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관내 체육, 주차시설 등에 대해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주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이사장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후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주연.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진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세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안선미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장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정옥자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윤성철 양천센터관장입니다. 오성 신월센터관장입니다. 김광성 목동센터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목3동 등마루 공영주차장을 11월 11일에 추첨을 했잖아요. 현황하고 추천기준 있잖아요. 목3동이면 목3동, 목2동이면 목2동 주소를 둔 자라든지 사업장 있는 사람 그 기준하고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계 직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정석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7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10월 31일 기준으로 정원 87명에 현원 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무직 등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53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체육시설, 임대시설 등 총 16개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 및 결산전망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예산액 144억 8,900만 원 중 수입액 117억 9,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1.4% 달성하고 있고, 지출은 168억 500만 원 중 66%인 111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전망입니다. 결산전망은 9월 30일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전망을 예상하여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155억 3,600만 원, 지출이 153억 2,600만 원으로 약 2억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168억 2,500만 원 중 집행은 91.1%인 153억 2,6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경영평가 3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공 표창 등 정부표창 3개를 수상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인증을 재인증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거 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성과중심경영을 위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신규지표 2개를 신설하였습니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에 개최하였으며 목동테니스장 원격 조명제어시스템 설치 등 3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8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92.82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종합 평균은 80.65점이며 지방공기업 평균은 81.41점임을 보고 드립니다. 12쪽입니다. 공단홍보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양파TV’를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공단 웹진 ‘양천꾸러미’를 계절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 자율통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목3동 등마루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에 따라 11월부터 공단에서 직영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ARS Parking 공유주차를 4월 22일부터 시범운영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을 신규 수탁 받아 8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우슈경기를 개최함에 따라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고 휴관을 실시하였습니다. 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일 보장과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운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3개 체육센터와 계남다목적체육관을 대상으로 11월부터 휴일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센터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어린이들의 수상안전예방을 위해 3개 체육대회에서 생존수영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총 46회 191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에너지절감시스템 설치공사를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수영장 타일 교체공사를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9년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동절기 안전관리 및 제설대책입니다. 겨울철을 대비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7쪽 ISO 37001 인증 취득계획입니다. 윤리경영을 위한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과 청렴문화를 체계화 하고자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도입하고자 하며 12월 중 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18쪽 목동테니스장 인터넷 접수 운영 개선계획입니다. 목동테니스장 이용 회원의 예약 불편을 개선하고자 인터넷 접수 예약기능과 공단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9쪽 민간위탁주차장 연장 계약 및 입찰 추진입니다. 연장계약 대상 민간주차장 21개소 중 연장 희망 7개소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연장포기주차장 14개소와 계약만료주차장 15개소 총 29개소에 대해서 입찰 추진하여 공영주차장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쪽 체육센터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방학 기간 중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부터 4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 조례규칙 등 재개정 및 폐지현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현황, 공단 위원회 현황, 직원 업무분장, 주차장 관리 현황, 거주자우선주차 현황, 임원진 및 관리직원 현황과 인건비 지출내역,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및 활동내역들은 보고서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들 이용할 때 감면 혜택 있죠? 어떨 때 감면을 받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국가보훈자 이런 분들이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국가보훈자는 사용액의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50%입니까?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50%도 있고 30%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차는 경유차인데요. 저감 장치를 달아서요, 저도 감면차거든요. 그런 경우도 감면차라고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요율은 봐야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질문을 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항상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고. 공부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좀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주차장들이 굉장히 첨단화돼 가고 있더라고요. ARS도 하고 IoT도 하고 그다음에 점점 직원들이 없어져서 무인 시스템 그런 주차장들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물어보고 해결을 할 텐데 사람이 없어서, 직원이 없어서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의 주차장들이 많아져서 이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월촌 주차장 같은 경우 사람이 없어서 예전에는 말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 저감된 차예요.” 얘기를 하면 할인을 받았는데 요즘은 사람도 없고 누르는 버튼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100%를 다 내고 나와요. 그런데 그런 데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등록되지 않으면 주차장에 사람이 없어서 감면을 못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등록이 되는 겁니까, 원래는?

저희가 사실은 입력을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등록이 돼 있으면 감면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저희 같은 저감 장치는 입력이 안 되고요?

