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경제고용과장 전대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호 일자리 경제 팀장입니다. 방기남 산업육성 팀장입니다. 고강순 기업 지원 팀장입니다. 유미향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지종관 신에너지 팀장입니다. 김남균 드론 팀장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보고에 앞서, 설명에 앞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 감사 자료는 총 21건으로 공통사항 10건, 일반사항 11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첫 번째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4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수는 44명, 개최 수는 6회에 운영비는 3,428만 원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위원 명단 및 참석수당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서 2019년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전국 드론영상사진공모전에 2,500만 원, 2018년도에는 전통시장 옥외전광판 광고와 드론영상사진공모전에 각각 1,76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에는 전통시장 홍보 드론영상사진공모전, 학생 드론체험프로그램 홍보, 드론스포츠챔피언십을 위해 총 8,2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탁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개의 시설 위탁 운영 중으로 서부시장 주차장은 영월종합상가 진흥조합에 2020년 8월 30일까지 펫힐링 달빗동물원은 주식회사 티에스에스챔프에 2024년 5월 22일까지 위탁 운영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펫힐링달빛동물원은 올해 5월 개장해서 자료 제출일인 11월 30일 기준으로 2만 7,457명 11월 24일 지난주 기준으로 2만 8,879명이 다녀갔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총 3건에 국비 8,000만 원과 도비 3억 5,28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7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까지 각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서부시장 시설개량공사 중 설계변경 사항은 아침시장 지붕과 환풍시설 교체 시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증액된 것이며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설계용역의 경우 설계 안전성 검토와 경관 설계 반영, 노선 변경을 위한 조사 측량 물량 증가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 공사는 파일박기 공법 변경과 바닥재 변경에 따라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은 암반 출현에 따라 터파기 방법 변경으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9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관련 사항은 민자사업 시행자가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며 기반 시설 조성사업은 설계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펫힐링달빛동물원은 내년 봄까지 나무를 계속해서 많이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수익 배분과 관련한 사항은 의회에서 감사원의 청구한 공익 감사 결과가 기 통보되었고 지난 8월 5일 관련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미래 전망과 가치에 대한 전문회계법인의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은 학생 대상 드론 교육 서비스 지원 드론 방재 서비스 시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등과 함께 다양한 드론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동해밀온욕센터 운영 건은 주말과 휴일 시간대를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태양광발전 허가와 관련한 사항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 동의 등 수용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근 강원도 행정심판에서 사업주 측 의견이 인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실제 개발행위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 제2주차장 유료화 건은 도시교통과에서 영월읍 시가지 주차장 관리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으로 여기에 함께 검토해서 유로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총 2개 단체에 4개 사업에 6,3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군정질문 조치 사항입니다. 영월 태양광발전소 사업 주주로서의 영월군 대책과 관련된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론회 개최와 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월한옥마을 조성사업 건도 관련 인허가와 실시설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탄광지역 주민 창업 지원에 3개 단체에 각 도비 5,000만 원과 한일현대시멘트 에 노면청소차 지원에 도비 60%, 군비 10%,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4개 기업에 도비 100%, 사회적기업 시설비로 2개 기업에 3,000만 원 등 총 40억 9,51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안건으로 서부시장 노후 전기시설 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영월종합상가의 전력간선 설비, 분전반 교체, 노후 전선 교체 및 케이블 트레이 설치 등을 지난 7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영월지역화폐 발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강원도 지자체 최초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며 오는 30일 공식 오픈하게 됩니다. 영월농협 등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금융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과 발급 충전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월 40만 원, 연 400만 원까지 사용 시 6~10%의 캐시백 혜택이 주어지게 됨으로 초기 집중적인 홍보와 가입자를 늘려서 매년 25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시장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 추진 내역입니다. 팸투어, 야시장 운영,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등에 총 8,000만 원을 집행해서 먹거리 등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내에 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운영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준고령자 기업 인턴 채용 지원 사업 실적은 총 2,4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 업체에 9명을 채용하였거나 채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7,8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업체에 14명이 채용되었습니다. 29페이지 청년 일자리 관련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총 3개의 유형에 12억 8,290만 1,000원의 사업비로 지역 정착지원사업에 42명, 민간 취업 27명 등 모두 69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추가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31페이지 유형별 참여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내역입니다. 올해 총 9억 원의 출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2억 원으로 33페이지입니다. 22개 기업에 마케팅 제품 생산, 특허 취득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은 군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2개 기업에 총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은 군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4개 기업에 8,95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 내용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서민층 493가구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영월읍 시가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총 23개소에 993가구가 신청하였으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와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6개 지역 261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거나 강원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공급관의 조기 매설을 통해서 신청 가구가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2019년도 폐광개발기금 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군 분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25개 사업 228억 7,6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12개 사업에 194억 7,800만 원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운영 예산액은 140 아니 1억 4,900만 원으로 주식회사 세움넷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창업 기업들이 입주해서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성공 창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19 드론쇼코리아 등 드론박람회 참석과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운영, 학생 드론교육 지원, 공무원 드론교육 실시, 드론 방재시스템 제공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동강뗏목축제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 DSI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 개최, 드론영상사진공모전 등 1년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참고로 올해 DSI국제드론스포츠십 챔피언대회 정산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경제고용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24쪽에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2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여기 자료는 있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통시장 갔을 때는 먹거리가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군에서 모든 지원사업에 부치기, 전병 그리고 닭강정을 주 포인트로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외부에서 왔을 때 그 선호도가 호불호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점에 이것만 주 포인트로 하지 않고 다른 것도 보통 시장처럼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운영돼서 어울려져야지 진짜 전통시장의 그 고유의 취향이 있죠. 모든 판매가 똑 같은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 우리 시장에 가면 포장에 단위가 어떻게 돼요? 만 원 그거로 돼 있잖아. 그죠? 시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예.

닭강정은 얼마. 만 몇 천원. 근데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투어나 학생 청소년들이 왔을 때는 그들 주머니에 맞춰서는 그것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소포장을 해서 컵닭강정해서 2,000원 이런 거. 미래 고객은 어른들이 아니고 청소년들이나 지금 오시는 관광객들이 미래 고객인데 그 사람들 시야에 맞춤형으로 군에서 좀 이렇게 행사하실 때 교육 이렇게 할 때 좀 가격에 대한 거 저렴해서 접근할 수 있게 소포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시장에 갔을 때는 가격 표시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1인 가구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우리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활성화 방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파 한 단에 3,000원짜리가 아니라 당파 한 단에 3,000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3,000원을 소분해서 3뿌리에 100원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사실 1인 가구에는 그 3뿌리가 필요하거든요. 나머지가 두고 저장하거나 이런 거 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만이 전통시장에 발걸음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보면 마켓과 시장이 다른 점이 그 가격 차이가 소포장이냐, 대량이냐 이 차이가 제일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시장 상인들과의 회의를 할 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손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민들이 시장에 찾아와서 시장 한 군데서 소포장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면 영월상권도 많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침시장, 중앙시장 대부분 다 부치기, 전병 가게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상권도 분리가 되고 그러다보니 장사도 전에 보다는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조합하고 하고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그런 상인들은 메뉴를 다른 메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갔을 때 저렴하게 앉아서 일단은 조금 작잖아. 그죠?

예, 예.

몇 천원 가지고 거기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다면 앉아서 거기서 구매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소포장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애들이나 이런 컵밥이나 아니면 작게 포장해서 5,000원 정도 가격.

사실 과장님,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왔을 때 5,000원이 굉장히 큽니다. 한 컵에 2,000원 해야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구매해서 먹어봐야 그 음식에 대해서 선호도가 생기잖아. 그죠? 그리고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 구입을 몇 개씩만 먹어도 판매하신 분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 묻은 돈들이 사실은 매출이 높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소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도에 조합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선도적으로 한두 집이 하게 되면 따라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조합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해 주시고 사실은 물건 파시는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거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에 가면 조금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영월 관내에 서부시장하고 영월 중앙시장이 돼 있죠. 이제는 앞으로 시장마다 특성화가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점은 아마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예.

지금 영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는 서부시장 보다도 굉장히 축소돼 있고 조금 전에 정의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 중에 한 가지가 정선 5일장에 가보시면 공연장을 겸비한 먹거리 장터가 있죠. 그 부분을 영월중앙시장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으로 있고 있는 곳 그것을 차라리 몽골텐트나 아닌 태양광 설치를 지붕 위에 해서 아예 주차장 자체를 그런 공연장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을 한 번 심각히 토의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특성화되지 않으면 어느 곳에든 시장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앙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또 앞에 관풍헌이 있어서 야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고 좀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할 경우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추경이나 이런 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쪽을 봐 주세요. 20쪽에 충무화학에 보면 30억을 지원을 했는데 보조지원사업으로.

예.

이 30억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강원도 조례하고 영월군 조례에 의거해서 폐광지역 기업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 일정액을 투자할 경우에 부지 매입비 그 다음에 시설투자비 해서 총 3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충무화학이 3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최대 맥시멈으로 30억을 투자액 보조금으로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무화학. 기업체에서 투자한 비용 비례해서.

예.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0억까지.

예, 예.

그 전에 다른 곳에 들어와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 밑에 마이크로 케이블도 그렇고 영월패션, 리더스(판별불가능), 두레, 전부 투자유치 보조금은 다 받았습니다. 금액이 좀.

그러면 이 30억에 대한 재원은 부지 뿐 만 아니고 설비 투자인데 국비, 도비, 군비.

