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와 17개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동안구청과 1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권순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권 순 일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 계 철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 부 회 동 비 산 1 동 장 배 영 아 동 비 산 2 동 장 이 철 우 동 비 산 3 동 장 이 해 석 동 부 흥 동 장 김 호 영 동 달 안 동 장 유 선 희 동 관 양 1 동 장 서 영 섭 동 관 양 2 동 장 홍 재 언 동 부 림 동 장 임 승 용 동 평 촌 동 장 김 영 남 동 평 안 동 장 김 미 애 동 귀 인 동 장 송 재 우 동 호 계 1 동 장 조 문 재 동 호 계 2 동 장 윤 숙 희 동 범 계 동 장 박 문 규 동 신 촌 동 장 서 혜 원 동 갈 산 동 장 김 남 희

권순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부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영아 비산1동장입니다. 이철우 비산2동장입니다. 이해석 비산3동장입니다. 김호영 부흥동장입니다. 유선희 달안동장입니다. 서영섭 관양1동장입니다. 홍재언 관양2동장입니다. 임승용 부림동장입니다. 김영남 평촌동장입니다. 김미애 평안동장입니다. 송재우 귀인동장입니다. 조문재 호계1동장입니다. 윤숙희 호계2동장입니다. 박문규 범계동장입니다. 서혜원 신촌동장입니다. 김남희 갈산동장입니다. 서진식 호계3동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동안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동안구에서 엊그저께 하셨고 또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 과의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동안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안구 동 업무보고는 17개동을 대표하여 서영섭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양1동장 서영섭입니다. 평소 동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 관양1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19년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홀몸노인 ‘사랑해 효(孝)’ 밀착 돌봄사업 운영입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동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관양1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울러 관양1동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섭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우리 권순일 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렇게 직접 시민들을 접하고 많은 복지민원과 행정민원을 수용하면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동장님 이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혹시 만안구청에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을 어느 정도 혹시 들으셨는지요? 들으셨으면 제가 간단하게 스킵하고 넘어가도 되나 해서요, 그 부분은. 아니면 제가 일일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6월 경기도감사 결과 똑같이 만안구청, 동안구청 그리고 동안구청은 1건 더 늘어서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부적합하게 운용하게 되어서 지적된 사례하고요. 결식아동 중복지원 및 자격상실자를 지원 사용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경기도 오산시 같은 경우는 아동급식카드를 부정 발급받아서 1억 5천만원 정도를 쓴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드리는 요구사항입니다. 안양시에 모든 보도상에 있는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만안구는 많지만 저희 호계동 같은 경우는요 호계동과 갈산동 사이에 있는 그 도심에 대해서 보도상 지장물에 대한 일단은 저희가 처리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상의 지장물에 대한 지도를 작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실 것을 일단 주문드리면서 일단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현재 지장물의 지도를 그려보고 나서 가로수라든가 전신주, 통신주, 변압기 등 이런 것 등등을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 등을 전부 파악해서 없애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든 도로상에 차도나 인도 할 것 없이 또 골목 안까지 도로에는 가로등하고 골목 안에는 보안등이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로등과 보안등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여름하고 각각 겨울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겨울에 이렇게 설치해 놨던 보안등과 가로등은 여름이 되면 가로수가 너무 무성해져서요 나뭇잎에 가려서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도 공원에 가서 보시면 나뭇잎에 가려서 보안등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높이만 조절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안등이면 보안등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가 많이 민원을 접합니다. 안양시 도로에는 지금 도로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도블록을 전수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얼마나 예산이 많기에 매번 이렇게 듣던 말입니다. ‘아직 쓸 만한데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냐’라는 비난 혹은 세금낭비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 것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이 있구나’ 또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사내용과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히 홍보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또 우리 만안구청에는 질의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인데요. 우리 동안구청은 어찌됐든 간에 또 우리 청장님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도로건설 쪽에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퇴임을 한 달여 남지 않아서 제가 꼭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안구청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요 이 사업만큼은 구청과 팀이 꼭 칭찬을 받아야 될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우리가 참 잘했다. 칭찬 좀 해 주십시오’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직원분들 중에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아이디어를 낸 사례가 있으면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책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에 제가 보도자료라든가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면 인공지능을 독거노인들 집에다가 하나씩 설치해 주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 ‘야, 119 좀 불러 줘’ 하면 119를 불러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죠. 그런 사업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요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최일선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현실성에 맞지 않아 중지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장려해야 될 사업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꼭 장려해야 될 사업 그리고 중지해야 될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면서 그래서 저는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냉철한 사업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있을 거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현실과 좀 맞지 않다, 이런 사업들은 꼭 장려를 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분명 있을 것인데요. 그런 중지해야 될 사업들과 장려해야 될 사업을 양심적으로 평가를 써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어제 만안구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 저희 동안구도 보면요 어제 만안구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남성이 8명이고 여성이 1명 성비 구성이 한쪽으로 한쪽 성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또한 당연직인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 부분도 검토해서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체납하신 분들의 체납 개월 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체납기간이 ‘그냥 무한정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체납한 분들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거나 생활이 힘드실 분이다라는 것은 짐작해도 알 것 같고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시에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상환능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센터를 활용해서 근로를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해서 이분들에게 책임감도 주시고 또 이 빚을 상환했다라는 그 마음의 홀가분함도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지역구인 호계3동에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공직사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저의 지역구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는 없고 그래서요 구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상황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어제 만안구를 지나서 오늘은 동안구청에서 이렇게 행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 이하 또 과장님 또 동장님들,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문화과장님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해서, 보고서 19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을 구분을 두 가지로 하고 있죠. 중증하고 또 뭐죠?

심한 장애, 덜 심한 장애.

