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농업기술원소관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원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에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61억6,66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60억3,132만원의 0.52%에 해당하는 1억3,52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69억8,66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475억2,417만5천원의 1.13%에 해당하는 5억3,7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계 261억6,661만2천원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922만8천원으로 벼, 원예작물 생산량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01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892만2천원으로 불용품 매각대와 그외수입인 통상실시료, 각종 회수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51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5억7,846만2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5억2,417만5천원의 1.13%를 감액한 469억8,66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 5억2,610만원 감액, 물건비 220만원 감액, 경상이전 225만3천원 감액, 자본지출 4,800만3천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4,099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5억3,7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으로는 농업기술원 태양광 설치사업 집행잔액 4,653만2천원 감액, 결원으로 인한 보수지출 감소, 각종 수당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예상액 5억1,28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3억4,50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국 예산으로는 수박시험장 시설공사 입찰차액 147만1천원 감액,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 225만3천원을 감액하고, 2018년도 딸기 원원묘 보급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 4,099만6천원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증액하여 총 79억4,47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 예산으로는 원종·증식종 생산 및 공급사업자의 근로자 자진사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불용예상액 1,550만원을 감액하여 총 256억9,6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27쪽까지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41억3,621만6천원으로 2019년 본예산 254억156만1천원보다 12억6,534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522억973만1천원으로 2019년 본예산 468억415만6천원보다 54억55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4억3,510만원이며 과목별로는 기타수수료 2천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억9,210만원, 불용품 매각대 300만원, 그외수입 2천만원으로 2019년보다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37억111만6천원으로 2019년 249억7,146만1천원 대비 12억7,03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은 112억1,05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530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17억8,85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3,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7억208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6,38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2억973만1천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35억437만3천원, 물건비 53억1,354만4천원, 경상이전 57억3,067만5천원, 자본지출 276억6,113만9천원입니다. 부서 및 성질별 세부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9년 본예산 139억442만1천원보다 9억3,320만5천원이 감소한 129억7,121만6천원입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농업기술 행정조직의 활성화사업에서는 농업기술원 태양광 설치사업비 증액 및 청사환경개선사업의 종료에 따른 감액으로 15억6,400만8천원이 감소한 9억13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6억3,080만3천원이 증가한 120억6,99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연구개발국입니다. 2019년 본예산 78억6,611만1천원보다 2억3,980만6천원이 감소한 76억2,630만5천원입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에서는 산학연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과 작물 안정생산 연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9년 본예산 28억4,758만7천원보다 949만6천원이 증가한 28억5,70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9쪽 농업환경 대응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및 농업환경자원 기술개발 사업비 등으로 2019년 본예산 13억4,698만원보다 2,570만원이 증가한 13억7,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10쪽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원예기술개발 연구는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등으로 2019년 본예산 5억8,619만7천원보다 1억9,922만4천원이 증가한 7억8,5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11쪽 약용자원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과 허브, 산채 생산 및 이용성 확대연구 사업비 등으로 2019년 본예산 18억9,573만원보다 14억8,905만원이 감소한 4억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12쪽 과채류 기술개발사업에서는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파프리카 연구개발과 수박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비 등으로 2019년 본예산 5억1,868만1천원보다 9억6,800만원이 증가한 14억8,66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연구개발국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019년 본예산 6억7,093만6천원보다 4,682만4천원이 증가한 7억1,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지원국입니다. 2019년 본예산 250억3,362만4천원보다 65억7,858만6천원이 증가한 316억1,221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지역농업기반조성과 농업인 조직·교육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9년 본예산 99억925만1천원보다 41억1,635만5천원이 증가한 140억2,5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의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농촌생활자원 기술보급, 식품산업 기반조성, 농업경영 정보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9년 본예산 39억2,669만6천원보다 12억4,717만4천원이 증가한 51억7,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의 보급사업은 농업신기술보급사업,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9년 본예산 88억9,435만5천원보다 13억8,894만5천원이 증가한 102억8,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사업은 원원종·원종·증식종 생산과 원잠종 생산 및 잠종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19년 본예산 17억8,384만4천원보다 1억6,036만4천원이 감소한 16억2,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행정운영경비는 농촌지원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019년 본예산 5억1,947만1천원보다 1,352만4천원이 감소한 5억5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05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현장 기술지도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은 2020년 3월부터 퇴비 부숙도 측정이 의무화가 발효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퇴비 부숙도 측정을 위한 측정기와 시험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77페이지에도 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77쪽에 있는 게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이 2건이 있는데요. 61쪽에 있는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은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전주시는 우리 인근에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77쪽에 있는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기술센터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측정기를 설치한다든지 검사 키트나 소모성 시험도구, 그리고 단기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국 소관이에요. 130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이 있습니다. 물론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더 증액이 돼서 올해 나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올해하고 같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정보지 아니더라도 정보를 접할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언론도 많이 발달하고 매스컴, 공중파, 지상파, SNS, 인터넷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굳이 이러한 예산들을 들여서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가. 또 갈수록 지금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2018년도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예산은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안은 거의 같은 액수로 편성이 됐고요. 2018년 대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 일정 부분 증액을 시켜주셔서 저희 회원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양한 정보매체들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여성농업인 따로 정보지를 구매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회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사기 차원에서 또 이런 여성농업인 신문이라는 것을 중앙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 회원이나 이런 여성농업인들이 집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농업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정보지가 아니더라도 접할 기회가 아까 좀전에 말씀하다시피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사업이라서 계속하고 있고. 또 농업인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8년도 증액이 됐고 또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증액이 됐어요. 물론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같지만,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리빨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 전년 대비해서 6억3천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118억6천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2019년 결산추경에 직무수행 인력운영경비에서도 5억1,200만원이나 불용액이 됐어요.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억3천만원을 새로 세웠다, 너무 증액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 말입니다. 원래는 이거 적정예산만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재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65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71쪽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인데 이것은 저한테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물론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맨 첫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 총괄 추가경정예산서에 지금 3회 추경예산안 합계 금액이 26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입 다음 할 때는 254억이라고 돼 있던데 액수가 양쪽이 틀려서…….

