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9-11-27

이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

최이경위원장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관광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5개 담당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해서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은 관광사업의 인허가,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마케팅담당은 축제관리 및 지역축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운영담당은 관광 및 레포츠시설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관광개발담당은 관광 및 레포츠 자원 발굴 및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담당은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군 관광자원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꽤 많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네. 지역에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우리 국내로 한정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이 우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경쟁력 있는 게 일단 수타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팔봉산이라든지 미약골, 하여튼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타사나 팔봉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홍천 9경이 수십 년에 걸쳐서 관리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아직도 완전하게 완공이 된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집중투자를 안 해서 그런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민선 7기 들어서 관광과가 신설이 됐지만 그전에 볼 때는 관광이라는 게 1개 부서 내지 2개 부서에 국한되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광으로 자원화를 하겠다고 하면 제 소견으로는 읍면 단위 분배형식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홍천군의 관광명소를 만든다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집중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이라도 정말로 집중 투자할 데는 예산을 집중해서 한 개씩이라도 완공해 나가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요새 횡성군 보니까 안흥터널 뚫리면서 위에 폐도가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루지 개발을 하려고 설명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저희 지역보다는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추진하는 그런 추진력은 저희 홍천군보다 훨씬 앞서 가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조건을 가진 폐도가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 폐도를 활용해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홍천강 화양강 휴게소 보면 폐도가 있어요. 그쪽을 활용해서 전망대 같은 걸 설치하고 몇 가지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역에 돈이 되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망대에서 돈이 될까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이라는 게 꼭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을 많이 유도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광객을 유인하려면 특별한 경관이나 특별한 시설, 우리 관광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올만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망대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나름대로 국도44호선으로 관광객을 유인해서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르매재터널이 개통이 되면 거기도 길은 폐도가 생길 테고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찾아보면 좋은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서면도 상당히 길이가 긴 폐도가 있고, 그걸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거기를 활용해서 걷는 길을 만들든 여러 가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터널이 생기면서 각종 폐도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폐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적극적으로 그래서 군에서 확고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추진을 과감하게 해서 예산을 몰아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완공을 해나가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너무 표시도 안 나고 그걸 또 이용하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너무 지루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월에 했던 꽁꽁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있잖아요, 15억 원. 15억 원은 대개 어떤 용도로 쓰이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크게 나누면 홍보비라든지 인건비, 시설비, 그런 여러 가지 분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면 시설하는데 충분한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축제라는 게 15억 원에 맞춰서 쓰다 보면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15억 원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서 하려면 또 15억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금년도 1월에 한 축제내용을 가지고 15억 정도면 시설까지 다 충분했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는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어지간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그거 가지고 시설까지 다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현재 15억 가지고 시설비까지 다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 됐어요? 조명이랑 다해서?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5억 3,000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3억 8,000정도는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서 재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군에다가 세외수입처리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재투자를 왜 했을까요? 15억 가지고 다 충분하다고 좀 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산을 계획 없이 막 쓰고 모자라서 쓴 건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15억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기타수입금 처리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썼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세우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이미 써버렸으면 그런 행위를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적절한 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한 면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수익금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LED조명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LED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가 맞아요? 8,000만 원 주셨는데.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8,000만 원 가지고 다 한 거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축제장하고 시장입구, 올라가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서독안경원 입구랑 거기 다 8,000만 원 가지고 하신 거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말 그런가요? 8,000만 원 가지고 다 하신 게 맞아요? 과장님 그거 파악 안 해보셨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수익금에서 8,000만 원 썼고 편성된 예산에서 5,900만 원 정도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체 1억 4,000정도 들어간 거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견적 내용이랑 다 가지고 있나요? 거래명세표.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걸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기본 계획이나 축제에 대한 시설 설치를 할 때 결재 라인은 어떻게 돼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결재 라인은 아마 대표이사님까지 결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담당과에서는 관여하는 게 없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우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 협조를 받고요. 기타사무는 문화체육과 받는데, 기본계획 정도만 받고 있고 세부적으로 시설하고 이런 것은 협조 결재 같은 걸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본계획은 다 받고 있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큰 틀의 계획은 다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이 받으셨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제가 협조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말 다 과장님이 받고 사인하시고 진행되는 게 맞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만 협조를 받고 세부적으로 LED를 설치한다든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순수 군비잖아요. 군비를 보조해서 축제가 만들어지는 건데 담당과에서 너무 관심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규모 있는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땅히 해야 되는데 왜 안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해마다 축제를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또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잘 짜야 되는 것이고 계획을 짜서 잘 시행이 되는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꽁꽁축제는 그렇게 필요한 서류 부탁드린 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맥주축제, 금년도에 하이트맥주에서 축제에 도움을 주신 게 있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하이트맥주에서 파라솔 100조를 만들어서 기증해줬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파라솔 100개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맥주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게 하이트 축제만 한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올해 축제를 보면 테라 일색이라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맥주의 역할 같은 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전혀 저희가 간담회 때나 사전 보고받을 때 지적을 해도 그걸 참작을 안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수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드렸던 말씀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이트만을 위한 축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이트나 우리 지역에 대명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 지역에 뭔가 환원하는 그런 모션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같이 하는 축제를 만들려고 하고 특히 하이트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함에 있어서 하이트만이 들어와서 큰 축제를 전국에 홍보를 해서 했는데 저는 하이트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이트는 최소한 기업이라면, 우리 지자체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축제기간에만 팔 수 있는 홍천별빛맥주축제에서만 맛 볼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축제를 개발해서 1년 내내 광고를 해서 그 시기에 홍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이트에서는 그런 노력은커녕 자기들 맥주 홍보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군비를 투입해서 마당을 열어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하이트하고 협의를 하고 하이트에서 기업 역할을 많이 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 하이트에서 우리 지자체를 생각해서 함께 상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에요. 정말로 홍천 홉을 가지고 그 재료료 만들어서 그 시기에만 홍천에서 먹을 수 있다면 전국에서 안 오겠어요? 오시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하이트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맥주축제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맥주가 전세계 110여 가지가 통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소한 30가지 이상은 모아놔야 맥주축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번에도 수제맥주업체가 왜 3개만 참여했냐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제맥주 참여 확대라든지 하이트맥주 기업역할 개선이라든지, 그런 면은 제가 내년 맥주축제 때는 반드시 개선된 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시간 감안해서 3분만 더...
이경

최이경위원장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나 위원님이 지금 업무상 출장을 다녀오셔서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축제를 정말 축제답게 하셔야 돼요. 축제를 매년 하는 연례행사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제를 축제위원회 수고에 비해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획이나 지도 관리가 미흡해서 그렇다고 하면 많이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내년도 맥주축제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참가희망 업체가 있는지 맥주회사들하고 협의하고, 수입맥주, 국내맥주 다 와야죠. 다양하게 와서 맥주를 맛 볼 수 있어야 홍천 맥주축제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맥주축제 하면 하이트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하이트가 먼저 오게 해야 되잖아요. 군에 와서 맥주축제 좀 열어주십시오, 이런 한정판 맥주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보답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맥주축제를 하니 하이트에서 와서 어느 정도 매장 반만 채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하이트에서 지역 큰 축제 때마다 어떤 협찬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축제부터는 좀 전세계적으로 개방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맥주축제가 축제다운 행사로 기간도 2주면 2주, 길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게 계획을 해야지. 2박 3일 축제가 대부분 2박 3일이면 준비하고 시작해서 걷으면 3일 되잖아요. 첫날은 시작하니까 우왕좌왕하고, 둘째 날 좀 하는가 싶으면, 그 다음날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효과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참여업체 확대라든지 기간연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참여업체라는 부분하고 기업역할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부터 군청 홈페이지 팝업창을 전면창만하게 크게 띄워서 공고를 하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맥주축제를 하는데 어떤 맥주를 어떻게 팔 것인지 제안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 안들이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홍보는 옛날보다 쉬워졌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셔서 2020년도에는 더 발전한 그런 축제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금도 늦었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좀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이고... 지금부터 왜 해야 되냐면 참가하는 업체 배려거든요. 미리 알려줘야 그 사람들도 준비하는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점 유념해서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과가 새롭게 출범한지 1년 되어가는 시기잖아요. 홍천군 관광 발전을 위해서 계장님 이하 같이 고생 많으신데 새롭게 또 맡는 과가 되다보니까 사실 전례가 있던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모색하다보니까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힘들어하시는 것 아는데 지금 과가 개편돼서 군수님 공약도 건강놀이터에 대한 큰 틀이 있어서 과가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레포츠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이라는 면은 사실 홍보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우리 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가 최고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제장을 얼마나 잘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일회성이 아닌 연차적으로 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올해 출범해서 홍보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했죠? 전략적으로 홍보만 했을 때 예산이 대략.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보기에 마케팅이라든지 투어, 그런 쪽으로 해서 한 3억 원 정도 책정을 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언론사든 TV쪽도.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희들은 언론사보다는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물, 영상물 같은 걸 제작해서 대명 같은데 제공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광고에 대한 비중은 타 지자체도 보면 전국망을 필요로 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도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축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우리 홍천군도 축제를 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모색을 단순하게 광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충청도 같은 지자체에서는 어떤 형식이냐면 만약에 홍천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주위의 횡성이라든가 인제, 양구, 춘천 축제장을 품앗이 형식의 움직임으로 축제장을 같이 흥을 돋우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예로 보니까 인제에서 내린천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도 우리 축제하는 것처럼 홍보를 해서 같이 그쪽 축제도 즐길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축제를 열 때는 인제나 양구에 있는 인근 횡성도 마찬가지, 우리 축제를 와서 즐겨달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차피 지자체가 같이 소멸도시, 소멸도시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관광이나 체육, 축제에 대한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수많은 축제 중에 지난 데이터에 나온 것도 있지만 화천 산천어축제 빼놓고는 다 적자운영이라고 합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발표한 것 보면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도 적자라는 게 홍천군에서 관광 사업이라고 해서 흑자를 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홍천을 알리고 그분들이 관광을 옴으로써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게 홍천의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안을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관광에 대한 것을 업무 중이나 출퇴근 하면서, 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주무계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우리 홍천군이 관광을 과연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과장님이 1년을 돌아보면서 향후 2020년, 그 뒤에 더 나아가서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개발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목표는 10가지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관광시설 같은 경우를 내실화 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문체부에서 지역관광발전지수를 201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17년도 발표를 보면 광역단체로는 강원도가 상위에 있고 경기도, 전라도, 제주, 이렇게 올라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강릉 쪽이나 속초 쪽이나 단양 쪽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의 관광발전지수를 봤을 때 수리로 정하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표 내용에 보면 관광수용능력이라든가 관광정책적인 역량지수, 관광소비에 대한 지수를 종합적으로 책정이 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홍천이 넓은 땅이라고 자랑하지만 사실 지금 제가 레포츠시설 현황을 달라고 했던 부분도 관광객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그나마 그런 시스템이 가리산 레포츠시설이 그나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스쳐지나가는 거리가 아니라 머물러서 즐길 수 있는 소비를 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시너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홍천은 대명밖에 없잖아요. 대명에서 숙박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홍천에서도 최고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투어식으로 해서 머물러서 1박 2일을 보낸다는 것은 제가 홍천에 살고 있지만 과연 1박 2일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예산이 투입이 돼야 발전이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수타사 쪽이든 가리산 쪽이든 연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가야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가리산은 가리산대로의 모형이 있듯이, 공작산에도 산만이 아니라 또 다른 즐길 거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이 건강놀이터라는 걸 준비하고 만들려고 여러 가지 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모르겠어요. 철도까지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겠지만 지금 당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연계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박 2일형이라든지 체류형,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체류형 같은 경우는 홍천에서 할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수타사하고 연계를 한다고 해도 1박 2일형으로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농촌관광형, 농촌에서 1박 정도하고 먹거리라든지 상품 같은 걸 사고 수타사라든지 들러서 가는 방안, 하여튼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세밀하게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상품화시켜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정관교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성 홍보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제가 몇 사람하고 저도 친인척이나 하다못해 모임에서 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우리 홍천 인구가 10월 말 기준에 6922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일대일로 SNS를 통하든가, 제가 작년에도 우리 축제나 맥주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친구나 동료들한테 일대일로 문자를 줘서 홍천을 알리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제가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제작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광고성 유튜브를 만들어서 개인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친구들한테 문자 형식으로 발송을 해주는 거예요. 먹거리부터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전화상으로 알려줘도 이런 친구들은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인삼축제가 있냐, 맥주축제가 있냐, 한 번 다녀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왔다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왔다 가신 분들의 입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언론사에서 안 좋은 면만 부추겨서 우리 홍천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보다 일대일로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바로 서려면 관광과의 몫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도 사실상 해마다 100명, 200명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청소년이 되다 보니까 인구소멸도시라는 면에서도 머지않아 그렇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 제작을 한 번 고민을 해봤는데 만드셔서 일반 애경사든 명절 때 인사말로 주고받듯이 문자로 발송해서 홍보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서울시 지하철역에 광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효과가 더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은 아닌데 유튜브 제작에 얼마가 들지 몰라도 천을 광고할 수 있는 짤막한 광고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면 진짜 우리 축제라면 홍천군민도 똑같이 느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일부 군민들은 축제가 열리든 안 열리든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시급하고 홍천군에서도 왜 관광을 하면서 관광놀이터라고 군수님이 앞에 타이틀을 가지고 뛴다는 것은 우리 6만 여 홍천군민들이 똑같이 느끼고 가야될 부분이 있고, 거기서 관광수입이든 만약에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오시게 되면 나머지 홍천군이 잘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이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으면 직원들도 많으시니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홍보영상 같은 걸 제작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도 같이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요즘 보면 카톡으로도 아침저녁 안부도 묻고 좋은 화면도 보내주는 면이 많은데 홍천군의 광고도 같이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걸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 53쪽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실적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처리되는 거 말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너무 폭넓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온천 관광지 활성화 대책하면 이 자체가 공약 내용 전체를 운영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책자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기 내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어려운 점도 있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시작을 하면서도 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투자 대비 예산에 대해서 아깝다고 느끼지 마시고 또 다른 정책을 펴도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1차적인 타당성 검토보다 진행되면서 늘 검토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관교위원

