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김종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가로환경정비, 도로관리, 수방 및 제설대책, 대중교통 및 주차장 확충, 주차단속 등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부서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형수 도로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노병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영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불법광고물 관련 정비사업 10월에 추가로 된 거. 계획서, 진행사항, 선정업체하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 ’17년, ’18년 과태료부과 현황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경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건설관리팀장은 현재 사무관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범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장호동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쪽부터 10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1쪽으로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강서농협사거리에서 남부순환로입구 양 방향 26개 건물, 185개 업소, 559개 간판에 대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한 후 친환경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을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광고물 관련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은 남부순환로 구간 535개 지주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하반기 추가 물량조사를 해서 12월 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은 상반기에 500본을 정비한 바 있고 현재 오목교역 주변 등 관내 주요도로에 현수막 정비 후 남은 끈 등 잔재물 흔적 약 500본을 추가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내 주요노점 정비계획입니다. 지난 9월 및 10월에 신월4동 남도어린이공원 및 신정제일시장 입구 노점을 정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신월6동 신곡시장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신월1동 가칭 서서울시장 노상적치물은 단계별 관리를 통해 단속 및 보행도로 확보는 물론 시장 등록을 유도하여 제도권 인정시장으로 양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거리가게 실태조사입니다. 작년도 조사기준 관내 총 134개의 거리가게 가칭 노점상인데 134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까지 총 89개 노점에 대해서 현장방문 후 노점주 직접면담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도로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거리가게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불법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목2동시장 골목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염창역에서 양화초등학교 그리고 목2동시장 골목 일대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 걷고 싶은 도시, 목2동 골목길을 우리 구만의 특화거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또 내년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당초 간판과 보·차도 개선을 계획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2020년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관내 주요도로인 오목로와 목동동로 2개소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68억 원으로 한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서울시 및 한전에 지중화사업 신청을 완료한 바 있으며, 내년 1월에 한전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17쪽에서 19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자료가 안 와서 질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종신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복지국이나 복지건설 쪽 열다섯 분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청해서 쭉 봤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어떤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나 관계자와 협의를 할 때 비용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부서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사기 진작이나 충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법인카드를 어느 지역까지 쓸 수 있습니까?

지역은 서울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경기도나 서울 인근은 허가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봤더니 국장님은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7월 이후부터 쓴 것을 보니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이나 경기도에서 쓴 것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12시 20분에 결제를 했어요. 여기서 경기도 부천까지 가려면 최소한 30, 40분은 걸립니다. 이거 출장기록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까? 12시 20분에 카드가 결제됐으면, 아무리 밥을 빨리 먹어도 20분이면 빨리 먹는 겁니다. 그런데 12시 20분에 카드 결제가 됐다는 것은 최소한 11시 넘어서 나가가지고 밥을 먹고, 여기서 거기까지 30분, 40분이 걸리니까요. 그러면 근무시간에 가서 밥을 먹고 카드를 결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 카드결제 내역을 보고 더 놀란 건, 다른 과장님들은 양천구 내에서 소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처럼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었고요. 그런데 과장님 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저희 양천구 주민들이 장사가 안 돼서 난리인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천구 건설관리과에서,

잠깐만요.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하셔야죠.

업무추진비는 지역 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인근, 너무 멀리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인근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추가로 출장기록을 적어놓고 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부천까지 가려면 최소한 12시 전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1시 30분입니다. 30분이라도 원래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1시 30분에 나갔다면 30분에 대한 출장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양천구에서 불법현수막 처리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4일 날 게첩을 했는데 정확히 5일 날 오전에 11명이 근무를 했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역서를 봤습니다. 올해는 5월 5일에 11명이 출근했더라고요, 불법현수막 처리해서. 제가 4월 자료를 봤더니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64건이 올라와서 5월 5일 일요일에 한 번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태풍 비상근무, 불법현수막 5월 7일, 5월 8일은 태풍 관련해서 처리했을 겁니다. 10월 5일에 11명이 출근해서 불법현수막 오전에 처리하셨더라고요. 9월에 현수막 민원사항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78건이 들어왔는데 갑하고 을하고 나눠봤습니다. 신고 된 건수가 을은 35건, 갑은 43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황당하게도 4일에 개청해서 5일 오전에 11분이 1시까지 출근했습니다. 현수막이 1시간 만에 다 떼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불법현수막을 떼기 위해 출근하셨다면서 특정 정당 현수막만 떼었습니다. 양천구 전체를 떼어야 되죠. 1시간에 다 뗐는데 4시간 근무했는데, 그러면 갑 것은 왜 놔뒀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보통 갑이나 을에 상관없이 민원이 중심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지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포함된 데를 먼저 떼는 게 맞죠. 을은 3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 현수막을 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날 오후에 다른 정당의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모 동은 정당의 현수막이 떼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고요,

현수막 제거는 구에서 간선대로변을 중심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이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본위원이 120번에 신고를 했는데도 똑같이 두 개 정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보고가 왔냐 하면 한 정당의 현수막만 떼어놓고 신고를 한 거예요, 옆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게 떼어져서 오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국장님도 보셨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해서 부착방지사업이 있죠, 이게 1차 한 거죠?

예, 1차는 남부순환로 변에 상반기에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사진을 드렸는데 언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착물을?

최근에 한 것은 아닙니다.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광고물 부착물 조달구매계획서에 보니까 2,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멀쩡합니다. 더군다나 양천구 로고까지 새겨져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거 혹시 보셨어요?

예,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네 번째 장에 이번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런 류의 도료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번에 설치한 게 아닙니다. 이 도료는 특수 재료로 설치해서 아예 이런 게 붙질 않습니다.

