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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제24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7

김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택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도민체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민체전추진단

10시 01분

그럼 먼저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도민체전추진단장 김동욱.

김택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민체전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추진단장 김동욱입니다. 항상 저희 도민체전추진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사항을 기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공통사항 중 4번 항목에 용역사업 현황, 15번 항목에 설계변경 사업 현황, 18번 항목에 양양군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사항인 도민체전 준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 1쪽 4번 항목에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구장 축구장 시설 변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총 6건에 1억 503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15번 항목 설계변경 사업 현황으로서 공항구장 축구장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폐기물 물량 증가로 인하여 당초 사업비 1974만 원에서 6189만 4천 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항목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제13회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비 등 총 3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6쪽에 도민체전 준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개요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회개요가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2020년 6월 초중순경 5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6월5일~6월 9일 5일간에 개최하는 안과 6월 12일~6월 16일에 개최하는 두 가지 안을 도 체육회에 건의하였으며 다음달 19일경에는 대회기간이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종목은 총 39개 종목으로 우리 군에서는 27개 종목이 개최되겠습니다. 경기종별 경기방법 등은 종전 대회규정과 같으며 참가 규모는 선수·임원, 초청인사 등을 포함하여 대략 11,000~12,00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전 개최와 관련한 주요 경과 및 준비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30일자로 도민체전 유치를 요청하였으며 2018년 3월 22일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제13회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4월 전담조직인 도민체전추진단이 구성되어 대회 기본계획 수립 및 도 종목별 회원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개최할 27개 종목에 대한 종목별 경기장을 가배정하였습니다. 개최종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회 상징물인 앰블렘, 마스코트, 포스터 등이 개발용역 결과물을 대상으로 선정투표를 통하여 지난 10월 중에 확정되었으며 대회 슬로건 또한 19년 6월 17일~7월 16일 기간 중에 전국공모를 통하여 총 226건이 접수되었고 4차에 걸친 심사를 통하여 최우수 1점, 우수 2점, 가작 3점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자로 최우수작인 ‘뻗어가는 양양에서 하나 되는 강원의 힘!’을 대회 슬로건으로 사용 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기장 개보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공항구장 축구장 1면을 2면으로 확장하고 현산공원 궁도장에 주차장 확포장 및 진입로 정비, 사이클경기장 주변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 정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2%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폐막식 등 공개행사 대행용역을 실행할 우선 협상 대상업체를 지난 10월 11일자로 선정하여 식전, 식후행사에 관련한 규모 및 연출, 안전관리 등 부분별 세부사항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회기간 사전홍보 및 안내는 물론 대회기간 중 각 경기장별 경기결과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 구성된 대회조직위원회의 발대식을 내년 1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별 회원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경기장 개보수 및 주변 정비를 대회 개최 전인 5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통·주차·숙박·식사 등 예견되는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대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전담 부서별 책임영역을 정하고 준비상황 수시보고회를 통하여 사전점검 및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철위원장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역대이래 가장 큰 행사일 것 같은데, 그렇죠?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한 12,000명 참석한다니까 제가 보기엔 3.1절 만세운동 이후에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한 몇 명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인원이?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당초 저희 도민체전추진단이 구성될 당시에는 1 단장, 1 담당, 1 주무관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데이에 임박해질수록 사업량도 많고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증원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지난 10월 2일자로 2명의 직원이 충원이 되어서 현재는 5명이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추진단이 구성될 때에는 단장님까지 3명 포함해서 3명인데 점점 가까워오니까 2명을 더 보충을 하셨네요?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이 2명가지고 큰 행사를 내년에 원활하게 치를 수 있겠어요?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물론 저희 추진단 인원만가지고는 체전을 원활히 소화해 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김우섭위원

물론 뭐 다른 부서에서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자면 저 인원 가지고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은?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지금 당장은 인원부족을 느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마는 내년을 대비해서라면 금년 말경에 인원이 한 한두 명 정도는 더 충원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최초로 이렇게 큰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아주 이상 없이 하자면 인원 충분히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도 말씀을 잘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진짜 최선의 준비를 하자면 일단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고요. 단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순항중이라고 나왔데요, 그렇죠?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순항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위원

단장님 대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이 생긴 후에 최고의 큰 대회 같은데 이 대회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회가 6월 달에 되죠, 6월 달에? 아까 보니까 뭐 6월……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지금 해마다 통상 6월 초순경에 5일간 실시하는 걸로 실시해왔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6월 5일~6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안과 6월 12일~6월 16일까지 5일간 추진하는 안으로 두 가지 안을 도체육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일단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김의성위원

우리가 6월 달에 또 지금 매년 KBS배인지 사이클대회가 양양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예.

김의성위원

우리 양양의 문제가 하나가 뭐냐 하면 대회에 아까 11,000명~12,000명 정도의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양양에 와가지고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숙박을 해야지 그러니까 숙박을 해야지 주변에 식당들도 잘 운영이 되고 영업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어떤 대회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도 다행히 이게 6월 달이니까 또 비수기라서 좀 괜찮지마는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걱정하는 게 우리 뻔한 게 숙박요금이 또 그냥 급속도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면서도 이분들이 숙박요금 때문에 인근에 시군에 가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보면 다른 대회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6월 달에 사이클 대회 할 때는 사이클 선수단들이 낙산 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거의 한달 정도 숙박을 하는데 그 문제를 보니까 요새 와가지고 또 그때 가니까 숙박요금을 올려 받아가지고 그분들조차도 이제는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또 숙박시설은 저희 낙산지역만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 숙박업소가 지금 260개소로 수용할 수 있는 선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업소가 260개 숙박업소 시설에 객실 수 5000여개 이렇게 한다면 수용인원은 12,000~13,000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숙박요금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 2월부터 선수단하고 접촉이 끝나는 마무리가 되는 5월 중순까지는 지속적으로 보건소하고 위생관련업소 교육이라든가 숙박업소 저희한테 손님 아닙니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간담회를 통해서 주지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숙박업소를 수시로 숙박업소하고 미팅도 하고 또 타 부서하고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조해가지고 숙박업소의 어떤 바가지요금이 없게끔 그래야지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대회는 크게 해놓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우리 홍천 도민체전 다녀오셨죠?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저는 그때 단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전임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주무관들하고.

김귀선위원

그게 좀 보셨더라면 더 좋을 걸, 그렇죠?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한 번씩 보는 거하고 또 내용만 보고받는 거 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김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숙박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음식점 이거 정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 단장님께서 진짜 최고의 친절과 서비스로 응대할 수 있도록 미리 좀 교육이나 간담회 정도는 치러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 청결, 위생상태 또 바가지요금, 친절 응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숙박업소와 같이 연계해서 위생교육을 철저하게 같이 실시해 나가도록 또 교육이라기보다는 업체들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홍천에서는 미스강원?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예.

김귀선위원

선발대회도 열리고 행사가 풍성했었나 봐요. 저희도 못 보긴 했는데.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미스강원 선발대회는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에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더불어서 같이.

김귀선위원

저희도 또 하나요?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예.

