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김홍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교육체육과,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등 6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장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장 황의승입니다. 도서관팀장 김완기입니다. 체육지원팀장 송정희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용문입니다. 도체전지원TF팀장 정성갑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충청남도에서 스포츠 4대악 발생현황 및 예방근절대책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난 7월 17일에 보령시청 복싱팀에 폭력사태가 있었더라고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선배선수가 후배선수를 폭행한 건이 있더라고요. 파악이 안되고 계신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이나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파악이 안되신다면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시의 체육단체 관련해서 부정이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 체육회의 특성상 그리고 선수들의 선후배간의 관계 때문에라도 쉽게 드러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상담을 해주는 담당관이 한 명 지정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선수들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포츠인권센터가 있더라고요. 도움을 받으셔서 인권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31쪽에 보면 고교생 해외문화탐방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리랑축제 관련해서 LA에 초청이 되어서 다녀왔는데 보령향우회가 조직되고 있더라고요. 향우회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그분들도 고향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가정형편이 좋지 못하지만 성적이 우수하거나 해외연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진행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도 하고, 잘 진행이 되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홈스테이나 이런 것도 고향의 선배님들이니까 아이들한테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과와 이야기를 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가 도서지역까지 확대가 되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강사분들한테는 아쉬운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단위의 역량강화사업이 많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겹치다보면 서로 강사들간의 대화를 하다보면 강사료의 부분에 있어서 위화감이 최대 많게는 세 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훈령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보령시 예산편성을 위한 자율화경비집행기준에 의해서 강사료가 편성되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같은 경우는 용역사를 통해서 강사료가 지급되는데 그 또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강사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똑같이 2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재료비나 강사료에 있어서 “나는 7만 원을 받고 일하는데 저 사람은 21만 원을 받는 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위화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알아봤는데 충남도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훈령이 개정되었어요. 강사료가 우리시보다 상향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해야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늦게 받고, 평생학습을 진행하고 계신 주무 부서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셔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사업인데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강사료 지출관계는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강사들이 수고를 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지급자체에 대해서 저도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은데 재료비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수강을 하시는 선호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좋은 재료로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실에 예산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체육예산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시가 체육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이 집행이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게 된 것이 교육체육과 자료를 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교육경비부분이야 당연히 교육청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당연한데 도서관 부분은 주무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정성을 들여서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우리시민들이나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계획이나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을 더 활발하게 해주시면 예산의 균형있는 투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체육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활발한 고민이나 정책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저희가 세세한 것까지 챙겨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스포츠파크 토지보상률이 35.3%이고, 4만 1,101㎡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요. 노력은 하고 계신건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지금 토지보상관계는 저희가 토지감정평가를 한 지가 12월 1일 기준으로 하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미협의를 하신 분들은 그중에 나름대로 다른 성향도 있으시겠지만 보상과정에서 소원한 부분이 있는데 가격설정이 적게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이 경과됐으니까 재감정을 현재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재보상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재감정을 언제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재감정은 1월이면 나올 것입니다.
최용식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혹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사업의 장기화와 차질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목표치를 설정해놓으시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지, 지금 이 정도 상태로는 주민들이나 토지주의 마찰이 불가피하거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그런 부분은 제가 민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물론 일부 토지주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토지소유주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또 하나는 보령수영장 신축관련인데 지금 보니까 주차장으로 해서 정책협의회 할 때 보고를 받았던 기존 수영장과 연계한 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영장부지가 체육관과 테니스장, 종합경기장, 궁도장 체육관이 가운데에 있거든요. 지금도 어느 정도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대로에 차를 댈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것을 고려하자는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난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주차장 관계는 지금 우리가 인근 초입에 체육관을 가시다보면 좌측에 토지의 필요성이 있어서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 남포에 스포츠파크나 여러 가지 공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도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도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결정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태양열을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수영장을 신축하려면 시설을 이전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관리의 용이함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부작용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도 한동인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야구장이 지금 두 면이 예정되어있는데 한 면에 대한 활용도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수영장을 야구장 한 면에 하든지 아니면 궁도장을 야구장 한 면에 옮기고, 그쪽에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주차수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 분포의 배치를 봤을 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당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 토지확보를 해서 새로운 토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수영장 옆에다 운영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태양열 지열 이런 부분도 시설을 한지는 5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야구장 한 면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확보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치중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센터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하고, 운동시설이 스포츠타운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배치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주차나 교통수요, 아니면 편의성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걸리더라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주들과 문제가 있어서 행정질차가 지연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를 전지훈련장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민설명회나 이런 곳에 가서 보면 생활체육시설로 인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민설명회 때도 조기축구회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건의해 주셔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일반시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준공을 한 후에 모든 것이 시민 것이니까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확정적인 것은 없고, 준공 후에 검토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시민분들께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안한다고 해서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고, 6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현황인데요. 제가 아까 드린 자료를 보셨죠? 증빙자료 책3권에 2,769쪽에 보니까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부족액에 자부담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인건비를 자부담 할 수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체육회관계는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성금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부담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급을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못 받은 거예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했죠. 우리는 보조만 해주니까요.
조성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곳에 착오가 있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산편성 외에 지급을 했고, 인건비를 안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표현방법도 그렇지만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의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조성철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네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59쪽에 보면 수영강사가 다섯 명이고, 아쿠아로빅 강사가 한 명 계신데 헬스도 하게 되면 평일에는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강사가 한 명인데 하루종일 상주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저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혼자하는 경우가 없고, 같이 나눠서 두 사람 내지 시간을 할애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른 시·군 사례를 한번 체크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안전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추가채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에 보면 문예한마당이 있어요. 어머니들 공부하시고 운동회 하는 것이죠? 과장님이 볼 때에 문예한마당 어머니들 공부하고 계신 것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상모위원
제가 봐도 어머니들 회관가서 배우고,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매년 그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더 쓰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올려서 어머니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물론 예산이라는 것과 관계는 없지만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를 올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다른 행사를 가봐도 어머니들 행사하는 것을 보면 70세, 80세 넘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부모님이 생각나고 그래요. 신경 써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섬마을평생학습 아울림 한마당 축제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했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처음 행사치고는 굉장히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봐도 이런 한마당행사를 하면서 부스를 만들어서 농산물이나 판매준비도 하고 진짜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원산1리 최 이장님이 대표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들끼리 예산이 부족해서 서로 우왕좌왕하는 것 봤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박상모위원
도서이고, 호도나 외연도 원산도 등 배로 운반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쫓아왔었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비용을 보조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박상모위원
행사치고는 잘했는데 이것을 더 잘할 수 있게 예산을 더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건물 보이시죠? 구시에 있는 것이요. 저게 200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지금 17년 됐는데 식당하던 자리일 거예요. 저것을 사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00평에서 120평 정도가 되네요. 여기에 지금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3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거기에서 1만 1,147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좁고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이 안들어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다시 신축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10쪽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가서 찍은 동영상이거든요. 이게 난간인데 살짝만 건드려도 저렇게 흔들려요. 왜 만들어놓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살짝 건드린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행예약금이나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자보수기간도 있겠지만 처음에 시설을 만들어놓을 때 어떻게 해야 오래 쓰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해놓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주차블록을 해놨는데 저쪽은 정화조 있는 곳일 거예요. 넘겨주세요. 주차블록을 가운데에 해놨어요. 주차블록은 바퀴가 있는 쪽을 표시해야 하거든요. 처음부터 감리부분이 정확하게 가서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사진을 보시죠. 창문에 유리창도 안되어 있고요. 타일을 붙이려면 최소 굳는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오늘이 27일이면 공기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공고를 해서 입찰을 받으면 6억이 넘는 공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입찰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업체가 하고 있는데 저기를 보면 잔디가 인조잔디인데요. 이 업체를 선정했을 때 부도가 있었고, 업체선정에서 안좋은 관계가 있었나 봐요. 이런 부분이 보령시에서 게이트볼장이 여러 곳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시설개선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 힘드시겠지만 여러 곳에 사업장도 하고, 운동기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재시공 지시를 했어요.
김정훈위원
옆에다 받침대만 해도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파악을 다 했고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보령시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매년 12억 원 정도의 보령시 관내에 학교가 초등학교 29개, 중·고등학교, 특수학교해서 49개의 학교가 있는데 올해에 육상경기대회, 제47회 시·군 역전경기대회에서 몇 등을 하신지 아시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육상을 해봤기 때문에 14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꼴찌를 했다는 것이 창피스러운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남도내 각 시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면서 저희들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10월 11일에 대천중학교 한물결별관이라는 개관식을 갔다 왔는데 교육청에서도 지원해주지만 5억을 지원해줘서 체육관을 지어줬거든요. 저희들도 얘기를 해서 지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도민체전이 2021년도에 있는데 행사를 하는 만큼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천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지원을 해주는 만큼 받아들여서 성적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교육청이나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상뿐만 아니라 수영 같은 부분도 명천초에서 하고 있지만 중학교가 연결이 안되어서 대명중학교 학생들이 충남체육중학교나 논산 쪽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나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5쪽에 보면 시청체육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요트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 나가면 상위권을 휩쓰는데 올해는 5위를 했더라고요. 이유에 대해서는 대충 아시죠? 저희 선수들이 우리 자체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이나 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사실 연봉관련해서 우수한 선수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전력손실도 있고 그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대한 운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기간에는 자기가 금액을 받고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에 가서 내 실력을 발휘해서 성적을 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보령시에서도 금액은 더 들겠지만 금액차이는 많이 안되더라고요. 저희가 얼마를 준다면 거기는 10%에서 15% 더 주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차후에는 코치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선수생활을 할 때는 욕심이 있고 본인이 성적을 내야 차후에라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성적이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소요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성적위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어느 정도 잘 가꾸어서 우리가 우리선수들을 활용하고, 시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교생해외 문화관광 지원으로 1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는 26명인데 2019년도는 25명으로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천고가 9명, 대천여고 9명, 웅천고 2명, 해양과학고 2명, 대천산업고 2명, 주산산업고 2명이에요. 애들을 300만 원 지원해주면 자비로 82만 원 정도를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왜 대천여고와 대천고등학교만 많이 가는지 말씀해주세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감단과 교장단에서 회의를 한 후 학생수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배정도 많고요.
