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네.

네, 옮길게요.

다 옮기시고?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 분위기상 같은 분위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도상의 문제, 근생 문제를 제시를 하거든요?

글쎄, 저는, 아니, 뭐가 틀리, 다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환수조치 했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예?

환수한 것 같이 얘기하던데, 거기.

아마도, 아니,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담당 팀장이 온 지 오래 안 돼 가지고 아마 저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답변으로는 제가 자료는 어제 답변 요구사항에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체계적 관리가 있었느냐고 물어봐서 저는 이것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예.

운용사는 선정된 것으로, 됐습니다, 운용사만.

…….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리키인베스트먼트.

예, 길어서, 예.

6월 24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일 날, 예. 28일 날.

그것은 제가 좀, 진흥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공고 띄워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12월 말.

예.

그 공고내용이 올해 펀드가 형성이 안 되면 시효가 소가 되는 것으로, 아마.

예, 실효가 되는 것으로.

아직,

예. 회사는 운용사는 됐다고 했고.

예. 정원 모집 못 한 거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당초 사업계획 할 때하고 현재하고는 좀 회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당초계획보다도 이렇게 사업이행을 못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예. 삼성전자 반도체에 많이 납품하는 회사라 아마 미․중 하고 또,

예.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해서 회사가 조금 그 부분이 어렵다고 아마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예.

예.

예.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량평가 여러 가지 재원평가, 직원 등등…….

예?

아까 얘기했듯이 시의 주차장 감면 좀 받고요. 또 우리 기업 쪽 사업에 조금 가점 있고요. 또 세무과에서 세무조사 유예라는 제도가 있고 그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회사 방문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촉구 공문도 했고 했는데, 원래 11월 달까지 착공신고토록 입주계약이 돼 있었잖아요, 저쪽에. 그런데 그 회사에서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관련 쪽이 조금 요새 굉장히 가을에 들어와 가지고,

예. 자기들 여건이 좋아지면 자기들도 증축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고,

예, 그 정도, 예.

예.

그것을 제가 좀,

예,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해명 좀 해드릴게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게 또 거의, 말씀 맞으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회사를 꼭,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추진과정에, 금방 쭉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첫 번째 가장 한 것은 그 회사가 현재 좀 경영에 또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분명히 있었고 또 저희가 처분이 꼭 능사는 아닌데 이게 우리가 처분 내지는 그것을 환수하는 법은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저희가 꼭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좀 일부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아니, 그리고 또,

예. 그리고 현재 그 매각 부분이 좀 자체 자기들이 매각하는 것은 아직도 그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에요. 왜냐하면 증축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 부지는 현재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신고가 안 되어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5년이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완료신고가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는 매각할 수 없고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진매각은 저희한테 원가계산,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는 저희한테 회사가 원하면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매각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예. 저희한테,

아니죠.

50퍼센트.

예, 50퍼센트.

예.

지구단위지침이, 고시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1월 4일 날 들어왔습니다.

예. 여기는 그쪽에서 발송은 10월 31일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줬습니다.

공문으로 한 것은 13일 날 간 것으로.