김귀선위원

그렇구나, 신선한 프로그램 개발로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 단장님 아이디어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지도 관리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도민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양양군 창군 이래 제일 큰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알차게 준비 잘하셔갖고 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수한 성적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0시 20분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이난성.

김택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1건, 보건소 소관사항 11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처리 상황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걷기 대회 시 인바디 체크와 둔치에 가로등 밝기를 높이고 걷기가 생활화되도록 독려해달라는 내용한 답변입니다. 2018년도에는 내소자 및 농한기 체조교실 참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체질량 검사를 측정하여 건강위험군에게는 운동 및 영양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걷기 생활화 추진실적으로는 건강플러스 마을 걷기동아리를 운영하고 현산공원, 하조대, 전망대 등 4개소에 건강계단을 조성하였으며 산소길 걷기대회와 연계하여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올바른 걷기를 위한 건강걷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체조교실 17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경제도시과와 협의하여 둔치의 가로등 밝기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내소자 및 초등 비만예방교실 아동 등 1854명에게 체질량 검사를 측정하고 건강위험군은 운동 연계 및 영양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걷기 생활화 추진실적으로는 걷기의 분위기 조성 및 올바른 걷기 교육을 위하여 6개 읍면 찾아가는 건강걷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앱을 통한 걷기 마일리지 사업으로 1233명이 가입하여 2개월 동안 36만 보를 달성한 우수자 883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월 1회씩 운영하는 도란도란 걷기동아리 운영은 14개 팀 122명이 가입하여 6회에 걸쳐 6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플러스 마을 걷기동아리 운영, 야간걷기대회,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걷기 생활화를 위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노인인구 증가 및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로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높이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소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능력 향상으로는 경로당 통합 건강증진 교육 20회,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교육 853회 3981명, 농한기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은 29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 환경 조성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에 의료지원 시범사업 협진 운영 1476명, 원격관리대상자 건강검진 123명, 가정방문사업 2283가구에 9665명, 경로당 방문건강교실, 재활 운동치료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예방 및 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확충으로는 60세 이상에 치매선별 검사를 3534명, 치매 파트너 양성 515명, 치매극복 선도기관 양성 2개소,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걷기 마일리지 운영, 도란도란 걷기동아리 운영, 치매가족을 위한 헤아림 교실,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참여자 송영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가 심각한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치매안심 프로그램을 확장 운영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7~18년도에 10개소를 운영하였고 2018~19년도에는 18개소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치매안심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하여 2018년, 19년도에도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모두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최대한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독려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역량 강화 등으로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번, 3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2018년도에 보건소 청사 청소와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용역으로 6건의 용역사업과 2019년도에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용역, 치매안심센터 청소용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5번, 6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치매안심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장애인회관과 복합건물 추진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건으로 명시이월·사고이월 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0번 2018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대부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과 보건 의료 사업과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신축 지연으로 인력 확보가 늦어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 11번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토지와 건물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2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8년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선정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과 2019년 양양군 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외 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4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8년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방역소독 민간위탁 등으로 10건의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운영에 5912만 6천 원, 현남면 건강위원회에 12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3억 7551만 1천 원,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2418만 원 등입니다. 양양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맞춤식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영양·위생 환경개선 등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군민의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중심의 보건 사업 계획 수립에, 현남면 건강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주도형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퇴소자 위기관리 개입,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삶의 질 기여 및 환자 발생 시 연계기관과 민원처리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권역별 위탁 방역 실시로 방역민원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5번~21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연중 운영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낮 시간 동안 치매환자 보호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 증상 악화 방지와 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이용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장기 요양서비스 신청 후에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기자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대기자와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쉼터 이용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이용시간은 주 5일 오전과 오후 3시간 이상이며 이용기간은 첫 이용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3개월이 기본이며 쉼터 내에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이용이 연장 가능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10명 내외입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기타 인지 자극 프로그램 활동으로 운동치료, 현실 인식 훈련, 인지훈련 치료, 회상 치료, 음악치료 등과 송영서비스 지원입니다. 2020년 치매안심센터 쉼터 운영 지침 개정 예정으로 현재 3시간에서 7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8페이지 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총 11개소의 보건기관에서 2018년도는 45,148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6억 2976만 5천 원의 세입이 있었으며 2019년 10월 말 현재 36,277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4억 6314만 6천 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18페이지 주민 진료실적과 세입 현황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 현황을 각 진료 종목별로 정리한 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진료소 직원 근무 현황입니다. 현재 5개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직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급 3명과 7급 2명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장 인사규정입니다. 보건 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해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받은 자로 보건진료직으로 일반직과 같이 양양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상·하반기 정기 인사와 정기 인사에 포함되지 않은 휴직·복직·퇴직 등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인사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내지 21페이지 각종 소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야간 연막소독에 관하여 관내 소독업체 5개소에 위탁하여 138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자체 소독으로는 분무소독 117회, 유충구제 사업으로 84개리 2366가구, 살충제 지원으로 집단가축사육장·마을 휴양지 및 하수구 등 95개소에 597ℓ를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소독업체 5개소에 민간위탁하여 15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자체 소독으로는 분무소독 77회 732개소, 유충구제 사업으로 하수구·복개천 등 17회, 민간지원 2096가구, 살충제 지원으로 오물장·집단 가축사육장·마을 휴양지 등 92개소에 607ℓ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중 보건소 방역소독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파리, 모기 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자체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기 유충구제와 읍면 자율방역단 운영, 방역소독약품 지원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양양시내 복개 하수구에 주기적인 소독과 시장 상가번영회와의 협조체계로 위생해충 개체 수가 감소하는 등 하절기에는 방역소독 생활민원가동반 운영 강화로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방문재활 사업 추진입니다. 방문재활 사업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과 재가장애인 중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재활서비스 사업으로는 관절 가동 운동, 근력운동, 보행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소자 재활운동교실 운영과 자조모임, 장애인 및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자조모임 및 가족지지 16회 336명, 재활운동교실 63회 387명,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 37회 18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조모임 및 가족지지 16회 355명, 재활운동교실 60회 322명,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 50회 262명, 장애인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 24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771개소를 점검하여 21개소에 대하여 처분하였으며 18년도에는 유통기간 경과 식품 판매,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36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을 조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800개소를 점검하여 위생교육 미수료 15건,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건 등으로 22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 16건, 영업정지 3건, 판매정지 1건, 영업등록 취소 1건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등록 취소 건은 시설물이 멸실되어 처분하였으며 영업정지 건은 유흥접객부 고용 등으로 행정 처분된 사항입니다. 위생교육 미이수자 및 수질검사 업소는 문서 발송 및 전화독려, 건강진단 미필자에게는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 38개소에 자부담을 제외하고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38개소에 2억 3874만 1천 원을 지원, 2019년도에는 일반음식점 14개소, 숙박업소 11개소, 이용업소 5개소 등 30개소에 대하여 1억 6730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음식업소는 조리장 개방, 화장실 남녀 구분, 입식 식탁 전환 또한 숙박업소는 접객대를 개방하고 노후 간판 등을 교체하였으며 이용업소는 이발 의자, 세면대, 소독기 등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약품 구입 및 업체 현황, 구입 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약품 구입은 최저 낙찰률에 따라 공개입찰로 이루어지며 2017년도에는 지에프메디팜, 2018년도에는 순천당, 2019년도에는 이건약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입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8페이지 질병별 환자 현황, 진료과목 부족 의료시설 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8년 총 진료인원은 28,080명이며 내과 진료인원은 26,224명으로 이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11,640명, 치과진료 426명, 한방진료 1430명입니다. 2019년 진료인원은 24,596명으로 내과진료 22,242명, 치과진료 274명, 한방진료 2080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진료과목 부족 의료시설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민간의원은 정형외과 1개소, 일반의과 1개소, 내과 1개소, 일반의원 3개소, 한의원 4개소 그리고 치과의원 4개소로 모두 14개 의원이 있으며 공중기관의 공중보건의사 14명 중에는 전문의는 손양 보건지소에 안과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 보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공중보건의사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20년도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 시에 부족한 의료 부분에 대하여 전문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적극 활용하여 산전관리 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속초의료원에 평일 의료에서 야간진료 확대와 소아과 병동 운영을 위한 지원과 만성질환자 및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추세에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후송 조치가 요구되어 응급 후송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비 및 필요인력 확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및 활용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구비의무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의해 공공보건 의료기관, 119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공항,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운동장, 시·군 청사 등이며 우리 군은 구비 의무기관 31대, 구비 의무기관 외에 13대 등 4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자동심장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교육과 보건 사업 연계 실시 등 23회에 593명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관리 책임자, 공무원 및 공항직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 26회에 47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철위원장

