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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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먼저 정례회 회의 기간 중 예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종합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등에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구청사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 구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그런 것이 있거든요.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게 또 3억 잡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LED 사업은 저희들이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자치구하고 우리은행하고 전담 법인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에 완료를 하고 지금 2023년까지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200 정도가 지금 예산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공사가 들어 가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분납금을 납부하는 그 예산입니다.

고요

알겠고요박희자위원

. 그 다음 페이지 보면 6페이지입니다. 디지털전화기 구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임차사무실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임차사무실 보증금이 무엇인지 어디 사무실을 말하는 건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사무실이 협치조정관하고 청소행정과 부설 사무실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대료를 1,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용입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디지털전화기 구입에서 개수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개수는 지금 36대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돌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지금 각 동에 시비 75%, 구비 25% 해서 직원을 36명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각 동에 2명씩 배치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36대를 지금 편성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8페이지에 보면 수소차 구입이 2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쓸 것이고 차종이 무엇인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녹색에너지과도 신설되고 저희들이 친환경 구를 표방하기 위해서 상일동에 또 수소차 충전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구입할 때는 친환경차를 구매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행사 전용차량으로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각 구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8개 자치구가 지금 현재 구입을 했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한 7개 자치구가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로

행사차로박희자위원

구입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박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3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동주민센터 청사 및 민원실 소규모 개보수로 지금 2억 3,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동청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수하는 건가요? 어느 한 곳에만 하는 것인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동 전체를 지금 잡힌 예산입니다.

고요

알겠고요박희자위원

.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그 뒷장으로 가면 여기도 지금 아까 총무과하고 똑같이 LED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전체적인 LED가 잡혀 있는 건지, 지금까지 LED로 되어 있는 동이 전혀 없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것은 동청사 환경개선 LED 교체사업은 이미 공사는 거의 완료된 거고요. 상환액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전체적인 과가 LED로 이렇게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거의 다 공사는 완료된 거고 분납금으로 이렇게.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주민자치 회의실 대관료가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5개만 되어 있나요? 시범동만 잡혀 있는 건지 이 대관료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시범동만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후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앞으로 12개동 지금 시범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 잡지 않았네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것은 내년에 후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게 지금 올해부터 들어 가지 않나요? 이제 2020년부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전동 확대되는 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준비해서 2021년 후년부터 본격 시작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금 그 옆으로 가서 보면 4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지금 시범동에 5개동에 100만원씩 하는데 50만원이 또 플러스가 지금 돼가잖아요. 그런데 밑에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에서 50만원을 12개동에 다 하는데 1개월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잡은 이유는 확대동 12개동이 사실 후년부터 시작해서 간사 활동비도 후년부터 잡아야 되는데 혹시 후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12월 한달은 또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1개동을 그 후년에 할걸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지금 시범동도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나오신 분하고 우리 간사하고 떨어져 있고 사무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 군데 계신 분도 있지만 새로 생기면 전체적인 사무실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제 챙겨봐야지요.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그것도 다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놓고 지금 간사비도 1개월만 그냥 내년 후년에 할걸 잡아놓으신 거네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준비해야 되니까요 12월 한달은.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사무실도 없고 모든 그걸 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냥 잡아놓기만 하시고 지금 사무실도 없는 상황에서 계획만 잡고 있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설명서 106페이지 교복입니다. 여기 지금 숫자가 7,814명 나와 있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강동구 전체입니까? 각 부서별 다 합쳐서입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숫자가 지금 교복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7,814명이 중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저희가 3,939명으로 봤고.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말씀드리는 건 7,814명이 우리 강동구 각 부서에 다 포함된 숫자냐 이겁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한부모가정 뭔 가정 따로따로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상할 때는 따로 저소득가정 교복이 따로 지원되는 학생 숫자는 제외를 했고요 전체 학생수 중에.

거기

거기방민수위원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지원 빼고 나머지 숫자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방민수위원

궁금해서요. 다른 부서에 교복지원이 나왔길래 지금 중복이 되지않나 제가 확인차 여쭤 본겁니다. 그 다음에 108쪽 보시면 좋은 중학교 만들기 추진 이 사업은 어떻게 접는 거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이 저희가 2011년부터 지금 8년차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이 학교폭력이나 아이들의 인성 이런 면에서 효과를 거둬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관련된 위센터가 설립이 되고 각 학교에 위클레스가 들어오면서 상담 전문교사와 전문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이 크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하고 상담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2019년부터 좋은 중학교 선정을 안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차후에는 예산이 확보가 어렵겠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 일몰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 80쪽에 방독면 지금 1,400개 들어와 있네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4만 2,000원씩.