백남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생수 비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고가 175명, 여고가 175명, 여상이 126명 이런데 학생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학생수로 하면 안맞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보통 이런 부분이 성적이나 학교장 추천을 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을 저희가 세심히 따져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분명히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학생수로는 안맞아요. 한번 챙겨주시고 동영상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 앵커멘트 】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드론은 방공촬영은 물론, 농사나 택배, 스포츠 영역까지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각급 학교에서도 드론교육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이연경기자입니다. 【 기자 】 시골마을 초등학교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놉니다. 이 학교 6학년 학생이 드론을 이용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2년전부터 드론동아리를 꾸려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 시간을 이용한 드론활동법 덕분입니다. 【 학생 】 드론으로 날리면 제가 날렸다는 기쁨에 뿌듯한 것 같고요. 하늘에서 찍은 광경이 멋지고 좋습니다. 【 기자 】 한 달에 12시간 씩 실습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1년 만에 드론으로 마을안전관광지도를 만들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올렸냐면 우리 초등학교 방과후에 프로그램이 많죠? 많은데 이런 드론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우게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시책업무구상 보고 때 이 부분도 4차 산업혁명분야 프로그램지원이라고 해서 업무구상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드론, 3D프린팅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미래에 전망이 있고, 4차산업 혁명시대인데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 드론은 초등학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드론이 처음에 군사용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지금은 민간에서 드론을 많이 하고 지금 드론으로 할 것이 엄청 많잖아요. 드론산업이 엄청 뜰 것이고, 앞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드론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2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번에 다 못해요. 이게 강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학교라도 해서 일주일에 1시간이나 총 12시간을 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은 드론자격증을 따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론교육을 교육청과 상의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포츠파크 부분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전지훈련장 개념에서 생활체육, 유소년대회유치 등 아직 정확한 중심이 없는 것 같아서 초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위원 중 한 사람인데 지금도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6쪽인데 지금 우리시가 보령시 체육회운영으로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네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동인위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월 15일에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런 체육회와 교육체육과의 관계 이것은 어떤 것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것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체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세우지 못합니다. 세세한 부분은 체육회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예산요구를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조해주는 성격인데 이런 관계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의 역할인 체육에 관한 업무를 체육회에 이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체육회를 교육체육과가 지도하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지역신문에 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얘기하자면 회장선출을 위한 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사무국직원과 대의원들이 임의로 개정한 규약에 의해서 선출직 회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5,000만 원, 또 임명직인 수석부회장은 1,000만 원,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가 대의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사전에 대의원회에 부의할 때 과장님이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식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 자체적으로 원하는 금액을 설정해서 정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도 너무 앞서 가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추진해오던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5,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과다하다고 볼 수 있죠.
한동인위원
우리 체육계 회장을 시민들 중에서 희망할 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000만 원은 시 체육회에 기부하는 형태잖아요. 이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통상 금액이 5,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한동인위원
지금 5,000만 원을 규정에 올려서 대의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하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조금 과하죠.
한동인위원
지금 대의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선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회 회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대의원이 투표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정회원 단체에서 여러 가지 클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클럽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5석, 7석 제안을 시켜주고, 클럽수가 작으면 1석, 2석도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정회원단체에 클럽으로 지정받고, 선정된 사람 플러스 읍·면·동에 체육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읍·면·동에 체육회장, 가맹단체에 회장들, 그리고 종목단체에 속해있는 클럽의 회장들을 이제 대의원에 포함시키는데 종목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클럽회장들을 만약에 20개의 팀이 있다고 하면 7개 팀을 할 때는 이것을 추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다는 못주니까 우리가 선거인수를 150인 이상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추첨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성되어서
한동인위원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진구성단이 구성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투명하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부분을 더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보령시 체육회의 한 근간을 내리고 있는 종목단체장과 단체에 책임과 권한을 일정만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추첨을 통해서 만약에 20개가 있으면 6개, 7개를 추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령시 체육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러니까 보령시체육회의 미래를 제시할만한 사람을 자체단체 논의규정을 통해서 선출해 나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추첨을 통해서 5명을 뽑고, 6명을 뽑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서보다는 시민들이 선출해준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는 따로 의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내부적으로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세요? 의전을 하게 되면 내빈을 소개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각 가맹단체별로 의전방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우리가 깊숙이 얘기를 하지 않고 가맹단체 회장님들한테 맡겨놓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가맹단체 회장들의 관례에 따라 했다는 것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관례가 11월부터 바뀝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의원으로서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기는 한데 내빈소개를 할 때 선출직인 도의원 시의원에 앞서 농협지부장이 앞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1년에 3,000만 원씩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하셨다고 하면 시 행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 같고,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분 하시면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천체육관 노후시설개선사업에 얼마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업이 다 끝난 것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다 끝났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하고 나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노후개선사업을 할 때 무엇을 개선하려고 했던 거예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우선은 천장에 누수가 있었고, 냉난방이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샷시가 옛날 것이다 보니까 냉난방이 안되고 해서요.
문석주위원
지금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은 빗물이 새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완공이 되고, 지금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됐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천장을 드러내서 하려면 기술적인 사항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천장누수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조치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10억 공사비가 다 들어간 거예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문석주위원
천장 지붕에 빗물이 새는 것은 전혀 손을 못 댔는데 다 들어갔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설계를 위해서 했는데요.
문석주위원
하던 과정에서 천장지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관 전기시설하고, 1,2,3층 창호교체, 체육관 냉난방기, 그리고 체육관실내 상부에 공기순환환풍기, 음향시설, 체육관바닥샌딩, 이런 정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간 것이 9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천체육관 빗물이 새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단을 해서 추가적인 사항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미 진단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빗물이 새는 것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너무 올라갈 수도 없고, 시설 교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빗물은 계속 새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그러한 문제들을 전혀 모르고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준비없이 공사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대천체육관에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을 못하니까 지금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천장누수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안전진단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 드러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원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보령시 체육회 특정감사를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전용통장 미사용, 지방보조금 관리위반, 보령시체육회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의절차 부적정,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부실, 의무적 제한업종 주점에 대한 예산지출 등 행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심각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부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육회의 요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냥 다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보조금을 주는 관례가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보조금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 적정성 검토를 하고, 이게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과다하게 요구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적절한 금액이나 조건, 이런 부분을 보조하는데 조건이 있으니까요.
