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 당 10분 이내 이오니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보고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업무보고가 저한테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제가 업무 수행하는데 큰 대가 없이 이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기획감사실) (부록 -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청양군정을 위해서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선제적 전략적 정부 및 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적혀 있기에, 질의 하겠습니다. 보령~청양국도 36번 확장도로, 정산~신풍, 청양~신양, 공정률하고 완공은 언제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공정률하고 종료 연도는 파악이 안 됐기 부처에 확인한 결과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중앙 부처와 긴밀히 연락해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만 파악했거든요. 예산확보가 당해 연도에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공정률도 나오고, 사업기간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산확보를 당해 연도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화성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도로에 불편이 많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 서두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초임공무원 발령받고 같은 지역에서 같이 근무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지시사항 관리 철저가 있는데, 처리현황을 보면 완료가 136건, 정상추진 60건, 추진 불가 2건이 있는데, 추진불과 2건은 무인지 말씀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추진 불가인지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정책실명제 운영에 있어서 32개 대상 사업 중 30개만 선정이 됐어요. 나머지 2개 미선정 된 것은 무엇이고, 왜 선정이 안 됐는지 궁금해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30쪽, 추진실적을 보면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만 하신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홈페이지 공개만 하다 보니까 본의원 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라도 명세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에서 추진불가 2건 중에 하나는 상수도보급사업 생활SOC 연계 추진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상수도보급사업은 상수도현대화사업생활SOC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국비가 83억원을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국ㆍ도비 확보 사업으로 대체가 된 사업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택시운영방안은 현실적으로 학생은 교육지원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안 한다기 보다 그쪽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책실명제 미선정 부분은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사업하고, 백제촌 조성사업이 사업계획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 중에 있는 계획을 실명제 공개는 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와서 변경 계획이 확정되면……
인찬
나인찬의원
매운고추하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사업과 백제촌 조성사업이요. 자체평가는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부서별 자체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인찬
나인찬의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잘하셔서 성과가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건 하셨는데, 올해는 16건, 많은 성과를 올렸고,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마크 정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충남연구원에 공동브랜드 형상에 대해서 진단을 해달라고 자체적으로 해마다 3000만원 주는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이랄까,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칠갑마루 이름은 존치해도 상관이 없는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현 실정에도 안 맞고, 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디자인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청양군 이미지에 맞는 참신한 디자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해주셔서 디자인 전문용역업체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고 제가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마크 디자인을 주면 업체에서 굉장히 헷갈려 해요. 단순하면서도 청양에 맞는 상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시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정말로 청양군 이미지에 맞는 공동브랜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칠갑마루 마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업체에 요구를 하면 반문이 자꾸 와요. 색상면에서도 너무 다양하니까 복잡해서.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15쪽에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기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서 작성 및 최종 선정, 내년 3월 달에 균형발전심의회가 열린다는 얘기인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에 올라가있는데, 도에서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시행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내년 3월 정도에 최종 확정을 해서 청양군에서 올라간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내후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총 균형발전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 당초에는 500억원 규모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700억원까지 제출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억원을 제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5년 동안에 700억원이라는 말씀이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것을 관철을 시키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008년도에 시작할 때 청양군이 84억원이었어요. 700억원 정도 돼야 1년 동안에 140억원 정도, 그러면 그 당시에는 2008년도에 충청남도 예산이 5조가 안 됐어요. 지금은 7조가 넘어요. 도 1년 예산하고도 비례하니까 700억원을 관철시키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후임자가 누가 되시던지 간에 업무인수인계를 잘 해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단계 2008년부터 청양군에서 균형발전사업발굴도 하고 사업 시행을 하셨는데, 실장님 평가를 한 번 해주시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균형발전사업을 가지고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 그중에 아쉽게 몇 가지 도림온천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도림온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직접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자를 모집해오는 과정, 이런 부분에 난관이 있어서, 그 부분도 도림온천이 됐든 대안 사업이 됐든,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도림온천의 가장 큰 문제는 소송도 문제가 있고,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갈등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균형발전사업으로는 10억원 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했어요. 군에서 잘못한 것이고, 그것은 2009년이에요. 본의원이 평가하기에는 낙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휴양랜드, 고추문화마을 등등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전에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운고추체험나라 설계변경을 해서 위치변경을 하려고 하시는데, 위치변경 하는 문제도 심사숙고를 해야 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다양한 의견을 찾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전망대 쪽으로 옮겨서 매운고추체험나라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요. 전망대를 하려고 6층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음식점 공간이에요.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인력 조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를 테면 집행부 의견대로 전망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 층고를 높이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위치도 전망대가 있는 데는 5, 6ｍ가 높아요. 그래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공사하기도 어렵고. 또 주차 레벨에서 이를 테면 현재 레벨까지 1층을 둔다고 하면 거기까지 옥내, 옥외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하고. 본의원은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부군수님, 가서 자세히 보시고, 1기 1단계 사업이 실패한 원인도 분석해보시고, 2단계도 잘 발굴해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2단계 균형발전 사업은 김돈곤 군수님 공약대로 관광객 500만, 또 관광수입 1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 살길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객, 스포츠마케팅을 더 잘 해주셔야 해요. 본의원은 스포츠마케팅팀을 구성해서 지금 보다는 예산도 배로 늘리고 지금은 스포츠마케팅을 100일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250일 정도로. 청양읍내에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대회가 있는 날은 어느 동네 부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경영개선 및 활성화 연구 용역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평가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중간보고 받은 것을 말씀해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각 분야별로 조직진단이라든가 예산진단 이런 부분까지는 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여러 용역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됐는데, 최종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중간 보고 한 번도 한 받으셨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수시로 받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왜 의원 들은……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실무 차원에서 의견 조율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경영개선활성화연구가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환
최의환의원
어려우니까 안 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파트에서……
의환
최의환의원
가장 문제는 청양군에서 경영 개선할 의지가 없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의원 들이 얘기하는 건 하나도 귀담아듣지도 않고 왜 숙박시설을 왜 임대를 안 주고 있어요? 위탁사업 하라고 했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일반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어서……
의환
최의환의원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고추문화마을에 임대를 줬다가 그게 파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임대 계약이 됐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무데나 공공시설을 줄 수가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고추문화마을 임대계약이 됐었죠?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했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파기가 됐었잖아요.
