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68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9-11-27

회의 전체 보기 705턴

영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오전에 전북·마한·군산·남원·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오후에는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수련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것과 자료요구한 것을 기초로 계수조정을 한 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개 교육문화회관을 대표하여 오진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관장 오진입니다. 먼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3,700만원 증액된 26억1,6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도 대비 4억2,700만원이 증가한 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건전한 문화체험 교육을 통한 조화로운 인재양성을 위하여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10개 과정, 방학 중 문화교실 19개 과정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1억7,900만원,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족사랑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가족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중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직업체험과 코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에 1,300만원, 초·중학생과 수능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등 문화예술체험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에 1억600만원, 초등학생들의 물에 대한 위기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수영교육 운영관리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도 대비 2억5,400만원이 감소한 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삶의 질과 자존감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30개 과정 운영과 학습결과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9,200만 원, 신간도서·희망도서 등 새로운 도서 확충비 1억4,100만원, 안전한 자료관리 및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비품 확충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자료실 운영 지원에 2,200만원, 스마트체험도서관 자료 구축 등 디지털자료실 자료 확충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서교실, 독서의 달 행사, 생애단계별 독서교육, 도서관문화축전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통해 독서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에 2억4,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서관 이용 안내자료 제작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사서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운영비 등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전년도 대비 6,400만원이 증가한 1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및 부서의 일반행정 활동을 위한 기본업무추진비에 1억300만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기관의 필수적인 운영경비와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개선비 등 기관운영경비에 1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예산안이 저희 회관이 제 역할을 다하는 데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오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2일 보고로 갈음하고,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꼭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오진 관장님 비롯해서 6개 관장님들 반갑습니다. 또 특히 밑에서 이런 예산을 잘 짜느라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은 지금 전라북도에 6개의 관이 있는데 목적이라든가 그 취지는 우리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의한 공부 또는 도서관 운영 또는 수영장 운영 이런 걸 떠나서, 또 전문적인 공부를 떠나 뭔가 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훈련이라든가 수련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시키고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관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훑어보면 거의 프로그램이 일률적이고 또 획일적이어서 제가 원하는 것은 특색 있는 각 지역별로 그런 것을 좀 주문하고 싶고. 또 이건 공부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공부를 떠나서 뭔가를 우리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는 우리 관장님들의 생각과 또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교육문화회관 김경미 관장님께 먼저 드릴게요. 218쪽에 있는데 자가대출반납기란 게 무엇인지 아세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우리 현관이나 도서관에 가면 자기가 스스로 회원카드를 놓고 책을 구해와서 이렇게 대출하고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관이 있으세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제 생각에 아마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2개가 있거든요. 현관에 있고 도서관에 하나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1대를 더 설치한다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그런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남원교육문화회관도 292쪽에 자가대출반납기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원교육문화회관은 2,4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똑같은데 군산은 2,775만원, 그래서 175만원이 차이가 나요. 제가 봤을 땐 똑같은 기계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명희

김명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김명희입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자동대출반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올해 최초로 1대 구입을 요구를 했거든요. 저희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특정 eco에서 생산한 업체 품목을 참고로 해서 저희 예산에 올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우리 군산문화회관장님은 뭘 기준해서 이렇게 예산 올린 거예요?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참고를 했는데요, 아마 종류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700이 아니라 2,275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기계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경미