저감 장치는 차량등록증에 표시가 돼 있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표시가 돼 있어도 안 되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번이 항상 이사장님이 답변을,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감 장치나 우리가 그런 경우에 사실은 무인을 하면서 단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상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일단은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월촌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벨이나 이런 걸 좀 설치, 일반적인 무인 주차장 예를 들면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오실 때 이거를 한번 제출을 해 주면 그 이후에 등록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을 눌러서 한 번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는 등록이 돼서 다음부터는 어느 주차장이라도 그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 하고 제가 그냥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얘기를 해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네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구청 홈페이지에 ‘저감 차량 가지신 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등록을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공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홈페이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강화가 아니고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월촌은 현재 아예 근무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실히 몰라서 일반적인 무인의 경우에는 벨을 누르면,

월촌은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이런 무인 시스템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고 점점 하고 있으니까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수영장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9월부터 지금 11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곧 끝나겠네요?

예, 지금 어제부로 준공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어제부로 준공이라고요?

어제부로 준공 필증을 내기 위한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개장일이,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이 개장일입니까?

예.

보통 수영장이 성수기라고 그러죠? 인원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6월부터 9월까지.

6월부터 9월, 그럼 사람이 제일 적을 때는요?

아무래도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2월이요. 상식적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사람이 제일 적은, 쉽게 얘기해서 이용객이 제일 적은 계절에 공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용객이 많은 계절에 공사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게 타일 배부름 현상이라든지 줄눈 이탈 현상이 계속 발생돼서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9월부터 11월 사이에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한 달 정도만 미뤄도 그게 조금 더 성수기를 비켜날 수 있을 거 같았는데 그 정도로 급했습니까? 타일 이탈 현상이요?

예, 타일이 떨어지고 줄눈으로 타일이 표시가 되는데 그게 떨어져서 계속 보수 공사를 4, 5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되지 않아서 부득불 공사를 하게 된,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모르니까 판단은 못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적은 계절에 공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양천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공사 기간이 길긴 했지만 한겨울을 걸쳐서 공사를 2월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예, 11월부터 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월도 급하시다 하셨지만 그래도 한 달 조금만 더 미뤘으면 겨울 비수기를 걸쳐서 수영장 공사를 했으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수영을 하시고 덜 이용하시는 계절에 공사를 했으면 그분들한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그래도 6, 7, 8월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수영장 계속 운영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비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때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목동체육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2019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냉·난방기 노후된 걸 7대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신규로 2대를 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대 교체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교체한 먼젓번 낡은 냉·난방기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옥상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불용처분대장을 좀 보겠습니다고 했는데 불용처분대장에서도 제가 그 7대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불용처분대장이 아닌 물품관리대장에서도 그 에어컨의 행방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새로운 집기가 오면 바로바로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겠지만 보통 불용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만 비품이 있는 게 아니고 16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불용처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불용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보통 연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합니다. 연말에 있었던 것까지 비품에 대한 불용이 나오면 연초에 해서 2, 3월 경에 보통 비품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대장에 올리는 걸 모아서 한꺼번에 연초에 올린다고요?

한꺼번에라는 표현보다는 보통 연말까지 해서 비품에 대한 신규 구입하고 신규 구입한 물품하고 비품, 말하면 폐기처분할 물품이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비품을 갖다가 매각처리라든지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월 말 넘어서 뭔가 향방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물건에 대해서.

12월까지 존치를 하고 있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7대를 샀다고 하더라도 7대를 바로 폐기처분하지 않고,

그렇죠. 그럼 그 먼젓번 7대가 그러면 향방이 아직 결정 안 된, 지금 12월이니까 목동체육센터 어딘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있어야 됩니다.

7대가 어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옥상에 4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3대는 어디 있고, 그다음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뒤에 저게 옥상에 그 4대 사진이거든요. 본부장님, 한번 숨은그림찾기 좀 해 볼까요, 몇 대 있는지? 에어컨 몇 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제 입으로 잘못해서 먼저 4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대처럼 보이세요? 제 눈에는 지금, 이사장님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에어컨 몇 대 있어 보입니까?

1대 보입니다.