의환
최의환의원
파기된 것이 그 사람이 구속돼서 된 것 아니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모든 공공시설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꼭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니고, 적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직영을 하더라도 숙박시설만큼은 지금 3군데가 숙박시설을 하잖아요. 칠갑산 휴양림,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휴양랜드 있잖아요. 기간제 인력도 같이 쓰면 좋아요. 칠갑산 휴양림 하루에 청소하는 인력들 6명씩 써요. 하루에 평균 2개 청소를 해요. 이렇게 해서 합리화가 되겠어요? 경영개선이 되겠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단지 경제 논리만 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군 홍보 부분도 있고 또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하루에 방 2개 청소한다고 해서 어떤 청양군의 홍보가 되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니, 적자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그동안에 군정 여러 분야에서 수고가 많으셨고, 마지막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당부 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셨지만 이번에 민선7기 들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까지 1386억원 정도의 공모 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착실히 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마지막 임기까지 전 부서 추진을 독려하시고 정말로 실질적인 성과가 군민에게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나머지 업무는 연관된 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소통 협력하는 열린감사를 했다고 성과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중점을 둬야 될 항목인 것 같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명예감사관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명예감사관제는 각 읍ㆍ면에 한 분씩 명예감사를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명예감사관으로써 활동한 내용, 건의 사항 이런 것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신규 위촉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명예감사관은 계속 적으로 일을 하셨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기획실 업무 중에서 감사업무를 더 강화시켜주세요. 의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보조금 등 예산지원기관에 대해서 감사 업무를 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많은 분들이 당부하셨고, 저도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감사업무에 중점적으로 역량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청양군도 인구가 감소하다보니까 청양군에서는 도 단위 기관 유치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에 도 단위 기업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소방복합타운이 준공되는 것만 하나 있는데, 매년 바뀌더라고요. 그전에 충남산림조합연구소도 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충남연구원으로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 충남연구원 이전 계획을 혹시 들어왔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군수님 모시고 직접 방문했습니다. 도에서도 이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충남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서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부분이 해당지역에서 반발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있어야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교통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청양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 이 볼 때는 청양군에서 공공기관만 심혈을 기울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대전에 도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조합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합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서 우리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대전에 어떤 조합, 충청도의 어떤 조합 등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방향을 바꿔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때론 의회와 갈등도 있었고, 힘든 것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기 위한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실장님께서 퇴직 후에 또 다른 생활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민원봉사실이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성어린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민원봉사실) (부록 -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재직기간 중 의회에서 업무 보고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구기수의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 중심, 고객 만족 행복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민원봉사실 자체 친절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셨으며, 언제까지 했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셨나요? 직원 자체로 하셨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화, 목요일 날 아침 일과 전에 자체 친절 교육을 실시합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강사 역할로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또 제가 당부를 하고, 환경 대청소도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환경 대청소 하실 때 팀별로 하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전체가 다 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친절하게 민원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동안 수고하셨고, 체계적인 공간정보운영에 대해서 도로명, 시골 어르신들은 화성에서 들어가다 보면 수정리 저쪽까지 산당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 사시던 분들은 리별로 나눠졌었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그런데 산당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어색해하시는 시골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산당로 현암길, 산당로 장수길,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새 주소가 도로명 주소에는 바뀌면서 이용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시골 어르신 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이 불합리한 부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종속기간이 긴 도로 같은 경우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주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 땅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조상 땅, 또 종중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처리에 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복합민원상담 실적이 879건으로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주로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복합민원은 현재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민원이 들어왔을 때 협의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산지전용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축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업무보고에서 복합민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복합민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복합민원을 상담해서 해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 중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상담하는 절차가 있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상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와서 상담을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하고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로 건축이 많기 때문에 건축과 연관된 민원에 대해서는 복합민원팀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안내해서.
김기준의원
누가 업무를 하시는 거죠?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민원 중에서 개별적으로 실ㆍ과를 방문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도 있고, 실ㆍ과에서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중에서 순서가 여기에 가서는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내를 하니까 이 순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 저희들도 물론 민원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이 절차를 파악 못 하신 분들은 아주 답답하신 모양이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지금 보면 민원인들이 1차적으로 민원실로 많이 찾아옵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복합민원상담이 879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만큼 상담하는 건수가 많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건축민원상담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종 민원을 민원봉사실에 오셔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민원실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제가 걱정하고 요구하는 것은 일 절차 자체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할 때 상담업무에 더 철저히 하셔서 순서별로 안내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원스톱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상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도 방금 질의하셨는데, 46쪽에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처리, 중간 밑에 보면 산지전용 182건 접수에 인허가 처리는 179건이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3건은 불허가 처분했다는 얘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래요? 그러면 거의 100%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100%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민원인은 설계사무실에 가서 타진도 하고 민원 접수를 하고, 허가를 받는 상황인데, 청양군에서 산지에다가 주택을 짓고 싶다고 하면 산지에 경사각도가 있어요. 경사 각도가 몇 도로 제한되고 있죠? 복합민원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태원
서태원복합민원팀장
복합민원팀장 서태원 입니다. 산지는 25도로 제한돼 있고 개발행위에서는 20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복합민원팀에서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귀농ㆍ귀촌인이 주택을 짓고 싶은 데 몇 도까지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태원
서태원복합민원팀장
법에 따라서 평균 경사도 20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상위법에는 25도로 돼 있어요.
태원
서태원복합민원팀장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군 조례로 20도로 제한해서 지금 하고 있죠?
태원
서태원복합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인근 공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원
서태원복합민원팀장
공주시는 25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특히 청양은 산이 많은데, 규제를 완화해서 귀농ㆍ귀촌인들이 많이 집도 짓고, 귀농ㆍ귀촌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규제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맞죠?
태원
서태원복합민원팀장
그것은 주관 부서인 건설도시과 도시팀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조례를 개선하는 게 어떡겠느냐고 의견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말씀대로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우리같은 산악 지역에서 산지에 상위법이 25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을 허가내주기 싫다고 20도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규제는 완화를 하는 게 좋은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장점 말고, 단점을 얘기해보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경사도가 심한 곳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자연 재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자연재난은 민원인들이 더 잘 알아요. 여기는 위험해서 안 되겠다, 여기는 집터가 좋은 터라 20도가 조금 넘지만 집을 지어야겠다, 그런 판단은 민원인들이 해요. 이것을 완화하셔서 민원인, 또 귀농ㆍ귀촌인이 이 자리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다고 하면 토목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집을 못 짓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포기를 하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실장님 마지막보고인데, 앞으로 건승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민원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42페이지에 외국인통역서비스 지니톡 설치 하셨는데, 활용도가 있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번역기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직원 중에서 영어를 잘 하는 직원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사용한 예는 없는 것 같아요.
차미숙의원
설치 한 것을 봤는데, 잘 하신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다방면으로 많은데,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치를 합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58페이지에 미준공건축물 현황에서 건축물 조치완료는 어떻게 조치하신 거예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펜스를 설치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방치 건축물 때문에 도에서도 용역을 주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군도 6개소 가운데 군에서 조치하는 곳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실장님, 공직생활 마지막 업부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 행안부 주관 군민 행복민원실 선정 총리 표창을 받으셨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을 보면 농번기 민원창구 근무시간을 조정했는데, 5월, 10월 2개월 한 건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5월하고 10월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개월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2개월만 오전 8시부터.
인찬
나인찬의원
이것은 탄력적 운영을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신 건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민원실만 근무를 그렇게 조정하신 건지 아니면 군내 전체 읍ㆍ면까지 조정한 거예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희 민원실만 조정을 했죠.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상단을 보면 전화 친절도 평가 및 친절교육 실시를 했는데, 9개월 동안 하셨다는 건지, 9월 달에 하셨다는 건지?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9월 달에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9월 한 달 동안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평가 결과 및 친절 교육 실시,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전화친절도는 평가를 할 때마다 좋게 평가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역시 9월 달에도 저번 평가보다는 더 친절해졌다는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평가는 암행평가를 하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전화친절도니까 전화를 걸어서……
인찬
나인찬의원
평가자가 민원 창구에 와서 창구 응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지 평가는 안 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전화친절도 평가는 전화로만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지 평가는 안 하고 전화친절도만 평가한다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CS관련돼서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의 직원들의 친절도와 많이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51쪽을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을 하고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대상자라는 것은 모든 군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공동명의로 된, 공유분할 재산에 관해서만 해당되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개인, 아니면 어떠한 단체, 종중도 이런 부분도 해당되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종중은 해당이 안 되죠. 종중 명의로 있기 때문에 종중은 대게 보면 공유토지분할이 토지를 분할해서 자르는 것이거든요. 종중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종중은 해당이 안 되고, 개인들이 만약에 2인 명의로 있다, 3인 명의로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내년 5월까지 특례법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종중 재산인데, 전답에 관해서는 개인 명의로 공유토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공유재산을 종중명의로요?
인찬
나인찬의원
예.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공유재산 공유자가 2, 3명인데, 종중으로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기범
이기범지적팀장
지적팀장 이기범 입니다. 종중은 임야, 대지, 이런 토지는 등기가 가능한데 농지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농지는 현재 농지법상 종중명의로 안 된다는 얘기죠?