문석주위원
현재 보령시장이 체육회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주던 습관성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령시 체육회에서 서천에서 있었던 도민체전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도관리의 책임이 있는 실과라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 다른 단체나 다른 곳에 보조금을 주는 그러한 것보다는 더 철저해야 하잖아요. 특히 보령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문제들과 내년부터 또 체육회가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민간으로 넘어가면 더욱 더 철저해야 할 것 같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꼼꼼히 해나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이러한 감사결과 이후에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현재 사무과장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검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
어떤 사항을 경찰에서 조사하면 그 결과를 봐야 된다는 이것도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취해야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회수조치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시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총 31개소가 있는데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곳이 15곳이에요. 그중에서 한 곳은 어르신들 한글을 가르치는 도서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곳을 제외한 14개소에서 도서비용 등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도서관에 1일 이용이 적게는 1명, 많게는 15명인데 거의 15명 이상이 없어요. 보통 4명, 5명, 7명인데 예산을 많이 들여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 시민들께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관이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아이들이 시단위 일부를 빼고는 아이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이용하려고 해도 거리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효율성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65세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회관을 이용하시고 그나마 또래문화를 나름대로 즐기고 계시는데 사실 면이나 동 같은 경우도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차별화된 공간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율성이 높아 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어른들도 독서를 하거나 같이 모여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여가공간을 만들어준다면 현재보다는 작은 도서관 이용도가 높아 질 것으로 생각 합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부터 일반체육,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가 정부에서 통합체제로 전환했고, 2021년도에 통합 후 보령시에서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잖아요. 21년에 도민체전을 개체 하려면 1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전담조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지금은 현재 두 사람이 가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당진이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수준에 맞게 2차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직원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 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다른 곳을 보면 보통 36개월 이전부터 전담반이 11명, 10명, 8명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보령시 공무원들이 능력있고, 전투적이고, 적극적이어서 단시간에 다른 지역보다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과 예산 그리고 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되고, 예산과 기간, 전담반이 함께 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보령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도내에서도 알려지고, 또 우리보령시를 다시 찾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무보직 6급이 전담반에 투입되어 경험을 살려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령시는 지금부터 준비 해도 짧은 기간이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이 이 분야에 와서 적절하게 잘 추진을 해줘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요트선수들의 실력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요트경기장은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여건이 우수 합니다. 선수들도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해의 자연과 보령의 요트장을 가진 보령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전국에 있는 요트마니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 합니다. 실력도 5위 이상이기 때문에 좋은 실력이고,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경제적인 향상을 위해서라도 보령시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령시가 타지에서 전국체육대회나 아니면 도 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보령종합체육관이 잘 지어졌고, 시설이 너무 좋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축제로 인해서 축제를 잘 열어서 그 지역을 홍보하고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를 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생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스포츠로 해서 그 지역을 알리고 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 자기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보령시도 올해 같은 경우에 22회 전국 도대회를 개최했고, 작년에는 10회 정도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2박3일, 1박2일 자고 가잖아요. 식당을 가면 단체손님이 많이 있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식당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만 지금 우후죽순으로 그냥 계속 개최를 하고, 2박3일, 3박4일 어떤 체육인이 왔을 때 우리 보령시에 어떻게 효과적이고, 어떤 기대효과를 미치느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통계나 이런 체계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도 필요하면 여기에 짓고, 필요하면 저기에 짓고, 이런 부분도 체육시설을 보령시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체계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 또는 기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검토나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서 무엇인가 기준을 잡고 추진해 나간다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답을 할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제 의견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감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12쪽에 보령배트민턴장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협의회 때 얘기를 나눈 것인데요. 이게 한내로터리 공영주차장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정책협의회 때 얘기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90대가 주차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35억의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취지가 원래 한내로터리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지금 정책협의회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한내로터리 공영주차장이 지어지는 곳에 대략 국비17억, 시비40억 해서 총 57억 정도를 들여서 배트민턴 전용구장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보령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시민들의 체육생활이 굉장히 건강으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트민턴전용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총 여덟 코트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관람석 등을 연계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보령시가 체육시설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시설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수영장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배트민턴장도 한내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이 세워지면 여덟 코드에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복식으로 치게 되면 40명의 배트민턴 회원분들이 동시간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아시다시피 대부분 운동을 하러오셔도 자기차를 타고 오십니다. 물론 아주 가까운 거리면 걸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승용차를 타고 오십니다. 이렇게 되면 한내로터리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영주차장이 배트민턴 전용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2층에 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건물 내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계산을 해보니까 660㎡정도의 잔여면적이 생겨서 주차장 시설을 했을 경우에 30대 정도 수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는 만큼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전체 면적에 800여 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존의 여덟 개 코트에서 두 개 정도의 코트를 늘려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평에서 300평의 주차장의 여유면적이 또 나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여덟 코드를 계획했었는데 당시에 한 코드를 늘려달라고 해서 아홉 코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했을 경우에 한 660㎡ 정도의 잔여면적이 남아서 주차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2층에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층에 주차장을 확보한 공간을 보지 못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게 가능할지 걱정이 되고 혹시 이게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련부서가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교통과잖아요. 교통과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관련부서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관련부서 의견은 배트민턴장 이용에 필요한 주차공간에 대해 별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동인위원
결국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처럼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담당부서인 교통과에서도 제시를 한 것 같고, 저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2층에 주차장을 짓는 문제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지만 과장님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분명히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하지만 부지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8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차장 조성비로 35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되지 말고, 어차피 제안을 드리자면 기존 죽정동에 테니스장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주변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든, 아니면 동대동 쪽에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능한 대체 부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협회분들하고도 충분하게 상의를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먼저 얘기를 해서 협회를 설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배트민턴장 건립문제는 부서에 대한 건의사항이 아니고 시장님께 건의사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맞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 안이 몇 개가 나왔었어요. 공모사업은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것이니까 다른 장소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나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보면 약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2층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가지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거기가 좋겠다고 해서 판단이 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을 고민하셔서 서두르지 않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협회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훼손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24쪽인데 명천동에 세워지려고 하는 것이 보령시립도서관입니까, 아니면 보령 중앙도서관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부분은 시립도서관 명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24쪽 자료에 보면 다른 곳에도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계속 쓰고 계세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중앙은 지금 현재 노인회관 옆에 있는 거기를 통상 중앙도서관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우리가 7대 때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곳의 명칭은 중앙도서관이 아닌 시립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료에 중앙도서관으로 올라오는 명칭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하단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적정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보면 적정인지는 몰라도 아시다시피 조건부 허가사항이잖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도에서 투자심사를 한 사항이거든요.
한동인위원
조건부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마무리해주세요.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신축하신다고 그때 정책협의회를 하셨는데 지금 2급 공인수영장 신축계획이시잖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3급입니다.
김정훈위원
3급이면 국제수영연맹에서 나타나는 규격시설로는 FR2경영풀과 FR13, 풀위생시설을 지으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김천이나 천안, 아산, 국제규격으로 되어있는 단양수영장을 들어보셨나요? 단양은 인구가 저희보다 1/3정도 적습니다. 거기에 국제규격수영장을 해놨더라고요. 거기는 보조스탠드 관람석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금액을 보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2급 공인수영장 시설을 해서 전국대회 규모도 하고, 규모를 크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 많고, 조건도 까다롭고 해서 3급 공인수영장은 괜찮을 것이라고 해서 서부지역에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우리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한데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분도 3급 시설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현재 기존시설 갖고는 많이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도 2급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연간 15만 명의 인원이 찾고 있습니다. 시설이 2006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25m풀 여섯 개 레인에서는 명천초등학교 수영부 선수들이 12명 정도가 있는데 수영을 하면 두 라인밖에 연습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덟 개 라인으로 한다면 잘 생각을 하셔서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 그리고 앞으로 여가생활에서는 수영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부력을 이용해서 무릎의 관절에 무리가 안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36쪽에 고가 첨단장비 보관 및 활용현황에 디젤발전기, 증기보일러, 지열히트펌프 시스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유지관리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서 이용객들한테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디젤이면 경유거든요. 국민체육센터에는 성인퓰과 유아풀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약380㎡의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면 약 100톤이에요. 수영장은 약 29도로 맞춰야 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 수도를 사용하면 그 물을 데우는 시간이 있고, 연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히트펌프를 이용하면 폐수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부분에 집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만약에 시설이 지어지면 유지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지금 보령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은 얼마나 있고, 현재 그렇게 지정이 되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민들이나 욕구충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자격증취득 관련 신청이 근래에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조건만 맞으면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움교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절실했던 부분이 예전에 의원을 하기 전에도 봉사활동과정에서도 자격증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보령시에 없어서 서울 아니면 천안으로 가서 자격층을 취득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저 역시도 그랬는데 평생교육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나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열정적이고, 보령시 어르신들이 아니면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고자 하는 애착이 많은데 자격증 취득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유롭게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것들을 융통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우리 보령시에서도 취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책협의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 시립도서관이나 수영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통해서 모든 계층이 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령 클라이밍을 남포 종합운동장 벽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아까 최주경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육시설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야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포종합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아시죠? 거기에 연면적 300㎡ 규모로 해서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육타운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공간만 있으면 집중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용지가 꽉 찼어요. 그래서 다른 시설을 하기가 어려워요. 집중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장현과장님 계속해서 장학회관련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만세보령장학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3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만세보령장학회 기금이 얼마나 되어있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총103억 1,300만 원 정도가 정립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100억은 보령시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한 것이고, 다른 금액들은 매년 저희들 출연금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올해는 2,000만 원이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기부현황에서 보면 기부된 내용이 작년에는 8,586만 원, 올해는 3,580만 원밖에 안되네요. 기부를 하신 분을 보니까 작년보다도 기업에서는 출연금 빼고, 개인으로는 황의승팀장님도 30만 원을 내셨네요. 이런 부분은 기부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다른 장학회에 기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착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자수익을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자 몇%짜리 쓰고 계시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많게는 2.2%입니다.