아닙니다. 폐광기금으로해서 강원도 폐광기금으로 도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도비 100%. 도비 100%. 이거 관련해서 뒤쪽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를 저희가 조성한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날 바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거듭 민원 전화가 오는데 민원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리고 여기처럼 제3농공단지에 이 충무화학이 들어오기까지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그러면 그 특화단지 또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3, 400억을 들여서 그렇게 몇 년씩 비어 있다가 또 우리 폐광기금 이 부분은 여기 사용 안하면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면서 겨우 기업체를 유치하고 하는데 이런 단지를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먼저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실사를 받아서 이번 주중에 결과가 나올 거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화원1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군수님께서 마을을 방문하실 예정인데 하여튼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면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농공단지가 3개 있는데 제3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내년 말쯤이면 어느 정도 분양이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저희들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를 신청했었고 이거는 강원도에서 무연탄 비축기금을 가지고 15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농공단지를 겸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단지를 조성하고 바로 바로 기업체 유치 못하고 몇 년째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럴 일이라면 차라리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일은 벌려야지만 성공 실패의 가름은 처음부터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1, 2, 3농공단지를 만들고 거쳐오면서 배운 교훈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광물산업단지는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거의 100%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날 놓친 게 이거 같습니다. ‘어차피 안 할 건데 신청했다가 돼도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신청은 해 보자’ 앞으로는 그렇게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도 그 부분 놓치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신청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된다고 해도 검토는 제로서부터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물자원특화단지는 저희들 준비를 많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입주기업하고도 긴밀하게 진흥원 쪽에서 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실행이 되면 다른 농공단지 보다는 입주가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따로 진행 사항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12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 의회 주요사업장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을 주요사업장 점검으로 인해서 동해시 부평을 다녀왔지만 그 전에는 다녀오기 전까지는 사실 영월 군민들께서 의구심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방문을 해 보니 대표자 분께서 설명하는 것과 가공돼 있는 한옥에 대한 목재 이 부분을 보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쨌든 바뀌어 가지고 19페이지 보시면 맨 일맥상통되는 부분인데 정의순 의원님께서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디자인K컬쳐가 더한옥호텔&리조트로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서 저희 행정에서 앞으로는 가교도, 다리도 신설해야 되고 진입도로도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자 측인 더한옥호텔&리조트 주식회사가 사업을 인허가를 올 초에 4월달에 신청을 했다가 입구 쪽에 부지를 조금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그 일부를 제척하고 일부만 포함시켜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최근에 강원도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미 매입된 토지는 지금 수용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 신청을 해서 수용 결정이 나면 토지가 수용되면 사업 추진하는 최대 걸림돌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교량과 도로 개설 부분은 설계 지금 여러 가지 교량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설계를 빨리 해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 다리를 다 없애고 가교를 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현 다리를 이용하면서 교량 건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 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저쪽 남면 면사무소 소재지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서 거기서 다리를 놓는데 연장이 360미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가운데를 통과해서 한옥마을 쪽으로 도로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남면 쪽으로 더 올라가서 된다는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가 현재 도로보다 7미터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량도 그만큼 올라가서 건설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 도로도 좀 개선이,

상당히 높아져야 됩니다.

개선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예. 다리는 그냥 놔두고 새로운 다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제 2,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 빨리 문화에 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어쨌든 역기능이든 그런 부분이 순화돼 가지고 순기능이 되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숙된 입장에서 좀 더 바라보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옥마을이 78%의 부지를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했을 때 확보하고 있었던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머지 입구 쪽에 부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땅주인하고 절충이 안 된 겁니까?

한 분, 두 분이죠. 집하나 하고 땅인데. 그분이 협의를 안 해줘서 그분 땅이 대부분인데 협의가 안 돼서 한 절반을 제척을 했습니다. 제척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비싸서 업체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건가요?

금액보다는 아마 그분이 다른 그쪽에 집도 새로 지을려고 하고 아마 팔 의사가 없는 거 없습니다.

팔 의사가 없어서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완성할 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옥마을 조성이 되면 지역 주민과 군민과 그리고 업체가 같이 상생이 되어야지 이거를 배척해서 다시 수용 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최소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교량이 360미터가 연장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다리 길이가 360미터 정도가 되는.

다리 길이가 360미터.

예.

그러면 저는 이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하지 마시고요. 이 업체에서 더한옥호텔&리조트에서 자신들이 사업으로 앞장서서 하는 것을 보조 역할만 해야 되지 우리 관에서 뭐도 해 준다 뭐도 해 준다 하는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없고 하여튼 저희가 교량하고 다리 부분만 하고 모든 거는 회사 쪽에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에 온욕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본 의원이 방법이 없으면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방법이 아닌 거 같고. 지금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계속 있고 얼마 전에 동강생태공원을 위탁을 한다고 하면서 논의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위탁비를 3억 원을 얹어주고 위탁을 하려고 한 그 발상이면 여기 이 온욕센터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문을 닫거나 이 시설이 엉망진창인 채로 그렇게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질타를 한다고 해서 그냥 묻어둘 일만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운영 방법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직영하기 전에 군에서 직영하기 전에 위탁을 줬었죠? 업체에. 한동안.

예, 예.

그거는 개인한테 줬었던 거죠?

검토하다가 안 된 걸로 알고. 모집공고를 냈다가 안 돼서 아마 직영 쪽으로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 건을 마을에 한 번 줘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한 1억 6,000? 인가. 1억 7,000 정도, 그죠? 운영비가 들죠.

예, 예.

그 부분을 그 상동 지역에 번영회라든지 마을의 무슨 단체라든지 그 비용을 주면서 운영을 해 보라고 하면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나가 있고 공무원들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니까 주민들 눈높이에 맞출 수 없는 운영이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좀 대안이 없어서 강하게 매각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마냥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온욕센터라지만 목욕탕 개념인데 지역 주민들이 한 3명 고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역에서 소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주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인데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가 상동 지역 폐광지역 관련 사업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추진 주체가 생겼을 때 거기에 위탁하는 방법,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만 계속 지적을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위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릴 방안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에 드론 인재 양성에 대한 거 제가 담당이 제가 지난번 한 번 드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등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지금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 올해 처음으로 중고등학생 10명을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했는데 교육청에서 반응이 엄청 좋았고 학부모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마 대학가는 어떤 그런 스팩이 되니까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교육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영월 쪽을 선도적으로 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역 내에서도 교육이라든가 방재 시스템 이런 쪽을 하고 관련 기업도 최소한 한 두 개 정도는 유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내년도부터 본격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10명을 해서 굉장히 치열했다는 얘기는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100%됩니다. 저는 우리가 드론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충족 요건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 건으로 해서 방과후 수업으로 영월에 가면 드론이 될 수 있다. 이런 걸로 교육하고 접목을 시키면 타 지역에서 아이가 그런데 취미가 있거나 부모님의 이쪽에 가면 이런 교육을. 그러니까 소수의 아이가 아닌 방과후 수업으로 할 수 있는 분명히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각 학교에서 어느 특성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하든가 이렇게 해서 소수 몇 명이 아니고 학교하고 교육체제를 해서 그 학교에 가면 방과후 수업에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승마가 어디서 될 수 있다 해서 영월 쪽으로 승마로 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이 우리 미래산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데 다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협동조합 육성을 인한 방재시스템 이것도 참 한편으로는 중요하지만 인구유입 정책으로 드론을 특성화 학교로 키울 수 있는 그 방안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월공고가 소방마이스터고로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해서 소방 분야에서도 드론이 상당히.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린 학교에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생으로 한정해 두면 커서 청소년들만 오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예.

올해 드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운영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한 번도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실내체육관에서 DSI국제대회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많이 좁은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됐었고요. 관련 기관이 전문가들이 와서 대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흥미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이 덜했던 거 같은데 하여튼 경기장 부분은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하여튼 작년보다는 체험행사라든가 호응도가 좀 괜찮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하게 된다면 좀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일반인들이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참 중요한 내용이지만 본 의원이 이번 행사를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수억의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가 제일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홍보물을 많이 붙이고 하는데 현수막으로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고요. 이거 사전에 이거는 1년 언제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각 이장님들 회의할 때도 이런 것이 한다고 홍보물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많이 쓰는 예산인 만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서 지역 주민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동참하고 아, 그 드론이 참 좋구나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저희가 자체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만약 하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 홍보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드론 부분에 신준용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종합민원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한 200여 만 원 되는 돈으로 가지고 지원을 해서 따지만 이런 부분을 드론을 우리 영월군민도 관심이 있는 분이 그렇게 해서 방제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는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나 100% 자부담 보다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에.

꼭 메모하셨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페이지요. 폐광지역 개발기금 집행 내역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 13, 14번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지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영월읍, 김삿갓면, 중동면이 있어요. 영월군 같은 경우는 11억 정도 되구요. 김삿갓면 같은 경우 5억 정도 되고, 중동면은 한 3억 정도 되는 거 같애요. 3억 7,000. 이 부분에 있어서 김삿갓면 같은 경우는 사실 추모공원 경관 조성이 1식으로 적시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부서가 도시교통과가 주부서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폐광기금 집행 내역은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56억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삿갓면 사업은 거기에다가 또 5억 1,000 정도를 하면 그 금액을 더해서 하면 어쨌든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지출 내역에 보면 2019년도. 그것도 김삿갓면은 빠져 있어요. 그러고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메아리시스템 무선방송 시스템을 했는데 이게 7억 3,700만 원? 그 위에는 또 농업 영월 활성지 사업에는 또 3억 1,700이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폐광지역의 기금은 아마 재원을 보충하는 그런 쪽에서 아마 예산이 투입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삿갓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은 2018년도에는 투입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빠져 있는 거 같고 사업이 아마 마무리가 돼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폐광기금을 각 사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 있는 사업들 대상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진 못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삿갓면 같은 건 거의 사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예, 예.