그렇죠? 저도 1대 보여요. 나머지는 실외기 몇 대 보이고. 나머지 6대가 어디 갔을까요? 제가 목동체육센터에서 대답을 듣기로는 어디로 이동배치해서 재사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동배치를 하셨으면 여기 보고한 물품관리대장에 어딘가 이동돼 있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요. 이게 공단이나 구청 자산이 아니고 개인의 자산이라면 갖다 버리시든 누구를 주시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재산이니까 함부로 못 버리고 1년 동안 잘 뒀다가 어떻게 하든지 처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시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옥상에 지금 3대가 임시보관 중에 있고요. 4대는 재배치를 해서 상태는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만 없는 휴게실이라든지 탈의실, 로비에 재배치를 해서 사용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7대 교체를 한 게 아니고 그럼 몇 대를 교체한 겁니까?

7대를 교체해도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 바로 버리거나 폐기처분을 하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는 지금 옥상 창고에 폐기를 위해서 임시보관하고 있고 4대에 대해서는 상태가 훌륭한, 새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회원님들 휴게실 지하 1층에 1대 있고, 여자 탈의실에 1대 있고, 1층 로비에 1대 있고, 옥상 직원 휴게실에 있고 이렇게 4대가 있어서 총 7대를, 3대는 지금 폐기를 위한 보관 중에 있고 4대는 재배치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동체육센터에는 7대를 새로 샀고 먼젓번 것 중에 4대가 다시 또 재배치가 돼서 11대가 있고 2대를 또 사서 지금 13대의 에어컨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대를 교체한 내역이 사용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3대는 보관 중에 있고 4대는 재배치,

그러니까 3대는 사용을 안 하고 옥상에 보관되어 있고 4대는 재활용을 해서 어딘가에 지금 돌아가고 있고 7대 샀고 그다음에 밑에 냉·난방기 추가 신규 2대 샀고 그래서 지금 모두 13대?

총 대수로는 14대가 그대로 있겠지만, 현재 3대가 있기 때문에 11대가 지금 가동 중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하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11대가 운영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초점은 14개가 돌아가든 수십 개가 돌아가든 장부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건 장부에 존재되어야 되죠.

제가 그건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부상에 총 14대가 그대로 있어야죠.

이런 공공의 물건은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장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동배치를 하거나 어디 재배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대 새로 샀고 현재는 14대가 그대로 물품관리대장상에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대장에 없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목동체육관에서 자료 요구했던 거를 임준희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가져오셨으면 갖다 드리고 보셨으면 빨리 오해가 풀리셨을 건데 그걸 안 드리니까. 오셔서 설명을 해 줬으면 됐을 건데 그랬네요.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공단의 주수입원이라고 보면 주차장에서 얻은 수익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데는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직영했을 때 몇 개 주차장을 비교해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곰달래5길 주차장이라면 수입은 9,500인데 인건비가 1억 1,200이 나가요. 그러면 자체 직영운영해서 마이너스일 바에야 이거를 위탁해 주면 위탁비용은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거를 직영을 하는지.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수익이 안 나는 주차장을 민간위탁하면 사실 유찰되고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득불 공단이라는 데가 수익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공공성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조직의,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이용자가 없어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이용자도 이용자이지만 구획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수익률 발생이 적게 되겠죠.

아니, 거기 35쪽 곰달래5길 보면 구획수가 79면이에요. 그렇죠? 수입이 9,500이고 인건비가 1억 1,200이면 이 자체도 거의 마이너스 한 2,000여 만 원이 생기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구노력이라도 해서 인력을 좀 줄인다든지 인건비를 줄여서 좀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라서 딴 데서 벌어서 윗돌 빼다가 아랫돌 메꾸고 이런 경영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없다면 대폭 싸게 해서 5,000만 원에 위탁을 줘도 5,000만 원의 수입은 되잖아. 마이너스 3,000 하고 8,000이라도 생기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나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단 이사장님 철학도 그렇고요. 우리가 퇴직자가 발생되면 되도록이면 신규채용을 좀 억제하고 최소화하면서 그런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 그걸 인위적으로 정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는 붙박이 같이 4명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주차장을 우리가 순환배치를 합니다. 순환배치해서 지금 자료상에는 이렇게 4명이 항상 상주하는 것 같이 돼 있지만,

그러면 곰달래5길일 경우에 작년에는 수익구조가 좀 어땠어요? 2018년도에는?