김정훈위원
1년에 2.2%는 엄청 높은 것이네요. 이런 부분에 기부를 많이 받으셔서 장학사업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운영개선방안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 다자녀 가정을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야 우리지역에서도 다자녀도 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고, 시민들이 덜 부담스럽게 학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하는데 대학생도 조금 더 확장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지금 만세보령장학회 기금 100억이 넘었는데 문제는 저금리시대에 이자수익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3월에 있던 이사회 회의에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자수익이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 이자수익이 있었네요. 지출내역을 보면 행정비가 5,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여기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조성철위원
지금 제가 운영세칙들을 보니까 만세보령장학회 운영세칙 제33조 2항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장학회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30%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약 5,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쓰일 수 있는데 행정비가 5,900만 원 정도 쓰였으면 1,000만 원 정도를 오버해서 쓰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행정비를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행정비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직원인건비입니다. 줄일 수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기타운영비에서도 1,00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은 안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저금리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면 그전에는 기금이 100억 미만이었을 때도 이자가 3%, 4% 이럴 때는 이자수익만으로 충분히 됐지만 지금 최대 2.2% 정도 이자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 기본적으로 보니까 1.6%에서 1.8%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행정경비 같은 것들은 이자수입에 30%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경비를 줄일 수 없다면 잘못됐거나 시대가 바뀌고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면 이사회에 건의를 하거나 규칙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도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규정에 맞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행정경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운영규칙도 바꿔야 될 부분도 있으면 검토를 해서 이사회에 회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행감에서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보면 17년, 18년에 받은 학생이 19년에도 받은 학생이 있죠? 3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행감에서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개선이 안될 것 같으면 행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시정되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해주셔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중고등학교와 인재육성장학생 이런 부분은 학교장 추천을 하는데 지급하는 조건이 낮다 보니까
김홍기위원장
지급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은 3등급에서 5등급은 될 텐데 작년과 재작년에 받았던 학생들은 되도록 빼고 차순위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4쪽 장학금지급현황에 보면 아주자동차 대학생 중 관내 고교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검토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내 고등학교출신이 아주자동차에 진학하는 숫자가 2018년에 한 명이잖아요. 기획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볼만한데 사실은 아주자동차대학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와 인구정책을 같이 엮어서 장학금 지원하는 것을 전에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과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지역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호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최후규입니다. 자활의료팀장 노일호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박은성입니다. 행복키움지원팀장 강희준입니다. 종합복지관팀장 김성복입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입니다. 지난 1년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님들께서 열렬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쪽 한번 봐주세요. 이동빨래방 운영에 2,380만 원인가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원래 2대에서 3대 운영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1대에서 2대로 늘어났습니다. 북부 쪽만 하다가 북부 남부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네요. 그리고 도서에 15개 빨래방 기계는 다 끝났나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금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입찰을 금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6,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상모위원
다 모금해서 한 거죠?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속서류를 보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173쪽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행사가 제 기억으로도 상당히 알차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173쪽에 보면 세부집행내역이 있는데 계획서인가요, 아니면 집행 후에 정산한 부분인가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산내역입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뒤쪽을 보시면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란이 있는데 마지막에 사업비 집행부분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사전내부방침 결재 없이 사업추진 후 지출을 하고, 행사준비 식사 3건에 82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표를 보면 회의식대가 7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쨌든 총계는 맞춰서 2,500만 원이 딱 떨어지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차액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는데 내부방침이라는 것이 사전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사전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아마도 그런 내용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사전에 협의 없이 지출한 후에 정산을 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쓰인 것은 있었는데 행사분담사항을 준비차, 점검차 아마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계획은 안들어갔던 것 같은데 같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런데 뒤에 영수증이 전혀 첨부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산결과와 앞의 세부집행 내역의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 조성철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정산부분에 대한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이거든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부속서류에서 누락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 차액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되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행사진행은 알차고 좋았는데 정산부분이 미비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고 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상으로는 크게 벗어난 것은 없지만 다만 사전 계획시부터 내용에 담아지지 않아서 차후에 끼워넣는 사항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부터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51쪽에 보면 지출증빙서류 비치여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수의계약부분에서도 절차가 부적절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있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252쪽을 보면 연하장 발송도 해당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 71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하장이 발송되었던 지적사항도 있고요.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밤의 행사에는 150명이 참석을 했는데 식대가 400만 원이 넘습니다. 참여인원이나 행사규모, 그리고 내용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던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조치사항이 따로 있었나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하는 건데 작년도 사항이거든요. 작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런 내용을 시정하라는 겁니다.
권승현위원
올해는 시정되어서 집행되었나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현재 그런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권승현위원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영수증이 어떤 영수증인지 글씨조차 못 알아보는 것이 있거든요. 인쇄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은 서류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거나 개별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56쪽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수급자라든지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기금을 대여해 주든지, 지원을 해줘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연도별로도 자활기금 활용한 것을 보면 예산이 올해는 7,100만 원을 잡으셨고,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그 중 집행액은 5,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71%비율밖에 안됩니다. 2018년에는 그나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자활기금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면 기금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까지 사용할 수 있고,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까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금적립액이 7억이 넘기 때문에 3억, 4억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해야겠지만 지금 17년, 18년, 19년도 융자현황이 전무하고, 예산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닌 가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된 이유가 미수금이나 이런 것을 걱정해서 융자나 이런 부분을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자활센터의 역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가 작년보다는 1억 정도 차이나게 집행을 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18년도 수준까지 올리려고 해요. 대부분 소요되는 사업비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예산입니다.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컴퓨터를 전면 교체하든지 거의 8,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경우는 3,000만 원,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2,500만 원 정도거든요. 금년에는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어도 기계설비나 이런 것을 보강해주고, 산불에 대한 포장재도 개발해줬어요. 그분들이 빨리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계층의 자격증 취득사업에 자활계층에는 760만 원, 기초생활에는 20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정비해서 운영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여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비, 기초적인 시설 그런 곳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 단계를 지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비나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에 들어갔고, 올해는 포장재 개발이 이런 것에 들어가면서 액수가 적어졌지만 사업은 내실있게 했다는 뜻이죠?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실화에 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액을 이것보다는 더 늘릴 건데 사업단들의 규모가 커지니까 규모를 확장시키려면 임대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지출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미수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억 200만 원인가요? 건수로 21건인데 결손처분내역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분들이 14명이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은 미수현황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1명이 1억 221만 2,000이 미납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이 3명, 기초수급자가 7명으로 여력이 없고, 기타 저소득에도 4명이 무능력자, 무재산 이런 상태입니다. 총 21명 중에 납부를 진행시키고 있는 7명 외에는 여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처음에 미수금이 생기는 것이 대여나 융자를 해줄 때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자활의지가 있고 회수가 가능한 분들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저희 시행규칙 70조에도 감면규칙이 나와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사업실패, 사고 등으로 인한 근로상 능력상실, 사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미수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리하는 것이 차라리 깔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른 규정이 있나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적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다음부터는 자활기금이 내실있고 규모 있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57쪽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채용관리죠? 어떤 사람한테는 승진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채용관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했고 과장님, 팀장님, 자원봉사센터와 통화를 했는데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인사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원칙에 의한 공정한 채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에 의해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이다보니까 면접관과 면접자가 다 아는 사이거든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인사위원회장이고, 나머지 과장님도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면접과 대면면접으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을 보는 것이라면 점수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의한 시비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팀장으로 채용된 분이 5, 6개월 만에 사직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을 자원봉사센터에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센터의 채용기준을 내부 직원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차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방식이다 보니까 내정을 해놓고, 인사 절차는 요식행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이 많지는 않겠지만 외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서류면접 채용하는 사람과 면접관이 다 모르는 겁니다. 업체에 위탁을 해서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면접자와 채용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이 서로 모르는 겁니다. 블라인드 면접과 비슷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공정성의 시비를 차단하는 것이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도 역시 그런 부분에 촉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부에서 내정시켜 놓고,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정한 절차를 넘어버리는 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으려고 합니다. 문서상으로도 올려주고 때로는 직접 지도할 때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불미스러운 상황은 표면화되지 않았는데 다만 외부에서 볼 때 불만이 있는 부분을 해소치 못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 시점 이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적하신대로 외부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이런 방식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할 수도 있고, 인사규정이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승진, 외부에서의 공개채용 이 관계는 분명히 하도록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최용식위원
저도 인사가 공정했다고 믿고 싶고, 인사는 잡음이 많습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61쪽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5월 9일에 직원징계에 관한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수위가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이렇게 있는데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견책을 받으신 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견책이고, 시에 또 보고를 안했습니다. 맞죠?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뒤늦게 알았습니다.
최용식위원
사실은 당사자가 시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처벌 자체가 견책인데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 보고를 안한 책임까지 해서 감봉, 정직까지는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에서는 견책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5월 이전에 발생한 건데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서 외부에서 거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결과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된 사항으로 나온 건데 그것은 저희들의 권한 밖이라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최용식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일이 겹쳐서 가지 못했습니다.