다 붙어 있던데요,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테이프로 붙이면 붙습니다.

안 붙습니다.

붙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월7동, 4동 이번에 해 놨죠? 다 붙습니다. 테이프로 바르면 다 붙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료를 왜 썼는지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료 단가가 얼마입니까?

헤베당 9만 원입니다. 전주 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 구매비용에 보니까 조달단가가 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할인율 2% 해서 5,000만 원 이상 구매 시 감해 준다고. 그런데 BMDA라는 중소기업이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서 조달청 구매 단가를 보니까 5만 5,000원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똑같은 품목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조달청 구매에 올라온 게 5만 원짜리, 5만 2,000원짜리 똑같은 겁니다. 9만 1,000원짜리도 있고 우리가 구매한 건 9만 5,000원짜리입니다. 왜 4개 중에 제일 비싼 걸 우리가 구매해야 되죠?

그것은 아마 재질이 개선돼서 단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재질이 개선됐다는 거?

이게 부착해서 하는 거나 도료로 하는 거나 매년 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은 다 도료입니다. 네 가지 다 가격이 다릅니다.

도료인데 재료에 따라서 자체 단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이프로 붙이면 다 붙어요. 요철시스템은 떼면 돼요. 제가 떼어봤습니다. 똑같이 스카치테이프로 붙일 경우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요철시스템은 떼어집니다. 더군다나 얼마에 한 줄 아십니까?

지금 그것도 붙기 때문에 붙는 게 아예 안 되는 걸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 도료도 제가 현장에 가서 붙여봤어요. 7월에 발령 받고 오자마자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붙여 놨어요, 붙지 않았어요.

지금 도료 바른 데에 스카치테이프로 했을 때 만약 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붙지 않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은 다 붙은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가가 어떻게 매겨진 겁니까? 사이즈 상관 없이 무조건 한 개당 9만 5,000원입니까?

전주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헤베당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 많은 게 1헤베당 9만 5,000원인가요?

1헤베에 그냥 9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헤베가 어느 정도 되죠?

전주의 1/3 정도로 얘기합니다.

전주의 1/3이죠. 그러면 전주 하나 칠하려면 3헤베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하나 칠하는데 예산이 거의 30만 원이네요. 5만 5,000원짜리도 좋은데 전주 하나 칠하는데 30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예산 또 올라왔더라고요, 기금에서 또 한다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아무 설명 없이, 이 요철시스템은 지금 올라서 5만 5,000원이예요, 예전에는 4만 9,0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만 원이 들면 예산 낭비이지, 거기에 시커멓게 해 놓으면 밤에 보행자들이 안 보여요. 만약 보행자들이 가다 다쳐서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겁니까?

도료에 대해서는 시비로 했고요,

이번에 기금으로 한다고 올라왔잖아요, 시비면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아예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강서구는 왜 안 했습니까?

신청 안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 자체를 저희 구가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에서 이 업체를 지정해 줄 테니 쓰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됩니까?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신청 했으니까 지정한 것 아닙니까?

시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따져봐야 할 일인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시비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가 신청 했어요, 안 했어요?

신청 했죠.

그런데 강서구는 필요 없으니까 안 한 겁니다.

필요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강서구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면 아마 본위원이 잘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낭비되고 그 다음에 전주 하나에 5만 5,000원짜리 하는 거하고 30만 원짜리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예산 낭비이고 또 멀쩡하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양천구 로고까지 새겨서. 이게 5만 5,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전주 하나에 30만 원 짜리입니다. 이게 예산낭비 아니면 뭡니까? 거기에 시커멓게 해 놔서 밤에 보행자들이 가다 부딪혀요. 그리고 음침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색깔을 쭉 칠했어요.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굳이 나쁜 걸 하냐고요, 이게 탁생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기금에서 또 2차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산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탁상행정이고.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아예 지정돼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서울시에서 지정했다는데 우리가 신청 안 하면 지정 안 하잖아요? 우리가 신청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구 주민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참여해서,

과장님, 또 하나 우리가 스티커 떼죠. 이거 떼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해서 돈 주는 거 맞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없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고 난리인데 어르신들 일자리 없애는 거예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미관 자체가 보기도 싫기도 하고,

보기 싫으면 스티커 붙이는 거하고, 본위원이 볼 때 스티커를 붙이는 거하고 떼어지는 거하고, 간단하게 떼어져요,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스티커 붙이면 안 떼어져요, 더 힘들고 지저분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예산낭비 할 겁니까? 또 페인트 칠 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교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들 보면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돈이니까 예산낭비를 해도 되고 무조건 집행해도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 취지의 답변이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감사받는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존 양천 로고로 해서 전단지가 잘 안 붙고 예산이 싸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 답변을 한다면 감사 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행동을 달리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주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상대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직원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양평교 진입램프 구조개선공사는 현재 공정률 92%로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양평교에서 안양천로 진입 시 우회하여 발생되는 교통정체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신정동 차량기지 일대 낙후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9/20년 제설대책 기간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자재 확보와 장비 점검 및 정비로 올 겨울 제설준비를 마쳤으며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면서 강설 시 즉시 대응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 14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신정교 진입램프 본위원이 여기 자주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안내 표지판이 돼 있다가, 안 돼 있다가 자세히 잘 안 보면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진입공사 중에 차 진입 못 하게 안내하는 부분이 얼마 전에는 없더니 다시 설치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수선해요, 공사가 마무리 중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을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 하면 주민들도 도로가 갑자기 바뀔 것 같으니까, 공사는 거의 다 되고 마무리 작업 중이더라고, 보니까요. 도색하고 가드레일 설치하고 있던데, 길이 헷갈립니다. 예전에 다녔던 길에 잘못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안전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잘 하고도 사고가 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국회대로 공원화하는 거, 홍익병원 사거리에서 7단지, 4단지 사이에. 6월인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설명회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중지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제가 6월 18일에 목동청소년수련관에서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요. 지금 저희 구청으로 하루에 두 건 내지 세 건씩 계속 평가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한 번에 모아가지고 서울시에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민 요구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우리 의견은 수렴해 주는데 정확한 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예, 저희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6개월 가까이, 5개월이 넘었잖아요. 전혀 진척이 없고 하니까 불안해 하고, 처음에 서울시장님께서는 여기에 지적사업을 해서 공원화하기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5개월 이상이 전혀 답변이 없으니까.