이거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도 그러면……. 아 원래 당초.

예.

결국은 그게 맞나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온 게 맞나요? 본예산 기준 삼아서. 그럼 세출예산도 그렇게 잡히겠네요. 세출예산도 마찬가지. 본예산 기준으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5% 가량 국고보조가 덜 오는데 사유가 있나요?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된 것은 저희가 아마 국비가 우리 도에 균특이양으로 들어오면서 감액이 여기에 돼있습니다.

감액시키고 전체적인 것도 세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세입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다른 방향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이게 예산 구조상 변동액이 생산 수입이라든가 이런 세입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사업으로 하던 것을 균특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서는 국고보조금 등 이런 게 전체적으로 세입이 좀 감소한 것으로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 공모사업에 대응도 하고 이래서 많이 애쓰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농촌진흥청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으면서도 그 효과를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오가요.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의 역할, 공모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국책사업에 우리 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굵직한 공모사업들을 우리가 좀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농촌진흥청이 있는 이유 결국은 그걸 저희들이 잘 풀어가야 되거든요.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바라보는 시각이 썩 좋은 편만은 아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발주하는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아까 줄어들었는데, 줄어들면서 우리 본예산에 세울 때는 처음 예산보다 또 3%를 더 올려서 계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수 편성 기준에 따라서 호봉이 인상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1년이 경과되면서 있는 전체 정원의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 증가액 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보수 인상분이 2.8%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원문제, 아까 말한 육아휴직대체 문제, 공로연수는 이제 책정이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고. 육아대체인력 관련해서 저는 이런 방안도 한번 고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원이나 전체 전라북도에 농촌지도직 이런 부분들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안들 또 우리가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마 거기에도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심을 해보면 육아대체인력을 그런 형태의 기간제로 와도 업무의 공백이 없어도 될, 물론 부서 내에서는 선배들이 와서 일하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안을 잘 고심만 해주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심을 했으면 좋겠고. 결원 충원문제는 지금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 있나요? 예산서상 보면 충원을 다 하겠다는 소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많은 부분 충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계속 일부 발생이 됐었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점차 결원은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해서 최대한 일반직 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행정지원인력 이런 쪽에 대해서 결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부하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쭐게요. 오늘이 마지막이죠, 우리 농업기술원이?

예.

사업설명서 96쪽을 보면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제고 시범 균특이양 계속사업이요. 여기에 보면 도 및 시·군 단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계상 사업비가 7억5천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4억, 시·군비 3억5천해서 7억5천이에요. 그런데 지난 2018년도에도 4억, 2019년도에도 4억. 도비로 4억을 편성 집행했는데 혹시 사업비 잔액 남은 건 없어요?

크게 여기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요. 저희가 생산자 품목별 연구회 1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크게 잔액은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딱 맞춰서 하는가에 대해서 좀 걱정돼서. 이거 행감 때도 지적됐었죠?