심한 장애, 덜 심한 장애로, 예. 그렇게 구분하면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더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더 편리해졌는지 어떤지 그것도 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그리고 동안․만안 구분해서 장애인 어른들하고 아동의 수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이고요.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 이 연중행사를 구분별로 자료 있으면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있는지 지원금 종류별로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요 보고서 27쪽입니다.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지원입니다. 여기도 지금 공공근로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하시는 분들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활동시간, 상반기에 영화관람이라든가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지원사업내역하고요 교육활동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알뜰하고 균형 잡힌 음식문화 실천. 지금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그리고 간담회 및 결의대회도 하고요 위생업주 교육 및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1년 동안 좋은식단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담회․결의대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속 조치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님 항상 볼 때마다 몸소 움직이시는 또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봤을 때 항상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고 예산안 심의도 있기는 하지만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또 동안구 일에 적극적으로 다니시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봅니다. 계획적으로 보는 일은 없고 우연치 않게 두 번 마주쳤는데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 우리 김필여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정말 층간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옵니다. 오늘 우리 평안동장님께서도 어제 제가 부탁해서 수고도 해 주셨습니다. 이 층간소음 접수 현황과 지원과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3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 현황과 세부 집행예산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특수시책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덧붙이자면 주요업무보고 24쪽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시민 인식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시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홍보 현황과 또 장애인주차장의 신고, 불법주차의 신고건수 또 과태료 징수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31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현황에서 종사자 원장과 교사를 포함해서 성별과 또 나이, 종사기간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행감 34쪽입니다. 음악산업 및 게임 제공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받은 업체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한다면 그 현황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IoT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 잘 설명해 주셔서 좀 해소가 됐습니다. 38쪽과 31쪽이 거의 대기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도 행정처분업소나 또 안전점검에서 나온 그런 업체들을 따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한다면 그 현황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39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숙박과 목욕업소 안전점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점검 지적업소가 있습니다. 또 행정조치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어떤 식으로 이후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대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이것도 또 겹치는 부분이라서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갈산동이 공구 대여를 하고 있다는 것 언론에서도 소개하고 또 많은 동에서도 공구를 전체로 빌리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대여한 현황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따른 교육이 있었다면 교육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동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만안구청 행감 하고 끝나고 식사하고 책 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아침에 와서 어느 정도 책 보면서 이렇게 타자 쳐 갖고 딱 프린트 해놨는데 그것 안 갖고 왔어요, 지금. 그래 갖고 참 다행이신 거예요. 오늘 그것 갖고 왔으면 12시까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새로 적었습니다. 어제 보셨으니까 준비 빠삭히 하셨으니까 아마 잘 익숙하실 겁니다. 일단 복지문화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이것 ’19년도 올해 것을요 건수별로 나눠 갖고 융자금액과 원금이자, 미수금액과 원금이자 이것을 분리해서 용도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 ‘용도별’로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여러 가지 용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당 조례를 제가 봤는데 조례를 일단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조례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심사위원회 여기서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그다음에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융자를 해 주는지 그렇게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에 아까 우리 구청장님 6군데 재개발․재건축 많았는데 이 공사장에서 현재 민원이 많은 곳 그렇게 뽑아놓은 게 있으면 주시고요. 이 소음․먼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측정장비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중 현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한 곳이 있으면 분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5등급 이하 차량은 과태료 25만원 부과하고 매연저감장치 미부착하면 2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다음에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보면요 네 가지 비디오 측정, 차고지, 공회전, 무료점검을 꽤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에 자동차검사소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동안구 내 업소 현황 자동차 검사업소 현황과 이 업소를 사설업체와 국가업체를 나눠서 분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연일 또 우리 동안구청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어제 만안구청 감사를 통해서 평이 나왔던 것은 아마 서로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께서 질의했던 업무보고서 25쪽에 결식아동 지역사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마 도시락배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땠는지, 물론 본인들이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땠는지, 혹시 또 여름이라 도시락에 혹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배달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복지문화과에서 그냥 자료만 취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우리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윷놀이대회부터 어버이날 그다음에 체육대회, 김장, 일일찻집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약간의 한두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각 동별로 취합해 주셔서 간단한 행사 주관단체 그리고 장소, 간단한 개요만 어느 정도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취합하셔서 이따가 이것은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합하셔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우리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포스터 공모를 해서 다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올 때 지하로 올라와서 못 봤는데 수상작들 전시를 하셨나요? 혹시 여기 구내에?

이 음식문화는 여기서 전시를 구청에 한 게 아니라 일반음식점 포스터를 제작을 해 가지고 관내 학교하고 그것을 학교 위주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지금,

돌아가면서?

