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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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기간 중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 구정연구단 그리고 기획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종합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예산안 책자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예산안 페이지를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217쪽을 보면요. 작년 예산안을 제가 잠깐 안 가져왔는데 작년 예산보다 노동권익 향상 및 기업 지원에서 6억 6,233만 8,000원이 줄었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줄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시설비하고요.

비가

시설비가황주영위원

빠졌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보증금하고 이렇게 해서.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 시설비 보증금 빠지면 돈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다른 건 추가가, 신규가 다 된 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 예산이 구비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걸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저희가 직영하는 거는 25개구에서 처음이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다른 데는 시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금 현재 10개구가 있는데요. 3억 5,900만원씩 균일한 금액을 다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청장님이 이건 주력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걸로 해서 저희가 통과가 되고 직영을 하는 게 되는데, 219쪽을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 제품박람회 참가 지원해서 500만원 하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과하고 겹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그냥 일자리창출에 관계되는데 박람회기 때문에 넣으신 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거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관내 소상공인 기업들이 판로를 좀 넓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심사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건설노동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운영해서 220쪽에 신규가 들어왔잖아요.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까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게 기본적인 금액이거든요. 단말기 대형단말기하고 소형단말기 해서 약 20여 개소 대상사업장이 20억 이상 관급 공사 현장을 위주로 하는데 현재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효율성이 과연 접속만 가능한 건지 정말 일자리 창출되는 건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일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한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임금체불에 관해서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고요

알겠고요황주영위원

. 이게 기본적으로 6,000만원이 일식 시스템이다 이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스마트도시추진단. 225쪽.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에서 2억 6,000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조직개편할 때는 이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또다시 용역을 한다는 게 이렇게 2억 6,000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교통혼잡이나 환경, 안전위협이나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노인가구 증가라든지 복잡한.

황주영위원

기획경제과 예산이.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다난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안으로 스마트도시가 전체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했는데 또 용역까지 하는 건 그러면 돈을 그런 용역 없이 스마트도시추진단을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 만들고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2억 6,000씩이나 들여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 용역의 근거를 대는 거를 저한테 하나 갖다 줘 보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자료를.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이제 도시총괄기획과를 지금 뽑잖아요. 새로 사람도 뽑고 하는데 전자정보과가 이제 조직개편이 돼서 스마트도시추진단이 되고 단장으로 부구청장 산하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인원은 갖고 안 되니까 새로운 전문가로 하는 거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주를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지만 마스터플랜 수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하고도 전반적으로 해서 맞물려서 저희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거는

그거는황주영위원

이해가 되는데.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황주영위원

조직개편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스마트도시를 굳이 추진하면서 이렇게 돈까지 들어가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꼭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229쪽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것 갖고 안 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부동산정보 관련해서요?

황주영위원

예, 부동산공부시스템 공간정보활용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꼭 스마트도시 부동산정보과하고 공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신규로 8,000만원 잡으신 것 같아서.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윈도우7 보안데이터 서비스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소프트웨어 보유사가 미국의 기업인데.

황주영위원

꼭 그게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인가요, 아니면 국산화를 하기 위한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황주영위원

8,000만원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국토부에서 전국 공통예산을 확보하라고 요청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해서 이게 옛날 7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가 경찰청하고 해서 경찰청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14억에서 15억으로 이번에 1억 더 추가돼서 15억 3,8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해년마다 거의 이게 증가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게 스마트도시단에서 용역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CCTV통합관제센터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보완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자가망이 많이 부족합니다.

황주영위원

이 부분은 7대 때부터 계속 얘기됐던 부분이니까 근본적으로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이제 스마트도시 분야 전문요원을 해서 6,000만원 한 분 전문요원을 뽑으시는 거죠?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분이 꼭 필요한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람이

사람이황주영위원

있으면 단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요. 전문인력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님이

단장님이황주영위원

못 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산시스템에 대한.

까지

여기까지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기본적인 것도 있고 전문분야들이.

저희

저희황주영위원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주영위원

구정연구단.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구정연구단장입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구정연구단이 팀으로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팀으로 들어가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단장님은 다른 데로 발령을 받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체제잖아요. 과체제 팀 단위로 되면 이 부분 예산은 보강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산은.

황주영위원

과 단위로 지금 책정이 된 거죠. 부서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실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돈을 다.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은 조직이 개편되면 예산을 이체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필요한 부분은 기획예산.

황주영위원

. 그러면 팀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거죠? 팀 단위로 할 수 있는 돈만 가시는 거죠?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으로

팀으로황주영위원

가니까 그러면 과 운영비는 삭감해도 되는 거죠? 굳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그건 아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과 전체.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그거는 만약에 팀이 개편이 되면 그 돈은 우리가 삭감해도 되는 거지 않냐는 거죠. 떠날 거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그 뒤에서 다 이사 가고 보따리 싸고 다 가능하다는 얘기하셨죠? 그러면 부서운영비는 깎아도 되는 거죠? 대답을.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체제가 과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체제에서는.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어쨌든 통과가 됐잖아요, 조례가.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최종 본회의 의결 절차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기존에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황주영위원

200만원 갖고도 지금 난리인데.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한 달에 1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1년이면 그렇죠.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현 체제하에서는 구정연구단이 존재를 하니까.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237쪽에 보면 가래여울 일대 실태조사 용역이 작년에 푸른도시과 용역이 됐는데 이걸 구정연구단이 하게 된 게 왜 그렇게 됐죠?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금년에 푸른도시과에 예산 잡혀 있는 거는 가래여울의 캠핑장 건립 타당성 용역이에요. 그런데 캠핑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그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리고 그 예산을 지금 갖다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가래여울에 대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용역을 하자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황주영위원

제 질문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실태조사 그럼 똑같이 4,000만원이에요. 실태조사 하면 돈이 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캠핑장만 해도 4,000이었는데 실태조사 4,000이면 그건 좀.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가래여울 딱 거기에 국한돼 있는 거기 때문에 4,000만원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또 하면 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한테 질문 한 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보다 331억이 전체 감소가 됐죠? 일반예산에서요. 그런데 지방행정하고 재정지원에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843억이 삭감돼 있는 그 전체적인 이유하고요. 세수확충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124쪽에 보면 예산안이요. 구정정책연구 이렇게 4,900만원 이거는 순전히 증액에 신규 편성한 거고 예산팀에서 지방행정 기반 강화에 대해서 거기는 예산이 동청사 환경 개선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3억이 또 증액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문화관광예산도 30.9%가 향상되고 체육도 있죠. 36%나 향상돼 있는데 왜 환경적인 예산은 우리가 좀 더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이 됐는지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줘보세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지금 일반 예산에서 이렇게 한 340억이 감소된 부분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아까 800 몇 억,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우리 세외수입에서 둔촌주공아파트 그 부분이 기금으로 공공청사 기금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고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기반 강화에서 지금 57억, 44억에서 13억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 그러니까 증가된 것이죠. 여기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동청사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업무로 인해서.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증액을 했는데, 126쪽에 보면 문화관광에서는 30.9%가 향상이 됐어요. 체육시설도 36%가 향상했는데, 127쪽에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하수시스템 구축, 하수도 정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33%나 감소가 돼서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느냐. 그리고 밑에 환경보호 일반에서도 보면 41%가 예산이 감소된 요인들이 있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문제되면서 예산이 증액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삭감돼서, 체육시설은 증액이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삭감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하수도나 이런 쪽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 사실 꽤 있거든요. 그 부분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쓰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쪽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금 쪽에서 충당해서 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기금은 확인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담당관님, 예산안 212쪽에 보면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이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보니까 신고보상금은 매년 지급됐어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신고보상금 지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리

부조리신무연위원

신고보상금 500만원도 있어요. 공직신고를 유도한다 하면 공직 비리가 신고를 하면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익명성 보장이 되나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익명성은 보장이 되고요. 지금까지 신고사항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네요. 그리고 213쪽에 보면 강동살피미 근무복 구매 200만원이 있어요. 살피미가 뭘 하는 것이죠?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강동살피미는 동에서 통장님이라든지 직능단체원으로 동별로 6~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주변의 쓰레기라든지 환경정비 활동을 하시는데, 활동복으로 조끼가 지급이 돼 있는데 그게 `12년도에 제작돼서 배급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낡아서 그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노동권익센터장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황주영 위원이 질문해서 예산 삭감된 것은 시설비에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18쪽 예산에 보면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해서 8,70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예요.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를 지원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노동권익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센터가 또 필요한 것인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건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권익센터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권익보호나 법률 상담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릴게요. 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지원조례가 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원조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신무연위원

노동권익센터 지원조례지, 별도로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아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권익센터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무연위원

그 근거자료 하나 주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219쪽에 보면 ‘강동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해서 지난해에 500만원 했다가 2억 1,000을 편성했어요. 어떤 식으로 상품권을 발행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제로페이하고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강동구에 100억 정도 발행합니다. 100억 정도 발행하는데 서울시에서 할인율이 적용돼서 시에서 7%, 저희가 2%, 100억에 대한 2%로 2억을 저희 구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효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학원이라든가 슈퍼 쪽에 이런 상품권을 모바일로 연계돼서 하게 되면 실제로 할인율 7%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에는

작년에는신무연위원

500만원어치 발행했잖아요. 운영해 봤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작년에는 발행한 게 아니고요.

신무연위원

5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건 준비 과정에 있는 것이죠.

준비

준비신무연위원

과정인데 전혀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도 상관 없어요? 준비 과정을 했으면 그것을 한 번 해보고 난 뒤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게 저희 구 차원의 업무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게 서울시 예산이에요? 보조금 내려오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서울시에서 5억 내려옵니다. 2억은 저희 구비 부담분이죠.

말이

말이신무연위원

안 되는 것이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강남은 300억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전통시장 상품권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전통시장 상품권이 속칭 깡이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이.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전통시장 상품권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만약 지역상품권으로 되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런데 운영은 되겠죠.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다르다고 봐야죠.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깡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건 깡이 불가능한 거예요. 모바일이라서 근본적으로 예방이 될 것입니다.

일을

모바일을신무연위원

쓴다고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모바일입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안에

예산안에신무연위원

보면 ‘스마트도시추진기반 구축’ 해서 정책자문회의 수당, 소모품비, 기획수당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33명 이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식으로 구성돼 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분과가 4개로 돼 있고요. AI, 각종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전문가들로 모셨습니다.

신무연위원

정책자문위원 33명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신 것입니다.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전문가분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이나 AI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사람들이 정책자문가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성이

구성이신무연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쪽 분들은 리빙랩이라고 해서.

신무연위원

정책자문위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조례를.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거꾸로 한다 이거야. 항상 집행부에서 보면 근거도 없이 편성해 놓고 난 뒤에 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1월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감사담당관님, 예산안 211쪽을 보시면 구민감사관 참석 수당에 7만원으로 4명 4회 잡혀 있어요. 그런데 구민감사관 교통비는 참석 수당에 포함이 안 됩니까?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 구민감사관 활동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주민들이 감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민감사관 감사참석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감사관 회의를 합니다. 정례적으로. 그때는 참석 수당이 아닌 교통비만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11쪽을 보시면 구민의 인권보장증진에서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이 빠졌어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 100만원이 인권도시협의회에 납부하는 금액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탈퇴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금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탈퇴한 다음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되는가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다른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원국

이원국위원

212쪽, 구민의 인권보장증진이요. 전년도 예산의 100만원 정도가 빠졌는데, 실행을 안 해서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기존에 활동을 안 했다든가.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공공운영비에서 100만원 잡았던 것은 인권도시협의회에서 탈퇴하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권보장증진 업무추진 부분은 인권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집행되는 것이거든요. 인권협의회에서 탈퇴하더라도 인권 업무는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직원들 인권 교육도 계속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인권도시협의회에서 탈퇴하고 인권 교육은 계속 진행이 돼서 빠졌다는 것이죠?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213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계속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산출근거가,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또 따로 편성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들을 잡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불가결하게 잡아야 될 업무추진비를 그 정도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노동권익센터장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18쪽 보시면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길동에도 개소가 됐는데 몇 분 정도의 이동노동자가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9월 2일 날 개소했고요. 첫 달에 20 네댓 명이었다가 저번 주에 평균 내보니까 일평균 4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오시면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원국위원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말을 듣고 한 번 가봤는데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219쪽 한 번 보시면 강동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에서 보조가 좀 있습니까? 5% 정도가 잡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5%인데요. 100억 상품권 발행하면 주민들이 100억을 다 주고 사면 상품권 발행의 메리트가 없어서 할인율을 정해놨습니다. 100억을 하면 7%, 그러니까 1만원짜리는 9,300원에 사는 것이죠. 7%가 7억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가 5%인 5억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2%인 2억을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나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내년에는 100억 정도로 해야죠.