최용식위원
우리가 보통 징계나 처벌도 상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솜방망이 징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나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도 센터에 인사문제가 외부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끔 불공정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강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우리시민들 그리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증빙자료 35쪽을 보시면 근조조화인데 보령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쪽에 여쭤봐야 알겠지만 가격도 보령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를 해서 관내 업체를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28쪽에 있는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년간 위탁을 해서 22년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5억 8,600만 원이죠? 잔액이 남아있는 것 보니까 올해 예산인 것 같아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까지 인데 연말되면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증빙자료를 보면 250쪽에 정산검사결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7,000만 원인데 올해는 5억 8,600만 원이고요.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시면 보조금이 5억 7,048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다 인건비 같아요. 그리고 복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사업이 6,200만 원이고 올해도 6,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로서 보조금을 주는데 10.86%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더 적죠. 금액이 작년보다 1,80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10%가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사업 내역을 보시면 기능강화사업, 지역보장사회 구호사업, 조직조직화사업, 사례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하는 내용의 영수증도 없고, 어떤 내용인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고 투명해야 하지 않나요? 작년에도 아마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감사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올해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복지사업비가 6,200만 원인데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연간 1억 정도 받는데 6,200만 원으로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천사회복지관에서도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고, 방문도 하고, 견학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것에 비해서 너무 인건비에 치우쳐서 나가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후원금으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해보면 현재까지는 이 정도에서 후원받아서 하면 되겠다고 하면 전년도 비교를 해서 점증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개선을 하셔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건비 받는 분들도 보령시민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보수비 내진공사에 4억을 올렸다가 삭감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E등급, C등급 이렇게 나와 있고, 2022년까지 신축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신축계획만 잡아놨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으신가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엊그제 충청남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신청했는데 도비 50%입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50쪽을 보면 19년도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약 2,600만원 예산이 잡혀서 공사 중에 있어요. 물론 공사를 해서 복지관 사업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복지관 뒤쪽에 선관위 건물 있는 것 아시죠? 그 건물 등기는 선관위로 되어있고, 땅은 보령시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농협 원형로터리 앞쪽에 선관위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나중에 주차장으로 쓰던지, 아니면 더 확장해서 쓸 수 있게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보령 말고 충남 전체적으로 선관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당진이 됐고, 후 순위는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빨리 선관위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줄 테니까 건물을 빨리 지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재촉을 해야 거기에서도 필요하니까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행정재산이 잘 활용되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정부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변형되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예산절감도 될 텐데 그것을 직접 읍·면·동에 나누어주셔서 마스크를 사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를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시간이 없는데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읍·면·동에서 살 때도 마스크를 사려면 업체를 통해서 사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마스크를 사려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하는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낙찰가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복지부에서 상당히 늦게 내려 왔습니다. 추경이 보령시가 먼저 이루어지고, 국가에서는 나중에 이루어졌는데 삭감도 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기가 맞지 않았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중복되는 내용인데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내용에 조금 더 추가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자원봉사 센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25일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아시다시피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 체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지만 민간위탁을 주는 센터에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직원채용 기준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채용기준도 있지만 두 분의 센터장이 5급 퇴직공무원으로 계신 것이죠? 이분들은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씩 근무하신 분 맞습니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맞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기 전에는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센터장은 무보수로 일하셨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우선 채워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불필요한 직급과 체계는 없애서 사업위주의 민간위탁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최용식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1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를 우선 채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자체적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수년간 복무를 한 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해서 팀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유는 있었겠지만 5개월 만에 퇴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사에 있어서 불만과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6억 4,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3억 5,900만 원, 운영비가 3,980만 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있고, 보령시니어클럽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인건비만 1억 8,800만 원이 나오고, 업무추진비가 295만 원, 운영비가 4,300만 원으로 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민간위탁을 맡긴 단체들의 현황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조절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위주의 부서운영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 유급문제는 이사회에서 책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정해진 자격대로 채용을 한 것이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계속 덧붙일 내용은 아닌데 사무국장 센터장의 역할을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한 분으로 하면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직제를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센터장의 1년 급여가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아시죠?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과 밑에 사무국장이 예전에는 사무국장 체제인데 법인화가 되고 나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조례로 정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불필요한 직제를 없애자는 것이 어떤 듯인지 아시잖습니까? 지금 센터장의 연봉이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6,000만원이 넘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한동인위원
수당까지 다 하면 6,000만 원이 넘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직원채용 기준도 행안부에서 기준통계를 줍니다.
한동인위원
직원채용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직제를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사업위주의 민간위탁 단체를 운영해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불필요한 직제가 남발되면 안되겠죠. 그런데 자원봉사를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시민이 10만 1,000명인데 그중에 34%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중에서 활동율이 24%, 25%인데 비예산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예산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직위가 센터장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센터장 둘이 있어도 어려울 정도로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 때 긴급자금을 보면 자금이 남아요. 잔액이 남는 것으로 나오는데 긴급자금이라고 하면 재산의 고하를 막론하고 급하게 일이 발생했을 때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의 생계내지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가 더 많을 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봤을 때 국비 도비가 연말에 내려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연초에 내려오거나 최소한 1회 추경정도에 내려오면 긴급자금이 시민들을 위해서 조달될 텐데 긴급자금을 만드는 이유가 취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연말에 잔액이 남는 것이 우리시의 잘못보다는 상부기관의 시기 부적정으로 인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요청해 주시고 변경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주경위원
긴급지급자금이요. 과장님이 사전 질의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국비가 80%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데 쓰이지는 못하고, 잔액으로 남는 것은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비효율적이니 시정요청이 필요하고 연초나 연중에 올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 합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에 공감하고, 연초에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실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어렵더라도 상부에 많이 간청도 하고, 정말 필요한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명천복지관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수혜 받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담당팀장님과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없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관장의 인격이라든지 그분의 철학이 중요한 것인데 그분의 철학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직원들도 어렵고, 예산이 낭비되고, 리베이트에 관계되어서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요. 명천복지관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에도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발생하자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2016년부터 그런 것이 발생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시에서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여론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나온 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지만 완결을 다 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한참 내홍을 겪었습니다. 너무 많은 전입금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심지어는 반납까지 갔던 상황이 벌어졌는데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함에도 단체장의 경영체제 부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이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운영자체의 세부적인 것은 운영주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개입하기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전입금 측정을 왜 10%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천복지관을 10%로 해놨더라고요. 전입금이 너무 많다보면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입금이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10%라고 한다면 그만큼 보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정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 10%를 떼서 주고 나면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명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취약한 지역이에요. 이런 계약을 할 때도 건설적인 계약을 해서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주민들이 편안하게 수혜를 입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다음에 위탁을 체결할 때는 세심하게 협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 제시 했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 7월에 협약을 했는데 현재 와서는 너무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국적 사례를 보니까 1,000만원, 1,500만원 이정도인데 우리는 해마다 6,000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관장님 운영의 잘못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경영한 잘못도 크다 하지만은 더 나쁜 것은 직원들의 월급은 깎으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관리자는 절대 선정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사가 배가 고프지 않아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복지사가 배가 고프면 복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봉을 측정할 때도 월급은 깎고, 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관장님의 철학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복지사들이 어려워지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복지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잘 챙겨서 우리시민이 건강한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새마을과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신영옥입니다. 새마을팀장 최윤희입니다. 문예회관팀장 신선영입니다. 문화의전당팀장 복천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공통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매년마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올해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획공연이나 무료공연이나 이런 것에 대한 티켓구매시스템에 대해서 매년마다 얘기를 했는데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공연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지역의 시민들이 수준 있는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톱 연예인들을 섭외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많고 참여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유명한 연예인일수록 팬클럽에서 많은 양을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속도가 늦은 시민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티켓구입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목적에 이바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전의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시스템을 바꿔서 예를 들어 여자배구처럼 일부 20%를 티켓으로 팔거나 아니면 10%, 20%는 인터넷이 아닌 직접구매를 하거나 이런 변화가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보령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인기있는 무료공연 티켓은 100%가 나갔는데 직접 가서 보려고 하면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티켓이 매진되어서 오고 싶은 사람은 못 와요. 그래서 10% 20%를 더 예매해놓고, 만약에 다 차서 여기부터는 임시티켓이고, 자리가 없을 시는 복도에서 관람해야 된다고 사전공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보고 싶은 공연은 복도에 앉아서 볼 수도 있거든요. 어렵겠지만 탄력있는 예매방법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저희 문화예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근무를 하면서 공감을 한 내용입니다. 금년 3월에 가락의 향연 건이 있었는데 티켓을 발부하면서 유료티켓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오던지 환불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무료티켓은 받아놓고 본인이 무관심하다보니까 티켓은 많이 나갔는데 빈자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2,30%를 발매하거나 아니면 홍보티켓은 나가되 오시는 순서대로 해서 번호표를 부여하지 않게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실무진들한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자는 내용에 대해 업무협의를 직원들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료발급은 타 시·군을 보면 위탁쪽으로 업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유료업무는 인터넷에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일부를 남겨놓고 하다보면 또 다른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어서요.