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작품보고서에는 11명, 대상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수상성적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기준 그다음에 심사위원 어떤 분이 하셨는지 또 결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 여기 평가에 보면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보는 평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항상 부지런하신 권순일 존경하는 동안구청장님! 제가 안양시에 들어와서 지금 한 6년째 이렇게 뵈는데 늘 오빠 같으시고 자상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한 달 계시면 퇴직을 하시는데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김부회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복지예산을 지원을 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각 동장님께서는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저소득․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위기해소 신속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천 353세대 9억 4천 800만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무한돌봄 긴급복지 예산 지원받으신 분 명단, 지급사유, 지원금액, 예산지원, 건별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또 무한돌봄과 긴급복지 이중으로 지원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에 있어서 56세대 8천 1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됐습니다. 예산이 지급된 사유, 지원금액, 지원받으신 분들 명단, 성함은 아니라도 그냥 이땡땡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과 위기가정을 위해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부회 환경위생과장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포스터 공모를 서정열 위원님도 조금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의 문제점 개선 및 선진국 수준으로 음식문화를 향상한다’고 여기 주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활습관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진국 수준의 음식문화 향상이라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동장 업무복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질의와 관련하여 김남희 갈산동장님을 제외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감사중지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가 이제 도착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동안구청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결식아동 중복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아동센터’하고 ‘G드림카드’라고 두 가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중복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하고 G드림카드 홈페이지 간 연계해서 금년 7월부터는 이중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장치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면 G드림카드 이런 것들도 실제 전부 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느 면에 보면 조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식사 이런 것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부모한테 이렇게 중복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용 부적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이것은 생활안정자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절차 미이행 또 미상환에 대한 향후 체납에 대한 독촉이나 압류조치, 결손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향후에 융자 신청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상 지장물 호계동∼갈산동 사이 도심 지장물 관련된 부분 지도 작성 및 체계적 정비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은 GIS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현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그다음에 가로등 이런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신도시 지역에서도 맨 처음에 일부 통합 전주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구간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사항 같고 또 신호등 분전함이라든가 가로등 분전함 이런 것들도 지장 주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사업을 하면서 하여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가 최고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가능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가려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적기에 나무 전정이나 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할 때는 암을 좀 긴 것으로 써서 그런 문제가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도블록 교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조금 노후화된 부분에만 교체를 하고,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런 사업들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또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보도나 이런 것들은 노후돼서 교체할 시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인공지능 설치에 대한 검토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U-통합상황실하고 연결돼서 지금 고령자 응급상황 지원이라든가 어떤 음성인식 센서 내지는 관제센터와 연결돼서 하는 사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과는 좀 다른 사항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KT에서 쓰는 아리 이런 스피커가 있어서 그런 것 출근할 때 오늘 날씨도 물어보고 이렇게 답변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이 최근에는 비싼 것은 10만원, 좀 저렴한 것은 한 5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도 간단하게, 이게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그래도 간단한 대답도 하고 그런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항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하고 연동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비용도 크게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칭찬받을 만한 사업 그다음에 직원들이 아이디어 낸 사례 또 하지 않았으면 되는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보행환경이나 차량 위주로 교통정책을 하다 보니까 보행환경이 전체적으로 조금 열악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9월 3일 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특강도 직원들한테 하고 그래서 이런 도로의 보행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노약자, 유모차 아니면 어린이들이나 또 장애인들 다니는데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조금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정비할 때 개선하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볼라드도 저번에 동 순찰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볼라드 문제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볼라드가 오래 되면 볼라드가 안전을 위해서 주위가 이렇게 고무캡 같은 게 씌워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망가진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하려면 비용이 하나 교체하는데 한 3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캡만 갈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이 캡을 별도로 구매해서 31만원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을 4만원 주고 캡으로 직영으로 교체해서 금년도에 650개 했는데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그런 제안을 하고 해서 또 시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관악산둘레길이 안양시 관악구 그다음에 금천구 또 과천시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양시 구간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취약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걷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악산둘레길 동안구 구간은 개선하거나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고 또 정비를 하면서 장애자나 조금 걷기 불편한 사람들도 걸을 수 있는 무장애길이나 이런 것들도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마 추경에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서 계획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아 중지해야 될 사업들은 예전에는 ‘쥐잡기사업’이라 해 가지고 구서사업을 쭉 했었는데 최근에는 쥐도 많이 없어졌고 또 애완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그런 피해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쥐잡기사업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 일몰대상사업으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호계3동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일어난 호계3동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공직생활 40년 정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제가 덕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은 하여튼 호계3동 주민자치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과정에 11월 21일 오후 4시 30분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은 현재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자세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하여튼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님들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서로 협조하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주민들을 위하여 동반자관계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동에서도 제가 요새 불우이웃돕기 행사나 이런 것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동장님들한테도 당부를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 고시원 거주자 현황 및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홍보, 지원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는데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병일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층간소음 문제 관련해서 접수 현황, 소음 측정방법, 대응방안, 처리과정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쭉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보니까 건수는 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또 저희들보다는 시 주택과나 이런 데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주택과장하고 담당팀장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부영아파트인가 일부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있고 또 현장에도 방문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근본적으로 예전에는 아파트 건설하면서 아파트 슬라브 두께나 이런 게 한 15센티 정도가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한 25센티로 하고 위에 경량콘크리트로 해서 그런 조금 진동이나 이런 게 덜 전달되는 이런 소재를 또 쓰고 이래서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아마 이런 문제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살면서 위에서 이렇게 쿵쿵거리고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특히 또 민감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그렇다고 아파트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 같고 그래서 위에 매트를 깐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웃 간에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소음측정 관계에 대한 부분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외부소음과 달리 내부에서 똑같이 주간에는 6시부터 22시까지 1분간 43데시벨, 최고 57데시벨 이렇게 층간소음기준은 있는데 측정은 똑같이 소음측정기 갖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한 문제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아래위층하고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이 사항은 제가 ’79년도 7월에 들어와서 40년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생활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공직 선배님들, 후배님들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모로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안양천살리기사업이라든가 새물공원 조성 또 공원 관리업무 또 재개발․재건축사업들 하면서 어떤 민원이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또 부족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퇴직자교육을 가기 전에 부시장님께 교육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부시장님이 ‘그래도 공직생활 오래 했는데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한 10페이지짜리라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것은 또 부시장님 명을 받아서 퇴직하기 전에 또 후배들한테 그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글들을 써서 남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일하면서 어려운 일, 문제점이 있었을 때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아무래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하는 전문가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또 그 분야의 어떤 학회나 이런 데서 그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주택과의 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저의 지역구에 있는 주민입니다. 이분이 저뿐만 아니라 또 주택과도 가고 구청에도 온 것 같네요, 지금 민원을 보니까요.

네.

답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시에서나 구에서는 별로 없다. 그렇죠? 중재위원회 안내하고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 그 정도의 소개하는 정도로 그분도 받은 거예요. 본인은 그것 갖고 양이 안 차는 거죠.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없고 본인은 중재위원회도 열었지만 윗집에서 안 오고 그리고 동이나 저한테, 어저께 우리 평안동장님이 가셔 가지고 소장님하고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충분히 듣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피해를 입은 분은 저한테 올 때는 되게 두꺼운 노트를 그동안 시간별로 적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예민하다’ 우리 소장님도 그런 말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는 ‘내 말은 다 안 듣는다’ 이래 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중재위원회를 한 번 더 열게 해 달라’ 이런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제도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상대 사람을 상해 입히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중태에 있다고 좀 전에도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은 없지만 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구를 중심으로 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더 경각심을 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부부가 와 가지고요 며칠을 저희 의회에서 살아요. 저만 만난 게 아니고 세 분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안 되고 그러니 이제는 끝으로 또 왔다라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특별하게 도울 일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일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또 아파트에서 이 공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책사업이든 특책사업이든 아니면 캠페인이든 이런 것들로 해서 이분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키우는 그 윗집에서는 중재위원회에 나오지를 않는대요. 아까 말한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도 신청하고 싶지만 2명이 합의하고 사인해야지 이게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 데시벨 기계로 소음을 측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은 ‘밑에 계신 분이 너무 예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밑에 계신 분은 아주 정말 일기장을 이만큼 써 가지고 와서 안 간 데 없이 다 가셨어요. 이쪽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웃사이센터.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할 것은 없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층간소음에 대한 동에서나 시에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캠페인 아니면 간담회 동별로 그게 어디가 됐든 이런 부분들 사전예방차원에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답답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거나 우리 안양시민 중에 또 지역구의 민원인이 이렇게 고통 받는다 하니까 뭐라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이계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이것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률이 어떤 거죠?

