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황화수소 사건으로 여고생 1명이 사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수임료 지원을 해주시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당사자인 직원 네 분께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저희들에게 선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을 해주도록 이미 고지도 됐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금 우리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광역시 소송 사무처리 규칙의 별표 규정에 따르면 개인 단독 사건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이 범위가 지금 현재 정해진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이 범위에서 각자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의지를 가지고 직원이 업무과정에 이렇게 발생한 사건인 만큼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예견해서 우리가 보완책으로는 내년부터는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 예산을 2,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뒀습니다. 이 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각종 사고당 5,000에서 5억, 연간 3억에서 100억까지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를 계기로 저희들이 뒤늦게 보완을 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완책도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이 제대로 종결될 때까지 저희들은, 이 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심정적으로는 소송비용을 다 부담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의 업무과실로 인한 사건인 만큼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민, 자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청민하고 자산에서 민사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최종 선정업체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의 금지를 하는 가처분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처분신청은 임시적인 처분인 만큼 이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해나갈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된다면은, 우리구가 예를 들어 패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라면 최종 업체와 계약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저희들은 또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고 본안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기각이 된다면은 우리는 최종업체와 바로 계약을 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마 상대업체에서는 본안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심문기일이 12월 3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 사건은 만약에 인용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에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1심에서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전력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란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만약에 또 패소했을 경우에 인용이 되어가지고, 대체의 법은 예를 보면은 가처분신청은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하고 수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동대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의회의 고문변호사님이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대응을 하게 되면은 본안사건에 가서 민사소송의 소가 5,000만원 사건인 경우에는 착수금을 우리 지금 내부적 규정에 200만원 지급이 가능한데 그걸 또 공동으로 하게 되면 나누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하자면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공동대응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사항이니 만큼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다 되셨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국토부로부터 스마트시티, 정확하게 말하면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이, 공모계획이 내려올 당시에 지금 아까 52억이란 금액이 맞습니다. 그때는 52억이 용역비 2억과 사업비 50억을 하는 걸로 해서 아시다시피 구청장님 직접 가셔서 발표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그때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을 자기네들 처음 계획했던 대로 다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자체 중에서 1개 지자체를, 지금 우리가 용역과정 중에 있는데 1월달 되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되면은 용역이 완료되면서 용역도 사실은 연말에 완료되기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좀 늦는 데도 있고 해서 연기를 해서 아마 1월달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 마무리를 하면서 4개 지자체 중에서 1개 지자체를 용역성과를 보고 탈락을 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은 4개 지자체 다 줄 것인지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정확하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1개 지자체가 탈락이 된다면은 나머지 지자체들에게 40억, 그러니까 20억씩 이렇게 나오면은 40억이 됩니다. 저희들 구비하고 해서 40억이 될 거고, 만약에 탈락이 되지 않으면은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억 규모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토부 예산확보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란 걸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나중 결과물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연차별로 예산투입계획이 나올 겁니다. 일단 이 용역결과물은 국토부에서 요구한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들 용역을 작성합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번 구민들에게도 얘기하고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구의 미래성장축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스마트형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축으로 잡고 있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를 투입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AR·VR체험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AR·VR체험관은 저희들이 사례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만큼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보다 그 내용물이, 콘텐츠가 더 중요하고 그 내용물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이것이 재방문 횟수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서 2층에 있는 갤러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장소는 확정짓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앞전에 생활SOC 공모사업에서 그쪽 사업이 선정되면은 옮기려고 대체 부지를 정했긴 한데 저희들 무산이 됨에 따라서 다시 다른 데 지금 그만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AR·VR체험관에 좀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광안리가 해수욕장이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7·8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광안리는 이제는 해수욕장이란 개념보다는 광안리 해변이라는 관념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사계절 여기서 뭔가 상품화 할 수 있는 관광매력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AR·VR 거기 들어가는 시설물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AR로 셔핑을 한다든지...... (청취불능) 그 정도로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AR·VR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수감자료 94쪽에 보면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도에 52억에서 ’19년도에는 15억 6,1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개별질의 때 여쭤봤을 때 이 자료 만든 이후에 더 내려온 액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가 더 내려온 건가요?