아니요. 11월 13일 날 간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3년 해줬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우리 직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그 회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할 거고 또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사전에 소통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사과드리면서 일단 하여튼 프로텍이 먹튀가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채근을 할 거고 꼭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 김흥규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안 계시네요? 이은희 위원께서 업무보고 21쪽 청년초기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항의 현재까지 사업진행내역과 앞으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청년초기기업 사업화 컨설팅은 총 16개사로 1억원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데 16개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초기기업들이기 때문에 창업 관련해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또 BM(Business model) 고도화, IR(Investor relations) 작성 자료, 재무․회계․마케팅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또 투자자를 적극 매칭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 12월 중에 현장코칭 기초컨설팅을 마쳐서 맞춤형 컨설팅 또 12월 중에 투자자를 모집할 데모데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직원성과급 책정평가 및 지급기준을 물으셨습니다. 평가기준이라든가 지급기준은 우리 도시공사와 유사합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산하기관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 가지고 ‘가’등급에다가 직원들 인센티브를 계산해서 총 201퍼센트 월액을 지급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2쪽, 청년창업기업 시작품 제작지원 이후 사업장이라든가 판로 등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지원현황은 우선 10개사에 9천 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10개사를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으며, 저희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진흥원에 맥시멈 6년까지만 입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창업을 해서 기업화를 하면 그다음 차례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거기서 졸업한 기업들은 가능하면 다시 진흥원으로 입주를 시키고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 입주할 기회가 없을 때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여태 사업화를 만들어놓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업장을 들어가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우리 진흥원 본원이라든가 창업지원센터 기업 입주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님도 안 계시고. 위원님 안 계셔도 계속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쪽,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기업의 현황과 최종 신청기업들, 종업원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서면으로 기업 명단과 15개 그 신청기업 명단, 종업원을 포함해서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께서 CEO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서 참가자 명단과 기업상담실 운영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전체 기업인 참석명단과 상담내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은희 위원께서 예산 편성목별로 현 집행상황과 3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 사유도 역시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마는 청년창업 상시지원으로써 인건비가 3천 800만원 지금 불용돼 있고 만안청년오피스 운영에서 인건비가 역시 3천 700만원, 중소기업 핵심기술 R&D 비용 지원에 5억원이 현재 지금 30퍼센트 이상 불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청년창업 상시지원은 저희가 인건비를 연간 세웠다가 작년에 만안오피스에 이어서 금년에 창업지원센터를 새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 공사 관련해서 인건비 집행을 못 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일부 또 인턴들, 체험학생들을 같이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불용액이 3천 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만안청년오피스는 이것도 역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인력을 저희가 많이 활용하였고 하반기에 동안청년오피스가 개설이 되니까 만안청년오피스 쪽에 다니던 예비창업자들이 동안 쪽으로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직장체험인력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R&D비용은 5억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추경에 10월 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계획도 지금 확정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고 그래서 현재 예산편성 후 한 달 정도밖에 경과 안 돼서 지금 아직 불용액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호건 위원께서 업무보고 22쪽, 아, 아까 했구나. 이성우 위원께서 중소기업 인증 지원사업 내역의 3년 치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2019년, ’18년, ’17년 상세내역을 명단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께서 17쪽 이월사업인 중소기업 핵심기술 R&D 지원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은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확정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펀드 300억은 시에서 펀드운용사 선정방침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 15억하고 해서 진흥원으로 넘겨받아서 저희 진흥원에서 선정사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선정조건에는 저희가, 금년 내에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태펀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8월에 국회에서 그 예산이 통과되지가 않아서 모태펀드가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선정한 기업이 다시 모태펀드 공모를 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단계가 지금 중단돼, 썩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성과는 아무것도 없고,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받은 게 지침에는 금년 말까지만 계약이 되도록 돼 있어서 현재 금년에 선정했던 저희 나름대로의 모태펀드사는 금년 말까지만 계약돼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해지를 하고 다시 12월 달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내년 2월에 정부에서 있는 모태펀드사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선정한 내용은 반드시 펀드를 운영하되 안양이 들어갈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고 또 선정된 펀드사는 반드시 자기네 펀드를 10퍼센트 이상 출자하도록 돼 있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300억에서 60퍼센트는 중소기업부가 출자를 하고 15퍼센트는 우리 안양시가 출자를 하고 10퍼센트는 선정사가 하고 나머지는 투자자 LP(Limited Partner)를 모집해서 300억을 결성하도록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또 안양에다가 100억 이상 투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금년의 선정기업은 12월 말까지 계약돼 있기 때문에 해지하고 다시 공모절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김흥규 300억을 가지고 100개를 만든다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펀드 중에 창업도 청년펀드도 들어있고,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죠.