지역

지역이원국위원

화폐로 보면 우리는 온누리상품권밖에 없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온누리상품권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역 화폐로 보기는 좀.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따로 우리 강동구에 발행되는 지역 화폐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없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현재 이걸 발행하려고 하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원국위원

220쪽을 보시면 건설노동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장소는 어느 쪽에다가 설치한다는 규정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20억 이상 도급공사, 관급공사 현장에다가 단말기를 설치해서 건설노동자들이 카드 발급을 받으세요. 하나은행하고 제휴했거든요. 하나은행에서 받은 체크카드에 출입 기능이 있어서 공사현장에 출근하면 그 단말기에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일 끝나고 퇴근할 때 체크하고 나가면 그것이 실시간으로 건설노동자공제회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일한 것이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대가를 지급할 때 일하시는 분한테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

거기이원국위원

보면 전자카드 단말기도 있는데 이게 가격이 다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대형이 있고, 소형 이동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현장 같은 경우는 대형을 두고요, 작은 현장은 소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원국위원

예산안 222쪽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작년 12월 13일 날 시에서 갑자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요, 당초에 돈 내려올 때는 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 해도 괜찮으니까 쓰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더니 시에서 그런 규정이 없으니 보조금 반납하라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안 돌려줘도 되지 않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시비 보조금은 쓰질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내려온 거예요. 12월 13일 날 내려와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촉박한 사정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괜찮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그래서 저희하고 몇 개 구가 8,100만원 고스란히 다 반납.

원국

이원국위원

촉박했어도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을까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홈페이지용역 뭐 이런 건이어서 시간상으로 도저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25쪽을 보시면 아까도 위원님이 스마트도시 정책자문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도시 총괄기획과 수당은 뭐죠? 36만 7,000원.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건설분야 일비로 계산했습니다. 도시경관 총괄기획과와 동일한 수당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밑에 보면 전문가 자문료는 10만원씩, 어떤 자문을 구하는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 분야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많이 계시고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CCTV 관제센터가 명일동에 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으로

앞으로이원국위원

명일1동하고 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명일동 청사가 개발되면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산기기가 굉장히 민감한 기기이기 때문에 한 번 이사할 때마다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했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이전하게 되면 기계적인 결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예산도 10억원이 그냥 낭비되기 때문에 이전비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은 예산을 투입해도 좋은데, 시설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이미 예견돼 있는 사항인데.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이전을 할 때는 이전비가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걸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방금

방금양평호위원

우리 이원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218페이지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인건비를 2개월만 계산을 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2개월만 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게 기간제근로자 운영비로 일단 구비로 2개월 치 편성했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10달분은 서울시 시비보조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몇 명쯤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이분들이 반복해서 일을 하지 않고 중간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세 사람이 근무시간대가 하루를 세 등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근무자는 2시부터 11시까지 하고요.

양평호위원

3교대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3교대는 아니고요. 2시부터 11시, 두 번째가 6시부터 3시, 새벽 3시, 그다음 세 번째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양평호위원

3교대가 되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거의 3교대식이죠.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어떻게 해서 2개월만 근무수당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시비가 내려올 걸 생각을 해서요. 내려오니까 시비 보조금이 인건비를 구비로 일단 두 달 치만 잡아놓은 겁니다. 3월달에는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양평호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니, 시에서 당연히 주는 이번에 가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내려 보내준다고.

획은

계획은양평호위원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아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양평호위원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산을 열둘로 잡아서 계산을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원래는 시비로 전액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더 맞는데요. 그런데 시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집행 시기가 3월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2개월 치만 구비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양평호위원

1년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구비로 1년 편성하는 거는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조금 부담이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는

이거는양평호위원

구비로 2개월만 잡고 10개월은 시비로 한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양평호위원

그러더라도 정리를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220페이지 단말기 문제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평호위원

신규사업이면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현장에 투입을 몇 대, 절반만 구매를 해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투입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게 지금 사례가 전자카드단말기 도입 사례가 경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운영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공제회하고 그다음에 하나은행하고 직접 저희 청장님하고 이렇게 3자 업무협약 MOU 체결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18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6대입니다.

양평호위원

16대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강동구의 현장에 16군데 정도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은 데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대상 현장이 내년에는 한 10개 군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억 이상 관급 공사 현장이.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왜 16개를 구매를 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공사 현장이 큰 경우 한 대로는 커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할 것을 예측해서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고정형과 이동형이 아니겠나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우리 건설 현장이 큰 현장들이 많지 않아서 이것을 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다운시켰으면 하는데 좀 다운시켜도 되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 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니까요, 많이 좀.

하면

왜냐하면양평호위원

큰 현장을 본 위원이 강동구를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현장이 그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16개를 구매한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양평호위원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스마트도시추진단 나와주십시오. 225페이지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이원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이라 해서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거는 조금 앞서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게 제가 7월에 부임했는데 부임하기 전에 구성이 돼 있었고요. 7월 초에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조례안을 지금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까지는 늦어도 그전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먼저도양평호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어떤 집행을 해서 질타를 받은 그런 예가 다른 부서에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부서에서양평호위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양평호위원

. 또 227페이지,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는데 3만 3,000원짜리를 900개로 이렇게 개수를 정했어요. 900개를 잡은 사유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윈도우가 윈도우7 보안업데이트 서비스가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윈도우10으로 전 직원 설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평호위원

전 직원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전 직원이 한 900개 정도가 컴퓨터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윈도우7로 돼 있기 때문에.

도우

윈도우양평호위원

7로 된 것이 한 900대 정도 된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229페이지, 지금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 자산취득 여기에서 2019년도 예산이 8,000만원 정도가 됐고 또 1억 3,200만원을 조금 상향 조정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위원님이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가통신망이 있고 그리고 임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망 같은 경우에 지금 CCTV관제센터에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은 자가망을 구축하면 운영비가 많이 안 드는데 임대와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연간 임대료, 임대 회선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가망을 많이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자가망이 지금 53km로 해서 서울자치구 내에서 25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가망을 좀 많이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투입을 하면 할수록 더 나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히

충분히양평호위원

이해를 합니다. 스마트시티 새 부서가 생겨서 시작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 그다음에 공동기반시스템, 이런 것도 다 부동산통합관리시스템 이것도 다 신규 같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서 좀 깊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이것도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를 업시켰는데 2019년도에도 한 500만원 정도가 편성을 했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또 올해도 한 1,500만원 정도 이걸 업시켰는데 예산의 차이점이 뭡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게 개인정보 안전확보조치 기준이 2019년도 6월 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속기록 보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고요. 5만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 포함은 시스템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용량 증설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재질의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오늘 단골로 불려 나오시네. 권익센터는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산안

예산안조동탁위원

218쪽과 219쪽을 보시면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노동사업 홍보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존중문화확산 및 노동사업 홍보해서.

150만원 잡아놓은 건데요. 이거는 홍보용 공공게시물이 있습니다. 강동구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요.

조동탁위원

예,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거기에 저희 홍보용 현수막을 이용 안내 현수막이나 이런 걸 붙이는 비용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까? 거기다 게시대에 홍보를 걸어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걸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홍보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방면으로 홍보 현수막 뿐만 아니고 SNS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노동정책포럼 개최도 있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고 또 노동인권교육 또 노동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존중 확산이고 노동사업 홍보 맥락이 아닌가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사업이 대부분 저희가 센터 생긴 목적이 취약직 노동자를 조금 권익부터 감성적인 부분까지 다 여러 가지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노동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또 일종의 심리적인 감성을 만지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요.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예산은 많지 않지만 굳이 이렇게 돌려서 예산을 또 투입을 해서 게시대에 걸어야 되는가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홍보는 중요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꾸준하게 알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219쪽하고 220쪽을 보시면 예산안 219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부담금을 발행 규모액으로 100억원의 2%를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조동탁위원

발행규모가 2%인데 이것도 꽤 큽니다. 2억입니다, 2억. 그렇죠? 2%니까. 여기에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금액을.

조동탁위원

50억 정도 내리면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물론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굳이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00억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거기에 2%를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런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을 생각해 보면.

사회

지역사회조동탁위원

상품권인데 여기에 상품권을 한 50억 정도로 줄여서 1억 정도만 하더라도 큰돈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억도 큰돈입니다.

조동탁위원

위원장님 잘 봐두십시오. 이상이고요. 잠깐만요. 권익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스마트도시추진 나오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많은

많은조동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추려만 가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을 보시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근거가 무엇입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 일단은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전에는 방침으로 해서 이제.

양평호조동탁위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도 없는데 이렇게 덜렁 528만원, 33명에 대한 위촉 기준이 무엇이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조례

조례조동탁위원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깎아도 됩니다, 528만원.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12월 중에 저희가 심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조동탁위원

12월 중에 조례를 만들겠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조례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항인데요.

래요

그래요조동탁위원

? 그런데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조금 더 다듬으려고 하고 있는데.

조동탁위원

다듬으려고만 하고 있고 지금 만들어놨는데?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예산도 만들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는 거니까 이건 내년에 집행을 해서 내후년에 쓰시면 되겠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72쪽, 71쪽을 보세요. 디지털 마을알림판 운영해서 신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속에 보시면 스마트도시 총괄기획수당에서 여기서도 441만 2,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중복되는 거가 아닌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75쪽이요?

조동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75쪽?

조동탁위원

72쪽, 71쪽. 그런데 72쪽을 보셔야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총괄기획 수당에서 12회 해서 441만 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마트 보니까 예산안 문제가 많이 있네요, 보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페이지가.

변도

답변도조동탁위원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페이지가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거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어서요. 우리 위원장님 노리고 있잖아, 혼내려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들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을 봐주세요. 311쪽이요. 보고 계십니까?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 구축해서 협의회 부담금만 4,100만원이 올라와 있죠? 협의회 가입 전국 공통의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국 시도 구청장 협의회 2019년도에 아실 겁니다.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인상분 800만원은 무엇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조동탁위원

2019년 인상분입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협의회 부담금이 원래 400만원이었습니다. 400만원이었는데 민선 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올해 7월 11일날 심의의결된 내용인데요. 인구별로 10만 미만은 700만원 그다음에 100만 이상은 2,000만원까지 해서 저희는 30만에서 50만에 해당되어서 1,200만원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예산편성이 400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왜 2019년도에 400만원밖에 안 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왜 400만원을 추가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019년 예산 400만원은 2018년도 말에 편성이 된 것이고요. 2019년부터 1,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7월달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에도

추경에도조동탁위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었는데, 이건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이거 깎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이고, 이미 그때 받아서 가야 되는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심의 의결할 때 2020년 6월까지 편성을 해서 납부하도록 의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조동탁위원

.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굳이 2020년에 올려 놨냐는 말이죠. 이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산과가 뭐 하는 곳이죠? 예산과는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본인 것도 못 찾는 예산을 2020년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서 예산안 3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운영비 해서 290만원, 100명 급식비 포함하면 예산안이 370만원이 됩니다. 올해 개최했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디서

어디서조동탁위원

했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남이섬에서 개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참석은 몇 명이나 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0명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20명 했는데 370만원이 들어가요? 공무원은 몇 명이나 참석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공무원 7~8명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2019년에 해서 성과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겠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섬

남이섬조동탁위원

간 것만도 일단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요. 어떤 정책을 주로,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6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6개 분과가 1년 동안 계획하고 실행한 사업이 대부분 1,000만원 예산이었기 때문에 보통 200만원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발표하고, 사례 공유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알기로는 100여명 간 것으로, 여기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100명이 갔는데 20명 갔다고 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할 게 많은데.