기범
이기범지적팀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주민복지실) (부록 -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6쪽에 하단에 청양군 노인요양원 시설 증원 운영, 정원은 84인인데, 시설 입소는 56인이 했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얼마 전에 청양군 노인요양시설 증축 및 대수선 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언제 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0월까지 10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원래는 60인이 입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10억 88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그게 맞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24인을 증설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시설은 24명을 늘려놨는데, 시설 입소 인원이 56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정원은 60명이었는데 정원이 덜 찼어요. 54명, 55명 이렇게 됐었어요. 앞으로 정원이 늘어난 만큼 정원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꼭 필요해서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복합해서 한 호실에 3명씩 10개 입소를 시켰습니다. 공간이 많이 남아서.
의환
최의환의원
공간이 남은 거예요?? 증축을 한 거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기존에 있던 것이 협소해서 새로 만든 곳에다가 한 호실에 2, 3명씩 넓게 공간을 쓰도록 해 놨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시설 개선할 부분이 없어요? 입소자들의 불만사항, 샌다든가 결로가 생긴다든가.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새는 것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결로도 없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만족스럽다는 얘기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현재는 만족스럽습니다. 국비에서 더 받아서 보강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어떤 보강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장판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곳은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장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재혁 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10억 5000만원 공사한 것은 신축부분 리모델링, 요양실 입원시설 24개를 늘린 것이고, 올해 국비 신청한 것은 내년도에 본동, 즉 신축해서 리모델링 한 데 말고 기존에 있던 본동에 시설이 10년이 넘어갔어요. 10년이 넘어가서 외벽이든 내부 시설, 화장실, 이런 몇 가지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비로 내년 사업비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번에 10억 8800만원에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당초보다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군비는 4억 9300만원이 들어갔고, 국비가 4억 6000만원, 도비가 99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50% 정도 들어갔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84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증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시설 보강을 했더라면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내년도에 국비가 또 오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운영을 잘 해주시고, 다음 또 하나 84족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감정 평가를 아직은 안 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감정평가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감정 금액이 나왔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얼마에 나왔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토지가 65만원, 전체 합해서 81만 1천이 나왔습니다. 평당.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매도인 측에서 감정을 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거기에서 1명 하고 우리가 2명 추천해서 3명이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해서 평균가가 그렇게 나온 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81만 1천원 나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매입 후에 이렇게 하세요. 지난번 군정 질의 때도 본의원 이 얘기했지만, 어차피 군에서는 위탁사업을 해야 해요. 직영을 안 할 거라고요. 군에서 설계 발주를 하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할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 학하동에 로컬푸드처럼 하지 말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직접 설계 계약 하고 다 할 겁니다. 위탁 안 주고.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환영할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위탁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농어촌공사에서……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7억원이 왜 적어요? 땅값 제외하고 공사비가 얼마정도 돼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부지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7억원~30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왕에 군에서 설계해서 발주할 것 같으면 어제 의원 들이 치매안심센터를 갔다왔어요. 치매안심센터 공사비가 평당 600여 만원씩 들어갔는데, 공사비는 높게 책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건설업체에 일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마감 상태가 엉망이에요. 실장님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 설비 공사, 일괄 이렇게 발주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따로 발주를 해요. 그러면 품질이 잘 나와요. 그런 방법도 쓰니까 검토하셔서 이왕에 들이는 거, 하자 없고, 특히 누수 하자가 없어야 해요. 여기 복지타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78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교육지원회 여성 평등 교육 실시를 27회 992명 했는데, 이 교육을 어디에서 했어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이용희 입니다. 양성평등교육 실시에 27회 992명은 도비 50대 군비 50으로 600만원 예산으로 학교 학생들하고 읍ㆍ면에 단체,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영유아 3세 이상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으로도 양성평등 교육을 했고, 학교, 읍ㆍ면 단체에서 실시된 내용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청소년건전육성 지원에 22명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22명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명, 이 차이점이 뭐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 있고,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얼마 전에 장애인들 모시고 나들이 간 일이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갔다 온 봉사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앞 못 보시는 분들을 왜 그렇게 고생시키느냐고 하더라고요. 앞 못 보시는 분들은 따로 차라리 영화관 같은 데 따뜻하게 앉아서 영화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가서 그분들이 한쪽에 앉아있는데 너무 보기 안 좋았다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시각장애인은 갯벌참여라든가 등반이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차 몇 대 해서 꼭 같이 가서 한쪽에 보기 싫게 앉아 있는 때가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앞으로 그렇게 따로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주민복지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치매초기독거노인 돌봄이라든가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병원퇴원예정 독거노인돌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퇴원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요양원으로 간다든가 통합돌봄을 집으로 찾아가서 돌보는 제도입니다.
김기준의원
기존에는 병원에 있는데, 퇴원을 앞두고 있고, 독거노인이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든가 시설로 가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데를 가지 않게 집으로 모시고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본인의 가정으로?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의원
병원에다가 연락해서 미리 자료를 뽑나요? 어떻게 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지금 60명을 하고 있는데, 퇴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병원은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공주의료원이라든가 홍성의료원, 이런 데 연락해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공주, 홍성 말고 전국 어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조사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병원을 조사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일단 인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60명 정도 대상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 정도 인원이 안 된다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통합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퇴원예정입니다.
김기준의원
통합돌봄선도사업이 처음 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원 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홍보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대로 알려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부분에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보험을 들고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의원
301개소를 하나로 묶어서 들어주시는 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하나로 묶었습니다.
김기준의원
경로당 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묶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전체로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김기준의원
상해라는 것은 경로당에서 생활하다가 다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화재, 대물, 대인 다 됩니다.
김기준의원
화재는 이해가 가는데, 경로당 내에서 다치신 분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301개소 하나로 뭉쳐서 입찰로하셨다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 중에서 추모공원 묘역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200기가 만기인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현재 총 규모입니다.
