김동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용집 위원입니다. 광주는 인권도시입니다. 우리는 인권도시 광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궁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광주가 왜 인권도시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광주는 2012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에서는 오스트리아,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인권헌장을 선포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00여개의 인권지표를 선정하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인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타 시·도에서 이런 인권도시 광주를 찾아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광주가 인권도시라는 사실에 그다지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고 사소할지라도 시민들이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권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인권옴부즈맨의 독립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2013년부터 인권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권침해 및 차별과 관련해 시 인권옴부즈맨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담당인력은 상임인권옴부즈맨 1명과 조사관 2명 등 3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직장 내 갑질금지법에 따른 인권침해와 성비위 관련 조사 및 자치구에서 접수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인권옴부즈맨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상담과 조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인권옴부즈맨은 업무지원인력이 단 1명도 없어 조사관들이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더 열악합니다. 시교육청은 2012년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3명으로 구성된 인권침해조사구제팀을 설치했고 조사 결과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382건의 상담과 174건에 달하는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인권전문가가 아닌 공무원 1명이 조사·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무직 2명이 학생상담업무를 하고 있어 전문적인 인권침해조사와 구제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학생인권보호관과 인권조사관을 설치한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한참 뒤떨어진 모습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인권옴부즈맨은 인권보호와 구제에 있어 최일선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권현안에 대해 권고하고 진정사건을 조사·해결하며 인권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비인권적 행정규정의 관행을 개선하고 인권사각지대를 발굴하며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과 정책제안을 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도 권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인권옴부즈맨이 시청은 민주인권평화국,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현행 체계로는 특정사안 발생 시 시 소속부서가 단체장에게 권고하는 어색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독립기구가 아니다 보니 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청과 시교육청은 광주가 진정한 인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담당부서를 감사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화 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 주시길 제안합니다.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충원해 인권침해 상담·조사에 있어서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인권옴부즈맨 제도 개선을 통해 광주가 인권선도도시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1월 11일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766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328억 5300만 원 대비 1.8%인 437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삭감은 가칭 기적의 놀이도서관 구축시설비 49억 743만 6000원 등 4건, 총 71억 2310만 3000원이며 증액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관외여비 500만 원 1건입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이번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와 성찰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확정해 주신 예산은 국가정책과 광주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며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조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광주교육을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광주교육의 주요시책과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상생과 협력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10년 앞을 내다보며 미래 광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긴 안목으로 광주교육을 설계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현장에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믿으며 우리 아이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빛날 수 있는 광주교육을 교육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내년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다음과 같이 주요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통일교육과 현장중심 생활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통과 협력에 배움중심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원수업나눔운동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이를 수업의 질 제고로 연결해 수업혁신 바람을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자아실현입니다. 학생의 능력·흥미·적성 등을 고려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기술에 대한 교육과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강화해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올해 전체 학교 중식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통해 내년에는 고교무상교육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해 주신 김동찬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도하며 차별과 소외 없는 평등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렴은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직원들이 본연의 교육활동과 지원행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협력하며 소통과 참여의 교육활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시책을 토대로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내실화하고 학생 기초학력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을 비롯한 기초학력통합지원체제를 활성화하고 교원수업평가지원단 등을 운영해 수업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중등사립 신규교사 위탁채용을 더욱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학공공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진학·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미래의 직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진로진학교육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꿈꾸는 공작소’, 공공기관과 연계한 ‘드림러너’, 실시간 진로진학 온라인 상담 ‘빛고을 꿈틀이’, 빛고을 대입지원관 등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진학교육을 지속하고, 미래산업과 지역산업구조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를 위한 학생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센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센터 설립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중심 학교공간사업을 실시해 학생들의 삶과 배움의 공간을 재구조화 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공간 활용, 교원 수급, 교육과정 재구성 등 다양한 문제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의향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의향 광주시민으로서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정신계승행사와 5·18교육전국화사업을 확대하고 광주학생 역사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해 광주의 모든 학생들이 일제와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의향 광주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포함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해 통일한국의 미래를 광주에서부터 열어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협치 실현을 위해 올해 시민참여담당관을 신설하고 시민, 지역사회,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구성원들이 교육의 주체로 광주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지자체 등과 교육협치체제를 구축해 협력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372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4.2%가 늘어난 8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학년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보편적 교육복지의 질적 확대,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민주성 제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인재 육성,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7987억 원으로 금년 대비 5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699억 원으로 금년보다 30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이 감소되어 115억 원을 감액한 1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금년보다 120억 원이 증가한 