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위원회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진행방법 및 집행부 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작년 우리구 동북체육공원 공사의 임금체불이 10건이 있었고, 올해 2월에도 반복 신고되어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이 절대로 반복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감사담당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구 청렴도 평가가 6년째 저조한 바, 올해는 청렴도가 반드시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으로 협치 꿈빛터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 4,690만원이 불용되었고, 2019년도에도 예산지원에 비해 활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구민·교육청·우리구의 민관협치를 위한 협치조정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많은 예산이 기투입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혁신, 청렴, 도시재생 등 구정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 특화가 필요한 경우 전문직위제를 확대하도록 하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직원들이 전문직위제를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사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인근 대형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마을과 소관으로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보면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분과 수가 적정한 것인지, 사업의제 수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시어 청년들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동 주민센터내의 마을활력소나 우리구가 설립한 마을커뮤니티에서 이곳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카페를 경영하는 소상인 분들께 손해를주고 있는 바가 있지 않은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비교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지방재정 365를 살펴보면, 우리 구 2018년 행사·축제성 예산액이 0.84%로 성북 0.58%, 강북 0.56%, 노원 0.29%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불필요한 행사를 축소 또는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장애인 인구가 1만5,000명이 넘었습니다. 인근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면 10여개의 자치구에 이미「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장애인체육회」구성 지원이 가능한지 여건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무수골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자유로이 뛰어놀 수 있었던 공부방 형태의 도서관이었으나, 돌봄센터가 들어오면서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소음, 음식냄새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에 돌봄기능을 혼재하여 생기는 불편함이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꿈빛터 운영 정상화입니다. 꿈빛터는 학교 빈교실을 활용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문화 예술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한 마을복합화 시설로써, 관학 우수협력사례로 소개되며 많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나, 실제 이용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봉문화재단 소관으로 구민청 활용도 제고입니다. 구민청 1층 공유부엌은 부엌공유가 아닌 어르신들 휴게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3층 기획공간은 고층이기에 이용도가 낮습니다. 단순 대관기능이 아닌 문화공간으로서의 기획을 위해 도봉문화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간 재배치를 포함한 이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제출된 민원은 하루하루가 소중할 수 밖에 없는 시급한 민원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는 벌써 시행이 8년차입니다.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므로 그 간의 노력, 성과, 그리고 평가 등을 기록하는 것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민과 함께 노력해 온 주민참여예산제의 백서 발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기금현황을 보면 장학기금이 19억,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4억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한 사업을 찾아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다락원체육공원은 우리구 도봉구민 전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체육공원반대편의 창 2·3동과 쌍문1·3동 주민이 공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 노선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갈수록 종이신문의 이용도가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관행적으로 종이신문 예산을 증액하지 말고 모바일, 유튜브 형식의 다양한 홍보매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도봉구를 간단히 소개하는 영어 홍보영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뿐 아니라 구민들도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 홍보영상 제작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일자리기금의 활용도 제고입니다. 일자리기금이 관내의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봉역사하부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자리로써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수의계약이 전년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한 업체가 30회 이상을 수의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엄중히 점검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의 신경제사업과 소관으로 동부간선도로 램프확장공사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아레나 공연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인근 노원상계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동역 광장이 너무 어둡습니다. 노점과 환경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바닥을 도색하는 등 주위환경을 밝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쌍문역 맛집거리는 일부 건물들이 노후화되었고 전선들이 얽혀있어 LED 간판 설치가 어려운 건물들이 있습니다. 적정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보시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얘기하실 내용 없으신 것이죠? 유기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취지의 내용을 좀더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