김남현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만 계속 하셔도 됩니다.

니요

아니요조동탁위원

, 다른 거.

김남현위원장

다른 것은 다음 위원님들에게 넘겨 주셔야 됩니다.

추가

추가조동탁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 오셨고, 이런 예산들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함에 있어서 옥의 티를 저희가 찾아내고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와 효과 판단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42.8%가 증감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작년까지는 7만원씩 잡았었는데 그걸 10만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예산 증감이 있었습니다.

정미옥위원

7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증액시킨 이유가 있나요? 내부적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7만원을 주면 위원회의 질이 좀 떨어지나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기본적으로 1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위원 수당이 올라간 것입니까?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1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전혀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홍보 활동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해오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잘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금년 1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50만원 정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화가

활성화가정미옥위원

잘 되고 있나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나 민원실 등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홍보 효과가 많이 가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저희도 활성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의

기존의정미옥위원

아이디어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요즘은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게시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저도 상당히 유심히 보거든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거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정미옥위원

좀 더 많이 하시고, 아무튼 사람이 많이 보이고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효과를 배로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동권익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잘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여쭤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4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수당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했는데 생활임금위원회, 노동권익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회의 참석수당 해서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생활임금위원회는 강동구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가 됩니다.

같은

같은정미옥위원

위원들이 아니신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다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엄연히 다르고요. 노사민정협의회가 보통 1년에 한두 번 열리게 되는데 안건을 검토하고 상정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안까지 마련해서.

들이

그분들이정미옥위원

같은 분이신지, 다른 분이신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다른 분입니다.

속이

소속이정미옥위원

다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완전히 다릅니다.

격이

성격이정미옥위원

다르다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앞서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인부 3명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정미옥위원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노동핸드북 제작에 올해도 600만원, 내년도 6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핸드북에 대해서는 효과를 많이 보셨나요? 부서에서 목표달성률을 정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그 목표에 달성하셨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6월 이전에 5,000부 제작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청소년들하고 주민들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노동핸드북은 말 그대로 정말 작은 책자인데요, 이 안에 기본적인 노동 관련 법률을 수록해서.

장님

센터장님정미옥위원

, 도서관에서 이런 걸 많이 제작해서 배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핸드북이다 보니까 손안에 잡히는 정도의 크기고, 또 이게 사람들이 본다 하지만 사실 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넣었다가 확 버리는 정도의 취급을 당해요. 예산이 매년 600만원씩, 그것도 일종의 홍보비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홍보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적인

소모적인정미옥위원

역할을 하는 홍보비인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 게시물도 같이 하시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포스터도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정미옥위원

맥락인 것 같아요. 홍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되고, 또 가독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노동 관련 홍보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5년, 10년 단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히

꾸준히정미옥위원

홍보비가 계속 투입돼야 되는 것이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해마다 증액시키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효과를 보면서 차츰 홍보비를 줄이실 것인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홍보비는 점점 줄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참고사항으로 버스 타고 저희 센터 앞을 지나가시면 노동권익센터 앞이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것도 효과 있어요. 이동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지하철 기다릴 때나 버스 탈 때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천호역 출구에도 표시되어 있고요.

하실

홍보하실정미옥위원

때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64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건설노동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면 시설장 유지비가 1,000만원 좀 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통신비하고 이전 설치비 해서 1,026만원인데요, 아무래도 단말기 통신비가 들어갑니다. 그거 16대가 3만원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이전설치비도 대당 45만원 해서.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전설치비용은 매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정도의 금액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효과가 좋고 수요가 많아지면.

요나

수요나정미옥위원

효과 측정은 해보셨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제 해야죠.

구나

타구나정미옥위원

이런 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경기도 쪽에서 한 사례가 있는데요, 호응이 너무 좋고요.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타구

타구정미옥위원

사례가 효과가 좋다면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좋다고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큰돈에서는 크게 새어나갈 수도 있고 작은돈에서는 작게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아마 체크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님

센터장님정미옥위원

, 너무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많으십니다. 336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직영 운영을 전제로 들어온 것이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예산편성 당시에는 직영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직영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지금 민간으로 돌아갔나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여러 주민 의견을 더 듣고, 또 위원님들,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셔서 현재 위탁으로 방향이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원서위원

들어올 때는 직영 운영 전제하에 들어온 것인데, 343쪽을 한 번 봐주세요.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 한 분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라급,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으로 위탁한다면 이건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직영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직영으로 갈 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1명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으로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그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마을공동체가 원래는 예산이 직영 전제하에 들어왔는데, 343쪽을 보니까 라급 직원 채용으로 돼 있어서 이건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편한

불편한박원서위원

게 아니고 이건 돌아간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건 제가 좀 보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밑에서 보니까 노동권익센터는 계속 위원님들이 불러대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는 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대리운전 직무교육하고 워크숍 개최가 돼 있잖아요. 그걸 꼭 노동권익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게 이동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 차원이라서,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리운전 경력이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쪽 일을 많이 하셔서.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구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이건박원서위원

좀 잘못되지 않았나,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저도 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시비 100%가 아닌 우리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일부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구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시비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강동구민을 위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워크숍하고 대리운전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교육시켜 주는 건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해주면 좋죠. 100% 시비가 나온다는 건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강동구민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강서에서도 이쪽으로 오다 보면 휴식공간이 있으니까 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켜준다는 건 우리 구 돈이 안 들어간다면 이해하지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상부상조로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저는

저는박원서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많으십니다. 317쪽 기관공통경비 운영이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관공통경비가 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다들 목으로 돼 있어요.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은 내년 예산에 대한 예정을 가정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편성 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서 예를 들면 조직개편이나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필요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적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상수요를 포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비로

포괄비로박원서위원

편성하는 건 알겠는데, 다른 과는 보면 전부 목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회식이 아니고 이런 어떠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만 과목이 없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공통경비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네 가지만 가지고 거의 편성을 하고 내년에 예측하지 못 한 사태가 있을 때 불가피할 경우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예산편성에서 운영기준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하다 보니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다른 과하고 다르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조금 하여튼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해나.

저는

저는박원서위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획예산과만 그런 걸 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잘못된 게 됐을 때 금방 말씀하셨듯이 다시 편성을 조금씩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 나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기획예산과만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총괄을 하다 보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일곱 분 하셨고 저도 간단히 318페이지 보면 공단·공사 조직변경 추진이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공단하고 공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공단은 현재 구에서 위탁사무만을 하고 있고요. 공사의 경우에는 위탁사무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을 포함해서 지속적인 수익 모델이 있을 경우에 수익금도.

김남현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는 자체적으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공사가 사업을 잘 추진해서 수익이 남으면 좋은데 만약에 사업 추진이 부실해서 수익이 남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공사에 지원한 것처럼 구의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체 사업이 없다면 공사를 전환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이런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어떤 공사가 앞으로 사업성이 있는가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공사 용역을 하는 것이 공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익 모델이 공사를 전환할 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참고로 올해 구로구에서는 공사전환 위탁용역을 실시를 했는데요. 일단 추진 불가가 나와서 현재 상황에서.

김남현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추진, 무조건 어떤 과욕으로 추진을 했어요, 용역을. 그런데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낭비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추진 전에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셨느냐 이걸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덕비즈밸리 쪽의 개발 또 그리고 의회 관련해서.

김남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믿겠습니다. 믿고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장님 오늘 굉장히 심심하실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답이 없으셔서, 321쪽을 한번 보시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맨 아래쪽에 보면 청년주택 내 취·창업·교육 및 코워킹존 조성 운영, 이게 있죠? 그런데 또 333쪽을 보면요. 거기 보면 청년활동 플랫폼 설치운영 있죠, 성인지 해서.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333쪽에.

김남현위원장

중간쯤에 청년활동 플랫폼 설치 운영 성인지예산.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사회적경제과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좋습니다. 아무튼 일자리창출과에게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지금 내용이 물론 과는 다르지만 대상도 청년입니다. 또 목적이랑 사업내용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는 다르지만 통폐합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좀 다른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왜 대두됐냐면 저희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저희가 일자리 카페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카페를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민간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장소적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코워킹존을 통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마침 저희 천호 사거리 쪽에 그 공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쪽 분야에서 고민하던 분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제안을 하게 돼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유사해요, 많이. 유사성은 혹시 인정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유사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는 좀 많이 차별화돼 있다는, 왜냐하면 이거는 코워킹존을 통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과에 청년활동플랫폼 설치운영 이것도 예를 들어 이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아마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러니까 넓고 예산도 굉장히 크게 잡혀 있어요. 이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청년 활동에 다양한 걸 지원을 하고.

김남현위원장

8억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과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취·창업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

김남현위원장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큰 규모 속에 어차피 청년주택 내 취·창업 교육을 한 거라면 일자리창출과에서 굳이 이걸 별도로 물론 주민참여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게 청년활동 플랫폼 설치 운영 이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쪽으로 사업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렇다면 그 속에 이런 하나의 항목이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청년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덩어리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일자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취업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니까 좀 전문화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활동을 저희가 일자리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그게 민간 카페를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전용 공간을 생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현위원장

그 차별화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쪽이 좀 더 전문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큰 틀 속에 들어가서 한 항목으로 또 추진했으면 예산 절감도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이 또 있습니다만 저는 이만큼 하고 추가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신무연위원

짧아서 예산서 315쪽 있죠.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건전재정운영에서 보면 예산 13억 4,9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내용상 보면 전년도하고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세출액 책자를 제공하는 건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을 증액을 시켰는지 예산서 315쪽 밑에 하단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각종 운영수당이 1,5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니지

아니지신무연위원

, 밑에 있잖아요. 건전재정운영에 29억 있잖아요. 여기 42억 5,900만원, 13억 4,9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적인 항상 그거예요. 세입세출 책자, 추경예산안 책자 이런 책자들밖에 아닌데도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없으면 제가 지적하고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게 책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운영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324쪽 하단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2억 1,500만원 있죠. 지난해보다 이게 무려 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전통시장 여기 어디를 지칭하나요? 전통시장이 여러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320.

신무연위원

324쪽 예산서.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산서 324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제일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지금.

신무연위원

할 게 많아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명일시장에 화재알림시설하고 그다음에 암사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를 통해서 2020년도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있잖아요. 그건 좋은데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전통시장 시설점검 차량 1,700만원, 차량 구입이 시급한 상황인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차량을 임차를 저희가 200건이 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가서 그 민원에 대응을 하고 사진으로 채증해서 다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매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차랑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차량하고 같이 못 가면 각자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배차받는 게 너무 힘듭니다.

신무연위원

총무과에서 배차받는 게 차가 지금까지 차 없던 게 그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좀 신중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거의 총무과에 매일 저희가 배차를 요청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량 운영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사회적경제과는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할 얘기가 많았는데 333쪽 예산서에 보면 강동형 사회적경제 특화 가죽패션 산업 육성해서 1억 4,500만원 예산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데서 지원해주는 그거죠? 왜냐하면 제가 임차료 지원했는데 작년에 있잖아 이거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두 개가 하고 있어요. 하나는 코이로 하나는 서울가죽소년단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지원해준 건지 아니면 어떤 데서 지원해주기 위한 이걸 육성을 갖다 지원해주는 예산편성을 한 거죠? 이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특화 가죽패션 산업 이 예산은 원래 시비 재원으로 3년간 2017년도부터 공모사업이 우리 구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다가 신규로 표현돼 있지만 사실상 사업의 성격은 신규가 아니고요. 시비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

시비신무연위원

사업이 어떻게 지원해줬었는데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3년간에 걸쳐서 5억을 지원받아서.