김기준의원
1200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34.9%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2001년도에 처음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19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의원
우리가 예측을 만기할 수 있는 시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추모공원 묘역을 안 쓰고 봉안당 안치를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이것이 어느 정도면 만기가 돼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올해는 주민복지실이 굉장히 바빴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9건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21건 정도 실적을 올리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73페이지, 양곡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8포를 지원하는데, 2월, 6월, 10월, 11월이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월을 바꿔서 지원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 봅니다. 6월에는 경로당이 거의 비어 있어요. 12월 달이나 1월 달은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6월 달 보다는 12월 달이나 1월 달로 바꿔서 지원해주면 어떤지.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지침에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지침에 없으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사람이 많은 데는 양곡이 모자라서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보험에서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300개를 했고, 경로당 보험은 301개소를 했는데……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개소는 백곡리에 도장골인가 공기청정기 신청을 받았는데 필요없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서 1개가 부족한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보험은 다 들어있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68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사회보장 강화한다고 타이틀을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정부양곡 지원 및 양곡배송택배비 지원 364가구에 390포를 지원했는데, 택배비 지원액이 금액으로는 얼마정도 돼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택배는 10kg에 2600원이고, 20kg에 2900원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금액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다음 질문 할게요. 그 밑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770가구에 3889만 4천원, 이 두 가지가 전체 1년 동안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한 사입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뭔가 안 맞아서 질문을 한 겁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정부양곡 배송택배비 지원이 1422가구에요.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364가구에 390포, 상반기에는 1422가구에 1939포를 지원했다고 보고 했거든요. 지금은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보면 금년도 현재 770가구를 지원했다고 업무보고서에 작성하셨는데, 상반기에는 3705가구를 지원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세대주한테 1만 3천원, 건강보험료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조례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자체는 알겠는데, 표시한 것을 보면 어느 부분이 정확한 답변 자료인지 본의원 이 알 수가 없어요. 상반기에는 이렇게 실적했다고 보고를 하고, 하반기에는 감소해서 보고를 했고.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별도로……
인찬
나인찬의원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상반기에는 1422가구 1만 9309포, 하반기에는 364가구 390포, 상반기 실적은 이것을 누계와 월계를 맞췄어야 하는데, 상반기에는 누계를 쓰고 하반기에는 월계를 써서 그런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국민건강보험료도 저희가 지원하는 가구는 770가구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3700가구는 누계를 써서 가구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렇게 작성하시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자료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계수를 산정하셔야죠. 상반기 보고 보다 하반기 보고가 월등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면 어딘가는 틀리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71쪽 중간쯤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을 집행하시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군내 25명이 계신데 20만원이 월입니까 아니면 연간 지원액입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사망위로금은 한 번 지급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번만 지급한다? 미망인 수당이라든가 명예수당처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사망했을 당시에 20만원 한 번만 지급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적으로 보훈관련수당 지급한 것을 보면 매월 20일 기준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연말까지 추정치를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0월 달까지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0월 달까지 집행한 것만 산정한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83쪽을 보시면 지난번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건전육성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청소년문화의 집, 금년도 이용 실적이 2만 2310명이에요. 시설 이용이 2만 605명, 프로그램 1705명,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했다고 표시를 했는데, 청양군에 지금 청소년이 4000명이에요. 9세부터 24세까지가. 여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 간 청소년 있을 것이고 사정이 있어서 이용을 못하는 청소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청양읍을 제외한 나머지 산동 4개면이라든가 먼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만 2310명이라는 이용 숫자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이것은 1년 누계이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방과 후 아카데미가 30, 40명이 매일 오는 사람들이 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누계 개념으로 작성해야 맞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월 평균 약 15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산을 해보면.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일반학생들도 많이 오고,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인찬
나인찬의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한 달에 1500명 이상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 내용이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구기수의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세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입니다. 이용실적에 총 통계를 낼 때 이용시설 가보시면, 문화의 집 로비에 대장이 있거든요. 오는 학생마다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숫자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학생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문화의 집을 양쪽으로 이용을 했을 때는 양쪽으로 이용했다고 숫자로 표시가 됩니까?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의원님 거기에 가보시면 저희가 시설마다 대장을 작성해놔서 한 학생이 시설 두 개를 이용하면 인원을 2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학생 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노래방이라든지 시설이 몇 개 되기 때문에 인원이 누계를 잡다 보면 이중으로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가공 숫자인 것 같아요. 군에 집계된 자료를 보면 정확한 청소년 수가 4032명이에요. 과연 4032명 중에서 2만 2310명이 이용했다고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2만 2300명 청소년이 청양군에 존재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 아카데미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 5, 6일 씩 오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담당 팀장님이나 실장님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과연 올바른 기록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청소년 수에 비해서 이용하는 인원수가 너무 과다하게 표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87쪽 중간,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및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220건, 신규 발굴인가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금년도에 발굴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발굴하는 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직원들이 업무 봐가면서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통합사례관리사도 있고……
인찬
나인찬의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분 일 것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읍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읍ㆍ면 직원들까지?
구기수의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신미영 입니다. 통합사례관리업무는 읍ㆍ면 통합사례관리담당자들이 돼 있고, 통합사례관리사가 10개 읍ㆍ면 중에 3개면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의뢰가 되고 있으면서 직원들을 통해서 업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협의체도 읍ㆍ면마다 다 구성이 돼 있으면서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의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의뢰받은 대상자들을 담당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2년 동안 1858명이 증가했어요.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650명이 증가했고,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에 449명이 증가 했어요. 증가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한 번 새로 등록하면 1365포털 자원봉사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하고 한 번이라도 자원 봉사를 하면 등록한 사람은 삭제가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장님, 1365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 가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 가요? 모든 사이트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 데가 없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자유로운데…… 등록을 하고서 자원봉사를 한 번이라도 하면 삭제가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청양군 같은 경우 현실을 보세요. 인구감소, 지역 경제침체, 스포츠대회도 전년대비 감소,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다 내리막 추세를 타고 있는데, 유독 증가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만 유독 증가하고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1365를 들어가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신미영 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는 등록을 하게 돼 있고, 한 번 등록 하시면 실적 관리가 계속 이어져야 돼 있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 1년 주기로 삭제를 하느냐면,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1년 동안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중앙에서 그리고 시스템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삭제를 해줍니다. 지자체에서 임의로 삭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팀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1만 2133명이 연중 자원 봉사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닙니까?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아니요. 등록인원이 1만 2133명이고 활동 인은 2500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활동을 안 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이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정보가 아닙니다. 한 번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다가도 몇 년 후에라도 활동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몇 년이 지나서 활동 실적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없게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현 제도가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맞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동을 안 하는 자원봉사자는 과감히 정리하셔야지, 말씀대로 정책 시스템 상 정리할 수가 없다고 하면 실무진들은 피부로 와 닿는 거 아닙니까? 뭔가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도 개선을 해야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년간 자원봉사를 안 하다가도 2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런 이것은 아까 우리한테 삭제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은 내부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한 번 등록하고 영구히 간다는 얘기에요. 이 인원 중에는 사망자도 있을 겁니다. 뭔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무국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채용이 됐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6월 말에 사무국장이 임기만료가 됐으면 사전에 공고를 해서 채용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몇 번 구두로 얘기했는데……
인찬
나인찬의원
행정업무에서는 구두는 필요 없어요! 서면으로 하셔야지! 근거가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사무국장을 채용을 못했다고 보면, 역할이 다르잖아요! 자원봉사센터장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사무국장 하는 일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원봉사센터장이 전체적으로 그 일을 다 합니까? 그만큼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의 해야 될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침체돼 있다는 거예요. 센터장이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사무국장 일까지 다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센터장이 한다고 했는데,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센터장이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센터장이 하는 일, 사무국장이 하는 일,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그러면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지, 어떻게 센터장이 포괄적으로 다 합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독촉은 많이 하는데, 늦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조속하게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돌아갈 수 있게 조치를 하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오늘 면접시험 보면 바로 채용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서 지원하는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신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 13명이 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직원들은 청양군의 미래먹거리 개발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미래전략과) (부록 -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군청의 미래전략과 과장으로 부임하신 후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가 스마트타운 같은 굵직한 것이 많이 발생되니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을 떠나서 모든 지자체들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출산으로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데, 인구절벽에 대해서 각 실ㆍ과도 다 중요하지만 미래전략과 역할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비봉산업단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내에 있는 각종 농공단지 플러스 개별공장 다 합해야 40만 평 됩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비봉의 산업단지 30만 평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대단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 도 기업에 약간 관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순수하게 영세 업체 직원 10명 정도 이런 기업으로는 안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외지에서 청양군에서 취업해서 들어올 정도의 그런 기업이 돼야만 인구 늘리는 정책에 맞는 것이지, 내부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뭔가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큰 뜻으로 가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개정을 해주셨지만,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든지 다른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발전산업단지 사업계획수립용역이 중요한 것이 어떤 콘텐츠를 갖다가 입혀서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어떤 메인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용역에 담아서 같이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대한민국 우량업체, 알아주는 업체 정도가 되면, 물론 유치하기 어렵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체가 요구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서 파격적으로 해 줄 것은 그렇게 해주고, 어떤 결심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청양군이 관광객 감소가 눈에 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당초에는 500명 관광유치에 사활을 걸었는데 반토막이 날 정도로, 특히 인근에 출렁다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 상반기에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지만 혹시 이 자리에서 내년도에 관광유치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본적으로는 금년도 관광정책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기본계획 용역을 7개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 고민을 하고 담아서 그 사업이 하드웨어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관광객 유치함에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콘텐츠를 입히고 관광지로 개발하면 그것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국제전통주 박람회 추진해서 청양의 이미지도 넓히고 구기자주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관광객 유입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추진하시더라도 다른 지자체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지자체하고 뭔가 차별화가 되고, 하려면 제대로 하셔서 뭔가 특색이 있어야지, 남의 한 것을 모방해서는 안 돼요. 