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7회 제차 제7대 187회 제차 본회의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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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박경옥부의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명덕길 골목대상으로 4년간 시비·국비 130억 원 포함해서 260억 원 사업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봉선의원

지난 31일 동구청장실에서 ‘명덕마을살리기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최종보고에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는데 큰 사업으로는 ‘공동체 기반마련사업’ 그다음에 ‘생활개선 및 기초 인프라 확충사업’ 다음에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이렇게 큰 3개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으로는 ‘리얼소통 프로그램’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용역을 완료했는데 세부사업을 크게 나누면 ‘리얼소통발전소’에 43억, ‘마을커뮤니티사업’에 8억 원, ‘도시재생 모니터링사업’에 2억 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에 25억 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60억,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에 100억, ‘명덕 문화활력가로 조성사업’ 20억 등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리얼소통발전소 43억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봉선의원

여인숙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러면 매입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때 의회 의원님들하고 작년 행감 때 가서 봤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봉선의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차후대책은 있으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그날 현장방문 하셔서, 여인숙 건물이 낡아서 그러셨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이 신축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노후된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든지 개조해서 여러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날 부산여인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고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골든장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왜 확정했냐면 칸이 많습니다. 4층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공간이 많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했고, 이어서 그 옆에 것은 현재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려 했는데 그것은 신축 방향으로 트여서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봉선의원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최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방어진항 국제건축디자인거리 조성사업’ 2014년 국토교통부 도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간 교통성 검토 실시, 설계용역 등을 거친 사업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봉선의원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유봉선의원

내진길 대상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작년 4월에 완공되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중진길 구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중진길은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봄에 공사 용역 끝나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추석 성수기 이후에 해 달라고 해서 9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현재까지 하수정비공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가로등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입구에 상징 조형물을 다 설치하게 되면 12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됩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9-10페이지 보시면 사업을 통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있잖아요. 행감자료에 나와 있던데 과장님, 사업을 하면서 공사기간 중 횟집 등 영업피해 민원발생 예상으로 민원 설득, 신속한 공사 추진 및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던데 예상대로 추진함에 있어 문제가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김수종 의원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민원은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지중화사업 중에 이설을 할 예정인데 이설하고 난 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자기 집 앞에 걸리니까 장소를 이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주를 만나서 기존 전봇대 자리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식육점하고 돼지국밥 사이 노면에 배수가 있는데 측구 뚜껑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것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묵호낚시 앞에 오수 맨홀이 있는데 거기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번 주에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가서 하수 다 퍼내고 악취를 제거한 상황입니다. 그런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면 민원을 설득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마지막으로 입면개선사업이 지원됨으로써 건축주택과 간판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제 마지막 미팅을 했는데 주민들 동의율이 낮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로 비교하면 60%, 가구수로 하면 63%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제작되는 대로 동의된 가구들만 우선적으로 10월 말까지 다 설치하고 간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이 12월 말까지 완료가 안 되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판을 별도로, 뗐다 붙일 수 있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부착하고 입면이 되는 대로 다시 저희들이 재부착해서 간판사업을 완료하고 입면개선사업은 제작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3∼4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그럴 예정입니다.

유봉선의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박경옥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방어동·서부동 뉴딜사업 준비와 진행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격려말씀 드리면서, 제가 아는 우리 박동석 과장님은 동구청 간부공무원 중에 최고의 베테랑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큰 뉴딜사업을 이렇게 원만하게 잘 이끌어주시고 진행해 준 데 대한 본 의원의 느낌이었습니다. 방어동과 서부동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동구지역에도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9-1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추진현황’ 이 내용에 ‘공폐가 2개소 침입방지시설’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설명 좀 부탁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 현재 공폐가 2개가 있어서 골목에 들어가면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저녁에 술을 드신 분들이 노상방뇨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꽁초도 다 넣어서 그쪽을 막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스배관 그것은 그냥 밸브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덮개를 씌우고 미관상 그렇게 해 놓은 내용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공폐가 2개소 소유주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독립운동 하셨던 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개인인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주인이 따로 멀리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을 계속 비워놓고 나름대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집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매매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이 공폐가가 개인 소유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관에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폐가 신청은 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이 소유자가 분명히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비 예산을 들여서 침입방지시설도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소유자를 추적해서라도 경비를 청구해서 받든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폐가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일산진마을·새뜰마을 사업 등등 해서 여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는 방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공폐가의 소유주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서 이것 폐가 신청을 하든지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폐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당신네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각해서 수익으로 가져가고 싶겠지만 우리 동구 전체 지역의 경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빨리 폐가 처리해서 철거를 해야만 좋을 것 같다.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다.’ 이렇게 해서 소유주한테 그런 의견을 반듯하게 어필하셔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놔두면 내년에도 공폐가에 우리가 뭔가를 설치하거나 할 것인데, 더 이상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폐가 신청을 받아서 철거해서 아예 깔끔하게 정리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 공폐가가 한 곳은 건물이 있고요. 한 곳은 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냥 빈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도 투기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펜스를 쳐놓은 그런 상태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빈집 하나는 주인을 설득해서 매매를 하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매매만 하려면 공폐가하고 빈 부지하고 다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매를 시도해 봤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파트는 공터이고 빈 집은 따로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소유주가 각각 다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것 매매를 하려면 매매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주인이 다른 데 계셔서 저희들이 연락은 취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해 보니까 연세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추적을 해 봤는데 좀 더 상세히 추적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임정두의원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시면 그분들의 자제분들하고도 접촉을 잘해서 있는 것 빨리 마무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19-2페이지 여기 보니까 ‘G/B 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전동 472번지 김 아우개 창고 및 축사 부분인데 다섯 차례 계고를 하고 난 이후에 조치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철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원상복구 했다는 말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나중에는 이분이 다시 불법적으로 창고를 짓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보통 계고가 다섯 차례까지 나갑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계고 횟수 제한은 없는데 저희들 3차 계고를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라든지 직권으로 철거해야 되지만 주민들을 나름대로 설득을 해서, 일단 계도를 먼저 해 놓고 최대한 그분들이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께서 반발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대부분 이분들이 다 모르고 지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하면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 하나 갖다놓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자꾸 주변 보고 저기는 했는데 왜 안 하냐, 그것은 신고를 다 하고 한 사항이고, 모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많이,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러 군데 알아보고, 저희들 날짜를 20일 정도 주거든요. 다시 안 되면 2차 계고를 하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원래 원칙은 3차 계고하고 바로 이행강제금,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계고를 많이 해서 자진철거 하는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내에서 불법으로 지어서 관리도 하고 농기구도 넣고 쓰기는 하는데 이렇다고 해서 강제로 행정 집행해서 반발하면서까지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최대한 계고를 해서 했다고 하니까 잘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 계고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잘하셨고요. 밑에 주전동 산206-10번지 권 아무개, 여기는 4번 계고를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소유주는 외부에 계시고요. 현재 따님이 주전동 기존 공원 있는 데 거기에 계속 하라니까 자기들이 벌금을 내겠다……