상위법률은 지금 따로 법률은 없고요 경기도 조례가 있고 저희 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전에 생긴 거죠?

예.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18년, ’19년 실적이 없고 ’17년 아, ’18년, ’19년이 없는 거죠. ’17년도 것 3건을 보면 전세자금 2건, 사업자금 1건 해 갖고 전세자금이 1천 200, 600, 사업자금이 2천. 그런데 전세자금은 세대당 2천만원까지 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왜 1천 200, 600 이렇게 받았죠, 이분들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용도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우리 조례상에 보면 생계자금, 전세금, 학자금 그다음에 영세사업자금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전세금 그다음에 영세사업자금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전에 생긴 조례인데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게 있어요. 대외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에 반지하 아무리 안 좋은 곳도 5천만원 이하는 없거든요. 이상이에요, 다. 그러면 2천만원 여기서 빌려서 이렇게 보태서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전세금이 필요하면 LH 공기업에서 95퍼센트까지 지원해 줘요, 지금.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도 95퍼센트까지 해 줘요. 9천만원짜리 전세를 얻으면 8천 750만원 지원해 주고 자기부담금 25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전에부터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LH가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연 이율이 1퍼센트예요.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양시에서 이것을 사실 신청한 사람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신청하면 다 돼요.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안양시에서.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전세자금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전세금은. 그다음에 시중은행 전세금 대출 일반인이 신청해도 연 2퍼센트 이자로 80퍼센트까지 다 해 줘요, 시중은행도. 그렇게 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영세사업자금도 여기서 2천만원 굳이 빌려서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경기소상공인 보면요 신용불량자 빼고는 다 해 줘요, 7천만원까지. 최대 7천만원이죠. 저도 5천 500 쓰고 있는데 이것도 금리가 굉장히 저렴해요, 2퍼센트. 그래 갖고 신용 안 좋은 사람도 다 해 주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안양시에서 2천만원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심사위원 이것은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추가 보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3년치가 3건밖에 없다는 것은 이 생계자금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연 1퍼센트의 생계자금을 빌려준다’ 이것을 알면 많이 할 텐데 이렇게 3건밖에 없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연 1퍼센트면 굉장히 저렴한 자금이에요. 이 어려운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면 반드시 빌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 빌리겠어요. 필요 없대도 빌려요, 일단.

문의는 많이 오시는데요. 이게 보증이 필요해요.

보전이요?

보증인.

아, 보증인?

예. 보증인 1명을, 재산세 납부실적 2만원 이상인 1명이 있거나 그것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에 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상자들이 수급자거나 이러면 증권회사에서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 보증인 구하기가 힘들겠구나.

예. 보증인 때문에 문의는 많이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대출 못 받는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계자금은 말 그대로 생계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정 이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 위주 아니에요, 이게 수급자. 이러면 보증인 같은 경우는 딴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증인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 누가 요즘 보증 서요? 아무도 안 서요.

그렇죠.

형제자매도 안 서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런데 보증인이 이렇게 있고 어제 제가 만안구청 봤을 때는 이런 자세한 자료들이 없어 갖고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신청서부터 쭉 주셨더라고요, 자세히. 그래 갖고 보면 연대서명 여부도 있고 보증인 재산세 납부실적 확인 이것도 있어서 보증인이 보증을 하면 거의 떼일 일이 없어요, 딱 봤을 때. 그런데 만안구청은 굉장히 결손처분도 많고 미납이 많더라고요, 결손된 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 2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행감자료. 여기 ’11년부터 ’19년까지 인원이 42명, 금액으로 치면 합산해서 2억 4천900 이것 총 8년 동안 실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 상환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5억 2천 500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융자금액이 총 2억 4천 900인데 상환액은 5억 2천 500.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누적해서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그전에 대출해 준 것을 회수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융자액이 총 2억 4천 900이라면서요?

이것은 그해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융자한 게 원금이 2억 4천 910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연도에 2011년 전에,

아, 딴 것까지 합산해서 누계로 해 갖고?

회수한 원금이자가 이렇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줘 갖고. 그러면 결손처분을 보면 총 1억 3천 800이잖아요, 한 8년 정도. 이게 왜 이렇게 많죠? 결손처분 사유를 일일이 따질 수는 없지만 보증인까지 있고 이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 서는데 왜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보통 상환의무자하고 보증인이 모두 사망했거나 무재산일 경우가 있어요.

아니, 여기 보면 재산세 납부실적 확인이 있잖아요, 연대보증.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집을 팔아서 없앤 경우?

예,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일제 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럼 둘 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상환의무자, 보증인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아니면 무재산일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조사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압류를 게을리하시고 늦게 하신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 금액이 많은데, 그렇게 치면. 갑자기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한두 명이지 이렇게 1억 3천 800씩 되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요 이 심사위원을 저를 넣어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전세금 이렇게 생활자금 이런 것 디테일하게 한번 짜보죠, 뭐.

예.

이게 재산세 아니, 재산세가 아니라 지금 전세금이나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까 영세사업자금, 전세금 그다음에 보증인 내세우는 것도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분들한테 ‘보증인을 데리고 와라’ 이것은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못 받아요. 누가 보증을 서요? 친형제도 보증 안 서요, 요즘은. 그래서 이것을 좀더 완화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직장이나 소득, 재산, 자동차 여러 가지 싹 다 조사해 갖고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 줘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조사를 하냐 그게 관건인데 상당히 귀찮은 일이죠. 이것 뭐 누가 붙잡고 이렇게, 이게 돈 꿔주는 것보다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 일일이 이자 받고 뭐 하고.