누가

누가신무연위원

? 어디다가? 우리가 받았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회적경제특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센터신무연위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홍찬욱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홍찬욱대표는 사회적기업이에요. 사회적기업이 받는데 우리가 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냐 이 말이야.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거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입주업체가 10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3개는 벌써 사회적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육성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있잖아.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코이로에서 지금까지 서울시 예산지원 다 받았죠. 언제 했냐, 2014년부터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서울가죽소년단은 2017년부터 했어.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 다 서울시 예산지원 다 받은 거예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받아서 인정된 거예요, 코이로는. 여기는 서울가죽소년단은 예비로 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예산지원 사무실이 했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사회적기업으로 예산지원을 서울시에서 예산받는데 왜 해줘야 되냐 이 말이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코이로 개인 업체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동구의 사회적경제 축에서 특화할 것이 뭐가 있냐 해서 가죽패션을 특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안 맞죠. 특혜를 주는 거잖아, 특혜.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지원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곤란하고요. 여기에는 10개의 청년들이 사회적기업 세 군데가 육성이 됐고 나머지 7곳은 또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육성하려고 강동구가 키우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왜 시비가 종료됐는데 구비를 지원해야 하느냐 이거는 강동구가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는 것을 필두 업무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사무실 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두 개는 사회적기업이 가죽에 두 개 다 하는 게 가죽. 그럼 다른 사회적기업들은? 말이 안 되잖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공모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른 걸 갖다가 받고 난 뒤에 내서 특혜를 받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저한테 어떤 자료를 누가 준 사람이 있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성동구에 가면 가죽.

구에

성동구에신무연위원

가죽이 생각해 보세요. 가죽이라는 것은 우리도 있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면 구두 거리가 있듯이 강동구에서도 제조산업 중에서 육성이 필요한 부분을 가죽이 암사동과 천호 지역에 수공업을 하는 생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공동작업장을 한다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있잖아요. 가죽패션 창업지원센터 임차료요. 사무실을 임대료를 준다는 거야, 지원해준다는 거야? 사무실 임대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업을 할 때 공간적인 지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10개 업체가 입주해서 고용인원도 증가되고 있고 매출도 증대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

얘기하세요. 다시 내가 알았어요. 그거는 그대로 해서 내가 답변하고 제가 할게요. 여기 330쪽에.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위원

엔젤거리공방 조성에 대해서 1억 9,530만원 이게 예산편성된 것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엔젤공방이 이번에 3개를 갖다가 하겠다는 예산이죠? 이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청년들이 이게 엔젤공방을 갖다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 건지 점검을 한번 해봅니까? 엔젤공방 몇 개점하고 있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지금 변종업소가 36곳에서 출발해서 11개가 남아있고 우리 구에서 조성한 거는 현재 18개가 조성돼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는데

아는데신무연위원

있잖아요. 청년일자리 여기에 엔젤공방 가서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지를 가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실제적으로 있잖아. 모니터링은 하겠지. 그때 모니터링 할 때는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나와서 어떻게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자유분방하게 있지 자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니까. 만약에 어떤 생산이 일정한 자기네 이만큼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을 때는 이만한 계획목표가 안 됐을 때는 환수조치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안 해도 그만 그러면 또 2년 동안 해주고 나면 안 되니까 그냥 해버린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당사자라 모르지만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추가 질의에 12분이 지났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아무튼 나름대로 준비된 날카로운 질의였지만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암사시장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323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 및 구인·구직 연계사업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 안 되는 이유가 성인지 예산서 92쪽을 보면 2019년에 여성 698명 70%, 남성 29.7%로 성비가 안 맞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면 55:45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니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으로 쓰신 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인지 예산을 한다고 하면 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하기 위해서 돈을 추가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은 3,500이나 깎였는데 깎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8,200이었고 올해 4,769만 7,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이음단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황주영위원

일자리이음단은 어떤 형태인데요? 결국은 경력단절 여성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삭감된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넘어가고요. 32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이 있어요. 32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 5,000만원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지원사업 야시장 해서 3,000만원, 이게 왜 1식인지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329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반환을 해요. 이건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낙찰차액입니까, 아니면 사업간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로 일자리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금액이 너무 크지 않아요? 공공근로 집행잔액이 7,400이면 공공근로를 많이 시키셔야 되는데 7,400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소믈리에도 1,900, 그 외 일자리 집행잔액 등 이렇게 금액이 많으면, 200만원, 300만원 갖고도 예산을 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인원은 340명가량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탈락자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채용을 하긴 하는데.

는데

알겠는데황주영위원

, 그러면 직업상담소는 인건비인데 왜 집행잔액이 나와요? 더 고용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1,800이면 한 사람분 정도는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급이 아니라 근무 일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근무해서 휴가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작년에 7,7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좀 줄여서 잡으신 거예요? 직업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일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닌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워낙

워낙황주영위원

시장에 민원이 많아서 그러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직업상담소는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권익센터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3차 질의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종합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313쪽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은 무슨 활동에 속하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위원회에서 1년간 6개 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동탁위원

민간이전비로 약 800만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실적은 분과별로 사업을 확장해서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례에

조례에조동탁위원

명시돼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조례 규정사항입니다.

조동탁위원

설치조례에 맞게 운영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대로 마케팅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진심입니까? 예산안 317쪽을 보시면 기관공통경비 운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억원이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부서별로 다 나누어드려서 행사추진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또 1억원을 신청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쩍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317쪽 하단에 보시면 1억,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서별 소규모 사업 및 행사 추진에서 1억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서 1억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이 각 부서에 할당을 했는데 왜 또 여기서 1억씩 잡아 놨냐는 말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 시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조동탁위원

예측해서 해놨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관례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서별

부서별조동탁위원

소규모 사업 및 행사 추진을 위해서 다 부서로 드렸는데, 왜 굳이 예산과에서 1억원을 별도로 잡아 놨냐는 말이죠. 다른 데에다가 쓰시려고 잡아 놓으셨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긴급

긴급조동탁위원

? 예비비가 있죠. 우리가 8,000억 가까이 되니까 100분의 1이면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단과 공사 이건 진짜 궁금합니다. 공단과 공사 차이점이 뭔지 아까 듣기는 들었는데, 현재 공단의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조동탁위원

없으면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내년에 당장 해야 한다고 보는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고덕 비즈밸리 개발부터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여러 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인 자체 수입원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사를 설립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 부분도 예측해서 7,000만원 잡아 놨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타구 사례를 보면 그 정도.

타구

타구조동탁위원

사례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강동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7,000만원 예산을 잡아놓는 것은 낭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구에서도 연구용역 중이고 12월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용역원가 모든 것을 계산해서 편성했고요. 그건 예결위 자료를 제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학술용역 연구개발비예요. 7,000만원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져요? 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공사 설립과 관련돼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이걸 책임을 지는 부분으로까지 확대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학술용역은 큰 웅덩이에 돌 던지기예요. 아무리 넣어봤자 그게 잘 안 돼요.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도 1억 5,000, 2억씩 잡아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학술용역 해서 결국 내놓은 답이 뭔지는 제가 행정복지로 가면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요. 여기는 건설재정이라 제가 볼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유명하신 분들만 초대해서 그분들 때 빼고 광내는 역할만 해드렸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 돈이 물 먹는 하마처럼 사라져버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학술용역 공사 설립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돈도 비싸요. 보통 50만원, 70만원 그렇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 심의와 관련돼서 조례도 개정돼 있지만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된 사업에 한해서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학술용역심의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세무과에이원국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센터 과가 세무1과입니까, 2과입니까?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세무2과입니다.

산이

예산이이원국위원

어디에 편성돼 있죠? 센터를 3층에 설립한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산 편성한 걸 못 찾겠어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예산서 358페이지,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운영 해서 3,168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신고센터에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한 달만 한다는 것이죠?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예. 내년에 지방소득세 운영에서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부분이 넘어오게 되는데, 개인분이죠.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운영하는데, 그건 사무실 자체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센터를 설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구청에서도 지방소득세 받는다는 홍보 내용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죠?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저희들이 이 홍보비는 다른 쪽에 홍보비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집어넣는 게 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홍보비를 조금 더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세 부가징수 부분에 지방세 납세홍보 등이 있는데요, 이쪽 부분으로 충당토록 할 예정입니다.

서도

구에서도이원국위원

지방세 신고를 받는다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받는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주민들한테 주는 효과가 좋은 제도입니다.

들이

주민들이이원국위원

이용하는 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상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이고요. 하여간 지금은 세무서에서만 신고를 했었는데 구청에서 지방소득세 부분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전에는 부과 개념이었죠.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예산안 338쪽에 마을활력소 조성이 있어요. 어디, 어디에 활력소 조성을 하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개소 예정인 천호마을활력소가 건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일마을활력소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몇 개소가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강동구에 서울시 현황으로 잡혀 있는 건 현재 4개입니다. 성내마을활력소는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을 보시면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삭감됐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의 우리 구 방향이 행사성 행사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다행히 저희가 청년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청년자율예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사업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년일자리, 청년주택을 많이 추진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청년자율예산제를 올해 내년도 예산을 공모했었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구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고, 사업 지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12시가 됐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올해 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서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2~3가지만 묻겠습니다. 32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방금 전에 황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명일시장 화재 안전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2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화재 알림시설’ 해서 1억 2,234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화재를 알림하는 지능형 화재감지기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저희가.

양평호위원

1억 3,700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이게 2,000 감지기 형식승인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재알림시설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 형식승인 제품이 출시가 안 되었습니다. 안 돼서 이게 출시가 2019년 11월에 출시가 돼서 저희가 아직 설치를 못 한 상태입니다, 화재알림시설을.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총액이 2억 1,500이란 말입니다. 강동구 시장이 4개 정도 되죠? 5개입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강동구 시장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공모해서 2020년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이거양평호위원

국비잖아요, 이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국·시비 매칭입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국비가 70% 그다음 시비가 18% 그다음 구비가 12%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양평호위원

매칭사업이네요. 그러면 여기 325페이지에 여기 1억 2,300만원, 1억 2,200만원 이거는 시설유지관리, 화재알림시설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1억 어디 말씀하시죠?

양평호위원

325페이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325페이지요?

양평호위원

예,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화재알림시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화재알림시설 전체 비교 이거는 비교 증가한 사항입니다, 증가한 사항.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한 사항인데 증가 사유가 뭐냐 하면 화재알림시설과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두 가지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게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까? 이렇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시설관리유지에서 저희들이 어닝 시설을 잘해놓고 하자보수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돼 있는 게 고분다리시장인데 그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업체와 저희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거는 이제 전통시장의 시설유지관리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 비용을 돌려주지 말고 오히려 비용 청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하자보수 비용을 돌려주지 말고 오히려 사설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 방법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체를

업체를양평호위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염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종합질의가 있으니 그때 마음껏 또 질의를 하시고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그동안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세부사업 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질의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위원회 회의가 몇 시죠? 3시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 국장님과 건축과장님이 3시 이전에 가셔야 되니까 먼저 질의를 해주십시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조동탁위원

못 다한 거가 있어서 조금만 할게요. 조동탁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계세요? 질문을 많이 안 드렸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예산안 324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보시면 올해 전통시장 방제·방역 실시했었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액은

집행액은조동탁위원

얼마나 들어갔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집행액은.

조동탁위원

그거까지는 모르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1,000만원이 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신청 시장이 세 군데밖에 없어서.