임정두의원

철거는 안 하겠다 이것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철거 안 하겠다, 식당이 있는데 손님들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370만 원 부과하고 안 될 경우에는 다시 2차 이행강제금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검찰 고발 조치를 하고 하는데 이분이 설득을 아무리 해도 그런 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4차까지 계고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계고하지 마시고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시고 2차도 부과하시고 계속 그렇게, 이런 것은 행정 집행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 마무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 서부동 산70번지 이것은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지역이 어디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여기 불당골 그쪽인데요. 그 안에 보면 항상 초도 많이 갖다놓고 인근에, 절은 아닌데 하여튼 움막 비슷하게 해 놓고 쉽게,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당 그런 계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설득해서 다 철거한 그런 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임야는 그분의 소유가 아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소유 아닙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보냈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정두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산진마을 개조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라고, 그다음에 용역완료가 ’19년8월26일에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용역 완료된 문화재 정밀조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게 되면 일산동 그 지구가 문화재 표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문화재 표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옛날 집터하고 각종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 더 깊게 파서 흔적을 찾는다 해서, 원래 용역이 5월15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석 달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하고 부산박물관장하고 최종 확인을 해서 이것은 그렇게 귀중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된다 해서 정밀조사를 8월26일에 완료하고 설계를 추가로 완료해서 다음 달에 공사 발주해서 이용시설을 착공할 그럴 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일산진 새뜰마을사업 관련 전 지역은 더 이상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조사는 진행을 안 하는 것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 완료됐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몇 가지 유물들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나왔을 것인데 나온 물건에 대한 분석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용역결과보고서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한테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예, 나중에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장 19-13페이지 ‘대왕암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사항’,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원래 제가 출렁다리를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은 이런 쪽 사업이 아니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이것 반쪽사업을 구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겠지만 대왕암공원에 동쪽 말고 서쪽 부분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구간이 되잖아요. 서쪽 부분에서 나중에 지지대나 이런 것을 세울 것 아니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정두의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지대가 매우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출렁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지시설로 할 것인데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지지대에 대해서 안전한지 이런 조사를 해 본 것이 있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8월에 다 했습니다. 전문가와 해서요. 그래서 당초에는 바깥쪽으로 해수면이 많이 닿도록 할 예정이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양쪽 다 지질이, 왼쪽은 암벽이 있고 오른쪽은 현재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좀 더 노선을 당겼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해수면 쪽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지반이 약하고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하는 것은 제가 막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 공원 안쪽으로 지지대가 설치되어야 그나마 지질이 양호해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지질학자는 아니고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왕암공원의 지질 형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이 정확하십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동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직원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동구의회, 청장님과 스웨덴 방문하셨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항구도 보고 말뫼시의 재생사업도 보고 여러 군데 돌아봤지만, 여건은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접목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접목할 사업을 의회와 함께 공유해서 동구의 장기적인 발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추진상황을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이 재난안전특별기금의 일부사업이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어제 교통행정과에 대한 LED 점자블록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낭비한 사례다. 지금 설치하고도 관리상태, 하자보수를 안 해서 무용지물이다. 이것은 예산낭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셨던 고보조명 설치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불빛을 비춰서 인도에 안심마을을 도색하고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 관리 안 되지요? 관리 안 되고 지금 현 상태가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거기에 해 놓았는데 고보조명등에 빗물이 들어가서 당초에 설치가 잘못된 면이 있는데, 빗물이 들어가서 꺼진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치를 다 해놨고요.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자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도 국비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하자보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것뿐만 아니라 골목길의 안심마을 페인트 한 것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들도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인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차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람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도색이 벗겨질 염려가 있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 불빛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야광도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 많은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와 유사하게 도시디자인과도 같은 기금,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 관리 대책 잘하시고 하자보수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역시 예산낭비 사업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동구 주민을 안심하면서 보행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입면개선사업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유봉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입찰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공공기관에 위탁을 줘서 수가E&C에 설계를 해서 공동수행 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일전에 제가 입면개선사업 상인들과 간담회도 가졌는데, 수가E&C에서 하는 사업이, 만약에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역시 하자보수가 옳게 되겠느냐, 수가E&C 부산업체잖아요. 부산업체인데 언제 간판 입면개선사업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수가E&C에서 설계를 했을 때, 제가 우리 지역업체 누차 강조했는데 우리 지역업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간판은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역업체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 동구의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역업체에 주라고 그만큼 말씀드렸는데 한국진흥원에서 수가E&C 부산업체에서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공사 역시 지역업체가 안 되고, 수가E&C 부산업체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자보수가 되겠느냐……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간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입면개선사업이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구조물 그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하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간판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간판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업체에 제작 의뢰를 해 보고 옥외광고협회에다 했는데 거기서 역량이 안 되어서 4개 업체만, 제작은 별도로 하고 설치하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에 다 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체가 다 안 되더라도 4개 업체, 제가 건축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재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주민감독관을 1명 선정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린 바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주민감독관 선정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감독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일모레 어차피 공장에 주민들이 직접 가서 입면 제작하는 과정을 다 보고 거기에서 주민 건의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거치고 제작하는 과정, 공장에 실질적으로 견학을 해서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되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현장견학을 해서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금액 산정할 때 페인트 부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페인트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다는 안 해 주고 어떤 주민분은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동의는 했지만 페인트는 해 달라는 분들한테 해 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페인트 하고자 하는 부분, 하지 않는 부분, 그러면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인 부담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금 부담이 됩니다. 페인트 가격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입면개선사업에 우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고 이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또 관광동구의 한 차원이잖아요. 국제디자인거리와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하는 만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몰 대상 공원지역 김태규 의원이 결의안을 하셨고 어제 박경옥 부의장께서도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일몰 해제 대상지역이 방어진공원하고 망개산공원이잖아요. 방어진공원은 일부 조성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70년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20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7월1일에 당연히 해제될 것이라고 보고, 망개산공원도 조성계획을 전혀 안 했잖아요. 이것은 ’86년에 공원이 지명됐지만 안 됐는데 망개산공원은 전체적으로 일몰제 해제 대상이 된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진공원은 일부 해제된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어제 박경옥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전동에는 2012년2월16일에 결정됐잖아요. 일몰제가 미도래된 상태인데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조성계획은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이것은 공원녹지과 일몰제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하는데,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대왕암공원, 방어진공원, 일산유원지는 현재 하고 있고 고늘지구만 좀 남았고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별도로 12월12일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직접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지만 공원이라든지 그 안에 세부사업은 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대해 방금 말씀드린 보고사항 전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계획서 첨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어진항 남방파제 경관개선사업’ 잘 추진하셨는데 사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2년이고 전기와 관련된 경관개선이잖아요. 이 부분 주민 전기 감전되지 않게끔, 위험성이 많이 따릅니다. 항상 유의해 주시고 하자보수 2년 지난 후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남방파제 경관개선사업에 했던 사항 앞으로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자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에 일산지 내 관광호텔 건립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추진 잘해 주시고, 그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결과 미지정됐지요?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아닙니까? 고늘지구에……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고늘지구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미지정된 것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장기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하는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우리 동구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잘 만들어서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동구가 될 수 있게끔 항상 노력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박경옥부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서부동 아까 유봉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임정두 의원께서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한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인숙 그것을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랬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나서 의원들이 다 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여기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에서는 계속 추진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 부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지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도 괜찮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면서 속 골목에 갇혀 있는 땅을 사서 리얼창업인큐베이터, 리얼소통발전소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다른 여관 앞에 1필지 매입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연결 통로도 만들기 힘들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속에 갇혀 있잖아요. 차 1대도 못 들어가는 깊숙한 골목에 갇혀 있는 땅을 사서 무엇을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할 것입니까? 그 내용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총괄 코디네이터가 1년간 간담회도 하고 현장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확정한 사항인데 솔직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 그쪽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강력하게 반대할 주민들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사업은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갑시다.’ 하면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담당 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추진하셔야지요. 주민들한테 오히려 ‘이 땅은 옳지 않다.’ 하고 해야지요.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 악화사업’으로 변질되어서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2004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는데 공동주택개발 방식으로 하겠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LH공사가 ‘적자 투성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현지개량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2010년입니다. 2010년이고, 현지개량방식이라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역의 지반에 맞추어서 도로만 7개 노선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블록 안에 들어 있는 집들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새로 짓든지 도로에 맞추어서 주거환경을 개별적으로 바꾸는 것이 현지개량방식의 목적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을 최대한 현지 지반대로 해서 도로를 개설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도로를 많이 높여 놓았어요. 중로1-183호선입니까? 그게 완공되면 차이가 더 날 텐데 집이 오히려 도로보다 훨씬 낮게 되어 있는 곳이 지금 3개 블록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그 블록 안에 있는 집들은 저수지에 갇힌 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하면서 1·2차로, 2차까지 해서 공사가 2016년 2월까지 해서 7개 노선 중에 3개 노선은 완공되었고 그래서 2016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도로를 어떻게 하고 높이를 어떻게 하고 계획수립을 했는데, 이때 벌써 알았어요. 이 상태로 하면 도로가 현재 집들보다, 지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저수지에 갇히는 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추진했습니다. 도로를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집들이 도로보다 3m 이상 낮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 악화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따르는 배수문제라든지 그 안에서 그 블록으로 들어가는 통로·길 이런 부분들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로 설계를 할 때 당시에 8개 블록 중에 3∼4개 블록이 저수지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까지 마련해 놓고 이 도로 공사를 시작했어야 마땅한데 도로 놓기에만 급급해서 주민들은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그것은 두 번째이고 일단 도로 놓고 해결하자는 쪽으로 이 도로 완성단계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민원이 쇄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 과연 해당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올 여름에도 태풍이 몇 개 왔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올 때마다 공사관계자들이 밤새우면서 물을 퍼내고 했지 않습니까? 저수지처럼 해서 물이 다 고이니까, 그러면 배수구를 제대로 했다면 물이 빠질 텐데 그게 미비하니까 결국에는 양수기로 물을 뽑아내지 않으면 물에 잠기니까 밤새도록 물을 퍼내고 낮 동안에도 물이 고이면 빼내고빼내고 계속 양수기를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주민들은 그럽니다. 그런 걱정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왜 이런 대책 없는 공사를 계획하고 진행했는지, 정말 저는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주거환경 악화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대책이 없잖아요. 블록마다 그 블록 안에 수십 채의 집이 있는데 저수지에 갇힌 꼴이 되어서 그 집들을 개별적으로 개량할 수 없잖아요. 전체를 성토해서 땅을 골라서 도로 높이하고 평평하게 그 블록 전체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그 안에 개별주택들이 자기 땅만 옹벽을 쳐서 도로에 맞추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책 없이 하고 대책 마련해 놓지도 않고 도로 놓기에만 급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도로 놓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급급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해당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편의주의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적한 거기에서 바로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공사를 해 오다가 저희들이 1월부터 업무를 받았는데 현재 배수로 관계는 이 지역이 낮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배수관로 2개를 더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다 빼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하수덮개하고 완료 예정이고 그리고 저수조 관계는 다른 지역은 경사도가 높지 않고 오른쪽에 중로 올라가는 이쪽 길에 세 집 정도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3m 정도 빠집니다. 이분들이 공사 반대는 아니지만 하나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집을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자기들 땅이 낮기 때문에 그 대지에 대해서 흙을 돋아 달라는 그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수차례 해서, 안 그래도 공기가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지적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것이 워낙 장기간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4개 블록에 대한 층고라든지 이런 대책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강구를 했습니다만……

유준

홍유준의원

저도 이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가 어디에 나와 있다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개선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개선한 부분은 중간에 여기에서 모아서 한쪽으로, 바다 쪽으로 관로를 하나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추가로 왼쪽하고 오른쪽 이쪽에 다시 3개 정도 더 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큰 블록 여기에서 우수 받히는 부분이 L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폭우가 쏟아질 때는, 제가 배수로 할 때도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하수로 물 쫄쫄 흘러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폭우가 오면 대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두 군데 해 놨다고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면 절대로 용량을 소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186호 도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도로 경사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 높은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더, 이쪽 블록에 있는 사람들은 4m 이상 푹 꺼져요. 푹 꺼져서 결국에는 저수지가 깊어도 엄청 깊은 저수지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도로 설계를 하고 진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제시하듯이 블록 전체를, 집을 다 들어내고 철거하고 전체 땅을 성토해서 도로 높이 하고 맞추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 안에 있는 가구들은 전부 다 저소득 가구이고 필지도 20평, 30평, 심지어는 열 몇 평짜리 집들도 있어요. 이런 집들은 과연 그 부분만 성토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헐어내고 블록 전체에 흙을 돋아주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이것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가리키며) 당초에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만 접속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단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것 접속을 하다 보니까 한쪽이 더 높아지고 이쪽에 있는 집들은 완전히 푹 파묻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은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깊이 생각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단절시켜서 3∼4m 높이의 옹벽에 부딪히는 단절된 도로는 옳지 않다, 나중에 해 놓고서도 욕을 얻어먹는다. 연결하는 방법을 해 봅시다.’ 해서 저도 그런 의견은 냈어요. 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수지가 더 깊어져 버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주민들이 제안하기를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제일 가파른 데는 이 부분이다. 이 부분만 도로를 단절시키고 없애버리고 이까지만 현지 지반대로 해서 되면 저수지 효과가 많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됐든 간에 부서에서는 이것 끝까지 다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 이렇게 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을 단절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기존 큰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 접속하는 것은 당초에 없었는데 이것을 단절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상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저수지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 끝까지 1-186호 도로를 위에까지 다 연결하게 되면 저수지는 더 깊어집니다. 1-186호 도로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 저수지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현지 지반대로 해서 가는 데까지 가게 되면 저수지는 얕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도로 30∼40m 내지 50m까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고늘지구 할 때 연결을, 어떤 방법을 써서 경사각을 빼딱하게 줘서, 비슷하게 줘서 경사를 완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나마 대안이 된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마당에 그 방법이라도 강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수지는 깊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하세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그 일대 기존 지대가 워낙 낮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도 문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나마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그래서 마지막 도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침을 정해서 제일 가파른 부분만, 일단 그 부분만 안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단절되는 도로 없이 가파른 그 부분, 40∼50m 되는 구간만 연결 안 될 뿐이지 그렇게 되면 전부 도로가 완만한 경사로 될 수 있고 저수지도 얕아지고 하니까 최소한 그렇게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박경옥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건축주택과에서 업무가 넘어와서 많이 바쁘시다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방어진항 일원 도시재생사업,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맞지요? 260억하고 방어진항 같은 경우는 120억, 합쳐서 380억 정도 되네요. 추진하시고,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많이 필요하고 간담회도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있고, 바쁘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고생 많습니다.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도 이관되어서 넘어왔는데 이 사업도 사업 규모가 큽니다. 300억이고 새뜰마을은 72억이고 합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시고, 좀 전에 홍유준 의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을 얘기하고 민원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하시는 데 힘든 사항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힘든 것은 조금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부서는 가장 애로사항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주민 개개인이 자기 생각대로 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힘들지만 저희들도 주민들을 생각해서 해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대왕암 출렁다리사업도 저는 이 사업이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이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내년부터 사업의 첫 삽을 뜰 때가 되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보니까 구비도 2회 추경에서 5억 편성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도 8억 내려와서 3회 추경에 편성되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립전예산은 3회 추경에 일단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시비도 받아야 되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시비는 시 녹지공원과에 계속 요청해서 울산광역시 3회 추경 예산에 20억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통과되면 20억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규의원

동구에 이렇다 할 관광시설이라고는 없는데 맨날 ‘대왕암대왕암’ 하지만 그 안에 아이누리나 시설들이 보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출렁다리가 그나마 빨리 설치되면 그래도 관광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m이지요? 300m인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300m입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출렁다리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현수교, 무주탑이 있고 주탑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무주탑으로, 옆에 탑이 없는 것으로 하는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장거리 출렁다리가 됩니다.