예,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52억 7,400, 금년도에 15억 6,100 확연히 숫자가 줄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후에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이 우리 수영로, 해변로 보도정비사업에 10억이 더 내려왔고요, 그리고 은행나무 가로수길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3,000만원이 내려왔고, 저희들 또 합동 평가인센티브로 7,000만원 해서 지금 약 20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적습니다. 35억밖에, 적은데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서 요청하면 받아주기로 한 예산 중에 수영경찰서 부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 개설하는데 20억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우수저류시설 사업의 예와 같이 예산부터 받아놓고 나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는 내년에 요청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에서 또 조정해서 금액을 올해 내려올 걸 안 내려온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수영구 도서관 건립하는데 14억 3,000만원이 올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시에서 도서관 진척사항을 보니까 진도가 늦어질 거 같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내려주겠다 해서 안 내려온 거고, 그 예산들이 다 내려왔다면은 금년도에 69억 9,1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야 될 게 이제는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재정집행과도 이렇게 연관을 해서 돈을 내려주고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실장님!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떤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 신청을 했을 때 그때 내려보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고 다양한 사업을 신청하면 액수가 증가하는 것이고 사업이 많지 않다면 액수는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김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계속 좀 유지가 됐는데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교부금을 받도록 저희들이......

예, 적극 발굴하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면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언제 신청합니까? 올해 안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이 금방 김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에 미리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도 합니다.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조금 전에 김보언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애초 ’21년도 달성예정이었던 주민복지계정하고 공공청사계정 300억을 의회에서 올해 미리 앞당겨서 기금을 확정해서 이 추경을 넘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당연히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내년 행감 자료에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난 상태로 기록이 넘어오겠죠?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여기보다 늘어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저희들이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교부금을 요구하고 하게 되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사업진척이 늦어지면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다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애초에 의회에서 ’21년도 달성예정이었던 기금을 조기 편성해서 집행부로 넘긴 것에 대한 의미가 좀 퇴색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전 질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색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받아서 사업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기금 조기달성에 관해서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셨는데 설득 끝에 이게 조기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사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그에 비례해서 내년 행감자료에는 증가되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인 거 같은데 우선 예비 행복마을 미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비 행복마을 정식으로 마을 이름을 기억 못해서 자료를 방금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 행복마을이 2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안1동에 세대소통마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망미1동에 톳고개마을이 있었는데 이 2개 사업이 예비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미선정된 게 물론 국·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 우선 저희들이 재신청했을 때 탈락된 이유가 물론 지원사업비가 삭감된, 좀 줄어든 원인도 있었고요, 그리도 두 번째 저희 수영구가 부산시 전체로 예비 행복마을이 한 68개, 70개가량 되는데 다른 선정된 마을보다, 공동체보다 우리 수영구가 조금 낙후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환경이 조금 좋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예비 행복마을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지자체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이 뭉쳐가지고 공동체로 신청을 하는데 이 공동체의 결집, 그러니까 공동체의 결집은 그간에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활동의 이력을 많이 보는데 이게 다른 데 신청한 공동체보다는 저희들이 받은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 선정이 안 되었는데 글쎄 물론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에 한 번 선정된, 마중물 사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니까 계속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고 시에서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데서 계속 컨설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공동체가 있으면, 주체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공동체가 와해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끌어간다 해도 일정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뉴딜사업, 도도수영에 대해서는 특히 주거환경개선, 저희들이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의 관건은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 참여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요새 계속 도시재생의 민낯해가지고 부산 보도에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물론 관 주도가 조금 일정 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스크랩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성공적인 사업의 관건이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민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 상권, 골목 상권의 비활성화, 수축되어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사실 이렇게 골목상권이 비콘그라운드라든지 망미단길로 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정도면은 저희들 이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다고 아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안되겠지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하고 있는데 첫째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으로 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려오고 저희들도 뉴딜사업으로 선정될 때 많은 평가위원들한테도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처럼 예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가운영위원회, 상가 지역주민하고 임대인,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저희 관, 전문가가 함께 의논을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도 준비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재생위원회는 이게 구성을 할 때 관련법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임의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역할이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심의도 할 수도 있는 자문의 역할인데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작년 11월에 개최까지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저희들이 뉴딜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일종에 우리가 준비한 자료, 정답이 외부에 공개되면은 저희들이 선정될 때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우리 수영구 도시재생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부산의 도시재생위원으로 가령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고 그리고 아까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앞으로 뉴딜사업이 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보다는 도시재생사업협의체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협의체는 주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저희들 관, 그래가지고 중간 조직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 주도로, 주민이 이끌어가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위원회에 갈음을 해서 그렇게 이 사업을 이끌어갈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가 아니고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다들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도 잠시 휴식 취하고 하셔야 되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