조동탁위원

신구대조표를 보면 올해 방제·방역비 예산이 빠져 있는데 미반영됐는데 그게 왜 그렇죠? 2,000만원이.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실은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작년도에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하면서 저희 시장상인회 측에서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 라는 그런 의향을 표시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게 시장이 재래시장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구청에서 소홀히 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마트나 그런 큰 관공서나 그런 곳은 알아서 방역이 되지만 시장 같은 데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는 시장 상인들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빼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상인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인회

상인회조동탁위원

의견 그럼 상인회 의견을 존중해 줍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동탁위원

존중해주냐고 상인회를 존중해주냐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자체에서 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안 한다고 하면 안 해준다? 한다고 해야만 해주고, 2,000만원 꽤 큰돈인데.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을 했는데 신청한 시장이 세 곳밖에.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공동브랜드 활용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공동브랜드는 저희가 시장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브랜드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개발한 브랜드를 가지고서 저희가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히려

오히려조동탁위원

이거보다도 방역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작년에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상인회에서.

당성

타당성조동탁위원

조사를 해봤습니까? 일부 한쪽만 듣고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3개 시장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3개 시장을 했는데 3개 시장 모두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조동탁위원

여론조사를 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전통시장 현대화 예산안 325쪽을 보시면 아까 어느 분이 잠깐 지적하시는 것 같던데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차량은 이용했었는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차량은 총무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매일 배차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경기도 어렵고 예산도 줄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게 협조받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번거롭긴 하지만 매일 배차 신청을 해서 받는 게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을 저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또 사용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조동탁위원

참아왔는데 1년만 더 참자 이거죠. 가능하겠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여태까지 참아왔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사회적경제과장님.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만에

오랜만에조동탁위원

저하고 마주보네요. 그렇죠? 331쪽을 보시면 예산안 소셜타운 운영 건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사무 공간 해서 개선 시설비에서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소셜타운 안에는 지상에는 12개의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반면 지하에는 6곳의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1인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지하가 환기가 안 되고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소셜타운 1층 안에 스타트업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사무공간을 설치할 시설비입니다.

번에

이번에조동탁위원

꼭 안 하면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창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동탁위원

꼭 필요하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별표를 치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건을 보십시오. 337쪽 하고 338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120% 인상이 됐습니다. 증가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마을활력소는 내년에 천호동하고 강일동 마을활력소가 상반기에 개소 예정 중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인데요. 총 7,300만원 정도는 성내동, 천호동, 강일동, 명일동 4개 활력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공공운영비에 센터 이전해서 500만원 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죠? 무슨 의미예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500만원은 지금 암사동에 활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알고 있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 공간이 천호활력소로 옮기게 되는 이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시설비 1억 5,680만원이 있는데 집행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강일동 마을활력소도 내년 상반기에 개소 예정 중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에서 넘어온 공사원가계획서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조동탁위원

꼭 올해 해야 됩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설치를 해야 마을활력소가 해서 마을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암사동에 돼 있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마을활력소는 현재.

조동탁위원

2년 전에 오픈했었는데.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성내동에 마을활력소가 있고 권역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동에도 꼭 필요한.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성내동에 1차로 있고 2차가 암사동입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성내동 마을활력소는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천호동하고 강일동은 내년 상반기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별로

권역별로조동탁위원

한 군데씩?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조동탁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원서 위원께서 질문하셨나? 부서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안 342쪽을 보시면 마급끼리도 기본 급여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부서인건비는 그게 지금 현재 마급으로 편성된 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인건비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보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9급 상당의 상한선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 곳이 탄력적으로 어떤 곳은 경험직을 뽑게 돼 있고 해서 어떤 곳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돼 있게 해서 탄력적으로 사업장마다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 천호 활력소 있잖아요. 천호 활력소는 내년 3월에 운영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12개월을 다 잡아놨다는 거죠. 3개월 치 예산은 어디다 쓸 겁니까?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인건비가 9개월 치 해야 되는데 3개월 치가 남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천호 활력소 마급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동탁위원

예.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오전에 박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조동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추가질의.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당초에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제 위탁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마급에 대한.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라급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년

내년조동탁위원

3월에 오픈을 하는데 천호 활력소 사무실이 내년 3월인데 12개월 거를 다 여기에 올려놨다는 거죠. 3개월 거가 남는데 3개월 거를 어디다 쓰실 거냐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사실 암사동에 있고 천호동 마을활력소로 이전하는데 마을활력소에 일단 활력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일할 인력입니다.

기서

거기서조동탁위원

일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넘어온다 1월부터 일을 하고 3개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인원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이전해서 오겠다는 거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원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

원이

인원이조동탁위원

증가한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 못 하나요? 3개월 치가 남잖아요. 12개월인데 내년 3월부터 들어가니까 3개월 치 인건비가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맞는데요. 사실은 그 3개월 치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천호 활력소로 이전하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3개월은 근무하게 됩니다.

무를

근무를조동탁위원

거기서 하고 있다가.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설명을 해주셨으면 안 까먹었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부족했습니다.

간을

시간을조동탁위원

많이 까먹었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먼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오랜 경험과 바탕으로 분명히 효율적으로 편성하셨으리라 저는 믿고 있고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이 돼야 하고 또 신규사업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의해서 그거에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래야

그래야정미옥위원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보면 저희 구에서도 사람중심의 강동구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중심에 치우치다 보니 복지예산에도 많이 편성이 돼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공간으로써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저는 부족함을 예산서를 통해서 보니 부족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밸런스를 맞춰서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놓쳤을 부분과 또는 과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내서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25페이지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 부분이 126페이지 세부사업 보시면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수당이 일괄적으로 다 올라서 10만원 책정을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는 또 7만원이 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으신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을 10년 전부터 7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에서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서 지급단가를 대부분이 인상을 해서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해서 지급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우수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심의수당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대부분의 심의위원회는 1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일반위원회 성격을 가진 위원회는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7만원으로 편성을 한 곳도 몇 군데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10만원으로 올린 건 아니고, 부서의 성격상 특성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부서에서 7만원을 유지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향후에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금액은 심의위원회 수당을 최고 10만원까지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내년 예산안은 7만원으로 가고, 이후에는 10만원으로 올리시겠다는 것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수당이 위원회별로 약간씩 성격이 다릅니다. 교통비 정도의 실비 보전을 해주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다수인, 그리고 일반적인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위원회는 교통비 성격으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어떤 위원회는 10만원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2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이렇게 차등이 있어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 상한액을 1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는

반드시는정미옥위원

아닌 것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아이디어에 관련된 것인데요, 포상금이 우수아이디어 시상하고 우수사례 시상 부분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10만원이 감액됐어요. 정책아이디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기조에 맞게끔 이어가야 할 부분도 반드시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강화시키실 생각은 해보셨나요, 아니면 이대로만 가도 문제 없다는 것인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정책아이디어 관련해서 주민 제안과 직원 제안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의 경우에는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좀 적은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직원 아이디어 부분과 우수 아이디어 실행 부분을.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우수아이디어 시상에는 직원이 있고, 일반 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 그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가 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다방면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정미옥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를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도 줄었고, 발전협의회 관련된 비용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38%나 증감을 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이런 업무들이 2014년도부터 쭉 이어오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정말 중심을 갖고 이 역할을 잘하고 계신지 되짚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여태까지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6개 분과에서 시행했습니다. 6개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겸 실천사업을 만들어서 그 해에 분과별로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별로 1년 내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각 분과별로 금액이 한정이 있어서 적어도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앞으로 이것도 예산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여건이 된다면.

정미옥위원

감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어워드 작성 자문료라고 800만원이 내년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의장 도시로서 올해 국제포럼도 9월 24, 25, 26일에 개최했고요.

어떤

어떤정미옥위원

자문이기에 800만원이 들어야 되고, 어떤 성격의 자문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건강도시어워드에 내년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응모할 경우에 응모자료를 번역도 되고, 강동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건강도시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어워드에 응모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전반적인 사업들이 각 동마다 균형 있는 도시계획발전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명일·길동·강일·고덕 쪽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변이 알아서 다 정비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천호·둔촌·성내 쪽은 주택가가 많고, 아파트가 당장 들어서는 그런 환경에 놓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원성도 높고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마다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내시고, 또 그런 자료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시고자 하는 성격의 사업들인 것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정미옥위원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줄인다, 늘린다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또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동네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 문제를 운운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고,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도 발 빠르게 동네마다 뛰어다니시면서 애착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만 일해주시고, 이 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이런 식이 아닌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용역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용역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나눠지고 있고 가령, 작년도에 저희들이 발주한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은 기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으로 발주는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술용역의 성격을 띄면서 법정계획이 아닌 행정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계획이 하는 용역은 천호대로변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단히

대단히정미옥위원

중요한 것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법정계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런 법령에 따른 제도적인, 법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1억원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4억을 주셔서 역세권 17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도 강동구에 12개의 개통 예정인 5개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길동역에 2개소, 둔촌역에 지구단위계획 신규와 재정비하는 부분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 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용역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이 용역이 왜 필요하고,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큰 프레임 속에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학술용역이라는 그 용어 자체만으로도 약간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체로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연구가 돼야지 당연히 기초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자료를 통해서 구체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라는 자체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고 요소, 요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러한 용역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강조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두 분이 대담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이사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잠깐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신무연위원

314쪽인데요, 효율적인 법제 업무추진비예요. 전년도 예산이 2억 5,200인데 이번에는 다 똑같이 2억 5,300으로 50만원만 인상된 것인데, 법제라는 것은 때로는 재판이 더 많이 증가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일률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느냐. 또 그리고 315쪽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이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비비로 활용하면 안 돼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야만 되느냐, 본 위원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패소배상금과 관련돼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2,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이 3,700만원 정도 됐고요. 2017년도에는 3,000만원 편성해서 1억 2,900만원 배상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000만원을 편성해서 2,01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00만원 이상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예측해서 4,000만원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332쪽에 엔젤공방 허브센터 운영 1억 3,9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신규사업이에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 허브센터는 사실상 매입부터 건축까지 지속사업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상 대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될 뿐, 지속사업입니다. 준공에 따른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 프로그램 구입비, 운영비, 시설비, 유지비, 개소식 행사 물품임차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했고요. 333쪽, 청년사회적 자립기반 구축이 8억 1,000만원이에요. 이거하고 중복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 뒤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1억 6,600 청년마루 운영, 밑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청년주택 조성,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유사 중복된 예산편성이 많더라는 말이에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청년활동 플랫폼으로 이름이 돼 있지만 기존에 지속사업인 청년해냄센터하고 청년마루 운영비는 그대로 가고, 새로 확대해서 확장하는 청년을 위해서 청년타운 예산이 3억 6,500입니다. 그것만 편성된 것이지, 중복된 예산은 없습니다. 8억 1,000 중에 나머지 청년 해냄과 마루 지속사업을 빼고 신규로 암사동에 설치 중인 청년타운 예산 3억 6,500이 포함됐을 뿐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확장한 사업입니다. 중복된 사업은 없습니다.

라엘

이스라엘신무연위원

속담에 고기 잡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지, 고기를 다 잡아와서 먹게 해주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자립 능력이 별로 없는 거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뭔가를 정말로 지원해서 하려면 그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못했을 때 그렇게 도와주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인데, 모든 것을 해주고 나면 누가 노력을 하려고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서울시에서 청년기금 1년에 500만원씩 주는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냐고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조금 형식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제공해서 입주함으로 인해서.

공간

공간신무연위원

제공해 주는 것도 그래요. 상일동에 청년마루 있죠? 거기도 사무실 제공해 줘요. 아까도 유사 중복으로 일자리창출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본 위원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업무의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진다. 가끔 가다가 왜 업무 협업이 안 이루어지나 부서에 물어보면 책임소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전부 다 같은 국 소관이라도 다 차단되어 있어요. 이래서 행정의 효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동구의 청년 인구가 29%로 13만입니다. 그리고 천호동과 암사동에 집중돼서 청년의 40%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청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무연위원

사회적경제과 예산이 30 몇억 돼 있는 거 보면 다 지원사업밖에 없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을 분류하면 각종 수당의 현금 지원성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 공간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다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입니까? 청년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할 것 같으면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매일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 용역 부분은 저희가 탁상에서만 행정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속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사회적경제 쪽이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지속해 왔지만 이제는 재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로드맵을 그려서 정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필요한 용역입니다.