이난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 걷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지금 스마트 앱을 통해서 마일리지도 적립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양양군만 이렇게 하고 있던데.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강원도에서 양양군과 그리고 몇 개의 시군이 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처음에 할 때 걷기 프로그램을 저희 양양군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강원도에 대해서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건가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저희 양양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보면 항상 생활 중에 운동이나 이런 거는 많이 부족하고 비만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걷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동아리나 이런 걸 운영해서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또 이런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주어서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어서 효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게 도에서.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저희 양양군에서 이거 직원 분들이 담당자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했던 게 아니고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권장을 했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 담당자가 적극 운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8년도하고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진료소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자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건강을 찾으신 건가요, 다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잘돼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렸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저희가 적극 행정을 펴가지고 걷기 프로그램을 시행한 걸로 알아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직원들도 격려를 부탁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에서 했다고 하니 우리 군에서도.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이종석위원

우리 군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맞는 걸로.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다음 심뇌혈관질환 응급후송체계 구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지금 도비까지 잡혀있는 거보니까.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저희 시군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비상상황 시에 환자가 아플 경우에 119를 통해서 대부분 속초의료원을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속초의료원에 현재 응급 119 의료기사가 1명이어서 24시간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와 또 시군 영동지역에 있는 시군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운전기사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운전기사 그러니까 응급구조사를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기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그러니까 119를 통해서 속초의료원을 방문하고 속초의료원에서는 강릉이나 이런 쪽으로 후송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운전기사와 관리사도 같이 함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속초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종석위원

혹시 저희 양양에서도 지금 응급구조사 1명 있으시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앞으로 더 충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지금은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가 요구된다고 하면 그때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때 만약에 혹시나 추후에 인력을 더 보충할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이쪽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주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응급구조사가 학교를 졸업해야지만 되잖아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대구엔가 보시면 확인해보시면 6개월 교육을 마치면 응급구조사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간을 좀 넉넉히 주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기간을 넉넉히 줘서 홍보를 미리하면 여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거기에 가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 후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그다음 자동심장충격기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이게 지금 구비의무기간에만 배치가 돼 있는 거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구비의무기간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의 기간에 지금 13대가 있습니다. 쏠비치라든지 그린야드호텔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급하는 건 없고요, 군에서?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군청사라든지 이런 데에 또 종합운동장 이런 데에 구비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종석위원

교육은 26회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심폐소생술교육 할 때 같이 했던 건가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요즘 보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저희가 꼭 구비를 해야 되는 의무기간에만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안전을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체육관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곳 이런 데에 설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상가 쪽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 웰컴센터, 체육센터인가요 그런 체육관시설에도 같이 구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생명을 또 지킬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에도 더욱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치매환자 관리 이쪽으로 업무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건 맞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귀선위원

고령사회에서의 최고의 난제는 어쨌든 치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가 거기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여쭸더니 어떤 질환이 가장 두렵습니까 했더니 치매라고 답을 했습니다. 치매환자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렇게 늘어나므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면서 또 많은 치매환자가 방치되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양군에 하루이용 환자 환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치매환자 분들은 한 지금 380여분 계신데 대부분 중증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시설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덜 하신 분들도 주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한 열분 정도 내외로 이용하고 계신데.

김귀선위원

경증.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이분들은 치매진단을 받으시지 않으셨거나 받는 도중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잠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열분 정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면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귀선위원

많이 없는 게 더 좋은 현상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요즘은 조기발견 되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증환자로 발견되어지는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저희가 잠깐 동안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가족이나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분들이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을 받으시면 일반시설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이거 여쭌 거는 정부에서 2017년 9월에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것을 시행했다 그러네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거기 치매안심센터가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치료, 진료환경이 별로 그렇게 개선된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도 모셔도 봤고 그러면서 어떤 거를 우리 소장님께 제의하고 싶었냐 하면 환자가 이렇게 격리되는 게 아니고 가보시면 조금 이렇게 멍해가지고 앉아계시는 그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세상 속에서 어울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면 안 될까하고 소장님께도 이런 질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치매마을 같은 것도 운영을 한데요. 그래서 환자하고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리형태도 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소장님의 원론적인 답 말고 이렇게, 이렇게 그거 말고 소장님의 마인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치매환자나 가족들이 많이 불편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매국가책임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중증인 경우에 발견이 많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이 많이 낮아지고 했었는데 요즘은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서 많이 홍보와 인식개선 등이 많이 되어서 일찍이 조기에 치매검진을 함으로써 조기에 발견이 되어서 일찍 치료를 받으시면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10년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기간을 늘려주는 것. 그리고 치매환자들을 조기발견하고 진단을 받으시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게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 또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인식개선이 되긴 하였지만 환자나 그리고 가족들이 아직도 치매라고 하는 걸 밝혀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그분들이 불편하신 환자와 또 가족들이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그분들이 중증일 경우에는 시설에 가서 계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하던 일들도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보건소가 한분한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저는 공기 좋은 양양에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봤어요. 치매안심휴양치유시설이라고 이런 이름하에 좀 이렇게 좋은 데 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어떨까하고 저 나름대로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귀선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볼 거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데 지소를 하루 평균을 보니까 3.5명, 진료소는 하루 1.5명? 그러면 여기에 뭐 많이 오면 2명 오고 아니면 3, 4명 온다는 얘기네요. 그럴 때 우리 소장님의 어떤 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건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지금 지소, 진료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주로 진료하시는 과목들이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방문하시기가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셨을 때 2개월, 3개월 이렇게 투약처방을 받으시다 보니까 환자 수는 많이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그분들이 원할 때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의 관심으로 우리 양양군이 아주 건강하고 활발한 그런 양양군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김귀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위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상포진 저번에 됐었잖아요, 올해에. 지금 예방접종을 한 어느 정도 하셨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방접종이 대상자가 한 460명 정도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수립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 270명 정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들 모두에게 전화와 그리고 문서 등을 여러 차례 전달을 해서 무료예방접종을 많이 홍보하고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내용을 들었는데요. 보건소에서 이번 기회에 접종하신 분외에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접종하셨던 분들이 계셨고 워낙 또 노령이신 분들은 접종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하여서 필요한 분들이 다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지금 70세 이상 우리가 조례에 있는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분들 해가지고 70세 이상은 지금 다 접종이 됐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이 그냥 직접 맞으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이 약해서 또 못 맞는 분들도 있고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다 맞았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연령층을 좀 낮춰서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대상포진에 대한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국회에서 언제 그게 통과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국회라는 데는 지금 뭐 우리가 요새 민식이법도 이래가지고 해서 통과가 되긴 되지만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앞서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대상포진이 몸이 약한 사람들은 접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아주 연로하시거나.