저희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데요, 계속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민들 민원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해결을 좀 해달라고 공문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 얘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구 의견은 반영하고 수렴하겠다고 답변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자꾸 진척이 없고 하니까 주민들은 계속 불안해서 민원이 오니까, 아니면 특히 해당되는 단지가 있잖아요.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가 더 민원이 많이 올 거예요. 개인 재산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요. 이거 한 번 해놓고 나면 또 목동아파트 재건축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아예 공사를 하지 말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나 그런 분들한테는 공문을 하나 보내주면 좀 덜하거든요, 게시판에 공문을 붙이라고. 왜냐 하면 우리 구 도로과에서도 현재 이 민원을 받고 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민원도 줄어들 거예요. 저희들도 민원이 너무 많이 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그거 네 단지밖에 안 돼요.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아파트 단지하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교 진입램프 공사를 너무 잘하셨는데, 이대목동병원에서 나와서 목동 쪽으로 반대로 돌아가는 거 없어진 건 아시죠?

예.

그거 민원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버스 기사들하고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안정화가 돼서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목동병원 자체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해서 한 두 달 정도 시작할 때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저도 그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바로 빠져나오면 편했는데.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월동이나 이쪽으로 바로 나오면 되는데 지금 한참 돌아서 나오다 보니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오히려,

저희가 다음 주에 2일 정도면 개통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양평교에서 이대병원 진입할 때 단축거리가 약 1.3km 되고요, 차도수가 좀 감소되기는 하는데 안양천로에서 양평교 진입하는 것도 우회길이가 단축되기 때문에 불편함보다는 수월함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면 공사를 해놓고도 나쁜 얘기를 들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로 보수공사 자주 하잖아요? 그게 보면 해놓은 데가 또 떨어져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급한 사항은 기동반에서 우선 처리를 하고요, 그것을 처리하고 나서 기술이 뛰어난 연간 단가 업체에 다시 재시공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쁘신지 알지만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때웠는데 우둘투둘하다고 다시 때워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안 해 준답니다. 그런 문제 민원 처리할 때 좀 빨리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과속방지턱 있죠? 그게 턱으로 돼 있는 곳이 있고 색만 칠해진 곳이 있더라고요. 색만 칠해진 곳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과속방지턱이라면 그 주변이 위험해서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노상 다니는 길에 색깔만 칠해놓는다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경찰서 규정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이미지험프라고 해서 색깔만 칠하도록 심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노상 다니는 길, 이를 테면 만날 다니는 길에 색깔만 칠해놨을 때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만날 다니다 보니까 색깔만 있으면 저기는 턱이 아니고 색만 칠해져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것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대부분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다니는 사람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T맵 같은 경우는 이미지험프하고 일반 과속방지턱하고 구분 없이 과속방지턱으로 표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답변도 지금 사람들은 T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유용한 면도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과가 사업부서라 사업이 많죠, 그래서 여기 설계변경이 참 많더라고요. 아주 많은데 2018년도에 관내 보도 소규모 공사 연간 단가가 본예산에 올랐던 게 2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변경 토털 해서 그 금액이 8억 7,000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 단가 이게 본예산에는, 액수가 정확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게 액수가 많이 차이나요. 맨 처음에는 5억 2,000만 원 같은데 설계변경하고 나서는 10억 8,000만 원쯤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또 그래요. 본예산에 보도 정비 같은 경우는 한 3,800만 원 그랬는데 또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는 8,200만 원쯤 되고, 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도 이게 본예산은 한 3억 1,000 잡혔는데 설계변경하면 14억 이렇게 돼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부득이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유가 이게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유사하거나 중복사업인 경우에는 통합발주를 해라, 통합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초에 5억이다, 그러면 서울시비가 중간에 1월 말, 2월 초, 3월 초, 5월, 6월, 추경 예산까지 다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쳐서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행안부에 예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애먹는 부분이 양천구 같은 경우는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사용지를 확보 못 합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공사용지를 확보 못 해서 폐기물을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쌓아놓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교 같은 경우는 다리 밑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커버를 씌어놓으면 되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아놓으면 민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유사하거나 중복사업인 경우는 묶어서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참 애를 먹고 있는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이 내려올 때마다, 시비 내려오고 추경 올 때마다 덮어 씌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공사용지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용지가 부천 쪽에 한 군데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업체는 여러 군데인데 공사용지는 한 군데예요?