근데 더하면 61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 내역을 만약에 폐광기금이 51억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하고 3가지 있잖아요. 영월읍하고.

예, 예.

중동면하고. 이 3군데 지출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 않아서 부탁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무선방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해서 연내 중으로 받으려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데 지출되는 부분은 좀 지양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쪽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월군 전체 몇 %가 완료가 됐습니까? 공급이.

저희가 40% 조금 넘게 영월읍만 해당되다 보니까. 한 40% 조금 넘는.

영월읍에서 40%가 아니고 영월군 전체에서 40%? 영월읍에서 40%?

영월읍에서 40%.

읍에서 40%.

예.

이 40%가 대부분 대규모 주택단지. 그죠?

공동주택단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고. 그리고 일반 가구들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죠? 지난번에 어떤 분 오셔서 부서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올해 내년까지 261가구 공급하신다고 하셨나요? 계획이.

예, 예.

저희가 영월군 예산이 예전처럼 무슨 건물을 많이 짓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많은 거 같습니다. 잉여금도 너무 많아서 기금으로 넣는 계획도 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좀 많으면 이런 주민들 실생활에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되는 이런 정책은 돈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저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1000 여 가구정도 들어왔는데 우선적으로는 260 가구 정도를 먼저 하는데 배관망이 아직 세부적으로 깔려 있지 않아서 해당되는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기본적인 것도 도시가스 가스공사도 같이 일을 같이 병행해서 시작하면서 내년에 261가구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여력이 된다고 하면 더 추가로. 배 정도씩.

예. 저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이 저희 폐광기금이라든가 이 부분을 투자해서 빨리 진행 가능하면 좋을 텐데 강원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하여튼 배관망을 빨리 깔 수 있도록 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당부를 드리냐면 우리 영월군에 예산이 지금 많이 남고 또 다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써야 되는데 다른 그냥 그거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 시설들 말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써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을 봐 주세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 회사가 14개 회산데요. 멘토링을 다섯 회를 하면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벤처 캐피탈을 했는데 이 2시간 동안에 14개 회사가 멘토링이 되던가요?

지금 현재 10개 회사. 지금 14실인데 공고를 내서 선정한 게 10개.

지금 현재는 10개가 하고 아직 4개는 공실인가요?

예. 저희가 좀 다른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일단 4개는 비어놨습니다.

비워 놓은 건가요? 아니면 입주 기업이 없어서 그런가요?

비워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예.

그러면 이 전문가 멘토링을 받았을 때 입주 업체하고 저는 사실은 이분들을 모셔서 멘토링 받을 시간도 많지 않은 데 2시간 동안 10개 업체가 멘토링 한 사람을 상대로 충분하던가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야 그러니까 각 기업 별로 원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멘토링을 하니까 시간은 2시간입니다만 그거는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융통성 있게 하고 있어요?

예.

어차피 창업보육센터는 이 기관을 통해서 교육과 창업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우리 영월 보육센터를 이용해서 자립기반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기업 탐방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업체 선정을 했을 때 와서 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여튼.

입주 기간이 있죠? 입주 계약 기간이 있죠.

예.

2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이죠?

예.

2년 동안 이 기업이 성공해서 나가야 만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와서 성공의 밑바탕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연말까지 계속 운영이 되는데 연말에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사 내용과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전에 손경희 의원님께서 해 주신 도시가스보다 앞에 서민층을 위한 가스시설에 대해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비가 이제 1억 2,7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거는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가스 배관이라든가 이런 걸 갈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지금 연탄 값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연탄 갈기도 힘들고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구요. 그러면 가스용기가 큰 뭐지? 업체에서 식당 같은 업체에서 큰 용기를 갖다가 설치해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가요?

그거는 LPG 사업이라 그래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에 일정 LPG 큰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LPG를 공급하는 사업이 작년에 김삿갓면에 옥동리가 처음 했었고.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선정은 됐는데 지금 상당히 대야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업비가 많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은 요구를 해 놨는데 마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대야리를 할지 다른 지역을 할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근데 대야리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가구 수가 희망하는 가구 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야리 여건상,

넓게 분포돼 있죠?

본 마을이 있고,

가잿골 또 따로 있고.

예. 여러 개 흩어져 있다보니까 배관을 깔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길고 그 다음에 가스통을 갖다 놔야 되는데 어떤 사유지를 누군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거는 가스시설에 대한 관이나 그런 부분을 이 사업으로 해 주는 거고.

예.

본 의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업을 여기 도시가스 외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소외되지 않게끔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도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26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취업 상담사 두 분이 17건에 건수로 취업을 시켰는데 이분들 취업되신 분들은 그냥 계속 잘 다니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안에 고용 플러스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실적인데 좀 이 부분은 아마 광범위다 하다 보니까 영월 뿐 만이 아니고 인근 정선까지도 다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실제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넘기면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결된 부분이니까 28쪽에.

네.

이분들 5번, 6번 보면 한 분이 지원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됐어요. 여기서 보조금만 지원받고 한지 일자리를 계속 못하시는 건지 몰라서 그거를 제가 여쭤봅니다.

채용 중으로 돼 있는데 여기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지급 대상은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업체에서,

채용이 안 돼서.

사람을 못 구해서. 예.

그럼 1,200은 지원된 건 아닌가요?

예, 예. 지원 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예정된 금액이에요?

네.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100만 원씩 채용할 계획이구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지난번에도 계속 하셨잖아. 이번에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좀 있으신가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최근에 11월 22일날 해서 한 24명 정도 10명 모집에 24명 정도가 면접을 봤고 2명은 채용이 확정이 됐다고 하고요. 10월달에는 4명 정도가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세경대하고 해서는 한 5명 정도가 채용이 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 일자리 되신 분들이 약간의 기업체에도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이분들이 여기서 일터가 돼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정착이 돼서 우리 주민으로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관심과 더 많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해서라도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로 들어왔는데 주거 공간이 없거나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시켜서라도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진흥원 동의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는 없구요. 산업진흥원에 15억 5,000에 대한 동의를 해 달라고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고 그 예산은 6억 4,000을 날린다. 예산 할 때 날린다? 그거 가능합니까? 그 절차상의 문제를 여쭐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납득이 안 가서.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문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15억 5,000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준거면 15억 5,000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진흥원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만약에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삭감하게 될 경우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 의사과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거를 받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앞으로 이런 출연금 동의안이 들어올 때는 정확히 제대로 수정을 해서 들어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혼선을 빚을 수 있어요. 이 산업진흥원에 출연금 동의안을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해 줬는데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쳐 내면 다른 동의안에서도 쳐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이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된 동의안이 들어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우리 아까 정의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일자리 보조금사업하고 청년일자리사업 정규직 일자리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 지원해 주신 데 보면 매년 이렇게 해 주시던 데만 올라와요. 보통 보면. 중복해서 매년 작년도, 올해 좀 새로운 데도 발굴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바람이구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사실 준고령자하고 정규직 일자리 부분이 기간이 정해. 청년 일자리는 2년간 지원을 하는데 3개월, 6개월 지원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신청을 거의 안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지역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원이 없으면 지원자가 없으면 그래도 지역에 업체들이 많다는 걸 아실 거 아니야.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그죠? 그런데 좀 해서 이런 걸 신청하셔라 하고 전화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4페이지에 보시면 농공단지 폐수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거 같은데. 올해도 이거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와 있습니다. 서류상에. 폐수와 과장님, 폐수와 염수의 차이가 뭐죠?

염수도 폐수에 들어갑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농촌에 보면 절임배추라 해 가지고 염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농업 법인들은 염수처리를 안 해 줍니다. 군에서도. 그래서 염수도 폐수 처리로 해서 군에서 이런 비용을 받고 해 줄 수 있는지.

염수는 지금 남면 북쌍리에 있는 재활용 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그거는 일반 농가들. 법인들만 건 해 주고 일반 농업 법인들은 안 해 준단 얘기죠.