김경미군산교육문화회관장

기계별로 좀 다른 종류가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마한문화회관 관장님! 거기는 지금 무인대출반납기라고 그렇게 돼있어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표현 자체가, 똑같은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거죠? 그런데 좀 이름만 틀리죠?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름도 조금씩 틀리고 가격도 틀리고, 또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2천만원이 넘어요, 기계가.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가격 부분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고 아마 회사별로 기본적인 기능은 같지만 세부적인 기능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가격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450만원짜리인데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도서관은 요즘은 정말 누가 책을 이렇게 막 훔쳐보고 자동으로 무인 판매대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되고 분실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거의 2,500만원 정도 들여서 꼭 무인대출기를 설치해야 되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꼭 해야 됩니까? 이걸.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함열분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회관에도 분관이 있는데 함열분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거기에 사서 두 분 그리고 사무운영 한 분 그리고 행정대체 한 분 이렇게 근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열람실 규모가 다른 분관에 비해서 한 5배, 140석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해서 열람실 같은 경우에 도서대출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출횟수, 책자 나가는 수량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본관하고 분관하고 합치면은요, 하루에 한 210권 정도 평균적으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니까 작년이라든가 예년에 비해서 늘고 있어요, 아니면 줄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금 늘었어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요즘 웬만하면 인터넷 검색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도서관을 가서 자기가 컴퓨터나 책을 갖고 와서 공부하는 양은 많지만 이렇게 책을 대출해 가는 수요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기계를 한 2,5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존 인력이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도서실무사라고 해서요, 저희가 인력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금·토·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한시정원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한시정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다른 업무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업무를 보는데 편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가격에 비해서 그만큼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군산·남원·마한문화회관의 자가대출반납기, 그러니까 책을 대출해 주고 자동으로 반납해 주는 그 기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에 180쪽, 우리 오진 관장님! 이건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관장님들. 도서구입이 권당 일률적으로 1만5천원씩 해가지고 무려 9,400권에 1억4,100만원이 세워졌어요, 예산이.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책을 사야 되는가요, 금년만 이렇게 특별히 사야 되는가요? 아니, 내년만.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도 8,800여 권, 실제로는 예산은 8,800여 권 세웠습니다마는 1만 권 이상의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만5천원 기준으로 해서 9,400권 정도 했는데 내년에도 1만 권 정도. 그런데 책값이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편성 기준단가는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권수를 조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겠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1만 권이라면 엄청난 책이거든요,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출이 빌려 가는 횟수가 물론 잘 나간 것도 있겠지만 전혀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도 대출을 안 해 가는 그런 책도 있을 텐데.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일부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기능이 많이 보지 않는 책들도 있어야 가끔 한 번씩 찾는 사람들도 학술적인 연구랄지 또 여러 가지, 도서관의 목적이 그런 부분도 제공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희귀본 같은 것이 우리 도서관들이 보관하고 있어야 희귀도서들도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신간도서들은 많이 확충하고 있는 게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산교육문화회관도 8,550만원, 마한교육문화회관도 8,400만원, 남원교육문화회관 역시 8,400, 김제가 9,700, 부안이 5,500, 부안이 제일 작고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의 큰돈을, 물론 작다면 작겠지만 큰돈을 8천만원, 1억 이상 이렇게 세워서 해년마다 장서를 구입한다는 게 맞는지. 신간이 물론 나오지만 그래도 격년적으로 좀 나눠서 구입하는 게 좋은데 이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세워 가지고 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획일적으로 그냥 세우니까 구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갖다 쌓아만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활용성 있고 꼭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보통 해년마다 이 정도 책을 사야 되니까 세워놓고 필요하든 않든 이 금액에 맞춰서 거의 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국민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들이 다양한 책들을 구비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이 책을 읽도록 하는 일이 도서관의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실은 책 저희는 욕심대로 한다고 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은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읽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기도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 권씩 정도밖에 못 사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는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 제가 책을 많이 사서, 당연히 좋죠, 많이 사다 놓으면. 장서를 보유한다는 게 좋은 일인데 사실 그 1만 권이란 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책이 1만 권이면. 1만 권을 사다가 또 금년에만 사는 게 아니고, 아니 내년에만. 내년 예산이니까. 금년에도 샀을 것이고 그전에도 샀을 것이고 또 다음 해에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어떻게 다 진열할 데나 있어요? 1만 권이면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가 22만 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파손도서랄지 또 전혀 안 보는 도서랄지 이런 것은 따로 서고 보관고에다가 이동을 해서 보관을 하고요. 그런 것도 가끔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활동도가 높은 책들을 전시를 해서 도서관에서 직접 오신 분들이 골라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보시는 분들은 책 제목을 말씀해 주면 저희가 직접 가서 찾아서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책을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오버된 것은 창고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에, 참 자꾸 올해라 하네요. 내년에 1만 권을 사면 그 1만 권 중에서 몇 명이나 대출해 갖고 몇 명이나 그 책을 보고 다시 이렇게 창고로 안 들어가냐의 문제죠.

오진

오진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책을 바로 창고로 넣는 건 아니고요, 오래된 도서들을 창고로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