김태규의원

무주탑, 탑이 있는 것은 예천군의 예당호가 400m로 현재는 제일 깁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라고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그 동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어제 건설과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대책으로 지금 용역 진행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구비가 4,000만 원 당초예산 편성되어서 결과가 내년 일몰제 풀리기 전까지 나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용역은 6월까지인데 중간에 12월12일에 의회에 관리계획 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는데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구에 몇 군데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전체 697개소에 미집행시설 38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김태규의원

그중에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매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존치시설하고 해제시설하고 변경시설로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정은 아닌데 15개소 정도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를 할 것이고 7개소 정도는 해제를 해야 됩니다. 7개소 해제는 도로가 3개소 되고 주차장 부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하고 학교 부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제로 할 것이고, 나머지 도로 16개에 대해서는 변경시설로 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도로는 어제 건설과 질의에서 말씀드렸고 주차장 한 곳이 해제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이 현재 주전동 294-5번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요.

김태규의원

인근 해변에 주차장이 많은데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많고 한 블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실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는 별도로 많이 안 들지만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요. 교통과에서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해제하고, 현재 주전 군부대 인근에 보면 육일횟집이라고 오른쪽 산 밑에 있는데 그쪽이 현재 주차장이 앞에 커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별도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해제되는 곳이 440평 되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태규의원

1,400 몇 헤베 정도 되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1,509㎡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것을 주전가족휴양지 그 옆으로 옮긴다는 말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옆으로 옮깁니다.

김태규의원

안 그래도 주전가족휴양지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 동네 난리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으로 대체부지 해서 확장할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학교 부지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학교 부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전하 제2초교 이렇게 해서 히딩크드림필드 그 왼쪽이 부지이고요.

김태규의원

방어진공원 거기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방어진공원 안에요. 그다음에 남목1동 제기뜰에 남목2초교 그다음 남목 제2중학교가 있는데 그 부지입니다.

김태규의원

거기 그러면 해제해도 상관없는가요?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제2분교를 만든다고 도시계획시설에 협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협의 요청을 하니까 자기들은 학생 수도 감소하고 그래서 제2분교 설치계획이 없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매입해야 됩니다. 현재 그것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학생 수가 없어서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주전에 좀 전에 주차장 부지도 매입한다고 하고 주전 그 동네가 사업을 많이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여러 부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중간에 센터에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 이전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말씀 안 드려도 신경을 잘 쓰시겠지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군부대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몇 번 협의했는데 솔직히 그 군부대에서는 자기들 작전 훈련 상 아직까지 그 막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의견은 계속 협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쪽 주변을 전부 다 관광자원화시키면 그 자체적으로 워낙 수요도 많고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대에서 자기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군법상 작전지역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계속 협의하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그 주변을 전부 다 공원화하고 관광지를 만들게 되면 군부대에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다음 공원녹지과 질의에서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주전 쪽은 사업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연계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하시고 아무쪼록 일산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문제점도 많고 새뜰마을사업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부의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이 사업부서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의원님들이 질의 안 하셨던 부분, 주전 데크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주전몽돌해변 광장 쉼터’ 교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남쪽 몽돌 화장실 부근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부의장

과장님, 여기에 예전에 ’18년도에 우리 구비로 편성된 부분인 것 같은데 9,000만 원을 들여서, 공간이 넓지도 않습니다. 광장 조성을 했습니다. 9,000만 원을 들여서, 기억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2018년도에 데크 전면교체 공사가 8,100만 원 들었습니다.

박경옥부의장

과장님, 들어보셔요. ’18년도에 넓지 않은 부분에 9,000만 원을 들여서 그 부분에 사업을 했습니다. 주전몽돌해변광장 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해 또 구비로 1,500 정도 측정을 했습니다. 해안정자를 철거하고 그 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사업비를 들이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주전해안길이 솔직히 H빔 형태로 해서 시설물을 하게 되면 태풍이라든지 또는 염분에 의해서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물이……

박경옥부의장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18년도에 9,000만 원 들여서 그 부분에 사업을 했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쪽은 인도하고 다 정비한 사항이고요.

박경옥부의장

정비한 사업이고 정자 부분도 충분히, 그때 저희들이 정자 부분도 관리하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해도 채 못 지나서 1,500만 원 구비 들여서 쉼터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쉼터 교체공사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정자가 워낙 노후화되고 부식이 많이 되어서……

박경옥부의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18년도에 9,000만 원 들여서 할 때 이미 낡아서 정자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사업을 하고 ’19년도에 1,500 정도의 구비를 들여서 쉼터를 없애는 부분입니다. 제가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예산 지원이라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다음에 공사할 때 주전데크길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부의장

나머지 데크교체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2억 정도입니까? 사업 공정률이 80∼90% 정도 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음 주 되면 완료됩니다.

박경옥부의장

이것 잘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서 쳐다보면 지금 2억 들여서 공사 해도 내년에 태풍 하나 크게 불면 또다시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리고 스텐 부분으로 했던데 그 스텐도 강한 재질이 아니어서 부식 금방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질 선택할 때 차후 내년에 데크 보수공사 하실 것이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이 업무가 솔직히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아니고 정책실 업무인데 인력이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되면, 관리이관을 해 주게 되면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부의장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든 사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시공사에서 재질 소재를 선택할 때 잘하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옥류로 문화갤러리 조성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15년도에 도시재생사업 신청서에서 1차 합격을 했는데 발표평가 때 탈락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많은프로젝트추진위원회 모임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와서 ’17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이 뉴딜사업이 첫 해 시범사업이었는데 이때는 정부에서 준비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는 준비가 덜 됐다 해서 탈락되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공모가 되려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았더니 여기 사업에 남목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업으로 계획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와 교육청과 MOU협약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부의장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울산여고에서 똑같은, 비슷한 사업입니다. 울산여고에서 테니스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시비로 해서 조성합니다. 물론 매칭이지만요. 울산여고하고 남구청하고 교육청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학교시설 촉진법을 들먹거려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공존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해서 체결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한답니다. 결국은,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야기이지요.

박경옥부의장

우리 남목초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중단을 해 놓으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해서 울산여고에 하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해당 과에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전부터 해 오던 사항이 누락되고 이런 모양인데 그 학교 출신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옥부의장

주변 의견, 민원 다 같은 상황입니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부의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이행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박경옥부의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캠핑장 요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건의드린 사항이지요. 대왕암공원 캠핑장은 6인용 카라반이 성수기 때 15만 원, 비수기 주말·공휴일은 14만 원, 평일은 11만 원, 오토캠핑장은 성수기 때 3만 원, 비수기 주말·공휴일은 2만 5,000원, 평일은 2만 원이지요. 대왕암공원 캠핑장은 대왕암공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고 앞으로는 바다풍경을 바로 감상할 수 있는 타 지역 캠핑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렴한 요금으로 크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울산시민, 특히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수익이 안 나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타 지역주민들이 상당수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대왕암공원 캠핑장 요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캠핑장 요금은 대왕암공원이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울산시에서 지정 및 조성을 하고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대왕암공원 캠핑장 요금인상은 시 녹지과에서 건의를 해서 취합이 되어서 규정을 고치고 하는데 시 녹지과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니까 지금 캠핑장이 중구에 입화산, 황방산, 태화연캠핑장이 있고요. 울주군에 신불산캠핑장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요구사항이 없어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조치실적에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 처음에는 올해까지 입장이 같이 다 취합해서 캠핑장을 전면적으로 다 올리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캠핑장들은 대왕암공원 수요만큼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 올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 경쟁률이 많을 때는 10대1까지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캠핑장이 2017년1월1일 개장해서 지금 3년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정한 금액을, 타 캠핑장의 잘되고 있는 캠핑장 금액을 책정해서 우리 대왕암공원만이라도 인상요구를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 녹지과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해 보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대왕암캠핑장 경쟁력 키우십시오. 그리고 시와 협조해서 내년에는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0-10페이지 ‘산불관리인력 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쟁률이 높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5.5대1입니다.

유봉선의원

응시자격을 보니까 제한도 크게 없고 조건이 좋다 보니 만 19세 이상의 동구에 거주하는 남자분들이 지원을 많이 했고 또 기간도 6개월, 산불진화 및 감시다 보니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들리던데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인기가 너무 좋아서 많이 지원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실기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테스트를 해 봤는데 동구청에서 전망대까지 15㎏ 산불물통을 들고 체력검증을 해서 공정하게 이번에는 뽑았습니다.