다음 58쪽 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 각 실과별로 드린 질문인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라는 게 중요하다보니까 유인물도 사실 광고성이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업체를 보면 다른 과도 많이 중복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천에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유인물 제작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관교위원

여기 나오는 자료 두 회사밖에 없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여기 맑음이라는 주식회사는 춘천이고 신영인쇄기획은 홍천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유인물을 발주할 때는 그래픽 제작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춘천에다 한 데는 지도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춘천에다가 발주를 했고요. 지역 발주가 가능한 것은 홍천에다가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우리 군도 발간실이 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발간실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우리 군의 발간실에서 제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어디까지 되죠? 책자밖에 못 하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컬러라든지 그래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단순히 책자 같은 경우 제본이라든지 그런 정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향후 내가 봤을 때 광고성 제작도 발간실에서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요? 힘든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발간실에서 인력확보를 해서 그런 면을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군에서 이런 것을 다 하다 보면 외부에서 사실상 역할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일단 지금 사실 제가 이 책자를 다른 과도 비교를 했지만 한 업체에 준다는 식의 말이 있어요.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신중히 고려하시고, 재차 수의계약성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업체 대표님한테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맡기는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당부해서 요즘 하도 문제가 되는 게 회계 쪽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입장에서 무조건 제작해서 제작비를 내려주는 것보다 꼼꼼하게 챙겨서 또 다른 불상사가 없게끔 미연에 방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애쓴 것만큼 좋은 말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강도 높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이 우리 그동안 축제에 관한 성과 지표를 달라고 했는데 기대는 했습니다. 기대한 것을 벗어나지 않고 해주신 것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못 내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최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축제 관련 기본계획 등 재단 운영 결재 현황이라는 걸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유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축제 6개를 하잖아요. 6개를 하는 것 중에 3개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여기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을 하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관광과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조차 보고를 못 받고 있다? 과연 우리 홍천군이 이래도 되나, 요즘에 이것저것하면 냄새가 나서 못하니, 뭐 때문에 어쩌니 하는데 그래도 관광만은 다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염이 안 되는, 매연이 없는 관광산업기지라고 얘기하는 게 관광산업인데 우리 홍천군도 앞으로 매진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욕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돈을 지원해주는 주무과장이 기본계획조차 보고를 못 받으면서 이거 왜 지원하세요? 누가 과장님한테 지원하라고 압력 넣습니까? 과장님 책무죠? 과장님도 이 자료 보셨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심정이 어떠세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하여튼 저희가 못챙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기본계획이라든지 분야별 계획에 대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못 챙겼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이고 축제위원회에서는 과장님한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마큼이라도 끌고 온다는 게, 여기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성과표를 볼게요. 19년도에 홍천강 꽁꽁축제 65만 명 왔다고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보고가 됐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전혀 기본계획조차도 보고 안한 찰옥수수, 맥주축제, 방문객이 25만 명 왔다가 갔어요. 믿으시겠어요? 기본계획조차도 보고 안하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주무관들 똑같은 심정이어야 돼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20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또 하죠? 축제 끝나고 나면 성과 때문에 용역 또 주죠? 그거 왜 주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축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용역보고서 보면 내용 거의 같잖아요. 달라지는 것 있죠. 숫자. 그 내용의 골격은 변하지 않아요. 용역을 주면 왜 용역을 주는지 그 업체가 이미 근본 원인을 알고 있어요. 왜 주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주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용역 한 번 주는데 얼마 들어가죠? 1,6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쓸데없이 계속 쓰는 거잖아요. 축제마다 다하죠? 6개만 하면 1억이에요. 그냥 날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 조사원 쓰세요. 숫자만 바꾸면 되는데 용역 주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거 1억씩 돈을 왜 써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쓸데없는 얘기인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요. 서류를 생산하면서 군에 협조를 안 받은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결재를 받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방문객수 같은 경우 말씀을 하시는데 방문객수 저도 어떤 면에서는 부풀려지고 산정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게 많습니다. 방문객수는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겠고요.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방문차량에 따른 산출이에요. 차 몇 대 오고 다 곱하기 4예요.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에 4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얼마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가 하루에 만 대 들어오면 곱하기 4 하잖아요. 그러면 4만 명이에요. 이게 우리 축제장 규모로 봤을 때 지금 토리숲 규모로 봤을 때 3,000명, 4,000명만 들어와도 미어터져요. 그런데 불과 5일 동안 25만 명이 왔다갔다? 이거 홍천군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만하면 안 됩니다. 군 예산 쓰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길 좀 부탁들 드리고, 우리 축제를 하고 나면 개선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축제 때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성과지표라는 것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동안 축제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를 제대로 설정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점이 많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이 잘못 된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결과표만이 성과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된 것, 못된 것 나오고, 못된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게 총망라 됐을 때 성과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달랑 숫자만 있으면 너무 행정감사에 대한, 아니면 단순하게 물었다고 본 위원을... 좀 농담 한 마디 할까요?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이미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 때 다 보고한 사항이에요. 저한테 자료 다 있어요. 이걸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숫자는 다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질문을 할 때 아무리 단순한 질문이라도 과연 군위원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왜 저렇게 단순하게 했을까, 한 번 고민을 해보셨어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축제에 관해서,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들 같이 고민을 해보라고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지표를 만들어놓고 보면 이 지표가 과연 우리가 돈 들어간 만큼 됐나 하는 것을 만들면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자료를 만들면서 개선점도 찾고 하면서 다음 축제에는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자, 이건 참 잘 됐더라, 이걸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라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자꾸 터치하고 간섭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 군수님이잖아요. 군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님 오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과장님 기본계획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뭔 얘기를 해요. 군수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어물어물하고 답변도 못하면 우리 과장님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챙길 것은 챙기시고, 또 그걸 가지고 담당계장님한테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예산지원해주는 의도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것 있죠? 돈 받고 와서 놀고 가는 사람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몇 백만 원씩 주는 거 꼭 필요할까요? 한번 그 돈을 들여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신나게 그 시간을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없을까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공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주민들 흥을 돋울 거리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이 단체, 저 단체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지원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만한 능력이 있을까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좀 과도하게 쓰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 중요한 것은 주차 문제입니다. 해결방안이 나오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하는데 한계점은 있지만 이번에 꽁꽁축제를 계획하면서 좀 도로 이면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컨벤션, 등기소, KT 이런 곳을 개방을 시키려고 협조 중에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축제에 다녀가는 사람이 욕 많이 해요. 그리고 주차 문제는 또 어떤 우리가 지역에 상품을 파는 데에 대한 악재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옥수수축제 때 보니까 주차장 저 끝에 차가 있어서 못 사가겠다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고 특히 이 축제 시기만이라도 상인들하고 많은 역할을 해서 친절하게도 하고 물건 값도 조금 다른 데보다 싸게 해줄 필요가 있다. 가장 불만 중 하나가 축제장 들어가면 너무 비싸, 길거리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축제가 커지지 못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리숲에서 하죠? 작은 종지에다가 물을 부으려고 암만 노력해야 한계점이 있죠. 수없이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저 축제장 가지고는 정말 홍천군이 축제를 하고 암만 많은 행사를 하려고 해도 저건 이웃동네 가보면 마을 단위 행사하는 규모예요. 이걸 가지고 홍천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겠다? 이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옆에는 큰 길이죠, 한쪽은 강이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뻗어나갈 데도 없어요. 암만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네. 토리숲이 축제장으로 협소하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하고 하여튼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왜 이럴까 하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서 그냥 수박 겉핥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의회를 통해서 특히 계장님들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 특히 우리 과장님의 권한 또한 엄청난 의무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축제하고 나면 평가하는 자료 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평가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오

공군오위원

예. 소위 말해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탁 운영, 우리 과장님이 이제 1년 좀 넘으셨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위탁 운영 시설 중에서 좀 문제가 있는 점이 뭐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지금 위탁 운영 4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요. 바회마을, 화전민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수익구조가 발생되지 않아서 좀 문제점이 있고요. 수하캠핑파크도 비슷한 예고요. 동키테마마을은 간신히 인건비 정도만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부진한 면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실 거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바회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리더스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재차 지금 운영을 활성화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안하면 계약해지를 할 겁니다. 마을하고 위탁을 하든지 다시 한번 활성화 방안을 찾을 계획이고요. 수하캠핑파크는 위탁업체하고 마을하고 갈등이 있어요. 현재 여기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공고를 해보고 안 되면 마을공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키마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시설 보완하는 것을 세웠고요. 올해 국비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안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수하캠핑파크는 왜 마을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일부 시설을 아마 농정과 자금을 받아서 했나 봐요. 어차피 군 예산이잖아요. 농정과 예산을 받고 마을 자금을 같이 투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돈을 달라는 거죠.