방민수위원

보급대상은 어디입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민방위대원입니다. 3만 2,000명 대상으로 저희가 현재 금년까지 추경에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26% 정도 되어 있는데요.

방민수위원

연차적으로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되는군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이걸

이걸방민수위원

빙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이 발의한 방연 마스크 건이 있습니다. 방연 마스크 계획은 없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 저도 챙겨봤는데 저희가 예산에는 안 잡았어요. 안 잡은 사유가 저희가 공유협치팀에서 강동구 지역사회 혁신개혁이라고 또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르신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예전에도 말씀했고 이번 예산에 없길래 여쭌 거고요. 혹은 본위원이 조례까지 발의를 했는데 실시를 안 해서 그러한 유사한 사고가 나면 그 부서에서 책임추궁이 올까봐 걱정돼서 제가 여쭌 겁니다. 제가 조례 발의는 작년에 했는데 실시를 안 하고 있다라면 그러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과연 누가 질타를 받을 건가라는 걱정이 돼서 여쭌 겁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방민수위원

89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구민 안전 보험 1억 이렇게 포괄로 표시되어 있는데 대상을 어떻게 숫자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대상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방민수위원

전 구민이라는 건 당연히 나오실 거고 단, 저희가 안전 보험이 각 단체별 여러 가지 보험이 있잖아요. 그거와는 중복이 안됩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도 보험을 들고 있고 통장님도 들고 계신데요. 통장님이나 자율방재단은 그 일을 수행하면서 받기 때문에 이건 일반사고거든요. 그래서 겹치지는 않고요. 중복이 돼도 따로따로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들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방민수위원

포괄적으로 1억 해놓으니까 여러 단체마다 보험도 있고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 본겁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의 지역구인 선사현대아파트 사시는 분이 지난 7월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거기 입구에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사동

암사동방민수위원

그분 아니라면서요. 34살 아가씨.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아가씨인데 사고위치는 현대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은 어디로 되어 있는지는.

방민수위원

이 앞전에 그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이었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92쪽 한번 보시지요.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장이 있어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질의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지금 바이크 스쿨이라고 교통 안전체험장이 있잖아요. 여기하고는 어떻게 중복이 된 겁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건데.

방민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별개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 147개소를 운영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과에 드론 촬영기가 있다면서요? 홍보과에서 지금 드론을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드론 사용량이 많습니까?

김연후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주로 축제라든가 행사 그 다음에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연중에 사용량이 많지 않네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4회 정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여쭌 취지는 맑은환경과에서 드론 촬영비를 700여만원 들어 왔어요. 그래서 드론 구입비가 얼마냐라고 하니 300에서 5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0에서 500 구입비이면 되는 걸 촬영비를 700여만원을 들여서 촬영비로 쓴다 하기에 이걸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여쭸더니 여러 가지 안전문제, 사고문제, 직원담당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그러면 홍보과에 있는 거하고 공유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여쭸더니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저희하고 협의는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맑은환경과에서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를

그거를방민수위원

과장님이 교통 정리를 해 주셔야 되나, 그것을 협업을 맑은 과장님하고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방민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수고

수고김영민위원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41페이지에 청사시설에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사무실 관리비 등이 있어요.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도시경관과하고 생활체육과, 구정연구단, 그 다음에 협치조정관, 청소행정과 사무실이 나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영민위원

총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액이.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1억 7,400정도.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1,450만원 곱하기 12월 했는데 그거 12월 곱하면 1억 7,400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원래 나눠서 책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부 항목으로 전부다 나눠져 있는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임차 비용이니까 한번에 잡아도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상관은 없죠. 저희가 볼 때도.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왜냐하면.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 4개과가 나가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5개과.

과는

과는김영민위원

5개과이고 4개 공간?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보내 주신거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1억 7,400.

다시

다시김영민위원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1억 7,400 예산이.