유봉선의원

인기가 좋은 만큼 불만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선발인원 채용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이었지요? 앞서 총무과 때 홍유준 의원님이 제안한 기간제근로자 공개추첨 도입방법도 좋아보이던데, 아무래도 산불관리 인력채용은 기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면접심사 때 체력검증도 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투명, 공정하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포산 정상구간 등산로 배수로 확장공사’ 제가 이 일로 담당과 직원과 염포산 정상을 두 번이나 찾았거든요. 더운 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때 배수로 물 빠짐이 미비해서 재정비하라고 했는데 조치는 하셨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치 다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막힌 배수로 청소 및 기존 배수로 확장까지, 그러면 배수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겠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거기에 물내림 방지막을 만들어서 물이 배수가 잘되도록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번 태풍 때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었던데……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년같지 않게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네 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등산길이라든지 나무들이 동구에서는 최초로 600그루 이상 쓰러지고 등산로도 많이 피폐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열심히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일제히 정비해 주셨지요? 잘하셨고요. 내년에도 작은 민원하나까지 꼼꼼하게 잘 살피는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금년에도 태풍이 와서 관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나무들도 많이 넘어지고 그래서 모두 제거하고 복구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1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조성현황’ 해서 나와 있고요. 미조성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또 넘어가 보니까 비법정으로 해서 또 두 군데 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20-2페이지 보면 남목2동에 친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대중공업에서 택지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미조성되어 있고요. 비법정 공원은 방어동 주택가 인근에 보면 상진공원이라고 있고요. 감나무골체육소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법정공원으로 규모가 작든지 아니면 법적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하는데 저희들 비법정공원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비법정공원이더라도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법정공원이 7개 있는데 비법정공원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보완, 관리운영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요. 비법정공원이라고 해서 관리 소홀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게, 어쨌든 공원이라 하면 다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이잖아요. 차질 없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조성 부분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호수 지정관리는 나중에 김수종 의원님이 할 건데 보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방어진공원 일원 각종 공사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어진공원이기 때문에 이 일원에 제가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한 가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동구청 앞 도로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 있고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여기를 여름에 갔었는데 그때 만난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운동을 하다 보면 물을 마셔야 될 때가 있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은 물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냥 올라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해서 물을 마실 곳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없다.’ 해서 ‘가능하다면 수도라인을 하나 설치해서 음수대를 하나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하시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제안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라도, 아니면 예산반영이 안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하든지 좀 여유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거기 식수라인이 안 되어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화정산삼거리 인근공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 전망대에 생수가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은 전망대라도 있어서 조금만 더 가시면 전망대에서 이용할 수 는 있는데 사람 심리가 거기까지 일부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 상시적으로 우리 주민들 운동도 많이 하고 쉼터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라인이 전망대 그쪽 어디로 올라갔을 거예요. 거기 중간에 하나 따가지고 그쪽으로 수도라인을 하나 빼주면 어르신들 물도 드시고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넓게 만들 필요는 없고 수도라인만 하나 해서 음용수 드실 정도로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아까 유봉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운영관리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작년에 근무를 했던 분 중에 제가 여기서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성은 말을 할게요. 김 모 아무개, 권 모 아무개 이분들이 도대체 근무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람들이 산불감시원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잘하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게 하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해요. 근무시간에 개인 볼 일을 보러가서 몇 시간씩 있다가 오고 또는 퇴근 전에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도대체 동구청이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다고 해요.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빽을 가졌길래’,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모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돈 들여서 산불감시원 채용해서 동구관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일부 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욕을 먹을 때는 행정이나 의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분은 10년 넘게 산불감시원을 계속 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골고루 한번 근무한 사람들은 배제하고, 이것 근무를 한 번이라도 해 보려고 우리 주민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혜택을 골고루 주시고요. 내용상에는 ‘3개월 내 동구청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 중인 자는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3개월 근무한 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3개월 근무한 사람이 적발이 되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임정두의원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나가면 항시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회나 의원들이나 행정한테 ‘왜 그렇게 잘못하나’ 이런 소리 안 듣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20명 뽑는데 올해 근무하는 사람 중에 전년도에 근무한 사람이 다섯 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아예 시스템을 다 고쳤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복무 관련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시켜서 한 번이라도 복무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 양보 없이, 가차 없이 해고시키든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적인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고 울산시까지 가서 시 감사원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동구청 행정까지도 문책이 되고 담당공무원까지 문책을 받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최대한 담당과에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가로수 식재 보식사업 현황’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민원을 하나 넣을게요. 지금 동구의 메인도로가 앞뒤로 있잖아요. 남목에서 방어진까지 4차선 도로를 보면, 어제도 제가 서부동에서 화정동까지 밤에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유심히 봤고 그전부터 누누이 봐오면서 느꼈던 사항 그리고 일부 주민들께서도 말씀했던 사항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양쪽 도롯가에, 이것은 울산시 관련 도로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20m 이상 도로는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가로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 내용을 간추려서 울산시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20m 인 그 도로에 방어진순환도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중전문부터 해서 고늘사거리 까지 은행, 향나무 85본을 교체 중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가로수를 교체 중인데 지금 현재 있는 구조를 보면 양쪽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화단 속에 심어져 있는 게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게 나무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사실 어중간합니다. 그렇게 심어져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고 그 속에 각종 쓰레기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억수로 많습니다. 제가 단체들하고 봉사활동을 수없이 해 온 구간이기도 한데 지금도 보면 엉망이에요. 물론 그것은 치우면 되는데요. 제가 어제도 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화단하고 인도하고 그 사이에 보면 화단에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경계석 있는 화단면하고 인도면하고 단차가 차이가 나요.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주민들이 인도를 보행하다가 또는 아저씨들이 한잔 먹고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울산시에 요구를 해서 식재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가로수가 계속 교체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뽑아질 것으로 보고 다른 것 심더라도 인도 부분에 있는 화단 쪽에는 인도하고의 레벨을 마사토라도 더 부어서 단차를 맞춰주면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한번은 넘어지는 것을 직접 봤어요. 넘어지면 우선 얼굴 같은 데 다 다치게 됩니다. 나뭇가지 자체가 찌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단차 부분 언제 한번 시간이 될 때 계장님이 쭉 가면서 보세요.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됩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봉수로에 새납골 삼거리부터 해서 대학병원 삼거리까지 뿌리가 커져서 길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40본 정도, 그것도 시에 건의해서 편성해서 금년 중에 뿌리를 일부 절단해서 단차를 없애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정비를해 줘야 되고, 지금 도롯가에 상인들이 많잖아요. 일부 상인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게 식재가 되어 있으니까 상가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 있잖아요. 전에는 물품차가 와서 빨리 내려 주고 이동이 편리했는데 지금 그 화단이 가로막혀 있어서 상인들도 불편합니다. 거기다 쓰레기까지 있으니까 상인들이 엄청 짜증이 난대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울산시에 관리 좀 깨끗하게 잘해 달라고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인 그쪽 부분은 20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대충 보면 대송로, 그러니까 명덕여중 사거리부터 해서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고 거기에 나무가 142본 정도 있고요. 월봉로 행정복지센터하고 등대사거리 일부분에 67본 정도 있습니다. 이게 나무들이 크기 때문에 작업단들이 관리를 할 수 없고요. 크레인을 불러서 전문인력들이 해야 되는데 대충 파악을 해 보면 1억 5,000 정도 구비를 편성해서 작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정두의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제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화정동 일대 가로수 은행나무가 미관상 너무 거칠고 보기도 안 좋고,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클 때까지 방치가 되어버린 거지요. 진작 관리를 했더라면 그렇게 안 크고도 보기 좋게 됐을 건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나무가 거칠고 주민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은행나무는 나뭇가지 하단에서 상부까지 했을 때 절반 이상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나무를 많이 식재하잖아요. 나무를 식재하고 나면 예방주사 차원에서 나무 양쪽에 하얀 액을 꽂아놓잖아요. 거기까지는 참 잘하시는데, 제가 그걸 계속 지켜봤습니다. 예방주사액 꽂아놓은 데까지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꽂아놓으면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나무수액이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수거를 해 줘야 나무가 뚫려 있는 부분이 메워집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그게 꽂혀 있으니까 나무가 메워지지도 않고, 제가 그걸 여러 개 수거를 해 줬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액을 놓는 업체에 반드시 관리명령을 하셔서 언제 예방주사액을 했으면 ‘한 달이면 한 달 후에 100% 수거를 해 가라’, 오래된 것 만져보니까 햇빛에 삭아서 바로 깨져버려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오염되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면밀히 챙기지 못해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공무원들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주민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결국 행정을 욕을 합니다. 그것 철저하게 챙겨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옥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생각지 않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지역에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수리나 교체는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이 동구에 법정공원이 65개이고 비법정공원이 7개로 합쳐서 72개 공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사전에 계속 탐지하고 하면 좋지만 최대한 먼저 고장 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빠르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태규의원

선제적으로 수리를 좀 해 주십시오. ‘대왕암공원 정비사업’ 이것 항상 보면 느끼는 건데 매년 1억 7,000〜8,000씩 들어가더라고요. 아닌가? 아, 이번에 산책길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갔네요. 그만큼 안 들어가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산책길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을 왜 전액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하는가 싶어서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작년 추경에 됐는데 실질적으로……

김태규의원

산책길도 산책길이지만 공원 유지보수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 등 갈고 이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정비사업 이런 것 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비, 운영비나 유지관리비나 재료비 이런 것은 구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비사업은 대왕암공원이면 시 소유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대왕암공원은 시소유이지만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가 주체입니다. 시가 주체이지만 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시비 50%, 구비 50% 반영이 되고요. 근린공원에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비가 많이 편성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만 따로 별도로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김태규의원

정비사업 1억 7,800은 대부분이 구비던데……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토캠핑장은 인원이 기간제 1명 추가되었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은 매년 적자이고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장 요금 받아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구조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규의원

앞서 유봉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금인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관리’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공통자료 1-49페이지에 예산이 8억 1,600인데 집행이 2억 2,600하고 5억 4,900이 남았어요.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1회 추경에 5억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편성이 되어서 공원 내 바닥재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이 왜 늦어졌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게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3억 6,000만 원 정도 빠졌고요. 화장실 교체설비사업이 있습니다. 촛등공원에 화장실을 하는데 거기에 5,000만 원, 정자 및 보수사업이 또 있습니다. 4,000만 원 해서 집행이 거의 다 처리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중에 다 처리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정책숲가꾸기사업’ 3억 정도인데 예산이 2억 정도 남았어요. 당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 사업이 8월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료가 덜되었나 보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완료되었고 정책숲가꾸기사업도 11월, 12월 중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해서 다 쓸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당초 계획에는 8월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다 쓰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태규의원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게 있는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등대로 광장 및 녹지대 조성사업’ 13-11페이지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왕벚나무를 직경이 12㎝인 것을 15㎝로 크기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감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 사업은 그냥 나무 심는 사업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에서 입찰 보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그 금액대로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사전……

김태규의원

설계를 하잖아요.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그 사이에 나무가 작다고 판단했는지……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작다고 판단되어서 15㎝로 파일을 약간 좀 굵은 것으로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설계변경이 이렇게 단순한 사업에까지 일어나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설계변경 증감액이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인터넷 계약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또 증감액이 650만 원이에요. 금액이 안맞는데, 당초 사업 낙찰금액도 다르네요. 최종 낙찰금액이 1억 2,400인데 여기는 1억 4,200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가 맞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주전생활공원 조성사업’ 이게 사업비가 5억인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 뭐지요? 이 자리에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로터리 가기 전에 왼쪽 편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로터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쇠평어린이공원에서 내려가다가 로터리 가기 전에 오른편에 있는데 거기가 원래 소공원입니다. 소공원인데 어린이공원으로 파이를 키워서 애들이 놀 수 있는 어드벤처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통과됐고요. 지금 재해영향평가를 준비 중입니다. 재해영향평가가 1월에 마무리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보니까 이 사업이 구비가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은 작년에 내려왔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것을 다 수행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또 그 건너편에 로터리 가다 보면……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게 같이 묶여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거기는 캠핑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공간을 둬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가족단위로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주전가족휴양지 거기에도 야영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여름철에는 엄청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거기에 이용객이 많아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보이는 지역이 다 산이고 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100% 관리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쇠평산림문화산림단지 조성한다고……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SOC사업으로 올해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하고 주전산림문화공간하고 두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화정공원만 채택이 되고 주전은 내년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선정이 안 되었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한 지역에 2개까지는 잘 안 주시더라고요. 예산 따러 몇 번 올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2건은 안 주고 1건만 줘서 내년에는 주전산림공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남목산림레포츠시설’ 이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또 다른 사업이고요. 용역비 그것은 내년 예산할 때……