김의성위원

그렇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상포진도 지금 오는 거 보면 한 50대중반에서부터 이런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면역력이 좀 저하되면서 오는 병이라서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군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꼭 그거뿐만이 아니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강강좌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몇 개가 있나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매월 고혈압, 당뇨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농기에 경로당 체조교실이나 경로당 치매교실 등을 다니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 교육도 또 중요하고 그런데 예방강좌 같은 거는 생각해보셨나요? 우리가 꼭 경로당을 찾아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이런 식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꼭 예방의학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알아야지 우리가 뭐 대처해나갈 수 있는 부분, 병이 오기 전에 그래서 어떤 예방건강강좌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노인대학, 노인 일자리, 노인들이 많이 모여계시는 곳에는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강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군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방강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 한달 과정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거 좀 생각해보시고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리고 하나는 부탁드릴 거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내년에 강원도 도민체전을 양양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

아까 제가 도민체전추진단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문제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숙박업소, 음식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도민체전추진단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양양 가니까 깨끗하다, 뭐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친절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해가지고 같이 잘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0쪽에 각종 소독 추진현황, 민간위탁 소독 추진 잘하고 있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우섭위원

가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처리를 잘하셔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벌 때문에 못하고 이런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우섭위원

인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자체 소독추진 보게 되면요. 우리가 84개 마을 2360가구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77개 일단 마을이 줄었고 여기는 민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유충구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우섭위원

그러니까요, 유충구제 사업을 어떻게.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정화조에 소독약을 넣어서.

김우섭위원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면마다 갖다 줘서 주는지 개별적으로 갖다 주는지.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개별적으로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수령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또 넣기가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작년부터는 희망하시는 많이 연로하셔서 희망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예방의약계 직원들 한 세분 정도 나가서 함께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연로하신 분들이 면사무소 가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매년 가구 수가 그대로 거의 나오니까 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자체 인원을 조금 더 충원하더라도 직접 갖다 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뭐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까?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젊으신 분들이 계신 분은 정화조에 그냥 간단하게 넣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배제하자는 얘기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하고 좀 연로하신 분들은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함께 소독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수처리장이 돼 있는 집들은 또 안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우섭위원

개인적으로 해놓은 그거 그렇게 하는 거니까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장들이 불만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분들 얘기가.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것 때문에 건의를 했더니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든데. 이거는 진짜 그렇잖아요, 젊은 분들 할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고지해주고 나머지 노인 분들 또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 강구해 주시는 거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3만 군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도맡아 일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또한 일하면서 또 양양군 세수증대 매년 한 6억 내외를 세수증대를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00세 건강시대 더 친절히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1시 20분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정축산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용범,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기술지원과장 정연하, 소득개발과장 진한초.