적은

양적은신무연위원

증가했지만 질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신무연위원

사회적경제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2012년도에 팀으로 출발했습니다.

으로

팀으로신무연위원

출발해서 2016년도에 했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신무연위원

그 당시에 청년해냄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용역을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다 늦게 거꾸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한다 그래서 위원들이 용역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용역에 대해서 호불호는 갈리는데요, 부서장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쪽이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재진단이 절실하다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는데요, 337쪽에 마을 활력소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게 산출근거가 있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죠

아니죠신무연위원

. 3억 2,500만원이 시설비가 아니라 마을 활력소 조성 및 운영.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 예산 중에 시설비 1억 5,680부터 건축과로부터 넘어온 공사원가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산출근거를 보고 난 뒤에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과는

치수과는신무연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그걸 하나 맞았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과다계상 환수, 많지는 않지만 그게 감사기관에서 행정처분하나 받은 게 있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작년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무슨신무연위원

내용이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게 뭐냐 하면 과다 계상된 부분인데요. 그것은 설계 변경 심의 과정에서 잠깐 오류 발생한 사항입니다.

과다

과다신무연위원

책정해서.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오기된 부분이 뭐냐 하면 잠깐 오타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라고

오타라고신무연위원

봐야 돼요? 그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바로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잠깐만요. 수고하셨어요. 하나만 더 해야 되는데.

김남현위원장

이따 정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에

세부안에이원국위원

317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예산이 조금 더 삭감이 됐어요. 참여예산제 운영.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편성이 얼마 정도 돼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1,626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참여예산제 운영에 우리가 전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9억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19억이요? 그런데 왜 이번에.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9억과 청소년참여예산 1억이 따로 있으니까 2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0억으로 편성됐다는 거죠. 거기에 운영은 똑같은데 작년도하고 동결인가요? 예산편성이. 20억에서 청소년참여예산제가 1억 편성되고 해서 20억으로 동결인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원국위원

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참여예산제 운영에서는 590만원 정도가 예산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비가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으로 해서 시비 725만원이 더 추가로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여예산제는 감액 안 됐고 청소년도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편성되는 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왜 더 증액을 해줘야 되냐면 지금 각 부서에서 보면 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올라온 거는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 통과시켜줘야 된다, 예산을 반영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로 더 하려면 예산을 좀 늘려서 더 많은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제안을 많이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때도 한 200몇 건이 받았다고는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참여예산제는 다 반영해달라는 식으로 되니까 주민의 의견이라는 거지.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님. 예산안에 321쪽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일자리창출 우수지역 벤치마킹이라고 5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우수지역은 어느 지역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자리 공시제와 관련된 위에 보면 일자리 공시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수지역 벤치마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제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를 시작하면 4년 동안에 일자리 창출에 관한 목표를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시를 하고 매 연도마다 매 세부계획을 또 공시를 하고 그 공시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 와중에 저희가 일자리 공시와 관련된 그러한 우수사례도 같이 저희가 첨부를 하게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원국위원

328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가 327쪽이라고 봐야죠? 327쪽 제일 밑에서 328쪽 제일 위에를 보시면 기능장려수당이라고 6개월씩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를 보시면 여비에서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는 또 12개월 돼서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른가요? 직업상담사 기업체 방문해서 전부 다 12개월씩으로 돼 있거든요. 그 밑에 거기 제일 위에 기능장려수당 해서 전부 다 6월씩 잡혀 있거든요, 수당이. 밑에 국내여비 예산은 12개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국내 여비가.

이거는 저희가 지금 6월씩 잡혀 있는 거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관한 기준이고요. 그 밑에는 저희 부서 정규직에 대한 그러한 기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적용하는 직원이, 직원이 달라서. 상단에 3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 부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기본여비와 관련된 겁니다.

격은

성격은이원국위원

다르다는 거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오늘 재무과장님 누가 한 번도 안 부르신 것 같은데요. 처음 나오신 것 같아 지금. 348쪽 좀 봐주세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348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영조물 배상공제하고 구유재산 공제회비 보험료 있죠. 재해복구 화재 건물 시설 훼손. 전년도에는 한 1억 500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1억 1,400정도 조금 인상은 됐어요. 인상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인상인가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산출되는 거는 금년도에 보험을 들었던 부분하고 신규 발생분하고 이렇게 해서 포함한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고요. 거기에서 금년도에 발생한 부분은 추가로 내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보고 플러스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한 3,800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국

이원국위원

그 밑에 영조물 배상공제도 그렇습니까?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전년도 이렇게 데이터에서 보면 계속 인상분이 올라가야 되는 건가? 보험료가.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정액이 매년 조금 인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산출한 겁니다.

하면

산출하면이원국위원

보상 금액을 조금 낮춰서 한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금액을 보상 기준을 잡아서 올라가는 건가? 보험료가.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지방공제회에서 그것을 해서 자료 오는 데이터대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전 자치단체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보상금은 인상분도 해서 시설보험금이랑 해서 계속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재무과장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바쁘네요. 10분에 하려니까. 교통행정과장님.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차량 등록 서비스가 지금 숫자가 바뀌잖아요. 차량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비용이 더 추가되나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차량 등록 대수가 많이 증가할 것 같아서 등록 관련되는 비용은 좀 늘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기존에 숫자가 한 숫자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한 숫자 들어오고 그것도 이제 변하고요. 재건축 이제 입주하니까 차량 등록 대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대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 해서 그래서 574쪽에 조금 인상분이 그것 부분인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한가지 더 575쪽에 보시면 PVC 카드식 면허 발급장비 구입이 이게 뭐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저희는 지금까지 종이식으로 발급했는데요. 카드식으로 발급해주는 게 품위도 있고 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대상자들이?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입니다. 재발급을 해준다든가 신규로 발급해줄 때는 그걸로.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건설기계 종사자 면허증 발급해주는데 이거 기계를 구입하면 갱신할 수 있는 인원수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얼마

얼마이원국위원

정도 나왔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자는 520건 정도 내년에 예상이 됩니다. 연도별로 늘어나니까 총 건설기계 면허증 소유자는 4,000명 정도 예상되는데.

매년

매년이원국위원

발급되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갱신을 해야 되니까요. 갱신하는 그게 지금까지 종이식으로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PVC로 해서 저희가 한번 바로.

이로

종이로이원국위원

발급해줬다는 거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종이로 압인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꼭 필요하다는 부분 장비 구입이.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위원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요

잠깐만요황주영위원

, 그러면 치수과장님. 제가 지적했던 걸 다른 분들이 하시니까 빨리 하는 게 너무 좋네요, 치수과장님. 이번에 냄새방지용 덮개를 민원이 해서 했더니 기존에 위에다 덮는 게 아니라 구멍 밑에 해서 물이 들어가면 떨어지는 방식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는데 그게 단가가 훨씬 비쌉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비쌉니다. 이게 악취제거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하수도 준설을 통해서 준설 토사를 제거하는 부분이 있고요.

빨리

빨리빨리황주영위원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더 비싼데 사람들이 더 반응이 좋으니까 깨끗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어느 정도. 여기에 보면 604쪽에 보면 5만 5,000원이 600개 있는데 이 정도밖에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것은 빗물받이 덮개입니다.

개가

덮개가황주영위원

5만 5,000원이나 해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 정도 갑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물이 들어가면 떨어지는 방식으로 된 건 얼마예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것은 각각 단가마다 다른데요. 지금 현재 냄새 제거하면서 물만 들어가고 위에서는 냄새 같은 것 악취를 방지하는 방법 그런 식인데요. 단가는 각자 조금씩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제품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더 효율성이 좋으니까 그 부분으로 바뀌는 걸로 해서 5만 5,000원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게 누가 갖다 걷어서 버려버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버리지는 않습니다.

기네

자기네황주영위원

하수도 그 앞에 갖다가 놓더라고요. 제가 암사동에서 몇 번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요. 8,700만원인가 잡혔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좀 필요성 있는 걸로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주영위원

하나가 더 있는데요. 602쪽에 보면 이거 신무연 위원하고 공통된 거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펌프장 정비해서 연간단가 3억으로 돼 있는데 이 펌프장 그냥 일식으로 이렇게 3억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거 안에 뭐가 들어가고 하는 거를.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이게 일식이라는 게 기계 분야하고 전기입니다, 이게. 기계 분야 전기인데 거기에는 장비라든가 부품 교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또 재료 같은 게 많습니다. 하물며 거기 업체를 통해서 정비하는 게 많습니다. 보수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전기 연간단가가 있고요. 기계 연간단가 유지관리.

거는

그거는황주영위원

약간 구분이 가능한가요? 전기 얼마 기계 얼마?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만

그것만황주영위원

좀 갖다 주시면.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갖다 드리는데요. 문제가 작년도 올해 예산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이게 예산을 다 소진을 한 6월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단가 2개를 운영하면서 3억이라는 것은 이 외에 다른 것 한다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작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1억 5,000이 올라서 3억이니까 그게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좀 해주십사 왜냐하면 안 깎으려고 하는 거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걸로

그걸로황주영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무과.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이제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무1과가 무슨 과, 세무관리과가 되나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지금 명칭이 세무관리과 그다음에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분할이 돼서 가기 때문에 어느 과가 한 과로 이렇게 간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세무

세무황주영위원

1, 2과 세무관리과가 되고 그 중에서 지방세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그러니까 크게 네 파트를 두 파트씩 두 과가 하고 있는데 그걸 세 개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세무직이 3명이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예.

번에

이번에황주영위원

보니까 조직개편에 그러면 이거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안 낸 사람들 있잖아 체납.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지금 가셔도 되겠습니다.

셔도

가셔도황주영위원

상관 없잖아요.

김남현위원장

지금 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세무과하고 관계 없잖아요.

김남현위원장

그래도 얘기 중에.

말을

말을황주영위원

끊어서 갑자기 까먹었네.

김남현위원장

미안합니다.

소득

세외소득황주영위원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예산이 줄었잖아요.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서 하는데 줄은 이유는 앞으로 조직개편 돼서 그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럴 건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357쪽에 세무2과에 38세금징수기동단 운영 이런 것들은 같은데 예를 들면 과태료 징수 촉탁해서 포상금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상해서 하신 건지 실제로 지금 포상금이 들어와 하는 건지.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그거 포상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촉탁수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시도 거를 받았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 조금 과태료 부분이 저희가 좀 받기가 힘든, 그러니까 의식개선들이 많이 돼서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제가 왜 또 하나 더 여쭤보냐면 지방거주 고액체납자 현지출장징수 51만원씩 해서 204만원 했는데 이거 4만원 갖고 되겠어요? 피하는 사람에 대해서.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저희들이 과 변경되면 정확히 예측을 해서 다음번에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고액체납자 이 사람들 진짜 악질이잖아요,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편이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다들황주영위원

질문을 하시려고 했던 건데 제가 했다고 옆에서 뭐라고 하시네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원서위원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잠깐만 그냥 거기서 해도 되긴 되는데 마을공동체 나급 직원 감액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가 저쪽에 넘어가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라급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라급은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직영으로 했을 때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시비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면 이 예산은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원서위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이것도 오전에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대리운전 직무교육이라든가 워크숍에 대해서 꼭 우리 지역이 아닌 걸 꼭 해야 되나 하는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워크숍 비용은 시비 보조금으로 현재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운전 워크숍은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 대리기사들도 다른 데 가서, 서울시내에 5개의 이동 쉼터가 있거든요.