거기가 연간 단가가 두 개 있거든요. 거기 400평 정도를 빌렸습니다. 한 달에 한 300만 원 해서 1년에 3,600만 원 해서 그것도 억지로 빌렸는데 저희가 신월6동 강월초등학교 앞에 보도 공사 용지가 있습니다. 연간 단가 업체인데, 거기에 목공방을 한다고 해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구해봤는데 없어가지고 부천 지역하고 강서구 쪽에, 여기서 한 10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를 조달 입찰을 하는데 그러면 공사용지에 따라서 업체가 바뀐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업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본예산에는 어떨 때는 50%도 잡고 어떨 때는 30% 정도 잡아놓고 추경이 됐든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시에서 돈이 더 내려와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더 내려와서 추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납득이 가고. 그런데 막연하게 물량 증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더 꼼꼼히 살피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전에, 매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공사용지를 확보 못 해서 나오는 사항인데, 연초에 행안부 예규를 근거로 해서 방침을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공사부지로 인한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전문적인 것은 차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연간 단가는 계속 매번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2020년도 예산 편성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도로과에 보면 중앙본로2길에 7개소, 4억 7,000 돼 있어요. 그러면 4억 7,000이 아니고 다음에 또 한 100% 증가해서 9억 6,00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냐는 거예요, 예규든 뭐든 간에. 매번 반복되는 건데 애초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다면 미리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이 예산이 바뀐 게 뭐냐 하면 2014년도까지는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 한 20억 이렇게 올렸는데 그냥 4억 2,700, 2015년에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에도 어필을 해도 구 재정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돈이 적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족한 예산을 서울시에 가서 시도 관리하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좀 줘야 되지 않냐고 해 가지고 재작년까지는 한 3억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올해 구청장협의회 얘기해서 저희 구에서 건의해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5억 정도가 더 배정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가 충분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면 좋은데 구비 자체를 처음부터 한 20억 정도 하면 한 5억 잘라버립니다.

설계변경이 잦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3억, 아니면 4억에 발주를 해놓고 설계변경을 자꾸 해서 공사비용이 계속 늘어났다 치면 일반 주민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설계변경이 잦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고요, 예산 확보를 미리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명초등학교 도로 개설하고 계시죠?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2020년 12월로 돼 있네요, 총 몇 m예요?

110m.

그런데 110m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는데, 관건은 사실 보상에 있습니다. 보상이 빨리 되면 공사는 한 3개월 내지 5개월이면 끝나거든요. 보상 기간이 길어져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보상이 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한 번에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려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도로 개설을 계획할 때 2-2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면 남명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된 겁니까?

사실은 2-1지구 이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19년 전에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2-1지구 사업 예산을 저희한테 도로 개설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공사를 시작할 것 같나요?

보상이 빨리 되면 내년 6월이나 7월쯤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상이 빨리 되면 그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왕에 도로를 개설할 거라면 공사 중에 해서 아이들에게 좀 편안함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늦어진다면 거의 공사 완공과 맞물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에 따라 조금 기간이 들쑥날쑥 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보상 완료 시점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의한 건데 까치울터널 유턴도로를 했으면 했는데 안 되고 좌회전 신호 설치하는 걸로 가결됐다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쯤 하나요?

저희가 그것은 시 도로라서 서울시강서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정은 저희한테 안 잡혀 있는데요, 일정 잡히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치수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근 하수팀장입니다. 정채연 치수팀장입니다. 박진우 하수기전팀장입니다. 강종구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무리계획, 직원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신월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 등 총 26건 306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세부추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총 23건 366억 원 중 141억 원을 집행하고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쪽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은 3개 사업 732억 원이며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19년 150억 원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 노후, 함몰 등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1차분을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이후에 2차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오수관로의 노후 및 경사 불량 등으로 오수처리 불량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시비 27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60억을 투입하여 금년 5월 착공,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준공 및 운영입니다. 7월부터 10월 15일까지 우기 기간 중 시·구 합동으로 운영하였으며, 10월 16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검증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보완사항이 철저히 정비된 후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오금1빗물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입니다. 노후된 배수펌프를 교체하여 집중호우 시 원활한 펌프 가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10억 5,000만 원은 전액 시비 사업이며 금년 10월 19일 시운전 후 11월 2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0쪽까지 치수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직 사태가 종결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만 받고 사태가 종결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뭐에 대해서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많지만 저희가 여기서 잘못 건드리면 어떤 영향을 줄까 봐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빗물저류배수시설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사 진행 중이니까 빗물저류배수시설 관련된 것은 다 마무리되고 차후에 인수를 받아서 업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든 어떻게 하든 그때 가서 방향을 잡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그 외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악취가 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목교역 1번 출구 앞에 악취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기름이나 다른 걸 버려서 그런 건지 계절적으로 냄새가 너무 심한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오목교 쪽에 냄새 나는 부분들은 유수지 악취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점검을 해서 준설 및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수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업무적인 거라 행감장에서 물어보기는 그런 데 비굴착 하수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670m 정도는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에다 뭘 발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굴착 보수공법은 조건이 있는데 하수관 상태는 노후가 됐더라도 관을 갈기에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긴 고무풍선 같은 형태, 다른 용어를 쓰기가 뭐해서 그런 데 그것을 안에 집어넣고 가열해서 경화시키는 보강 공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주 좋은 공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굴착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양천구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굴착 보수공법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관 통수능이 맞아야 되고 물고임이 없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데 관이 적당해야 되고 물이 출렁출렁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민원이 많은 구간, 조건이 맞는 구간은 비굴착으로 계속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봤습니다. 우리구가 아니고 타구인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속에 카메라를 넣어서 어떤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 보고 거기에 뭘 발라서 경화시킨다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찾아봐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이 얼마죠?

하수도 준설은 12억 정도입니다.

보니까 9억 1,000 정도 들어갔네.

9억 1,000은 우리 구비 예산이고요.