김택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용범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끼지 않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1건,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1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에 대하여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종합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가공센터, 로컬푸드, 그린푸드 매장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판매촉진과 농가 소득, 소비 이익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종합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판매장 등의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소품목이고 소량으로 인해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종합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등의 설치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공급체계 추진을 위해 농산물의 출하 조직화와 농협, 농업 법인과 협의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농가·농협 등과 협의를 통해 직거래 시설의 설치·관리 등 전반적인 운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추진은 총사업비 17억을 투자하여 2년에 걸쳐 공사 준공하여 시설 습식, 건식, 반찬, 다용도실 가공 등 조성하여 음식 및 농축액 잼류, 건조 분말, 말랭이 등 농산가공품을 생산·포장할 수 있도록 59종의 가공품을 갖추었으며 또한 교육도 기초·심화교육과정 8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HACCP 시설을 완료 예정입니다. 웰컴센터 농산물 판매 추진 상황은 5차 입찰 공고하여 유찰되었으며 6차에 낙찰되어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운영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돈 단지 및 축사 악취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손양면 양돈 단지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첫째로 양돈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발효제를 돈사와 액비저장조에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악취 감소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둘째 단지 내 3개소에서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음용수를 이용한 돼지 장내 소화 흡수 촉진을 통한 악취 발생을 줄이는 음용수 생성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2018년도부터 2년 차 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 냄새저감 프로젝트 사업으로 고액분리기, 안개분무시설, 콤포스트 등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넷째로 악취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액비저장조에 자체사업비로 1억 2000을 투입하여 포집형 악취 제거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방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현재 일일 약 40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악취 발생이 할 수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양돈 단지는 축산분뇨 발생에 따른 악취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양돈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일손 돕기 부족현황 및 대책 방안입니다. 2019년도 농촌 일손 돕기 추진 결과는 40농가 52ha입니다. 작업 내용으로는 배, 복숭아 적과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수요조사 결과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설명회도 1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농촌일손 돕기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기관의 지속적으로 발굴로 인력부족에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사업조건이 90일 이내 연속·집중 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한정하여 봄철 30일 정도 인력이 필요한 과수의 경우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이 노동자에게 주거 공간, 입금을 농가에게 100% 부담해야 하므로 농업인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농촌일손 돕기 활성화를 위해 군 자체적으로 봉사 포인트제를 도입하여 일정 포인트를 적립한 단체나 개인에게 연말에 시상을 하는 등 다양한 격려 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물치 농산물 판매장 문제 및 대책은 지난 간담회 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중에 감정평가 및 입찰공고를 통하여 정상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체작물 전수조사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2019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추진 결과 목표면적 132ha 중 57ha로 목표 대비 43%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외 군비 추가 지원, 타 작물 신청 농업인 시범사업은 우선적으로 선정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조치상황으로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업 농산물 판매 추진결과 친환경 생산 단지 학교급식용으로 수매를 현남면 포매 친환경 단지 쌀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속초·양양지역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산물 판매장 소송 해결방안 모색은 간담회 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로컬푸드 판매 개척 방안 마련입니다. 조치상황으로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 소비하는 농식품 체계로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지역 내에 농식품을 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여 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최근 학교급식을 납품을 중심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양양군 로컬푸드 영농조합 법인을 결성하였고 로컬푸드 학교급식 납품을 설명회 개최를 통한 속초·양양지역에 학교급식 농산물 납품을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로컬푸드 학교급식을 연간 납품을 통한 안정적인 공공형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자의 조직화, 역량개발을 통한 로컬푸드 운영주체를 확보를 통한 소형 농산물 판매대 보급,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발하고 농산물 가공센터 등을 활용한 로컬푸드 가공&;&;#35;8228;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로컬푸드 정책의 중심 허브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로 농산물 관리 판로를 다변화를 통해 소득이 되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판로개척 노력입니다. 조치상황으로 우리 군은 그동안 다양한 직거래 행사 및 양양몰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에 노력을 하였으며 새로운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수도권 농산물 판매 행사에 신규 발굴 확대를 하고 학교급식 공급을 통한 공공형 시장 확보 및 비치마켓과 연계한 지역농업 판매 확대와 양양몰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소득 향상되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 상황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확보 및 운영방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상황으로 우리 군은 현재 2명으로 전담인력 정예화 계획은 3명으로 2020년도에 기간제 1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관리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직 운영 방향으로 가공교육 수료생 80명을 대상으로 법인 및 조직화를 하고 군 직영 운영방식을 하여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인은 유통판매 전문판매업을 영업신고 등을 위한 교육·지도뿐만 아니라 가공센터를 운영 활성화하고 향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농업인 가공교육, 위생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농산물의 가공&;&;#35;8228;유통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 내에 떡 가공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상황으로서 당초 기본계획에 떡 가공시설 내용은 없었습니다. 관내 방앗간의 가공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센터에서 떡 가공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할 경우 생업형 방앗간 운영자와 마찰을 예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활 과학관 내 조리실습실에 있는 떡 가공기계 3종을 활용한 실습교육 및 창업교육 위주로 추진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시장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떡 가공비용에 대한 가격 조정을 위한 방법을 행정이 아닌 시장에 방앗간협의회 등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판단은 하나 자율경쟁 시장에서는 인위적인 가격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만약 관여 및 가격 조정을 중재해야 한다면 소상공인 지원팀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떡 가공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 및 요구가 있을 시 개인사업자 보호 및 민간의 사경제 부분과 민원 소지를 충분히 파악 분석하여 검토해보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쌀 전업농 전국 대회 1건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1건해서 2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제24회 강원도 농촌지도자 대회 1건,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건 해서 2건입니다. 세 번째로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손양면 삽존리 유기 동물보호소 신축 반대 집단민원 1건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로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018년도 도시민 유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뉴스생성 관리 용역 건 사업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시설 신축 설계용역 사업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과수 저온저장고 시설 2동 신청자가 없어 미발주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업형 새농 도 우수마을 시상금 등 9건으로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8건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농촌자원복합화 산업 지원 등 14건으로 사고이월 5건, 명시이월 9건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군유지 대부현황은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 1건이 되겠으며 낙산배 실증시범지에 대한 임대 건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쪽입니다. 열 번째로 2018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건 등 14건 사업으로 불용 사유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물치 농산물 판매장 1건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로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선정위원회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양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제안서 평가위원회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6건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등 26건으로 민간위탁 12건, 민간경상 보조 14건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건 등 25건으로 민간위탁 8건, 민간경상 17건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및 사업비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로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입니다.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1건은 관광농원 승인 취소 처분 청구 건입니다. 두 번째 건은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건물명도 취소청구 건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2019년도 사업 중 미착공 및 예산 대비 50% 이하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강부농업 폐업 보상사업 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미추진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스무 번째로 예산 지원 기관·단체 국외연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로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공사 실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사무장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체험 마을현황은 2009년~2016년까지 1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사무장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6개 마을 8명 950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8개 마을 10명 1억 2894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6개 마을 6명 9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2017년도에는 19명 734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8명 3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3명 2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각종 버섯 재배현황 및 농가별 지원 실적, 원목·배지 생산 총가구수입니다. 버섯재배 현황 및 원목·배지 생산 총가구수는 표고원목은 42농가, 톱밥배지는 24농가, 느타리 15농가, 해송이버섯 1농가, 잎새버섯 1농가, 참송이버섯 1농가, 목이버섯 1농가해서 85농가입니다. 농가별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원실적은 표고원목 지원 등 4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2019년도 지원 실적은 표고원목 지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65종 249대를 보유해서 임대실적은 3284농가 385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68종 286대로 총 임대실적은 3629농가에 396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14쪽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물치 농산물 판매장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은 페이지 6쪽, 10쪽 관련입니다. 의원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9개 학교 25명 2357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7개 학교 20명 10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농약 공동방제단 운영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운영실적은 2018년도에는 19개 방제단을 활용해서 대형방제기 2대로 483ha를 방제를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20개 방제단을 활용해서 458.3ha를 방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사전 교육 및 적기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공동방제 작업 시 인근 농가에 사전 통보로 농약비산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유기 동물보호소 진행 현황 및 유기 동물 현황, 처리 결과입니다. 유기 동물보호소 현황은 현재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내 10㎡의 10마리를 수용하는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연간 동물 처리 현황은 최근 4년간 2016년~2019년 현재까지 접수 및 처리실적은 435건이 접수하여 자연사는 210건이 되겠습니다. 유기 동물보호소 신축공사 진행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으로 사업장 위치는 손양면 삽존리 산159번지 구제역 매몰지 내에 있으며 사용내용은 보호소 1동, 관리사 1동, 야외보호시설 1동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하여 운영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열 번째로 벼, 감자, 옥수수 등 종자 보급현황 및 향후 보급계획입니다. 종자 보급현황 2019년도에 벼 등 5개 작목 108,475kg를 보급했습니다. 향후 보급계획은 벼 등 5개 작목 115,500kg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로 마을별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4개 마을 4동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현황 및 농가별 액비저장조 보유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2018년도에는 5농가에 스키드 로우더, 퇴비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별 액비저장조 보유현황은 2001년~2015년도까지 8농가 23기가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내역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로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8년도 도시민 유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뉴스생성 관리 용역 건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용역 건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웰컴센터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진행상황입니다. 판매장 현황은 양양읍 남문리 210-36번지 웰컴센터 2층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입니다. 추진 상황은 6차 입찰 공고하여 6차에 낙찰되어 낙찰자의 농산물 판매장 운영계획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한 즉석 식품을 개발 및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부 인테리어 설계공사가 적기에 완료 후 농·특산물 진열, 판매 홍보 등 운영을 준비하여 2020년 1월부터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농업인 연구모임 및 농업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예산 지원 현황은 2019년도에 21개회 803명에 대한 15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품목별 연구모임 현황은 낙산배연구회 등 19개회 727명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연구모임의 현황은 복숭아연구회 등 22개회 760명입니다. 2019년도에는 품목별 연구모임 현황은 표고버섯연구회 등 21개회 803명입니다. 68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운영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및 예산 지원 현황은 2019년도에 265명에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사업 등 8개 사업 2억 5266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농업경영인회 회원 수 및 예산 지원 현황은 2019년도에 239명 주요 하천경관 유지 활동비 지원 등 6개 사업 6930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4-H 회원 수 및 예산 지원 현황은 2019년도에 112명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 39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 및 예산 지원 현황은 2019년도에 322명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비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28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한여농 회원수 및 예산 지원 현황은 2019년도에 112명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14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귀농귀촌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지원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귀농귀촌 주택설계비 지원 등 7개 사업 10억 51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귀농 정착지원금 사업 등 5개 사업 5억 9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향후 계획입니다. 소형 농기계 및 주택 신축 설계비 보조 지원은 2019년부터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차별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사업이 중지하였으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은 비농업 기간이 5년 이내에 농업을 하지 않은 세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세대주, 5년 이내에 타 산업으로 종사하였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귀농인 정착 지원금은 귀농 후 2년 이내의 귀농인 및 승계농업인이며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지원은 귀농 후 5년 이내의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별로 적용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귀농귀촌 사업은 국·도비 사업의 위주로 추진하고 군 자체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별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로 농·축산 인력 부족 실태파악 결과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현황입니다. 농·축산농가 인력 부족 실태 현황은 축산 분야는 부족 인력이 없으며 과수농가는 60농가에 120명이 되겠으며 버섯, 특작 분야는 1 농가가 되겠습니다. 수도작은 인력 부족 현황이 없었으며 외국인 인력 근로자 고용실태 현황은 5개 작목 16농가 1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 및 문제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설명회 1회를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과수농가는 적화·적과 시기에 일시적인 인력 부족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작업소요일이 30일 이내로 3개월을 지속 고용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양돈, 버섯농가는 연중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 제도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 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안내 및 홍보로 인력 부족에 적극 대처하여 적기에 영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소장님과 세 분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우리 악취 저감이 지금 해가지고 양돈 단지나 이쪽으로 해서 많이 저감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지금 우리 갈수기 때 갈수기 대책이 어떻게 세워놨나요, 내년도? 올해에도 갈수기 때 물이 모자라가지고 한참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별도의 계획을 한해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적기 영농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아직까지 대책을 뭐 생각을 안 하셨나? 우리 지금 관정 소형관정도 있고 대형관정도 있고 그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면 보 있잖아요, 보. 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우리 그전에 건설과에서 하다가 지금 그게 다시 기술센터로 이렇게 넘어갔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남양리에 있는 보 관련 건은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사업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김의성위원