그런 생각하시면서 뭔가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청년 초기 주거 안정지원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답변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림온천 포함해서 우선순위별 단위 사업별 기본계획을 하셨다고 하셨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단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쉐어하우스를 일단 2개소를 조성해서 현재 남자 2, 여자 1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청양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가 그동안에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금년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정례회 워크숍, 벤치마킹 이런 기회를 제공했고, 또 하나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활성화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종합개발용역과 관련해서는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칠갑호 수변 테마파크 조성이고, 두 번째는 천장호 머물고 싶은 수변공원 조성, 세 번째는 도림온천 구기자 힐링 온천입니다. 네 번째가 칠갑산 천문대고, 다섯 번째가 장곡지구 예술촌 및 치유존 조성이고, 여섯 번째 청양 테마거리, 일곱 번째가 신규 대규모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난 5월에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전체 모든 것을 같이 발주해서 같은 날 받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건건 별로 받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료 준비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 용역이 내년 5월에 최종적으로 다 끝나게 되면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국공모라든지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해서 공모에 추진한다고 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청양군이 관광객 유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년 초기 지원은 3명이라고 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쉐어하우스는 3명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본인들이 지원해서 하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지원하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원한 분들이 3명밖에 없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동안에 2명이 더 있었는데,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했고, 다시 들어온 것이 3명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필요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전략정책개발팀 TF팀 운영하면서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 추진 과정 중에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구상 및 관계기관 자문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것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방안을 구상하면서 사실은 관리 권한이 산자부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이런 데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정부지원 이런 문제는, 관광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승인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승인해주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광명동굴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자문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TF팀이 있는데, 거기에는 산업연구원 박사 두 분이 있고, 연구원 박사들이 있습니다. TF팀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반 석탄 같은 경우는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했던 보령에 석탄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우리도 제도적으로 법령이 정비돼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게, 금광에 대한 폐광지역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산자부에 얘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금광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분들은 개발의 의지가 있고, 폐광을 전제로 한 관광자원을 만드는 데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상충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럴 경우 대비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쪽에서 지난달에 채굴인가가 도에서 승인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개별법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들어온 게 없고, 이 부분은 진척이 되면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기준의원
내년 3월에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환경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대규모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중대발표가 있었는데,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신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농촌형 스마트타운에 대해서 저한테도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어떤 형태의 개발행위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저도 아는 답변을 하다가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규모는 기본적으로 100만㎡라고 설명을 드렸고, 평수로 따지면 30만 평 정도 됩니다. 스마트타운 전체가 30만 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20만 평 정도는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10만 평은 주거시설, 관광시설,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또 하나 스마트팜과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올 겁니다. 10만 평 규모로. 이렇게 들어오면 30만 평 규모가 조성이 되고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시스템을 이렇게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큰 그림만 그런 식으로 간다는 생각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집어넣을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중요 사업은 스마트팜이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스마트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가 채소류 이런 것들은 관내 소비할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관내도 아니고 국내도, 그것은 해외 수출용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LG를 참여시킨 것도 사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참여를 시켰고, 거기에는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둬서 그 사업 시행자가 수출까지 같이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중요한 결정을 하시고, 발표를 하셨는데, 대부분 이해도가 떨어지면 걱정하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스마트팜이 대규모로 들어선다니까 지역 농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획이 단계별로 추진되면서 빠르게 전파를 해서 사업 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그동안 스마트팜 혁신벨리라고 해서 4군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규모가 20㏊, 6만 평 정도 68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에 4군데를 선정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다 합친 규모 정도 되는데, 이 사업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면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농림부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이것은 기존 것 다 합친 것 보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 확보 문제도 그때 가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김기준의원
면밀하게 잘 계획 세우셔서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감소 문제인데, 과장님 인구 증가 프로젝트 7대 전략을 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첫 번째가 귀농ㆍ귀촌 전입자 지원입니다. 두 번째가 결혼출산 장려하는 사업이고, 세 번째가 보육하고 복지 지원입니다. 네 번째가 교육지원이고, 다섯 번째가 기업유치, 여섯 번째가 일자리 창출, 일곱 번째 정주여건개선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 프로젝트 7대 항목 중 1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공적이라고 추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미흡한 부분 어느 사업이 부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왜 부진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주실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작년보다 현재가 700명 정도가 줄어든 상태인데,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인 요인은 출생과 사망입니다. 출생은 215명 정도 출생하고 사망은 1년에 490명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전입으로 메워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통해서 인구를 메워왔는데, 귀농ㆍ귀촌도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 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 청양 근처에 공주라든지 세종, 내포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교육문화 혜택 이런 것 때문에 외지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 미흡한 부분이다, 잘한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인구가 안 늘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인구가 늘었다,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한 7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더 7대 전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정책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용역비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청양군에 인구를 어떻게 유입시키고 어떻게 외부유출을 막을 것인가 그런 고민책을 각기 의견을 담아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연구 용역 의뢰한다고 했는데, 아직 의뢰를 안 하셨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내년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매년 반복적으로 공무원들이 연말이 다가 오면 전입 문제 때문에 많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발전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양군에 인구를 유입하려면 앞에서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기업을 유치해서 외부 타 지역에서 기업을 찾아서 따라서 오는 인구가 유입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상반기 인구증가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보면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지원했고, 충청남도 도립대학교 기숙사비 지원을 했어요. 2억 8500만원을 지급했는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5분 발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지급되고 있는 전입대학생,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아동 수당, 지역대학생 아르바이크 급여 등 인구증가 지원으로 현금 지급을 한 시책에 대해서 제가 일정 부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부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 이 부분은 시행이 안 됐고, 기숙사비는 이미 지원이 다 된 상태라 안 되고, 결혼장려금 이 부분은 기숙사비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바꿔서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내년 2020년도에도 지역 상품권,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집행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할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년 아이디어공모라든지 관광사진공모전 심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크게 없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청양사랑상품권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7쪽 미래전략정책개발TF팀 운영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TF팀 구성 현황을 보면 국책연구기관에 6명, 충남연구기관에 2명, 대학 1명, 도 2명 해서 전체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서 우리 청양에 거주하고 있는, 청양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위원으로 구성이 안 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얘기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공감은 하지만 구성한 목적 자체가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청양, 내부 의견 들을 경로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각종 자문 위원들이 있어서 자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으로만 구성된 외부의 시각을 받아보자, 그분들이 볼 때 청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취지로 외부 인사들만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외부 인사들이 청양 지역 실정에 대해서 청양 지역 거주자보다 잘 알까요? 청양 실정에 대해서는 청양 거주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양지역에도 TF팀 운영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재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양지역 출신을 한 명도 위원으로 위촉을 안 했다는 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외부의 시선으로 청양을 바라보자, 내부는 특보라든지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꼭 청양분을 넣을 게 아니라, 외부의 시선으로 청양을 봐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앞으로 구성원을 다시 조정할 의향은 없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금년도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 TF팀이 기여한 기여도를 말씀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단 밑에도 있지만 폐광지역관광자원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주 박람회 구상이라든지, 기업 생태계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개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통주 박람회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TF팀이 한 것은 폐광지역 관광자원 방안 구상, 자문한 것, 이것 하나 밖에 없다고 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여기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제안해 준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서류에 담기는 빨라서.