원서

박원서위원

25개 구 전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건 서울시 직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원서위원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강일

강일박원서위원

8단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용역 아시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강일리버파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SH에서 우리 강동구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강일동에는 임대주택이 많아서 그럴까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서민들은 공간이 전혀 없이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 공간이 전혀 없는 시설로 SH는 항상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SH하고 싸워서라도 빼앗을 건 빼앗아야 된다는 말을 했고요. 또 우리 강동구의 모든 과장님들, 국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걸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적률을 올려주든 어떤 방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강일동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민원들이 많습니다. 강일동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깨끗한 것만 이야기하는데, 깨끗해도 깡통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8단지 저류지 정비계획은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용역에 대해서 조기단계로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배정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여기에 대해 보충 설명하자면 제가 작년도 7월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주민 민원사항, 불편사항이 뭔가를 판단해 봤습니다. 그런데 악취하고 풀벌레 같은 민원이 많았습니다. 강일지역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나가보니 상당히 주변 환경 미화 정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뭔가를 용역에 담아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잘 알겠는데, 8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강일동 아파트에서만 11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 하일동에서까지 하면 21년을 살고 있는데요, 저류지에 물 한 번 차본 적도 없고 또한 악취, 벌레, 모기 때문에 정말 살 수 없는, 그 주변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일동 주민들이 미사지구라든가 아니면 리엔1단지까지 가야지만 아이들과 물놀이를 할 수 있고 가족끼리 어떠한 걸 할 수가 있어요. 강일동 주민들이 미사지구 가서 그런 어떠한 걸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치수과장님과 말씀한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치수과장님이 이런 어떠한 걸 만들고 싶다는 공감이 돼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최소한이라도 배정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위원님이 예산 반영해 주면 저희 부서에서는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행정과장님은 고덕동에 민원이 워낙 많아서 힘드시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저도

저도박원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이해식 청장님 때부터 했었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담장 허물기를 해놓고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담장을 허물게 되면 차가 2대 댈 수도 없고, 1대를 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럼 뒤꽁무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단속대상이 돼서 전부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나한테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내 집의 담장 다 허물어서 댈 수 없는 주차공간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고덕동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지하 공사한다고 해서 열몇대 그거 다 없앴죠, 또 지하에 주차한다고 해서 그 옆 주변들도 문제가 많이 생겼죠. 이런 문제 때문에 담장 허물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계고장만 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계도나 경고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데에 민원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수 민원자들이거든요. 그거만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하루에도 50개고 100개고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계도나 경고 위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오래양평호위원

기다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제일 마지막이라서 한 번씩 쭉 훑고 가겠습니다. 예산안 32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321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주택 내 취·창업교육 코워킹존 조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거기가 될 경우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는 시설.

이게

이게양평호위원

준공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건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은

완공은양평호위원

한 2년 걸릴 것 같은데 편성이 좀 일찍 돼서 제가 묻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내년 연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의자나 테이블 개수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한 번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그리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3,700이 차감이 됐고,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는 4,000만원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공동브랜드 개발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이나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각 시장별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개발한 브랜드를 가지고 요즘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되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장바구니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상인들이 통일된 앞치마를 입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평호위원

시장에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매니저가 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양평호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시장의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게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솔직히 시장상인회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서 그걸 집행하고 정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매니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평호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얼마든지 인력을 채용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시간제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차라리 그분들이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그 판단은 중소벤처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임금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중소벤처부나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이 시장에 올 때는 마케팅 자격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 마땅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 활성화에 대해 방금 차감된 부분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성내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4억 7,700이 돼 있는데, 여기가 2~3년이 지났는데 언제 착공이 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거기는 2세대와 저희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고, 지금 여기 반영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공사비를 우리가 회계 관례상 그걸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타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재개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명도소송을 언제부터 했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변호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았고요.

그런

그런양평호위원

부분은 좀 빨리 해서, 사실 성내시장을 제가 결산 대표할 때도 현장을 가봤는데 참 말이 아닙니다. 빨리 진척이 돼야 되는데, 좀 서둘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양평호위원

52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밤길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그리고 밤길 안전한 골목길 설계 및 시공이 신규네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게 같은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주민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시공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건 같은 사업 같은데 쪼개 놓으니까 좀 헷갈립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요즘 참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기야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만 심도 있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재건축과장님.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안인엽입니다.

양평호위원

532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해서 4억 6,000이 차감이 됐어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총액 자체로는 4억 8,000이고요, 214하고 532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인데 그 자체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전체 사업금액을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 8,000이 빠졌고, 2,000은 새로 생긴 것입니다.

호동

천호동양평호위원

397에서부터 419 이하 일대는 2억을 그대로 잡으셨고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592페이지입니다. 제설대책 민간용역에서 2억 5,000이 지난해하고 똑같이 동결됐습니다. 지난해에 성과가 없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최근 3년간 눈이 비교적 거의 똑같이 와서 예산이 이 정도면 적당하리라 생각해서 이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난해

지난해양평호위원

예산은 좀 안 남았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작년에 거의 딱 맞게 썼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2억 5,000을 잡으셨구나. 눈이 안 오면 조금 적게 쓰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218페이지예요. 물론 아까 조동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답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동권익센터가 언제 개소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정식 개소가 올해 6월 20일 날 했고요.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나머지 10개월을 시비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동노동자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매년 받아왔습니까?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전에도 있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닙니다. 올해 9월 2일 날 개소해서요.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아까 대답하시기를 매년 시비를 받는다고 얘기하셔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 관련 시비 지원금이 있어요. 3억 5,900만원인데요, 그게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올해 내려왔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김남현위원장

제가 그 얘기예요. 저희 구 얘기를 하는데 매년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셔서,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매년 내려왔다고 하셔서요. 만약에 열 달 동안 안 내려오면 예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금년엔 내려온 것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내년도 내려오는 게 확실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확실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228페이지입니다. 이건 의문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에 전산개발비에 단위업무개발비 2,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신규 단위업무 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행정포털 내에 보면 대부분 수기로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수기를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지금 설명을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이게 단위업무개발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시간 뒤에.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자료로 작성해서.

김남현위원장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김남현위원장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시급한가 이게 하나 궁금합니다. 그거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317페이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장

317페이지. 거기 보면 기관공통경비 운영란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거기에 당면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8,45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구체적으로 단가, 인원수, 횟수, 개월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통으로 당면현안 업무추진 특급매식비라고 해서 8,456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아래 국내여비를 보면 똑같은 액수로 8,456만원 돼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상당히 이게 의문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매기는 액수인지 위아래가 똑같은 적은 액수도 아니고 8,456만원인데 위에는 당면현안 업무추진 특급매식비 해서 구체적 단가나 인원수나 횟수나 개월 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양쪽이 똑같아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량비와 제가 기억하기로 국내여비가 예전에 아마 1억으로 계산이 돼 있었고 그때 2011년도를 지나면서 예산이 어려워서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아마 같은 프로테이지로 삭감을 해서 아마 같이 1억을 편성했던 금액이 아마 줄어서 지금까지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어쨌든 항목이 다른데 공교롭게 끝에 6만 단위까지, 만 단위까지 똑같고 이거 산출 근거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포괄비로 해서 1억을 편성했었는데요. 삭감을 같이 예산이 어려워서 2011년경에 같은 프로테이지로 삭감을 하다 보니 1억원이 같이 이렇게.

김남현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그 정도 답을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521페이지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크리스마스 테마 공공미술작품 제작 2,000만원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크리스마스 조형물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에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테마 공공미술작품 제작 하나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액수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라면 그냥 10만원 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물론 그렇게도 설치를 할 수 있겠지만요. 다양한 어떤 형태의 트리를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타 기관 이런 데 방문도 좀 해야 되고 벤치마킹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을 하실 분이 있어서 받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가급적 짧게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행정과였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주차행정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지. 교통행정과 같아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내가 지난번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이게 37개 설치돼 있다고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하길래 이거 한 개 설치당 2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37개가 설치돼 있는데 동이 보니까 상일동하고 길동만 설치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설치했는데 강일동이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대를 설치하겠다고 250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 어디다 설치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250이.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강일 2지구 거기가 아파트가 입주하니까.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한 대 설치가 되겠어요? 한 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내가 정확하게 보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다르게 말씀 안 드리고 이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해주는 것은 올해 전체적으로 기금 앞서기 전에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명시이월된 금액이 진짜 너무 많죠? 이거 전부 다 추경예산 편성했던 걸 전부 다 명시이월된 것 같아요. 그렇죠? 명시이월이 전체 다 37건 해서 일반회계에서 373억 중에 326억이 전부 다 명시이월이에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예산 잡아서 편성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뭐하러 명시이월해서 해요. 그거 지적하고 가고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우리 전체적으로 기금이 16개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16개인데 제가 보니까 이 기금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경제 투자기금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과장님 직접 대답하셔도 되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해당 과장이 있습니다. 해당 과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세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기금

기금신무연위원

운용 계획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2억을 전입시켜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는 이 기금을 전체적으로 일반 대부를 해준 중소기업 자금으로 나갔는데 대출해서 갔는데 사회적경제로 올해는 보니까 1억원을 갖고 있죠. 운영을 하려고 해놨는데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기금이 실제 제한 융자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신무연위원

1인 3,000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1개 기업이.

신무연위원

1개 기업이?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기업이 3,000만원 같으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드세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금을 조례 시행규칙을 수정을 해서 기업의 의견을 들어보면 금액이 작아서 융자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무연위원

소상공인들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준비하거나.

사회적경제 기업인한테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3,000에서 한 5,000 정도를 저희 융자를 상향하려고 합니다.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최소한 5,000 정도는 해야 되는 거지.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해서 1억을 해놓고 이걸 하겠다는 것은 기금의 운용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조금 더 이걸 갖다가 기금이 뭐예요? 안정성, 수익성, 보장성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기금 이런 식으로 운용할 것 같으면 안 한 것보다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편성됐으면 좋겠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신무연위원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과는

치수과는신무연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 하수처리기금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폐기물, 아니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폐기물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신무연위원

재난관리기금만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이번에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출액이 전년도보다도 조금 더 줄었는데, 기금을 전입을 갖다가 예치금 회수가 올해 보면 44억 작년보다도 좀 줄었는데 왜 이렇게 재난기금에서 지난번에 청사 기금에서 많이 이용.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11억 정도 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재난안전관리법에 보면 사용항목이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사용하는 부분 염화칼슘이라든가, 준설이라든가 계속 일정 부분 투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이 하천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재난금을 한 20억 정도를 더 지출행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하나 더 하세요.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금이 정말로 이 기금은 사실 정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기금이 5년 단위로 해서 재난기금은 법정기금이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만 마무리 정리할게요. 기금에 대해서 이제 올해 5년 단위로 매몰 기간이죠?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내년.

신무연위원

내년이에요? 그래도 올해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노인복지기금도 있지 여기 불필요한 기금 교육지원기금 이런 거는 다 평소 예산에서 나오고 하니까 좀 정리를 해서 이제는 기금에 대해서 이게 너무 난립된 기금은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기금 만료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재평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거든요. 그때 한번 재평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2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활성화와 운영에 대한 예산이 한 1,500만원이 좀.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150만원입니다.

이거

이거양평호위원

신규 아닙니까?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금년에 본예산으로는 신규로 잡았는데요. 금년 1차 추경 때 200만원을 추경으로 잡아서 금년 집행을 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바로 밑에 구정의 상시감시를 통한 구민권익보호 해서 여기도 110만원 정도가 업 됐는데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구민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를 좀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용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센터에 배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각 부서에서 구민 옴부즈만이 해야 할 일이 중첩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단 옴부즈만은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관하고 이 개념보다는 옴부즈만이 관여를 하게 되면 중립자적인 입장에서 조율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양평호위원

안 돼 있어서 사실은 강동구에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 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주민센터 거기 가서 홍보를 해주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산이 1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이게 이제 옴부즈만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추가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양평호위원

100만원 효과 있겠습니까?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단 최소한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사무소 지원받아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구민홍보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할애를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다양한 방법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313페이지입니다. 주민소통전략 및 인전자원 발굴해서 여기가 보니까 2만원씩 해서 30명 곱하기 4 곱하기 0.8 해놨어요. 2019년도에 기존 인원이 35명 아니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이라 해서 거기 평가단 참가수당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그런데 35명이었는데 30명으로 줄고 신설 7명을 또 편성을 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신설은 분과장 회의입니다.