최주경위원
남기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배구처럼 10%, 20%를 직접 사게 하거나 아니면 10% 20%를 더 해서 사전 시스템에 고지를 하거나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은 연예인이 오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금년도에 문예회관이 보수 중에 있어서 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어려운 것이지만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문화전시나 문화와 관계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마이크시스템을 교체해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행사가 매끄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만세보령문화제가 개최되죠?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못 찾은 것인지 몰라도 만세보령문화제 예산이 안세워져 있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것은 추경에 세울 계획인데 여러 가지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읍·면·동 지원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읍·면·동 지원예산에 풍물단은 별도로 지원을 하거나 내년도 읍·면·동 예산지원까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전년도와 비교해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만세보령문화제를 준비하시는 분이 팀장님들하고 체육회장님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읍·면단위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협조를 받는데 이게 사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이분들도 이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하면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보령문학관 밑에 세미나실 4개가 있죠? 실질적으로 세미나실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은 세미나실을 다른 용도로 쓰시잖아요. 주로 보니까 어린이합창단 연습장이나 보건소 에어로빅교육장, 난타교육장인데 원래 세미나실이 그런 용도는 아니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세미나실이 시립합창단에서 연습실이나 문화원의 난타교실이나 신바람야간 체조운동이나 학교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쪽에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세미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령이 대도시가 아니고 소도시다보니까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보통 문화의 전당에 소강당이 몇 개 있잖아요. 그곳에 세미나를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세미나실로 꼭 활용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건물을 계획할 때 세미나실이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문학관 밑에 저도 가보니까 사용하기가 지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음침해요. 이것을 개선하셔서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그곳을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으면 해서 제안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간의 필요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공간을 깨끗하게 잘 만드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석주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3월 27일에 YTN에 보령시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의 잔재물을 찾는 보도 중의 하나였는데요. 평화의 소녀상과 친일작품에 다수 출연해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복혜숙 씨 동상이 한 공간에 있는 점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였는데요. 그때 당시 문화새마을과에서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복혜숙 씨의 공과 사를 알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까지 몇 번 가봤는데 전혀 큰 변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사실 저도 문화의전당 가면서 그 장소를 들려서 보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에 복혜숙 동상을 도로 녹지공간에 있던 부분을 그쪽에 옮겼고, 2018년도에 3.1운동 99주년을 맞아서 소녀상을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면 복혜숙 배우가 친일 이런 쪽의 내용도 있지만 한국최초의 여성배우고, 여권신장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한바가 크고, 요즘은 소녀상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예술부분과 역사에 충돌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그것을 확인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복혜숙 동상이 친일파로 주장되는 부분에 대한 철거 이런 쪽은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해설에 대한 부분은 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웅천읍 두룡리 국도 도로변에 박제순의 감난휼민 물망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보니 2015년도에 보령시청 게시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한 시민께서 박제순의 공덕비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내용의 요지는 거기에 박제순 공덕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석이 있는데 박제순은 아시다시피 을사오적 중의 하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비석은 보령의 역사적인 공덕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의 역사적인 인물들과 함께 을사오적 중의 하나인 박제순의 공덕비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조치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그때 당시 관광과에서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이전지 선정이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2015년도니 4년의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의 사례를 보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친일잔재 청산부분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위에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남도 친일잔재청산특위가 7월에 구성되어서 특별위원장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이고, 다음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공주시에서 을사5적 박제순 친일행적에 대한 죄상비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사진을 보시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일제잔재 역사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당진에 초·중·고등학교 일본교장사진 등 잔재가 사라진다는 내용인데 시에서도 시민단체에서 면사무소나 예전 일제 강점기에 면장에 대한 사진을 조치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의 미추홀구에는 박제순의 공덕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제순의 공덕비를 밟고 다닐 수 있게 눕힌다는 조치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적극적인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민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말씀대로 민간단체나 전문가교육체 등 지자체에서 대책기구를 구성하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보령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작정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친일행위를 하였으니 무조건 철거를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인터뷰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명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공과 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그런 부분의 공과 과에 대한 철저한 작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고 같이 해나갈 부분이 있으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 위탁보조포함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원단체명에 41건, 총6억 3,700만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있는데 저는 지역시민들과 문화혜택, 공연혜택, 예술혜택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팀장님들을 계속 보거든요. 9쪽에 보시면 소규모 문화예술창작지원과 문화예술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예총에서 한 것이지만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도 찾아오셔서 주말인데도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영옥팀장님이나 최윤희팀장님이나 신선영팀장님 이름을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자주 보니까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도 돕고,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공연상황이나 이렇게 보면서 가을에 통기타가 좋아서 이런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단풍 걷기대회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시민들도 좋아하고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곤순 서예관 때문에 공사를 하고 계신데 공사가 몇%나 됐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1월 말까지 공사가 완공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공간이 처음에 설계했을 때보다 협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면적이 원형기둥을 밖으로 해서 면적을 쟀을 때 85평 정도가 나왔습니다. 건축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외벽을 원형기둥 밖으로 하면 건물의 모형이 좋지 않고, 건물외벽을 원형 안쪽으로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설계를 원형건물 안으로 하다보니까 80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옆으로 관리사무실과 귀빈실을 옮기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진행이 되어서 공사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입니다.
김정훈위원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문화원은 조금 넓어지나요? 그렇게 되면 다른 공간들은 줄어들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원이 외벽으로 해서 넓어집니다. 문화원이 문화행사나 원장실 빼고 나면 굉장히 비좁았었는데 그 부분은 문화원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해결이 됐고, 80평으로 서예관이 네 댓평 정도 줄어들었지만 제가 수원이나 여러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면적은 작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내실있게 공간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건물의 모형이나 형태가 유지되면서 미관상으로도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쪽에 보면 아트뱅크 작품구입 현황 및 활용내역이 있습니다. 총35작품을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금액을 보니까 7,865만 원인데 이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는 문화의전당 지하 보관소입니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수장고에도 있고, 시청로비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고, 구내식당에도 있는데 분기별로 교체해서 게시를 하고, 일부는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가 바쁘다는 것은 핑계지만 자세히 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뒤에 보면 보유현황에서 이 작품들은 수장고에 다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걸려있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작품을 사는데 이 작품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예술행사를 1년에 110여건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200만 원을 가지고 소규모행사를 하는데 200만 원에서 적게는 150만 원, 250만 원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200만 원, 250만 원이 큰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음향이나 무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예술 쪽은 보조금에 대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보조금 비율이나 이런 비율에서 거의 현실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규모행사와 문화의 날 공연, 충남예술제 보령예술제를 해야 하는데 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볼 권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을 보세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 하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37억입니다.
박상모위원
완료가 언제쯤이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내년 3월 17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박상모위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이때까지 못 끝날 것 같은데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왜냐하면 한꺼번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파트가 끝나면 다른 파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연말에 큰 행사를 하지 못하는데 최대한 빨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현장방문 갔을 때 한 바퀴 돌아봤는데 뒤에 보니까 자갈을 깔아놨잖아요. 여기에 공간이 많더라고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민원동을 만들면 주차장도 부족하고, 문예예술행사가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기에 에어콘탑이 있고, 밑에 정화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밑의 부분은 BTL사업을 하면서 연결이 되어서 정화조가 비어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차후에 법령이 개정되거나 하면 빗물보관소나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담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자갈을 깔아놓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선을 긋고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거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거나 그런 부분은 있어서 앞으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 우측부분에 포장을 해서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뒤에 보면 엄청 넓더라고요. 그러면 큰 행사할 때는 다 바리케이트를 쳐 놓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댈 수 있겠더라고요. 과장님 신경쓰셔서 주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아트뱅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건의드리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뱅크사업이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작년에도 열두 점에 3,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구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본인의 작품들이 자식과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작품구매현황과 보유현황을 보니까 전시가 되고 있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구입한 작품은 한 점도 전시가 안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서른다섯 번 정도 구입하셨는데 세 점 정도만 전시가 되어있어요. 이게 전시되는 것이 없으니까 보관하고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곳곳에 아트작품들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보시면 아트작품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문화새마을과 주변에 아트작품이라는 것을 써서 밑에 붙이고 했었거든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팀원들한테 업무적인 지시를 해놓은 생각입니다. 그 작품을 다는 못 걸겠지만 분기단위로 교체를 하거나 예총과 협의를 해서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시가 되어있는 곳이 시의회나 구내식당, 시청매점, 시청사 이 정도에 전시가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회화작품들이나 사진작품들 이런 작품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전시를 하면 상당부분 어느 정도 전시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순환전시를 해서 많은 작품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지금 타 관공서에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보령박물관 2층에는 월별로 게시를 합니다. 읍·면·동에 게시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 현금적인 가격이 있는 것이라서 잘못하면 분실우려도 있고, 읍·면·동에도 게시를 할 수 있다면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검토하셔서 읍·면·동까지 게시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작가님들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풍물단 기물지원금이 만세보령 할 때만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 보니까 100만 원씩 1,800만 원이 나갔네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1,8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씩 드립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다른 곳은 지원금을 많이 주시는데 풍물쪽에서는 약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세보령하려고 풍물을 연습하면 3,4개월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 말이 오래 쓰다보니까 북이나 장구 같은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풍물이 꽃이잖아요. 행사를 할 때마다 하고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은 풍물이 다 노인들이에요. 그러면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것은 고치는데 어떤 것은 고치지를 못한다고 해요. 고치지 못한 것은 산다고 해서 그것을 말씀드려달라고 세 분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물론 다른 지원금도 소중하죠. 그렇지만 만세보령이 격일제잖아요. 지원금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알았고, 제가 면장을 할 때 면에는 체육회비가 많이 있습니다. 풍물단들이 문화제에 참석하는데 최소한 기물수리라든지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해봤는데 막상 읍·면·동에 체육성금이 부족한 많은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
체육성금에서 풍물지원하려고 타내려면 서로 의견이 안맞고 그러더라고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저희가 1,800만 원으로 읍·면·동에 100만 원씩 주고, 국악협회에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한동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제 경비나 내년 풍물지원예산 그 부분을 담당과장이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자치행정국장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하고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예정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경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민원봉사팀장 이향숙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주무관 김승주입니다. 차량등록팀장 황선민입니다. 토지정책팀 주무관 오예근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임재진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윤현구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순입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29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인데요. 올해는 신규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지역에 세대수가 밀집되어 있고, 젊은층이 많이 살고 청년층이 많이 사는, 그러니까 사소한 등본이나 초본을 뗄 수 있는 민원수요가 많고요. 또 행정복지센터가 인구밀집지역에서 벗어난 곳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동대휴먼시아, 동대현대, 해날, 광명, 한성 필 등 그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쭤봤을 때는 보안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수반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 시흥이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인 곳이 있고, 보령시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 타 지역은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손쉬운 민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한 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 설치한 장소는 보령아산병원에 민원수요가 많다고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고, 24시간 민원실을 우리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왜냐하면 그쪽은 행정복지센터가 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성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도 많고 차량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에 적극 반영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쪽에 중앙,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보령에 106군데로 되어 있네요. 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김정훈위원
작년에는 108군데인데 올해는 106군데더라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시고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중개보조원입니다.