안양천 준설하는 데 1억 5,000. 준설공사를 하는 데 1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

지금 행감 자료를 보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준설토가 새까만 흙이다 보니까 일반토사로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기물 처리로 해야 되는,

준설공사 예산에 다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설공사 예산 속에 준설비용과 끄집어 낸 흙을 말려가지고 처리하는 비용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안양천 준설토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시험성적표를 보니까 전부 적합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적합으로 나오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공문을 보냅니다. 수도권매립지로 매립이 가능한 토사인지 일단 물어보고 수도권매립지에서 그 성분하고 안양천에서 나오는 토사, 자갈, 뿌리, 나무를 전부 분석해서 순수한 토사가 아니라고 판정이 나면 불가 통보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토사를 매립할 수 있는, 강화도 쪽에 가면 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무상으로 매립하고 운반비만 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항간의 보도에 의하면 준설토가 건설현장으로 빠져 나가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양천구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양천에서 나온 준설토를 처리하는 걸 결과물이라고 합니까? 그 처리 결과물을 본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예.

제가 언론보도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 처리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사항이 없으면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창규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권영배 자전거교통행팀장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조철윤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2019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계획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19년 10월 말 기준 2,296건에 46억 2,500만 원을 부과하여 95%인 43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분미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압류조치 등을 통해 세입 증대를 위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전거도로망 체계 개선 용역 시행입니다. 자전거도로 망 체계개선용역은 우리 구의 자전거인프라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5일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자전거이용 및 인프라 정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진정민원 및 인터넷 민원 2,597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인·허가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관련 등 875건과 자동차등록 관련민원 30만 4,2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정비교실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한 54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참여인원이 약 500명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17년 여성운전자 정비부터 시작한 건데 1년에 약 500명인데 1인당 1만 원 꼴인데 아주 주민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추석하고 구정 때 자동차 무상점검 하고 있죠?

지금 여건상 추석만 하고 있습니다.

구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무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비예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카포스 양천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가용 운전자 정비교실처럼 추석이나 구정 때 무상점검하는 것을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자동차정비교실을 거의 무료로 카포스에서 해 주셨고 추석 무상점검도 한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주민들 반응도 좋고 예산절감에도 크게 도움을 주시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봉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조례를 정비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에 500여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비를 거기에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아울러 지금은 추석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추석하고 설날에 무상점검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례 정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에만 맡기지 마시고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95%네요, 상당히 좋아요.

담당 직원하고 팀장이 너무 고생을 해서 높은 징수율을 거뒀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보면 과태료수입은 굉장히 형편없네요. 징수율이 66.1%, 26.7% 해서 확 낮네요.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독촉해도 안 되는 겁니까?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부분에서 상당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조사를 쭉 해 봤더니 위반을 해 놓고 차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든지 또는 운행하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년도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서. 위원님이 지적도 하시고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년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과년도가 되면 징수과로,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신월7동이 기간이 짧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순환도로는 가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뒤에 위원님도 보셨지만 일방통행도로가 있어서 보도에 설치해 놨지만 여유가 있거든요.

신월7동은 사유지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비가리개가 나오기 때문에 큰 차를 운행할 때 걸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검토해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 버스승차대는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나온 표준형이거든요. 그것이 아닌 것으로 별도 제작해서 작은 걸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에 나가서 설치하려다 워낙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철수를 했었는데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초등학교 주변 옐로카페트 신설 및 정비 해서 신설하는 데가 갈산, 서정, 신서, 신목, 양강, 목운초, 삼성어린이집 등등 본위원이 사진 출력을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이 부분은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데 사진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이따 질의가 끝나고 현장 사진을 드릴게요, 보관하시라고.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신정교 밑에 잘못된 자전거도로를 지적했고 조치사항을 보니까 서울시 이하 강서사업국에 불편함을 요청했다고 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나요?

얼마 전에 다시 그걸 한 번,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원에서 구청으로 오는 부분도 같은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강서도로사업소에 보완요청을 했고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기둥과 석재로 막아놓은 부분을 들어내고 자전거차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의견을 넣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에 용역결과를 넘겨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상태입니다. 현장은 그 상태이고 주민들은 계속 불편함을 그대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행정과는 저하고 일한 적이 있잖아요. 경찰서도 제가 쫓아가서 통과 안 된다는 거 가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만한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나 강서사업소에 불편함이 있다고 사진 정도 보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묵묵부답인 거고, 우리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소가 뭔가 변경하거나 철수시키거나 철거하려고 했을 때 본인들도 심의를 하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심의가 열리는 날이라도 담당 직원이 쫓아가서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래야지그쪽에서도 좀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서 이걸 수정하지 않겠어요? 안 그렇다면 서울시 관내에 이 자전거도로 잘못돼 있다고 해가지고 민원 오는 게 그 사람들한테 한두 건 오겠냐고요.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그 순간이 지나면 그냥 캐비닛 속으로 들어가는 서류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은 늘 가져야죠, 당연히. 그런데 가급적이면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랬으면 액션으로 나왔다, 그 액션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가서 부딪혀봤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상황은 똑같고, 어려운 일 같지 않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강서사업소 본위원하고 한 번 갈까요? 제가 봐서는 금방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아직, 물론 교통행정과가 이것 말고도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위원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눈에 바로 띄잖아요. 바로 띄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함을 느끼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옐로카펫 신설한 부분 너무 잘하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실적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단방치를 법적으로도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인차량이 있잖아요, 법인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폐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압류가 많은 경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단방치를 하는 거죠. 중앙법에 건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폐차도 못 하고 버리지도 못 하고. 보통 공공주차장이나 청사에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무단방치차량을, 그러면 회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재하는 방법을, 차는 분명히 운행이 돼요. 그런데 폐차를 안 되게 하고 매각은 당연히 안 되겠죠, 압류가 많으니까. 유능하신 과장님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제도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서 압류가 돼 있든 그것은 가능한데,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혹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놔서 관에서 그것을 알아서 한다면 악용될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디에 버려버리면 관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 그래서 가능하면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연락처고 뭐고 없애버립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각 차별로 차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는 10년이라든지, 그게 넘어갈 경우에는 압류라든지, 세금이 체납돼 있을지라도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을 질책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행정기관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하면 1~2년 된 새 차인데도 법인 부도가 나면 압류가 많이 돼 있잖아요. 몇 억씩 돼 있지 않아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차는 잘 돌아가요. 대포차 양성이고 범죄의 온상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지금 안 되고, 관공서에 갖다 놓든지, 공영주차장에 갖다 놓고, 주인 없죠, 부도가 났는데요. 법인 임원들은 다 신불자 돼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걸 발의했다, 특히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좀 행동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한 번 보세요. 분명히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양성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무단방치차량을 순찰해서 발견을 했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기 이전에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수시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즘 이 근래에 전동 킥보드 사고 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헬멧 안 써서 큰 사고가 난 사람이 많았어요, 머리 다치고. 이것도 역시 상위법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존경하는 복지위원회에서 유럽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잘 돼 있던데 이것도 빨리 건의를 하셔가지고,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상위법이 되게끔,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지만 이런 거 되게, 우리 지방자치잖아요. 지방에서 안 되면 중앙에서 빨리 되게 계도를 해 주셔야 되지, 본위원이 건의한 지 1년이 된 것 같아요. 독일 갔다 오고도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위에서 상위법으로 빨리 하게끔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 두 가지를, 똑같은 겁니다. 상위법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주민 안전이잖아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전동 킥보드 관련 여러 가지로. 원동기 장치가 되어 있어서 속도도 많이 나고, 또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예전 초창기보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좀 진척이 있었다는 얘기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588종점에서 농협 가는 가로공원 사거리 좌회전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건은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 바로 공문 보냈는데 아직 거기서 규제심의는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좀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치자전거 적출 및 수거 실적을 보니까, 지금 수거는 우리가 몇 대나 합니까?