이호열위원

돈 들어간 것을 마을에서 달라고 한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임대료는 달라는 거죠.

이호열위원

자부담을 한 게 있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자부담한 내역은 농정과에서 알겠네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것도 국비 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순수군비 3억 원 들여서 한 겁니다.

이호열위원

군비를 가지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시작을 했겠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래서 돈이 모자라니까 농정과 돈을 들였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일부 관리사무소라든지 관정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사용료도 달라는 식으로 되니까 위탁업체에서는 사실상 운영하는 게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생각 없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낭비만 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좀 생각을 잘하고 투자를 해서 운영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했을 거라고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지역 활성화가 되면 주민들도 어떤 게 나올 텐데 이런 씩으로 협조를 안 하면 결국은 주민들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런 상황이 나오냐는 거죠. 밑에 바회마을도 똑같은 얘기예요. 두촌면은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국비 가져다가 한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국비 가져다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6억인지 17억 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안 돼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사업을 투자할 때는 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주민이 원한다고 해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약돌배 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건물은 홍천군수 앞으로 돼 있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문제가 이것도 우리가 국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일을 해놓고 사실 운영하다가 운영 안 되면 건물 수리해줘야지, 뭐 해야지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은 홍천군 앞으로 돼 있으니까 군에서 망가졌다고 해줘야지, 관리해달라고 하면 관리비 줘야지,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진짜 심사숙고 해야지, 지금 관광과뿐만이 아니에요. 산림과에서 하는 산촌마을이나 이런 것도 다 해마다 돈 들여서 운영비 주고 관리비 주고 이게 되겠냐고요.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접을 것은 과감하게 접고, 국비 받은 것은 몇 년 지나야 처분할 수 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시설물은 10년입니다.

이호열위원

바회마을 3, 4년? 그것밖에 안 됐죠?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지금 골프장에다가 준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 업체가 아니고 가리산레포츠파크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이호열위원

가리산에서도 사실 여기도 힘든데 이걸 하라고 해서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떤 식으로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놓고 골칫덩어리인데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문제 해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무궁화축제를 폐지했잖아요. 답변서를 보면 시가행진 선수참가 어려움, 고령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다셨는데 결론은 현 군수님 계시는 동안은 무궁화축제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작년에 무궁화폐지가 거론이 돼서 1차, 2차 회의에 거쳐서 토의가 됐는데요. 농촌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고 그 다음에 무궁화축제 때 가장행렬, 읍면 경기 대항, 이런 게 상당히 힘들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방안으로 가나 해서 인삼한우축제 때 같이 합쳐서 민속경기만 하는 게 어떻냐고 해서 방향은 그렇게 갔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 반면에 우리가 축제를 할 때 면 단위 얘기를 들어보면 인원 동원을 안 한다고 하고 하냐고 반발이 있어요. 안하려면 과감히 손을 떼든지, 왜 축제하는데 동원을 해서 결국은 사람 끌어들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장사해서 되겠냐고요. 뭘 하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뭐가 돼야지, 지역사람 와서 보여주기 식으로 인구 동원이나 하려고 하고 이게 되겠냐는 거죠. 제 얘기가 틀린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인원 동원하는 것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 게 무궁화축제 결론은 안한다고 하고 농산물 축제할 때는 줄다리기 하겠다, 뭐 하겠다, 인원 동원을 왜 시키냐고요. 차라리 그럴 힘 있으면 외지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잘 해서 외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내년부터는 민속경기라든지 이런 것은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렇게 좀 참작해주시고, 우리 인삼축제하고 사과축제를 같이 병행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래서 당초 인삼하고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사과가 시기가 조금 늦는 것 같더라고요. 접목이 어렵다고들...

이호열위원

인삼은 보통 9월부터 수확해서 11월까지 해요. 인삼축제에 돈 들여, 사과축제에 돈 들여, 합병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인삼하고 사과축제를 같이 하는 걸 의견 수렴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재단에서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놨을 때는 우리가 축제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당성, 우리가 사과축제도 금년에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인삼축제 하나 하는 것보다 사과축제 조금 늦춰서 같이 병행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손님이 오면 사과도 보고 인삼도 볼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되잖아요. 왜 안 된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삼은 캐서 저장고에 넣으면 돼요. 사과도 마찬가지지만 사과는 깔 내기 위해서 10월 말에서 11월에 수확을 하잖아요. 조금 늦춰서 같이 하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올해도 그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인삼하고 사과하고 좀 시기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연 초에 수렴을 해서 인삼하고 사과하고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해서 가능하면 통합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군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인삼계약해서 계약이 안 된 농가들은 개인 장사꾼이나 금산, 이런 데로 팔아요. 단가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형편없어요. 반값에 줘요. 그러면 축제를 조금 늦춰서 그런 걸 주민들이 팔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죠. 어쨌든 꼭 참작해 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이 이호열 위원님과 많이 중복된 점이 있어서 중복되는 점을 피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혹 중복되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궁화 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요의견에 대해서 홍천인삼 한우명품축제와 통합을 하겠다, 또 민속경기를 하겠다, 인원동원이 힘들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유가 될 만한, 왜 무궁화축제가 폐지됐는지에 대한 당당한 입장과 설명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나 사무국장들이 주장하는 어려움을 몇 가지 토해냈더니 축제가 없어졌다는 한간의 얘기를 듣습니다. 꼭 그런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역사가 있는 축제가 하나 사라지려면 거기에 대한 결정 과정에 있어서 당당한 절차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절차와 진행과정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축제를 변형시켜야겠다, 아니면 폐지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궁화축제 간담회를 1차, 2차에 걸쳐서 그 의견에 따라서 무궁화 폐지 방향을 결정해서 했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조금 결정 과정에 다소 미진하고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오던 한서문화제나 무궁화축제가 한순간에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이런 질문 드릴 때마다 회의를 통해서,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관계 사무국장님들이나 상임부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통보받았다는 표현을 해요. 의견수렴이 아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었다,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 홍천인삼 한우명품축제와 연계하겠다, 통합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무궁화축제가 없어지면서 그때 폐지를 하면서 인삼한우축제와 통합해서 어떻냐, 근데 이제 통합해서 할 때 할 수 있는 종목에 한계성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민속경기 위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통합의 목적, 이 통합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어떤 축제를 통합함으로써 유발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통합을 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때로는 폐지하고 중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고 축제를 없앤 것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 입장을 당당하게 발표하지 못하는가, 의회에 와서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꼭 이건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당당한 이유를 말하는 홍천군의 관계 공무원을 한 분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숨겨진 이유가 있길래 하는 의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떳떳하게 멋있게 입장표명 한 번 하면 그런 궁금증 다 없어질 텐데 뭐 대단한 거 숨기는 것처럼 당당하게 입장 발표를 못 하는지.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못한 거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이제 그때 회의 당시에 자리에 없어서 전반적인 여론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축제가 폐지되고 인삼한우로 가는 과정에서 다소 정당성이라든지 합리성,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하지 않았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도 뭔가 잘못된 구석이 있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약간 미흡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다시 부활시킬 생각은 있습니까? 다른 생각 말고 과장님 생각.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축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폐지 과정에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영록위원

미흡했다면서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박영록위원

내가 주위환경을 묻는 게 아니라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 생각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평소 주관대로 과장님의 어떤 철학이 담긴 그런 답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자리인데 앞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는 점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도 과장님 생각이 혼자 다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부서 과장으로 철학이나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삼 명품축제와 통합한다는 이유는 제가 말씀 드렸듯이 본연의 목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가 무엇이고, 19년도 축제에 목표의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무궁화축제를 폐지하면서 인삼한우축제하고 결합하면서 민속경기 위주로 했는데요.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시장연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시장활성화라든지 그런 면은 기여한 게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께서는 시장활성화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일부 기간 동안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활성화가 아니에요, 집안 잔치예요. 돈 그냥 주기 뭐 하니까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제의 의미입니까? 우리 주민 스스로가 그런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볼거리, 군민 자신이 관광객들로 하여금 볼거리가 되어주는, 자원이 되어주는 과정이라고 해석하고 그런 과정 속으로 계획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10원을 투자했으니 10원 이상은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냐는 단순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계획 자체부터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놓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무형적 가치를 놓치잖아요. 무형적가치를 놓치면서 어마어마한 형편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런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3년 치 축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침 공군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가 있어서 지표상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통합할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적,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축제의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다양한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도 성과를 냈다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하나도 성장했다, 나아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더 위축됐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궁화축제를 없애고 폐지하고 축제를 통합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회마을 화전민, 조금 전에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최초 목적이 뭐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최초에는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바회마을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마을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성과를 내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영록위원

마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어달라고 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당초에 마을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록위원

근데 왜 직영이 안 됐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보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회마을 같은 경우는 서너 명 정도의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맞아서 당초에 바회마을에서 운영을 못하고 관리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럼 애초부터 설립목적이나 운영방향이나 이런 게 계획상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상 맞아서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달라니까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몇 년째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건 한 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보는데요.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17억 7,000. 작은 예산도 아니네요. 이렇게 투입한 시설이 몇 년째 문 한 번 못 열어보고 있는데 지난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하여튼 지금 위탁사업자한테는 정상 운영을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과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했을 때 손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마을에서 좀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마을에서는 운영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군청에 요구하고 그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반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맨날 반복적으로 위탁을 줬다가 안 되니까 다시 마을, 마을에서 협의 안 되고 그러다보면 세월 가고 문도 한 번 못 열어보고 건물은 노후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의 일 보듯이, 강 건너 불 쳐다보듯이 할 게 아니라 진짜 가슴을 열고 마을 주민과 대화를 해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을 주민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하여튼 바회마을 것은 마을하고 다시 진솔하게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최초 설립 목적과 다소 다를지라도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책임소재 묻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리고 다음 거의 중복된 점에서 넘어가겠고요. 수하리 캠핑장도 바회마을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마을에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이용자건수가 552건, 사용료가 1730만 원, 이때는 마을에서 운영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초기에는 마을에서 운영했습니다.