아니, 제가 그 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데도 이렇게 보면 보를 막아야 될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갈수기 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다가 할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랑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타작물 있잖아요, 논에다 타작물 심는 거. 타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이 안 나오나요, 논 타작물.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논 타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이 안 나오나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런데 벼를 심으면 직불금은 나오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거 왜 논에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논 타작물은 심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조사료나 일반 풋거름용을 지원했을 경우는 ha당 34만 원을 평균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권장을 하잖아요,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으라고.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죠? 그래서 타작물을 심으라고 권장을 하는데 논 같은 경우에는 벼를 심어서 수확을 하면서 직불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런데 타작물을 심으라고 권장을 하는데 타작물 심어가지고 벼를 심은 것만큼의 수확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맞는데 저희 정부정책에서 쌀 가격조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논 타작물을 유도한 계획……

김의성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직불금이 타작물을 신청했을 때 논에 대한 직불금이 안 나온다라고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 부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타작물을 심게 되면 품질관리원이나요, 우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의성위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타작물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이거 조사를 하더라고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리고 직불금이 그렇게 하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게 타작물 신청을 했을 때 품질관리원으로 같이 연계가 안 되나요? 이 논은 이 지목은 타작물을 신청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넘어가지 않나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스템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안 넘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적기에 파악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것도 관리 좀 해주시고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58페이지에 벼, 감자, 옥수수 있죠, 종자? 내년도 종자보급.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벼가 6000, 감자가 5000, 옥수수 2500, 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하셨죠? 신청을 받았나요, 아니면 그냥 올해기준?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해가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신청……

김의성위원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린 거죠, 이거?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런데 이거를 올해 우리가 종자보급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자라가지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8년도에.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올해죠, 올 초에 작년에 신청을 덜해가지고 중간에 또 보급하느냐고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거를 그냥 올해 수치에다가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이거를, 이게 신청이 언제까지예요? 도에다 신청하는 게?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20일까지입니다.

김의성위원

12월 20일까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농가들한테 신청량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처럼 올 초처럼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추측해가지고 하지 말고 농가들한테 미리 사전에 내년에 얼마큼 필요하겠냐라고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해야지 나중에 종자가 모자라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수요조사해서 종자확보에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예, 여기까지 우선하고요.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자료도 또 이렇게 성실히 내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과장님들 세분 같이 오셨고 계장님들 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 제안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이라든가 물품 지원을 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해마다 있는 것들 말고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항목이 생겨서 지원을 할 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뭐 공지라든가 공모보다는 공지가 맞겠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나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사업이라 하면.

박봉균위원

그런 거는 해마다 있으니까.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공고하고.

박봉균위원

공고하고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조에 공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고기간을 7일에서 한 20일까지 해서 거기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공고를 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여러 사람이 알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공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양양군 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오대벼가 주품종이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7, 80% 정도 오대벼가 주품종이었는데 맛드림이라는 품종이 새로이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각종 품평회라든가 밥맛평가 이런 데 결과들을 보면 참 좋은데 진흥청에서도 5대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결론을 낸 바가 있고 또 식량과학원 뭐 식품과학원인가요. 거기에서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에 농경지의 면적을 보면 그러면 맛드림이 좋으니까 맛드림을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율을 보면 오대벼가 아직도 40%, 맛드림이 60% 정도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협에서는 품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난다는 수량만 가지고 차별을 두고 수매를 하는 거예요. 뭐 1천 원에서 2천 원, 농협마다 좀 가격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배성도 좋고 공공비축 구매할 때도 등급을 따져보면 맛드림은 한 90% 정도가 특등급 받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리고 오대벼는 1등급 받기에도 바쁜 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박봉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대벼하고 맛드림의 어떤 이런 비교라든가.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종포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자 확보를 위해서.

