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26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춘 총무국장과 허윤 기획감사실장,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허윤 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두 가지를 건의하고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황화수소 질식사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 관계자를 포함한 직원 4명이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무집행 과정이 법정에 서서 이렇게 가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개인 기소된 분이 혼자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에서 조례로 지정돼 있는 그런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기 보다는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에 지원되는 300만원, 부산시 규정,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한 지원을 설사 개인이 변호사를 수임한다 하더라도 3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 지원이 법적으로나 조례로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소된 공무원 4명이 법적으로 대응력을 가지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원순환과에서 청소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공개모집 과정에서 청민, 자산이 민사소송 두 건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법정 다툼이 아주 지루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구청에서 제도로 되어 있는 두 분의 변호사만 가지고 법적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는 조례가 지난 회기 때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고문변호사도 같이 활용을 해서 공동변호사단을 꾸려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드리는 대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황화수소 사건으로 여고생 1명이 사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수임료 지원을 해주시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당사자인 직원 네 분께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저희들에게 선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을 해주도록 이미 고지도 됐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금 우리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광역시 소송 사무처리 규칙의 별표 규정에 따르면 개인 단독 사건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이 범위가 지금 현재 정해진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이 범위에서 각자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의지를 가지고 직원이 업무과정에 이렇게 발생한 사건인 만큼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예견해서 우리가 보완책으로는 내년부터는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 예산을 2,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뒀습니다. 이 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각종 사고당 5,000에서 5억, 연간 3억에서 100억까지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를 계기로 저희들이 뒤늦게 보완을 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완책도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이 제대로 종결될 때까지 저희들은, 이 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심정적으로는 소송비용을 다 부담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의 업무과실로 인한 사건인 만큼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민, 자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청민하고 자산에서 민사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최종 선정업체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의 금지를 하는 가처분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처분신청은 임시적인 처분인 만큼 이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해나갈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된다면은, 우리구가 예를 들어 패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라면 최종 업체와 계약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저희들은 또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고 본안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기각이 된다면은 우리는 최종업체와 바로 계약을 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마 상대업체에서는 본안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심문기일이 12월 3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 사건은 만약에 인용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에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1심에서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전력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란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만약에 또 패소했을 경우에 인용이 되어가지고, 대체의 법은 예를 보면은 가처분신청은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하고 수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동대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의회의 고문변호사님이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대응을 하게 되면은 본안사건에 가서 민사소송의 소가 5,000만원 사건인 경우에는 착수금을 우리 지금 내부적 규정에 200만원 지급이 가능한데 그걸 또 공동으로 하게 되면 나누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하자면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공동대응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사항이니 만큼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선 219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에 3차 추경, 또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많은 자료를 만들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재정 신속집행 실적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인 6월 30일까지 행안부의 기초자치단체 권장목표율이 55.5%인데 또 우리 구 자체 목표율은 60.5%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안부 목표율 55.5%의 약 80%인 44.7%를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집행실적에서도 이게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작년에 128.9%와 비교하면 약 48% 정도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부 시책에 맞추어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 실적이 부족했던 거는 큰 사업건인 2개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망미 우수저류시설에 약 120억원이 묶였고, 또 우리 광안도서관도 공사가 늦어지면 약 2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제대로 못되고, 특히 망미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시다시피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대상지를 확정짓지 못하는 바람에 중앙의 국토부에 이거 반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셈이죠, 결국.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속집행대상목록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아서, 저희들은 제외시켜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했습니다마는 제외시켜 주지 않아서 이번에 예년에 비해서 아주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도 부진대책보고회도 여러 번 참여하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그 외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부산에서 그래도 한 중하위 정도는 연말까지는, 연말 하면 아마 중위권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건의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부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재정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이라든지 예산편성에서부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큰 사업 중의 하나였던 망미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무산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이곳저곳 눈치만 보다 보면은 결국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각 부서에서 어렵게 따낸 예산인 만큼 반납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지역 경기,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또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재정 신속집행뿐만 아니라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좀 더 강력히 추진을 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하나는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에 보면 ‘구정시책 개발, 장기발전 계획수립’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중장기계획 용역의 필요성을 느꼈다 해가지고 발주를 하셨는데 올해 그 내용을 다시 취소를 하고 유사하게 단기간 쓰는 용역, 수영구 발전계획을 위한 용역계획을 갖다가 다수를 발주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실 거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 수영구 광안리, 빵천동, 여러 가지 곳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건 좋지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더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중장기계획의 개발을 위한 필요성을 좀 느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수영구 내에는 부지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형SOC라든가 이런 것들, 실지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참여를 위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1층에 단편적으로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걸 복층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광안3동 동사무소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1층은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그 외에는 동사무소로 쓴다.’ 그런 좋은 사례도 있으니까 앞으로 시책 발굴하실 때 그걸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주차장을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고 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2030중장기계획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동의하에 2차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영 위원님 지적대로 어느 자치단체든 어느 집단이든 기관이든 다 중장기계획이란 것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보면 좀 접으면서까지 다양한 그 대신 다른 계획들을 수립을 했다는 걸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국토부에서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160억이란 예산이 확보가 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테마형 특화단지 문화관광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계획대로 된다면 또 50억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지난 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만으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또 광안리해변을 좀 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해양관광매력물을 좀 개발하고 관광특구화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더 갖춰보자 해서 별도 용역을 약 5,000만원 정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주차장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영 위원님 지적하신 말대로 포괄적인 중장기계획이 있는 것도 좋겠지마는 우리 구의 규모라든지 구세를 봤을 때 우리 이런 형태, 금방 말씀드린 대로의 용역들로써 상호 보완을 하면은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지난 추경 때 예산도 삭감하고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내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장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주차장 등을 단층에 지금 현재 주차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생활SOC사업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적,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장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안3동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망미2동도 그렇게 해서 기 추진을 했습니다. 