박영록위원

이때는 그래도 마을 사용료라도 마을에 냈다고 해요. 그리고 18년도에 사무장을 도입해서 사무장 체제로 하면서 사무장이 동네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영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적자가 나서 사무장이 질타를 받는 것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마을과 군청과의 기싸움, 줄다리기 하다가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대결구도로 가다가 군청에서 꺼낸 카드가 위탁이라는 카드예요. 하지 못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그 당시에 위탁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하지만 마을하고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런 문제로 저는 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투자가 되다만, 집을 짓다만 시설이라고 이해하기 좋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늘 말씀하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못하시는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무엇이 미비한가, 군에서 투자할 부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마을에서 하라는 선을 너무 분명하게 긋다 보니까 협의 시기나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나온 결과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을에서 계속 운영을 해나갔으면, 군에서 마을 입장을 수용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문들 걸어 닫는 이런 현상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돼서 추가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정원수가 부족한가요? 22명으로 돼 있는데.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과장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새로운 업무를 한다든지 앞으로 나가려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있는 일만도 벅차고 군수님 공약사항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게 미흡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현재의 업무만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현재 일 양에서 또 정책을 발굴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조직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사실 군수님 공약이 워낙 중대하고 관광에 대한 비중이 많다보니까 만약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보충을 하셔서 지금 직원분들도 일에 치여서 사실상 스트레스성이 되다 보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과장님이 충원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몇 분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시죠? 정책 쪽 부분도 둬야 되고 마케팅 부분도 힘들 것 같은데 충원 계획이 있으면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관광정책파트에서 정책 쪽으로 치고 나가는 게 인력이 모자라다고 보고 있고요. 관광운영 같은 경우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기존 시설을 가지고 나가려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걸 느끼고요. 전체적으로 느낄 때는 두세 명만 보충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지난 1년 돌아보면서 정책다운 정책을 사실 발굴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런 면도 진짜 느끼시고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과로는 느끼지만 일을 안 한다고 표현이 아니라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꼭 챙기셔서 여러 가지 일을 맡으면서 힘들겠지만 그런 쪽도 새로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항 외에도 수동적인 면보다는 능동적으로 앞으로 치고 갈 수 있는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꽁꽁축제가 오늘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오신 분들 숙박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준 부분이 있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숙박하시는 분들한테 야간낚시 무료입장을...

정관교위원

어차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이 됐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오시면서 관광회사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거의 숙박시설 오는 것은 개인들이 오시고요. 여행사를 통해서 숙박은 아니고 당일 팸투어 같은 경우는 많이 할 계획이고요. 대명하고도 연계를 해서 숙박하는 분들을 축제장하고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투어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여행사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여행사분들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여행사들한테 그렇게 해줘서 관광객이 유치되는 부분에서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단순하게 지난해에 해왔던 광고효과보다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동원하셔서 아까도 관광객수에 대한 평가지표에 대해서 인원수만 차 한 대당 네 명이라는 것을 해서 수치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왔다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공무원 모든 분들이 축제가 이루어질 때는 관광과 소속이라고 느끼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실과하고 협력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를 볼 때는 강력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셔서 진짜 절실하다는 면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또 다른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내년도 준비할 때 1월부터 시작되는 축제가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그리고 서석에 있는 검산리 자활용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서 맨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미비할 경우 타 용도 활용방안이라고 나왔어요. 타 용도 활용방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일전에도 위원님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광활한 면적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어서 아주 놀랐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은 일단 관광자원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보고요. 그 대안으로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유치하는 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이런 자료를 보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표현했다시피 광활한 대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광활한 도화지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는데 벌써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타 용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만한 천혜의 자원을 보여줬는데 활용이 미비할 경우를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표현이 타 용도 활용방안해서 최종방안까지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 당초에도 용역비를 일부 사업을 구상해 보려고 계상 요구한 것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관광자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제가 톤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화난 게 아닌데 목소리가 커서 톤을 낮춰서 하겠습니다. 「하천법」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돼서 이 자료를 만드셨나요, 과장님의 상식선으로 자료를 만드셨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현재 여기다가 꽃 화훼단지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단순히 그런 경우는 성토 같은 게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시설 같은 걸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제방을 어차피 하천계획선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완료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천기본계획이. 이 자료를 보면 12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천기본계획이 재수립돼야 되니까 그때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박영록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과장님도 그런 뜻으로 하셨네요. 근데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휴게실에서 차 마시면서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눴지만 관련 부서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비단 관광부서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라는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쉬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관광부서나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가장 정확한 답은 그 부서하고 협의하는 거겠죠.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제가 통한 루트와 다른 루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답을 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의 의지와 철학이 담긴 사업들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지역에 가보면 지역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듣고 또 과장님의 생각, 담당과의 생각,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동원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다는 제 생각이에요. 하천문제가 나왔지만 용도폐지, 담당부서에서 다 문제가 없다고 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지에 무엇을 신설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또 용역을 맡겨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단시간 내에 너무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많은 것들을 도출해 내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하여튼 내년 연 초부터 사업구상을 잘 해봐서 서석에 좋은 관광자원이 하나 탄생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드리는 사업이 아니고 서석의 숙원사업이고, 군수님 간담회 때도 있을 때 마다 나오는 사업인데 진척이 안돼서 제가 꼭 집어서 자료요청을 했고 주문을 했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경제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저를 비롯한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담당에서는 전통시장과 일반시장 등 지역경제활성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담당에서는 기업유치와 기업육성,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사민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에서는 농공단지 및 산단 조성과 농공단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담당에서는 생명건강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과 생명건강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담당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신규 발굴 및 육성관리, 마을기업 등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담당에서는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행정지원 TF팀에서는 양수발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은 20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양수발전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한 해가 정말로 정신없이 지나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중소기업을 보면 맞춤형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이 역량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업홍보물 등을 제작하는데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강원경제진흥원 거기에는 농산물을 포함해서 거기서 다 위탁해서 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하는 게.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희망을 하게 되면 전체 다 수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 얼마 정도 투입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저희가 기업 토털마케팅 관련 예산은 3,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은 6,000만 원.
기호

나기호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위탁을 안 주고 직접 해도 되지 않겠어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래서 먼저 군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살펴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18개 시군이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하는데 자체로 하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진흥원에 위탁 안하고 직접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하게 되면 위탁 형태가 되어서 아무래도 홍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홍천몰을 더 확대를 하든, 홍천몰이라고 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걸 더 확대를 하든 그렇게 해서 직접 홍보를 해드리고 그래야만 홍천 상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 상품보다는 홍천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국내뿐 아니라 수출하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 참가나 이런 예산도 세워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우수한 상품이 해외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천몰 같은 경우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일환으로 홍천몰이라는 시스템을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우리가 단시간에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보다 따질 부분은 따져보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먼저 기업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수출업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방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위탁하는 비용이면 지역의 언론사들도 있고 인터넷으로 언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충분히 지역에서도 그분들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좀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지역 특산물이 강조되고 홍보가 더 낫게 되지 않겠습니까?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체 운영하는 자치단체나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하는 자치단체들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 그러냐면 위탁해서 하는 쇼핑몰들은 거의 동일한 이미지에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장단점, 특히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살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직원이 직접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위탁해서 하면 그분들이 해주는 대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신경 써 주셔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5500여 개소가 있는데 이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
기호

나기호위원

예.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시설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개선은 총 들어가는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차보전 이자 지원 사업은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3%까지 3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은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소외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중소 소상공인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물건이나 이런 걸로 도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이든 이분들이 상업 활동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발굴해서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하여간 대출이자 지원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정 부분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여건을 살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 그 부분도 앞으로 분석을 해서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번에 보니까 지역화폐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떤 기금을 가지고 계획이 있다면 지역의 금융, 농협이나 은행과 협의를 해서 홍천카드를 하나 만드세요. 홍천군민카드를 만들든 해서 BC나 이런 카드같이 농협에서 하는 카드사업에다가 혜택을 얹어서 지역에서 소비가 발생했을 때 수수료를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할인을 몇 프로 걸어준다든가 하는 방법은 아마 금융업체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화폐를 만들어서 화폐를 사용하게 한다? 사실 주머니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간담회 때 좀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29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카드형하고 어차피 이런 지역 축제 때는 카드형보다 지로형 쪽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봐서 동시에 병행해서 담아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교통카드까지 기능을 넣으면 이용 많이 하죠. 군민이면 누구나, 전통시장만이 아닌 홍천군 전체에 대한 영향이 가는 시책을 해야 되잖아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만들어서 한번 농협이나 시중은행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분명히 관련된 카드를 만들어낼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옵션들을 많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지금 새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신규 농공단지는 용역이 내년 1월 29일까지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과정을 서너 군데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초순경에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 청취를 하는 걸로 계획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용역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 보완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용역업체하고 같이 살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농공단지라고 하면 대개 조그맣게 생각하시나요? 대단위도, 일반산업단지나...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대개 10만 정도로 하고 30만 넘어가면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홍천읍을 기준으로 화촌면이라든가 이런 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산단이라든가 농공단지조성사업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홍천읍 기준해서 하류 쪽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규농공단지 조성 부지는 하오안리나 상오안리 지역, 남면 지역을 살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위치를 잡으실 때 군의 입장으로 위치를 잡는 것보다 기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물류비, 접근성, 그 다음에 활용도,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IC근처나 인접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왕에 하는 거 정말로 크게 해서 면적이 좁아서 못 들어오는 기업이 없었으면 좋겠고 더 좋다면 사전에 어떤 신청을 받든 의향을 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어느 사이즈의 단지가 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제부터 하는 단지는 규모가 커져서 나중에 자그마한 도시 형태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유치해야지, 지금처럼 농공단지 몇 개 업체를 만들어놓고 분양에 신경 쓰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큰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일단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아니면 그런 단지를 제외한 개별입지 같은 경우도 외부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지역으로 들어올 때 개별입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별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입지까지 다 담아갈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니면서 축제 홍보하듯이 그런 것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구 지정을 저는 서석 같은 데는 공업지역이 지정이 돼 있지만 다른 지역도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지구 지정을 미리 해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업들이 골라서 할 수 있는 선택권도 늘릴 수도 있고 또 지역으로 봐서는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자체 번영회를 통하든 인맥을 통하든 노력도 있을 테고 가능한 지역이 지정이 돼 있다고 보면 그런 노력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점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살피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미리 정해서 상수원 이남, 상수원 지역 저촉을 안 받는 데를 정해놓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읍면 단위도 살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미리 공업지구나 지역을 정해놓으시면 아마도 기업 유치하기에 개별기업이라도 유치하기에 수월할 것으로 보거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많이 했는데 만들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주무계장님들,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경제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도시가스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지난 중앙시장 쪽은 5월인가 6월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계획이 있던 부분이었나요? 지난해에 계획이 안됐던 것 같은데 마무리가 잘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중앙시장은 하오안리 삼호아파트하고 석화초등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 요구도 있었고요.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관교위원