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에 과장님 답변은 구성원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한가지라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12월 3일 날 이분들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한 번 더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미래전략 정책개발을 위한 TF팀 구성은 현재 금년도에는 청양군에 기여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물론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으니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청양군에 기여를 많이 했고, 저희한테 자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고, 98쪽을 보시겠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신문을 통해서 탑 기사로 1면에 언론에서도 기사화를 했고, 반면에 비봉면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 입구에도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고, 남양면에서는 박수를 치는 경축 현수막이 걸려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비봉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심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착공될 때까지 4년 여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계속 협의하고 요청을 드리면서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격차를 줄이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에 발표되자마자 비봉에서 이런 반대의견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달라는 얘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것은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양군에 발전을 위해서 저희는 그곳을 선정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청양군 발전보다는 자기가 평생을 바쳐 살아왔던 지역 농토, 집 이런 것들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동체라는 것은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거시설이라든지 택지를 조성해서 다시 옮겨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협의와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누구든지 고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난다는 서운함이 있고, 또 문제는 용역을 의뢰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용역의뢰하기 전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문제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커다란 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야 하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참고적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법률상으로 보면 주민설명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업단지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1항을 말씀해보세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비봉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사업을 했어야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하고 나서 바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다른 데 같은 예를 찾아봐도……
인찬
나인찬의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용역 기간이라도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가 펼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펼치면 되겠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찬
나인찬의원
맞죠! 왜냐하면 청양군이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자체는 사전에 이런 공감대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한 것도 주민을 위해서 한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군민을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져야 되고 지역주민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이런 사업이 착수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인찬
나인찬의원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산업단지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하겠다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것을 해결하면서 일을 진행 하셨어야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하고 나서 산업단지 절차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이 정답이라고 보면 앞으로 비봉면 산업단지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대화를 해 가면서……
인찬
나인찬의원
지역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해를 시키세요. 어차피 우리가 그쪽으로 사업 목표를 선정했으면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이해시키시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그리고 10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하반기 업무 보고를 보면 용역금액 1억 8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이첩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ㆍ과가 분리되면서 이첩이 된 내용이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광개발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큰 틀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제적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는 용역만 맡아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큰 틀의 계획을 잡아서 넘겨주면 실제 사업은 거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결과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용역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지연은 아니고, 네 가지 정도를 던져주고 내년 초까지 완료한,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정도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에 중간발표를 한 번 했다고 말씀하셨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착수보고회를 한 거죠? 중간에 자문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용역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내년 5월에 발표된다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1월 정도 에는 몇 가지가 발표가 될 거예요.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네 가지 정도를 내년 초까지 해달라고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양군의 중장기 관광정책개발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 말씀이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소장 근무 활동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서 농공단지에 있는 시설물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 관리소장 근무행태에 대해서는 청양군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단 임명권한이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 있습니다. 저희는 동의 절차만 거치게 돼 있고, 실제로 근무 상황은 운영협의회장이 관리하고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만……
인찬
나인찬의원
감독은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감독도 그쪽에서 합니다. 급여를 그쪽에서 다 주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이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의견이 많아서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관리소장에게 책임과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단 농공단지……
인찬
나인찬의원
책임자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사람들은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상근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상근인데, 농공단지 관리소장들이 관내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참여하고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운영관리 협의회 쪽에 공문을 보내서 근무 잘 하도록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시정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해야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랬는데도 관리소장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이후 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녀보면 관리소장들이 근무시간 내 각종 행사를 다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라든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우리군에서 관리해야죠.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99페이지에 제2농공단지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재정투자심사 신청을 아직도 못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시행자인 학암산업개발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 이번 주에 저희와 얘기해서 몇 가지 서류가 되면 바로 충남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의원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조금 희망은 보이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때보다는 진전이 되기는 했는데,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제2농공단지가 조속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저희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안전재난과) (부록 -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112쪽에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4월 24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시 중지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문화재 조사하려고. 지금 문화재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매장 문화재가 나왔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시굴조사를 하다가 정밀조사로 들어갔거든요. 일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뭐가 나왔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옛날에 흔적이 나와서……
의환
최의환의원
어떤 흔적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요.
의환
최의환의원
어디에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굴조사를 먼저 하고, 더 조사가 된 다음에 정밀조사가 연계되거든요. 그 내용은 확실히 알아보고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공주업체에서 조사한다고 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거라.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건설사업소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120일 동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붓으로 긁고 하는데,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의원
접촉을 하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해서 빨리 끝내세요. 크게 절터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 10월 17일 건립 부지 총 61필지, 충남도에 매매 요청을 했네요? 14필지를.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약 21억원 정도를 매입을 한다고 해서……
의환
최의환의원
매매 현황은 몇% 정도 가 매매됐는지 데이터가 없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데이터는 없고, 21필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임야라든가 그런 것은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 필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사업 기간이 6년이에요. 지금 3년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3년 안에 못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원래 계획은 2023년까지 했는데, 저희도 딜레이가 될 것 같고, 하여튼 업자선정만 되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군민이 소방복합시설은 조속히 준공이 되기를 원해요. 발 빠르게 움직이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 114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지천재해위험지구는 100% 다 끝났죠? 교량 6개도 다 끝났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준공식은 언제 합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준공식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감리단하고 저것만 끝났고 나머지 민원 있는 것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20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준공식도 감리단하고 상의해서 하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항 교량 한 개는 완료가 됐고, 한 개는 남았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하나 남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길이가 얼마정도 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68ｍ인가 70ｍ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교량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의환
최의환의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주세요.
용규
양용규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양용규 입니다. 최의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이 현재 28ｍ정도 되고, 폭이 6ｍ 되는데, 예산이 7억원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8ｍ에요? 조금 전에 70ｍ라고 하시던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교량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하상폭이 얼마에요?
용규
양용규자연재난팀장
하상폭이 그 정도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미당천 하나 남은 것은 설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SD600를 쓰세요.
용규
양용규자연재난팀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감리단에 검토를 시키고, 저도 인터넷에 기술적으로 찾아보니까 교량에 연성파괴가 있고 취성파괴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SD300이랑 SD400에 교체를 했을 때 SD400같은 경우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SD300에 따라서 피복 두께라든가 규격이 나와 있는데 SD400으로 하면 콘크리트 피복이 조금 연하가 되지 않을까……
의환
최의환의원
피복두께는 교량 같은 경우는 철근에서 콘크리트 상단까지 5cm 정도 흙에 접하는 부분은 7cm정도만 지켜주면 돼요. 그리고 강도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흙이 접하느냐, 아니면 염기가 있는 물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철근 강도에 따라 피복 두께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용규
양용규자연재난팀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피복이 아니라 콘크리트 두께가 강도가 제가 알기로는 300하고 400하고 철근 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도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콘크리트 슬라브라든가 콘크리트 두께가 줄어들 경우 취성파괴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환
최의환의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용규
양용규자연재난팀장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검토를 하시고 기업에서 설계하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는 SD300, 400도 안 써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교량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 종합건설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량에도 SD300같은 것은 안 써요. 교량에 고강도 콘크리트도 쓰고, 고강도 철근도 쓰고, 그런데 콘크리트는 지역마다 생산하는 게 240을 쓰던 270을 쓰던 그것은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대로 하더라도 철근만큼은 가격 차이가 안 나요.
용규
양용규자연재난팀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시켜서 결과 나오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 내년 초에 업무 보고 하실 때에는 앞으로 10년 정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이것을 준비를 했다가 잉화달천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하고 있죠? 한 적이 없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풍수해저감대책으로 해서 내년도 5월 달이면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한 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2019년 재해대책현황, 태풍으로 이번에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제일 큰 피해는 어떤 게 있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제일 큰 피해는 없고,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밤 낙과가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밤 낙과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대파 값하고 농약 값만 주는데, 지수가 있습니다. 300지수라고 해서 저희가 면적을 넣고 낙과률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지수가 나와요. 300지수가 넘으면 국비지원이 나오고 300이하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비닐하우스 피해는 많았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비닐하우스는 세 동인가 그런데, 거기도 대파 값과 농약 값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남 저쪽으로는 비닐하우스 피해를 많이 봤던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비닐하우스는 해당이 없어요. 비닐하우스는 1회성이라고 해서 그것은 제외가 돼요.