망미2동은 물론 옆에 있던 주차부지까지 포함해서 했지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지역별로 주차장 중에서도 접근성이라든지 활용가능성이 높은 데는 최대한 우리 생활SOC사업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과적으로 용역이란 게 결과가 나와봐야지 잘됐는지 안됐는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중장기계획을 했다가 취소하고 왔다갔다하는 행정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단계에서 좀 더 내실있게 효과가 더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하는 기대를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생활SOC 같은 경우에도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 주변에 조그만 규모, 큰 규모가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생각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명 정도 되는 곳에 간단하게 주민참여 콘소시엄 같은 게 커뮤니티공간 같은 거 이런 것들만 하나 만드는 것도 크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사업이 아니라도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용역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를 불식시키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알찬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지역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초에 관내에 있는 78개소 어린이집 특정감사를 실시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감사사항 중에서 부정수급도 있을 거고, 회계 관련 문제도 있을 거고, 안전조치 문제도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혹시 안전조치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가요?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로 기억이 되는데 연말부터 연초까지 저희들이 영유아시설의 비리, 이런 게 있게 됨으로써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부분에만 답변을 드리자면 안전조치와 관련돼서 지적 건이 3건이 나왔습니다. 이 3건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것으로, 그래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지적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특정감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관련돼서 특정감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렇게 된다 하면 감사대상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감사대상이 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다른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드릴까요?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정감사라고 해서 별도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기존 감사는 아니지마는 지도·점검이라든지 서류회계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근거를 물으셨는데 우리 수영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적용범위란, 제2조 적용범위에 구비를 지원받는 기관·단체·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저희들이 감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억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이렇게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 경우에 이 어린이집도 포함을 해서 앞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6월달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가지고 특별히 회계감사 쪽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힘이 닿는 한까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에 포함이 안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근거규정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잘 이렇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민락동에 있는 청구마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장님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어떤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이 땅이 부산시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저는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청구마트 부지가 저희 구에 남아 있는 가장 요긴한 그런 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장님 방문 시에도 그런 건의가 나와서 청구마트 부지를 개발할 안을 제시를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구마트 부지를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시에서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역으로 시에 제안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조금의 압력도 넣고 해서 청구마트 부지를 어떻게든 저희들 구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저희 구에,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든 저희 구에서 땅을 받아서 사업을 하든 할 수 있고자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10월말경에 구청장님과 일종의 아이디어 회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가 수변공원에 젊은 층들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합시설로 저희들이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연장도 만들고, 옥상녹화도 해서 카페도 만들고 거기가 바다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복합적인 타겟층을 청년층으로 해서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아주 기초단계에서 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 초쯤에는 계획안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소개를 드린 후에 시에 저희 계획이 이러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지를 저희들에게 매도를 하든, 굉장히 부지 비용이 비싸니까 저희들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시에서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계획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투·융자 심사라든지 재정계획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들은 분명히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먼저 시에 이런이런 사업을 원한다는 것을 제안을 하고 또 그 사업안이 확정되면은 주민들의 힘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등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고 이걸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이후에 절차들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좀 신경을 써서 이 부지가 우리 구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송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님!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연설에서 구청장님은 52억원이 확보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모에 그렇게 됐다라고 플래카드도 붙여서 들었는데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선정이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그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52억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 사업선정이 3월에 된다라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개별질의 때 질문을 하니까 이 선정이 1월 20일날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은 3월이고 사업은 1월 20일날 확정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 구청장님은 52억이 확보되었다라고 해서 확보, 선정, 확정 이거 뭐 개념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쪽에 사업선정과 관련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공모사업의 규모가 50억으로 공모를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선정할 때는 규모도 30억이 될 수도 있고, 4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하더라구요. 그 사실 확인을 좀 해주시고, 저는 이 스마트시티사업은 업무보고에 보면 또 역점사업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국토교통부의 어떤 결정이나 선정 이런 것과 관계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구비와 시비를 이렇게 보태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스마트시티사업 중에 VR체험관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장소는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쓰고 있는 2층 거기를 아마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는 거 같은데 이래서 VR체험관이 상당한 규모가 있지 않고, 상당한 규모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부에 VR체험설비도 상당한 저는 고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R체험관을 정말 스마트시티의 대표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VR체험관 자체가 예산이 저는 얼마가 드는지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게 은근슬쩍 VR체험관, 그리고 생활문화회관 2층을 쓰겠다라고 어설픈 아이디어 수준에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저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초기부터 명확하게 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국토부로부터 스마트시티, 정확하게 말하면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이, 공모계획이 내려올 당시에 지금 아까 52억이란 금액이 맞습니다. 그때는 52억이 용역비 2억과 사업비 50억을 하는 걸로 해서 아시다시피 구청장님 직접 가셔서 발표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그때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을 자기네들 처음 계획했던 대로 다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자체 중에서 1개 지자체를, 지금 우리가 용역과정 중에 있는데 1월달 되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되면은 용역이 완료되면서 용역도 사실은 연말에 완료되기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좀 늦는 데도 있고 해서 연기를 해서 아마 1월달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 마무리를 하면서 4개 지자체 중에서 1개 지자체를 용역성과를 보고 탈락을 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은 4개 지자체 다 줄 것인지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정확하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1개 지자체가 탈락이 된다면은 나머지 지자체들에게 40억, 그러니까 20억씩 이렇게 나오면은 40억이 됩니다. 저희들 구비하고 해서 40억이 될 거고, 만약에 탈락이 되지 않으면은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억 규모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토부 예산확보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란 걸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나중 결과물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연차별로 예산투입계획이 나올 겁니다. 일단 이 용역결과물은 국토부에서 요구한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들 용역을 작성합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번 구민들에게도 얘기하고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구의 미래성장축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스마트형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축으로 잡고 있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를 투입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AR·VR체험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AR·VR체험관은 저희들이 사례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만큼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보다 그 내용물이, 콘텐츠가 더 중요하고 그 내용물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이것이 재방문 횟수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서 2층에 있는 갤러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장소는 확정짓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앞전에 생활SOC 공모사업에서 그쪽 사업이 선정되면은 옮기려고 대체 부지를 정했긴 한데 저희들 무산이 됨에 따라서 다시 다른 데 지금 그만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AR·VR체험관에 좀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광안리가 해수욕장이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7·8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광안리는 이제는 해수욕장이란 개념보다는 광안리 해변이라는 관념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사계절 여기서 뭔가 상품화 할 수 있는 관광매력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AR·VR 거기 들어가는 시설물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AR로 셔핑을 한다든지...... (청취불능) 그 정도로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AR·VR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수감자료 94쪽에 보면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도에 52억에서 ’19년도에는 15억 6,1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개별질의 때 여쭤봤을 때 이 자료 만든 이후에 더 내려온 액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가 더 내려온 건가요?