금년에 저희가 서울 시비 2,000만 원을 받아와서 양천자활센터에서 매일 현장을 나가서 방치자전거, 특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역 주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다가 자진 이동하라는 안내문을 한 10일 정도 붙이고, 그래도 자진 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수거를 하거든요. 한 14일 정도 매각 공고를 거친 다음에 매각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입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매월 한 20~30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오고요, 그중에서 자진이동도 꽤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수거가 한,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좋은 자전거도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바람이 빠졌다든지, 부품을 빼갔다든지, 아주 낡은 것 위주로,

그래도 수거 자전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산 아닙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세외수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따릉이 자전거 있죠, 따릉이 자전거 시스템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따릉이가 저희 관내에 한 55개소에 68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릉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 특히 이용이 많은 전철역이라든지 또는 도로 여건이 되는 그런 곳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55군데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26개소가 지금 더 늘어나서 내년 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릉이가 많이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데 실은 좀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하려고 수요조사를 해보면 도로 여건에 따라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미리 따릉이를 설치하려고 예고 통지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데는 저희가 설득을 해가면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타 구보다 좀 많게 26개소를 더 확충했고, 내년도에도 한 25개소 이상은 더 확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릉이 자전거 설치, AS, 따릉이 자전거로 인해 현재 양천구에서 투입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전부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닌가요? 누가 시비 사업인 줄 모릅니까. 그 돈은 우리 돈 아닌가요?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투입된 돈이.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고 있어야죠, 그거 모르면 됩니까? 감사장에 오시려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사서 설치를 하고 AS나 모든 부분이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양천구에서 해 주는 부분은 업무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는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정도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배치된 자전거 대수 중에 자전거를 타는 비율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자전거를 지금 갖다놓고 자전거가 비를 맞아서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게 몇 퍼센티지입니까? 준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합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대충 하시지 말고, 배치를 해놓고 자전거가 썩어서 흉물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네마다. 그것은 돈이 아니냐고요. 우리 양천구 돈 아니라고 함부로 그렇게 받아다가 배치해놓으면 되느냐 이거죠. 무조건 경쟁하듯이 구마다 그냥 받아다가 설치해놓으면 그 돈은 국가 예산 아니냐 이거죠. 문제가 있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탈 줄 몰라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탈 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타지 못하시는 분들은 모집을 해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자전거 따릉이를 제조해서 각 구마다 타지도 않는 자전거를 요소, 요소에 배치시켜 놓고 예산 낭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질의드린 것을 파악해서 개선을 시키고 다음 업무보고 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를 어차피 배치한다면 질 좋은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좀 생산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공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다가 여기저기 배치하면 안 됩니다. 실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배치를 해야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감사를 하면서 국장님께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주니까. 양천구 돈이 아니니까. 서울시에서 받아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너무 문제입니다. 그거 너무 많이 안일하게, 그 돈은 국가 예산이 아니고 세금이 아니냐 거죠. 뭐 이야기만 하면 “서울시에서 받아온 돈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서울시 돈도 아껴야 되고, 국비도 아껴야 되는 거고, 구비도 아껴야 되는 거고, 다 아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철원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최종철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장인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신진이 교통과징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과 5쪽에서 10쪽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신월6동 장애인자립장 부지 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장애인자립장 시설 이전에 따라 해당 부지에 평면식 주차장 18면을 조성하고 열악한 인근 주택가의 주차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상부에는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에너지도 생산하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은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자주 주차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월 2회 심야시간에 단속하여 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원 등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또 민원다발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특별징수 실시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 통합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IOT 주차 공유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1일 평균 11건 정도 사용한다고 돼 있네요.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15면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주차장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민원도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런 민원과 이런 행정 업무에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일 고생이 많으신 부서인 것 같고, 본위원이 짧게 말씀을 드리면 IOT 주차 공유 시범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양천구의 주차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제가 3년 치를 뽑아봤는데요, 이게 우리 단속반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해야 단속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요 지점들은, 많이 들어오는 데는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담당 직원이 두 사람 있고, 그래서 주로 많은 경우는 다 신고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보면, 물론 거의 다 한 면 정도 있죠, 장애인 주차장 구역이?

