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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칠성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본회의2019-11-27

박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칠성

박칠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구청장 제출 안건과「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김영곤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11월 20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11월 18일 이재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19일 김희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14일「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업단지 내 다목적 체육관 신축」,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1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항동 더불어숲 도서관 건립」,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관 건립」,「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15일「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8일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구립 가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3일「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제2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순에 따라 김희서 의원과 정형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곤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2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소장·실장·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실·담당관·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간부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법인의 임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김영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구청장 및 관계공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구청장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과 구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새해 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진통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주민에 대한 애정과 헌신, 함께 나아가기 위한 협력과 배려가 있었기에 불안한 정국과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주민이 더 행복한 구로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수 있었고 그 결과 구로구는 '사람 중심의 더 행복한 구로'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집행부도 의원님들과 보조를 맞춰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주민과 약속한 지역균형발전도시 구로, 교육문화도시 구로, 스마트산업도시 구로, 녹색도시 구로, 복지·안전 도시 구로를 위한 주요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리고 차근차근 실행해 가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배심원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검토하고 확정한 5개 분야 89개 공약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조기 완료된 사업은 목표치를 높게 재조정하여 구정이 정체되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서 공약 실천도를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10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도 10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SOC사업과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약 660여 억 원의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체계적인 인센티브 사업관리와 노력으로 서울시와 외부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올해 현재 32개 부문 8억 6,000만원을 수상하였고, 연말에 발표되는 결과에 따라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구로의 업무·상업 중심지 다핵화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하나하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올해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그린스마트밸리’라는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 열람 과정을 거쳤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에 2027년에는 차량기지가 이전되고 2028년부터는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은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현재 정상추진 중이며, 2022년 개발이 완료되면 고척동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구로고가차도 철거가 올봄에 완료되어 41년 만에 확 트인 남부순환로를 보게 되었으며, 고척·개봉·오류동 일대 전 지역을 규제하던 82m 군사 고도제한이 완화돼 최대 160m까지 고층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 사업도 SH와 MOU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한 구로2동의 저층 주거 밀집 지역도 올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생활시설 확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100억 원의 마중물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의 전국 첫 사례인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구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G스퀘어 건립사업과 개봉동 한일시멘트 부지 뉴스테이 건립사업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 속 친환경 주거공간인 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까지 5,200여 가구에 보금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 곳곳에 흩어져있는 적환시설을 첨단시설의 구로자원순환센터로 한데 모아 지역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교육·문화분야에서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교육·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올해 구로구와 지역사회, 교육청이 함께 만든 전국 최초 마을형 대안학교인 ‘다다름 학교’는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교육 체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 학습지원센터, 토요 체험학교, 장학제도, 해외 학생교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멋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4년 6.6%에 불과했던 전국 주요 대학 합격률이 2019년에는 15.1%로 약 두 배 가량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우리구 100번째 도서관인 구로 기적의 도서관이 신도림동에 개관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마을 곳곳에 조성된 크고 작은 100여 개의 도서관을 통해 독서뿐만 아니라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무인대출반납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천왕역과 신도림역에 운영하고 있으며 개봉역에도 며칠 뒤에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왕·항동지역 교육수요에 맞춰 올해 하늘숲초등학교와 항동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내년 3월에는 항동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청소년 문화예술센터는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활동과 문화·예술·체험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천왕동에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구로구 2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천에서 열린 G-페스티벌은 1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즐기는 지역 대표축제가 되었으며, 아시아문화축제, 프랑스 문화축제, 노익장대회, 청소년축제, 책 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통해 도시문화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마을 단위 동네 축제가 활성화되어 마을공동체 확산과 