김정훈위원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중개보조원도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공인중개를 하면 소개를 해서 가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등 편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에 등록된 분들에게 최대한 주의를 시키고, 무단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등록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해당 중개업소에 등록하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등록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확인을 하셔서 괜히 또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토지, 임야에 따라서 다른데 수수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디할 때는 얼마, 누구에게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디를 믿어야 하고, 수수료율을 보면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요율에 따르지 않고서 여기는 얼마고, 저기는 얼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대개 수수료가 주택인 경우에는 0.8%에서 0.6%를 받고 있는데 기준선 이내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미만이면 25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나 상가 이런 것은 0.9% 내에서 거래 당사자들간에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 있기는 있으나
김정훈위원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티프라디움이나 예미지에 들어오시는데 그런 것도 정해져 있으면 그 요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민원처리 시간 단축현황 및 고질 반복민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적극 행정 보령특별시를 선언하면서 시장님이 하시는데 단축율을 보면 2017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81%였는데 76%로 월별로 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의원이지만 직원분들게 이런 민원을 드립니다. 이쪽으로 가면 저쪽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부서로 가라고 하고 그렇게 돌다보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상담운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퇴임하신 서기관께서 하시는데 가서 물어보면 “이 과 이 팀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편안하게 행정처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한 분 계시는데 조금 더 확충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의 문턱이 지금은 많이 낮아져서 민원도 많이 넣고,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면서 민원을 많이 처리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보령시청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이 저희들 생각에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새올시스템 통계를 잡아보니까 2017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무슨 사항인지 검토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방침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처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33쪽을 봐주세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가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3.39%가 인상됐습니다. 충남이 3.68%이고, 전국은 8.03%밖에 안올랐는데 충남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르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전국적으로 많이 오른 것이고, 충남과 보령의 상승률이 소폭인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땅이 좋은가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보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가형성률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폭 상승된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시골에서 전보다 답을 사려고 보면 논은 4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5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공시지가를 쓰면 조사 들어온다고 계약으로 공시지가를 써요. 그러다 보면 세금도 더 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가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왜 이런 겁니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다고 민원인분들이 간혹 연락이 옵니다. 사실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것은 표준지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3,000여 필지가 됩니다. 표준지에 감정평가사 6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여기에서 활동을 해가면서 지가동향을 파악하고, 개별표준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를 하는데 표준지 결정공시는 보령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통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표준지는 대표성 있는 지번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든지 하면 이의신청을 그때그때 해줘야 하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되는 부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표준지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인에게 통지해서 지가가 불합리하거나 하면 주변에 대한 대표성 있는 번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라고 안내할 예정인데요. 표준지가 결정공시가 되면 그 주변의 특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성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평가사들한테 여러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현실지가보다 높은 표준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많이 주문을 했는데 평가사들 나름대로 5년 동안 활동을 해가면서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평가사분들과 대화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잡아가든지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2년 전만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아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시지가는 평균거래의 65%에서 70%선을 국가에서 맞추라고 하는데 보령시는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67%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세심하게 챙겨보고 평가사에게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것을 한번 조사해서 시가보다 높은 곳은 다시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이나 주변에 보면 시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산을 가보세요. 악산 같은 곳 있죠? 예전에는 공시지가가 80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만 5,000원에서 2만 원가요. 쓰지도 못하는 산인데 시골에 가면 악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들은 다 2만 원대예요.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 조사와 공시를 하는데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옛날에 경계측량을 해서 건물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골을 가면 건물 지어놓은 것들이 경계가 다 물려있어요. 사실 10년, 20년 되어서 건물을 지으면서 제대로 대장까지 올려서 건물을 시에서 인정해줘서 건축물대장을 올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적이 틀리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를 보면 토지소유자 본인께서도 인접지에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린 사유가 측량을 잘못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90년대 초반 이전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지적이 생긴지 110년이 됐는데 측량을 하지 않고, 이용현황대로 대부분 집을 지었어요. 그전에는 측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집을 지었는데 현재는 경계측량을 해서 침범여부를 명확히 가린 다음에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측량이 잘못된 것인가를 파악해 보니까 일률적으로 밀렸다든지 모였다든지 하면 기준점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들쑥날쑥 하다는 것은 측량에 오류가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 주변의 계획성 없이 건축되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30년 전만 해도 면사무소에 가면 토목기사들이 그려서 대장을 올려준 경우가 많습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이 건축물 대장을 적정한 지적경계아래 배치도를 그려놓고 했는데 옛날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준공처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25년 정도만 봐도 경계측량, 현행측량까지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해도 설계사무실이 다 바뀌어서 건물 짓고, 축사 짓고 다 했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서 현행측량하고, 경계측량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축사 지은지가 20년이 더 됐는데 3m를 띄워놓고 측량하려고 했는데 지금에 양성화를 하려고 보니까 경계가 1m가 넘어섰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을 보고 지적불일치 토지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은 당사자간에 조정을 하게 되면 면적 증감사유가 발생됩니다. 한쪽은 늘고 한 쪽은 준다든지 하는 것인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잘되면 저희는 경계조정 이런 경우도 있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걸고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경계조정이나 그런 방안으로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앞으로도 시행할 겁니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인접주변 토지소유자간의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청산을 하는데 금전청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늘어나는 대신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합의가 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구거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구거로 들어가는 것은 일단 재산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자기 땅이 많은데도 그렇게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측량까지 해서 지었는데도 그렇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주포에 빌라 하나 있죠? 원두막 가든 뒤에 보면 거기에서 민원이 왔는데 밑의 주인이 무슨 시설을 하려고 현황측량을 하고, 경계측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바로 50cm 떨어져서 경계가 딱 찍혔더라고요. 그 앞이 다 주차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5m, 20m가 들어간 겁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는데 국토정보공사에서도 과거측량자료는 영구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요. 민원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토목시공과정에서 그런지 아니면 측량과정에서 그런지 몰라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텐데 측량을 할 때는 단필지인 주변만 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범위를 넓게 해서 틀어지는지, 가는지를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경계측량을 그전에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빨간 말뚝을 박아주는데 50m에서 1m는 왔다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m가 아니라 15m까지 다르다니까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법적으로는 측량자체가 1/1200분지에서는 36cm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6cm는 기점을 찍었다고 하면 이쪽으로 36cm가 가도 인정을 할 수 있고, 저쪽으로 가도 36cm는 공차로 인정을 하는데 1/1200분지에서는 연필심 하나가 1.2m의 규격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36m정도는 공차를 두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박상모위원
하여튼 챙겨보시고, 공시지가 문제는 시에서 신경 쓰셔서 시행을 해주세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설명을 잘 들었어요. 33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상향 28건, 하향 112건 이런 부분에서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시지가 기준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일괄적으로 대부분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는 적용하는 항목이 24개 정도 있습니다. 해당토지에 대한 특성이 24개정도 있는데 표준지가 어떤 특성으로 있다고 하면 이 토지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상호 비교하는 것이 2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산출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이나 평가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 공시지가가 높아짐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개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여러 가지 토지의 형태나 그리고 도로에 접해 있느냐, 접해있지 않느냐, 임야 같은 경우에는 경사나 활용면적, 용도지역 등 여러 가지를 따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장고도지구는 끝난 상태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장고도는 현재 12월 2일에 경계결정위원회가 끝나면 확정한 후 평가해서 조정금 산정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문제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6건에 12필지 정도 이의신청이 와서 상호경계조정을 하고, 일정 합의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경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경계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경계의 변화를 서로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인데 그 부분에서 장고도 같은 경우는 건축물도 있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건축물이 걸리는 부분은 없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적인 토지경계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경계에 대해서 갈등하는 분들은 이게 누구의 입장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감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되었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 협의 완료되었는데 1건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하게 민원인의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령시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운용실적이 540건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안내하는 것은 아니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구체적인 것을 안내할 수 없지만 표본적으로 절차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의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는 부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시도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규모 인·허가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전에 미리심사를 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2016년에는 13건, 2017년에는 11건, 2018년부터는 3건, 2019년에는 2건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17년도까지는 있었는데 18년, 19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축사 등 대부분 그런 민원이 많이 속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광과 축사 관련해서 산지법이 개정되고 축사관련해서도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조례에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명확해짐으로써 관련민원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건축허가과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직접 방문해서 가능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민원상담관제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충분히 좋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면 홈페이지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안내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저는 14쪽 토지 지목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일치토지 조사된 것이 3,200필지 중에서 현실화추진을 한 것이 1,300필지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미신청분들이 있는데 농지나 이런 토지들 중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들을 대지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토지소유주들한테 취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대부분 취득세가 발생되는 것은 신규로 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공시지가 자체를 대지로 새로이 산정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고, 기존 대지로 있는 것은 과거 기년도에 이미 대지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고요. 또한 지목변경에 따라서는 지가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지목변경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생기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건가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현재 새로이 지목변경을 함으로써 취득세라든지 그런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전에 안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저희 공시지가 자체가 대지로 있었는데 전답으로 산정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지로 지목변경을 함으로써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특정할 때는 세세하게 조사하고, 현실지목일원화의 실적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대지를 양성화해 주려고 해도 일부 분할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분할하거나 해서 그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 분께서 분할측량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건폐율을 무시할 수 없는데 건폐율을 감안해서 분할하다 보니까 농지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의 건폐률을 감안해서 농지까지 포함해서 지목변경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질의를 드렸던 것은 3,200필지 중에서 1,300필지는 추진이 됐는데 미신청분이 있는 것이 혹시 취등록세나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부분과 매년 재산세 증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려도 안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지목변경을 한다고 해서 공시지가 상승이 큰 폭으로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과거 연도는 많지 않고 새로이 집을 짓거나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됐을 때는 지가가 상승합니다.