예.

그런데 거기도 엉뚱한 차가 대 있으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신경 써서 단속을 해줬으면 하고요, 장애인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업용 차량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 처분, 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직원 인력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많으면 한 번, 두 번 이 정도거든요. 또 양천구 전체를 돌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은 실적을 거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것들이.

저의 지역구인 신월7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자우선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외부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희 7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이런 쪽으로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양천중학교 주차장 우리가 하려고 계획 잡고 있죠? 그거 서울시도 다 통과됐죠?

저희는 통과했는데 교육청에서 아직 통과를 못해서 12월에 있으면 12월, 아니면 내년에 있으면 내년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주민들의 일부가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로 관계된 분들이 학부모들이고, 저희들하고는 실제로 그 사업에 관련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처음 들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만약에 허가가 다 떨어져서 준공을 할 때 입구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드려볼게요. 견인 용역업체 오신산업, 여기하고 계약한 지가 한 25년, 거의 한 업체만 독과점으로 하고 있네요? 원래 이렇게 장기계약을 해 줍니까, 조건이 있는 겁니까, 다른 업체가 없어서 계속 하는 겁니까?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좀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견인 건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견인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직접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부담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개 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묶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신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견인이 잘 안 됐던 부분 같은 경우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목동유수지에 보관 장소가 있잖아요. 보관하면 한 대 견인해간 비용을 얼마 받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과장님이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이 업체 수익성 악화가 아닙니다. 충분히 수익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견인해 갈 불법 주․정차는 수도 없이 많아요. 견인교육이 안 되고 외제차 같은 건 안 가지고 가요. 잘못 견인하다가 차가 흠집이 나면 물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크니까 거의 국산차 위주로 가지고 가는데 외제차도 실으면 돼요, 견인을 안 하고. 그런데 자체 교육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충분히 수익성은 나와요. 그런데 너무 한 업체가 장기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나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한 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택진 위원님과 반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서 요즘 장애인 주차구역에 거의 차 안 대요. 반대로 아파트라든가 공공건물, 비장애인 차량 몇 대에 장애인 한 대를 설치해야 되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역으로 장애인 숫자가 없는 데도 돼 있으니까 비어있어요, 그렇게 복잡한데도. 본위원이 살고 있는 데도 그렇거든요. 거의 장애인이 안 계셔요. 그런데도 대수는 그대로 돼서 밤에도, 24시간 안 대요. 왜? 모바일로 신고하면 10만 원, 흔히들 얘기하는 재량권도 없어요, 무조건 부과되거든요.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서 장애인 없는 데는 지우고 일반인이 대게 만들어 줘야 돼요. 있는 자리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이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있어서 남아도 차를 못 대고 하는 데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워낙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요, 설치 관련된 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또 단속이 저희이고 해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협약을 하시더라도,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는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홍보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점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해야 돼요. 공문을 한 번 보내주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주시면 알아서 하시거든요.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것만 질의하고, 다른 건 잘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교통지도과 직원들 고생한다고 전부 칭찬 일색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무가 시설관리공단인데 그래서 주차 문제는 교통지도과가 상급기관이라 관여가 될 걸로 알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태그 발급 내역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좀 문제가 되죠.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발급 현황을 보니까 미환불액이 1,270만 원입니다. 제가 잔액 사본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하기 이전의 문제인데 지금 민간위탁 해서 일부만 찾아갔어요. 그래서 태그가 월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5,000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는 다 환불이 됐는데 3만 5,000원 짜리, 2만 원짜리 실질적으로 신월동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말씀하셔서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주차장의 주차관제 시스템 자체가 과거에 태그를 쓰다가 대개 2016년 이후에 태그 방식이 다 번호인식 방식으로 바뀌면서 태그를 활용하는 주차장이 지금 신정3동에 있는 다락골주차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그 자체가 하나에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차에다 그냥 놓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좀 쓰시던 분들이 신청을 못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할 게 아니라, 그거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거 발급할 때 주소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눠줘야죠, 그것을 뭉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알아봤는데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줬던 데가 많거든요, 목동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각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신월주차장, 다락골, 곰달래, 월촌, 마을마당, 한마음, 목동. 지금 그게 만약에 현금 외 세입·세출이 돼버리면 5년인가 지나면 그게 자동으로 세입으로 들어가죠?