만약에 근데 염수를 어떤 운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오수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처리하는 거는 저희가 처리 용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소관 부서랑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지 한 번 잘 좀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재무과장 김기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 한 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종 세정 팀장입니다. 고주형 부과 팀장입니다. 정종현 과표 팀장입니다. 황숙희 징수 팀장입니다. 김희태 계약팀장입니다. 박근영 경리 팀장 입니다. 윤지승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이영수 세외수입 팀장은 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늘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 7건, 일반 2건, 총 9건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6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서면심의 11회를 포함하여 총 25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수당 3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위원 명단 및 참석수당 집행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사계약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영월 장릉 보수공사 외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준공기한 지연으로 인한 공사계약 위반 업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 9,477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청사 1층 리모델링 공사 외 14개 사업으로 공사비는 23억 2,751만 원이며, 직원들의 요구 및 현장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8.6% 증가한 1억 9,946만 원이 증액된 25억 2,697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제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1,404건 884만 4,000㎡ 중 526건 77만 1,000㎡는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400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곡리 595번지 일원의 부지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곡리 595번지 일원은 이미 사회적기업에 대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별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귀농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자격 상실자에 대한 감면액을 회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월 귀농인 지방세 감면분 실태조사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지전용 및 농지조성을 하지 않은 지방세 감면 6건에 대한 경감 세액 426만 8,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매년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영농 미사용 토지에 대한 귀농인 지방세 감면분 추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년 감사 지적사항인 수의계약 및 동종 업체들이 공평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관외 업체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 등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시스템에 수의계약 현황을 실시하고, 계약 체결 시 공무원과 계약 상대자로부터 청렴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여 청렴한 계약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선정 시 사업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관외 업체 선정을 지양하고, 계약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지역 업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역 업체 제품의 우선 구매를 확대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전후 부서 이동에 따른 민원인 혼란을 최소화해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부서 이동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 이동 배치도를 포함한 언론보도를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내하는 등 민원인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영월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근거에 의하여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61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및 5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 현황은 총 1,131건 257억 8,716만 원이며, 분야별로 공사 437건에 100억 4,171만 원이며 용역 303건에 67억 9,706만 원입니다. 물품 391건에 89억 4,83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업체별 목록은 8쪽부터 80쪽의 자료 제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총 407건입니다. 이 중 16건은 토지의 높낮이 및 도로접면 등 제반 특성과 비교 표준지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였으며, 94건은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한 비교 표준지로 교체하여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비교 표준지, 제반 특성, 인근 지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297건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81쪽부터 97쪽까지의 자료 제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 행정에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관급공사를 어쨌든 오다를 따면 그게 직접 짓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자꾸 하도를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를 들자면 어떤 가정집을 하나 지어도 보니까 푯말에 집 짓는 가정 푯말에다 ‘쥐 안 들어오고 비 안 새게 지어 주세요’ 이런 푯말도 써 놓은 데를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공공시설을 짓는데 있어서 동물사업단 동강생태공원 내에 있는 거기도 비가 샜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지었다 하면 하자냔 얘기지. 지금 같은 경우 장애인시설 문화센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관이 누수가 돼 가지고 그거를 찾지 못해 가지고 저렇게 애를 먹는 경우가 되는 부분 같은데요. 어쨌든 비가 새든 안에 누수가 나는 부분은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한두 군데도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어쨌든 그런 오다를 주는데 있어서 이게 하도를 계속 주는 그런 방식보다는 제대로 된 그런 건물을 짓는데 좀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모든 부분에 공사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LH 공사 때 맡은 업체가 동천건설이었죠?

네.

그 당시에 문제가 좀 발생됐던 건 알고 계시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금전적인 부분으로 사람의 생명도 좀 문제가 있었고.

아, 예.

그리고 일종의 포크레인 중장비 상태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영월군 공사에 다시 동천건설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이분이 건설과하고 관계가 좀 돼 있는데 지금 아파트 짓는 부분이 동천건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도 65억 짜리 하자가 생겨서 올해 같은 경우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그 부분에 똑 같은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재무과에서 계약, 직접 하지는 않으셨죠?

네.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저희가 영월군에서 모든 공사를 할 때 조금 전에도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데 동일 건물을 지을 때 똑 같은 조건 하에서 똑 같은 건물 업체가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문제가 있던 동천건설이 또 들어올 수 있느냐. 계약상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방법뿐이 없겠다.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 자주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계약부서시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각종 공사, 저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6페이지에 청사 리모델링 추진 후 거기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부서를 찾는데 있어서 최소화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조치 결과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앞에서 안내데스크를 놓고서 경비 하시는 분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하고 두 분이 앉아 계시죠.

네.

거기에 길을 노선을 딱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가려진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부서가 관할 부서가 자치행정과인지 종합민원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친절한 인상을 가지고 안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간에 딱 있어서 어렵다 하면 양쪽으로 해서 따로따로 만들어 주든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중앙에 딱 냅두니까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애요. 그래서 옛날처럼 옆에다 둬서 이렇게 좀. 이게 맞이하는데 처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인사를 매번 웃는 얼굴로 하면 좋지만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감정을 가진 동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얼굴에 쓰여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 부서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고견 받아서 저희들이 한 번 의논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저희가 하면서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수의계약을 건건이 잘 해서 아주 동종 업종에 대해서 잘 이거 해 주신 건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볼 수 있도록 처리를 잘 해 오셔서 그 부분은 잘 하셨는데. 여기 안내판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에 대한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지난 감사를 받으셨다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수의계약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업종이나 선택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중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감사에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자로 이 자리에 오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영월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다 같이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 업체라고 할지언정 누구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이런 사례는 제가 와서부터 계약팀장하고도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추후에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사항들이 계속 그런 사항들이 돼 있더라구요. 저희들 7월달 이후부터는 동종 업체가 그렇게 한 군데로 치우친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 보면서 사실 건건이 잘 표기해 줘가지고 쭉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골고루 잘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부분이 잘 적용이 된 거 같아서 그 부분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설계에 반영.

그럼 그 남는 양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는 양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다 설계 내역대로 다 하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10루베를 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루베가 남았어요. 그런 양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뒤에 팀장님 중에 누가 설명하실 분 없으시나요?