제가 2018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일단은,

그러면 좀 찾아봐주세요.

지금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인력을 4명으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2018년도에도 지금 같이 마이너스 상황이 있었느냐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지금 자료를 바로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작년에도 마이너스였던 구조에 있었는데도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운영했다면 운영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뭔가 개선책을 강구해서, 공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구에서 이런 것도 해주고 운영만 하는 건데도 이런 불 보듯 뻔한 마이너스 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수치상에 자료상만 갖고 말씀하면 위원님 지적이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수치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이런 마이너스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할까. 의구심이,

2018년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보면 신정4동 로데오길 같은 데도 8,500인데 8,400이면 100만 원 남았네? 그 다음에 신정4길 125면일 경우에도 1억 6,000에서 1억 6,800이니까 여기도 100만 원 남고. 장사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난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상만 갖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되지 실제로는 주차장은 우리가 계속 순환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상에 표본을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그렇지,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방법도 있고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개선하는 노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 영업방법 이런 걸 좀 바꿔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일단 자료 보면 검토 한번 해보는 거로 하고. 우리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공단에서 아마 공유주차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유주차 운영은 몇 월부터 시작을 했죠?

공유주차는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예.

그러면 예를 들어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은 한번 해보셨나요?

예,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주차를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해서 앱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 아니면 앱을 통해서 공유주차를 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ARS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화로 해서 신청하고 내가 대겠다 해서 요금을 어떻게 내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요.

수익구조가 많이 개선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앱으로만 통해서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던 공간에서의 수익성이 많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용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치상에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도 되고 수익성도 더 생겼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 이용상에 불편, 애로 이런 걸 겪는 게 그래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딴 때는 빈차를 세워놓고 그랬는데 글씨 파랗게 1666 써놓은 뒤로는 빈공간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이차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가 저번 때 제가 공단의 장 팀장님하고 얘기 했었나요?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 사람이 앞으로 장기 월 주차 구획을 해놨어요. 해놓고서 자기네 집에 온 손님이 잠깐 머리를 깎고 있는 30분 사이에 7,200원 딱지가 날아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양반이 하소연을 하더라고. 만 원 받아서 7,200 원 내주면 나는 뭐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주민 편의상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계약 당시에 그쪽하고 내가 이 공간을 분할 받아서 내 주차장이겠거니 썼으니까 이 양반은 쉽게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 계약 당시에 그런 조항 같은 거를 충분히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수익구조로 4대 4대 2로 받은 사람한테 20%를 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사람들은 인지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 같은 것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주차를 도입한 취지가 사유화를 방지한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한 사람이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신월1동 3구간에 17번을 구획 배정을 받았을 경우에 4만 원만 납부하면 그거를 자기 소유로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고 빈 시간대에는 그분들한테도 40%든지 50%든지 혜택을 부여하면서 주차난으로 힘든 상황을 좀 해소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겁니다.

예, 그건 좋아요. 좋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양반하고 얘기가 됐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양반이 이해할 수 있게 공지가 됐느냐는 게 한 가지 문제고, 또 한 가지 그럴 경우에는 조금의 예외조항 같은 것도 필요치 않느냐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소유개념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차공간을 분할을 받았어요. 그럼 내 차 하루 종일 여기에 세워놔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할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빈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수익구조도 좀 바꿔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 양반은 어차피 자기 공간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 고객한테 잠깐 세워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한테 충분하게 공지를 안 했다. 그런 문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받을 때요. 충분한 고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부득불 안내나 홍보가 인지가 안 돼서 그런 부정주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배정자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부득불 그런 불편이 따르거나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됐을 경우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구제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잘 충분하게 홍보해서 주차난 해소도 되고 수익성 개선에도 한번 힘썼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차장을 이렇게 활용을 하던지 공유주차장 같은 거 하는 것도 주민 편에서 서비스차원에서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면 그건 서비스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게끔 해주시고 또 수입구조 이게 공익목적을 앞세운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우리가 장사를 한다면 100원어치 팔아서 200원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냥 우리는 수탁 받아서 위탁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장부만 하고 이런 생각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차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더 큰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그만큼 저희들도 현장에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특히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수익구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답변이 불충분한 거 같아요. 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혹시 우리 이사장님이 덧붙여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크게 보자 그러면 노상과 노외와 지역공동주차장 이렇게 세 곳으로 분류를 해서 보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 민간위탁을 주는 주차장들은 대부분 노외주차장들을 많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의 소지가 없고 운영하기가 좀 편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익성을 좀 산출한다면 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진호 위원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 맞는 말씀인데 주차장은 전체적인 사업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상의 경우에는 사실 아까 지적하신 그 주차장의 경우에는 ’98년인가요? ’97년인가부터 2002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쪽 부분과 신월1동 저지의 부분 그다음에 고지라고 해서 우리 마트 있는데 부분 이 부분들에 사실 헤아릴 수 없는 민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2002년부터 그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사람 쓰는 문제라든지 효율적인 운영 방법들은 계속해서 찾아 나갈 거고요. 다만 주민들 편익이 좀 우선이다 보니 민간에게 줬을 때 너무 불법적인 운영들이 많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시설들을 운영해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수입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에서 한 번 더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서서울주차장이라고 지금 위탁이네요?

