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황귀옥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래서 SNS 부분도 많이 보강하고 또 우리가 영상촬영도 하면서 친근한 의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3쪽부터 의장상 발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 형태와 상장형태가 있어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표장장이고 어떤 것은 상장이라서 이 구분 차체를 요청할 때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표창장을 어떤 개인의 업적, 공로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표창장을 주는 것이고요. 상장은 각종 대회에 수상, 시상식, 경연대회에서 이를테면 체육이나 미술, 음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주는 그런 것이 상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표창장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통해서 의장님이 결정해서 주는 것이고요. 상장은 요청이 들어오면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역은 저희가 확인이 안 돼요. 자료를 보면 소속, 직위, 성명, 수상일자, 구분, 발급번호, 비고, 추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것이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표창장을 받았고 학교장이 추천했는데 그것이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학교 자체 명예를 드높인 것인지 이런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상장에 대한 부분 5쪽을 보시면 대회라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추천자가 학교장이라든가 단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추천자도 학교에서 추천한 경우도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7쪽에 모의의회체험학습 신청 학교가 없어서 견학만 하셨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명에는 모의의회 체험학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2018년에는 없고 2019년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2018년에 비해서 모의의회가 2019년에는 두 번 정도가 현재까지 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학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019년 홍보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총 13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이라든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지역단체, 자치마을과, 동주민센터, 도봉뉴스지 게재 이런 식으로 해서 13차례에 걸쳐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 두 개만 더할게요. 그리고 23쪽에 신문광고료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신문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은 수준일 것 같아요, 개수로는. 그런데 어떤 곳을 3번도 하고 어떤 곳은 4번하고 또 금액 같은 경우도 한번에 35만원으로 한 곳도 있고 45만원으로 한 곳도 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자체적으로 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신 건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근 구도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고요. 지역신문 6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단가가 동일합니다, 45만원씩. 그다음에 광역은 7군데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조차도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35만원씩. 그때그때 따라 다른 부분은,

광역은 35만원이고 지역을 45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맨 끝에 25쪽에 보시면 서울시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었습니다. 창간광고 10주년 행사로 당시에 이성희 의장님이 전국자치구협의회 사무총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인터뷰 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티는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사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6개 지역신문 그다음에 여기에서 광역은 어디 어디 인가요?

앞 순서대로 6군데가 지역이고요. 광역은 시정신문부터 시대일보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 중에서 보면 지역연합신문까지는 우리가 많이 활발하게 그나마 지역에서 하는데 시정신문, 전체 시로 다 가는 것이고 신아일보, 아시아일보, 시대일보 이런 데는 사실은 다른 데 비해서는 크게 많이 제가 들어보거나 한 데가 아니라서 저희가 매해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이 부분은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한 10여년부터 이렇게 계속 되어 있었고,

, 올해 와서 새롭게 늘어난 부분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평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했다고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롭게 신문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부수라든가 더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계속 했다고 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적절한 평가기준이 있냐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청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역신문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보다는 조금 더 넓게 취급하다 보니까 지역의원님들에 대해서 게재되는 부분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구하고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신문들이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부수하고 어디까지 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고 하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곳에 더 많이 내고 효과가 적은 곳은 게재하지 않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구에만 따라서 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근거를 저희가 마련해서 예산하니까 다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해보고 조정해보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9쪽에 고문변호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현재 세 분이에요. 조기민 변호사, 오민웅 변호사, 윤승진 변호사인데 조기민 변호사는 2020년까지 하면 11년째에요. 이렇게 한 분이 오래하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는 저는 사실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오민웅 변호사는 2020년까지 5년이고 윤승진 변호사는 2018년이니까 얼마 안 되셨고요. 연동해서 뒤쪽에 보면 이것도 의뢰를, 올해 얼마나 했는지 이것도 제가 사실 의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전혀 의뢰하지 않고 한 분은 11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을 왜 이렇게 안 하는 것인지 그냥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의뢰하지 않으면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또 조례 같은 경우는, 할 일도 있는데 올해 전혀 1건밖에 없어서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인 이내로 해서 아까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고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아마도 제 생각되는 의뢰하는 실적도 별로 없고 하다보니 특별하게 교체해야 될 사유도 없고 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유기훈 위원님께서 의뢰하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이 고문변호사를 일정한 자문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많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한 분이 180만원을 가져가시는 것이고 세 분이네요.

매월 1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15만원이면 한 분에 180만원이 맞잖아요. 180만원 곱하기 3명이면 540만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되면 그냥 용돈이에요.