전에 재산조사를 다 해서 차량하고 부동산 압류가 8건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예.

하여튼 빠짐없이 잘 이렇게 챙겨 갖고 손실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네 가지 질의했네요. 세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래방 노래연습장 불법행위와 관련돼서인데요. 행정처분 했던 이곳이 매년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한 30개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폐쇄도 한두 곳 과징금도 이렇게 내고 있고. 특히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주류와 거의 접대부 고용․알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한 번 걸려서 영업정지한다고 또 안 하지 않잖아요. 영업정지 기간만 지나면 또 하잖아요.

걸리면 또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기간이 또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한 걸린,

지금까지는 2차까지.

2차 이후에 없어요?

예.

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노래연습장이 사행산업이다 보니까 폐업하기는 좀 어렵고 굉장히 유지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까지는 2차까지가 가장 많이 위반된 그런 사례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빨리 답 좀 주세요, 뒤에 아니면요.

아니, 저희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래요?

예. 한 번 이렇게 걸리게 되면 본인들도 많이 조심하기 때문에, 예. 1년 이내 세 차례 적발이 되면 등록취소가 되기 때문에 거의 1, 2차 정도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많이,

그것 기간은 1년 이내잖아요. 그런데 노래방 하시는 분이 1년에 두 번 걸리거나 한 번 영업정지 당하고 그다음에 또 걸리고 이런 식의 상습적인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노래연습장 가보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이 주류 판매하고 접대부 알선은 아주 공공연히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아까 상습적으로 이렇게 신고한다는 사람 저는 그분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일을 그렇게 하겠어요. 공무원들은 월급 받고 가서 조사하고 하잖아요. 그분은 아까 보니까 보상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일처럼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보상금이 있어요. 경쟁업체에서 고용해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쟁업체에서 수수료를 주겠죠.

그것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공무원이 포상금 안 준다면서요?

저희는 안 주는데 경쟁업체에서 고용해서 이제,

그것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경쟁업체에서 고용해서 하는 것 맞아, 확인됐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아, 그것은 조금 위험발언이고요. 하지 말라고 법까지 만들어놓고 영업정지, 과징금까지 주는데 이런 업소를 관리감독하고 단속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구청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1년에 세 번 이상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제가 봐서는 대부분 1년에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그해에 가서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업소가 있다면 관리감독 하셔야 되고요. 혹시 현황파악이 됩니까, 과장님? 올해 걸렸는데 작년에도 걸렸어, 영업정지 며칠 걸리고. 아니면 한 3년 전에 영업정지 했던 데가 올해 또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있을 겁니다.

그것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지나고 또 한 번 하면 그냥 이게 세 번이 안 되니까 폐쇄가 안 되니까 정지 며칠 하고 되면 또 하잖아요. 노래연습실뿐만 아니라 게임제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1년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3년치나 5년치 자료 제공했을 때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들은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현황입니다. 관련돼서는 ‘되게 많이 고생하고 애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업무를 맡으신 분이 많이 업무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장애인 신고건수가 생각보다 많네요, 5천 485건 이게 1년에,

올해.

올해?

예.

그렇죠?

10월 말까지, 예.

10월 말까지요? 되게 많은 건수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3억 7천 300여만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67퍼센트예요.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징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장애인스티커 발부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차공간도 관리도 잘해야 되고 아까 구청장님 이야기하는데 장애인주차장을 방해할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 어떤 데는 또 30만원도 있던데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50만원 다 똑같습니다.

50만원 똑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제가 본 데는 다른 곳인 것 같네요. 30만원짜리가 있어서 드려보고요. 아무튼 이 50만원하고 또 선을 밟는다든지 이러면 또 20만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둔 데도 있어요. 우리 안양시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신고건수가 5천 485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4천 222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애매한 경우에 저희 따로 그,

그러니까 금액이 다 다르다는 거죠?

과태료를 할인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통해서 부과를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죠.

아니, 과태료 부과금액이 우리는 10만원만 있는지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10만원. 주차위반 10만원,

지금은 현재 주차위반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50만원. 그런데 아직 집행은 한 번도?

했죠.

했습니까?

주차 방해도 50만원 부과한 적이 있죠.

아, 예.

200만원짜리도 있기는 한데요.

200만원도 있더라고요.

예, 200만원은 이제,

스티커 발부?

위조해서 만들고 이런 경우 200만원까지,

그리고 보니까 이 장애인주차장 이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이것을 양도하거나 이것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도 가서 보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건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런 경우 장애인표지를 위조하거나 그렇게 누구를 빌려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가 200만원인데,

맞아요.

그런 것은 적발이 또 쉽지가 않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주차를 잘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런 장애인주차, 장애인좌석 이런 데 주차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신고건수랑 과태료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린이집 종사자 성별, 나이, 종사기간 현황 제출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기에는 2년 미만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42퍼센트?

2년 이상이 42퍼센트.

2년 미만이,

2년 미만은 58퍼센트.

58퍼센트 정도고요. 그런데 원장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거의 없죠? 16퍼센트 포함했으니까.

예.