예,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52억 7,400, 금년도에 15억 6,100 확연히 숫자가 줄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후에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이 우리 수영로, 해변로 보도정비사업에 10억이 더 내려왔고요, 그리고 은행나무 가로수길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3,000만원이 내려왔고, 저희들 또 합동 평가인센티브로 7,000만원 해서 지금 약 20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적습니다. 35억밖에, 적은데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서 요청하면 받아주기로 한 예산 중에 수영경찰서 부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 개설하는데 20억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우수저류시설 사업의 예와 같이 예산부터 받아놓고 나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는 내년에 요청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에서 또 조정해서 금액을 올해 내려올 걸 안 내려온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수영구 도서관 건립하는데 14억 3,000만원이 올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시에서 도서관 진척사항을 보니까 진도가 늦어질 거 같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내려주겠다 해서 안 내려온 거고, 그 예산들이 다 내려왔다면은 금년도에 69억 9,1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야 될 게 이제는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재정집행과도 이렇게 연관을 해서 돈을 내려주고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실장님!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떤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 신청을 했을 때 그때 내려보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고 다양한 사업을 신청하면 액수가 증가하는 것이고 사업이 많지 않다면 액수는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김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계속 좀 유지가 됐는데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교부금을 받도록 저희들이......

예, 적극 발굴하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면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언제 신청합니까? 올해 안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이 금방 김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에 미리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도 합니다.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조금 전에 김보언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애초 ’21년도 달성예정이었던 주민복지계정하고 공공청사계정 300억을 의회에서 올해 미리 앞당겨서 기금을 확정해서 이 추경을 넘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당연히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내년 행감 자료에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난 상태로 기록이 넘어오겠죠?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여기보다 늘어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저희들이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교부금을 요구하고 하게 되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사업진척이 늦어지면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다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애초에 의회에서 ’21년도 달성예정이었던 기금을 조기 편성해서 집행부로 넘긴 것에 대한 의미가 좀 퇴색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전 질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색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받아서 사업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기금 조기달성에 관해서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셨는데 설득 끝에 이게 조기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사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그에 비례해서 내년 행감자료에는 증가되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춘 총무국장님과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장님, 관계 공무원들! 이래 수감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2020년도 역점사업들을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우선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 올해 한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020년도에도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입니다. 지난 한해의 결과를 보니까 법률홈닥터에 추진된 건수가 1,032건이 되네요. 실장님! 확인이 되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예, 건수 말씀하셨습니까?

예, 아니, 뭐 건수를 확인하자는 거, 1,000건이 넘는 1,032건으로 기록이 나오는데요,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등에 883건, 법률문서 작성이 90건, 간담회 등 추진된 것이 12건, 홍보활동에 47건 이래서 진행된 건수가 1,000건이 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더 확대해서 실시하시겠다고 역점시책에 넣으셨는데 내년도는 올해와 다르게 더 역점적으로 진행되고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세부시행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영구 법률홈닥터가 전 구에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3년차인가, 3년차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문 부분에만 답변을 드리자면 내년도에도 어떻게 더 확대를 하고자, 인원을 확대한다든지 사업건수를 늘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앉아서 오는 방문객만 받던 거와 또 몇 번에 걸쳐서 현장상담을 하던 것을 저희들이 현장상담을 확대해 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 등에 그 기관들에서 행사와 사업을 할 때 그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상담을, 현장상담을 해주는 형태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장 중심의 활동을 더 많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17년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수영구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래 선정을 받아서 3년 동안에 좋은 결과들이 이렇게 도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할 때 이렇게 선별적으로 처음 시도되었던 사업들이 아주 양호하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민 법률주치의의 역할들이 크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중앙정부에 이런 결과들을 보고를 해서 전체적인 중앙정책에 확대가 되도록 이렇게 요청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법률홈닥터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법무부에서도 실사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과보고를 매년 하고 매년 다시 이렇게 허용을 받아서 채용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들도 꾸준히, 저희들도 우수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또 3년차 연속해서 이렇게 받는 건데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이러면 지정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받아왔는데 저희들도 꾸준히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해서 실사팀이 온다든지 저희들이 또 평가결과를 보고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변호사인 법률홈닥터를 채용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2017년도부터 배치해 주는데 우리 수영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받았고 3년의 운영결과 좋은 성적을 얻어서 그걸 토대로 내년도에는 더 현장중심의 확대 활동을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정된 만큼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더 확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좋은 건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단장님! 학교지원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영구 관내에 초등학교 10개교에 각 학교당 1,250만원, 그리고 중학교 6개 각 학교당 1,500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각 500만원씩 이렇게 학교지원금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계속 지원하고 계셨는데 이게 내년부터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우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삭감을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은 이 금액이 잡혀 있는 게 보면은 초등학교 난타 각 학교 25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에는 CCTV 훼손 지원료가 얼마입니까? 단장님, 그게?

6개 중학교 해서 학교당 79만 2,000원.

그거 외에 지금 더 잡힌 건 없는 걸로 확인되는데.

예, 맞습니다. 조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삭감을 왜 했나 그것부터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균등하게 지원을 하게 된 거는 한 2012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물론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학교도 있는 반면에 구청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답습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래서 이게 예산인 만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2개 사업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등에 다른 학교 측에 물어보면 단 한 군데도 아마 필요 없는 곳에 사용했다고 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단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올해 초에 구민들과 이바구행사를 신년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말씀하신 게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특별히 언급하셨는데 또 그리고 학생들 위해서 교복사업을 지원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현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당초에 청장님께서 중학생, 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부산교육청에서 중학교에 대한 교복지원비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수영구에 구비 편성에서 중학생 부분을 빼면 절반 가까이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하고 미리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민원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로 삭감해야 한다면 학교 측에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급격한 삭감이 아니라 연착륙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 지원도 거부를 했다가 구청장님께서 뒤늦게 동참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청장님께서 학생들 위한 교육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청장님뿐만 아니라 단장님께서도 이런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 진정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무엇보다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구청장님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열의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로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학교에 관한 사업이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학생들의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편성하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학부모 교육 부담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입학생 무상 교육비도 지원을 했고 초중고 무상급식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자유학기제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교육청 센터도 개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왜 줄였나, 줄이면서 연차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학교에 사전에 안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마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는 2012년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걸 연차적으로 줄인다든지 논의가 있었다 하면 어느 쪽이든지 100%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을, 경비를,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을 좀 더 잘 쓰자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행정실 관계자들 저희들이 조금 접촉은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공감하는 학교도 있었고 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예산을 잘 쓰자고 하는 게 목적이고 하니까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학교도 있었지마는 아마 충분히 저희들이 우리 구의 취지를 시간이 지나면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렇습니다. 학교 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조금 전 말씀처럼 관행적이거나 반복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 때문이라면 학교 지원금을 지금처럼 학교 집행부가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느끼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곳과 집행부가 함께 의논해가지고 이걸 집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집행부 입장에서 관행적이나 반복된 사업에 사용된다라는 걸 우려하신다면 그런 것은 제도적 보완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좀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조금 학교 측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당장 본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것은 다시 본예산 심의 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어쨌든 구청장님이나 또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제언하신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경비 신청을 받을 때는 충분히 학교 내에서 논의를 거쳤고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르게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 의견, 그리고 운영위원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해서 몇몇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학교 지원금 기존에 교복지원이나 무상급식이나 전체적인 예산의 지출이 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관례적으로 오랫동안 지급되어 오던 부분들 한 번쯤은 점검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여보자 이런 관점으로 제가 답변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 수영구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목적 강당들을 많이 건립해 왔습니다. 거의 1, 2년에 하나씩 건립해 오다시피 해왔는데 그때도 구가 보조해야 될 보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거 같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우선 교복이라든지 무상급식 지원이 예산이 커서 학교경비를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이 커서, 물론 예산이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많은 부담이 있긴 있었는데 예산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학교 경비를 지원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비효율적인 이런 관행을 저희들이 금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 학교 강당 이거는 학교가 혼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하기는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교 강당 이렇게 대규모로 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같이 할 거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민안초등학교 강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안초등학교에 학교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는데 대해서 일부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거 외에 돌이켜 보면 얼마 전에는 동수영중학교도 준공이 되었고, 한바다중학교, 더 멀리는 광안중학교, 수미초 이렇게 배산초까지 거의 다 건립되어 온 상황이고 그게 우리 구청과 교육청과 여러 중앙정치권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본인이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추가적으로도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학교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내실있게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하는 걸 거쳐서 앞으로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를 본 위원이 기대합니다.