대신에 다른 자문 건이 있을 때 자문건수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문 건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활용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냥 재위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동안 실적이 여러 가지 있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조례상 세 분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봉구와 어떤 연계가 있는지,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이 되어야만 가급적이면 도봉구에 기여를 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 행정도 알고, 지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해 주면 저희도 좋은데 전혀 저는 사실, 누군가가 추천을 하셨겠지요.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분들을 재위촉해야 되는 기간이 되었을 때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내에 또 유능한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이 저희 의회 고문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위촉 기간들이 거의 다 9월, 10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천을 의원님한테 받을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받을 수 있고 공개적으로 하셔서 추천을 해서 저희 도봉구에 기여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 아니면 위촉 기간이 다 똑같이 맞물려서 끝나니까요. 이 부분은 그때 되어서 공개적으로 저희 도봉구에서 법률고문 변호사를 뽑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픈을 하시고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의회 의원들 협조하면서 이렇게 활동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지금 앞전에 질의하셨던 위원님들 질의에 하나만 추가로 하면 혹시 윤승진 변호사님은 구청의 고문변호사님하고 같이 겸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궁금해서요. 제가 듣자 하니 윤승진 변호사님 구청 고문변호사님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중복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분 또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추천해서 아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번에 위촉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배제해서 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래 겹쳐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추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수당 준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현재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셔서 중복이 된다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중복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위촉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위원님들 전체 여러분께서 아시게 해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다 보면 단서조항이 없어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관용차량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관용차량은 누가 사용할 수 있고 언제는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도봉구 관용차량,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제17조5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에 의하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지금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들어 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만 달라고 했는데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정리해서,

행정사무 감사 날짜인데 국장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셔서,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빨리 직원한테 제가 아침에도 부탁을 했는데 이것을 아직도 안 가지고 와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지금 행감 때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지적할 수가 없네요.

아침에 제가 요청했습니다.

미리 했어야 했는데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그래서 급하게 자료요구는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것은 다시 제가 더 받기로 하고요. 우리끼리 하는 단톡방에 보면 공통경비 사용에 관해서 단톡방에 올리신 것이 있으시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톡방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단톡방에 올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상반기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내용인 줄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사무국은 제가 관리여 할 사항이, 관리·감독은 하지만 제가 쓰는 예산도 아니고요. 위원님 전체 분들이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예산은 하반기 지금 이 시기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의 소요 예산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모자라게 될까봐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남게 되면 의원님들이 사용하시게 될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다면 평소에 점심 간담회 자리에 가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가시게 되면, 저희 위원님 수행하는 직원이 많지 않은 줄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수행을 해서 식사를 함께하고 하게 되는데, 특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그동안에 두 부류로 해서 나누어서 가셨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여러 부류로 각자 개인적으로 가시게 되면 직원분들이 일일이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상 지금껏 위원회별로 가시면 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또 식사 간담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되었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개개인적으로 가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저희 의회 업무상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회경비 예산차원에서 아끼자 라는 차원에서 웬만하면 다 같지 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주시시키는 차원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고요. 공통경비 절약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따로 가신다고 해서 경비가 과다지급되거나 과소지급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별로 가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구성원들끼리 가서 식사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좋은 의견도 낼 수 있고 또 긴급한 문제를 토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인데 꼭 같이 가셔야만 공통경비가 절감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회별로 같이 갈 때도 있고 또 그룹 간에 서로 대화가 필요하거나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그룹, 그룹 가도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음식의 종류를 보면 제가 콩나물밥을 먹는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몸에 어떤 이상증세를 보인다. 그러면 같이 가야 될 장소에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결제를 안 한다. 이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업무상, 물론 업무는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일대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룹을 지어서 가는데 한 군데 갈 것을 두 군데 가는 정도인데 그것을 꼭, 그리고 직원이 같이 꼭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하고 같이 안 갔을 때는 결재를 안 해 준다. 라는 문자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식사를 꼭 같이 못 가게 될 경우에는 따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따로 갈 수 있으면 따로 식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절대 결제 못 한다. 그러면 공통경비의 의미가 뭐가 되는지요. 공통경비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한을 딱 두면서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단톡방 올린 문자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하다보면 지역 민원인이 들어와서 지역 민원상담을 하다보면 식사시간에 같이 못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좀 늦게 가야 할 때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고 규정을 딱 해서 이럴 때는 결제를 안 한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어떨까 이런 바람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구의 표현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절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요. 또한, 의원님께서 의원 총 간담회 때 이미 여러 번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해를 해 주시고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아까 절대라는 표현을 안 쓰셨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 기간 중 식사는 가급적 위원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좋은 이야기에요. 위원회별로 하면 좋죠. 거기까지만 쓰셨으면 되는데 ‘아울러 위원회에 함께 하지 않는 식사는 결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절대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할 수 없다, 결제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이 사적으로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단톡방에 올려서 ‘결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삭제하셔서 우리가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갈 때는, 같이 가지 않을 때는 식사 결제를 못 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식사시간을 훨씬 넘겼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제 안 해 주실 겁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사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는 식사 비용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짢으셨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문구는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삭제를 하시고,