예,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연구회가 19개가 있고, 시·군에도 한 400여 개 연구회가 있어가지고 총 443개 연구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연구회도 있고 또 연구 활성화 측면의 연구회도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최대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잘 해가지고 행감 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왜 부안군은 참여를 안 해요? 부안군을 제외했어요. 시행 주체를 보면 15개소 도 및 13개 시·군-부안 제외, 고창 2. 왜 부안은 참여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안군이 신규 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시설이 없어서 내년에는 편성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참여를 않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예, 내년도 사업은 부안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116쪽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이걸 보면 이것도 104쪽, 118쪽 거기하고 예방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이요. 이미 14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4쪽이랑 118쪽을 봤을 때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도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저희들이 농기계 안전교육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계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총 14개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도 국비예산이고, 또 지원하는 사업 대상도 시·군센터에 지원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116쪽에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은 균특이양된 사업인데 역시 14개 시·군센터에 줘서 센터에서 농작업 재해예방, 요새 농업 분야 재해가 일반 산업 분야 재해보다 약 1.5배∼2배 정도 재해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분야, 농업인들의 안전이라든가 건강, 복지 이런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컨설팅도 해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16쪽에 있는 균특이양 이건 우리 도비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군데는 국비고.

예.

인력도 부족한데 꼭 이렇게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기술원에서도 꼭 해야 하는가 이런 염려를…….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예, 116쪽의 사업도 역시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시·군에 내려 보내줘요?

예, 그래서 시·군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농기계 교육사업은 주로 농기계를 다루는데 필요한 장비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농작업을 하는 데에 근골격계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예방캠페인, 안전보조구 보급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150쪽이요. 기후변화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그거하고 또 예산설명서 186쪽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보급 이것도 그런 유사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또 3억이나 돼요. 3억이고 또 그 뒷장에 보면 4,200.

사업명이 좀 유사하기는 합니다만 150쪽에 있는 기후변화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국비로 하다가 균특이양으로 해서 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방제면적도 4천㏊에서 6천㏊로 늘려서 하고 또 균특사업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기존에 30 대 70 이렇게 부담하던 것을 도비 50 시·군비 50 해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86쪽에 돌발병해충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증액은 없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150쪽도 그렇고 186쪽도 그렇고 부안은 또 여기도 제외가 됐어요. 왜 그래요? 이것도 건물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부안은 과수가 극히 적습니다. 과수농가가 몇 농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부안은 제외를 했습니다.

과수가 없어서. 면적은 없나요? 그렇게 14개 시·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작은 시·군보다…….

예, 부안은 과수면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뭔 불만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내년도에 부안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시설 본관 건물도 새로 신축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뽕나무는 뭘로 들어가요? 오디는?

오디는 특용작물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디는 특용작물이라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오디공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디술.

그런데 과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디는 약재 방제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오디는 안 해요? 오디를 왜 안 해요? 하얗게 생기는 거 있더만.

흰가루병이 있기는 일부 있는데요. 식용…….

방제 안 하면 그거 수확 못 하더만 그래요. 보면 엄청 해야 되는데, 그거. 부안만 꼭 그래서 왜 부안만 이렇게 우리 이웃 군인데 다 빠졌어요, 제가 넘겨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시·군을 따로 일부러 빼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균형 있게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페이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일단 기술원에 지금 태양광 설치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나요, 거기? 추가설치인가요, 이게?

예, 본원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75㎾급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관공서 태양광은 일반 사업자처럼 돈으로 환원이 돼요, 아니면 전기량이 누적이 됐다 차감을 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어떤 구조인지를 잘 몰라서.

차감시켜주는 대상입니다.

아 차감이 되는, 그럼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이것도 꽤 큰 양이라고 보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이제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금 맞게 계상이 돼 있는지.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기요금은 농업연구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난방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있잖아요, 그쪽.

전기 수요는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를 해서 해보니까 최근 75㎾급 설치를 해서 운영한 것이 한 4개월 동안 5월달부터인가 운영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4개월에 한 600만원 정도 절감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가 설치가 되면 조금 더 많은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증가되는 공공요금 수요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친환경에너지로 전기요금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75㎾ 하는데 3억6,510만원 정도 예산을 넣는데 지금 전기요금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하는데 연 단위로 따지면 1억3,390만원이 넘게 들어가서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놓은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을 해서 아마 공공요금이 조금 더 수요가 증가되고 해서 시험 기자재라든가 이런 거 운영비 때문에.

계상을 했으면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을 들은 뒤에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새만금 간척지 해도 되나요?

예, 하세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1억5,200 올라왔죠? 경관 조성.