그런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69에서 70퍼센트에요. 이게 이제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거의 종사자가 10명에 7명이 2년 이하로 그만둔다는 거죠. 이것은 만안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보육을 해야 될 교사가 오랜 기간 종사를 못하고 금방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부분 환경개선도 해 주고 처우개선비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사자는 오래 못 있습니다, 원장은 이직 안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살펴보시고 종사자와 관련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 그러니까 어떤 조사나 간담회 하면 거의 원장님만 오셔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사자분들은 아이 보육해야 되니까 올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담회라든지 무슨 조사라든지 할 때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들의 욕구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70세 이상, 다행히 72세까지네요. 세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 60세 이상인데 69세인지 61세인지 잘 모르기는 하지만 60세 이상에 계신 분도 109명이에요. 관련해서 특별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시켜서 사후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료와 내용은 잘 이해는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요 구청장님한테 간단하게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만안구청에서도 제가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호계3동에 그 일 때문에 어쨌든 동안구청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사회단체 봉사자들이 일곱 개 내지 열두세 개씩 이렇게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그렇게 하면서 동을 동 1년 행사 살림에 인력적인 보탬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나 각 지역에서나 그 인력으로는 인력의 대가로서는 가격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여러 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하고 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동을 이끌어나가지만 어쨌든 그런 폭력적인 일을 했다는 것은 진짜 이분이 조용한 데 어디 귀하게만 자라신 분이라서 지금 3, 40년 공직생활을 했으면 모가 난 사람들은 둥글둥글하게 다 닦일 나이인데 지금 감정을 조절을 못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갑질이라든가 폭력, 성희롱, 성폭력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크게 근절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갖고 있는데 또 이 폭력이라는 게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벌어진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단체들에게 그 동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서요 중증장애, 경증장애. 심한 장애로 분류가 되나요,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하나요, 아니면 중증장애, 경증장애로 구분이 되나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되나요?

예.

이것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고요?

아무래도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나눈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사람한테 대한,

네.

등급제를 매긴다는 게 좀,

네.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옛날에는 5급, 6급은 조금만 수습만 해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은 그럼, 아,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은 급수를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분들이 옛날에 장애를 4급, 5급, 6급 그런 분들이 점점점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더 중증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재진단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런데 그 재진단을 받기가 두려워서 못 받고 있어요. 그 진단만도 더 이상 안 나올까 봐.

전에는 병원에서 의사 진단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해 드렸는데 지금은 병원의 의사진단서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의를 해요. 그 심의를 통해서 최종 급수 판정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3급인데 재진단을 통해서 4급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재진단을 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재진단을 안 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5급, 6급 이렇게 받았던 분들은 젊어서 그랬던 사람들은 많이 또 몸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을 할 때 또 재진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에는 장애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면 재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래서 많이 그러면 바뀌는 수가 있나요?

바뀔 수 있죠.

많이 그렇게 됐나요?

한번 장애등급이 되고 나서 고착화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몇 년 지나면 그게 또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고 또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고 재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차에다가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럼 재진단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런 분들은 어디에 속해서 6급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재진단을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어려워진 심하게 된 부분들을 그 사람들도 재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단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재진단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몇 년 마다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장애를 받은 그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진단 한다든지 질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지금 평촌문화갤러리하고요 평촌1번가 문화거리에 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사일정이 52건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관이나 단체, FC안양, 문화관광과, 예술재단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아리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따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누구든지 신청하면 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요. 만안구 어저께 질의를 하다보니까 거기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한 팀당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들이 1년에 18개인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 평촌은 문화거리가 잘 조성이 돼 있잖아, 무대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문화예술의 장들이 자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홍대거리라든가 어디 대학 같은 데 그런 거리마냥 이뤄질 수 있는 곳을 관에서도 이렇게 협조해 주고 지원해 줘서 그렇게 이뤄질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나요?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예, 받으시는 분.

기초연금 받으시는 65세 이상이요?

네.

그러면 전부 다 할 수, 누구든지 할 수 있나요? 조건은 없나요?

예, 누구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고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예.

그런데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니시다가 아마 이렇게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험가입이라든가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고면 모르지만 또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좀 힘들지 않나 해서 진짜 여기에서 이런 일을 안 하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생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지원해 주는 저기도 많은데 꼭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도 어르신들 연세 많으셔도 생계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신청하시는데,

그렇죠.

그것을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그 정도도 아니시고, 예.

위기가정이나 뭐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위기가정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로해서 위기가정으로 선정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이라든가 65세 이상 무능력자에게는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런 사회문화활동,

나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85세 이상, 이하라든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일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연령제한이 있는 게 저희들도 관리하는 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용이한데,

그럼 일이 위험한 일에 노출되지 않는,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또 다니시면서 청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일의 강도가 낮은 쪽으로,

약한 것으로?

예, 그쪽으로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덧붙여서 도시락배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내용에 ‘맛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요즘 다 아시는 건데 요즘 청소년들 특히 패스트푸드 음식에 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쉽게 사먹고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건강관리에 사실 장기간으로 섭취를 하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물론 부모가 있고 정상적인 가정은 알아서 다 부모님도 잘 챙기시는데 아시다시피 좀 어렵고 이런 우리 아이들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양동 지역만 하셨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확대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예, 지금 시범사업으로 관양동 지역을 먼저 했고요.

시범으로, 네.

지금 전체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실제로 나가나요, 점검하러? 거기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재료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직접?

예.

그래요? 그래서 도시락 이런 게 패스트푸드하고 그런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또 이것 실제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요즘 맛없으면 잘 안 먹더라고요. 도시락을 딱 갖다 줘도 딱 보고 별로 이렇게 맛없거나 이러면 사실 손을 안 대, 거의 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모니터링 좀 해 주시고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골고루 영양에 대한 것도 한번 아마 식품안전과나 이런 데에서 다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게.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 지역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더더욱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고 마지막으로 여름철에는 특히 식중독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신 게 있나요?

바로 그날 조리를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12시까지 집에 배달하기 때문에 그런 식중독 위험 우려는 많이 적었습니다.

어제 만안구청 식품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요. 의외로 여름에 식중독 발생이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의외로 그때 더 날 줄 알았는데. 아까 지금 답변에도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러나 냉동이 잘 돼서 그런가. 어쨌든 ‘무료경로식당도 여름철에 외려 발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여름철에 더 음식이 상하기 쉬우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회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부회입니다. 답변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중복 질의내용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이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및 부적합 업소 현황, 모범음식점 지정요건과 검증실적, 점검실적, 위생등급제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요건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적합여부, ‘좋은식단’ 이행기준 실천여부에 의거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135개소를 현지조사하여 부적합 7개소를 제외한 12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가 중복되어 혼란 야기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월 15일 발의하여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동안구에서는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전환 유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 현재 3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722개소 중 위반업소 282개소 행정조치내역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외식문화 발달, 단체급식 활성화 등 식생활 패턴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요소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식중독비상대책반 운영 및 시기․계절별 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김밥․도시락배달전문점 등 총 720여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82개소를 지적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영업장 청결상태 불량, 개인위생 불량, 보존식 관리소홀, 시설기준 위반, 식품보관 기준 등 282개소이며 조치내용은 영업장 시설물 멸실 7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고 즉시 시정 가능하고 경미한 위반업소 27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현지교육을 통해 결여된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업소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철저한 위생지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는,

자료로 보겠습니다.