남는 양은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 같이 레미콘회사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래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금액에 포함이 되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설계 내역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사가 하자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을 갖고 레미콘을 공사하면서 이거를 비용을 받고 또 이렇게 해 주는 업체가 그전에 본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남는 양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권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안성자 관광마케팅 팀장은 병가 중으로 김원준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고 옆에 김아름 주무관이 같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엄대섭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한동훈 체육진흥 팀장입니다. 이상숙 박물관 팀장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 팀장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은 공통 분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포함 11건, 일반 분야 동강현대작가초대전 예산 지원 내역 등 18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구성 중인 위원회는 영월군 동강사진마을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동강사진마을운영회 1건으로 총 위원 수는 17명이며 2019년도에는 2회의 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세부 명단은 2페이지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을 년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2017년은 제5회 영월동강겨울축제 행사장 공연 홍보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건 3억 1,940만 1,000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2018년도는 2018년도 브랜드 홍보를 위한 택시 광고료 643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38건에 5억 133만 9,000원을 2019년은 광고료 지급 모바일 광고 및 SNS 803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건 4억 6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탁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교육, 복지, 수익형 위탁시설은 덕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영월문화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건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시설 지도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19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신청 현황은 2019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8건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억 5,990만 원 도비 1억 6,88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설계 변경 사업 내용입니다. 당초 계약 금액 2,000만 원의 이상의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은 테마여행 10선을 포함 총 13건으로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물량 증감을 반영하여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9년도 의회 주요사업장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술샘마을 내부 전시 콘텐츠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6월 14일 개관 이후 10월 말까지 총 방문객이 9,474명으로 일반 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SNS 상의 후기도 긍정적으로 청풍리조트, 야놀자, 롯데제이TV 여행, 모키트 여행사 등과 제휴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입구 조형물 안전 관련은 건축감리 자문 결과 구조계산의 기본 조건인 기본 강도가 강관 파이프에는 존재하지 않아 구조계산은 성립하지 않으나 지진에 강한 기구식 구조이며 안전진단 건축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구조물 보다 조형물에 가깝고 조형물에는 안전진단의 기준이 없어 안전진단은 불가함으로 상시 확인하여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산 자연숲 테마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시 가설휀스 설치, 야적장, 천막 도포 등으로 주변 정리를 실시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 준공 후에 많은 지역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바위골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현장 여건을 고러하여 최대한 자연생태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으며 향후 야영장 등록을 위한 야영장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노스텔지어 석항 특화마을조성사업은 현재 주식회사 오요리 아시아를 통해 주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가족 친화 및 종합 서비스를 통한 홍보 마케팅으로 시설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상시 지도로 지역 업체 및 지역 인력이 고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준공 후 유지 비용을 고려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컨설팅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며 행정 절차도 빠짐없이 이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주천면 악기연습실 조성사업은 주천면 사무소 창고 2층 건물에 증축하여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주천 및 인근 지역 동호 회원들이 효율적으로 문화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용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지형 주차료는 금년 1월 1일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고씨굴 한반도지형에 탐방객을 위한 에어건 등 편의시설을 금년 3월에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홍석창 교수의 퇴거 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를 하였으며 현재 공모를 통해 홍성모 작가와 입주 작가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동강국제사진제는 전년 대비 관람객이 46% 증가한 5만 3,961명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영월군민 사진전, 행복한 가족사진 촬영, 거리설치전 등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원안 추진 시 문제점과 사업 포기 시 영향들을 비교 분석하여 2019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와의 총 사업비 조정을 통해 지난 6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상동 숯치유센터 수피움은 매월 2회 주민 무료 개방을 하고 있으며 동절기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 사용료 현실화 검토 및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타당성 재검토에 대해서는 주요 국제, 국내 대회 개최 시 날씨에 따른 대회 운영 여건 개선 및 실내 테니스장 조성 확대 추세에 맞춰 다목적 전천후 테니스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준공 시점에 맞춰 테니스장 사용료 현실화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적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급히 교체가 요하는 상태는 아니며 향후 2021년 생활SOC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는 1일 5만 5,000원으로 올해 1월부터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영월군 어린이합창단에 합창단 육성지원사업에 3,208만 원 지원을 포함하여 총 44건으로 국비 2억 438만 6,000원, 도비 2,84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5,8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55회 임시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김상태 의원님의 군정질문인 단종문화제 행사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 및 가스시설의 보완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도출된 주행사장 활용 및 단종국장 유튜브 중계 문제를 제54회 단종문화제 행사시에는 철저히 보완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은 2019년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지역 내 야영장에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총 1건으로 2018년 지역특화발전 특구 우수 특구 장려상 수상에 대한 유공 공모 포상금으로 지급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 부분에 동강현대작가 초대전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금년도 동강현대작가초대전에는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주관 단체인 영월미술인촌에서 영월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 2019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동양화, 서양화, 서각 등의 초대작가 전시전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영월문화원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문화원 사업에 사업 보조금 1억 5,780만 원과 법정 운영비 보조금 1억 1,694만 6,000원을 포함하여 2억 7,474만 6,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내용은 문화학교 운영과 단종문화제 홍보, 서울전시회, 의병창의비 건립, 금석문 편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단종문화제 기념 중국사진제 50인 교류전 지원 내역입니다. 단종문화제 기념 중국사진제 50인 교류전은 계획 변경에 따라 행사를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주요 축제 효과 분석 용역 결과입니다. 주요 축제 효과 분석은 제53회 단종문화제와 2019년 동강뗏목축제의 효과 분석 용역을 세경대학교 문화관광축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완료를 하였으며 제22회 김삿갓문화제는 강원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에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수입액은 입장료 수입 1,769만 1,000원과 매점 임대 수입 384만 2,000원을 포함하여 2,15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공공운영비 4,980만 8,000원 등 총 1억 5,5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수 내역은 총 4,421만 4,000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주변 환경 정비 전시실 벽체 보수 및 도색, 조경수 전정 작업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상반기 입주작가의 부재로 사진 기록으로 본 영월전시, 동강국제사진제 보도사진가전과 강원도사진가전, 군민의 날 기념 영월미술인협회 연합전을 전시 운영하였으며 지난 8월 입주작가를 공모하여 10월 홍성모 작가를 입주 작가로 선정하여 2020년 5월까지 입주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새 입주작가가 전시작 작품 전시와 교육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에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도 10월 현재까지 택시 광고, 오프라인 및 SNS 홍보 등에 기타 운영비를 포함한 총 31건에 6억 9,102만 8,000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미 집행액 1억 8,572만 원은 연내에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파급 효과가 높은 SNS 등을 집중 활용한 홍보 마케팅 활동으로 2020년도에는 관광객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 홍보 마케팅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관광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영월군 관광 홍보 책자 및 기념품 제작에 총 27건 3억 57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영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주요 관광지를 보다 쉽고 정확한 내용 전달로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 홍보물 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관광개발시설 관리 시설 정비 내역과 한반도 주차장 운영 내역입니다. 관광개발시설 관리 정비 내역은 고씨굴 관광 활성화 사업 용역비 34건에 소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지형 주차장 운영 내역은 금년 1월 정식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1억 1,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주차장을 비롯한 인력 및 한반도지형 내 시설물 관리 확충을 통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지로 조성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하늘샘 체육관 등 15개소에서 18개 종목 40개 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인원 8만 1,78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교실 운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생활체육 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4개 분야 1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문 체육지도자는 4명, 정규직 채용으로 1명은 시간제 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지도자 3명, 어르신 지도자 10명이 채용되었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2명이 채용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 별첨 현황 및 종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영월군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체육회 인력은 사무국 직원 정원 6명 중 파견 1명을 포함 5명이 근무 중이며 공석인 직원 1명은 2019년 12월 중 채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정원 18명 중 17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세부 현황은 66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자료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 등 4대 체전 참가 현황은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지원 내역입니다. 체육회 10개 사업 총 28억 3,254만 6,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실적입니다. 총 12억 5,694만 5,000원의 예산으로 43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규모별로는 국제대회 4건 전국대회 14건, 도대회 7건, 군대회 15건, 기타 대회 3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훈련은 총 16회에 걸쳐 4개 종목 12개팀이 우리 군에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박물관 경쟁력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박물관 경쟁력 강화 추진에는 박물관 홍보 체험관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날 박물관 체험 부스 운영과 잠비아의 날 행사 지원으로 1,387만 5,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립박물관 유물 구입으로 별마로 천문대 유물 구입에 3,050만 원, 탄광문화촌 유물 구입에 670만 5,000원으로 총 3,720만 5,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장수하늘소 천연기념물 연구용역 집행 내역입니다. 천연기념물 곤충 3종에 서식 실태 및 생태를 연구하여 곤충에 대한 홍보 및 향후 보존 복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 연구 등에 활용하고자 하며 연구비는 2억 783만 8,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2019년 4월 10일 착수가 되어 2020년 3월 4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특화마을 황금마차리 운영 현황입니다. 황금마차 특화마을 조성사업은 폐광지역 관광 상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17억 원을 통해 조성된 사업입니다. 팰렙 장비를 통한 실습, 제작 체험 시설은 정수장을 리모델링하였고 숙박 및 피자체험은 구 북면 119 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조성을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마을법인은 황금마차 특화마을 협동조합으로 위탁되어 여름 성수기에는 약 400명이 시설을 이용하는 등 조기 정착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주민으로 형성된 조합의 특성상 전문성이 미흡한 편이며 향후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마차를 비롯한 타 특화 마을과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교육을 시행하여 법인 자립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위수탁 사업 시설물의 성과 평가 및 시설물 진단을 통해 행정 지원을 비롯한 체계화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2019년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한 2019년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이야기길 프로그램개발사업 연계관광지 활용 사업 및 추진 역량 관리 운영을 테마로 계획하여 지난 8월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와이파크 리모델링 상세 집행 내역입니다. 총 집행금액은 54억 718만 1,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8페이지 2018학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31페이지로 넘어가서 축구장 인조잔디 훼손에 심한 부상자가 생김으로 보수 교체 검토 바란다고 지적을 했지만 2021년으로 신청을 한다고 돼 있네요?

예.

이 부분에서 그때도 제기한 부분이 다치고 그런 부분을 제기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수능이 끝나고 수능 끝난 친구들을 격려 차원에서 축구 시합을 열어줬습니다. 축구회에서 저희가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도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인대가 파열되고 젊은 학생 친구들이 그래서 두세 명이 또 다른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다치고 했는데 사실 이쪽이 B구장이에요. 가까운 데가. 저쪽 먼 데가 A구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 이 부분을 제기한 부분인데 어떤 유곤지는 모르지만 체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와서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답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인조잔디 상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기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도체육대회 할 때 예산이 섰다가 또 다른 데도 돌려쓰고 못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시정이 안 되고 2021년도로 다시 신청을 한다 하니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애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저희들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축구 잔디를 볼 수 있는 전문가를 한 번 불러서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있는 상태가 바로 교체를 요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어쨌든 시간이 지났으니까 노쇠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쪽 면을 전체를 교체를 할려면 보통 제가 보기에는 12억~15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군비를 바로 들여서 하는 거 보다 사실은 생활 SOC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자체 재원을 다 들여서 하는 거 보다 조금 국비나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판단을 해서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 다친 거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회가 된다면 생활SOC외에도 추가적인 다른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충분하게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2억 한 면 교체하는데 12억이라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 맞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두면 아닙니까?

12억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알아 보시구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전체 면적, 예

지금 그 상태에서 칩만 해가지고 다시 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칩 있잖아요. 그 까만 톱밥처럼 생긴 그 칩만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운동장 상태가 그냥 어두워요. 그것만 해가지고 한 상태라.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한 면 가는데 12억이라는 돈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부분 팀장님 혹시 아시는지 금액.

팀장 그게 두 면 해가지고 12억 정도. 예, 예. 한 면에 한 5, 6 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로 아셔야지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동호회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타지에서도 이제 와가지고 볼을 차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조금 있다는 부분도 얘기하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지 본 의원 혼자서 주장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시고.

그 부분은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일찍 당겨졌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만 답변 그렇게 하지마시고 꼭 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보통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국비나 도비 자체가 많지는 않더라구요. 전체적인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SOC 외에도 추가적인 사업이 있는지 계속 지금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아니래도 다른 건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쨌든 고르게 편성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그 사용하는 부분이 많고 동호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은 요번에 수능 끝나고 그 친구가 공부를 또 잘 하는 친군데 그래서 또 면접도 보러 다니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또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를 하긴 해야 되지만 또 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런 거를 완벽하게 해 놓고 “너가 운이 없어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이 부분을 그런 것도 지금 이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조율 과정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용역 효과 분석을 저희가 해보라고 의회에서 계속 재차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시고 이루어지는데 이 효과 분석용역을 할 때 우리 영월군에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부서의 이 일을 맡고 있는 부서 팀장이라든지 문화재단 팀원들이라든지. 전혀 같이 참여 안 하고 배제됩니까?

아. 이 용역은, 이 용역은,

외부에 다.

그분들이 하는 거고. 그분들이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행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따로 참여자, 재단 포함해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외부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자체적인 어떤 평가회를 갖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평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신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중에 외부에서 참여하는 전문가 세분이 잠깐씩 와 가지고 뭐를 파악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 같고. 그리고 여기에 우수한 점이나 부족한 점들 하나하나 면면이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일반적인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요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면 조금 실망스럽고. 또 한 가지,

요거는 굉장히 축약된 어떤.

전체 용역 보고서가 있겠죠.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단종문화제가 4월에 있고 그 다음에 동강축제가 8월에 있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대로라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188억입니다. 단종문화제 파급효과가. 뗏목축제 파급 효과는 99억이에요.

예.