김태규의원

그건 어디 있는 사업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위치가 쇠평어린이공원부터 해서 주전생활공원까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주전벚꽃길인데 그쪽을 이용하고, 오른편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3만 평 정도 그것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시설을 할 예정으로 내년 용역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김태규의원

건설과에 어제 주전 몽돌해변 우회도로 거기도 캠핑장 조성한다고 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남목지역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열악하고 그쪽에……

김태규의원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캠핑장이 조성되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성되는 것을 봐서, 관리이관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에 캠핑장·야영장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왕암에 운영하고 있지만 시의 것이니까, 수익도 반반씩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는 작천정에 별빛야영장이 있고 중구에도 입화산야영장이 있고 지금 야영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 주말에는 예약이 안 됩니다. 엄청 인기가 좋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대왕암공원……

김태규의원

대왕암 말고, 대왕암은 우리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울산에 계신 캠핑족들이 수요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울주군이나 청도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말했던 시설들, 주전에 가족휴양지도 있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쇠평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이번에 생활공원 조성사업, 주전 몽돌해변 우회도로 이렇게 해서 캠핑장을 조성해서 저는 이것을 여가 놀이시설이나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이런 식으로 시설개선을 해서 위탁사업으로, 수익사업으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종합적으로는 나중에 관광벨트로 이용해서 기반시설하고 주차장이라든지 타 기반시설들이 완충되고 그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입지적으로 볼 때는 울주군이나 청도 이쪽보다는 우리 동구 주전 쪽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야영장 하면 울산 동구 주전 쪽이 딱 떠오르도록, 그렇게 하면 많이 오십니다. 은근히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단지조성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남목·주전 쪽이 항상 열악하고 관광 쪽에도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보강해서 동구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만들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헌 국회의원님이 이번에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해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100%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 2/3만 받으면 되니까, 강동 쪽에 또 개발 호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케이블카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 6월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케이블카사업은 사양사업입니다. 20년 후에 우리가 기부채납도 받고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하면 이것 애물단지인데요. 저는 이것은 정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이블카사업 하는데 ‘굳이 이곳에 케이블카가 들어와야 되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출렁다리사업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예당호 출렁다리 쪽에 가볼 생각인데 거기가 지금 400m입니다. 4월에 개통이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전 해, 개통되기 전해 관광객이 150만 명도 안 됐는데 개통되고 난 뒤에 4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지주형 출렁다리거든요. 이것 출렁다리 예산이 1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538억이나 주고 민자로 유치해서 케이블카를 만들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출렁다리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렁다리는 운영비도 안 들어요. ‘출렁다리’ 하면 그냥 ‘울산 동구’ 딱 생각나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실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만 케이블카는 전국 70곳 넘는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울산에 하나 생긴다고 무슨 메리트가 있습니까? 길이라도 길고 뭔가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는데……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부서 입장에서도 노선길이가 짧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 또 특화된, 케이블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특화된 케이블카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 또 케이블카하고 연계해서 대왕암공원도 같이 관광코스를 밟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케이블카만 하나 더 들어오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있는 게 낫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타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관광사업 한다고 돈 투자한 것도 있고 많은데 결과의 제일 정점에 있는 게 케이블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케이블카는 짓고 나서 몇 년 지나고 그때 되면 완전히 사양사업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끝으로 일몰제 대상공원에 우리 근린공원이 8개네요. 일몰제 대상사업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어진공원입니다. 방어진공원에 미집행된 면적이 270만 평쯤 되네요. 그중에서 보니까 40만 평만 완료가 되고, 이것 6월에 나온 시 집행계획을 보니까 매입비가 3,300억이 들어요. 이것 가지고 될까 모르겠는데 이 3,300 부분이 계획에 보면 2024년 이후에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책도 없고, 어제 제가 모 시의원님한테도 전화를 받았는데 시가 발칵 뒤집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김태규의원

청장님한테도 전화해서 ‘예산 안 내려보내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던데 이것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시하고 조정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우리 동구에 한 군데 지정되어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방어진공원입니다.

김태규의원

방어진공원 딱 절반 잘라서 저쪽 위편이잖아요. 그 위편은 어차피 일몰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데 밑쪽 편 우리 동구청 쪽으로, 거기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옥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정진호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임정두 의원께서도 지난 태풍 타파로 인해서 정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지난번 태풍 타파로 인해서 복구에 여념하신 직원 여러분들, 특히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는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지역 내 방어진공원, 대왕암공원, 근린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일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일산해수욕장 해안방재림사업,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선산업 불황으로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국비 당초 7억 2,000만 원 그리고 설계 1억 9,800만 원, 설계변경을 했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총 사업비 공사내역을 보니까 당초에는 7억 2,000만 원 정도 되었고 설계변경 1억 9,800만 원 중에 심사결과 사항이 최종적으로 1억 8,7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역서를 제가 받아본 결과 해송을 당초에 219주를 심었다 그렇지요? 19만 2,000원에 4,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37주가 들어갔는데 이게 18주가 더 추가됐다는 말이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219주에서 해송이 252주 해서 33주가 추가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또 해송에 보면 규격이 다른 15주가 심어졌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총 개수가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33주인데 설계도면에 보니까 15주가 금액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당초에는 19만 2,000원,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11만 8,000원 들어갔고 또 규격이 다른 15주는 26만 원 해서 약 9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 왜 이렇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앞서 기획실 할 때 동료의원인 홍유준 의원이 지역구의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추가질의를 하시리라 보여지고, 이것 기획예산실에도 계약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 아무리 규격이 다르더라도 거의 한 주 이상의 가격을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규격의 차이는 있고 높이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물론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감사실에 계약심사 요청을 합니다. 감사실에서 금액하고 면밀하게 다 체크를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면밀한 체크를 해서 계약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격차이가 거의 한 주 이상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계약심사를 받고 설계변경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예산절감이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풍 타파로 인해서 친수공간 대왕암공원 끝 쪽에 파도가 쳐서 이식한 나무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10주 정도 됩니다. 그쪽 지역 막구지기 쪽이 토질도 그렇게 안 좋고 해서 10주를 다른 중간중간에 옮겼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0주 이식하기 전에 설계변경할 때 그쪽 지역에 추가로 나무 심었지요? 33주가 그쪽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당초 설계변경을 할 때 33주 더 추가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약 9만 원 이상의 돈을 더 지불하면서 그 지역에 나무를 심고 또 태풍이 와서 해수가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10주를 이식하는 부분……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담당계장님이 그 부분 포함이 안 됐다고……

수종

김수종의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당초에도 마찬가지 포함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설계변경을 떠나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소나무를 총 252주 심을 때 그 지역에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드론 운영하는 그쪽에 좀 더 많이 심고요. 그쪽 편에는 많이 심지 않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많이 심고 안 심고를 떠나서 당초부터 그 지역에서는 백사장 넓이가 바다와 인접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또 태풍에 의해서 그 부분에 해수가 젖어듦으로 인해서 이식했던 부분은 당초 계획부터 잘못됐다,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리를 하면서 백사장에 중간화장실 있지요. 중간화장실 그 부분 바깥 쪽 고늘지구 쪽에는 그나마 소나무가 다행스럽게 잘 생육되지만 지금 현재 이식했던 그런 쪽, 대왕암공원 친수공간 쪽 나무는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요. 물론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이상 생육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아까 10주 옮긴 것은 태풍 때 바람이 엘크루 쪽으로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반도복 정도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쪽에 높새바람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 그쪽에 토질이라든지 자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심을 때 그런 계획도 미리 짐작을 안하고,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못하고 심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약심사를 받을 때 컨테이너 창고형 1식 2,300만 원, 방재림공사에 추가금액 있지요. 방재림하고 컨테이너 고정형, 우리가 말하는 어구창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게 해안방재림 조성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산림청 연구서인데 거기에 의하면 ‘해안방재림은 방재기능뿐만 아니라 경관기능도 중시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앙방재림 그쪽에 어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도 조성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이 부분이 산림청 경관기능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이것 당초 해안방재림공사에 어구창고를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어구창고를 지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구보관함은 계획에 없었던 건데 설치하면서 인근 어촌계하고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좀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방재림공사는 조선산업위기지역으로 목적예비비로 소나무 심으라고 예산 준 거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방재림사업은 국비가 91%이고 시비·구비가 9% 사업인데……