눠서

나눠서김영민위원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관리비까지 다 합쳐서 여기다 포괄시켜서 적어 놓으신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임차료만.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임차 사무실 관리비 등인데 그걸 정확히 해 주셔야죠. 임차료만은 당연히 임차료고 관리비는 또 따로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 임차료가 없고 관리비가 277만 6,000원이 나가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임차사무실 관리비 포함 1억 7,400정도 들어 가는 걸로.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전부 다 합쳐서라는 말씀이시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따로 계산을 해야 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243페이지에 보면 명일동 별관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임차료 인가요? 아니면 운영비?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위탁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나가 있는 게 거의 5대 5거든요. 청소년연맹하고 사용하는 게 50%정도 되어 가지고 위탁하는 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동

명일동김영민위원

별관이라는 게 어떤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청소년연맹에 사용하는, 거기 나가 있는 게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드림스타트센터하고 CCTV종합센터가 나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 청소년회관이라는 게 명일동 별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예, 저는 명일동 주민센터 별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별관 CCTV 설치가 이 별관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별관을 말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 성안별관에 지하에 CCTV가 없어서 그거 하나 설치하고요.

김영민위원

성안별관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성안별관.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데도 있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성내동에도 성내1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신규로 5개, 교체 7개해서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민위원

그 12개가 이 별관 CCTV설치 1,100만원 짜리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성안별관이라고 써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묶어서 그냥.

별관

성안별관김영민위원

하신다면서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성안별관은 한 대 하고요, 성내동 주민센터에 12대 해서 13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동

성내동김영민위원

, 무슨 성내동?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성내1동 주민센터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1동 주민센터를 방금 얘기하셨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성안별관은 우리 구청 뒤에 있는.

뭔지

뭔지김영민위원

아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못 알아들은 것처럼 저한테 답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에 성내1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 성내1동 주민센터.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이게 성안별관 한 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성내1동주민센터에 성내별관에 12대.

김영민위원

12대해서 총?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13대.

김영민위원

총 13대 설치하는데 이거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왔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설치내역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시간 끝나고 보내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작년에도 CCTV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저렴하게 해서 굉장히 좋네요.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9대인가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굉장히 예산을 아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공단전출금 중에 주차장 시설물 구매 있는데 경차 인식기가 있어요. 경차가 인식이 안 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보건소에 경차 인식이 안 돼서 보건소에 한 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김영민위원

, 그러면 보건소 주차장도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보건소까지? 아,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일체 사무기기들을 새로 교체를 하나 봐요. 전체 교체는 아닌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전체 교체는 아니고 2014년 이전에 있는 게 지금 그 이전에 556개하고 모니터 307대 정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거 사양도 나왔을 거 아니예요? 금액이 나왔으면 구매하려는 사양도.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사양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악은

파악은김영민위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료로 보여 주시면, 받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의회협력 추진이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대외협력팀에서 의원님들 간담회 하는 비용입니다.

담회

간담회김영민위원

?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간담회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본의원이 초선이라서 처음 들어 왔는데 재선의원님들께 여쭤 보니까 국장님들과 의원님들간에 체육대회도 하고 친목을 도모한다고 했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아예 없네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원래는 하기로 했었는데 좀.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 예산 올해거는 불용돼서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뭐 한 게 없는데? 이거 내역 좀 주십시오. 사용 내역 좀, 그 밑에 보시면 국내외 교류강화 있는데 통역비가 있어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민위원

통역비라는 게 저희 구청 직원들이 외국 나갔을 때 하는 통역비인거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홈스테이 심사수당 같은 것도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역비 같은 경우에 올해도 작년에도 사용한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24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국내외 교류강화에 국외자매도시 스포츠친선교류 협력지원이 있어요. 저희 이거 진행한 사실이 있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올해도 최근에 길동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무사시노시에 가서 친선교류하고 왔습니다. 야구.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선정 기준이 있나요? 올해 길동초등학교라고 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였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김영민위원

번 회차에는 그러면 어디였을까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작년에 고명초등학교.

야구

야구김영민위원

?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교육청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

자매도시김영민위원

스포츠 친선교류인데 교육청 추천을 받아야 되나요? 저희가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구청에서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학교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엘리트 체육하는 학생들이 나가는 건가요? 일반 아마추어들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학생 선수들이죠.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엘리트 체육하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초등학교.

희가

저희가김영민위원

해야 되는 건가? 사실,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이니까, 251페이지에 보시면 직무능력 향상교육 운영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보시게 되면 조직활성화 교육이라고 3억 1,000만원 잡혀 있는데 굉장히 큰 내용인데 세목으로 잡혀 있네요,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조직활성화 교육은 전체적인 직원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5급 이상 그 다음에 6급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1박2일 정도로 매년 시행해 오고 있거든요.