거의 100억, 200억, 300억이에요. 300억이 이 네다섯 달 사이에 영월서 풀렸다 그러면 영월이 얼마나. 그죠? 경제적으로 막 활성화되고 활기차고 이러겠습니까? 이대로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신뢰가 안 간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10만이 와서 소비된 금액이 188억이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통 보면 축제에 지출이 되면 그 부분에 지출된 금액내지 소비된 금액의 승수 효과를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가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188억이라는 효과 자체가 실제 지출되거나 소비됐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축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 소비나 지출 효과는 1차적으로 바로 나지만 그렇게 해서 축적된 그런 어떤 지출 효과가 2차적으로 또 발생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라도 이렇게 효과가 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축제를 하고 또 관광객들 많이 오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다 제공을 하고 나서 영월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하면서 조금 조금씩 발전하고 한다 그러면 참 더 없이 좋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하고 나서 이렇게 효과 분석을 하는 이유는 또 내년을 어떻게 내실있게 잘 준비를 할까 하는 분석인데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주든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든 발전적으로 한 해, 한 해 거듭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9쪽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마케팅 방법이 많이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달라진 것이 지금 지출된 내역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관광객이 많이 유입된 부분하고 연결되고 그런 부분은 좀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5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38국도 영월관문 홍보 안내판 및 육교 디자인 교체 건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거로 100%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거는 상당히 오래 전에 진행하고 있는. 교체가 완료된.

완료된 상태에요? 지금요.

예, 예.

국도 육교에 글씨 있죠?

예.

이거 다시 지금 이 체로 다시 쓰는, 쓸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이제 그게 너무 얇고 그래서 글씨만 아마 거기 보면 원고지에 빨간색 그 원고지에 특정 디자이너가 쓴 글씨가 있을 겁니다. 이거하고 내용은 동일한데 글씨체는 좀 틀리.

글씨체를 이건 개인의 사안입니다. 글씨는 작가가 어떻게 의도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지금 얼마 전까지 제가 본 글씨체로서는 어차피 교체한다면 좀 다른 정체로 체를 내용은 하더라도 바꾸는 것이 어떨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그거를 외부에서 오시는 여러 분들한테 들었어요. 관문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각자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진 사안인가 시안인가 아니면 지금 교체될 수 있는 시안이라면 다수의 의견을 한 번만 절충해 보셨으면 어떨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어떤 방식대로라면 아마 거기는 고딕체나 명조체가 쓰여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 건이 많겠죠.

근데 조금 자유스러움이나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항상 하면 ‘아 ,저거는 분명히 관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 체밖에 안 나온다’ 라는 그런 느낌을 이번에는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디자이너의 글씨체를 넣어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 형태로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좀.

그거 교체를 얼마만큼 있다 교체한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교체하기 전에 최소한 3, 4년 정도.

글쎄 조금 오래된 느낌이어서.

예. 그대로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들었던 외부 사람들이 들었던 얘기를 전해드리는 바이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아, 글씨체가 문장에 대해서는 눈에 들어오는데 글씨체가 좀 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체요? 그거는 아무 체도 아닙니다.

글쎄 그냥 쓴 게 그게 그렇게 쓴 게 그거를 글씨를 잘 좀 잘 썼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구요. 잘 써줬으면. 글씨를 하나도 못 쓰는 게 아니라. 얼마전까지 본 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졸음운전 하셨다면 사과하세요’.

예.

‘영월사과.’

이게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게 이제 쌍용에 보면 주는 앞에서 오는 그러니까 쌍용 쪽에서 영월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 여기 보면 래프팅이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 뒤에는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정말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도록 이번에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기법을 진행을 했거든요.

‘사과하세요’가 나온 거예요? ‘즐거움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봐도 그렇구나 하는데. ‘졸음운전 하셨다면 사과하세요.’ 이게 어법도 아니고 그냥 한두 번 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관광 디자인으로 계속 게시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그 호기심 자체가 사람들 요기 주는 얼마 안 되는 돈의 효과는 충분히 뽑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요걸 응용을 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사과가 크게 한다든지 이런 쪽,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거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과장님이 저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의원님이,

설명이 되는 부분이지만.

의원님이 저한테 이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벌써 이것에 대해서,

그쵸.

관심을 두셨다는 얘기.

관심이 아니고.

처음에 전혀 적은 비용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라고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디자인을 이 책을 보면서 디자인이 눈에 거슬려서 시안이 결정된 사안인가 이래서 여쭤보는 거지. 이것이 관심이 있고 없고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육교 디자인을 계속 일정 시간 걸어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것이 진짜 제가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이것이 어법이 맞는가 왜냐하면 우리 젊은 어른들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작은 아이들서부터 다 보는 건데. ‘졸음운전하면 사과하세요’ 문맥상 좀 그렇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이거를 결정된 사항이 아니면 전문가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늘샘체육관에 스크린 파크골프연습장이 있죠?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설치를 그. 저도. 그.

뒤에 팀장님이 마이크 잡고 말씀하세요.

일단은 이용자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설치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했었구요. 그리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버전 자체가 옛날 구 버전이라서 이용하겠다는 분들도 없구요. 그리고 설치할 위치도 지금 마땅치 않고 해서 저희가 일단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쪽 관련되는 부분 분위기라든가 어떤 시설공단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설치할 그것도 그렇고 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용객도 없다라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 자체는 그냥 사장돼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업체 쪽에 알아봤지만 그걸 이용하려면 현대 버전으로 바꿔 가지고 결국 기계 자체를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돼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지만 운영이 가능한 걸로 지금.

기계 설치를 못해서 한 1년 정도 끌었구요. 기계 설치한 이후로 1년 반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용객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관심도도 없고요. 예.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거 같고. 일단 그거는 무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홍보가 부족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이 부족하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전체를 지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진짜, 진짜 사용 가치가 있는지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거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난번 재무과 기록에 보면 오백나한상 도록을 사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사셨나요?

일단은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홍보 예산에서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록을 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 박물관이나 그런 데도 비치를 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영월 기념품으로도 줬습니다.

도록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1,08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오백나한상 같은 경우 사실 영월 우리 말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영월 거죠. 그죠?

영월에서 출토됐으니까요.

그죠?

예.

영월에 소장하고 영월 관광객들을 불러모아야 될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합니다.

근데 도록만 샀어요. 저희가.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문화재가 출토가 되면 영월에 공립박물관이라도 그걸 소장할 수 있는 수장고나 이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반드시 영월에서 할텐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장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가져올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립 영월박물관을 아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최근까지 조사된 유물이 3,000점이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목록화하고 얼마 전에 작년에 국보급의 어떤 그런 유물도 발견이 돼서 그런 유물들이 외부에 계속 가는 거 보다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지역에서 전시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몇 년 간은 아마 국립 영월박물관 건의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즘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작품 및 유물 구입 내역으로 금액이 책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유물 구입은 없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유물은 구입할 수 있는 내역이 있는데 일반 영월에 흔히들 말하는 일반 작가들 아마추어 작가분들 그분들이 작품 활동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는.

예산 허락만 된다면 그 부분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아마추어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수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군에서 체계적으로 1년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품이 거래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아마추어인 작품은 구매해야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소장 가치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구매를 할텐데 최소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의 작품이 거래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박물관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물관의 소장 가치가 아니라.

아닙니다. 미술관도 마찬가지죠. 미술관도 전혀 가치가 없는 그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어느 정도 그 작품 자체가 거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영월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더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한다면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로서 너무 퀄리티를 높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마추어 작가분들이 군에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아마추어 작가들도 거래 가격이 일단 거래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거래 가격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나 작가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요?

일반호당 가격이 있잖습니까?

예, 예.

유명작가분들이 느끼는 호당 아마추어 작가들이 느끼는 호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정선에서.

일단 프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거래되는 일반 가격이 보편적으로 다 거래되는 호당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추어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나한상은 국립박물관에서 하면서 많이 알려줘서 우리 영월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쭤볼 거는 그게 아니고 동강사진마을에 대해서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강사진마을이 우리가 동강국제사진제가 지금 18회 열리도록 동강사진마을 거기서 지금 18회째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예, 예.

계속 거기에 맡길 의향이십니까?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작년 올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이 참여하고 우리 군민 작가들이 참여하고 해서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 운영 자체를 계속 거기에 맡겨야 하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국제사진제를 열면서 메인 사진이 걸려 있죠?

예.

엄청나게 큰. 어린 김영경 작가의 작품인데. 저희 동강국제사진제에 총 5억,

5억 5,000.

5억 4,000. 5억 5,000.

예.

5억 5,000. 그 큰 메인 사진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잘.

대충이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200 얼마를 지출했다고 들은 거 같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메인 사진이 걸렸어요. 그 사진 하나하나에 인물들 사진 찍어서 여러 뭐라 그럴까. 한 작품을 만들어 내기까지 여러 번의 수고를 거쳐서 그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메인 화면에 걸려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억 5,000이라는 예산중에 그 작품이 작품을 거는 데 200 조금 넘게 지출을 했다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작가가 어린 작가고 신인이다 보니까 그냥 경험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작품활동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5억 5,000에 대한 예산이 정말 골고루 평등하게 다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진박물관에 앞에 있는 그 그림은 사실 신진 작가 3명이 항상 매년 참가를 하거든요. 참가를 하고 작년에는 다른 그림이 거리설치전으로 걸렸었지만 그 작품도 신진작가들 작품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월르네상스라는 그 작품 자체가 사실 많은 사람들을 호감을 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가 열심히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그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것도 본인의 캐리어를 쌓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배분액 안에서는 향후에도 저희들이 국제사진제의 위상이 계속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유지를 하되 사실 영월 군민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을 상대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라 그렇게 하는 부분은 참 바람직한데 제가 초점을 맞춘 건 그게 아니고 우리 5억 5,000의 예산이 정말 예산 배분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예산 집행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예. 올해부터 재단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죠?

예.

작년까지는 동강사진마을에서.