박봉균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농협이 태도를 바꿔주는 것도 좋지만 뭐 거기는 그분들의 고유영역이잖아요, 영업방식이기도 하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래서 그걸 침해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비축미를 구매를 할 때 준비할 때만이라도 특등이 나오면 이걸 인센티브를 줘서 농협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우리 인센티브를 줘서 좀 지원을 해 주면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공공비축미 1년에 수매하는 것 따져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많이는 안 들어요. 그런데 비용대비 효과가 정말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뭐냐 하면 인센티브로 인해가지고 오대벼하고 차별받던 가격을 메꿔주면 저는 분명히 재배하기에도 어렵고 뭐라 그러죠, 도복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있고 다른 병충해도 좀 강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오대벼가 키우기 힘든데 이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증된 우리 맛드림이 양양군의 대표적인 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양양군 쌀 이미지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오대가 사라지고 물론 오대의 장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생산돼서 햅쌀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맛드림의 장점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책적으로 좀 해 주시면 제안을 받아들여주시면 점차적으로 맛드림이 우리 양양군에 정말 좋은 쌀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하게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공비축미를 오대하고 맛드림 이렇게 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작년도에 농협하고 협의 하에 맛드림으로 해서 지금 맛드림은 다른 벼보다 오대보다 수확량도 많고 또 도복에도 강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농가 자율채종포를 이용해서 한 20ha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맛드림은 한 800ha가 되고 오대는 한 350ha가 됩니다, 1700ha 중. 그래서 저희는 맛드림을 주품종으로 해서 계속 강원도기술원하고 정부 보급종을 종자 보급하게끔 지금 종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대를 비싸게 사주잖아요, 농협에서. 맛드림이 훨씬 객관적인 평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봉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대를 많이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맛드림이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차별을 두는 거잖아요. 아니 그 맛드림이라는 품종을 연구개발 해가지고 좋게 만들어서 미질도 훨씬 낫고 상대적으로 낫고 생산원가라든가 이런 것도 덜 들어가고 하는데 단지 수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1천 원에서 2천 원 정도를 싸게 수매를 하면 이건 농협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이거를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야 될 텐데 그건 할 수가 없으니 공공비축미만이라도 특등을 하면 물론 특등,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가격을 차별로 주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특등을 하게 되면 그 외에 인센티브를 좀 주자는 거죠. 그 예산이 4000밖에 안 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농협에서 서러움 받은 거 여기에서 보전해 주면 자연스럽게 이게 맛드림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저희가 맛드림에 대한 공공비축미 했는데 거의 특등이 4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등이 51% 그래서 등외 2등은 4% 나와서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888개가 더 내려와서 톤백으로 800kg짜리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실적은 35,225%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88개가 더 추가적으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최종 105개를 요구했는데 88개가 내려옵니다, 추가적으로 건벼로 된 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인센티브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농협하고 협의할 건 아니고 농협에서 차별을 하니 우리 군에서 좀.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는 오대를 원하는데 다른 농협에서는 또 많이 바뀌어서 맛드림을 식재하는 추세입니다.

박봉균위원

그런 추세가 돼 있습니까?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봉균위원

잘 알겠고요. 이게 시장이라는 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에서 저쪽을 불이익을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맞춰주자는 건데.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저희가 정부수매가가 21만 1천 원이었어요. 저희가 현재 농협하고 현지 쌀 가격은 20만 원에서 22만 원이 현재 유지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부에선 21만 1천 원에 대한 걸 정부 여당하고 야당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농협도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협이나 어떤 기업보다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2019년 1월에 미국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식물성 고기로 패티를 만든 햄버거였데요. 세계적인 흐름이 어쨌든 식품과 농업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많고 또 힘듦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우리 양양지역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생겼잖아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한마디 거들 수 있는 거는 농산물가공센터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각종 애로사항이 일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가공식품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식품인증 취득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데요. 그럴 것 같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품목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블루베리라든가 배 이런 그룹별로 해서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가공품이 제대로 생산되게끔 하고 센터에서는 생산제조원이 되게끔 하고 판매는 농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유통판매 전문에 대한 교육도 영업신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이런 어려움도 있기는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농산물가공센터의 성과는 역량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술경력, 마케팅 능력, 활동성을 갖춘 전문 인력이 상품화, 마케팅 지원, 판로개척까지도 할 수 있어야 농산물가공센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설비해 놨으니까 와서들 알아서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판매도 그냥 적당 적당히가 아니고 이런 전문성 있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게 어떤 제가 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 같은 거는 뭐 의무로 우리도 다 하겠지만 농가 가공상품들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올라가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에 준하는 거고 셋째 질 좋은 제품과 품목 출시를 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필요도 하다라는 그런 게 전문지에서 이거를 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생산한 농식품이 품질화 차별성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고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 인력 확보는 1명 이상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김귀선위원

1명이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1명 이상 지금 2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례화하기 위해서는 3명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향후에 우리 담당자들하고 현지 벤치마킹도 또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별로 그룹을 짜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왜 그러냐 하면 일정량이 물량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일정량에서 공동으로 가공 판매하게끔 그런 기술도 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향후 위생관리 이런 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준공식 했을 때 제가 잠깐 거기에서 본 걸로는 라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품질의 고급화 뭐 이런 부분에서 상품의 가치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블루베리 이렇게 써서 붙이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런 또 전문성도 살짝 가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노력해 주세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보면 저희가 농사를 짓고 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 유통판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로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자료도 보면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비치마켓과 연계한 지역 농산물 판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비치마켓에 연계할 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이 가서?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참고로 말하면 낙산배 김익환 농가에서 거기에 나갔다 오고 거기에 참여한 농가는 3, 4농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버섯분야 이런 분야도 참여할 계획이고 저희……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인으로 셀러 차원에서 개인이 가서 현장 가서 비치마켓에 가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이렇게 비치마켓과 연계한 지역 농산물 판매확대라고 이렇게 자료에 보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기술센터에서 뭔가 역할을 해준 게 있으신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우리 강현면에서 추진하지만 저희가 강현면 총무계랑 해서 낙산배하고 다른 버섯분야도 정형식 농가도 나갔다 왔습니다.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종석위원

기술센터에서 해주고 있다고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다른 저희가 안양시랑도 자매가 맺어져 있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산물 도매시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뭐 검토하거나?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안양시하고 하려고 추진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회장님하고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올해는 못 추진하고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자료가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가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나름 나중에 유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소득이 향상되는 농업을 실현하겠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어주셨는데 작년에도 이 말이 그대로 있는데 뭔가 변화된 노력이 안보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정말 눈에 볼 수 있는 그냥 뭐 어디에 가서 며칠 2박 3일 축제하는 데에 가서 우리 농산물 판매부스를 만들어서 판매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농가에서 맘 편하게 농사만 지었을 때 이게 수입으로 창출될 수 있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속초양양 급식학교 농산물 판매는 현남에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 한 120톤 정도 앞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플라이강원 취항식에 갔다 왔는데 거기 기내식에서 우리 포월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저희 거는 아니지만 고구마가 마른 고구마를 기내식에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플라이강원을 이용해서 기내식도 농산물 유통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유통판로를 저희가 개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농이 없는 것도 한 가지잖아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속 매년 특화작물에 대해서 노력을 합니다. 고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매번 장뇌도 했다가 표고도 했다가 많이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주하면 참외처럼 흔히 볼 수 있는 농산물이라도 저희가 양양하면 뭐라고 딱 나와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대농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판로를 연결시켜서 그것도 수입으로 창출해 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을 하거든요. 특화작물에만 너무 매진하지 마시고 저희가 대농을 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 지형에 맞는 대농은 뭘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요.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다면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저희 귀농귀촌 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은 거의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 사업으로 거의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도 매칭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보다도 국·도비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역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국·도비에 대한 정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농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이런 비슷한 정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귀농귀촌은 이만큼 해 주고 얼마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도비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 우리가 그걸 매칭을 해서 우리도 지역농가에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저희가.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래서 지역농가들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귀농귀촌에서 저희가 거주해서 3억인가요? 토지 구입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귀농귀촌 사업비 지원은 지금.

이종석위원

100시간인가 교육받고 이랬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별도로 없고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지 구입비하고.