잘 추진한 것 같고요. 지금 우체국 주변 있죠? 신장대리 3리인데 그 뒤편의 분들이 공급을 못 받아서 이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강원도시가스 직원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일단 강변로 쪽으로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계획은 서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따로 도시가스하고 읍내 전체적으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부분이 있나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제가 와서 따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진 적은 없고요. 우리가 일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투자되는 예산 같은 게 도시가스 50%는 도시가스에서 대거든요. 도시가스 회사 여건이라든가 홍천군 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연차계획으로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얘기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우리 군지가 내고향 소식지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신문도 있는데 연 초쯤 돼서 주민들한테 이런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궁금증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공지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장님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읍이든 외곽 지역도 들어갈 수 있으면 도시가스 관계자 되신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일정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언론 홍보라든가 소식지를 통해서 계획을 공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16쪽에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활성화라는 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난해까지 6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지만 사실 진짜 활성화 차원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서 안타까웠는데 지금 보면 136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정관교위원

올해도 많이 진행이 되고 지금도 보니까 전기공사도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제가 한 예로 상인 분들의 얘기를 들은 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일을 못하는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입찰이 이루어져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조목조목 보면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이 있는데 시장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글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2,200만 원 이하여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2,000만 원 공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시장이 일단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상인 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도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상인 분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지역에 도움도 되고 소상공인 소득 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상인회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4분 5열이 돼서 진짜 서로 의견이 통합이 안돼서 분분하다보니까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진짜 한 뜻으로 모여지는 구심점을 못 찾으면 차라리 지원 정책도 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역시도 상인회하고 거리상인회하고도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면에서 투자는 됐지만 상인회들의 자리다툼이라든가 또 다른 어려움도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상인회 쪽에서도 우리 집행부나 요구하는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구 소방서 자리에서 지금 시내로 들어온 지가 십 년 됐나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소방서에서 이쪽으로 13년.

정관교위원

13년 되면서 상인회 분들이 현재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정관교위원

장마다 고정자리가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동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부분이 있나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한 적이 없어서...

정관교위원

지금 자리가 아주 로얄자리라는 식의 권리금까지 나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어디가 최고 문제냐면 우체국 앞부터 알파문구 사거리까지의 거리 상인들이 최고 좋은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원하시는 게 순환해서 가야될 부분도 있지 않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공증까지 해주고 그 자리를 오려면 얼마까지 주냐, 안 주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와서 장사할 때는 집행부에서 자릿세를 따로 받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정관교위원

근데 그게 자릿세가 오고 간다는 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시장을 가보면 알지만 중간라인에서 장을 다 보면 농협단위 지부쪽이나 밑쪽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상인회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순환으로 활성화도 시키고 일부 주민들이 장을 보러 오더라도 자리가 이동됨으로써 그 주변에 또 다른 상품을 살 기회가 줄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진짜 상인회를 통해서 과장님이 처음 들으셨다고 하니까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5일장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살펴서 상인회하고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안타까운 게 장사가 되는 사람만 된다는 식으로 말이 있으니까 사실 서로 큰 소음 안 나는 조건에서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18쪽에 직업소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홍천에 보면 직업소개소에서 노무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지금 앞전에 나기호 부의장님께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질의도 하고 하셨지만 사실 보호 못 받고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농가보조금, 상공인들의 보조금이 과하지는 않지만 보조금 정책이 안정이 돼서 잘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홍천군이 일용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터가 많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겨울이 되면 두 손을 놔야 되고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루 일당을 못 버니까 진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이 새우깡 하나 들고 술 한 잔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쯤에서는 어렵게 홍천군에서 생활하면서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겨울을 날 때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는 손길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다면 혹시나... 제가 질문할 때 무슨 질문을 할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과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찾아서 하루하루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정책을 펴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 연계와 관련해서 기업지원도 해주고 다방면으로 지역경기를 살려보고 일자리 차출을 만들어갈까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어느 선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하여간 유사사례를 그 부분도 살피고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국책사업이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갈래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런 면에서 같이 고민해서 일이 있을 때 투입돼서 같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 공약사항 38쪽이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사실 진행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경제과도 일이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 전적으로 투입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올해 2월부터 불미스럽게 앞에도 계시지만 양수발전소 때문에 시작하면서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도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외적으로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받들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실적으로 집행부에서 바쁘다는 핑계일지 몰라도 또 다른 정책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더 많았어야 되지 않나 느끼거든요. 지난해에 국 조정이 양대 국이 생기면서 조정이 되면서 조직이 발족됐는데 그 뒤에 경제과에서 군수님 공약 외로 정책을 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면 어떤 면이 있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저희가 특별히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새로운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하던 걸 보완 발전 시켜서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공약사항과도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서서 우리가 새롭게 노사민정 조례도 만들고 기업 지원 조례도 정례회 때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좀 더 폭 넓게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온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교위원

여러 분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부하가 걸려서 힘든 면이 있지만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경제과도 직원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뭐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전 시간에 관광과도 그렇고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직원들은 업무 과다로 인해서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발굴 자체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막내 주무관까지 챙길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뭔가 효율적으로 올릴 때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인원충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내년에도 또 다른 사업이 계속 부딪칠 게 현실일 것 같고요. 경제과가 단순히 과로서가 아니라 홍천의 기업유치라든가 지금 사실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아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내년부터 홍천에도 신바람 나는 경제 바람이 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이전에 경제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행정국 쪽에는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하면서 당부를 드렸는데 경제국장님께서 하나의 매뉴얼을 제대로 직원들한테 만들어주시고 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업 있죠? 이월되는 사업을 보면 명분이 확실해서 이월이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획이 잡힌 사업들이 있죠?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조차도 이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고 마을 주민은 동의 안 해주고, 결국에 이건 뭐냐면 주민들끼리 공감이 충분히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몇몇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서에 올라오고 그 주무부서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하니 특히 주무관들이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홍천군 사업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그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질의하는 중에서 그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20% 정도, 그러면 1,000억에 가까운 돈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특히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더 심할 거예요. 거의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많죠. 어떤 요건이 충족이 돼서 이루어질 때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일하는 부서에서도 일이 조금은 덜 힘들고, 탄력도 있을 것이고, 예산 부분도 정말 써야 될 곳에 예산 없어서 못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여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이게 보니까 경제국 쪽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께서 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매뉴얼이라도 정해서 해주시면 세월이 가면서 경제국장님 후배 공무원들이 엄청 존경하는 국장님으로 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월사업이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모두가 찬성을 해서 사업을 건의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한두 사람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만료될 사업들이 2, 3년 이월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국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경제과장님께 제가 여쭤본 게 양수발전소 사업 확정 이후 진행과정 질의를 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답변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은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동안에 이 부분은 이제 외워도 될 정도로 다 아는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치유하고 갈 수 있겠나 그게 가장 큰 거죠. 지금 우리가 이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에도 바깥에서 텐트를 쳐놓고 반대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저것만 해결되면 양수발전소 사업은 계획에 아무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일단 양수발전소 유치를 하면서 지역이 갈라진 걸 어떻게 하루 빨리 봉합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설과와 함께 마을 방문을 시간 날 때 마다 해서 이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녀회장님이나 반대위원장,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고는 있습니다. 그분들도 갈라진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루라도 빨리. 군수님들도 지역 주민 분들과 수시로 접촉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어제도 반대하시는 대표 다섯 분하고 재난상황실에서 군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의 주장은 환경을 파괴하는 걸 우려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어제까지도 미팅할 때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이 돼서 가야 된다고 하면 주민 분들하고 군수님이 자주 자리를 접촉해서 가슴에 박힌 부분을 풀어드리면서 봉합해 나가는 자리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부분들이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도 경제과장님이나 건설방재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애쓰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이걸 풀어야겠다, 이걸 처음에 유치해야겠다는 열망이 있었으면 그 열망을 지금도 가지고 가야죠. 아직도 우리는 이게 어떤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치됐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요인이 있는 부분을 빨리 해소해 나가야 될 게 사실은 지휘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군민이, 또 담당부서 공무원들 여건 만드느라 애썼어요, 군수님 포함해서 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숙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무관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시간 나실 때 마다 지역을 주민 전체 분들이 모일 때라든가 아니면 개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라도 만나고자 하는 의지는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시간 나실 때 마다 아마 시기적으로 많이 흐르기는 했지만 올해 안에 군수님께서 자주 올라가서 주민들과 자리를 해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것이 해소가 되려면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군수님한테 전달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풀지 않으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전달과정에서 다른 내용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점점 꼬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길, 정말 아침에 군청에 오면서 보면 추운 날 텐트 쳐놓고 계시는 걸 보면 정말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을 거예요, 심정은. 저분들이 빨리 따뜻한 내 집 안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우리는 왜 이렇게 올해 큰일이 많은지 송전탑 설치 반대 결의 후 진행상황을 여쭤봤는데 혹시 최근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구를 또 해온 게 있나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10월 말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한전에서 저희 홍천군하고 홍천군 반대대책위원회에다가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양쪽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 이전에 노선에 대해서는 일절 군에다가 얘기한 것도 없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노선에 대해서는...
군오

공군오위원

지금 그 상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마을을 방문해서는 일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에서 마을방문 시에 설명했던 안이라면 서석은 제외가 되고요. 동면 노천리가 일부 들어가고 남면이 들어갑니다. 남면 765노선 따라서 이렇게...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홍천군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왜 우리 홍천군만 죽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들을 하고 하는데 그걸 또 덧씌워놓으면 정말 죽겠다고 난리치는 사람 아주 죽으라고 밟는 형상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수님께서도 반대 결의대회 하는 날 많은 과정을 거쳤고 너무 힘들게 제가 참 입으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까지 거쳤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겪었다는 얘기는 홍천군민의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당 과장으로서 잘 대처를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힘이 필요할 때는, 이미 군수님께서 거기다가 그 자리에 사인을 하시는 순간에 우리 홍천군의 일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된 거예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좀 더 많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 힘이 응집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가장 최근에 반대대책 회의한 게 11월 6일에 했는데요. 그때 최종적인 결론은 무조건 반대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중간 회의과정에서 일부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결국 홍천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추천하지 않는 걸로 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걸로 가야되지 않나 말씀을 해서 회의 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평이나 양평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횡성 같은 부분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횡성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홍천이 그렇게 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해서 홍천은 위원 자체도 추전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다시 부탁을 드리면 주변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대책위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대응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방 농공단지 용역 혹시 나왔나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내년 1월 29일까입니다.

이호열위원

북방도 내년이에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럼 2020년 1월 말 돼야 나온다는 거네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우리가 북방 농공단지 때문에도 많은 손실을 봤잖아요. 어쨌든 교훈을 삼아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경제과뿐이 아니라 용역을 해놓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군비 낭비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현재 홍천군에 농공단지 운영되는 곳에 전반적인 실태는 어떻다고 보시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홍천군 농공단지?