예.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잼버리 준비하는 경관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1억5천 가지고 새만금 간척지 경관 조성, 뭐 다른 사업들은 생각보다 과도하게 올라온 예산인 측면이 있는데 새만금 간척지를 1억5천 가지고 경관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근본적인 경관인지 아니면 어디 부분적으로 하는 건지. 간척지가 굉장히 넓고, 예정지가 굉장히 넓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새만금 간척지 경관 조성사업이 될까요?

이 사업은 저희가 2023년에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가 되는데 미리 그때에 잼버리에 대비해서 경관을 조성하려면 새만금 간척지가 염도가 높은 땅이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어떤 작물들이 잘 자랄 것인가를 미리 시험해보고, 올해 세운 예산은 1억5,200만원을 세워서 2가지를 수행할 계획인데 여기에 나리라든가 구근류 이런 것들을 심어보고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작물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발하는 연구과제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험을 하고, 2021년에도 계속 시험을 해서 2023년 잼버리가 개최될 당시에는 이런 작물들을 식재하는 것이 가장 시기에 맞춰서 좋은 상태로 우리가 육성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사전 연구사업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경관 조성할 때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나요?

그것은 별도로 잼버리 사업단에…….

아 그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기반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주로 인건비하고 종자구입하고 이런 예산인데 이 정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하고 농촌지원국 남아 있는데요, 그냥 묶어서 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자산취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수물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저도 잘 판단이 안 돼서.

정수는 아닙니다. 숫자가 정해진 그런 물품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 목록에는 들어가겠네요?

예, 물론 등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2가지만,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 신규사업인데,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소규모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보시죠.

이것은 저희가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해서 육성한 가공사업장들이 한 16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가공사업장들에 대해서 시·군센터에서 기술지원하고 또 우수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온·오프라인 행사 지원 이런 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주로 우리가 지원한 사업장들의 판로, 지금 사실은 소규모 가공사업장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생산보다는 판매를 못해서, 생산을 해놓고 판로가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시행 주체가 10개 시·군인데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겠어요? 10개 시·군에?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시·군이 총 10개 시·군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좀더 시·군에 있는 소규모 가공사업장들의 판로확대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행 주체가 너무 많아서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175쪽에 동물교감치유환경 조성 시범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7천만원인데 1개소 순창, 이게 배경이 뭐죠?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애완견이나 애완묘, 개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들을 이용을 해서 치유농장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주로 프로그램이나 교구나 콘텐츠 개발, 그리고 그런 시설장비 구입, 컨설팅, 홍보 이런 사업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로 순창에서는 애완견이나 고양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동물교감치유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을 순창군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창군에서만 신청했어요?

신청은 남원시하고 2군데서 했는데 그 대상 선정은 순창군이 1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긍정적 기대효과가 나타날까요, 이게?

아마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애완견이나 이런 동물치유 또는 식물치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친환경적인 치유라든가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 도민들의 힐링이라든가 정신건강 안전 이런 걸 위해서 좀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이것이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좀더 확산해서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반시범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첫해 시행을 해보고 이게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면 확산하고, 또 효과가 없으면 내년 사업으로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62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 예산이 10월 말 기준 보면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 편성요구는 55% 인상된 걸로 요구를 하셨어요. 인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약간은 낮은 편입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증액된 사유는 주로 기술원은 과수 시험포장이 있는 곳에 현재 방조망, 새들이 날아와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조망이나 이런 새로운 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요새 가뭄이 많이 지속되다 보니까 한해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관정을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증액이 돼서 총액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5천여 만원 증액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관정을 파신다는 얘기는 여기 산출내역에는 없거든요? 없고 과수연구 시험포 운영 이 예산이 지금 한 300% 정도 인상이 된 걸로 요구가 들어왔어요. 방조망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여기에 봐서는 이 예산 요구에는 없는 걸로 산출내역에는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세부 산출내역에는 방조망, 관정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증액 사유에서 표현한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다음에 과수 방조망, 그다음에 시설비 3,900만원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과수연구 시험포 운영은 왜 이렇게 증액이 갑자기 됐죠?

이게 과수…….