수종

김수종의원

알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인 것 알고 있는데, 이것 당초에 컨테이너 어구창고를 지을 계획이 없었는데 부랴부랴 지었잖아요. 어구창고를 짓고 난 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는 상태이고, 동료의원 지역구의원 있잖아요. 직접 저희들이 야간에 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왜 의회에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구창고 이것은 산림청 방재림 기능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상부지침을 받았어요, 아니면 청장 지침을 받아서 한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어촌계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이지침사항이 예산을 지출할 때 결재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 연구보고서에 의거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청장 방침을 받아서 했다 이 말이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주민들의 편익이라 든가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경관기능 개선사업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기 임의대로 결정해서 주민들에게 그냥 해 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경관개선 기능사업의 일환이라 하겠지만 부랴부랴 급조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산림청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4월에 우리가 변경한다는 내용을 산림청에서도 다 알고 있고 거기서도 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말 많고 탈 많은 일산해수욕장 방재림공사 지금 기 되어 있는 사업, 생육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부랴부랴 이렇게 급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려면 당초부터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이렇게 급조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설계변경뿐만 아니고 당초에 소나무 심을 때 충분한 예상과 검토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소나무를 심었던 부분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등대로에 소나무 심었지요? ‘대왕암공원 타워주차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왕암공원 타워주차장 주변 가로수 정비공사’ 이 역시 또 소나무 심었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심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4월16일 우리 청장님이 소나무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도 있지요. 이 등대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역대 이영순 청장 계실 때 소나무를 심었다가 소나무 생육상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거를 하고 난 후에 또다시 심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보려고 네이버 지도하고 다음 지도, 지금 현재 카카오맵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리뷰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11년 5월부터 사진이 있고 카카오맵 지도 거리뷰에는 2019년도 10월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가 타워주차장 앞에 있는 황장군, 지금은 경주본가라고 있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기존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12년도 거리뷰를 보면 그때 이팝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팝나무만 식재를 했는데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나무 같은 경우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꽃도 예쁘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팝나무를 심으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에 점검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아니에요. 동진로 말하는 거예요. 사진이라든가 내용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지역이 아니고 동진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쨌든 동진로나 등대로 쪽에 소나무가 식재된 만큼 이 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토캠핑장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그 부분이 우리가 관리하는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주전에서 사고가 난 부분, 혹시 오토캠핑장으로 잘못 들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대왕암공원 캠핑장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주전에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지요? 그와 더불어서 오토캠핑장에도 일산화탄소 사고가 안 나리라고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토캠핑장 야영장에 자료를 보니까 야영장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천막 방염처리를 의무화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있지요. 그래서 물론 주전에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했어야 됨에도 홍보가 미처 덜됐다는 부분이고 오토캠핑장에도 일산화탄소와 방염처리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해야 된다, 오토캠핑장 내에 차가 있지요? 그게 이름이 뭡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카라반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텐트는 개인이 치는 사항이지만 카라반이나 캠핑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카라반이나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경보음을 울리면서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야영장에 텐트를 치는 텐트족들에게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해 줘야 된다, 이것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텐트를 칠 때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하고 나갈 때 이 경보기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강조할수록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일단은 카라반이나 오토캠핑장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위해서 경보기가 있고요. 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에는 캠핑장에 안전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이번에 제작해서 오는 관광객에게는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주의를 시키고요. 한 번씩 근무자들이 가서 체크를 다 하고 있고 일주일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체크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지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캠핑카나 카라반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텐트 치시는 분들에게도 경보기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텐트 치시는 분들에게도 경보기를 지급해서 입소하면 지급하고 퇴소하면 반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성끝마을에 내부도로 임시 가도로를 설치하지요? 전체 공사비가 6억 정도 들어가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6억이 아니고 몇천만 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상비 합쳐서 대략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건설과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공원과에서는 확실한 내용을 모른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일단은 설계를 우리가 했는데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최소비용을, 이게 정식도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업로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평탄작업하고 쇄석 정도 해서 최소비용을 들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건설과에서 하지만 건설과와 잘 협조를 해서, 어차피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공사를 해서 돈이 10원이 들든지 100원이 들든지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도로가 무용지물이 될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사비도 예산낭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보상비에 대해서는 울산시 조성계획에서 전체 지불되겠지만 보상되고 난 공사 후, 이게 가도인데 개발 조성계획 전체 도면이 새로 나왔을 때 이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면 그것 역시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부분도 유기적으로 건설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월봉사 숲가꾸기부터 시작해서 편백나무 제거했지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숲가꾸기 일환으로써 월봉사에도 동료의원하고 다녀왔습니다만 화재를 대비해서 인근지역 경내 100m나 50m 정도 나무를 정리했던 부분은 참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낙화암이나 이런 절들이 전소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것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인근지역에 편백나무를 방어진공원 동구청 뒤쪽에 418본이나 제거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을 때는 언제고 제거할 때는 언제고, 물론 제거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고사 직전이라든가 주위 민원에 의해서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편백나무 2년생, 3년생들을 심고 있는데 그것 역시 1m, 2m 간격으로 다심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 수년을 키운 편백나무를 심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418본이나 제거했다는 것은 이유야 있겠지만 ‘심을 때는 언제고 제거할 때는 언제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숲가꾸기사업이라 하지만 이 부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공원녹지과 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대왕암공원이 점차적으로 개발되고 관광객들 연 350만 명이 대왕암공원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왕암공원이 유료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 울산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장기적인 대책이 뭔지 이 부분 협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부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아까 과장님, 김수종 의원께서 다 옳은 지적을 하시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도 답변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처럼 들려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10억 가지고 공사계약을 7억 2,000에 했지요? 그게 3월10일계약을 했고 그리고 7억 2,000에서 9억7,000으로 공사계약 금액이 또 변경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게 6월17일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 번 변경이 있었지요? 9억 500으로……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 변경은 4대 보험료……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은 정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또 관리계약이 하나 있었지요? 심어놓은 소나무를 잘 관리하라는 계약이 1,800만 원에 총 네 차례 계약이 있었고 실시설계비가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2,000 정도 남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실제로 7억 2,000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비사방지 등 효과증대를 위한 돈나무 신규 식재하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 들어가 있는 게 ‘해수욕장 경관 및 어촌계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창구설치’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면 창고 15개 지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16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2,300만 원 들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2,390만 원 들어간 것으로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경관사업도 같이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관사업을 하면 해양정책실에서 일산해수욕장 전체를 봐서 하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안방재림 조성하는 그 사업비로 경관 조성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또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나무가 237주는 그루당 73만 9,000원에 들어왔습니다. 심는 값은 또 따로 있지요. 식재하는 값 따로 있고 나무값 따로 있고 지주대 가격 또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아닙니까? 순수한 나무값만 그루당 73만 9,000원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15주가 들어왔는데 931만 3,000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해송인데 왜 그렇게 차이나는가 저도 전문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차이 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규격을 보면 차이도 없어요. H라는 것은 키를 이야기하지요. 키가 5m하고 6m는 1 m 차이 나는데 큰 차이 없지요. 육안으로 봐서도 표 안 나요. 그리고 W, 넓이를 이야기하지요. 가지가 얼마나 옆으로 나왔는지, 그게 2.5m하고 3m, 0.5m차이밖에 없습니다. 거의 차이 없어요. R, 나무 굵기, 그런데 R 20하고 30하고 이렇게 본다면 육안으로 봐가지고 큰 차이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나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한 설계변경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예.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수목가격은 조달청에 조달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R이 20일 때하고 30일 때하고 가격의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단가에 책정된 금액을 적용시킨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한테 가격이라든지 몇 군데 알아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안방재림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건립이 이렇게 더딘 상황에 대해서 작년 제가 이맘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명덕수변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1년전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적할 당시에 현대중공업하고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설계비만 다 날렸다, 설계비 그때 당시에 3,000만 원인가 그렇지요? 그 돈을 다 날리고, 사실 그래요. 그때도 현대중공업하고 실제적인 협의는 안 하고 주차타워로 계획해서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현대중공업에서 그 내용을 알고는 ‘안 돼, 주차타워 짓는 것은 곤란합니다. 땅 그냥은 빌려줄 수 있으되 건물 짓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캔슬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자체도 부서에서 협의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걸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잘못된 행정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랬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공사진행에 차질 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벌써 지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또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제일 처음에 어디로 발주가 되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유준

홍유준의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지요? 주관을 하면서 방어진 명덕호수공원 주차장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두 가지를 한 것 아닙니까? 두 가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궁도장이 그쪽 옮기는 지점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향평가는 공원녹지과에서만 필요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평가 공사 착수한 지가 2010년3월8일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보통 환경영향평가가 1년 조금 지나면, 사계절만 지나면 거의 완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내년 6월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변명인가, 나는 이것 잘못됐다고 봐요. 주차타워 한다고 영향평가 따로 받아야 되고 노지주차장 한다고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 부지가 오히려 축소되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아직까지도 안 됐다고 하는데 다시 11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내년 6월30일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에서도 공문 내려온 것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58조에 따라 귀 구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 하는 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내려온 내용 아닙니까? 그게 내려온 게 10월23일입니다. 올해 10월23일, 얼마 전에 내려왔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우리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반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는데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조성 변경계획 고시가 건물식에서 노외주차장으로 변경된 게 올해 8월1일 변경이 됐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들 용역착수를 ’18년 3월에 했지만 시에서 진행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평가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시 녹지과에서 갑자기 10월25일 시에서 아닌 구에서 협의회 구성을 하라고 해서 사업이 일단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준공이 내년 6월3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모순되는 점이 뭐냐 하면 주차타워에서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된 게 올해 8월이라고 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8월1일 결정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왜, 이미 작년 2018년 12월에 현대중공업에서는 ‘안 돼, NO,주차타워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때 설계비 4,000만 원인가 날리면서 나한테 지적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결정을 노지로 바꿨어야지요. 노지는 그때 현대중공업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냥 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런데 건물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때 결정을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벌써 완공이 되고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루다 보니까, 올해 8월1일 변경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런 여러 가지 행정상 준비부족이라든가 시와 현대중공업 땅 빌려줄 사람들과 계획적으로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처음 계획대로 올해 벌써 공사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이석용 과장님도 지금 국장이시지만 ‘그것 끝나면 2019년 9월에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라고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 내년 6월 되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난다고 하니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제대로 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경옥부의장

공원녹지과장님, 저는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주전 인근에 공원이 주전소공원, 주전공원, 주전가족휴양지, 산림복합문화단지 이렇게 되는데 주전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고 재해영향평가 후 내년 1월에 착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전소공원은 주전로터리에서 왼쪽입니다. 그렇다면 주전공원은 주전가족휴양지하고 같은 맥락 아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주전공원이 1, 2,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평어린이공원도 어떻게 보면 주전공원이 될 수 있고요. 처음에 사업비를 받을 때 SOC사업이 생활권SOC사업이다 보니까 ‘주전생활공원’으로 명칭을 그렇게 했고요.

박경옥부의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하나 해 보세요. 소공원은 그렇게 해서 내년 1월에 착공을 합니다. 주전공원은 주전가족휴양지하고는 별개 부지이지요. 이게 시설물이 많다고 재심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심의, 시설을 낮추고 녹지율을 높여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박경옥부의장

그렇습니까? 지금 주전에 공원을 하는데 워낙 많아서, 주전가족휴양지는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보밑항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부의장

산림복합문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올해 화정 어울림문화센터만 되고 이 산림복합문화단지는 내년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부의장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주전공원, 주전소공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헷갈려서 제가 여쭤봤는데 네 가지 사업, 공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찌되었든 다 같이 사업되는 부분이니까 도시디자인과와 연결 잘하셔서 국장님, 주전공원 사업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부의장

공원녹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제가 아침에 보니까 시 나눔숲길 사후관리 잘하셔서 최우수 부분에 우리 대왕암공원 무장애나눔길이 포함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되었고 사후관리도 잘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부분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부의장

혹시 상금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상은 시에서 받습니다.