네,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이 업무보고 페이지 31쪽과 38쪽 관련 공사장 민원 현황, 측정장비, 측정방법, 측정기준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고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대상업소 54개소 중 지도점검 392회, 위반업소 46개소, 과태료 2천 54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향후 관리방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동안구에서는 중점 관리되고 있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공사장 중 신고대상 최소 규모 10배 이상 공사장 및 행정처분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사업장 사후관리로 이행여부 확인 및 정기․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적이 넓어 세부적인 현장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사장 단속용 드론 운영 및 연 2회 시․구 합동 특별단속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민원 다발 및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공사현장, 먼지 다량 배출인 레미콘사업장에 IoT소음․먼지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작업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민원 발생 사전예방 및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이 질의하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그간 추진실적 및 행정조치내역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숙박, 목욕장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총 3회 119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영업장 위생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비상구 개방, 대피시설 적치물 유무 등을 기본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으로는 비상구 적치물이 15개소, 건축․전기 분야 안전 위해요인 10개소, 요금표 미게시 등 8개소 총 33개소를 지적하였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건축․전기 분야 안전 위해요인 10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위반업소를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즉시 시정 가능한 비상구 적치물 및 요금 미게시 20개소는 행정지도 후 이행확인을 완료하였고 영업시설물 멸실 및 휴업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매년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로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안양시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은 시 환경보전과 대기환경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출가스 지도단속 비디오, 차고지, 공회전, 무료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안구 내 자동차검사소 현황을 사설과 국가업체로 나눠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자동차검사업체 현황을 보면 사설이 세 군데, 국가업체가 한 군데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특수시책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포스터 공모의 수상 선정내역 제출 그리고 평가분석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상작에 대한 자료는 붙임자료에 첨부시켰습니다. 주요 심사기준으로써는 음식문화 개선을 잘 표현한 작품인지 그리고 주제에 맞는 작품성과 창의성, 시민의 공감대를 부각시키는 작품인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1차 심사위원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작 11개 작품을 선정한 후에 2차로 심사위원 논의를 거쳐 순위를 결정합니다. 심사위원은 한국예총에서 추천 의뢰된 두 분이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상으로는 대상이 2명이고 최우수 2명, 우수 3명, 장려 4명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좋은식단’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포스터 공모를 통해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과 건전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 유도하여 청소년기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음식문화 개선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 및 문제점 개선 어떻게 해야 할지 서면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식생활은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요리가 주류를 이루는 음식문화였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안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식생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업소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희 동안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부회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 120개소가 지정이 됐는데요. 어쨌든 음식이 이게 TV에 나오는 것 봤더니 음식으로써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음식을 지금 패스트푸드라든가 그런 음식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그게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지금 외국 같은 데 보면 뚱뚱한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야채 같은 그런 음식들을 그래도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보다는 체질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범음식점들이 120개 정도밖에 없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음식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도 해 주시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1회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점검대상수가 4천 710개가 있고 점검업체수가 612개 하셨군요. 그런데 행정지도가 현지시정한 게 9개예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데는 세 곳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한 거죠?

네.

1년에?

네.

1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쨌든 단속은 했지만 마음이 아파서 많이 봐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보면 비닐봉투, 1회용 플라스틱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한정 없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이것 하려 해도 진짜 안 걸리는 업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내년부터도 더 적극적으로 엄하게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걱정입니다. 어쨌든 여자들은 주부로서 시장도 봐야 되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비닐봉투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체재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장 보는데 비닐류가 없다면 흙 묻은 것 그대로 또 담아야 되고 어떻게,

그래서 지금 현재 장바구니도 이용을 하지만 지금은 젖은 음식류 재료 이런 것은 비닐이 허용이 되고요.

그렇죠. 그것은 되죠.

지금은 종이인데 약간 질이 좋은 종이로 이렇게 대체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체 1회용 종이컵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규제대상 아닌가요?

지금은 아닌데요. 규제가,

지금 아니에요?

네.

이제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종이를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그것은 아닌가요?

재활용 종이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재활용 종이로요?

네.

종이컵은 재활용이 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파격적인 뭐가 있나요? 물질이 들어있나요?

요즘에는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컵들을 커피전문점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용보다는.

저도 종이제품을 진짜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종이로 해서 그러면 그런 봉투를 만들어내든가 그렇게 해서 대체로 제품을 줘야지만이 이게 봉투를 안 주든지 주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제한만 한다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올리면 우리 정부에서 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 보상을 시행사에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의 안 해 주죠, 현실은. 최대한 안 해 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리면 해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추세로 보면 거의 민원이 다수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안양에 지금 동안구에서 보상이 들어간 데가 있나요?

호원지구 일부 합의가 된 네 군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지금 와 있는데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이 어느 정도 종료될 때 일괄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나갔지만 서로 합의된 데도 있고 아직 합의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행사가 호원지구에 4개 업체가 있으면 4개 업체 중에 예를 들어서 3개는 되고 1개가 안 됐다면 그것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 그것을 해서 일괄하려다 보니까,

건물이 올라가서 소송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죠.

네.

그냥은 안 주죠, 잘. 소송을 해서 한 집당 30만원, 서울 예를 들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냥 순하게 준 적이 있나요, 특별히? 아주 심한 적은,

소송까지는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양에서 소송 안 가고 줄 수도 있다고 지금 이렇게 느낌이, 그러니까 저희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것은 경고 세 번 맞고 지금 한 번만 더 맞으면 계속 무리하게 중지되고 이러기 때문에 발에 불이 떨어져서 주는 거지. 그동안은 꼼짝도 안 했죠.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소음 같은 경우가 경고 먹고, 세 번 경고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고 세 번 먹고 그다음에 뭐예요?