제가 그럼 마무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학교 강당은 이때까지 많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증축하고 개축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미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저희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호암초등학교 강당 부분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마무리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승엽 위원님도 제도 부분 개선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지역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경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그런 불편이라든지 불만이 없도록 많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역의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놓고 기타 예산의 문제, 지원 여부의 관계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관청을 찾고 이렇게 안타깝게 얼굴과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는 그런 부분은 일제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보언 위원장님께서 현재 수영구 초등학교 전체 운영위원회협의회 회장님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이 이렇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협의회 회장님께서도 학교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게 이게 수영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영초등학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여러 운영위원께서도 찾아오셔서 이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듣고 아니면 교장선생님께서 “아! 이게 삭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또 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면 이런 문제가 예산이 낭비된다라는, 관행적으로 쓰인다라는 부분을 또 해소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바다중학교를 예를 들면은 지금 가면 외부도색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교육청 예산으로 외부도색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청에서 당연히 일부 학교 지원금을 받으면 이걸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앞에 일정 부분 얘기도 없이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학교 측에서는 또 준비하던 것이 좀 잘 안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도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아무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전에는 이 학교 경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몰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번 기회로 우리 수영구청에서 그간에 많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경비가 지원돼 있던 사실은 많은 인지가 있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바다중 외부도색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다른 검토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 위원님!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진단장님! 세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예비 행복마을 미선정된 곳이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마을 정책이 부산시장이 바뀌고 난 뒤에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계획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종잡을 수 없는 거 같습디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있다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선정 그걸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 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수영 도도수영사업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게 주민들이 좀 체감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기 망미단길 중심으로 거기에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조금 더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2년 동안 도시재생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 필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서면회의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생위원회를 좀 개최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인 거 같은데 우선 예비 행복마을 미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비 행복마을 정식으로 마을 이름을 기억 못해서 자료를 방금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 행복마을이 2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안1동에 세대소통마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망미1동에 톳고개마을이 있었는데 이 2개 사업이 예비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미선정된 게 물론 국·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 우선 저희들이 재신청했을 때 탈락된 이유가 물론 지원사업비가 삭감된, 좀 줄어든 원인도 있었고요, 그리도 두 번째 저희 수영구가 부산시 전체로 예비 행복마을이 한 68개, 70개가량 되는데 다른 선정된 마을보다, 공동체보다 우리 수영구가 조금 낙후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환경이 조금 좋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예비 행복마을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지자체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이 뭉쳐가지고 공동체로 신청을 하는데 이 공동체의 결집, 그러니까 공동체의 결집은 그간에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활동의 이력을 많이 보는데 이게 다른 데 신청한 공동체보다는 저희들이 받은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 선정이 안 되었는데 글쎄 물론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에 한 번 선정된, 마중물 사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니까 계속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고 시에서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데서 계속 컨설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공동체가 있으면, 주체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공동체가 와해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끌어간다 해도 일정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뉴딜사업, 도도수영에 대해서는 특히 주거환경개선, 저희들이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의 관건은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 참여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요새 계속 도시재생의 민낯해가지고 부산 보도에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물론 관 주도가 조금 일정 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스크랩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성공적인 사업의 관건이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민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 상권, 골목 상권의 비활성화, 수축되어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사실 이렇게 골목상권이 비콘그라운드라든지 망미단길로 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정도면은 저희들 이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다고 아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안되겠지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하고 있는데 첫째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으로 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려오고 저희들도 뉴딜사업으로 선정될 때 많은 평가위원들한테도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처럼 예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가운영위원회, 상가 지역주민하고 임대인,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저희 관, 전문가가 함께 의논을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도 준비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재생위원회는 이게 구성을 할 때 관련법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임의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역할이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심의도 할 수도 있는 자문의 역할인데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작년 11월에 개최까지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저희들이 뉴딜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일종에 우리가 준비한 자료, 정답이 외부에 공개되면은 저희들이 선정될 때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우리 수영구 도시재생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부산의 도시재생위원으로 가령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고 그리고 아까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앞으로 뉴딜사업이 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보다는 도시재생사업협의체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협의체는 주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저희들 관, 그래가지고 중간 조직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 주도로, 주민이 이끌어가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위원회에 갈음을 해서 그렇게 이 사업을 이끌어갈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콘그라운드 부분하고 평생학습관 2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작년 우리 행감 할 때도 한 번 지적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요, 방금 최종태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저 또한 이 젠트리피케이션, 아까 단장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면 사업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다.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공했다면 그런 효과가 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공을 바라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준비를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비콘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비콘그라운드가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수영구에는 일단 공사하는 거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영구에서도 도시재생이라든가 걷기 좋은 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 비콘그라운드 주변에 보면 일반 주민들 또 나중에 이게 비콘그라운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걷기 좋은 곳인가라는 것에는 지금 현재 형태로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고가다리 밑으로 해서 노면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과연 걷기 좋은 곳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비콘그라운드가 그 목적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콘그라운드랑 지역 주변의 상권들이랑 오고가는 통행료라든가 통행권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형태로 봤을 때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영구에서 적극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외 지역주민들, 그 전에 이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용했던 시설들이 없어지고 불편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보완책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콘그라운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낙후된 상권이 활성화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임대료가 조금씩 오르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큰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그거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가운영위원회를 나중에 구성을 해서 정책적인 홍보를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고 그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걷기 좋은 길, 정말로 걷기 좋은 길이 될 수 있는지 했는데 저도 그 주변에 살고 있지만 다리 밑에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비콘그라운드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서 그 전에 그쪽에 주차하던 차량을 위해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노상도 있고 노외도 있고 이러한데 그 2개 교차로로 해서 망미동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론 218면인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만 하면 좋았을 건데 노외까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걷는데 그런 보행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이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시에서 했어요. 