박경옥부의장

시에서 받아도 저희들이 포함된 부분이니까 나눠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공원녹지과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민원 주면 신속하게 해 주셔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다들 고맙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부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박경옥 부의장, 정용욱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0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용욱

정용욱의장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건수 건축주택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건축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전 불법건축물 신고 관련해서 행감자료 21-8페이지 보세요. 이 자료 쭉 보시면 시정완료 32건, 이행강제금 부과 9건, 시정명령 진행 중 10건 맞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유봉선의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주전마을은 주민들 간의 불화가 있어서 상반기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 해서 본인들이 철거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철거하셨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물을 다시 추인할 수 있는 것은 다 추인해드리고 최종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65개의 무허가 건축물 신고가 있었는데 남은 것은 7개소 정도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것이 작년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작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드러난 것은 올해부터……

유봉선의원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은 많이 해소되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서 더 이상은 추가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민원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요. 지정게시대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주택과로 넘어왔지요? 이관되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정게시대 규격을, 바람에 영향을 적게 받는 세로 70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올해 1회 추경에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3개소 신규 설치하셨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해서 지금 현재까지 65건 게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게시대는 규모가 크고 그런데 저단형으로 하니까 주민들 보기도 괜찮고 그리고 저희들도 공공디자인 협의를 해서 게시대 디자인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가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관내 3개소에 설치되었는데 지금 1개소는 12월 공사시행이라고 나와 있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것은 12월에 사업이?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방어진순환도로 도로개선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마무리되면 그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당 현수막이 가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유봉선의원

저도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주민의 정서에도 안 맞고 저는 정치인들에 대한 법에서 정한 특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도 올 1월에 동구에 왔는데요. 지금 5개 구·군 거리에 나와 있는 현수막 현황을 보면 동구가 그런 대로 제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 현수막은 국민신문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철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당에도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사업자나 자영업자나 노동자나 형평성 문제도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불만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조금 과한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유봉선의원

예.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정기간 계고를 줘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내년에 총선도 있으니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문제도 제기되고……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 과에서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유봉선의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선제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뚜렷한 기준을 정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시청하고 5개 구·군이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것을 보면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사이에서 판단이 어렵지요? 어쨌든 형평성에 오해가 없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련해서 홍유준 의원님이 올해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조례 제5조 지원대상 제16항을 보면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및 교체” 이 조항이 신설되었잖아요. 내년 사업에 혹시 반영이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업을 또 하실 거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계속 해야지요.

유봉선의원

제가 자료까지는 보지 못 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 현황을 봐서 일단 5억을 신청해놨습니다.

유봉선의원

작년에?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작년 2억에서 추경 2억 해서 4억……

유봉선의원

4억이었지요? 사실 범죄가 집 근처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보면 방범 차원에서라도 CCTV, 이번 신설된 조례에 그것 사업을 신청하는 주택에 한해서 별도로 선정 기준을 정해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중복신청 여부 확인하고 저희 조례에서 기준한 상황에 맞추고 최종적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우선한 단지부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 민원이 없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CCTV 관련해서 함께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결정되면 5억인데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2∼3배는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유봉선의원

그렇게 되면 경쟁률도 조금 안 세겠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소규모 안전점검 대상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은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점검받기를 조금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자기 공동주택 점검했는데……

용욱

정용욱의장

하자가 발생해서 아파트가격이 떨어질까봐?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감당 못하는 일이 혹시 생길까 싶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11개나 12개 동을 작년에 점검하고 올해 유지보수 신청한 관리 단지에 대해서 현장을 돌면서 탈락한 단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고 저희들이 봐서 이 정도는 한 번 받아야 될 것 같다면 단지에 설명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자발적으로 신청하시는 단지는 없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보통 11개 단지 같으면 50%, 한 6개 단지는 자발적으로 신청하고요. 나머지 5개나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가장 오래된 건축은 ’81년도이고 이보다 더 오래된 아파트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동구에서 1동짜리 연립주택 식으로 해서 지어진 것이, ’80년도 초반 ’79년도 말에 지어진 것도 심지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먼저 안전점검을 하고 지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 제도적으로 방침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내년 사업 유지관리 보수사업도 있고 안전점검사업도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나, 아니면 늦어도 1월 초에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 유지관리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된 아파트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보면 12세대, 16세대 사는 아파트가 옛날에 지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균열이 가면 시멘트 대충 발라서 페인트칠 해버리고 외부에 잘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 우리 건축과에서 찾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드리고 붕괴까지야 가겠습니까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보시면 ‘최근 3년간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는 허가가 156건, 2018년도 112건이고, 2019년도는 10월31일 기준으로 64건인데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우리 동구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중앙방송도 그렇고 올 상반기부터 계속 우리나라 전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구뿐만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라든지 전국적으로 건설경기 추세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구 지역경제 여건도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무래도 그런 것이 많겠지요? 착공을 하고도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뒤페이지 ‘취소 및 반려현황’에 대해서 보면 허가취소가 17건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취소 건이 17건인데 이것 착공으로부터 얼마 동안 사용승인 신청을 안 하면 반려가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2년 지나면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지금 8번 같은 경우 2012년도 허가일이고 그 이전에 착공을 했다 말이에요. 허가취소일은 2019년도 1월에 되어 있는데……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이런 경우는 서류상으로는 착공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가 안 된 경우들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허가를 득하고 나서도 착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것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경우는 시행이나 시공사에 공사재개 요청을 수시로 한 번씩 하십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반기별로 상반기·하반기 해서 미착공 현황을 뽑아서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를 하다가 착공을 했는데 공사 중단이 되면 범죄우범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저녁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모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사 재개를 할 수 있게끔, 물론 시작을 해 놓고 못 하는 업체 측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그런 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제가 남목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유봉선 의원께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전에 보면 주전동만 52건이에요. 이번에 무허가건축물 적발된 것이요. 무허가 적발시기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안 살펴봤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10건이고 시정완료 철거 건이 32건에 시정명령 진행 중인 것이 10건입니다. 이게 이번에 전부 다 서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전부 다 그렇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주전동만 52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주전이 더 하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52건밖에 없어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 이후로 현재는 64건이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64건이요? 이제 고소고발 건은 끝났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제 지금은 더이상 안 들어오지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이 3,46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납부된 상태예요? 아직까지 100% 납부는 안 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100% 안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납부하라고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많이 격노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도 많았고 차근차근 설명드려서 지금 현재는 다 수긍을 하고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여기 책자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서는 주전동이 15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또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이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책자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는 15건이 주전동에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10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단순하게 착오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추인허가를 받은 것을 뺀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건축주택과 소관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올해는 수거보상제가 끝났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용욱

정용욱의장

1,000만 원인데 지금 한 20 몇만 원인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끝났는데 이게 언제 끝났지요? 7월에 끝났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9월까지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이 우리 동구가 44만 건이지요? 동구가 44만 건인데 이것이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지급되었는데 동구와 북구는 7월에 예산이 소진되었는데 9월까지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9월까지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없어서, 앞에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상반기에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조금 분할해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것을 균등하게 12달로 나눠서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12달 나누면 수거하시는 분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수거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수막도 여기 포함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동구는 현수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은 이제 높은 데 달려 있는데 혹시나 떼다가 다칠까봐서?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다른 구·군은 다 하고 있는데……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동구도 예전에는 했었는데 그 현수막에 욕심을 많이 부려서 지정게시대에 있는 현수막도 떼오시는 분도 있고 도로변에 있는 위험한 현수막을 떼다가 다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동구는 현수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2017년도는 수거보상 예산이 5,6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 작년에는 3,000만 원……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1,000만 원……

용욱

정용욱의장

작년에 3,000만 원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18년도에 3,000만 원……

용욱

정용욱의장

2017년도는 5,600만 원이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올해는 1,000만 원이고, 불법광고물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이것을 제거하기는 인원이 너무 모자라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 손을 빌리는 것인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우리 기금에서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일반에서도 2,000만 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합쳐서 4,000만 원……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올해보다는 조금 낫겠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라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깨끗한 거리, 깨끗한 동구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1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작년에는 5억 예산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셨고 올해는 당초예산까지 포함해서 4억 편성해서 사업 진행하셨습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금액을 보면 27개 소규모아파트에 예산집행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것 공사비가 민간이전사업이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견적서나 이런 것을 들고 오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들고 오면 현장에 가서 보고 견적서가 맞는지 과에서 심사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가격의 적정성을, 공사금액 적정성을 판단해서 사업 추진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우리가 계약심사제도가 있습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이전사업이지만 예산실에 적정하게 계약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1∼2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꾸준히 해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단 접수가 되면 기획실 안에 계약심사로 표준품셈이라든지 타인견적이라든지 앞전에 했던 공사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1차적으로 금액을 거릅니다. 걸러서 ‘너희 아파트에 왜 이렇게 많이 신청했나, 다시 수정해서 합시다.’ 이래서 다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봐서 크게 지원하는 금액이 적정성을 넘어서 지원된 것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구 전체에서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해 주신다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참 많이 뗐다 붙였다 합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현수막 같은 경우가 올해만 1만 2,000 건이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나누기 해 보니까 하루에 32개 뗐다 붙였다 합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 과태료 건수는 올해 들어서 딱 2건입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3건입니다.

김태규의원

현수막만, 전단지 말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2건입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1만 2,000건을 뗐으면 뗀 것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뗐을 것 아닙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과태료는 딱 2건 뿐이에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떼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떼고 나면 내일 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고질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특히 불법현수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 현수막 정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요? 현수막을 보통 금요일 저녁에 붙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무래도 주말에 단속이 느슨하니까……

김태규의원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니까 쫙 붙이면 기간제근로자 1분 계시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돌아다니시면서 이 현수막은 언제 달았는지 시간·날짜를 다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딱 정해서 지나면 떼고 다른 것 붙이고 또 기간 체크했다가 지나면 뗐다 붙였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일정 부분은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엄청난 행정력 낭비이고 인건비도 줘야 하고 예산 낭비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냐면 행정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퇴임할 때까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이게 하나거든요. 동구에 불법현수막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도 드리고, 또 뒤에 담당계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김현주입니다.

김태규의원

김현주 계장님이십니까? 계장님과 통화도 몇 번하고, 맞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속만 하면 안 되고 무슨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생각해서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맙게도 울산에 네 군데 예산 편성해서 한 군데는 문현사거리에 방어진순환도로 정비체계 정비 다 되면 12월에 단다고 하셨잖아요. 달면 네 군데이고, 내년에도 예산 편성 1,000만 원 해서 두 군데 다신다고?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2,000만 원 해서 네 군데 정도……

김태규의원

처음에는 1,000만 원 해서 두 군데 어디 단다고 했지요? 한마음회관하고 단다고 하셨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동부경찰서 사거리하고요.

김태규의원

두 군데 단다고 하셔서 그래서 안 된다, 몇 군데 더 달아야 된다 해서 제가 예산실에 얘기해서 예산 편성 더 해서 네 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네 군데 어디 다실 거예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현대중공업 전하문 앞에 하고 중전기 앞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마음회관과 동부경찰서 사거리에 그렇게……

김태규의원

제가 말씀드린 데인데 그 네 군데 설치하시고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곳은 반드시, 불법현수막은 날짜 재지 말고 바로 떼셔야 합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설치한 주변은 저희들이 봐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범 실시해서, 우리 의회 회의하는 데 참관하시는 분도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김 의원님께서 불법현수막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우리 동구 내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5개 구·군 중에서 동구가 현수막 하나는 제일 깨끗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치활동이나 노동활동을 위해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상황으로요.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 집행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맞지요? 그러니까 다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올해 수거보상제도 1,000만 원 편성하셨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19년 올해 1,000만 원……

김태규의원

내년에 2,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셨네요.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벽보와 전단지 가져오셔서 보상해 주는데 초기에 예산 다 소진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제한 안 하면 거의 소진됩니다.