공사시간 단축이 일단 들어가야죠.

단축이요?

시간. 시간을 예를 들어서 9시부터 5시까지 한다 치면 공사기간을 2시간, 3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로 해서 7일, 15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단계별로 나와 있는 지침이 딱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oT 사물인터넷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 현장에 딱 설치해 놓고 이상이 있으면 문자가 오나요?

네, 문자가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22개소를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몇 군데 설치돼 있죠?

22개 지점에 있습니다. 11개소,

그러면 현재 공사장에는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큰 대형공사장에는 다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6곳하고 레미콘 5곳 저희 동안구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알겠네요, 어느 정도.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민원도 들어오지만 그게 현장 소장이나 담당자 지정이 돼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소음이 지금 데시벨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문자가 갑니다. 1차 가고 2차를 30분 후에 또 안 그럴 경우에는 또 가고 그럴 때는 저희가 2차까지 안 갔을 때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죠.

그렇게 해서 과태료 매긴 데가 얼마나 되죠?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과태료 매긴 데가 얼마나 돼요, 이것으로 해서?

지금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 매긴 것은 없고 그렇게 의해서 수치가 높아진 게 한 62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과태료는 매기지 않았고 그것을 보고 과태료는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한 거로만 되는 거고 그것은 예방 차원에서 IoT시스템이 설치된 겁니다. 거기에 수치가 높은 것은 주위에 예를 들어서 그 공사장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차량소음 또 인근에 다른 것으로 소음이 복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보고 빨리 자체적으로 수치는 낮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라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것 계속 그럴 때는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수치를 재야 그래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자동차검사업체 있잖아요. 세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국가에서 하는 것 빼고 사설 3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노후경유차를 가서 검사를 맡으면 배출가스 걸려요, 요즘 하도 강화돼 갖고. 걸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걸리니까 사설업체를 가요. 그러면 통과되더라고, 또. 그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 그 차이는 뭐죠? 그 기준이 틀린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것의 자세한 것은 시청의 환경보전과에서,

아, 시청 담당인가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청에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한테 주신 것 보면요 비디오판독 이것 왜 하는 거죠? 이것 점검이 지금 1만 5천번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초과 1건 나오고. 이것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해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걸리는 게.

그러니까 비디오카메라로는 저희 나름대로 교차로라든가 언덕교차로 이런 쪽이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매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로 비디오를 저희가 가지고 나가서 삼발이를 설치를 해서 장시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점검이 지금 1만 5천 316번 아닌가요?

그것은 차량이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여기 지금 몇 천대가 지나간다 그것을 차량 대수를 본 거죠, 지나가는 차량 대수.

차량 대수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잡은 게 있나요, 그러면? 뭔가 실적을 잡은 게.

그래서 거기에서 초과된 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와서 이행결과를 본인이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통보를 하니까.

아니,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렇죠. 비디오 촬영은 수시로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가끔 나가는,

그쪽은 여기에 비해서는 이게 없을 것 같아, 실적이. 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뭐,

괜히 나가서 고생만 하고 시간만 뺏기는 꼴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과태료 매기고 매연저감장치 이런 것은 시청에서 한다고 했죠?

네.

공회전도 그래요. 공회전도 지금 4천번을 점검을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공회전 같은 경우는 차고지라든가 주차장 그리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학교 인근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차량이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차량대수를 확인을 한 거고 그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 이 앞에 나가니까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운전자한테 ‘지금부터 우리가 5분 동안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하고 운전기사한테 말씀을 드리고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끄고 차고지라든가 안 그러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공회전 하고 있는 게 또 우리가 가서 말하면 없기 때문에 가서 있는 차량 대수지 그게 전체 차량 대수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사실. 공회전을 뭐 어떻게 잡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잡으려면 제대로 버스차고지 처음에 출발할 때 가서 딱 잠적해 있다가, 처음에 출발할 때 공회전 엄청 많이 해요. 10분, 20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새벽 4시에 운수회사 차고지 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잡아서 교육을 딱 시키든가. 공회전 하고 있으면 가서 ‘5분 넘으면 끊겠습니다’ 이것은 뭐 점검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마나지, 사실. 할 필요가 없고 잡기도 힘들고.

현재는 그렇게 적발하라는 게 나와 있어서,

그래도 공회전법이 생겼으면,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서 실적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셔야지 점검만 4천번 써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음식문화 개선, 좋은식단 포스터 공모. 뒤에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림을 잘 그리네요. 아무래도 예능, 체능 이런 것은 아마 타고난 게 있어야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나. 좋습니다. 이 패턴이 확실히, 제가 평론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정밀하고 보니까 아주 잘 그림에, 이게 지금 당선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11개 작품만 선정을 했는데 혹시 참가작품 어느 정도 응모를 했어요?

응모는 한 48점 정도.

48점?

네.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에다가 의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뢰해서 주로 1, 2학년은 빼고 보통 3학년부터 6학년, 2학년도 있네요, 저학년도. 하여튼 이 사진을 보니까 금방 이런 음식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것이 딱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포스터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이나 관내 학교 등에 아마 이렇게 포스터를 제작해서 하나 봐요.

네.

지급했나요?

네, 11월 달에 다 지급했고요.

11월 달에?

네.

그러면 그냥 거기다 부착을 해놓도록 안내하잖아요.

네. 음식점에도 부착,

제가 언제 한번 식당에 가니까 그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런 포스터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어쨌든 하실 때 그냥 음식점이나 이렇게 포스터만 주지 마시고 정말 잘 보이는 곳에 잘 이렇게 부착을 해서 어린 아이도 중요하지만 어른들도 가서 한번 그림을 딱 보고 한번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럴 수 있거든요, 식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활용도 할 수 있도록 관리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시청, 양 구청 구내식당 안에 다 이렇게 저희도 부착하고 조금 더 음식문화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