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진행방법 및 집행부 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쌍문동에서만 유일하게 종합복지관이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계획과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복지관의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입금을 폐지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자전거사업단의 경우 홍보가 안 되고 있으며 자전거 판매가도 5∼8만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복지센터 안의 공동생활가정이 있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니 고유기능 활성화를 위해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과 관련하여 계약만료 시 재계약 하지 말고 도봉구가 소유 중인 공간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하여 편의점이 아닌 집밥과 같은 식당의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어린이집 CCTV에 대해 중앙관제센터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하여 안전보험 가입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을 요청하였고 저출산장려에 대한 홍보 리플릿을 동주민센터나 수유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도 배부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불가 패널의 폐기처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하여 강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청화자원 건물의 피로도가 높아 환경오염,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으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중 고무바닥이 폐타이어로 사용되는 곳이 있으면 우레탄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디자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주인없이 방치된 간판에 대해 과태료 혹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주민센터 건립 시에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재반복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학생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별별모험놀이터와 관련하여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제대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한 초안산근린공원의 배밭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둘리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덕성여대의 재산관리부서 및 군부대와 접촉하여 사업연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리 근무복을 입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가로관리과 소관으로 도봉산 주변 거리가게에 대해 관광상품화 시킬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상생협의회에 당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협의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요구하였고 쌍문역 3번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리가게 회원들에게 대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물관리과 소관으로 발바닥공원 인근 방학천에 발생한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였으며 수중보 준설 시 깊이를 낮게 하여 생태계 보존의 어려움이 있으니 더 깊게 파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꽃동네 종점에서 마을버스의 장기간 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도로파손 문제가 있으니 지도점검 및 계도요청하였으며 창1동 문화정보도서관 주변의 교통이 취약한 곳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버스나 대형화물차량의 야간박차 문제에 대해 부서와 협조하여 다락원이나 둘리뮤지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미성년자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집단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 혹은 사회복지시설의 결핵관리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학교 내 자동제세동기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구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다수의 주민이 접근가능한 곳에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소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