김태규의원

다 소진되지요? 지금 현수막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현수막은 위험해서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많은 현수막 설치할 때는 안 위험한가요? 철거할 때만 위험하고?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이 보통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어르신들이라서 혹시나 사고 날까봐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소득 도움이 되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제 생각에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편성해도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결과적으로 일자리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건축주택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행감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21-14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해서 124군데 적발되고 부과금액을 발부했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임정두의원

부과는 잘하셨는데 부과하고 난 이후에 강제이행금 징수율 자료가 전혀 없어서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감사자료 서식이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징수율은 2억 9,600만 원을 부과해서 1억 9,7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66% 정도를 수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두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데까지 또 징수하는 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애써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과 언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대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고요. 그리고 징수현황 자료를 나중에 의원실에 1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있는 자료 중 여기 네 번째 ‘방어동 222-8’ 4항에 보면 사유 란에 인쇄된 내용 문구가, 자료가 다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제 자료를 보면 인쇄상태가 안 좋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폭이 좁아서……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의원실에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의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중복되는데요.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사업,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에 80여 군데가 신청이 되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76개……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예, 80여 군데인데 이만큼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예산이 충당되지 못 해서 다 못 해 주고 있고 작년 당초예산에서 2억은 편성했고 예산이 다 소진되고 없어서 추경에 2억을 확보했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총 27군데를 우리가 작게나마 지원혜택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올해 5억 정도 예산을 올린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5억 신청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5억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이 5억이 소진되고 부족하면 추경에서라도 요청하셔서 공동주택에 유지보수가 이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또는 담당자분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21-22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이 내용 결과를 보니까 양호한 편이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보통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에는 없는데 안전점검을 한 결과 혹시 D등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D등급은 없습니다. B, C등급 정도입니다.

임정두의원

아직까지 D등급까지 나온 것은 전혀 없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D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 D등급에 관해서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1-27페이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해서 두 번째 칸에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가 소유자의 주소로 보면 되나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이름 나와 있는 것은 성명에 있는 박 아무개의 주소입니다.

임정두의원

예, 그러면 2번 항에 현수막 부착 위반사항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450만 원이 미납되어서 압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압류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압류 종목이 무엇인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동차 1대밖에 없더라고요.

임정두의원

자동차?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압류를 해서, 나중에 안 되면 이것을 공매처리를 할 것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압류해서 안 되면요.

임정두의원

공매처리를 할 경우에 450만 원대의 부과금이 충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족할 것 같은가요? 계산되었나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차 가격으로는 가능한데 그것이 공매 갈 때는 어떻게 될지……

임정두의원

정 안 되면 공매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때 되면 저희들이 세무과에 이관해서……

임정두의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공매를 했을 경우에 공매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공매를 했을 때 450만 원이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3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손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세무과에서 결손처리 합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올 11월 현재까지 건축주택과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사업 역시 전개될 텐데 모든 직원들 서로 일심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을 잘 받들어 모시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 지도관리 교육에 최대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변건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를 봤을 때 이 사항에 보면 부과내역도 중요하지만 현재 소방재청과 합동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소방통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12월 말까지……

수종

김수종의원

12월 말까지 이에 따른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 많이 발생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소방청 주관으로 해서 점검을 올 상반기부터 해 왔었는데요. 안 그래도 동구 지역경제가 어렵고 해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소방관청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총 37건 정도밖에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 결과는 건축공무원이 1명 파견 나가 있고 사전에 건축주들과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넘어오기 전에 시정된다거나 사소한 것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비교해서 하반기에는 한 달에 1건 정도밖에 안 오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 지난해 감사 때도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법건축 강제이행금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건축물이 불법이라고 하는 내용도 알게 되었고 하지만 법으로는 먼저 앞서지만 우선 동구 주민의 어려움을 또 앞서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런 배려 차원을 말씀드렸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부분도 함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여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2018년도에 신청 단지가 74개, 지원 단지 37개가 되었고 올해 5억에서 또 올해 몇 개 단지가 지원되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10월 말인데 27개 단지……

수종

김수종의원

지원 단지는 늘고 지원 액수는 적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역시 우리 동구 주민의 애로 또 관에서 공직에 일하시는 만큼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되고 이 부분 매년 증액하십시오. 증액하시고 물론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에서 편성하시겠지만 꾸준히 기획실에 요청을 하십시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중요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렸지만 동구의 나이가 이제 반세기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건축물 역시 나이를 먹어갑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공동주택이 많은 단지가 지원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한국진흥원 도시디자인과도 이야기했지만 계약을 했고 수가E&C하고 설계 같이 들어갑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마 입면개선사업과 간판개선사업을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충분하게 주민들과 함께 가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간판개선사업에 우리 지역업체 들어갑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아까 4개 업체 얘기하시던데 맞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업체 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하는 데는 지역업체를 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역시 동구경제가 어려운 만큼 물론 한국진흥원, 수가E&C에서, 수가E&C는 부산업체잖아요? 부산업체가 와서 자기가 설계한다고 해서 부산업체 오지 말고, 우리 지역업체 많이 있잖아요. 또 한국간판협회 회장님이 동구분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지금 설치업체는 동구광고물협회와 의논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설치하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즉각적으로 하자보수가 될 수 있게끔, 멀리 있으면 하자보수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하자보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역업체 꼭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건축허가 취소 건이 있는데 취소 내용은 보시지 말고 ‘다인건설’ 일산동에 CGV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건축허가는 떨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착공해서 다인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 도중에, 동구 건설현장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다인건설의 자금사정이 있는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게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한 3개월 되었습니다. 여름까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3개월 전부터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직 2년이라는 시기가 남아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두고 볼 일이고, 우리 울기등대 CGV……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CGV 역시 10월에……

수종

김수종의원

그 역시 건축심의회에서 결정되었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착공계 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착공계는 제출되어서 수리되었고요. 착공식도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땅을 판다거나 이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물론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두고 보시고요. 일산동 관광호텔 건축허가심의 결정되었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착공계 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되어서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 조건부 충족을 아직 덜 시켰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가 고민을 하고 있고 설계변경도 생각 중이라서 아직까지 허가는 나지 않고……

수종

김수종의원

허가는 안 나고 조건부 심의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 조건부에 대한 심의가 되어야만 허가가 떨어진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아파트 엠코이스턴베이와 엘크루 감사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적사항 감사결과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엠코는 작년에 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작년 2018년도에 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엘크루가 올해……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대충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감사결과 사항 자료를 내주시고 간단한 설명해 주십시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시 건축주택과에서 감사를 하셔서 17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디, 엘크루에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엘크루에 권고사항 6건이고 주의 2건, 시정명령 3건, 기타 6건으로 해서 17건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엘크루에 대해서 시정하시라고 안내를 했고 엘크루에서 대처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시정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문을 보내서 그 답변자료를 보내와야 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답변자료 왔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일부는 왔고 일부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엘크루에 대한 답변자료 오면 전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1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엠코는 지난해에 했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자료를 지금 비치하고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자료는……

수종

김수종의원

지적사항, 권고사항, 답변 자료까지 다 받았지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의 건축주택과 업무에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몇 가지만, 이것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건축과에 공공건축계가 새로 생겼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생겼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계장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는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해서 비사업부서, 비기술부서에서 공공시설물들을 지을 때 그래도 건축과나 건축계통의 전문가 직원들이 나와서 그 부분 조언도 해 주고 관리감독 하는 역할을 맡는 계 아닙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총무과인가 예산실에 아마 행감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울산 지하주차장 건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적절한 인원배치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분도 공사가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사감독관으로 가는 사람은 최소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기술부서 전문가들이 나가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그런 공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수 억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공건축계가 그 담당 역할을 잘해 줘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건축직이나 토목기술직들이 배치가 안 된 부서가 21개 부서 중에 9개 부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커버해 줘야 하는데 과연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해서 예산실에도 행감 할 때 그런 부분을 보강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기술자가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 구 전체적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직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부서에 기술인력을 지원한다든지 할 때는 충분한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전체 인원에서 기술자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제 공공건축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더 보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커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건축계에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고 300번지 노인요양원 건축 문제 때문에 건축과에 그것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편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께부터……

유준

홍유준의원

어제도 몇 분 오신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건축 내용을 보면 일단 전체 건축면적이 한 800평 넘더라고요. 6층 건물인데……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2,000㎡이니까 600평 정도……

유준

홍유준의원

600평인가 여하튼 상당히 되던데 거기는 좁은 골목이에요. 그리고 경사도가 엄청 높은 오르막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어제 담당 계장과 현장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신중하게 해서 98명의 노인들을 요양시키겠다는데 그러면 병상 수도 상당히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부수되는 직원들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보호자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실어 나르는 앰뷸런스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정말 그랬을 경우에 전하동 300번지가 아마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건축 허가 낼 때는 그런 것 감안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확실하지는 않은데 지금 동부시장 부설주차장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동부시장?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울산시장 사업명이 뭐냐면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6억 예산이 잡혀 있고요.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말로는 거기가 동부주차장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 내용 허가해 준 적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동울산시장에는 그런 협의가……

유준

홍유준의원

동울산시장이 아니고 동부시장 부설주차장, 남목입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남목 쪽에는 건축 협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건축허가 내준 적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케이드 가설건축물로 협의 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거기 주차장에 이런 시설물들이 주민들이 보기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년 전에 동부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밤에 포장마차들이 습격해서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장사를 했다.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장사를 해 왔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국민 세금으로 주차장 부지에다 건물을 지어서 이 사람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공사 중에 있고 그 내용이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내용도 다 전송받았는데 과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과연 거기에 아케이드 해서 기둥 세워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건축법령상에는 가설건축물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다 판단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한테 의논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여기에 허가 내줄 때 용도, 지목이 뭔지 다 파악하시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가능한 용도에서만 저희들이……

유준

홍유준의원

여기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은 의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런 것 허가를 내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타 부서가 신청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지요. 왜, 주민들이 요즘은 눈이 밝아서 전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사하더만 주민들 세금으로 집 지어서 이 사람들 자리 내주려고 한다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같은 기관 내에 있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섣불리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는 건축협의 와도 법에 안 맞으면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용도 확인하시고요. 그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가, 그러고 이 정도 철골로 해서 하면 임시가설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한 장으로도 기둥이 이만큼 굵어요. 기둥을 전부 다 세워서 건축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잘못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두고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챙겨서 그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가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내실 있는 구정실현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1월1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