원은

인원은김영민위원

몇 명 정도 하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전 직원 1,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영민위원

전에 5급?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5급 이상하고, 그 다음에 6급 이하.

김영민위원

5급 이상 6급 이하면 진 직원인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직급별로 교육이 틀립니다.

눠서

나눠서김영민위원

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2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아니, 5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6급은 직급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전 직급 똑 같이 했는데 작년에는 6, 7급 별도 나눠서 나머지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한시임기제 포함해서 전체 1,6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그래도 큰 금액인데 안 쪽에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것도 진행한 사항들 있겠네요? 사진이라든지, 진행여부에 대한 자료들 다 있을 거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국외자매도시 스포츠친선교류와 함께 같이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국내배낭연수 그리고 직원 배낭연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국별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별

국별김영민위원

추천이면, 그러니까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직급별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예요? 아니면 그냥 국별로 해서 몇 명 이렇게 하시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이 신청도 하고 국에서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가김영민위원

선정하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영민위원

자체 내부심사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국장님들급 이상으로 해서.

좋은

좋은김영민위원

내용이라서 더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라,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세부사업계획서 69쪽요, 안전지킴이단 운영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교통 관련해 가지고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굣길 녹색학부모회가 있고 또 하굣길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 있는데 지난 번 조례안 우리 통과시켜 주신 조례안이 녹색학부모회로 바꾸면서 기간제처럼 약간 생활임금을 주는 그런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서는

여기서는한경혜위원

학교별 8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안전지킴이단이 작년에 몇 명이었고 올해 80명인데 예산이 감액이 됐나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학교마다 조금 달라서 학교별로 30명 내외 이렇게 약 16개교 조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감액이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지킴을 위해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연계선상인데 녹색학부모회하고 안전지킴이단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등굣길에 사업비가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운영되는 예산만큼은.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안전지킴이단에 이 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 분은 1일 하굣길에 1일 4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한경혜위원

이 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12시 반부터 오후 4시반까지로 잡혀는 있는데요, 학교별로 등하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분들이 활동을 할 때 일단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분들이 유사한 학교전담 경찰관이라든가 학교보안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런 안전지킴에 대해서 연계 시스템이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이게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저희가 주기적으로 경찰서하고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는 거로.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학교 주변에 전담경찰관도 있고 학교보안관도 있고 안전지킴이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연계시스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나 제가 그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활동시간이 다릅니다. 녹색학부모회하고, 그런데 통학길과는 다르게 하굣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신설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짜 본 겁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감액이 되더라도 운영상에나 아동 안전지킴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이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정하게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아동범죄 예방으로 단 한명의 아동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이 감액이 됐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에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지

페이지한경혜위원

96쪽입니다. 횡단보도 그늘막이 두 곳에서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청소년참여 예산으로 들어 왔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그늘막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 왔습니다. 기존에 했던 그늘막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재질이나 용도나 이런 것은 똑 같고요, 일단 주민참여 예산이나 청소년참여 예산은 그런 그들만을 모아서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선정된 거고요.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그늘막이 항상 구청에서 몇 년전부터 그늘막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상화된 그런 관리의 하나 일부분이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신규참여 예산으로 또 이렇게 2개가 들어 와서 이게 왜 그 전부터 계속 해 오던 거를 신규 참여 예산으로 이게 청소년이랑 일반 주민참여랑 나눴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예산을 잡아서 15개를 해서 여태까지 총 설치된 게 70개입니다. 70개인데 모든 위치에 다 있는 건 아니예요. 꼭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한 게 70개이고요, 또 주민들이 느끼기에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이 또 느끼기에는 여기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 건의하는 것들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저는 이 2개 주민참여예산 신규를 보면서 청소년참여예산은 학교 근처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쪽에다 설치하는 건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지역인가 왜 나눠놨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 예산을 잡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물론 학교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들이 보기에 5개를 좀 우리 학교 근처에 해 주세요 이렇게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청소년들이 선정한 예산인 거지요 청년위원회에서요.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예산을 접수 받은 게 하나가 선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한경혜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116쪽에 보면 돌봄 상시상담이 있습니다. 돌봄 상시상담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예산이 40%가 증가 됐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돌봄 상시상담 하시는 분들이 에듀봉사단이라든가 전문상담사가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상주를 하면서 언제 오든지 상시상담 할 수 있도록 대기 체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상담비를 1회에 2만원을 주다보니까 대기시간이나 상담하는 그거에 비해서 다소 못 미치는 면이 있어서 상담비를 3만원으로.