예, 70면짜리,

새서울개발에 위탁한 거 맞죠? 노외주차장에서 지금 신월동 267-8번지에 있는 양서중학교 앞에 있는 노외주차장이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서서울주차장 새서울개발에 위탁한 거네요?

예, 서서울주차장 70면,

지금 위탁금액이 이게 연간인가요? 아니면 3,070만 8,000원은 위탁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위탁금액이 연간금액입니다.

연간이요?

예.

연금액. 지금 그러니까 직영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의성도 얘기하지만 위탁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서울 보면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기 새서울개발에는 공개적으로 쏘카존이라고 나눔카 쉐어링 해서 그쪽에 차를 아예 대놓고 회사에 임대를 해주고 있네요. 알고 계세요?

나눔카라고 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몇 대는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나눔카는?

예, 나눔카는,

그런데 그거 말고도 ‘타다’ 서비스나 택시라든가 이렇게 업체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 주민들이 거주자를 위한 공영주차장 아니냐. 그런데 왜 지역 외에 있는 법인이라든가 알 수 없는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주차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이니까 별도의 관리를 하시지는 않나요?

나눔카는 정부정책에 따라 주차장 요금은 다 받습니다. 감면해주는 차는 아니고요. 직영주차장 7개소에 대해서 나눔카를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콜택시라든지 나눔카라든지 의무적으로,

일정적으로 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실제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직영과 위탁에서 실제 각각의 차량이 어떻게 배정이 돼 있는지 위탁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하지만 차량들이 어떤 업체라든가 회사택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자료 가능합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조진호 위원님께서는 물론 주차장도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그 시설도 공공성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일반 사설주차장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비어있는 시간에 유료서비스를 해서 저렴한 차원에서 계속 나누는 거는 적정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동시에 공공성에 우선한다면 그 주차장에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일반기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면 거주민들의 주차가 그만큼 손해가 보는 게 아닌가,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직영도 잘하시겠지만 위탁한 업체 현황과 어떤 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준비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이 질의를 하셔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노상주차장 수탁금액하고 인건비 대비해서 본 위원도 의문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인원 급수 호봉이요. 그게 혹시 높아서 인건비부담이 있는 건가요?

인건비는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매년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인건비가 책정되니까 따로 인건비에 차등 있는 거는 없습니다.

관리인원별 직급별 현황을 보면 의문이 풀릴 거 같아서 차후에 각 주차장 관리인원별 직급별 급수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리인원이 최소라고 보세요, 여유롭다고 보세요? 각 주차장별로 배치되어 있는 관리 인원이.

적정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거는 없으신 건가요?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요. 잉여인력이 남아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계시다는 거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어느 위원님 답변 중에 정년하신 후에 신규채용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왜 궁금증을 가졌나면 직급에 따라서 급여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급수가 높으신 분들은 급여 부담이 높으니 그분들이 정년을 하고 새로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급여부담이 떨어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임금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년을 하고 채용을 해도,

기간제라 해서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할 경우에 인건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이 되면 인건비 감소효과를 볼 수 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거는 아닌 거네요.