조성철위원
최근 것에는 있지만 과거 것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지목변경 되기 전 것은 미등록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많이 있고, 건축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짓는 집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조성철위원
그러니까 73년 이전에 지었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하고 나면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고 나서 이 건축물들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으면 건축물등기까지 같이 가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목변경을 해주게 되면 토지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본인이 양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만 지목변경을 해주는 것이고, 건축물은 별개로 건폐율이 맞아야 한다든지, 본인이 양성화를 한다든지 본인이 별도로 해야 합니다.
조성철위원
그렇게 되면 지목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태료라든가 맞을 수 있는 우려도 있겠네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화하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1,300필지까지는 했는데 남은 필지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측량부분이나 설계 이런 데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안하나 싶어서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 재산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기철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세무과 세정팀장 염창호입니다. 재산과표팀장 백낙실입니다. 징수팀장 김민호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명철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조성도입니다. 세원관리팀장 한순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먼저 공통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액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령시가 징수액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 앱 같은 것을 깔아서 징수액을 내는 것은 없죠?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백남숙위원
다른 시를 보니까 스마트폰에앱을 깔아서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그것을 보고 전자송달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것을 고려해보셔서 스마트폰앱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행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현재는 종이고지서로 고지가 되고, 그것에 의해 은행창구에서 납부가 되는데요. 앞으로 모바일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방세도 물론이거니와 세외수입도 모바일고지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세외수입도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니까 효율적인 세외수입징수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시지만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인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원인데 우리가 징수액은 1위를 간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탓인가요? 대부분 자동차과태료 아니면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외수입부분은 20개 실과에서 부과가 되는 부분은 당해 연도에서 징수를 하고, 그 외에 받지 못한 것은 저희한테 이월이 되어 체납으로 잡아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부분이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39.8%로 40% 가까이 되고, 이행강제금 이런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도저히 안되면 체납액을 계속해서 늘어나게 할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효율적인 수납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채권이 확보되어있습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채권확보가 안되는 것도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결손처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세적인 차원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체납이 자꾸 누적이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합당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는 만약에 채권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징수노력을 더 해야겠지만 대부분 5년 정도를 잡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서 채권확보도 어렵고, 징수가 어려우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노력해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죠?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행정감사는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고생 많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5쪽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실납세자가 있으면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령시에서 얼마 전에 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세 분인데 체납금이 굉장히 커요. 4,900만 원, 1,300만 원, 1,200만 원인데 체납금이 엄청 커요. 한 분만 징수를 해도 천명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체납이 되겠지만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셔야 체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갑자기 사업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습체납자가 덜 발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체납자도 많더라고요. 다섯 명인데 1억 6,100만 원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체납도 대부분 이행강제금이 많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반 지방세와 똑같이 해서 압류나 어떤 독촉절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금액이 크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액인분들은 직접 찾아가고, 사정을 확인하고 납부독려도 합니다만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가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로 하여금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분할납부라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지금 과년도나 현년도 포함해서 분할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소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소소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고 선별을 해서 고액부분의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세금은 형평성이잖아요. 누구는 내는데 누구는 체납되어서 소멸시효가 지났든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소멸시효가 되었는데 지금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열다섯 분에 2,800만 원인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오늘부터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보령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어제 영치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영치를 했고, 하반기 부분은 어제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에서도 주차단속차량도 돌고 있지만 그안에 차량번호인식기가 달려있나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달려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세금이 납부되어있는지 체납되어있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2회 이상 체납이 되어있으면 저희들 계기판에 바로 뜹니다.
김정훈위원
그때만 하시지 말고, 중간 중간하셔서 본인들도 알겠지만 급하다보면 체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뜨면 그때그때 확인을 하셔서 창문이나 어디에 붙여서 납부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창틀에 꽂아서 운전자분이 오시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열심히 하셨고요. 체납액이 줄고, 주민들이 형평성 있는 세금을 납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222쪽에 시금고 지원 협력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세보령장학회에 2,000만 원, 보령시체육회에 3,000만 원, 머드축제지원에 4,000만 원을 집행했네요. 제가 볼 때 보령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법정운영비 보조를 해주고 있고, 각 지역 체육행사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보조금들이 다 나가잖아요. 머드축제지원 같은 경우는 축제관광재단이 출범을 했고, 축제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머드사업팀이나 광고수익 같은 소득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만세보령장학회 같은 경우는 재산액 자체는 많지만 이자수익말고 특별한 수익이 없는 구조잖아요. 거기다 저금리구조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액 자체를 보니까 가장 적어요. 다른 단체도 물론 보령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장학회야말로 공익적인 측면으로 보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쪽으로 집행액을 늘리거나 조정을 할 수 없나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 8월에 우리시와 농협시지부와 금고계약을 하면서 4년간 협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4년간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는 얼마, 이 부분에는 얼마 이렇게 하기로 약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성철위원
4년 동안 고정이 되어있고,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약정기간이 끝나야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약정을 하시는 기간 동안 연간 9,000만 원 지원을 받는데 이 금액도 4년 동안 고정되어있는 것인가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한 사항이지만 협력사업비를 높이면 이자율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낮게 하면 이자율을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계약이 전 시·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계약에 대해 전국 조사를 해보니까 협력사업비를 높이면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높은 곳을 보니까 저희 생각보다 조금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양면성이 있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왜 협력사업비를 주면서 어느 단체에 얼마 이것까지 고정을 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권이 줄어드는데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총액만 정해놓고,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을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일부 기업의 협찬을 총액으로 정해놓고,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아 쉽게 말해서 군대용어로 각개전투를 하면 여러 가지 집행상이나 배분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수년 동안 금고계약을 하면서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고자 세부적으로 총액과 함께 세부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성철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확정을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해주세요.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운영상에서 재단이나 조금 더 어려운 쪽에 도와주는 협력을 한다는 측면으로 만세보령장학회 쪽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제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협약은 농협에 편의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각 단체나 특히 체육단체가 많겠죠. 이제 시금고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다 일임해버리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이거든요. 시의 입장보다는 농협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된 거예요. 조성철위원이 말씀을 하신대로 변경이 가능하면 어차피 시금고로 협력을 해주는 지원비이기 때문에 변경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고액체납자가 문제더라고요. 보험료압류, 재산압류, 자동차압류, 카드까지 압류를 해도 징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명단공개를 우리시에서 해봤습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고액체납자인 금액이 많은 경우는 8명 공개가 됐습니다.
백남숙위원
정말 어려우시겠더라고요. 세외수입을 징수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체납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백남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A라는 사람이 체납을 하게 되면 경고를 몇 번 해서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압류가 들어가면 압류범위를 어디까지 하죠? 내가 가진 통장거래나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 들어가나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사실 체납절차가 일단 어떤 세목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언제까지 내라고 하면 그 기간까지 내지 못해요. 못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10일에서 20일 정도 기간을 줘서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서 그때까지 안낼 경우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 체납세금이 100원이라고 하고, 재산이 500원 정도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재산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압류해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저희가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의 체납인들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만약에 금액이 많아지면 금융 모든 것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한테 통곡을 하다시피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요즘 자영업들이 안되고, 소상공인들이 안되어서 세금을 못내는 거예요. 세금을 못내는데 모든 금융시스템을 압류를 한다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더 강력하게 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겨야 빚도 갚고, 어떻게 할 텐데 다 압류를 해버리니까 모든 길이 막히고, 숨통을 조여서 일을 할 수 없고 거래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세금을 받으려면 하나라도 그 공간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세금도 내고 우리가 먹고 살 것 아니냐고 통곡하듯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악성으로 있으면서 안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벌이가 너무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원인은 저희가 아무리 전화상으로 찾아가서 “체납됐으니까 내주십시오.” 독촉을 해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하면 일단 체납자께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장을 압류해놔서 금융활동을 못하니까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체납액이 100원인데 이것을 낼 형편이 도저히 안되면 10원씩이라도 매달 갚으라는 조건을 붙여서 압류해제를 해주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영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기지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납도 증가하고,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혹시라도 대부분의 분들이 사업 중에 힘드셔서 부도가 나셨거나 폐업을 하셨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납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혹시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출입국기록이나 아니면 고가의 수입차나 고가의 명품을 구입한 것을 조사한 경우도 있으신가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이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재산조회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압류절차에 들어가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같은 것도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금괴나 이런 것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압류활동을 통해서 큰 금액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행정사무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