문화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산업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홀몸 어르신의 일과 시간을 안내하고 움직임을 감지해서 보호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스마트 반려봇을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전을 지원하였으며, IoT기반 스마트 주차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 제공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한 공감e구로 리빙랩은 지역의 불편사항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주민참여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로의 앞선 스마트 행정과 도시의 미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아태지역 최대 국제행사인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로 홍보관을 신도림역 지하에 조성하여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만의 특색 있는 주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 실행 전략인 2025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창업지원센터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올해에도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관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제품수출과 기술협력 등 다양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고 국내 수출 상담회, 투자 유치 설명회, 사회적 기업 육성, 소상공인 경영 지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남구로시장 고객 북카페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구로시장과 고척근린시장은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 분야에서는 안양천에 3㎞ 규모의 장미정원을 포함한 하천변 수목원 수준의 자연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51만㎡ 면적에 녹화사업과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피서명소가 된 안양천 물놀이장은 올여름 6만 6,000여 명의 아이들이 다녀갔으며, 덕의근린공원과 천왕근린공원에도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노력으로 올가을 완성된 개봉유수지 생태공원은 도심 속 녹색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올해 착공한 천왕산 캠핑장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는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캠핑장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 신도림 차고지 체육시설 조성, 구로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고척동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등 주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도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신도림동 늘사랑 어린이집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를 올해 확충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구로형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구로형 산후조리바우처제를 통해 우리구 모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0세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수당지원 등 아이들이 행복한 구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다문화경로당을 비롯한 경로당 8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확장 이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돌봄사업, 어르신문화대학 등 어르신 복지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400여 대의 CCTV를 포함해 구 전역에 3,490대의 CCTV를 운영하고, 공영주차장에 경찰서와 연계한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로의 발전과 변화는 협치 기반 위에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주신 구의회와 주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건은 여전히 힘들고 팍팍합니다. 불평등과 세대갈등, 경제성장률 둔화, 저출산과 일자리 부족 문제는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민들 모두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 7기 정책목표인 균형발전, 교육·문화, 스마트산업, 녹색도시, 복지·안전을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살기 좋은「지역균형발전도시 구로」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로구 숙원사업 달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꼼꼼히 짚어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국토부·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철도기본계획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본 실시설계까지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도 2022년까지 문화시설·공원·주차장·제2행정타운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온수·오류 역세권 일대에 산업문화 복합거점 육성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럭비구장 개발계획을 시작으로 대규모 저 이용부지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20세대의 청년주택과 186면의 공영주차장을 제공할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시설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마을활력소 2관 및 마을마당·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은 내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로2동 지역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하공간을 활용한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증축,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신규조성사업을 통해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성교 확장, 신도림성당 주변 도로 확장, 연동로 확장, 구로5동 밤동산 마을 진입로 개설 등을 통해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한일시멘트부지 뉴스테이 건립, 정수장 부지 G스퀘어 조성,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둘째로는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 도시 구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에도 100억원 이상의 교육예산을 투입해 탄탄한 교육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과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공간을 제공할 창의문화예술센터를 착공하고, 사물인터넷(IoT)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교실을 초등학교에 더욱 확대하여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캐나다 정규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글로벌 연수사업과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우수 강사가 고등학교를 방문해 직접 지도하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직영화, 학습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개봉동에는 복합문화공간인 서울책보고가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전국 첫 관내 ‘100호 도서관’을 넘어 항동 ‘더불어 숲 도서관’, ‘구로동 1-4 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KBS 송신소 부지 도서관 복합문화타운’ 등 공공도서관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내년까지 완료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신도림역 자전거주차장을 갤러리, 소공연장 등을 갖춘 문화환승라운지로 조성하고 구로구민회관 리모델링, 갤러리 구루지 확장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구로 G페스티벌, 구로 예술제, 국제어린이영화제, 동별 마을 축제 등 주민이 함께하는 크고 작은 축제를 열어 문화도시 구로의 브랜드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셋째로 일자리 많은 스마트산업도시 구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구 첨단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한데 묶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도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통해 우리구 스마트시티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우리구 기업인과 지역주민이 중심인 공감e 구로리빙랩을 더욱 활성화해서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G밸리 