아니, 그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가지고 100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김흥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 그게 그 세비가 들어 있는 거니까요.

그게 별도는 아니에요.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별도는 아니, 예.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해외로도 많이 뛰어다니시고 이런 면들 많이 있고요. 그때 진흥원 여기 중간용역 한 것 나왔어요? 발표, 중간용역 그때 발표하신다고,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김흥규 보고회는 했는데 그때 어디 강릉인가 가셔 가지고 참석을 못 해서 따로 중간보고서는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최종보고회가 있으니까,

화장실 공사가 저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1억 5천이 들었대’,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집을 리모델링하면 한 2, 3천만 바르면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에다 1억 5천만원을 바른다 그래서 제가 담당 우리 팀장님한테 ‘아니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저도 그렇게 반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새로 짓는 것보다 보수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철거를 완전히 하고 배관을 다시 깔고 여자화장실 개수를 다시 놓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여러 개를 세웠었잖아요. 여러 개 한꺼번에 1억 5천이었는데 ‘그것을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잘 해라’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예산을 집약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진짜 별관 1층에는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시고 또 강당에서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저희도 흐뭇했습니다.

예.

내년에는 저희가 본관 1층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본관 1층은 장소가 좀 많이,

예, 좁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흔들어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공간을 좀 넣기는 어려워도 최대한으로 좀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1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잠깐 말씀하세요.

예.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예. 중단됐다고 합니다.

저는 환수된 줄 알고, 예.

예. 중단된 것, 중단,

저도 그것까지는 제가, 예.

…….

예.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종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 예금의 예치금 중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예금 예치금 중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체된 내역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개별주택가격 조사개요 및 추진실적, 이의신청내역 처리내역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어떠한 징수활동을 했는지 전체적인 틀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어 인사이동 시마다 세외수입 담당자가 바뀌는 관계로 업무연속성이 세무직이 있는 세무부서보다 떨어짐에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10월 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8년 92퍼센트에서 2019년 92.8퍼센트로 0.8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외수입 담당자 및 세무직원 합동멘토링 개최, 세외수입 담당부서 현지점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재산조회 및 압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어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은 이게 매년마다 고정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미처, 갑자기 발생되는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그것을 목표액을 책정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재 목표액이 실제 징수액에 비해서 적게 잡힌 거고요. 이 부분은 연도폐쇄기가 되면 자동으로, 목표액을 잡지는 않았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자동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특히, 우리 과에서는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매년마다 조성액 대비 징수율이 얼마냐 그것을 갖고서 저희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총, 작년에 80.9퍼센트였어요, 총징수율이요. 그런데 올해가 81.9퍼센트였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징수율이 지금 상향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징수과가 생겨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각 부서에 교육이나 홍보나 각종 담당자끼리 멘토링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세무부서에서 쌓은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율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잘 수용해서 내년부터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종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두연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8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로 건전한 재정확충’ 이것 관련해서 체계적인 관리는 무엇이고 항목별 추진실적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세외수입 체납 중 징수과에서는 당해연도 부과 후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차량보험 미가입,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분에 한해서 체납관리 및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방법은 매월 체납세 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발송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실태 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2019년은 체납실태 조사반 36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체납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은 247억원 중 48억원 정리하여 체납액 정리율은 19.3퍼센트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는 재산압류 등 일반적인 징수활동 외에 자동차 관련, 이 체납액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차량을 추적하고 해당 차량에 직접 체납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과 납부안내로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타 시군 징수 우수사례 벤치마킹, 새로운 체납처분대상 발굴 등 다양한 징수기법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9쪽,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2019년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채용해서 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방문하여 체납자 실태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고 실태조사원 채용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반을 5개조 10개반으로 편성해서 현장조사는 3인 1조, 일일 20여명을 방문해서 10월 말 기준 3만 1천 252명 방문 완료하였는데 이 중 5천 505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 내용을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서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했는데 1만 172건에 11억 1천 100만원을 징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반이 각 가정 방문 시 질병 및 차상위계층, 나홀로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예. 세정과에서 아마,

세정과 업무,

네, 세정과장님한테 해주세요. 잠깐만요. 저것 마무리 짓고요.