들의

그분들의한경혜위원

상담료 상승분이 여기에 들어 가서 이게 40%가,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구분이 안돼 있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길래 상담료가 여기 보니까 3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도 50%로 증감되고 여러 가지가 이 돌봄 상시상담에서 예산이 증가가 됐기에 그걸 확인하는 건데 일단 상담료 상승분이 들어 가서 이게 40%가, 몇% 상승이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4, 5십%씩 상승이 됐나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 지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월평균 53건을 할 정도로 상담이 굉장히 많고 또 주민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약을 하고 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그렇고 그래서 카페에서 상시로 상주하면서 오셨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찾아 가는 상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찾아 간다고 되어 있는데 오고 카페고 이것도 좋은데 찾아 가는 상담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다 아동돌봄기관에 찾아 갑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돌봄에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경혜위원

예, 돌봄 상시상담의 사업내용에 보니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찾아 가는 상담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저는 찾아다니기 때문에 교통비도 주고 뭐도 주고 이래서 상승분이 발생됐나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구체적인 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1쪽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기존에 받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매년 이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에게 교복비는 주면서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교복비 외에 지급이 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중학교로 가는 아이들과 고등학교로 가는 아이들 전부 합쳐서 한 400명 넘게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일반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 중학교 가는 아이들은 교복비 지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지급될 수 있는 예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왔다고 보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들도 발굴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해 주면 상담실에 오기도 하고 학습활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학교 밖 청소년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초등학생은 10만원 정도 1년에 10만원 정도 중·고등학생은 2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한경혜위원

이 예산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통비로 지급이 되면 다른 걸로 전환해서 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단은 유학 가는 애들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애들도 꼭 지원이 되어야 되나 그걸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애들도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지원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입니다. 공기정화벤치가 올해 이야기가 계속 되다가 힘들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6개월 이렇게 잡혀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6개월만 하고 안하는 겁니까? 작년에 이야기 된 바로는 저희가 렌트로 사용을 하고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또 대두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설치되고 있는 사항인데 6개월만 하겠다고 올 6월까지 하고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산이.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자세히 알아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

파악진선미위원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오지 않은 예산이 의회에도 1층에 내부에다 놓기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예산도 전혀 잡히지가 않았네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공기정화벤치를 내부에.

진선미위원

공기정화벤치가 내부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논의가 됐는데 지금 내용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파악해서 이번에 논의가 된 건데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세부내역서 5페이지입니다. 일단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서류상으로는 타 부서에 그래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방금 전에 김영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으로 예산들이 있어요. 세부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산서에는 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다 새올시스템에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면 지금 자산취득비 해서 그냥 청사유지관리 물품구입에 7,000만원이 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도 세부내역이 없고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있을 거지요. 가지고 계시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자료로 오늘 바로 오전 중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공기청향제 과장님! 저희가 가습기 사태 이후로 지금 안 쓰는 거 아시나요? 회사에서도 지금 퇴출하고 있는 상태고 어떤 공기청향제 쓰는지 확인됐나요? 직원들의 건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예요. 스프레이형, 액체형 다양하게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스프레이형입니다.

진선미위원

스프레이형은 더더욱이나 지금 안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지금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옆에 스프레이가 나오면 공기청정기가 엄청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의미가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해왔지만 이런 시대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부분은 환경부 고시가 돼서 특히, 방향제 같은 경우 유해물품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2개의 전기공학 시험서라든지 그 성적서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적서도 같이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CMIT나 MIT 성분은 절대 들어 있으면 안됩니다. 그 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 백화점하고 그 다음에 유통 자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 확인이 안된 부분 같아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조정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 끝단위가 만원 단위로 끊깁니다 비용이, 그래서 어떤 활동인지 245페이지요. 원활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에서 집단민원 조정.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3층에 직소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단체로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저희들이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그분들에게 음료도 제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간식도 제공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민원 조정활동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간식비네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위에진선미위원

직소민원실 운영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직소민원실 평상시 운영하는 비용이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진선미위원

직소민원실은 대략적으로 민원인들이 집단적으로 오시지요.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기는 한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이고요. 이쪽은 집단민원이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편의제공 하는 비용이지요.