첨단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oT 기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 대상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IoT기반 공유주차장 200면 추가확대, 학교 앞 스마트 교차로 고도화를 통해 주민들이 스마트시티 구로의 편리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수립한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안심케어 서비스, 어린이집 안심서비스, 지능형 CCTV 안전관리 등 기존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뛰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인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천왕역 일자리 토털 플랫폼을 내년 초 개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1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 IT기업의 고용여건 개선, 경쟁력 제고, 인력 미스매칭 해소 등 일자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G밸리 일자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교실, 청년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일자리 박람회, G밸리 희망센터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유지해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인과 말레이시아 기업인 간 경제인협의체 창립을 추진하고, 창업·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로시장·고척근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신설, 구로시장 아케이드 연장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체육·휴식공간이 풍부한 녹색 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천·도림천·목감천 주변의 힐링 산책로를 수목원 수준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구로구 전체가 거대한 수목원을 품은 숲세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수변관찰데크, 생태놀이터, 체험학습원까지 완료되면 서울시 전역에서 즐겨 찾는 지역 명소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유일한 수목원인 항동 푸른수목원을 확장하여 삼림욕장과 문화체험장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천왕산 야적부지 캠핑장 조성, 개웅산 자락길 조성 등 녹색 휴식공간 조성사업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그 상부에는 도서관, 공원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광장·공원·간선도로의 녹지율도 계속 높여 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시설도 늘려가겠습니다.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공사를 내년 3월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고 주민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복합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신구로유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내년 타당성 조사와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고척동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안양천파크골프장 면적 확장 등 하천변 체육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조성된 덕의근린공원, 천왕근린공원 물놀이장에 이어 구로동 솔길 어린이공원에도 물놀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항동중학교 체육관 개방을 시작으로 구일초등학교, 오남중학교 개방체육관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 따뜻한 복지·안전한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구로형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상시 발굴 시스템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구로형 아이돌봄체계’를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는(Non-GMO)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교육복지도 향상시키겠습니다. 구로형 산후조리바우처제, 0세아 의료비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확대 전환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권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 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지원 확대, 주거급여 및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오류동과 G밸리 보건지소에 이어 고척동 교정시설이적지 보건지소 조성도 개발계획에 맞춰 단계별로 추진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수준 높은 보건·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에도 CCTV 400대 추가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범죄·무단투기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알려주는 지능형 CCTV 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가상안전체험관 조성을 추진하고, 가리봉·개봉·오류2배수분구 등 대규모 하수관로 개선공사도 신속히 마무리해서 각종 재해·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우리 사회의 불균형문제 해결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해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10.6% 정도 증가하고, 전체 예산 중에서 매칭사업이 많은 사회복지비 비율이 올해보다 1% 감소한 54.9%이며, 재정자주도는 1.2% 증가한 47.2%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재정자주도가 소폭이나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공시지가 상승요인을 반영한 재산세 증액 편성 등으로 자체세입이 다소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보조사업 비율 또한 이러한 요인에 의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 기조 아래 내년도 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구 2020년 세출 예산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0.55% 증가한 6,993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10.85% 증가한 6,87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4% 감소한 120억 원입니다. 먼저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 3,535억 9,035만 원보다 8.55% 늘어난 3,838억 1,544만 원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령인구 및 소득재산 기준 상향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확대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등 국가복지 사업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344억 6,626만 원 보다 21.75% 증가한 419억 6,28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항동 신설에 따른 운영비 및 통장활동보상금 인상에 따른 수당 증가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분야는 금년도 291억 3,235만 원보다 33.76% 증가한 389억 6,708만 원으로, 구로자원순환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른 운영비 및 폐기물 처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금년도 206억 838만 원 보다 12.86% 증가한 232억 5,9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리봉 중심도로 개설 및 궁동 미성빌라 앞 도로 개설 등의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금년도 191억 3,260만 원 보다 19.95% 증가한 229억 4,992만 원입니다.