분과별로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분과장별로 분과 회의를 따로 합니다, 심의를.

설한

신설한양평호위원

겁니까, 아니면 개편을 한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참석수당으로 해서 2만원으로 동일하게 했는데요. 분과장 심의는 아무래도 분과장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분과위원 수당은 10만원으로 별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35명이었는데 30명으로 줄이고 7명을 별도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보다 2명이 불어나는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일곱 분 분과장님은 전체 인원수에 같이 포함돼 있는 별도 따로 분과회의를 하는 겁니다.

양평호위원

19년도에는 3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인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양평호위원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5분 지나갔습니까? 너무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 225쪽에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해서 신무연 위원님이 조례 없이 정책자문위원회를 했다 그랬는데 제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때는 발족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거였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개랑 해서 3개 분과에 많은 기업체들이 또 들어오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을 하면서 강동구 내의 스마트도시 기반을 하면서 투자도 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됐는데 그게 맞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거기 기업 대표들이 많이 좀 포함이 돼서 인원이 많이 돼 있는데요. 기업 대표분들이 저희 강동구 내에 테스트네트처럼 구의 사업들을 저희 예산 없이 실증사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황주영위원

예산은 528만원 해서 전부 하면 1,000만원 돈인데 그분들이 오셔서 회의해서 강동구에 투자를 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실예로 이제 행안부에서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로 저희가 사업비를 유치를 해서 국비하고.

저도

저도황주영위원

회의 가서 막 오라고 했는데 조례 없이 정책자문수당을 준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좀 구청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은데, 꼭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무연 위원님한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게 저희가 조례 제정에 정책자문하고 구성 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조성 관련해서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안을 준비하느라 조금 시간이 늦어졌던 거고요.

간이

시간이황주영위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주십시오. 충분히 제가 전달했으니까 고려를 하실 걸로 알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일자리창출과에서 동물복지가 사회적경제과로 넘어갔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일자리창출과에 동물복지가 있었던 이유는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유통 관리 이런 것 같은 맥락에서 했던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축산.

황주영위원

327쪽에 보면, 그런데 결국 그거 또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어떤 양지마을이라든가, 선사마을이랑 이쪽에는 가축을 키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AI 조류독감 이런 것 하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를 키우거나 반려견을 하거나 반려동물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데 가야 되면 사회적 경제과에 있는 동물복지팀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또 동물복지에 관련된 거는 또 사회적경제과로 가 있기 때문에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런 부분은 사회적경제과 동물복지팀에서 하게 되고.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광견병이나 이런 거는 또 여기서 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분리된다는 게 안 맞는 거 아닌가. 이걸 분리할 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찬성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셨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한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업무 연계성에서 약간 부드럽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이 같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을

협업을황주영위원

하신다는 전제하에 하신 것이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직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공수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견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339쪽에 보면 동물복지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1,380만원 삭감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삭감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가 옮겨가는 바람에 파악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2019년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보면 1,38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시비가 동물복지 활성화 공모사업, 저희가 최근에 행안부장관상 대상을 탔습니다. 동물복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 1,1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어요

알겠어요황주영위원

. 340쪽에 반려견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상을 받은 만큼 반려견행동전문가 양성과정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로 왔으니까, 예산이 6,000만원이나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것 또한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감한 예산은 아닙니다.

잘린

잘린황주영위원

게 아니니까 이대로 가도 상관 없는 거예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물복지팀이 아니고 반려동물팀입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물복지를 그때 생명존중팀으로 하라고 5분자유발언을 했던 입장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정미옥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시고, 또 품격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계시고, 주민 요구 만족을 가장 높이시는 우리 푸른도시과.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오해를 불러일으켰네요. 우리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죠. 푸른도시과와 도시경관과나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게 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원에서 만족도를 가장 많이 높이고, 생활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곳이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36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가 위험수목 정비에서 올해는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2배로 늘렸어요. 늘린 이유가 있으신지, 늘려야만 하는지. 그다음 435페이지도 같은 질문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증가했고요. 같이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28페이지도 2배 증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만 해야 하는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주택가 위험수목 정비가 사유지 안에 있는 수목에 대한 건 우리가 전지를 못해줍니다.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주로 나무가 오래 되다 보면 쓰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동안 민원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 내부방침을 받아서 위험수목을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해도

올해도정미옥위원

이걸 정비하셨을 텐데, 5,000만원으로도 부족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부족했습니다.

원이

민원이정미옥위원

많이 접수가 됐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우선 위험수목부터 자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전에 조금씩 했었는데 이게 많이 늘다 보니까.

정미옥위원

실질적으로는 몇 년도부터 해오신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2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미옥위원

예산이 줄어들기보다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목 자체가 어린 수목들이 아니고.

목은

수목은정미옥위원

계속 자라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가 높으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은 증액해서 투입돼야 되는 것이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앞서 말씀드린 가지치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어제 질문했던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가로수 전체적으로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한전이 걸쳐진 부분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매년 해년마다 하는 것인데요, 가장 큰 것이 버즘나무입니다.

액을

증액을정미옥위원

하셨다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적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이 반영해서 그걸 다 커버하시겠다는 뜻이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것이죠. 가장 주민의 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혈세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어느 타겟층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나도 수혜를 받는 그런 예산이고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종합질의를 하러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12~13분씩 깔끔하게 질문하고 계수조정 가신다고 해서 믿었는데, 계속 추가 질의가 나오는데 그래도 계수조정을 위해서 추가 질의 오늘 계속 받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4시에 정회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4시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신무연위원

229쪽, 정보통신기반고도화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전년도 예산이 6억 7,400인데 2억 2,800이 늘었어요. 여기 보면 시설비, 자가통신망·근거리통신망 구축, 공공와이파이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건 기존에도 다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다 돼 있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가통신망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와이파이 관련돼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AP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지역을 많이 확보 못해서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 사업들이 아시겠지만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저희가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앞서신무연위원

2억 6,000으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걸 갖고 용역을 하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 생각이에요.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해놨다가 이것이 부족해서, 사실 지금까지 6억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이만큼 시켜놨는데 만약에 영향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다른 부서가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시급한 건에 대해서만 올린 것이고요. 사실 자가망 구축이라는 게 예를 들어 강일지구 같은 경우 기반시설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자가망을 구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이 되고 나서 다시 하려면 지중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당 3억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신무연위원

불요불급한 상황이다? 불요불급한 상황인 것 같으면 지난번 추경에 했어야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 불요불급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노동권익센터장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109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소상공인 육성발전기금에서 `93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돼 있어요. 2000년도 말에는 조성액이 좀 감소한 것으로 돼 있는데, 대출을 해줘서 그런 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 기금이 최초 32억 조성해서 그 이후로 이자수입금이 늘어서 총 73억인데요, 대출이 계속 나가니까, 보통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지 않습니까.

기에

거기에이원국위원

대출기준에 보면 우대금리가 1.8%로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서 2% 이하 정도 되지 않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8%는 코픽스 금리여서 금리 연동이 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같이.

기는

여기는이원국위원

고정금리로 가야죠. 아닌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코픽스 고정금리라고 해서 또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이분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 좀 나가줘야 되는데, 대출금리만 나가면 이게 취지에 맞는 건가요? 원래 대출을 잘 해주는 것으로 나가는가요, 아니면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기술개발 쪽은 아니고요, 기술개발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부에서 하게 될 소지가 있고, 그 금액도 크고요. 저희는 주로 소상공인, 보통 직원들이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그것도 영세소상공인 정도 해서 담보 능력이 있고 은행 신용이 있는 분에 한해서 아주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018년도에 보면 25개 업체 정도가 대출된 것으로 돼 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24억 5,000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이분들은 몇 년 거치 분할상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수는

회수는이원국위원

정상적으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부동산담보가 거의 주가 되기 때문에 100% 회수가.

원국

이원국위원

소상공인들이 부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다 있습니다. 있는 분만 해당이 되고요. 이외에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에서 5,000만원 이하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

보험이원국위원

가입을 하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용이 우수해야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아주 영세상인 업자는 지원받기가 힘든 입장이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이 기금을 더 조성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내년도까지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음식점이 해당되기 때문에 음식점의 운영자금이 신용으로, 부동산담보보다는 5,000 미만 이하의 신용보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이 돼서 별도로 저희가 출연금은 올해 3억을 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해서 30억 정도 규모의 신용대출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중소기업기금 30억 외에 신용대출.

성을

조성을이원국위원

더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니, 저희가 출연금 내면 신용기금에서 10배로 해서 거기서 신용을 검토해서 융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래요

그래요이원국위원

,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양평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좋은 얘기 한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방금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2018년도에 35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30명으로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317페이지, 포상금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절약 성과금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난해에는 2,500이었는데 올해는 500이 깎여서 2,000만원 올라왔어요. 본 위원은 정말로 공사 잘하고 예산 남기는 공무원들한테는 많은 포상금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되기 전에도 그 얘기를 숱하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받은 걸 다 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조금 깎일 생각하고 책정해서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내년에 어떻게 공사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 분도 여러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서 예산이 남는 부서에는 특별한 포상금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국장님, 예산을 좀 충분히 잡아서 추경에라도 잡아서 공사 잘하고 일 잘하시는 부서에는 포상금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당초 제가 알기로는 이게 1,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2,500으로 올해 했다가 내년에 조금 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만한 특수요인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미리 캐치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해 놨다가 그 요인이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조금 감액시킨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양평호위원

잘한 부서는 꼭 체크해 놨다가 내년 예산 잡힐 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동권익센터장님, 저도 사실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궁금해서,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센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럼 이동노동자도 노동자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맞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럼 그분들을 지원한다는 것도 노동권익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 부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별도로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월 임차료만 한 달에 341만원, 열두 달,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죠.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게 사실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노동자들 쉼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동노동자 쉼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현장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현위원장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권익센터라는 우리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면 쉼터를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예산이 1년에 8,739만 2,000원, 이게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단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는 대상자가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요새 유행하고 있는 배달앱이라든가 대리기사들 또 소위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인 것이 맞고요. 아주 더울 때나 또 추울 때 그들이 주로 편의점이라든가 건물 입구 이런 데 흩어져서 겨울에 대기하고 조건이 아주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쉼터를 서울시에서 다섯 개를 미리 조성을 했고요. 저희가 여섯 번째로 조성이 됐는데 다섯 개는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고 여섯 번째 저희는 저희가 직영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최초 설치비 시비 3억 5,000만원 정도를 시비 지원받아서 시설비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시비 받고 시설비도 받고 했지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다 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제 유지비는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유지비는 구비가 일부 조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무실 관리비도 그러면 시비가 많이 나옵니까? 지원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시비를 별도 1억 2,200 정도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어느 정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억 2,200만원 정도.

김남현위원장

어쨌든 시비 지원을 받는다 하면 일단은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그냥 들어온 돈 같은데 어찌 됐건 간에 노동권익센터라는 우리의 센터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현재로써는 그게 외람되게도 이제 천호동에 있는 노동권익센터 공간은 약 450평방미터 공간으로 사무실과 교육장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의 지원센터, 일자리 소개하는 민원창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 외 공간이 그래서 이동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쉴 만한 최저 공간이 한 100평 정도예요. 300평방미터가 필요한데 거기에 쉼터, 휴게실, 충전실 또 여성분들 쉬는 곳 수면실.

김남현위원장

아까 하루에 한 40명 정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100평 이상이 필요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00평 정도로 교육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김남현위원장

교육장까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현재 구비가 돼 있습니다. 실평수는 지금 현재 한 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달리 생각을 해주시는 것.

김남현위원장

아무튼 설명을 들으면 그럴 듯한데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많이 중복된 기분이 들어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장님, 지금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상당히 평판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구에서 투자해서 좋은 공간 만들어 주면 좋은 평판 얻는 건 당연하죠.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앞으로 시비 확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 질문 저는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미옥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1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중 일반회계에서 총 10건에 3억 5,838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총 2건의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중 내부유보금으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미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정미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