예, 2018년에 660만 원 정도 세입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만약 찾으러 오면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단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특히 열악한 우리 신월동 지역주민들 말이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성의를 보여서 이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안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택가. 물론 아파트단지는 괜찮겠지만 주택가도 목2동이라든가 신월1·3동, 신월7동의 주차장을 생각하면,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번 고민을 했지만 본위원은 큰 연립을 사가지고 주차타워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그런 주차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일단 개인주택이나 연립 한 채, 두 채를 매입해서 헐어내면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집 한 채 3층짜리면 보통 3세대, 4세대, 많게는 5세대가 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면 5대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주차타워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몇 대를 하면 최대 10대 이상의 효과가 납니다. 지금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보통 1억씩 투자해서 하잖아요. 미친 짓거리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신월동 같은 데는 3억 5,000에 집 한 채 사가지고 하면 10대의 효과가 나는데 왜 그런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 올 12월에 현직에서 물러나실 텐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 건의를 해서 보기 좋은 주차타워보다도 한 채, 두 채 매입해서 그런 공간이 생기면 동네에 바람 소통도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국장님, 과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여 년 넘게 공직에서 고생하신 한영범 과장님. 제가 3선 의원이니까 우리가 본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정말 책임감 있게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가셔서 인생2막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감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은 오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선서에 대한 위반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테이프를 둘러서 부착이 가능한지, 아닌지 시범을 보여드렸고, 플라스틱으로 해서 찌르는 모양의 제품을 사용하는 거에 민원이 많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주에 칠해져 있는 부위를 보면 녹이 슨 부위에도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안 벗겨진다고 하는데 녹이 슨 부분은 일정기간 1년, 2년이 지나면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면 도로 가로수변에 흉물입니다. 차로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에 시꺼멓게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흉물처럼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고 또 감사받는 장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런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보완한다든지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면 현장까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실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많고 기존 걸 사용 안하고 단가가 배로 높은 걸 사용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택진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왔다지만 양천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저는 양천구에 설치하는 것은 양천구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셨겠죠. 하지만 양천구민이 어떤 걸 원하고, 만약 이런 사실을 양천구민이 알았을 때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단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단가가 높은 것으로 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차로 기금 4,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4,000만 원으로 방지도료는 안 됩니다.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번거롭게 해드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아예 도료로 시범적으로 하라고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도료가 아닌 실리콘방지판으로 계획을 세워놔서 진행 결재만 남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도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왜 양천구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우중충해서 우리 거리를 죽이는 겁니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자금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준다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자금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인락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미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폐업을 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분이 있네요?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폐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점포가 없었습니다. 당사자가 없어서 미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이 2017년에 법이 바뀌면서 폐업이 된 건물에 대해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폐업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규정이 2017년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왜 폐업처리를 못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규정이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해서 그러면 “정부에 민원제기를 해서 법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요구할 거고요. 내년에는 현장에 나가서 건물주한테 확인을 받고 또 현재 들어가 있는 건물주한테 확인을 해서라도 정리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주를 하면 건물주한테 부과금을 매겨야 폐업을 해도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할 거 아닙니까?

실체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정리해야 누락이, 안한 일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사람이 우리 구에 스물한 분입니까? 자료 주신 걸 보면 스물한 분이 맞네요.

현재는 21명인데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18명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에는 왜 편중되어 있습니까?

일반주택지역은 현수막이 많이 부착되어 있고 아파트 쪽은 없기 때문에 아마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목2동은 동네가 완전히 주택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목1동은 아파트촌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쪽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목3동 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동마다 단독은 인원이 많고 아파트는 적더라도 어느 정도 배정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보상금을 받아 가는 것을 보니까 ’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계인데 많이 받아 가는 사람은 53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최고로 받는 사람이 월 50만 원 정도이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5,200 중에 상위 다섯 분이 절반을 받아 갔습니다.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현수막을 철거할 당시에 특정한 사람한테 신고를 하고 다 뗀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왜, 없는 사람은 11달 동안에 11만 원을 받아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특정인한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특정정당은 안 떼고 특정정당만 뗀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목1동에 가보면 지금도 특정정당, 본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이 한다든가 동네 지역단체, 공동체가 하는 것은 안 떼는 게 좋습니다. 날짜가 어느 정도 지나면 알아서 철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당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왜 저건 신고를 했는데 안 떼느냐고.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붙였어요. 붙인 사람도 월요일이 되면 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해 줘서 고맙다고 붙어 있습니다. 그걸 특정정당이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당이 협심해서 국가공무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정당으로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힘듭니다. 과장님, 아주 공평하게 철거한다고 말씀하셔놓고 지금까지 안 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퇴근하고 동네 다니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하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천구는 특정정당에 공무원들이 절대 치우치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아주 공평하게 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의원들은 뭐예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찌됐든 불법현수막인 줄 알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나중에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 이런 방향으로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두고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다 보니, 그 정당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민원제기로 보고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6개월이 지나면 각 지구당에서는 못 붙이잖아요. 그런데 당 이름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게 또 민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보수와 진보 양당에 집착이 굉장히 강한 분은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의 고통도 헤아려주십시오. 양당이 붙어 있을 때는 놔둬도 되는데 한쪽만 붙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원으로서 활동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인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봤는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관련해서 보상자 수정 사항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월동 분은 강OO인데 여기는 장OO으로 되어 있네요, 한 명이 따로 있습니까? 신월7동은 강OO 되어 있는데 여기 불법광고물 5위부터 1위까지는 장OO으로 되어 있네요. 한 명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짜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최소한의 검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가짜란 소리예요. 이것도 틀려놓고 제대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41조 위반문제, 공무원으로서 현수막에 대해 공정하게 일하지 않은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 보완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도 단가가 비싸다는 것을 저도 와서 확인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리콘방지판으로 하려고 방향을 전환했던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색상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청장님이나 상사한테 충성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중립을 지킨다든지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특히 위원님들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민은 얼마나 심각하게 대하겠는가 하는 것을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하면서 느끼게 된다는 거에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중립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민원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민원을 먼저 생각하는 사항으로 일을 해 왔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일을 하다 보면 옳은 거에 대해서 너무 주장이 강한 게 있어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 가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노골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뉘우치는 게 없습니까, 잘못한 부분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고요,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는 거보다 앞으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철저한 중립과 행동,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 3일에 걸쳐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목동어린이집, 오후 2시에 둥지어린이집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