300% 인상률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시험포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특별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었는데 내년에는 방조망이라든가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환산하다 보니까 세부내역별로는 그 항목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한 5천여 만원 정도 증액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역으로 나열을 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그냥 이걸로 몫을 쓴 거고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7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70쪽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10월 말 집행률이 여기는 더 떨어지거든요? 2억2,800인데 여기 집행률은 지금 1억6,6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요구는 여기도 지금 인상이 돼서 요구가 들어왔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파프리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해서 시설비가 조금 작년보다 더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청사 리모델링을 예약, 준비하시고 계신 건지?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9천에서 1억2천으로 올리셨거든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11월, 12월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방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 인건비까지 포함하면서 집행을 하면 크게 잔액이 남지는 않을 그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쾌적한 환경조성 증액 사유는 저희들이 파프리카 연구온실을 금년에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공동연구를 통해서 같이 연구를 해왔었는데, 그 예산을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산자부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이 시설을 기부체납하는 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포함이 된 건가요?

예, 그 공공운영비가 3천만원 정도 관리전환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비는 아니네요.

예,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예산이에요. 그리고 121쪽이요. 아까도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과 그 뒤에 보시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주로 브랜드 개발이나 121쪽하고…….

121쪽과 124쪽의 차이요.

124쪽에 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은 가공사업장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특허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을 또 포장 및 용기개선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서 12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24쪽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사업은 이것 역시 균특이양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내년 12월부터 해썹이라고 해서 농산물 안전생산의 해썹제도가 의무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과류나 음료류, 떡 이런 걸 생산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장들이 해썹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의 대상이 전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소규모 가공사업장이 한 167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해썹이 필요한 시설이 한 102개 정도가 해썹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7개소는 기 완료를 이미 갖추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75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아직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한 30여 개소를 지원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내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해썹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 소규모 가공사업장들이 생산하는 생산물들을 판매하는데 크게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소규모 가공사업장들이 만들어질 때는 해썹시설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개 사업장 중에 올해 30개 하고 내년까지 하면 이게 다 사업장이 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내년까지 하면 저희가 지원했던,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했던 소규모 가공사업장들은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개 사업장이 다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은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기한이 있는 사업이고, 이거는 계속해서 브랜드 개발이나 지식재산권 확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품질향상을 위해서 계속 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분리를 하시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문제예산으로는 잡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농업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도시농업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민들도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또 베란다 정원에 도시농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산에서 이걸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도시농업 전문가들한테 텃밭정원이나 도시농업공간을 조성하고 그 공간에서 전문가들의 조직도 구성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이나 행사,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군산센터에 지원을 해서 군산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같이 도시농업을 좋아하거나, 선호하거나 동호인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저는 문제예산으로 잡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동물교감치유사업이나 텃밭이나 소규모 정원 베란다에 가꾸는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게 도청에서 우리 세금을 들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까지 알리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요즘에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173페이지는 잡고 싶고요. 그 뒤에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시범사업도 사실 이거 순창에서 만약에 하면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창에서 물론 하는데 운영을 누가 하냐는 거죠. 순창군에서 해요? 순창군에서 직접 해요, 운영을?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은 순창군센터에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면 센터에서 그런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순창군의 어떤 센터죠?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저희 기술원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는 센터가 14개 시·군에 각각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이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센터에 돈이 당연히 내려가죠. 센터에 돈이 당연히 내려가는데 이 치유센터를 운영하는 건 누구냐는 거죠. 치유 교감 이걸 운영하는 건 누구냐는 거죠.

순창군센터에 예산이 내려가면 센터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체가 이런 사업장이 괜찮겠다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전라북도에 생기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라는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을까요?

이 사업은 주로 신청주의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신청이 있을 때 사업이 편성이 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뭔가가 준비가 되어있을 때 이걸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원시하고 순창하고 준비를 해서 요청을 했어요. 남원이든 순창이든 수요조사가 있었든 뭔가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보시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에 수요조사가 있었냐는 거죠. 수요조사를 남원이든 순창이든 어디서든 한 자료가 있었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시·군에서 농가에 수요조사를 했느냐…….

농가에 했든 아니면 여기에서 이걸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꼭 농가만 대상이 아니잖아요.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주에서도 갈 수 있는 거고, 어디에서든 참여할 수 있는 건데. 방문할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이걸 설치해 놓으면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계획은 될 것이다라는 사업계획서나 수요조사나 뭐 있었냐는 거죠.

그런 부분 아마 시·군에서 충분히 그 사업…….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순창군 거라도…….

사업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원은 탈락이 됐기 때문에 순창군 거라도 일단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20년 세출예산안은 총 1조2,452억2,436만9천원 중 농축수산식품국 13건에 37억7,815만원, 일자리경제국 3건에 4억6,500만원, 혁신성장산업국 10건에 29억9,900만원, 농업기술원 1건에 3억원 총 27건에 75억4,215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1조2,376억8,221만9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020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만기 위원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철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