이호열위원

예. 전체적으로.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다면 우리 홍천군의 농공단지 분양률이라든가 가동률을 살펴볼 때 타 지자체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오안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고려가구를 제외한 100%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화전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은 100% 됐습니다만 현재 가동률은 8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너 개 업체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상오안농공단지는 고려가구 하나만 비어 있어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고려가구 잘 됐잖아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입찰을 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개인이 사서 분할을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이게 우리 농공단지 것도 개인이 사서 잘라서 팔 수가 있어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매매는 가능합니다.

이호열위원

농공단지에 속한 곳은 사업자가 들어오든가 조례가 없어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죠.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한테 매각이 되냐고 여쭤본 겁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할 때 당초 취지에 맞는 업체가 들어올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홍천에 있는 농공단지는 아주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아주 잘 되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운영 면에서 낫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타 지역보다 어느 정도 나은 거예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사실 가동률이 30%, 40% 되는 데도 상당수 있거든요. 운영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천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화전농공단지는 단지가 몇 개 안 돌아가고 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지금 3개 업체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나머지 두 개 정도는 어느 정도 있으면 가동이 될 것 같고요. 맨 꼭대기에 있는 데가 문젠데 그 부분은 12월까지 가동을 하거나 기미가 안 보이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서 썼던 대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먼저 얘기는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애초에 그건 업체를 저희가 신뢰를 해서 당초에 19년 6월까지는 운영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6월까지 이행이 안돼서 최대한 12월까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12월이 맥시멈 기한이거든요. 12월을 넘기게 되면 계약했던 부분도 원칙대로 되돌려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때 가서 내년 6월에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 부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라서 저희가 더 이상 그 부분을 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얘기예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그건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말씀이니까...

이호열위원

연말 가서 책임질 수 있냐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확신합니다.

이호열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안 되면 그때는 한 소리 할 겁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매특약기간이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2020년 1분기 정도, 어느 정도 절차 진행기간은 소요될 것으로...

이호열위원

어쨌든 와서 가동할 의향이 있으면 빨리 타진을 해서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나머지 부분도 미진한 부분을 빨리 좀 챙겨서 최대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나서서 최대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내년에 가서도 또 이 얘기 나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3쪽에 신규농공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쭸고 이렇게 보면 검토 용역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용역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까?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꼭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공장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도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찰해서 나중에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탈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줘서 부지물색이라든가 부지에 대한 개발 여건을 살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용역, 예를 들면 입지선정 용역을 준다고 하면 생각나는 대로 어떤 항목에 대한 용역을 받습니까?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을 준다면.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국토이용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적정한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돼서 개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살피기 위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에다가 그런 것을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죠.

박영록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경제과뿐만 아니라 군에서 보면 과하게 표현하면 지나치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용역에 다 매달린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용역을 주기에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기에 용역을 많이 줘야만 하나, 진짜 전문성을 요하고 인력이 모자라서 해야 된다고 보면 해야 되겠죠. 근데 26쪽 밑에 보면 기업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까지 용역을 줘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용역에 의존해야 되나,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면 기본계획의 목적부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법규를 검토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과연 어느 항목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어려워서 용역을 줘야만하나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업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말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업유치를 위한 개별입지까지 홍천군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법적으로 해야 되는 법에 의한 용역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공무원 정원 현원 대비해서 이런 것까지 시간을 1년 투자해서 여기만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히 살피는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다가 이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이 지금까지 오면서 아쉽다고 생각해온 부분은 기업유치를 위한 단지를 제외한 개별입지 같은 것도 현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개별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하는 업종별로 어느 지역에 제조업이면 제조업, 가공업이면 가공업, 이런 게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인력난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문성도 결여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 간담회라든가 질문을 드려보면 어떤 방향성조차 갖지 못하고 용역에 의존하는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방향성까지도 갖지 못하고 용역을 주는 그런 실정의 군이 우리 군이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25쪽을 보면 기업유치실적 및 폐업 현황이 있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박영록위원

이 자료를 보면 기업 여건이 우리 군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런 것들을 경제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박영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이 경제과에 특별히 기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든가 환경조성하기 위한 경제과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일단 기업이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관내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부분을 느끼는 게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홍천군도 인구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기업 운영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사람을 구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기업을 위해서 아니면 유치되는 기업을 위해서 외지에서도 관내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업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가능한 한 단계별로 쉬운 것부터 정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박영록위원

말씀하셨듯이 지원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단순하게 어느 한 부분을 지원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류비를 절감한다든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기본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 수급, 근로자의 노동력 수급에 대한 부분도 굉장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 그걸 개선해 줌으로써 기업여건이 같이 좋아지는 그런 상생의 여건을 경제과에서,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각 부서가 연계해서 이런 계획안들을 내놓고 그런 데에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금전적인 노력을 통해서라기보다 여건개선을 위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홍천군이 어떤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소멸도시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육아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정주여건에 대한 환경개선, 교육환경, 이렇게 다각도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개선해 줌으로써 기업환경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생각에서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것들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고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특별히 경제과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기업 지원과 유치를 전담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과 예산이 군 예산 대비 한 2.3%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예산이 0.1%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선 예산적인 측면에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영록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많은 생각들, 긍정적인 계획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경제과 공직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적이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앞에서 하는 줄 알고 양보했더니 아주 지나갈 뻔 했습니다. 송전탑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석은 제외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확실한 내용이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한전에서 마을 방문 시 주민 분들 일부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뒤에서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그런 부분을 받은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

박영록위원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과장님께서 소문을 듣고 얘기를 해도 됩니까? 확인을 해주셔서 확인된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랄까,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런 소문들을 소문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서면이라든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확인된 답변을 얻어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군의 역할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런 노선이 확정되고 그런 것들을 빨리 발표해줌으로써 괜히 지나가지도 않는 지역 주민들까지 불안에 떨고, 그렇다고 해서 내 집으로 안가니까 괜찮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홍천군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로 인해서 현수막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지 않는 곳에도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죽고 부동산 그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고 누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인데, 2차적인 피해, 3차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근거 없는 소문, 혹은 근거가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 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런 루트가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송전탑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남면, 동면, 서석이 함께 구성된 반대대책위가 가장 최근에 11월 6일 농민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가졌는데요.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횡성이 입지선정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을 할 때 거기 가서 반대 투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횡성은 방침을 잡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횡성과 손을 잡고 위원 선정을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홍천에서는 아예 송전탑 얘기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으로 굳혀서 송전탑 얘기도 이제 거론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해서 대안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한전하고 얘기해서 가다보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런 사안들을 확정하는 것은 한전이겠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한전의 역할이고 다만 경제과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공신력 있는 루트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달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서석은 찬성을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것은 2차, 3차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홍천군의 입장, 반대하는 입장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박영록위원