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더불어 숲 도서관, 개봉1동 돌봄특화 공공도서관 건립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132억 9,135만 원보다 37.3% 늘어난 182억 4,906만 원으로,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사업 설계비, 가리봉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구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 사업 등으로 사용됩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도 189억 6,122만 원 보다 17.89% 감소한 155억 6,873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가예방접종 실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에 활용되며, G-밸리 보건지소 설치와 치매안심센터 이전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금년도 114억 5,163만 원 보다 16.99% 늘어난 133억 9,77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전체로 대상이 확대된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지원이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금년도 19억 7,717만 원 보다 107.08% 증가한 40억 9,44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214억 9,754만 원에서 5.21% 증가한 1,278억 2,389만 원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분 등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은 지난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결정한 42개 사업 14억 9,718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추진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더 혜택을 주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언제나 예산은 한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어려운 재정 현실만 탓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징수강화 등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과 정부·서울시·민간 부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한다면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겨내고 주민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더 행복한 구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은 사람중심의 더 행복한 구로를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꼼꼼한 예산심의와 치열한 논쟁 과정을 거쳐 주민을 위한 알찬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소산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웃음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이 사람중심 구로, 더 행복한 구로를 위한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시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구민의 행복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667억 5,000만 원 증가한 6,992억 5,0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73억 원 증가한 6,8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재산세 증가 추계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8억 8,553만 원 증가한 1,012억 6,115만 원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활용 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 및 광명자원회수시설 소각열 등 판매대금의 일반회계 편입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32억 4,721만 원 증가한 512억 7,37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구 자체 수입은 총 1,525억 3,485만 원으로 전체 세입 중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를 전년 대비 44억 9,500만 원 증가한 13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76억 304만 원 증가한 1,578억 8,719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지급대상이 확대된 기초연금과 아동 수당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304억 4,497만 원 증가한 3,331억 5,2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집행률 제고를 요구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대비 23억 7,575만 원 감소한 298억 5,6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직원 인건비를 포함하는 행정운영경비, 의회비, 재무 활동, 예비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68억 2,453만 원 증가한 1,346억 5,90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292억 8,408만 원 증가한 3,852억 5,1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 경직성 경상비와 투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11억 9,139만 원 증가한 1,673억 8,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동청사 신축 및 동주민센터 운영 등 일반 공공행정운영 분야에 전년도 대비 74억 9,659만 원 증가한 419억 6,2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 훈련,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전년도 대비 10억 2,455만 원 증가한 44억 1,6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시설 확충 및 무상급식 지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분야에 전년도 대비 19억 4,613만 원 증가한 133억 9,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문화예술 기반시설,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전년도 대비 38억 1,733만 원 증가한 229억 4,99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 생활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교체 사업 등 환경 분야에 전년도 대비 98억 3,473만 원 증가한 389억 6,708만 원을 편성였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보육시설 운영 지원, 기초연금 지급,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 대비 301억 4,243만 원 증가한 3,843억 3,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영유아 모성사업,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 보건분야에 전년도 대비 33억 9,249만 원 감소한 155억 6,87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G밸리 보건지소 설치 및 치매안심 센터 이전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됐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말농장운영, 산림병해충 방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년도 대비 1억 166만 원 증가한 9,4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산단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구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21억 1,725만 원 증가한 40억 9,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리봉 중심도로 개설, 궁동 미성빌라 앞 도로 개설 및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 교통 및 물류분야에 전년도 대비 47억 5,944만 원 증가한 154억 6,5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가리봉동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및 항동 근린공원 보상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전년도 대비 35억 5,771만 원 증가한 168억 4,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3억 5,582만 원 감소한 40억 5,8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연금부담금, 부서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전년도 대비 62억 5,049만 원 증가한 1,255억 4,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5억 5,000만 원 감소한 1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000만 원 증가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척2동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구 가리봉 시장 주차장 지하화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억 감소한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상위법에 근거하여 별도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억 1,000만 원 증가한 247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항동주민센터 건립, 구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 및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 총 33개 사업 430억 4,950만 원의 명시이월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0년도 예산안 등은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정부의 재정 확장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다소 증가할 수 있었지만 복지비와 인건비 등 각종 법정 필수경비의 급증 등으로 가용재원이 그리 넉넉치 않은 여건 속에서 전 경상사업비의 증액을 최소화하고 긴급한 사업과 민생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