시에서 하고 그때 또 공청회도 거쳐갖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아무래도 주차장이 급선무다 보니까 보행의 공간보다 주차공간이 더 절실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콘그라운드가 전체적으로 진짜 내년 2월이나 3월쯤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마 윤곽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때 되면 보행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상권의 조화가 이게 사실은 문제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상가하고 지역의 상권하고 상권이 충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가 주변에, 예를 들면 망미단길에 있는 입주된 상가하고 나중에 비콘그라운드,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상권이 충돌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게 입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계속 대책을 세우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운영이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건데요, 지금 현재 내년 2월달부터 개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또 많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수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얘기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어제 평생학습관 개별질의하면서 받은 자료가 동별로 이용하는 사람 숫자랑 연령별로 이용하는 숫자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거는 평생학습관이 광안동 안에 구민체육센터, 스포츠문화타운하고 같이 있는데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자를 보면은 타구 지역도 5% 정도 이용하는데 망미2동 지역도 5% 정도밖에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망미1동도 한 9% 정도,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스포츠문화타운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간다면은 망미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민락동, 현재 상태에서 민락동 지역은 많이 이용자가 높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지만 그에 관련돼서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또 하나 더는 연령대로 보면은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좀 연세가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60대 이용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41%. 그리고 50대가 두 번째로 많은데 한 26% 되고요, 70대 이상은 8%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100세시대 하기 때문에 7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수업내용이 60대 위주가 아닐까, 좀 더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 대한 수업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라는 걸 하나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해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평생학습 내용에 보면은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평생학습 내용 자체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지만 지금 평생학습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영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영구의 역사라든가 수영구의 사적이라든가 수영구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평생학습 강좌 중에 강좌로 개설할 수 없다면은 특강 정도 조율해서 수영구사적공원이라든가 수영구 민속에 대해서 한 번 특강을 하면서 수영구의 가치를 주민들에게 더 알려줄 수 있는 특강 같은 걸 한 번 마련해 주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평생학습관이 셔틀버스로 이용을 해서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료 확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올 7월에 개관을 하고 나서 계속 이용인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망미2동 같은 경우는 5%, 광안3동도 5%, 또 광안4동 8%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떨어지는데 망미2동이 5%, 광안3동이 5% 이게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광안3동은 광안동 평생학습관과 다소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자료에서 보듯이 민락동이라든지 수영동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용률이 12%, 10% 해가지고 높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인 저는 그래 생각듭니다. 이 평생학습 강좌를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사람들이 참 흥미롭다,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 보면 실제로 신청할 때는 신청이 높습니다. 강좌마다 거의 다 100%를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개강을 하다 보면은 당초에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 안와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거리, 접근성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두 번째는 관심도 중요하고 자기가 처음에 관심이 나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의 초심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른 변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거리의 부분,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또 왜냐하면 그게 오랫동안 많은 수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망미동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광안신협, 망미지점 이런 데도 저희들이 또 강좌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찾아가는 강사, 그래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올 10월에 망미2동을 한 구락문화센터 강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그쪽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좀 더 가깝게 가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령대를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이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누구나, 어디서나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70대가 조금 8%가 낮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한노인회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강좌가 있기 때문에 70대를 겨냥을 해서 강좌를 개설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70대는 알고는 있지만 조금 강좌 프로그램에 있어서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영구 역사, 사적, 가치, 공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해서 문화해설사, 그러니까 수영구의 역사라든지 자원, 수영구의 가치를 충분하게 우리 내방하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문화해설사 강좌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참 더 나아가서 건의하신 특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한 번 검토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면서 100% 잘 되는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미비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좀 더 그런 것들을 더 개선해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김은희 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춘 총무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박광룡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과정에 주관 부서가 총무과 맞습니까?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준공은 됐는데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준공 받을 때 그 준공도서란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착공할 때 착공도서가 있고 공사하면서 또 공사변경도면도 있고 준공할 때 또 완료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는데,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보면은 그 배수계획도란 게 있습니다. 배수계획도,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수영장, 화장실 그리고 샤워장, 모든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옥상에서 내려온 우수가 또 있고, 오수가 있고, 그리고 하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하수도계획설계지침에 보면 “1994년도부터 우수, 오수, 배수를 분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2018년 1월 18일에 보면은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이렇게 딱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부산시 배수설비업무지침에, 처리지침에 보면은 2019년 4월 1일입니다. 이것은 올해인데, 3-3 항목에 보면 공공하수도와의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공공하수도에 하수 배제방식이 합류식일 경우에도 장래 분류식 등을 고려, 우수·오수관이 분류되도록 설치한다.” 이렇게 딱 단서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저희가 배수평면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해서 도면화 되었는데 공사 시공의 과정에서 시공업체, 그리고 감리업체,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해야 되는 우리 또 보조협력과라 하나 건축과에서 이에 대해 못 챙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게 따져 보면은 이런 못 챙긴 부분을 가지고 또 지금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된 지가 지금 5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저번 태풍 왔을 때 한 번 시설을 방문해서 펌프장이고 모든 곳을 봤는데 지금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냐 하면은 우수·오수·하수가 처음에 우수관로에서 펌핑하는 데로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기계식으로. 이게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우리가 수영장에서 샤워시설에 물이 많이 오고, 세면물이 모든 것이 한쪽에 펌프를 유도가 되고 몰리면은 이게 잘못하면 기계식이 물이 잠겨요. 