옥희
김옥희의원
복구하실 곳은 많이 있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복구는 없고 사유시설이라 개인집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미당천 민원은 잘 해결이 됐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끝났습니다.
차미숙의원
공사 재개 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09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보면 304명 방재단 구성으로 돼 있는데, 올해 방재단에 지원해준 것은 보험가입 한 것 밖에 없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도에서 지원이 나와서 32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옷도 하고 운영비도 하고.
인찬
나인찬의원
단체보험은 가입된 것으로 돼 있어서……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단체보험하고 피복비요. 도에서 30%를 지원해서……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을 군민안전체험관 관련돼서 금년 11월 달에 준공 계획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소방서 운영 협약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구두로는 다 됐습니다. 11월 말까지 하고 어차피 금년에는 아마 운영을 못할 것 같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12월 달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적인 인력시스템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운영시기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잘 염두에 두셨다가 협약을 체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군내에 소방 사각지역 화재진압 호스릴을 소화전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가 10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특허로 해서 두 군데에서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중경기술하고 육송이라고 두 군데가 있는데, 분권으로 고소ㆍ고발이 돼서 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한쪽이 해결되면 입찰을 해서 하든지 수의계약이라도 할 텐데, 둘이 특허권 갖고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금년에는 계약을 못해서요. 이 사람들이 11월 달에 끝난다고 하니까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특허권으로 분쟁이 있다고 보면 우리군에서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가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특허권이라는 게 다른 것을 모색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 저희가……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에도 차질이 있다는 얘기인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이 사람들이 12월 달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켜보고 되는 대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돼야만 일이 순조로운 건데, 서로의 특허권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보면 우리가 이것만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대책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20쪽을 보면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방독면 확보 비율이 129%라고 말씀하셨는데, 민방위 대원 전용인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민방위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는 얘기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충분히 했는데, 먼젓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보강만 조금씩 시켜주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관은 읍ㆍ면에서 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읍ㆍ면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방독면이 보통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10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만약에 10년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축사라든가 그쪽으로……
인찬
나인찬의원
10년이라고 보면 여과기 같은 경우는 가끔 점검해야 할 텐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여과기에서 폐쇄가 되면 10년 정도는 교체를 해주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스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젓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라든가 먼지가 있으면 그쪽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이 청양군 일에 30%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고, 132쪽에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매운음식체험관 2631㎡ 등 800평 가까이 되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6개 층으로 하시려고 하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계획은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층별로 면적이 다르겠지만 133평,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우리군에서는 최상층에다가 전망대를 넣으려고 6층까지 계획을 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전망대보다 전망카페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해는 하는데, 층수가 많으면 공사비가 올라가고, 또 오픈하고 나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높이를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높이를 유지하되, 이것을 한 층에 133평으로 계획할 것 같으면 한 층의 배로 하세요. 그래서 3개 층으로 하시라고요. 그래야 그 상가가 살아요. 과장님 사업을 안 해봐서 개념이 없어요. 이를 테면 식당이 있다고 하면, 한 층에 여기는 구기자 카페, 여기는 고추 카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몰아 놓고 중앙코어도 같이&nb sp;만들어서 화장실도 같이 쓰게 해야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데, 층별로 3층만 해도 될 것을 6층으로 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더 지출이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체부 승인이 다음 달에 떨어지면 설계 발주할 때,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자문위원에 저도 넣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140쪽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금년도 사업비가 23억원이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는 2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4억원도 좋고, 지금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200억원이라고 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00억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00억원 이상이면 갈채를 보내는 것이고, 이를 테면 사업비가 23억원인데, 23억원만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런데 청양에 있는 상인들이 체감하기를 전에는 스포츠마케팅이 잘 됐는지, 피자, 치킨집, 마트, 식당, 숙박시설 전부 대환영을 했어요. 지금은 스포츠마케팅이 전만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거리도 많지만 스포츠마케팅은 관광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군수님 설득을 시켜서, 내년에는 어렵겠지만 내후년에라도 한 팀을 해주라고 하세요. 스포츠마케팅을 체육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마케팅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체육회에서 하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상 군체육팀에서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별 협회와 협의해서.
의환
최의환의원
사실은 체육회에서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이상이 움직여야 돼요.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 협회도 찾아다니고, 다니면서 청양이 좋습니다. 옛날에 경상도, 전라도에서 많이 하던 것을 우리가 뺏어온 거잖아요? 뺏어왔는데,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체육관을 잘 지었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스포츠마케팅을 잘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하나, 탁구팀이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어디 어디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정산 초ㆍ중ㆍ고등학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초등학교는 현황이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약한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선수 수급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중학교는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중학교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의환
최의환의원
고등학교는 어때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나마 고등학교가 초ㆍ중학교보다 수준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고등학교 탁구부가 시작될 때는 도 교육청에서 반대하고, 군 교육청에서도 반대하고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후원회를 결성해서 십시일반해서 지원해주고 일 년에 몇 천 만원씩. 지금은 청양군에서 잘 해주니까 후원회를 결성 안 해도 돼요. 그것이 고마운 일인데, 정산 고등학교 탁구부 창단할 때 지역 내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후원회를 결성해서 돈을 지원해줘야 하니까. 교육청에서 못해준다고 하고. 그런데 창단하고 났더니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학생 수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탁구선수 10명, 8명 모집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정산 중학교에 서산에서 초등학교 때 탁구를 하던 아이들이 정산 중학교로 오려고 해요. 내용 아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언뜻 말고 자세히 들으시고 과장님이 정산 중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주세요. 할 수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정산 중학교는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중학교는 없는데,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시ㆍ군청에서 학교체육부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에도 근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검토해서 지원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정산 고등학교는 1500만원 정도 지원해주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탁구공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정산 초등학교, 정산 중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법에는 자체단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학교체육 육성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없으시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지원해주시고, 학생 모집이 정산 지역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정산 고등학교 탁구부 창단할 때는 120명이였어요. 한 학년에 신입생이 12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60명 정도 밖에 안 되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니까 운동부라도 창단해서 활성화시켜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 보면 청양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개발사업 추진, 천장호, 칠갑호, 장곡사 등 주요 관광 인프라 확충 금년도에 운영 성과를 표시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 천장호 같은 경우는 천장호 생태기반 사업이 있었고, 칠갑호는 칠갑호 매운고추체험나라 사업이 있었고, 장곡사는 장곡천 사업과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콘텐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계획수립한 지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현실 여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도 해당 부서와 관광진흥과와 균형발전담당관실 그리고 문체부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한 결과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거의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전으로 해서 모두 착공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 결과를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소프트 기본계획변경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저희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도에서 2개 부서를 협의해야 되고 또 문체부도 그렇고.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 하반기에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면암 선생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없네요? 지금 춘추계 제향을 제외한 다른 연계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제향 외에 하는 사업이 없고, 내년도에 면암 최익현 선생 관련 공모사업으로 2700여 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봄부터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 있습니다. 공모 신청 계획서가 있으니까요.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청양시네마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5월 24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104㎡면 약 31평 정도 되겠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완료를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 투입이 된 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비 금액은 크지 않고, 몇 천 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이대로 나왔어요. 모든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표시돼야죠. 어떻게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반영이 됐는지 표시가 돼야 하는데, 상반기에도 없고, 하반기에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전년도에 완료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것이 6556만 3천원이에요. 이런 부분을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얼마가 들어갔다는 금액을 표시해줘야 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영화관 운영 실적에 있어서 작년 2월에 영화관이 개관을 했어요. 누계 인원수, 관람객 수가 7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금년 2019년도에는 3만 7000명, 약 50%뿐이 이용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개관 이후에 총 누계가 7만 명인데, 올해는 11월 3일까지 3만 7000명이 이용했으니까 월평균을 따지면 약 744명 정도 늘었습니다. 월평균 관람객 인원이 25% 늘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늘었다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7만 명이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아니고 현재까지 누계가 7만 명입니다. 개관 후 누계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보세요. 개관 후 2018년 2월 누계가 7만 590명.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018년 2월 달에 개관을 했고, 현재 11월 3일까지가 7만 59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2019년 누계 3만 7000명은 뭐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10월 달까지 3만 7000명이고, 지난해 10월 달까지 2만 6000명이 관람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744명 25%가 올해 월평균 증가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150쪽을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축구장 운곡면 게이트볼장,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기도 한데, 미당게이트볼구장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미당게이트볼장은 작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준공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준공은 다 됐습니다. 