최대한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서 2차, 3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있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출서류에 따른 5쪽의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은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26명, 농업직 등 일반 7명 등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농촌지도사 3명이 결원상태이나 2020년 충원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농촌사회과 지도기획담당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센터 인력의 복무관리, 공유재산 예산회계 관리 등의 관한 업무를, 교육경영담당은 농촌지도자회, 4-H회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과 각종 농업인 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및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통한 농업경영과 농업정보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담당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과 생활개선회 육성, 전통식품 개발 보급,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시제품 개발과 상품화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농기계담당은 안전교육 등 각종 농기계 교육 훈련과 현장 순회 정비 교육, 농작업 대행사업, 농기계 임대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담당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부지소는 서석면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역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업미생물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서부지소는 서면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업미생물 공급 사업을, 남부지소는 남면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역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업미생물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술보급과의 작물환경담당은 벼와 밭작물 등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기술 보급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원,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예기술담당은 채소 및 특용작물의 새기술 실증시범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수출농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담당은 과수 새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신소득작목의 발굴, 토종종자 등 유전자원 보존 관리와 실증시험 포장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과학영농담당은 이용미생물 사업소 및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운영과 농경지 토양 종합검정 및 축분발효액비와 식물체 정밀분석 등 각종 분석업무와 유용미생물 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사업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임대사업 실적이 상당히 많아요. 긍정적인 효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확대를 요구하는 요구도 늘어날 테고, 지금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계 현황이나...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농기계 사업은 사업 중에서도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고 만족도도 높은데 대부분 농기계 기종이 밭작물이라든가 벼농사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유일하게 있는 내면 쪽에 있는 고랭지 기종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도에 내면을 중심으로 한 임대사업소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면은 8월쯤이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까지 부지 확보를 다 했고요. 내년 초에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8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도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금년도 잔액 부분을 미리 받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3회 추경에 그 부분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를 확보하실 때 정말로 개인이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기기들이 있잖아요. 가격이 높다든가 꼭 필요하지만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 것도 있을 테고, 신규로 기술이 접목된 농기계들, 검증이 안 돼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농기계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을 골고루 참작을 잘 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면 지역은 아무래도 밭작물이 많고 고랭지 채소나 오이나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농기계를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농가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농한기에 대형트랙터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도와줬던 적이 있잖아요. 금년에도 진행이 되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특별하게 내면 마을에서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농기계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농업기계를 제설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차후에 그쪽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트랙터를 확보한다는 답변 아래 3월까지만 하고, 금년에는 그런 요청도 없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담당과에서 제설기를 사줬으면 하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사준다고 하고 마을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드렸던 말씀 때문에 작년에는 분명히 일만 도와주시면 오래는 만들어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만들었나봐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공교롭게도 기계가 갔는데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더 확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약간 좀 당초 목적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서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살펴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정리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장려하는 사업 못지않게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작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오미자랑 아로니아, 구기자, 세 품목을 꺼내놨었는데요. 작목을 보면 이 작목이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작목에 대한 과거의 재배면적이라든지 재배면적 추이라든지 농가수라든지, 생산량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2011년도에 23ha였던 것이 금년에 107ha로 4.6배가 늘어났고요. 농가수는 11년도에 43호에서 6.1배가 늘어나서 264호, 생산량 또한 90t에서 656t 정도가 생산되는 7배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면적도 늘고 생산량도 늘었지만 그에 따른 소비, 일정 부분은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생물을 가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발전 안됐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집어넣어서 청으로 만드는 수준에 불과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미자가 재배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 늘게됨에 따라서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오미자를 가지고 막걸리 종류를 개발해보는 쪽도 병행해서 같이 가려는 품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작했던 2013년도에 3ha에서 3배 정도 늘었다고 봐도 11.6ha밖에 안되거든요. 당초에 시작된 것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11ha밖에 안 되는, 면적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안의 내용을 보면 구기자 자체가 수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조건이 상당히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보고 개발해 봐서 그쪽 면적을 조금씩 늘려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국비의 기금을 가지고 재배면적 감축뿐만 아니라 전년도 생산한 물량들이 대부분 농가들 창고에 쌓여있거든요. kg에 1만 원씩 갔던 게 1,000원도 안 하기 때문에 팔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일정 물량도 기금을 들여서 폐기해 주는 그런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아로니아는 사실상 우리 관내 입장에서 보면 줄여나가거나 더 이상 늘리지 말아야 되는 품목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농민들의 책임일까요, 행정의 책임일까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작물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탄력성이 없다 보니까 10% 증감이 전체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게 농산물이거든요. 10%의 물량을 제일 좋은 방법은 해외로 수출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공을 통해서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씩... 그런 부분이 같이 가지 않았던 대표적인 게 오미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설탕만 가지고 청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상품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아주 큰... 우리 군에서도 이거 해야만 돈 번다, 이거 하시라고 했어요. 딱 심어놓고 수확할 때 쯤 되니까 그때는 시장원리에 맡겨서 가격을 우리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지경이잖아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최대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뒤따랐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말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장려하는 품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증하고 심어서 생산하는 데까지 몰두할 게 아니라 생산에서 판매까지, 우리가 파종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될 때까지를 참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기자나 오미자나 아로니아를 장려하고 어느 정도 수확이 될 때쯤 되니까 시장원리에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이걸 처음에 심도록 유도를 하고 그랬으면 1년, 2년, 3년, 연중 생산량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 됐을 때 양에 따라서 가공을 할 건지, 생과로 팔 건지, 아니면 어디 수출을 할 건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게 이런 문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를 찾아봐서 이분들이 피해를 덜 보게끔 해야 되고 신규로 하는 사업도 정말로 이걸 참고로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은 센터에 어느 정도가 돼 있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수 쪽 가공을 가지고 있고요. 오미자라든지 이런 쪽에는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내업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이전을 해주는 그런 중간단계를 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내업체가 꼭 아니더라도 식품 만드는 그런 대기업이든 찾아다니면서라도 연결하려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소비를 늘리고 지금 한참 수확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행정에서 그러다 보면 농업민들은 더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장려하고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군에서 장려했던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애프터서비스를 하잖아요. 우리가 장려하는 사업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끝까지 행정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찾아보시고 우리의 품질 좋은 오미자, 이런 것들을 가장 원시적인 방법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설탕 넣어서 청을 내리는 그 정도인데 당도가 높고 향도 높은 오미자를 어떻게든지 판촉을 나가서라도 팔아드려야죠.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작목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 반영해서 앞으로 작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농가 분들 지원해 주시느라 직원 분들과 같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마무리 잘 되어가고 계시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귀농귀촌특구에 대해서 23쪽 보면 질문을 드렸는데 한편에는 보조금 회수 건에 대해서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사실 귀농귀촌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가구수가 늘고 있나요?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건지, 사실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전입돼서 나가신 분들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착지원금이든지 농협 쪽을 통해서 1인당 3억 내외가 융자가 되어서 나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당초 목적 외로 사용했던 부분들이 도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 부분이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15년 정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사실 귀농하시는 분들이 귀농인 교육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하고 실전에서 적응을 못하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운데 적응 못해서 그런 분, 원주민들하고 또 다른 갈등으로 인한 것 때문에 돌아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특구까지 만들어놓고 그분들의 지원정책까지 해서 최대한 모시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직원 분들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저도 지금 다른데 지자체를 확인을 해봐도 홍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법을 악용해서 수법이 그렇게 해서 피를 보는 면도 있는데 이런 안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바로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직원 분들이 그분들의 생활상을 늘 돌아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향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칠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특구로 지정이 돼서 내년도까지 특구 지정이 돼 있는데, 특구지정이 됐다고 해서 특례사항이 조목조목 들어가 보면 큰 특례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3가지 정도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특례에서 전원도시의 홍보라든지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로 해서 특구지역 소득창출 대상 전략작목에 대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때 우선 심사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가 특구법 제43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도 특구지역에서 생산이 된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식품표시 기준을 완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귀농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특례에 대한 사항이 거리가 좀 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와 있는 분들을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도 펼치고 합니다만 저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귀촌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60대, 70대, 이분들이 오셔서 인구증가 효과는 있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지자체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고령화 돼있고 그분들이 영농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 지역의 논밭이 황폐화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미끼상품이랄까 그런 부분이 특례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와서 홍천에 가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소문들이 입소문 통해서 나갔을 때 결국은 홍천에 오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일정 부분을 메꿔준다고 하면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체류형센터도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103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40대 이하의 교육 수료했던 인원이 10%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원이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인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사업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서 이렇게 나가자,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해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좋지만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귀농귀촌이 앞으로 가야될 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 야박할지 몰라도 연령제한이랄까 너무 고령인 분들은 사실상 배제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개정할 부분이 있고 지금 우려하는 게 퇴직하신 분, 7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오셔서 휴양차 노느니 텃밭이라도 가꾸겠다고 오셨는데 사실 농사일이라는 게 300평을 짓나 1000평을 짓나 힘든 건 똑같거든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도 습관화가 되고 몸에 배여서 사실상 농사를 하는 거지, 행정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호미, 쟁기질 한다든 것은 제가 해봐서 알지만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상 전문적인 특용작물을 해서 소득이 월등히 많아져서 쏠쏠한 재미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농사에 지쳐서 거기에 대한 실망도 느끼실 수 있고 앞으로 소장님 의견이 옳으신 생각이 젊은 층을 유도해서 지금의 특구가 지정이 되든, 특구 지정이 돼서 내년도까지면 그 다음에도 군 자체에서는 계속 다시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연장이 되는 건가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지정을 그렇게 해서...

정관교위원

마무리 되는 거 아니에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홍천군 자체에서 그런 모델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젊은 층들한테, 귀농귀촌인들한테 줄 수 있는 지원금을 대폭 늘리더라도 지금 휴양차 오시는 분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큰 부담 주지 말고 텃밭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진짜 귀농해서 일을 할 때는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와서 또 다른 도시생활보다도 농촌에서 재밌고 소득도 창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도 그 일 때문에도 일을 하는 담당도 있겠지만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농기계 수리실적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내역이 외부 위탁 줘서 수리한 부분도 있는 거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소소한 것은 직원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벼운 부분만 저희가...

정관교위원

간단하게 부품 받아다가 수리하는 것은 되지만 심하게 손상 입은 것은 전문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출장도 하고 계시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순회...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라든지 끌고 여기까지 올 수 없거든요. 저희가 순회 교육 겸 수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순회 일정을 할 때는 보통 몇 개월 전에 연락을 주시죠? 갑자기 가면 농사짓는 분들이 시간대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미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소장님한테 책자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표가 농축산과도 같이 공유가 돼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과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를 하다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이웃 동네도 거론해서 그렇지만 횡성에서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1년 연중 농기계라든가 종자 내주는 부분, 거기에 따른 신청서류 양식이라든가 그런 게 수록이 돼 있으니까 이장님들 업무 보기에도 편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책자 하나를 통해서 농사짓는데 도움을 많이 받다보니까 좋다는 평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내년이라도 준비해서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니까 한 번 챙겨 주시고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책자는 매년..

정관교위원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요. 79쪽에 자료를 보고 이해를 잘 했는데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참고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첫 번째 항목에서 보면 관광 휴양 프로젝트 후진으로 쭉 나왔어요. 근데 거의 다 완료된 부분이 다수고 내가 봤을 때 내년도면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이거 외적으로 실과에서 정책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 공약사항...

정관교위원

외적으로 직원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업무 자체가 새로 하다 보니까 군수님 공약 이외에도 맞춰서 다른 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연계성을 가지고 된 부분에서는 계속 발굴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81쪽 보시면 부서별 건물관리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7개 동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관리비용이 해마다 늘 수밖에 없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노후될 수밖에 없는데 관리하는 데에 최고 어려운 점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비용이 늘어나는 면에서 대수선이 있고 소수선이 있을 텐데 지금 소에서 관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과에 배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마다 다르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농기계 교육장비 보관시설은 본소에서, 남부지소에서 남부지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체류형센터는 귀농귀촌 담당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실습교육장도 본소에서 하고, 입상미생물도 과학영농팀에서, 건물마다 관리주체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과의 지도기획에서...

정관교위원

거기서 하지만 관리자체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수리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소에서 알아서 올리면 집행만 해주시는 걸로?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사실상 건물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옥상에다가 태양광이라든지 통해서 하는데 전기세를 줄여보자고 해서 복도에 있는 등을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전체를 다 켜놓지만 작게 몇 명 왔다 갔다 할 때는 등 하나만 켜놓고 다 보이니까 절감대책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시설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애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분석이라든지 실험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운영하는 게 사무실 공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직원들 애로가 많거든요.
관리가 사실 전기세도 상당 부분 차지하더라고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도 가끔씩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정관교위원

그런 면에서도 관리하실 때 신경 써서 가야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기술센터에 지금 직원 분들이 사실상 인원이 36명인가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직만 그렇고요. 거기에 분석이라든지 미생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공무직들이 24명 정도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21명 정도가 있고...

정관교위원

지금 인원 쪽에서는 업무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규직인 농촌지도사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3명이 정원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워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직원들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관교위원

보충은 경력 직원이 오실 수 있는 건가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친구들은 신규로 시험을 봐서 도에서 저희 군으로...

정관교위원

투입이 돼도 바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어차피 적응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네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 3년은 지나야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정관교위원

결원 부분도 빨리빨리 사실 우리 직원 분들이 업무적으로 부하가 걸려서 힘든 부분도 소장님께서 알고 있겠지만 그런 것을 채워줌으로써 각자의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소장님 몫이니까 최대한 빨리 배치시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29쪽에 보면 교육 연구모임이나 교육을 금년에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 교육을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9개 분야에 18개 과정 12000명 정도 했습니다. 내용 측면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고심을 해서 여러 가지 선호도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 시설이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 100명 규모 정도로 하다 보니까 많이 왔을 때는 바닥에 앉거나 아니면 앞이 안 보여서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전문교육장을 지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호열위원

그 말씀은 저번에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는 부분이고요. 우리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배움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많이 배우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사실 몇 가지씩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배움의 열의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얘기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2000명을 다 조사는 안 해봤고요.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총 수료자 1088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 사람들 중에서 중복수료를 한 사람은 얼마나 될지 자료를 뽑아보니까 10% 수준 정도 되는 150명 정도가 중복 발급, 중복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농규모를 분석해보니까 대부분 평균 7200㎡, 쉽게 얘기해서 2200평 정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타작목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전에도 영농교육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기관에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프로그램이 좋지 않으면 많이 안 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농교육하는데 시상품으로 삽자루라도 나눠주기도 해보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수료자가 있다는 것은 꼭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자격이 미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의라든지 요즘은 다방면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호열위원

소장님 제가 역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비를 내라고 하면 한 사람이 5개씩 받겠습니까? 교육비를 만 원을 내든 5,000원을 내든 내고 와서 받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받겠습니까?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비... 자기가 필요하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호열위원

필요하면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1000명을 넘게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5가지, 4가지, 막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한테 교육비를 내라고 하면 와서 교육을 받겠냐는 거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한테 다...

이호열위원

소장님 생각이 어떠시냐는 거예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교육하는데 있어서 무료 교육입니다만 무료 교육을 할 때 대부분 100명 이상 교육은 안 하거든요. 강사료를 주는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할 때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나가는 강사비는 같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필요한 교육을 받겠다는데 통제해야 된다는 것은...