이런 거를 준공을 받았다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게 법을 적용하면은 건축법과 관련 시행규칙 위반입니다, 이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하시지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관련 부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하수도계획 설계대로 우수와 오수가 분리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준공과정에서, 공사 과정에서 그리 안 되고 같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해가지고 원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좀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양해 말씀드립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저희 개인 공사, 뭐 아파트나 개인 건물을 지을 때도 저희 관공서에서는 처음에 착공도면, 공사 중 준공도면을 하면서 아주 우수, 배수에 대해서 상당하게 챙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행을 안 하면은 준공 자체도 안 내려주는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저희 관의 공사를 보면은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법을 적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합의하고 저희들도 공사하는데 더 철저하게, 민간업체가 공사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이고 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의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적절하게, 적절하게 잘 처리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여기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네, 저도 국민체육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용자 연령대, 남자, 여자, 그리고 이용자 거주지역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총 이용하신 분이 3,463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 남성분이 1,149명, 여성분이 2,3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거주지역을 보면 아까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평생학습관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용자 현황을 보면 가장 낮은 지역이 망미2동 2.1%, 그리고 그 다음이 광안3동 3.1%, 망미1동이 5.4%, 수영동 3.4% 이렇게 낮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광안2동하고 광안4동 같은 경우에는 20.5%, 18.9% 이렇게 좀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거주지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접근성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수영동이라든가 망미동이라든가 또 광안동에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수영구민들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짧은 구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셔틀버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체육센터 입구가 좁기 때문에 큰 셔틀버스 이용하기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대책을 지금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는 지금 남자, 여자 비율이 있는데 남성이 거의 여성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모든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여성분들한테 더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좀 공감은 가지만 또 수영구에 계신 남성분들의 여가를 위해서도 좀 남성분들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현황 자료가 저희들 행감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드린 거는, 행감 자료에는 3,66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실시간으로 전산 분석하다 보니까 3,466명에 대해서 저희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복자를 제외하고 하니까 장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광안3동이 한 3.1%, 망미2동이 2.1%, 수영동이 3.4%, 망미1동이 한 5.4%로저희들 국민체육센터를 오픈하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교통편이나 거리상 조금 이용이 어렵지 않겠나 해가지고 조금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 12월 초에, 다음 주에, 다음 주나 한 10일안에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고 그 결과 반영하고 저희들이 이 셔틀버스 운영이 이용 시간대를 살펴보니까 11시에서 12시하고 1시에서 2시 사이는 항상 늘 만차입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2시에서 3시, 그리고 3시에서 4시까지는 이용 인원이 채 10명이 안되고 한 8명 이하, 9명 이하 이 정도 5명, 6명 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차량 대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거는 어렵더라도 지난번에 현장 시찰 오셨을 때 말씀했던 부분도 계시고 해서 시간대별로 배차를 하든지 해가지고 저희들 운영실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세한 수지타산이 적자가 안 나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배차를 증차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남녀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비율은 남자가 33%고, 여성비율이 한 67%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자분 위주로 저희들 프로그램을 구성을, 그러니까 여자분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록하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지금 한 배 정도 많으시고 연령대도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60대 이상이 한 26%, 그리고 50대 이상이 한 15.5% 정도 해가지고 한 42% 가까이 됩니다. 50대 이상 분들하고 여성 비율이 많은데 장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분 프로그램이 남자만 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도 남녀성별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강사님들하고 센터 운영하는 측하고 의논해서 조금 더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되도록이면 수영구 주민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남자·여자분들도 되도록이면 같이 하면 더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운영하면서 처음이니까 좀 더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또 다음 달에 설문조사도 한다니까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올해 3차 추경에 보면은 통장 사기진작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이 57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금이 한 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맞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고3에 대해서 무상교육이 실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통장님이나, 죄송합니다.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좀 연령층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많이 줄었고, 일부 새마을지도자분들 중에서는 이미 지급한 분도 계시지만 무상교육이 실시되므로 인해서 환급요청한 분도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수록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장학금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중·고등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이 점점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듯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인재 역외유출을 막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초·중·고등학생들 장학금 지급받는 분들이 애향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고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무상교육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숫자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장학금 가지고 지역의 대학생들, 요즘 청년 대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까지 좀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실시가 2021년부터 전면실시 됩니다. 내년도에는 고1까지는 무상교육이 실시가 안 되고 고2까지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대학생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통장님 자녀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 번 알아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상 저희들이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일반보조금으로 편성할 때는 중·고생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시행하기는 어렵고 부산시 조례상으로는 대학생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올해 11월 4일자 프레시안 언론보도 사항에 따르면 부산시에서 대학생을 주도록 조례를 정한 게 상위 행정안전부 훈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이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지침을 좀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통장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계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의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 보면은 학업에 물론 본인의 일에 대해서 열중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수영구에 보면은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학교 학자금이 부족해서 억지로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분들한테 내일을 위해서 좀 더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에 전체적인 단체 현황은 29개 단체가 되는데 총무과로 보면 거의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제출된 총무국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해당 과에서, 특히 또 총무국 전체 다른 과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 해당과에 관계되는 단체는 단체사업과 회계까지도 다 이렇게 그 해당 과에서 확인을 하고 또 하죠?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3, 4년 전에 이래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앙의 어떤 법률의 일부 개정과 또 조례의 개정 등으로 사업을 심의 받아서 그 사업에 맞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2, 3년 전만 해도 이게 혼란이 좀 있고 또 그게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의 이해도나 안내가 조금 부족해서 많은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회원들이 계신데 지금 정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산보고를 받고 수시로 한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면서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공기관 수준에 맞춰서, 특히 예전에는 현금지출 부분이 많고 계좌이체 부분도 많았는데 꼭 이 체크카드를 쓰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 체크카드를 안 쓰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등의 패널티를 주도록 해서 저희들이 회계처리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좀 많이 자리 잡은 상태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자리 잡았고 부정지출이나, 부정지출은 없는데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선진국의 지방자치의 발전 사례들을 보면 지방자치의 실현, 그리고 또 지역의 발전 등은 제일 기본적인 원동력이 주민참여율의 제고더라구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수영구로 보면 유관단체의 회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기도 하고 지역주민으로서 또 높은 애향심을 갖고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그 유관단체의 활동하는 회원님들이 어떤 봉사정신이나 열정은 또 남다르기 때문에 잘 좀 안내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수영구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한 사유에 보면 “사용이 편리하고 정보취득이 손쉬운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개편하는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해서 돌띠컴퓨터, 돌땡이 컴퓨터처럼 잘 이렇게 클릭되어서 넘어가도록 홈페이지 양을 늘렸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한 지 오래 되어가지고 이번에 개편했는데 요즘은, 예전 정보검색을 할 때 메뉴식으로 검색하는 분보다는 검색어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 말고, 나이 드신 분 좀 연령층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쓰던 메뉴식 홈페이지가 조금 정보 찾기가 수월한데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검색엔진을 잘 쓰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빨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홈페이지 완료보고를 마쳤고 지금 현재 데이터라든지 현행화가 안 된 부분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쳐지면 12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오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일찍 홈페이지, 시범 홈페이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도 문자를 하나 보내가지고 시범 홈페이지에 한 번 접속할 수 있도록 일찍 챙겨봐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그래서 12월부터는 이게 폐지가 되면 접속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편리성이 높아졌으니까 늘어날 것이다고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접속자가 많다고는 저희......