이종석위원

농지구입비에 3억 아닌가요, 그게?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이 아니고 귀농하신 분에 대한 여건 현지조사를 한 후에 농협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2%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종석위원

그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한도금액은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지원을 한 게 2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종석위원

제가 말씀을 거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정말 양양에 와서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에도 농업인의 날 때보니까 수상도 하셨고 그런 좋은 아주 성실한 사례도 있지만 또 나쁜 사례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땅을 토지를 구매해서 하우스 대충 지어놓고 있다가 그걸로 대출 받고 대출 받고 이러다가 이번에 펑, 나 몰라라 해가지고 경매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혹시나 그게 투기 이런 걸로 조금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필터링하셔가지고 그분들이 10년인가요, 토지 소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종석위원

그러다 3년 동안에 저금리로 해가지고 토지 상승만 되면 그분들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그런데 우리 지역농가들한테 그런 혜택이 없고 하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농가에 똑같은 비슷한 정책들을 활용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광진리 농산물판매장 사업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다시 할 계획은 없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진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때 당시에 취소됐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그런데 그게 참 너무 아쉽거든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섭위원

거기에 연간 수백만 명이 다녀가는데 만들어달라 해놓고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계산 때문에 이거 못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할 생각은 없다, 이겁니까?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그러면 광진리 주민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차후에 제가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이것도 간단하게 강부농장 지금 잘돼가고 있습니까?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진행상황은 거기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선급금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을.

김우섭위원

계약은 다 체결됐고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래평가원하고 태평양평가원에 감정해서 2개 평가원에서 감정해서.

김우섭위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진행하는데?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일부 주민들은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하는 걱정도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공동방제 이것 참 민원이 소지가 있긴 있죠,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특히 현남면 같은 경우 지경들 그 넓은 들인데도 벌 키운다는 한 사람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거 참 중재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논 농가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벌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도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나서서 설득을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57쪽에 보면 유기 동물 2019년도 처리건수가 240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이거 빨리 지어야겠네요,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빨리 지어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8쪽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김의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보급종들 그중에 감자 지난번에 우리 지경리나 이런 데에서 우리 오륜감자 했던 거 있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

김우섭위원

우리 지원 사업으로 시범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오륜감자를 올해 재배했는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터짐현상이 나타나서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어떻게 기후 때문인가요, 아니면?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후 홍천하고 춘천지역에서는.

김우섭위원

그쪽은 비가 덜 왔나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생육기에.

김우섭위원

그건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한 번 더 검토해본다고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그래요, 이왕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라면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수도작에 대해서 많은 걸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상토라든가 제초제, 살충제 이런 걸 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밭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게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새 농약은 다 전문화돼 있잖아요. 논에 칠 수 있는 약은 논에 치고 밭에 치는 약은 밭에 치고. 그전에는 논에 농약에 남으면 밭에도 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요즘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그리고 인근 다른 시군에서는 밭작물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부직포?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직포요.

김우섭위원

그거 하나 정도만 50%인가 이렇게 해서 하고 다른 건 전무하다고 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어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부직포는 지원해 드리고 있으나 저희가 내년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밭작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그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하고 우리하고 자꾸 소득격차도 나고 또 농촌사람들이 고령화되어가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죠? 그거 밭 한 얼마 가지고 이거 다하고 하면 감가 생각하고 나면 남지도 않고,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상당히 어려운 경우란 말이에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저희가 지난해부터 과수농가의 돌발해충에 대한 것은 농약을 보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밭작물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한번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꼭 노력하셔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도 맞게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위원

소장님 올해에는 감이 풍년이에요,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의성위원

시장에 나가면 아주 감이 많이 널려있는데 감이 우리 옛날에 기술센터에서 권장했던 품목이잖아요. 그렇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농가에 권장했었던데 판매 때문에 애를 먹는데 이거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해줘가지고 감이 지금 판로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또 농가에 권장해 주는 게 있나요? 권장하는 품목?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권장하는 품목은 없고 지금 저희가 동철감하고 대봉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보급해서 감이 많이 확대됐는데 사실은 저희 상광정리에 윤학렬이라고 하조해풍감에서는 저희 한 36톤을 수매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올해 서광농협에서 1등은 2만 5천 원, 2등은 2만 원씩 20kg 한 상자 그렇게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농가 분들도 감 농사 재배에 대해서 어떤 재배법에 대한 개선방안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도 저희가 해보니까 말랭이든가 푸드든가 이런 것도 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라이항공 기내식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저희도 떫은 감을 단감으로 대체해서 그런 방향으로 ‘로망’이란 이런 감 품종하고 태추나 이런 품종을 대체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우리가 어떤 품종을 권장해 주는 것까진 좋은데 너무 과하게 권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권장할 때 판매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우섭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유기 동물 보호소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왔던 게 있죠, 김영래 씨 외 147명인지.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의성위원

지금 이거 진행이 아까 여기 보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하고 잘 얘기가 됐나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인근 주리하고 남양리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김의성위원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손양에 이게 또 손양 문제예요. 이게 손양은 어떻게 된 게 굵직굵직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이 냄새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양돈 단지가 들어와가지고 또 그렇게 애를 먹었죠. 또 불과 얼마 전에 축협에서 하는 우사가 지금 들어왔어요. 우사가 들어와가지고 우사 때문에 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게 큰 거는 아니지만 유기 동물보호소 이거 애당초에 원래 어디에다가 하기로 돼 있었죠?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센터 내에 하기로 이렇게 했다가 송현리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높아서 결국은.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기술센터에다 하기로 했다가 그런 것 때문에 바꿔서 저리로 올라갔는데 거기 뭐 모든 게 다 들어와요. 소, 개, 돼지 이거 주민들한테 뭔가 어떤 보상차원에서 뭐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건 부분으로 해서 저희 검토해가지고 보상 분야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동네는 3개 마을이고 손양 그 외의 나머지 마을들도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래서 손양에 3개 마을에다가 매년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어떤 그런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환경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3개 마을에 지원 좀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계획 좀 세워보세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세워보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방금 김의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양, 주리, 우암지구는 지금 많이 양돈 단지 저감 시설을 했다고 치나 또 유기견센터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화일리 환경자원센터처럼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소장님이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장

그리고 물치 농산물판매장 잘 정리가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빨리 입찰공고를 해서 금년 중에 재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제 어느 민원인이 왔다 가셨는데 아까 김의성 의원님도, 감이 포화상태로 지금 많아졌잖아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택철위원장

그런데 어느 분이 왔어요. 가시없는 개두릅?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택철위원장

그거를 개발했데요, 그래서 그게 1평당 1포기 정도로 해서 수확량이 무진장 많다 이거예요. 1kg에 1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 한 5년 넘으면 수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센터에서 감나무 보급 많이 했습니다만 품종을 바꿔갖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기말로는 수확이 농가 소득이 무진장 된다는 거예요. 타 지역에도 가시 없는 개두릅나무가 있지만 이거는 특허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맛도 좋고 수확량도 많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장려품목으로 한번 지정해서 이제 감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가시 없는 두릅은 품목명이 “산채랑”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택철위원장

예, 맞아요.
용범

권용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할 것입니다.

김택철위원장

그렇게 좀 많이 확대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또 세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