예, 예를 들면 목사랑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이 아닌 시간 파트급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몇 번 여쭌 적은 있는데 오전에 목동체육센터 감사를 마치고 자료를 볼 때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 양천장애인 수영이 2018년 1월에 8명, 2월에 14명이었는데 3월에 폐강이 됐더라고요. 자료 혹시 보셔야 되는 거면 목동센터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2019년에는 개강자체가 안 됐어요. 혹시 폐강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 수영은 일반수영장에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고 방금 말씀 들으셨는지 몰라도 양천구민체육센터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공사하는 기간 중에 넘겨받아서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폐지한 게 아니고 목동센터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양천구민체육센터가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장애인 수영을 양천센터에서 개설했기 때문에 목동을 폐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개강을 했다가 폐지된 게 아니라 임시로 잠깐 이동했었다고 보면 되네요.

4개월 동안 공사기간 중에 목동에서 맡아서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운행하다가 넘어갔어요.

이상했어요. 두 달만 하고 멈췄을까. 일반수영장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 수영하다가 안전사고우려가 있나 그런 부분이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답변해 주셔서 그건 궁금증이 해소가 됐고요. 장애 정도에 따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민들은 다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가외로 들었는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주변에 보니까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 심하지 않은 정도의 장애를 가지시거나 아니면 장애등급 정도는 나오지 않았으나 약간 불편하신 분들에게 수영이 재활치료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안전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 전용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혼자 거동이 가능하신 뇌졸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처럼 수영 강좌를 개설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직원분들께서 차후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회의할 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제일 많네요. 양천구에 보면 공단뿐만 아니라 각 부서나 구에서 위탁을 준 시설에 대해서 양천구 재난관리서라고 책자가 있죠?

구청에서 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발행하는 거는 아니고,

공단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공단의 안전관리계획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맨 끝 부분을 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재난대책에 보니까 궁금한 게 시설 내에서 공단관리시설이 있잖아요. 몇 개나 됩니까?

16개 시설입니다.

16개 시설?

사업장 규모까지 따지면, 큰 사업장 대규모로 봐서 16개 시설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시설이 어디어디냐는 거예요. 책자에는 4개 분야 21개소로 돼 있어요. 체육시설 7개소, 교육시설, 업무시설, 주차시설 등 보다 보니까 5년 동안 인명피해 상황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해서 보려고 그랬더니 아마 이 책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천재지변에 관한 부분만 표시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공단에서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2017, ’18년, ’19년 해서 공단 내에서 사건, 사고난 게 없나요? 인명피해가 있는 게,

우리는 안전사고라고 해서 조그마한 미끄럼이라든지 가벼운 찰과상 이런 것도 안전사고로 칩니다. 2014년도에는 22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4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일이 사건유형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겠지만 제가 책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네요. 하절기 풍수해나, 동절기 폭설이 내린다든지 엄청난 장마로 인해서 공단 관리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항을 여기에 표시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전체적인 거는 구청의 안전관리계획 종합수립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한 부분 같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10쪽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어요. 공단이 19년 됐나요?

2000년 1월 17일에 공단이 창립해서 만 19년 내년 1월이면 만 20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7대 때 들어왔을 때 2014, ’15년 공단 업무보고를 받을 때 괴로웠어요. 양천구가 7~8년 동안 여러 가지 변동도 많이 있었고,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 최하위, 마가 제일 하위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때문에 사실은 업무보고 때 괴롭고 그랬는데 지금은 3년 전부터죠. 2017년도부터 그랬나요?

2017, ’18, ’19, 3개년 동안 연속으로,

3개년 동안 보니까 전국의 150개 지방 공기업 중에 ’18년에 가등급 받았었나요?

’18년도에 나등급이고 ’17년도에 가등급 받았습니다.

그전에 했던 일들을 그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만족도라든지 평가를 해서 당해 연도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행감을 하면서도 당부드리고 싶고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근 10몇 년 동안을 하위 중의 하위그룹에 있었는데 단기간에 끌어낸다는 게 한 사람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제가 목동체육센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내하는 분 한 분, 한 분이 비가 올 때도 우산 쓰고 차량을 안내하고 이런 부분을 누가 보나, 안 보나 언젠가 보게 돼 있어요. 일부러 보이려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올해도 나, 작년에도 나, 재작년에 가등급을 받고 이런 기세를 몰아서 내년에도 나등급 이상을 받아서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양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