이호열위원

저는 통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받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역서를 보면 실제 농사를 진짜 농사로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할 일이 없어서 와서 있는 분이 제가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농지면적 가진 것 보면 최하가 얼만지 아세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

이호열위원

300평 미만짜리도 있잖아요. 지금 최하 33평까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할 일이 없어서 가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옆에서 그런 소리가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로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배우러오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10명이 하나 100명이 하나 강사료는 똑같이 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요.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와서 맨날 그런다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중 한두 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작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

교육을 센터에서만 100명이 적어서 150명 하지 마시고요. 저는 부탁을 드린다면 찾아가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면이나 서석이나 이런 데서 나오려면 한 시간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3개 면이나 4개 면을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가까운 데서 하면 참여도가 많을 테고 이걸 농번기 때 하지 말고 농한기 때 찾아가서 하면 주민들 참여도가 좋을 거 아니에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농한기 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읍면별로 하는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차피 일이 많으신 분들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요. 그러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권역별로 의견들 들어봐서 좀 좋은 쪽으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2020년도 농기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보니까 내년에도 농업을 위해서 많은 기종을 사시는데 제가 아마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5,000만 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기사를 태웠으면 좋겠다,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기사를 태워서 일 능률도 나고 사고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료가 6대인가 5대인가 나가 있잖아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람, 저사람 쓰다 보니까 기계 수명도 제때 안 되고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봄에 가면 밭갈이, 논갈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면 조사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벼도 벨 수 있고 조사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가 장비에 대해서는 이런 인원을 충원해서 기계를 쓰면 우리가 5년 쓸 거 10년 씁니다. 그러면 기계 망가지는 값을 따지면 사실 충분히 그 단가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도 하지만 가서 대행작업도 해주고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가 하는데 고가 장비에 대해서는 한 분이 운전해야 장비 수명도 늘고... 그런 부분은 관에서 총괄하다 보면 인원도 지금 인원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이호열위원

기계가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받아야지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벼를 벤다든지 조사료를 한다든지 하면 한 롤에 얼마를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받으면 되잖아요. 예산이 나오는데 왜 인건비 가지고 자꾸 걱정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젊을수록 낫잖아요.

이호열위원

젊든 뭐 아주 젊은 층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동부사업소 따로 있고 본소 따로 있고 서부, 남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인원을 두 명씩 하든지 몇 명씩 해서 그 기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농번기 때 반짝하고 그 시기 이외에 거의 농한기거든요. 한시적으로 인원을 확충해서 그 친구들이 짧은 기간만 운전하다가 나머지 시간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호열위원

예를 들어서 3월 경이나 4월 경에 들어가면 가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꾸준히 이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형 기종 베일러를 예로 들면 수단그라스부터 옥수수까지 기간이 전체 60일에서 70일 보거든요. 그 시기 이외에는 1년동안 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사도...

이호열위원

그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조사료 기계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농협에서 줬지만 실제는 남면 같은데 보면 처음에 돈이 된다고 하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계가 더 망가졌어요. 그러면 관리감독 제대로 하셨어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년에 세 번씩...

이호열위원

세 번씩 하셨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어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운영에 대한...

이호열위원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남면 것도 젊은 사람이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기사들이 하다가 망가지면 책임이 있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 쪽에 이제...

이호열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줘서 누가 운전을 하든지 보험은 들었잖아요. 기계값은 몇 푼이라든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전수한테 책임은 뭐가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은 고의에 의한 책임이...

이호열위원

고의로 갖다가 굴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가 부주의로 굴리거나 그러겠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임대사업장을 우리가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쓰고 잘 했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기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기계 관리부터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부분은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가는 장기임대에 대한 고가 기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시고 청년농업인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고요. 그 친구들 교육을 시켜서 드론방제단 사업처럼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좀 해보시고요. 조사료 문제도 내가 볼 때는 지소별로 사람을 태워서 진짜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맡겨놓으니까 기계 수리도 제때 안 되고 이러다 보는지 금년에도 남면에 난리가 나서 강릉에서 불러오니, 어서 불러오니 별의 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관리가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계사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고가장비 돈 들여서 무료로 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면 임대사업장 왜 돈을 받아요. 가져다가 막 쓰라고 하지, 그냥 기계 우리 지소에 있는 거 막 가져다가 쓰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장기임대 나가있는 것은 고가의 장비고 대형기종이다 보니까 지방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인명 피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고요. 장기임대 농기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별도나마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려면 하지마세요. 왜 비싸게 사서 몇 년도 못 쓰고 망가져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는 것처럼 조사료는 단가도 비싸고 전체적으로 양질의...

이호열위원

그니까 운영을 잘 해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소별로 사람을 태워서 하라고요. 그러면 차질이 없어요. 이사람, 저 사람 쓰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 적극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틀림없이 하세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 확보 부분이라든지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호열위원

기계 타는 사람이 6만 원, 7만 원 받고는 안탈 겁니다. 군에 일자리 예산 좀 받고 센터에서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어느 정도 인건비가 돼야 가서 일을 하지, 돈 7만 원 받고 누가 먼지 마시면서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되잖아요.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91쪽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이월내역 3번을 보시면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이네요.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8년도 세 번째 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영록위원

예.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차 예정지관리사업이 되겠는데요. 완료가 됐습니다. 당시 자료를 저희가 낼 때 그때 기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도 복숭아 선과장인데 이것도 추진 중으로 돼있습니다만 12월 10일에 완료가 되고요. 네 번째 과수저온저장시설도 12월 20일에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경상으로 돼 있는 것도 12월 10일, 그 다음에 7번에 사과명품과원조성은 사고 이월됐던 겁니다. 지금은 완료가 됐고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도 12월 10일, 9번 사항만 이분이 추진하다가 과수원을 판매했습니다. 이 부분만 포기를 해서 반납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지금껏 추진 중이라면 뭔가...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이때 자료낼 시점에 가감없이 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9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2번 사업, 3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면에 임대사업소 들어가잖아요. 이게 내년도 국도비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이미 반영을 한 겁니다. 올해 잔액 부분을 알고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조기에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2번, 3번도 마찬가지예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번,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록위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어떤 거예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파종기라든지 제초기, 이런 쪽의 장비를 확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농가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활용할 수 있게...

박영록위원

임대사업소에 비치해 놓는다? 예를 들면 가볍고 여성이 쓸 수 있는 기계를 확보해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록위원

농가에 사주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15쪽 보면 농기계 임대 추진실적에 본소, 동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 쭉 나와 있네요. 본소에서 사업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남부지소로 농가가 이동한 이유가 있겠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지소는 담당지역이 남면하고 서면 쪽 굴업리하고 대곡리가 들어가고요. 홍천읍에 상오안리가 남부지소까지입니다. 아직은 초창기라서 타 지역보다는 부진한...

박영록위원

동부지소를 보면서 기준 삼아서 보면 본소의 건수가 그래도 많고 범위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가 본소 수준보다 조금 못하지만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서부지소 정도가 평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면지소가 건립이 되면 동부지소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평준화가 되고 서부지소 정도면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내면도 당장은 못하겠지만 내후년이면 다른 지소 수준으로...

박영록위원

제 말씀은 그렇다고 보면 본소는 많은 편에 속한다, 지역적인 범위도 넓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는 6개 읍면 단위거든요. 홍천읍하고 화촌면, 두촌, 내촌, 동면, 북방면까지 아우르고 가장 먼 데가 두촌 자은리가 23km, 그리고 내촌 도관리가 25km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내면지소를 검토했을 때 명개리가 50km정도 됐거든요. 내면지소만 되면 내면 쪽에는 10km나 20km로 들어오는데 단지 그 다음에 멀어지는 것들이 본소에서 가져가는 두촌의 자은리라든지 내촌의 도관리, 동면 좌운리가 23km에서 25km 정도 된다고 보는데...

박영록위원

도관리가 몇 킬로 정도...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25km 정도.

박영록위원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무엇을 유도하려고 하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짐작이...

박영록위원

본소 사업을 줄이고 이런 사각지대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점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지소가 확정되면서 굉장한 농가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은 사업들은 점차 확대되어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이 본소가 6개 읍면인데 그 부분 점차적으로 반 정도로 줄여서 우리 관내에 일정 부분 수요처가 있다고 하면 내면지소가 된 다음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검토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는데 기술센터는 아니죠? 긍정적인 검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66쪽 보면 사고현황 있지 않습니까?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

사고 나고 본인 부담한 내용이 있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사고 제출한 자료가 총 6건인데요. 자주식퇴비살포기는 보험가입으로 1,500만 원 정도, 사용자가 척추 수술...

이호열위원

소장님 사고 개인한테 부담시킨 게 있냐고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동면...

이호열위원

누가 됐던간 이중에서 개인한테 보험료 말고 부과시킨 금액이 있냐고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석농협에 반전집초기도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서 우리는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누가 얼마 냈는지 서류를 주실 수 있어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농기계를 구입하면 몇 년까지 쓰고 폐기할 수 있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5년입니다.

이호열위원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특히 한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임대 농기계는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그렇게까지 못가는 것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글쎄 이 교육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호열위원

그래서 빌려달란다고 막 빌려줘서 가보면 그냥 망가뜨려놓고 있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내년부터라도 철저한 교육과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사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서 만든 거잖아요. 최대한 좀 오래 쓰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에너지타운 액비 가공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왜 드렸는지 이해를 하시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이건 환경과 쪽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저기 이 부분이 고추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제가 우리 환경과에서 더 좋은 액비를 만들려고 저장탱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센터에서 미생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액비가 잘 나오면 작목별로 뭐가 필요한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미생물 배달하면서 같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하여튼 농가에 보급되는 액비가 부숙도라든지 이런 부분 품질에 대한 것은 적극 분석을 해서 우량 액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이걸 하려면 통도 만들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제 얘기는 검토를 해서 작물별로 액비를 집어넣어야 될 게 많잖아요.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해보시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71쪽에 보면 우리 홍천시장에 총떡하는 상가가 몇 개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39가구가 됩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39가구에 지원을 다 하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메밀 수매해서 싼 가격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메밀 전병에 대한 사업목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몰사업으로 분류를 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올해 생산된 것은 수매를 하고요. 공급은 2020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 나가고 2021년부터는 지원에 대한 것을 종료하는 일몰사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6,400정도 수매를 하잖아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12t정도,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생산량이 많이 떨어져서 12t정도 예상을 하고 금액은 7,000만 원 정도.

이호열위원

7,000만 원을 들여서 39가구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가격을 어떻게 주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이호열위원

수매 대비 상가에다가 주는 가격이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국산이 3,400원 정도 되는데요. 국산은 11,000원 정도.

이호열위원

그렇게 주면 시중보다 싸게 주는 건가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보다 싸게 국산메밀을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지원을 받아서 하면 단가도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호열위원

지원을 다 해주고 챙겨먹을 거 다 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급을 할 때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들 그렇지는 않은데 한두 분이 이미지를 식상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 문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센터에서 메밀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는데 값은 비싸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중국산을 섞었는지 반반 섞었는지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제도적으로나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만 해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 직원 분들이 바쁘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