이두연 징수과장님은 그럼 수고하셨고요.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김기종 세정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답니다.

양보를 했는데 나중에 다 받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게 이제 농어촌진흥공사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요. 그 면적이 우리가 안양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퍼센트 중에서 3.1, 3.2퍼센트예요. 그래서 극히,

예. 그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고지서를 두 장씩을 다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 예. 재산세하고 취득세가,

글쎄요. 저희가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107억 정도가 되고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예, 일단 다 받고요.

받은 다음에 우리가 징수에 대한 비용 3퍼센트, 그러니까,

3퍼센트,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죠. 징수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비용 차원에서, 원래 도에서도 도세를 징수하면 3퍼센트의 징수비용을 주잖아요?

예.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미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 측에서 발생되는 취득세 부분은 조정교부금 할 때 금액을 도세,

예. 플러스시켜서 징수조정교부금을 교부해 주도록, 도에서 그렇게 해서 삼자 간에 그래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3퍼센트 이게요 징수,

그것만 나가는 겁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창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악취시설 관련 민원발생이 많은데 어느 장소에 악취가 심한지와 이에 따른 대책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도매시장 내 악취는 주로 도매시장 동남쪽 끝, 의왕시에 있는 롯데마트 방향에 있는 오물처리장하고 그 옆의 폐수처리동 그리고 수산시장 쪽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심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탈취제 살포하고 수시로 수산동 같은 경우에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탈취제 약품 구입하고 분무기 교체라든지 방역소독에 올해 2천 156만 2천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내년에는 탈취제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2천 400만원 정도 편성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오물처리장 관리 등에 이렇게 철저를 좀 기해서 악취발생 및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팀장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도매시장 주변하고 또 롯데마트 쪽, 새마을 쪽 그다음에 귀인동 쪽에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수시로 이렇게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그러면 탈취제를 좀더 뿌리고 그러면 냄새도 좀 사그라들고 그러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28쪽과 관련해서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중도매인은 192명입니다.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중도매인은 2018년도에 231명, 2019년도에 99명으로 저희가 청과법인 선정 및 중도매인 평가제 도입 등 이런 시장 정상화대책 추진 이후에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25조3항, 동법 82조5항, 시행규칙 56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부류별로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것은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반복 위반 시 합산돼서 처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현재 도매시장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감사자료 409쪽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의 현재 문제점은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97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수․유지 및 관리에 따른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도매기능과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는 그런 시설에서 좀 저희가 뒤떨어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개선이 요구가 되고 있으며 또 화재라든지 안전사고에 취약한 그런 상황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지금 저희가 좀 시급한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영상 문제로써 저희 인근에 잘 아시겠지만 가락동도매시장이라든지 또는 대형유통업체 등 경쟁관계에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서 거래처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환경이 지금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잘 이게 좀 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전문성과 제도적 한계로 대응이 늦어지니까 저희가 발전이 좀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와 전자거래, 인터넷 판매, 소량 임가공된 농수산물의 택배유통 등 이런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저희 유통주체인 중도매인들은 인식전환이 없는 그런 상태로 관행적 운영에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될 중요한 과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리상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순환보직 근무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용어의 해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운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또 법령해석상의 여러 가지 오류 등도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관성 있고 정책추진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인원을 좀 저희가 전문화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악취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자주 청소를 하고 또 탈취제를 살포하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마는 향후에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라면 그것과 연계해서 오물처리장 같은 시설을 지하화 또는 실내화로 해서 악취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저희가 생각이 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부지런히 물청소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8년도 홍보기획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였는데 2019년 반영된 운영계획안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현황과 2018년, 2019년 경매사 임면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