5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의 처우개선율과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보다 3.7% 증가하여 476억 원이 증액된 1조 3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표준교육비는 4%를 인상하여 44억 원을 증액한 1186억 원을 계상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5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72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누리과정, 방과후교육, 학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누리과정지원비에서 집행해 오던 유치원의 유아급식비를 내년부터는 별도 지원하여 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재료의 우수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유전자 변형 없는 식품 사용비를 새롭게 지원하는 등 무상급식 예산으로 17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 교육여건 시설 개선비에, 시설 사업비에 16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배치여건 개선을 위해 광주예술고 이설 등 학교 신·증설비 441억 원, 광주남초등학교 등 학교시설 증·개축비 29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화장실 리모델링, 석면제거,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교육환경개선비 9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05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진흥 299억 원, 독서 및 과학교육 활성화 73억 원, 특성화고 교육 159억 원 등 14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102억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관리 137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등 채무성 경비 200억 원, 각종 교육시책 추진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로 2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면서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의회의 진심어린 비판과 제언을 존중하여 광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흠, 죄송합니다. 이경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2020년도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을 2019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 1.8%를 반영하여 월 322만 8110원에서 월 328만 6220원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조석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광주지역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입니다.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해구호 교육 운영 조례안입니다. 김학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제9호 교육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사의 명확성·공공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관 명칭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약 개정 동의안으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광주 전남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협의회규약서의 부담금 조항에 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청년 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합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사회의 진입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광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중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취업알선 사업을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시니어클럽 등에서 수행하고 있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현실과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고용지원업무도 미비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적용하는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첨단제작기술이 탑재된 자동차의 변화된 기술 및 기후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 중 제2항 제1호와 제5호의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 제2조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2조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노인복지종합서비스기관으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타운 기능에 취약노인돌봄 및 지역자원연계사업 등을 추가하고 2011년 7월 이후 8년간 동결된 노인타운 이용요금을 일부 현실화하는 등 정비사업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탁계약의 취소사유를 조례에 그대로 제기재하여 정의하는 것으로 입법 및, 입법 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14조를 삭제하는 등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잘못 표기된 조항을 일치시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9년 10월 15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광주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빛고을 50+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빛고을 50+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혁명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의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연구개발 장비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동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시설과 연구개발 장비의 활용률 제고 및 효율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선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상위법과 불일치 조항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된 법령 인용조항 등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심의조정기능 확대, 연구개발, 성과관리 등 지역주도 연구개발 육성 및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의료관광이 단순 외국환자인 유치행위를 넘어 의료산업, 웰니스관광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조례 내용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 용어 정비 및 지식재산 관련 심의기능을 과학기술진흥위원회로 통합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의 대상과 내용,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상위법 불일치 조문 등 법령을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순환도로의 환경적 자동차통행료 감면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유형미생물 농가보급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생물생산공급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김치교육체험 과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에 의거 해당 사무 민간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간 택시 요금·요율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광주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간의 택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기본요금 인상 등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방음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청구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시행한 동구 용산지구와 소태동 무등산 아델리움 방음설치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시행자에 유지관리비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학실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개인맞춤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개인미디어콘텐츠가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어 관련 산업을 중점 육성·지원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대표적인 지원근거인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규정 산업분야에 개인미디어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조례」와 유사·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품전시판매장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공예조합에 위탁해 오던 것을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위탁운영자의 자격, 선정절차 등을 개정하고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를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제품판매를 위해 “민속공예품판매장”을 “공예품판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구단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서 2020년 3월 1일 신설예정인 새미르유치원의 명칭 및 위치규정 등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 지역현황수요 및 다양한 행정환경과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국악상설공연 활성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세계광엑스포주재관”을 “광주공연마루”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고 시설 및 개방시간 현실화와 리모델링 시설 대관 및 사용료를 추가하며,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사용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간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조정해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제49조에 따라 지역작가에게 저렴한 대관료로 전시 기회 제공과 시민문화정서함양에 기여한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0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미술전문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에서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 소유의 토지에 영구시설인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 신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