일정 부분 그쪽으로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알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향후에 재단이나 아니면 사진마을운영위원회나 저희나 오래 계속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군민이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행사를 늘리고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확대나 이런 부분을 하지 말고 최소한도 국제사진제의 어떤 품격이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자라고 해서 계속 올해부터 이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리고 사진마을의 계속 맡겨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부분.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늦게나마 영월사진작가지회가,

작가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협회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의사들이 많이 진행 전달이 되고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각자가 의견을 내는 부분은 설령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받아들여졌는데 협회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되더라도 조금 아마 심도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어쨌든 지역 작가들 지역협회에서는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위상이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혁신실에서 강원도 감사 부분에 보니까 4건 정도가 해당되는 게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적시된 부분에 보면 회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정되는 건 시정되고 주의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관광과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쪽에 한 번 봐 주십시오. 한반도지형 주차장 운영 내역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받은 평가나 이런 거는 어떠세요? 이거 실질적인 비용은 여기 통계적으로 나왔지만 관광객들이나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분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오는데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죠? 상관없죠.

전체 오시는 분들 중에 일부 지역 내 계신 분들이 영월 사람까지 주차료를 받느냐고 항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주차장 운영을 1년 동안 잘 하신 거 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 계신 분들 연세가 있어서 이 부분이 공개 채용을 해야지만 신경쓰신다 하셨는데 시스템 관리가 앉아서 계시는 분이, 혼자서 뭐야 차가 고속도로처럼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득 들어오지 않는데 혼자 계시는 거 보니까 그것도 어차피 주차관리요원이니까 하시겠지만 그거에 어떻게 자동시스템으로 앞으로 뭐 할 때 자동시스템을 이용하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인력 창출에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혹여 다른 곳에 할 때는.

인력 창출은 아니고요.

그럼요?

그냥 입출입이나 감지해서 하는 거는 다 자동으로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라면 하이패스 100% 이용하면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일단 현금도 내고 카드로 이렇게 내고 그래야 되는 사항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주차요금 받는 데는 정해진 9시부터 6시까지는 항상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차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가만히 앉아 계신 게 힘들겠더라고요. 거기는. 다른 데하고. 왜 다른 데 하이패스는 그래도 열심히 사람이 다니거나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또 연세가 여기 관리요원 결원에 따른 민원 대처 미흡 이 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셨나요?

연세가 많으셔서 보통 보면 젊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공손하게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귀도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마찰이 들어오면 어르신이니까 그분한테 항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항의가 다 문화관광체육과로,

바로 들어오는 군요.

민원을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채용을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좀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기간제로 근무하는 걸로 해 주십사 해서 일단은 그분들 동의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한반도지형 같은 곳에 기간제를 뽑을래다 보니까 많이 올 거 같은데 일단은 응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시내하고 약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주차요원으로 이렇게 응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가급적이면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좀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마 응시를 할지 지금 내년도 기간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

공고를 게시해서 영월군 관내 주민이면.

기본적으로 그 조건은 영월군 관내. 예.

네. 그러니까,

주민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한반도면 그걸로 안 하고 영월군 관내로 하면.

그렇습니다.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한반도. 그 지역으로 하면 더 안 올 거 같습니다.

영월군 관내로 하셔서 민원 발생이 안 생기고 좀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와이파크 관련해서 예산액 사용한 그 대책 예산에 사용한 내역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도 영향을 끼친 사안이죠. 그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추경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은 향후에 와이파크가 아무리 잘된다고 하더라도 진행 과정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여성가족과장 성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환 여성가족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경옥 여성 팀장입니다. 조삼식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강상욱 인구보육 팀장입니다. 박경선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한 군민 시대를 만들고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 10건과 일반 8건으로 제출된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으로 영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외 1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명단 및 참석 수당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으로 연도별로 평균 7건의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홍보 내용은 여성회관 교육 수강생 모집, 새일센터 각종 프로그램 모집, 강원도 양성평등대회 광고 등 주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연도별 집중 홍보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위탁시설 운영 현황으로 영월군 노인요양원 외 1개소의 노인복지 분야 국공립어린이집 외 1개소의 가족 분야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외 2개소의 청소년 분야로 총 7개소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사업이 2019년 3월 6일 보건복지부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에 동일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38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놀이체험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출입구 양면 벽체 추가, 안전을 위한 방염 벽쿠션 및 바닥쿠션 추가, 영유아 공간 보호 의자 추가 등의 내용 변경으로 6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건축, 전기, 통신, 기계 분야별로 현장 여건에 맞춰 각종 사양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으로 3억 4,029만 4,000원이 증액되어 10월 11일자 개관식 이후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 성장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 의회 주요사업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영월군 노인요양원은 요양보호사 확보가 쉽지 않으나 관내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 채용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화재 비상대피 공간 설치는 이번 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보일러 교체 공사는 난방에 문제가 없도록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밴드실 및 노래연습실 창가 부분, 소음예방을 위해 방음도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 외 8건이며 자세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각종 사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으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 외 7개 단체에 1억 1,3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노인전문요양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7건으로 사업별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포상금 지급현황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직원 관심도 제고로 인구 유입 참여를 촉진하고자 인구시책 우수부서는 총 4개 부서에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는 2개 부서에 25만 원을 지급하였고, 개인별로는 15인 이상인 1등급은 50만 원, 11인 이상 14인 이하인 2등급은 30만 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인 3등급은, 20만 원으로 등급화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무로 15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내역이며 주천3리 경로당 신축을 완공하였으며, 영흥14리 경로당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보수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 내역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지정 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인구증대시책 추진 사업별 지원내역으로서 다자녀, 셋째아 이상 가정의 교육비 지원 외 13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으로 정규직 5명, 비정규직 7명으로 구성하여, 영월 지역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문화 창달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운영 외 6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으로 정규직 4명, 비정규직 7명으로 구성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으로 관내 아이마을 외 3개소에 20명의 아이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및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사업으로 추진 현황으로 2019년 3월 6일 보건복지부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내 육아용품 대여 및 놀이체험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놀이체험실과, 장난감 및 육아용품 대여소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양육환경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놀이시설 안전점검 일정이 지체되어 12월중, 개소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내역으로 관내 2개소의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3세에서 만5세까지 누리과정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과 같이 월 6만 원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부모의 영유아 교육 부담금 해소 및 양육친화 도시로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구요. 간단한 겁니다. 13쪽에 보면 예가노인전문요양원에 해마다 다른 시설보다 여기만 사업비 보조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좀 많이. 왜 그럴까요?

예전 거는 잘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건물 노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올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아마 많은 부분이 아직도 손 볼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여기만 유독 예전부터 무슨 영향력이 있으신지 어쩐지 어떤 다른 능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만 지원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는.

예.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여기 지원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여기처럼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설 갖다 보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다른 시설 같이 형평성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가원이 항상 많다는 것도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노인 요양원에 식자재를 구입할 때 관내에서 구입하지 않아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어떻게 구매를 지도하셨다고 나오셨습니다. 요양원에서 했다는 그런 결과 같은 거 혹시 또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 하고 요양원에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갖다가 보진 못했습니다. 보진 못했는데 필요하다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늘 군에서 많은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영월에서 구매를 실제 필요한 실생활 용품은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어차피 소매 구매 보다는 다량 구매해서 일괄로 사온다고 직접 저희들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받는 단체에서는 영월에서 그러니까 꼭 영월에 없을 때는 하지만 식자재 같은 건 영월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 시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분이니까 결과가 혹시 나온 게 있으면 통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계치를 확인해 보고 있으면.

이거는 요번 감사 기간에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 시간 끝나고 개인적으로 그냥 의회에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본 의원은 2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회 현황에 대하여 감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한 해 동안 활발하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체계를 세워서 역량을 높여 준 우리 청소년 수련관 박금성 관장님과 성기환 과장님, 그리고 드림스타트 박경선 팀장님 고생많으셨다는 그 외 팀장님들도 고생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 지원액이 2019년도 7억 8,8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8페이지 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시설유지비가 들어가 있어요. 차량유지비. 이 부분에서 시설유지는 뭘 시설을 유지했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차량유지비는 차량이 몇 댄데 얼마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련관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일반. 예.

총액하고 6,600만 원 예산인데.

6,600만 원.

제가 상세한 지출 내역은.

우리 팀장님 말씀하세요.

샤워실을 사용하려고 청소년들이.

결과 보고를 갖다가 저희가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문제점 과정에서 문제점 나온 부분은 올해 작년 지적사항이 있으셔가지고 면접하고 추첨 문제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결과 때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추첨 부분 보다는 정밀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인원을 갖다가 선발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잘 못 알아 들.

담당자 뒤에 누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방문을 해해서 그런 견문을 넓히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월군하고 안양시하고 자매결연 도시로서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양쪽에 16명씩 해서 32명 정도가 왕래를 하고 그런 부분이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지난 20일날 하남시하고 자매결연 도시 협약식을 가졌지만 그 부분에서도 사실 최명서 군수님하고 하남시하고 김상호 시장님하고 협약식을 하고 오찬 자리에서 하는 말씀이 첫 번째로 꼽는 게 우리 교류 부분에서 여러 교류가 한 네다섯 가지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우리 “청소년 문화교류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제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최명서 군수님도 “아, 그거 좋은 안”이라고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서로 하게 됐는데요. 저희 사실 영월 같은 경우는 단종문화제를 치르고 있지만 단종에 대한 문화가 있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백제의 문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서로 우리 청소년들이 교류하면서 방문하면서 그런 문화 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영월군하고 안양시하고 하듯 그런 청소년 교류를 우리 타 시군하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꼭 청소년수련관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저희 행정에서도 잘 보조를 해 줘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많은 지역 청소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수련관 운영이 좀 전에 김상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3년치만 저희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구증대시책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관내 초혼 미혼남녀 어떤 만남의 장도 만들 수가 있고 서로들 만나는 기회가 많을 거 같은데 일반 농촌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좀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이 여성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가능성 있는 데 가 외국으로 많이 나가시는데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실 때 어떤 지원정책이 있나요?