삭제를 하고 순화된 표현으로,

, 잠깐만, 국장님께서 삭제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삭제해주시고,

순화된 표현으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씩 협조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경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에 앞서서 도봉구의회는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의장은 도봉구의회의 얼굴이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도봉구의회의 제일 선두에 서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분인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기관에 대해서, 다른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의 의장이 차를 어디를 타고 가고, 또 위원이 어떻게 하고 같은 동료적인 입장에서 지적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공통경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봉구의회 의장, 도봉구의회 부의장, 도봉구의회 각 상임위원장 3인과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장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정 음식을 먹어서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다른 메뉴를 가서 먹으면 돼요. 돼지고기가 안 맞으면 생선찌개 먹으면 되고 또 다른 것을 먹으면 되는데 그것은 변명이라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공통경비로 사용할 때는 단체성이 있어야 해요. 위원회 별로 가지 않으면 공통비 개별적으로 절대, 개별적으로 두 사람 세 사람씩 가서 자기가 입에 맞는 것. 더군다나 도봉구민의 혈세로 공통경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메뉴도 금액도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각자 몇 사람이 다니면서 마음대로 이것저것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봉구민한테 공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봉구의회가 내부 각 의원들끼리 생각이 다르고,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이유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지금 전문위원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5개 자치구에 전문위원 배정현황을 쭉 보니까 4명, 6명, 5명, 3명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평균 3.5명 정도 전문위원이 되네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의회 활동은 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 견제 또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항상 제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지역행사 또 의회 활동 등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닷없이 들어와서 책장 넘겨 가면서 허겁지겁 질문 몇 가지 해봐야 솔직히 말해서 수박 겉핥기라고 보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문제 인식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대안 정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수라든지 또 사무국 직원들 보조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위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상관없이 도봉구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인구수 대비하고 여러 가지 행정조직을 대비해서 전문위원 수라든지 의회사무국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이 구의회에 기초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기초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알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또 와서 검토하고 관련 법규 찾아서, 질문 다섯 가지를 하려면 열흘 이상 다니면서 사실 조사를 해야 엉뚱한 소리가 안 나와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척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봉구민의 선출직으로서 도봉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하려면 그만큼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여기에 대한 법리해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이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행정발전,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도봉구민을 위해서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공통경비사용 규정 또 의장이 차를 어디 한번 타고 갔다고 해서 같은 의원이 의장을 질타하는 문제, 이것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봉구의원 윤리위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자주 빠지고 문제가 있으면 도봉구민한테 오픈해서 도봉구민의 평가를 받고 또 자체 윤리위원회에서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통경비 사용하는 규정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도 계속 누누이 얘기됐던 사항인데요. 다음에 의원 총 간담회 때 이런 문제도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보강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회 때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구의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 자세는 제가 높이 평가하고요.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회가 돼서 집행부와, 이것은 또 정수를 새로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집행부에 의뢰를 해서, 건의를 해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 앞서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 관련해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청하고 우리하고 겸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승진 변호사가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실 도봉구청 행정 변호사로 겸직을 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에 위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권고 사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의회사무국은 소신을 가지고, 또 최근에 보면 우리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고 시스템도 많이 재편이 돼서 의회 기능이 활발하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어떤 의원님들이 정체성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다고 해서 각자 갈등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가 올바르냐, 올바른 주장이냐 올바르지 않는 주장이냐는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그 주장이 올바른 주장이여야만 관철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주장이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고요. 올바르지 않는 주장은 묵살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 위원 이야기하고 싶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딱 한마디로 그냥,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홈페이지 개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방송장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마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매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터치형, 아니면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본회의장에 설치를 해서 가동시키게끔 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타구 현황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타구에서 10개구 정도가 그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단점이 많이 있고 불편한 감을 호소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국회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또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불편하다, 종이문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예산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 의원님들 자리에만 노트북으로 하느냐, 터치스크린 식으로 해서 입체형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최하 5,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 측에 국장님들 좌석에도 그 부분을 설치해야 되느냐, 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뭐냐면 본회의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안건이 처리되는 과정이 상임위원회처럼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이문서 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터치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타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게 더 많이 불편하다, 단점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총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방송장비 덜 갖춰진 것들을 완결을 짓고 추경에 넣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자투표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열람하는 정도인데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 정도, 간단한 차 정도를 간담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회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서초나 강남에서 한번씩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되기를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했다가 조금 멈췄던 사안입니다. 최근에 저도 북부 신문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낸 내용으로는 개원 20주년 구민과의 의견소통 간담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그 계획서를 저희가 한번 받아봤는데요. 청취하는 자리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청취하고 간담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선관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원이 찾아가서 소통을 한 결과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청취를 하고 또 의견 발표를 하고 상담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 라는 선관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뢰를 한 상태이니까요. 그거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의원 총 간담회, 또 이런 의견을 주제 삼아서 논의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 그다음에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학습 그다음에 견학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보다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역량이 좀 부족한 탓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 기억해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 찾아가는 의회, 주민과의 간담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도 직원인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다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볼 부분이, 의회사무국에서의 업무분장 상에서는 선거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 선관위에 질의를 하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민감하게 저희가 취해야 할 행동, 그다음에 추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선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라고 가볍게 말씀을 하실 때가, 가볍다기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실 때가 있는데 공무원은 또 공무원이다 보니 그런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