준공은 다 됐고, 그쪽 협회 구성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고, 협회가 구성이 되는 대로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협회가 구성된 다음에 준공식을 갖는다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공사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추가로 선풍기 공사를 발주한 상황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며칠 전에 본의원 이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선풍기 부분을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정산 게이트볼장 내부에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요.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에 준공은 다 끝난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8월에 다 끝났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준공식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식만 안 했을 뿐이고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준공식은 언제할 계획이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협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협회 회원 구성이 어느 정도 된지 아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 말씀으로는 대략 30명 이상이 의사가 있다고 하시는데, 아직 정확히는 안 됐습니다. 저희 게이트볼 군협회에 등록도 해야 되니까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부분의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표시를 해주셨으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빠졌어요. 일을 하고서 누락시키면 그동안에 직원들이 수고한 보람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156쪽 문화재 보수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당에 윤남석 가옥에 사랑채, 초가이엉잇기, 이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완료 됐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 사업은 완료가 됐고, 일부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완료됐다고 자료를 작성했다는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2월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정산 향교에 봉향재하고 내삼문 주변 석출 및 담장 보수 이런 사업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관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사는 도에서 얼마 전에 설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가 며칠 안 남았는데, 금년도 사업 완료 시점에서 이제 도에 승인이 났다는 말씀이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직원 한명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과부하가 돼서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문화재 보수 관련돼서 정산향교 관리사가 금년도에 예산이 3억원 책정됐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3억원 책정됐으면 이제설계가 완료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해서 도에서 승인받는 기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설계는 그 전에 완료했는데, 도에서 승인 받는 기간도 걸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승인이 났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안 하고 1억 5000만원을 도비를 반납할 것인가를 물어보려고 질문한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설계 승인이 나서 이월해서 내년도 바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야 한다는 거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늦은 이유는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혼자 문화재 사업 수십 건을 담당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종료해야만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착수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자꾸 연계해서 이월 되다 보면 다른 사업도 연계해서 진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설명은 여러 가지 사무실 형평상 그렇다고 말씀 하시는데, 앞으로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적기에 완료가 되고 시작되고 착수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기본계획을 당초에 세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어떤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설계 용역을 주죠. 그리고 얼마 지나면 또 기본계획을 변경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특히 관광개발사업이 주변 여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변경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가 문체부 담당직원 한 명이 300개 관광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기본계획은 누가 책정을 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문체부 승인을 받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군에서 아우트라인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아니면 금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완벽하면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공기만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책을 찾아서 어떠한 업무가 주어지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늦어지더라도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기본계획변경해서 추진하느라 늦어지는 것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포츠마케팅하고 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 과정에서도 여쭤봤는데,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내년에 24억원 예상하신다고 하셨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예산집행을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전되면 거기에서 집행하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ㆍ군이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동안의 환경하고 내년부터는 체육회가 민간단체로 완전하게 이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막대한 예산인데, 집행과정에서 기금을 통해서 체육회로 전달해서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집행보고만 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 맞는지 걱정스러워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체육회로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위탁사업도 저희가 다 정산을 받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금액을 분기별로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내년 예산에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부분에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면 24억원 건별로 일반회계로 포함되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4억원 풀로 편성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각 종목별 집행하는 것은 한 가지로 묶어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인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철원이라든가 강원도, 전라도 쪽에서 엄청난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저희가 7500만원 하는 대회를 1억 5000만원 준다고 오라고 하고, 또 저희가 7000만원 했던 대회를 인근 시ㆍ군에서 1억 20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 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방식에 대해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산심의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스포츠마케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본의원이 지난번에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군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숙박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숙박료가 평일에는 4만원, 주말에는 보통 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선수단이 한두 명이 추가된다고 해서 7만원 씩 요구하다보니까 청양의 이미지가 깎이고 안 좋지 않아요? 혹시 이런 대회 유치할 때 각종 시ㆍ군 선수단들이라든가 시ㆍ도 선수단들이 관내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 같은 것을 줍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협회로 자료를 다 보내줍니다. 펜션까지 보내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이 부당 요금을 강요해서 청양군의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업체에는 패널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문제를 민원봉사실 위생팀과 연계해서 지도도 많이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야구장,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현재 진입로가 여의치 않다, 진입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도 보고 드렸는데, 파라다이스 모텔 옆길에 길이 있습니다. 마을 안길, 그쪽을 통해서 공식진입로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도로 옆 펜스 계획도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야구장은 내야 쪽은 펜스가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10ｍ 이상 올라갑니다. 공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옆이 도로니까. 거기에 서치라이트 같은 조명도 계획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테니스장도 처음에는 전기를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전기료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또 비가 올 때는 테니스가 어렵다고 해서 별도로 다른 것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끝이 없어요. 서치라이트를 해주더라도 전기세 운영을 어떻게 할지, 야구장이 만들어지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야구협회로 위탁관리 시킬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타 종목과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이라든가 군도장과 같이.
종관
김종관의원
테니스장은 전기세 우리가 내주고 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요금만 하고 있습니다. 추가요금은 테니스 협회에서 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입로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이왕 설치하는 것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 잘 하게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금일 오후에 미래전략과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작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청양군 관광지 종합개발수립용역을 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 미래전략과에서 청양군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어요. 본의원이 미래전략과장님한테도 오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서로 어떠한 협의가 안 돼서 작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종합개발용역 의뢰를 했고, 금년도에 미래전략과에서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또 지출하게 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에서 관광지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는 컨트롤타워 한 군데에서만 해야 하는데, 각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안 되고,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결론은 예산만 낭비했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작년도에 용역을 관광종합개발수립 용역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부서 의견을 안 들어보고 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작년에 한 기본구상용역, 올해 추진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 시키는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은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 있는 용역입니다. 지난해 했던 것은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그것을 한 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연구용역은 한 군데 업체만 지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가 됐든지 간에 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심사에서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부서에서 했으면 되지, 굳이 다른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 조직개편에 따라…… 한 팀에서 그 용역을 하고 그 팀이 그 업무를 가지고 미래전략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됐다는 말씀은 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집행과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지, 지금 분리가 된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는 작년도 계획으로 마무리가 됐고, 올해 본예산에 새로 확보된 예산으로 그것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운영을 실시한 것입니다. 같은 팀에서 실시했습니다. 같은 팀장이고.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하는데, 2억 5000만원, 2억 6000만원 정도가 지출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청양군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이……
인찬
나인찬의원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고, 올해 미래전략과에서 1억 8500만원이 용역비로 편성이 됐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다고 보면 두 개과에서 굳이 이렇게 따로 따로 연구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느냐는 건데, 과장님 답변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 그 용역 담당했던 팀이 미래전략과로 갔기 때문에 같이 연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시는데.
예.
그러면 같은 팀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했는데, 연구 업체는 같은 업체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부군수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용역업체가 따로 따로 낙찰됐다고 보면,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애초부터 하나의 업체가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왔다고 보면 조금 더 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업체가 분리되다 보면 효율성은 떨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저는 모든 사업의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극대화 시켜야 하는데, 너무 방대한 연구용역비가 지출돼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군에 관광객도 감소되는 추세에서 어떻게 관광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