예. 25쪽 보시면 농업인 결혼 비용 지원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가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고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남을 위해서 나갈 때 그럴 때도 지원이 돼요?

만남을 위해서 나갈 때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별도로.

지원이 돼요?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결혼비용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 자체가 결혼을 목적으로 여성을 만나러 갈 때 적어도 외국으로 나갈 때 비용 지원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여성으로 만나러 갈 때.

예, 예.

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한 5, 6년 전에는 잠깐 동안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하셔서 혹시 이거를 다시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보시면 결혼비용 지원해 가지고 결혼이 실제 이루어질 때 커플당 300만 원 지원해 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얘기고.

예, 예. 할 때.

뭘 만나야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

만나기 위한 저거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남을 위해서 투자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애들이 다자녀 중에 넷 정도 있으면 들어갈 집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둘에서 셋 낳기도 어렵지만 셋을 가진 아이, 부모가 넷을 갖기는 사실 지원만 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월 관내에 넷을 가진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파트가 과연 몇 채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전세금 대출을 저리로 대출을 해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아파트 요새 많이 지으니까 아파트를 몇 채 사서 임대를 해 주는 방법이 어떤지 그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적어도 다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혜택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넷 이상되는 자녀를 두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려움을 갖다가 실제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파트 하나가 적어서 힘드시니까 두 동을 갖다가 같이 얻어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갖다가 매입할 때 뭐 금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을 갖다가 할 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런 시책이 없습니다. 내년에,

시책을 한 번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한 부분 그대로 나오잖습니까? 적극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체에 근로자들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들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군민의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거 같구요. 그리고 임신 출산 장려 정책은 정말 많아요. 이것저것 작게라도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유아기를 거쳐서 유소년, 청소년 시기에 지원되는 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서 신년도에는 다자녀 가정에 주택 구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책이라든지 그런 좋은 시책들이 나와서 의회에서 보고가 되길 희망합니다.

예. 시책 개발을 위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농업인 결혼비용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부터 주소를 둔 초혼, 미혼인 농업인.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혼인신고 시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

1인당 500만 원, 1,000만 원 해 가지고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신랑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해서 이 친구는 원래 외국인하고 잠깐 살았었는데 외국인이 간 거죠. 그래서 다시 외국인이 왔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이. 애매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현안이라 한 번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24페이지에 결혼비용 지원이라든가 25쪽에 농업인 결혼 비용인 경우에 초혼으로 지금. 예. 초혼으로 해 갖고 있습니다.

아.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예.

그러면 여자 부분만 되나요?

여자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여성 쪽만 초혼이고 남자 재혼.

둘 중에 하나가 재혼일 경우도 가능하냐는 이.

초혼으로 예. 지금 조례상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 한 사람으로 부부 시 혼인신고 시 부부 모두에게. 안 된다면 재혼도 돼야 되지 않나.

한쪽이 재혼인 경우가 요새.

재혼 한 번에 한해서. 그것도.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결혼 비용 지원에 대해서 나이 제한을 없애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온 게 나이 제한이 없으면 너무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최소한 50세를 갖다가 한도로 해 가지고 권고가 왔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50세로 다시 추가로 개정을 해야 되고 한쪽에 재혼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또 검토가 있어야지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지역별로 다문화로 이렇게 커져 가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사실 웃음도 나오고 하는 부분지만 심각한 부분은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다문화에서 외국인 신부를 맞이했을 때 여기서 생활을 참 열심히 해 주고 애도 낳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 방문에 대한 그런 지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할 때 같이 토론을 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지원 다문 얼마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영월군이 더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 번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방문사업은 별도로 또 1년에 6쌍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건가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신경 써달라는 본 의원 뜻이니까 하고 계시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2쪽을 봐 주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이 복지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또 저도 복지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가봤을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들에 비해 가지고 청소년 상담복지 쪽에 사업들 자체가 재정적인 기반이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률적이지 못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기반이 어려워 가지고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까지도 연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인식은 하고 있는데 아마 바로 개선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학교를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장과정이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 아이들이 복지센터를 통해서라도 자기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위에 보면 33쪽에 학교폭력예방사업에는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제로로 표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뒤에 팀장님.

그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문제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거만큼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비나 일반운영비가 없기 때문, 책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인건비만 갖고 이분들이 같이 활동하기는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살펴 보셔가지고 진짜 상담복지센터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에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주민들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의외로 학업을 중단하고 생업을 하는 학생들도 많은 거 같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갖다가 이용하는 대상 학생수가 많은 걸 갖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쪽 부분에도 지원이 너무 적지 않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기회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왔을 때 구내식당을 이용 하는데 식사 한 끼 정도 공부하러 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바깥에 PC방이나 이런 데 안 가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식사가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더라구요. 제가 가봤을 때.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잘 명시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조금 있어야 될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은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만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복지관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청소년 운영비에 인건비 부분을 비교를 해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우리 상담센터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상담센터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많이 열악하죠. 좋은 일들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학교 밖 아이들 개개인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자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까 말씀하신 급식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게 빠를 거 같아요. 거기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하니까 제가 경로당에 관련된 문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다 실시하죠?

예.

몇 달 됐죠? 보급한 지.

지금 5월 달에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11월이니까 5개월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 필터 갈고 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받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요즘 지금 업체에서 다니고.

아니 정확히 감독을 하셔야 돼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부탁을 드렸죠. 우리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앞두고 외부 업체 주지 말고 조건을 좀 완화시키더라도 우리 군에 공기청정기 취급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서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영월군 관내 업체를 통해서 경로당에 설치할 수 있도록 두 번을 당부드렸는데 우연. 이게 부드럽게 부탁하는 의원의 말은 쉽고 어렵지 않으신가 봐요. 그리고 강하게 어필하는 의원들한테는 뭐 그렇지 않은 거 같고. 제가 정말 점잖게 두 번을 당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 영월군 관내 업체를 활용을 하라는 의미도 있고 공기청정기는 두 달에 한 번씩 필터 갈아주고 계속적인 케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완화 시키지 않고 조건을 강화시켜서 도회지에 좀 힘있는 업체가 받아갔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영월 업체가 영월 관내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180곳인데 돌아다니면서 다 A/S해 주고 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법적인 문제 이것저것 따져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군수님 그거 못하십니까? 군수님하고 같이 부서가 논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아쉽지만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필터 갈아 주고 A/S 받고 하는 부분을 지도 점검을 잘 하셔서 경로당에 그렇게 해 놓고 어르신들이 기기를 잘 못 다루시니까 그냥 한쪽으로 쳐 박아 두는 일 없이 다 뒷전으로 그런 취급 받는 일 없이 중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가 우선 할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어린이집 동일인에게 25년간 장기 위탁 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했고 지금 종료 후 모집으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건은 그때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첫 안으로 이거 했을 때 조례를 개정하고 어쩌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그 위탁 기간이 우선은 2023년까지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 당시 저희가 했을 때 몇 달 시간이 안 남아서 이 사람을 다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했던 건이어서 저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종료 후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종료 전에 이 건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떤 개정해야 조례나 이런 개정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다면 살펴보시고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탁을 시작 한 게 2018년 10월 20일부터 아마 위탁을 시작해 갖고 5년간 해서 2023년까지 10월 9일까지로 위탁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의 어떤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확인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예.

한 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원장님 근무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봐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 하반기 지도 점검 때 근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휴가 사항하고 외출 사항까지 해 가지고 기록에 따른 점검이지만 저희가 점검 결과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데 저희들은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보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외부에 나갔을 때 이분이 외출 달고 원장님이 나가시는 건지 그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 나오셨으면 그거를 저희한테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도 원장님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인만큼 출퇴근 근무 여건이 원장님 계시고 안 계시고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니까 꼭 자리를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아까 신준용 의원님이 경로당 개보수 내역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181개 마을이 돼 있는데 보면 40년, 30년 이상 된 마을 경로당이 한 40개가 넘을 거예요. 그죠? 그중에서 여기 보시면 50년이 다 된 경로당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연차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획서 있게 우리 군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신준용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50년 된 거는 우리 영월군 군민이고 지역 주민들이 매일 같이 드나드는 곳인데 이런 위험성이 많이 도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 전체 인구 중에서 어르신 인구가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도 27%대를 넘어가지고도 28%대를 갖다가 차지하고 계시고 또 어떤 많은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특히 신경쓰고 계시고 우리 또 여성가족과에서도 더욱 신경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군 예산중에서도 우리 어르신 복지 예산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시고 계신 게 보통 보면 방침이 경로당이 2개 인 곳, 마을회관이 하나인 곳, 경로당 하나인 곳이 있어요. 그런데 방침이 하나의 방침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선으로 해소될 때 내년.

지금 50년이 다 된 곳은 지금 한 개 밖에 없어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은 빨리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없는 곳에 우선 하는 걸 갖다가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거리상으로 가보니까 실제 경로당 사이에 거리가 한 20키로 이상 떨어진 리도 있고 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데 거의 불편하신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하겠습니다.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정의순 의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정산 또는 지출 내역을 3년간의 자료와 학교 폭력예방사업 내역 세부 내역 각각 10부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