기대 안 되지요?

크게 예상은 안 되고......

예, 본 위원이 요청하기에 건의드립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 속도가 빠른, 정보가 빠른 만큼 시대도 빨리 변하죠, 그죠? 물론 차 속도도 도로가 놓아져서 빠른데, 근데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주민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온라인에 홈페이지가 그래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의 편리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민원이나 접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편을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혈세를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편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홈페이지 개설된데 대한 내용도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행복센터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현수막을 이렇게 부착해서 알리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접속이나 홍보가 많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온라인 속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들하고 접속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도 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저희 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 지정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건다든지 해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여름에 가족들하고 우리 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잠시 다녀왔었는데 그때 다녀올 당시에 보면 수련원에 물이 녹물이 많이 나오고 냄새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 물에 샤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먹거리를 이렇게 씻는 용도, 야채 씻는다든지, 밥을 해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도저히 해 먹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좀 의견도 전달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수련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점 반영을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지하수관정교체작업 등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진행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며,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고 특히 철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두 차례 정도 했는데 한 번은 나오고 한 번은 또 안 나오고 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가 철분여과장치를 하려고 했다가 또 안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수질검사를 세 번째, 세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준을 초과해서 나왔고, 두 번은 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오승엽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지하수 관련해가 관정보고공사를 10월 중에 두 차례를 실시하고 이 관정에 있는 온수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물을 정화하는 작업을 또 거쳤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다시 한 번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수질은 많이 개선된 거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질 관련 부분이 녹물 같은 게 배어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리고 싱크대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 좀 정비하려고 예산을 요구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가 본예산 보니까 수련원시설개선비하고 물품구입비 등으로 약 1,600만원 이상 반영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 사실 이게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자체가 수련원도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비용을 투자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시설 이용료를 조금 인상하시는 방법도 수리를 하고 나서 고려해보는 것은 어떤지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 주변에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액이 우리 수련원에 비하면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수련원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지금 현 시점에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수련원 당초 목적이 수영구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장소에서 휴식을, 여름휴가든 겨울휴가 등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개소하고 나서 큰 시설 보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차에 맞아가 시설 개·보수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주변이나 사용료를 보고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수익성만 보고 요금을 올리는 거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하고 나서 인근 사용료라든지 구례지역에 많은 좋은 시설이 개소가 되었는데 그 시설들하고 저희들 시설 비교해가면서 한 번 더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요금인상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당장 확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수련원을 저도 수익을 내야 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 수련원을 이용하는 것도 구민들 세금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 감소폭을 줄이는 것도 구민들에게도 득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한 번 고민도 하고 지금 또 여러 모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보도, 분기별로 이렇게 구보에도 좀 내시고 인근 대학이라든지 학교 이런 곳에도 홍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 부분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적자폭도 감소하고 수련원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 이용객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광룡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임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수영사적공원, 지금 수영사적공원 복원사업도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한데 그 사적공원 지금 올해, 내년인가요? 시비로 예산을 받은 게 올해였나요, 올해 못 받았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못 받고, 지금 내년에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올해도 못 받고, 내년에도 못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비확보가 안 된 이유하고 그리고 현재 수영구 복원사업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사적공원 정비·복원사업이 지금 한 20년 넘어 사실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필지 수가 한 198필지가 되고예,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필지를, 면적을 하면 한 18% 정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수영사적공원정화사업으로 시작되어 오다가 2011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에 성곽 중심의 복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남문 우선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4년도에 도로개설, 북문지 쪽에 도로개설하다가 우리 매장문화재가 발견이 돼서 북문 쪽으로 우리가 옮겨서 북문 쪽에 필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지금 시에서 우리, 시 문화재입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예산이 올해, 작년 지금 계속 못 내려오는 부분들은 시 전체 예산이 44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게 상급기관에서 저희들이 삼국시대에 대한 초점이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한 20년 정도 넘어 진행되다 보니까 수영에 우리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복원에 대한 어떤 방향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답을 들은 건 아니지만 내년쯤 좌수영복원사업에 대한 용역을 새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되면 그 용역에서 방향이 좀 결정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게 수영사적공원, 수영성복원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데요, 솔직히 지역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는 수영구 주민들이 수영구 사적공원이라든가 수영성을 갖다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가 저는 하나의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수영성복원사업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이 수영사적공원의 가치에 대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또 일례로, 어떤 예로, 비슷한 예로, 하지만 우리가 사적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적공원은 아니고 그냥 공원일 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공원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이걸 사적공원화 시킨다, 진짜. 법적으로 사적공원화 시켜서 관리 주체를 정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이 가치를 더 올리지 않을까, 또한 다른, 우리가 창조도시단에서 얘기했지만 뭐 수영구에서 하는 특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수영구의 수영사적공원, 수영성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대학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분이 최씨 성인가,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매년 수영사적공원에 찾아오신데요. 그 이유는 거기에 옛날에 근무하셨던 분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 있는데 그게 본인 조상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매년 찾아오신데요. 매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사적지를 갖다가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라면서 말씀을 많이 하더라구요. 또한 지난주에 수영포럼에서도 제가 참관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특징 있고 특이한 사적지가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좀 방관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복원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던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겠고, 그런 게 첫 번째가 수영사적공원을 주민들한테 더 활성화시키고 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부분적으로 복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복잡한 단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은 안 하겠지만 일단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수영사적공원의 가치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수영성문화마을사업이라든지 수영성마을박물관, 우리 수영고당 이전, 수영사적공원의 정비, 지붕 복원사업, 아주 많은 사업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좀 더 사적공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포럼이나 이런 데서 제출됐던 그런 내용들은 시에서 하는 용역에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우리 구에 좀 더 획기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결정이 되고 나면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서관에 관련돼서 얘기를,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수영구 본관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 임시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망미분관, 그리고 민락동 작은도서관이 있고 3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2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한 10개 정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구 주민 숫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봤을 때는 도서관 숫자가 많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본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작아진다고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각 동별로 조그만한 형태의 도서관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생활SOC 사업을 통해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새로운 부지를 굳이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지 확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문화관광과에서도 의견을 개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주시는 게 어떻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에는 작은도서관이 총 열두 군데가 있고, 이제 광안도서관과 수영구도서관을 짓게 되면 공립도서관은 총 세 군데가 됩니다. 부산시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수영구 도서관 숫자 절대로 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작은도서관 12개 중에 1개가 민락도서관에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락도서관, 작은도서관에 공립으로 지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SOC 사업이나 이런 제안이 있을 때,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공립 작은도서관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참고로 망미분관, 거기 사람이 꽉 차가지고 항상 이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수영구 내에 다른 타 지역에서 비슷하다거나 언론에 괜찮다기보다는 현재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행정적 수요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더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구청장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건이며,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예, 지금 주요사업으로 2건이 수영민속전수관 확충과 세계적인 포토존 건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수영도서관, 광안도서관, 민속보존회 지원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게 한 2건 정도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어떻게 보면 포토존도 그렇고 또 전수교육원 확충사업도 좀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포토존 공약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약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포토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국내에 포토존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 수영구 관광진흥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포토존 조성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의 상징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의 공감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광안리해변 해양관광매력물개발, 관광특화전략 연구용역에 이 사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포토존 개발전략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2020년 4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포토존에 대한 주제나 규모가 조금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그 가시화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계별 추진방안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이......

예, 전수교육관을 말씀을 드리면 공약사항은 수영민속전수관 확충입니다. 근데 저희들 수영구에는 5개의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수영야류, 좌수영어방, 그 다음에 부산시 농청놀이, 지신밟기는 수영민속예술관이라고 해서 수영사적공원에 사실은 예술관이 있습니다. 있고, 또 무형문화재 중에 선화가 있습니다. 선화는 2019년 4월에 오픈한 부산전통예술관, 광안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승·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공약상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민속예술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은데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토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직 얼마나 들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사항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말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했다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공약 중의 하나일 것 같고, 또 전수교육원 같은 경우도 부산민속전통예술관입니까, 그게?

부산전통예술관입니다.

예, 거기에 어느 정도 일부 해소가 된다, 거기서 가능하다, 지금 현재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공약사항에서 빼거나 수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60억에 600㎡ 드는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부지 선정조차도 안 됐는데 공약에는 2022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공약을 이행을 못할 것 같으면 공약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공약을 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계속 수감자료 준비하실 때 공약이라고 들어와서, 들어와 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수정을 하거나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50쪽에 보면 광안리해수욕장 운영실적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기록된 걸 보면 피서객 수가 작년에 우리가 의원이 막 되어서 광안리해수욕장 찾아갔을 때 관리하시는 분이 날이 너무 더워서 많이 줄었다고 해서 9,335만명인가요, 5,000인가요 ?

933만 5,000명입니다.

933만...... 예, 그런데 올해는 날이 그렇게 덥지 않고 날씨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만명이 또 줄었어요. 9.48%가 감소했죠? 제 생각에는 여기서 더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수도권 사람들이 이제 부산의 바다보다는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고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놀이를 다니고 하는 20대, 30대 인구 자체가 줄고 있고, 그래서 예전처럼 1,000만씩 광안리바닷가를 찾던 그런 시절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이 피서객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사실은 88만 정도 관광 피서객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피서를 할 곳이 참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해수욕장을 찾아서 피서를 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물놀이장도 많이 생겼고, 워터파크도 많이 생겼고, 심지어 호캉스라 해가지고 그렇게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수욕장이 해수욕장의 기능이 아니라 해변으로 이런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피서객이 개장 시즌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에서 이 사항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고, 포함을 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올 겨울에는 이 광안리의 로고라든지 소망탑이라든지 비치베드라든지 포토프레임을 해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계절별로 해수욕장을, 해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가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결과를 받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 계획을 준비하는 것 중에서 기존에 몽골텐트, 그러니까 해수욕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몽골텐트에서 모바일샤워장이라든지 저희들이 간이샤워기도 포토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든지 이러한 해수욕장을 변모할 수 있는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욕객뿐만 아니라 사계절 전체를 찾을 수 있는,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재무과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계약에 대해서 종류가 크게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설공사계약과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본 위원이 4년 치 계약에 대한 서류를 쭉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수의계약서 해서 공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좀 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물품제조구매계약과 시설공사계약에 대한 어떠한 분류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령입니다. 한 마디로 공사계약은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를 공사계약을 하고예, 시설공사가 필요 없는, 시설공사를 안 해도 목적 달성이 되는 경우에 물품계약으로 지금 계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예? 그 기준이, 저는 기준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준은 사실상 뭐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정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단을 하는 근거는 공사, 그 다음에 용역물품에서 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뭐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해가지고 공사계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관련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참고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은 또 용역을 ......

아니, 용역을 얘기하지 마시고 시설공사계약하고 물품제조구매계약만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4년 치에 대한 계약서와 공사 진행 서류를 다 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사업한 내용 중에 보면 공사계약으로 추진을 했어야 맞는데 물품계약으로 처리를 한 경우가 뭐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또 주민안전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긴급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매계약으로 처리를 한 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가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확인하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답변의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본 것 같고, 사실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물품제조구매라는 거는 물품구매, 말 그대로의 부분을 포션이 상당부분을 차지해야지 물품제조구매계약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완공에 대한 성과품을 내기 위해서 제조에 대한 물품의 금액, 재료비, 그리고 인건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면은 그거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이 아니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한 시설공사계약과 물품제조구매에 대한 계약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맞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그대로, 관행대로 그렇게 해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계약하고 물품계약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기준도 마련하고 또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또 별도 계획을 수립해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거 과장님이 시스템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계약에 있어서 금액과 상황에 따라서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제가 또 4년 치에 대한 공사계약에 대해서 패턴을 한 번 봤습니다. 업체에 대한 뭐 긴급공사가 있겠지예. 그런데 모 업체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기 전에도 또 다른 공사를 하고 한 3건 정도를 같은 공사기간 안에 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예. 이런 부분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당연히 공사에 대한, 업체에 대한 실력이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주면서 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전기공사업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혹시나 경우에 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건설기술인, 그니까 현장대리인이죠, 대리인을 한 명씩 두도록 법상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건이 안 되고 해가지고 현장대리인 없이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 뭐 이래 기간이 짧은 기간에 중복사업을 하면서 사업장마다 대리인을 두지 않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 챙기고 간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동일인이 중복 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건수 중에서, 전체 건수가 올해 1년 치가 한 450건 정도 됩니다. 450건 계약 중에서 한 85%, 85%가 한 360건 되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 건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특정 업체에 한 쪽 방향으로 치우쳐갖고 몰아서 계약이 안 되도록 최대한 좀 안배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건을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이래 보면 중복이 된 건들이 일부 다수 있습니다. 그런 건들은 이 업체가 기 추진한 사업이 있고 해가지고 그 다음 사업에 뭐 보수, 수리공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일부 몇 건은 중복이 된 사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 계시는 업체가 좀 형평성 있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시스템화 시켜갖고 몇 회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것도 기준을 마련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시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잠정 내부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다양한 업체가 우리 구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적절하게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예, 또 이게 미처 업무에 바쁘시면은 못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처리 바랍니다. 저는 일단 재무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예,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감사실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기획실장님이라 불러야 될지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머리 속에 스쳐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수영구에서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간략하게 이야기 한 번 해주시지요.

계약심사 질문하셨으니까 계약심사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약심사는 각종 우리 공사를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 그 다음에 단종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용역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물품제조 2,000만원 이상, 그리고 각종 설계 변경 10%, 계약금액의 10%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받도록 해서 계약심사를 거쳐서 해당부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처리규칙에 넣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예, 저는.

예,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4년 치 수의계약 건을 보면서 조금 감사실에서도 관심을 더 가졌으면 지금 와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보완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실에서 좀 더 정해진 획일화된 어떠한, 뭐 인력이 부족한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지만 좀 감사에 대한 부분의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부산시 감사도 있고 뭐 감사원 감사도 여러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에서 조금 기법을 달리하셔서 좋은 감사기법을 만들었으면 그래 부탁드릴려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자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박철중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 지적이 있어서 감사 인력도 보강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사실상 구 본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받다보니까 직접적인 감사를 잘 하지를 않고 일상경비 정도는 전 부서에 걸쳐서 우리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구군도 살펴보니까 구청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감사관실이 별도로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규모가 좀 크다고 봐야겠죠. 인구 30만 이상 되는 구는 그렇게 해서 3년 주기로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아직 여력이 미치고 있지를 못합니다마는 특정한 현안이 지적되거나 이럴 때는 감사 기능을 좀 보강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회가 아니고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다들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도 잠시 휴식 취하고 하셔야 되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