같은

같은진선미위원

비용인데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그냥 나눠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외부인사 방문기념품 구입비라고 있는데 어떤 기념품으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작년 예산도 봤는데 작년에는 어떤 물품을 구입했고 올해는 어떤 물품을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가죽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마우스패드를 구입했고요.

진선미위원

그 마우스패드가 강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 물품이었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사회적경제기업.

진선미위원

가죽제품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가죽제품입니다.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장애인 우선물품 구매 조례도 제정된 부분 아시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도 반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우리 구청에서부터 솔선수범 하셔야.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내년에 구매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좀 적극적으로 구매, 이게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구입비 나온 내역 어떤 물품을 구입할 예정인지 대체로 그 정도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내년에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야지요.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도 미리 고민을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미리 구매를 해서 예산이 나와야지 무턱대고 예산만 잡아놓고 어떤 물품 구매할지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물품

물품진선미위원

구입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들어 갑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아니 주민의견이 아니라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어떤 걸 해야 할지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

관내진선미위원

업체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물품 우선으로 해서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옆에

옆에진선미위원

국내외 교류강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작년부터 국내외 교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고 사실은 굉장히 피드백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목표는 베트남의 어떤 도시를 우리가 교류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협의를 하시고 계시는지? 어디하고 도시는 정해져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도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도시 정하는 것만 1년이 넘어갔습니다. 강동구가 국내외 교류강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건강도시도 하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아동인증도 받고 있고 지금 다양하게 국내외 교류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구청장님의 방침이시기도 하시지요. 과연 총무과에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나아가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났고 지금 12월 예산심의를 하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번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도시도 정해지지도 않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8개 나라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8개 맺고 있는 곳과 교류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주 윌로비시 거기 누가 갑니까? 지금 하나도 안 가고 맨날 말씀하시는 게 일본 무사시노시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외 정세상 일본하고도 교류가 어렵지 않습니까?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추후에 다른 지금 교류할 수 있는 부분과 강동구에는 사회적기업이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지요. 사회적기업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여하튼 적극적으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진선미위원

하면 뭐합니까? 지금 도시도 선정이 안 됐는데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국외업무여비를 보면 국외도시 방문 이래서 예산은 지금 엄청 많이 들어 가고 있어요. 이런데 실질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행정지원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몇 개 되지도 않는 도시들 협의도 안돼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금 가지도 않아요 강동구에서, 제가 오죽했으면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 보라고 제안까지 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진선미위원

249페이지입니다. 여비 부분에서 관외출장여비라고 이렇게 명목을 통으로 이렇게 들어 왔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249페이지 위쪽에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보통 타 부서를 보니까 여비 부분에 있어서 명수하고 회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잡으셨는지 그 부분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산출근거 나오면 서류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우리 콘도 관리비 내용 나와 있는데 1,170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추이 보시고 이것도 정확하게 계상이 된 거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이용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분들께서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이용을 안 하는 콘도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올해 100% 다.

체들

업체들진선미위원

리스트를 다시 한 번, 너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용을 많이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도 이용을 많이 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다시 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매년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면 최근 3년 추이를 한번 갖다 주세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밑에 임신공무원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적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이렇게 따로 잡혀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으로 과연 제가 볼 때는 한분 지원하는 것도 모자를 것 같거든요.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지요? 임신공무원 지원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임신공무원들 지원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기능성 방석하고 전자파 차단 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능성

기능성진선미위원

방석하고 전자파 차단 담요도 단가가 꽤 할텐데 사실 임신한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가 곱하기 몇 명을 지금 산출한 건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한정된 시간 안에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각 공무원분들은 각 과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에 내가 맡은 부서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은 그냥 산출내역 같은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 전에 미리 다시 한 번 이제 예결도 있는데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앉아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려고요. 아까 수소차 구입에 2대에 7,200 국·시비, 구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수소 토탈스테이션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늦어지거나 안하게 되면 이 예산은 불용되는 건가요? 아까 그 근거를 주유소 그쪽에 우리 수소차 그게 생긴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2대를 구입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짚고 가려고요. 그거 안 만들어지면 안 사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친환경강동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 어디서 하시려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충전은 양재에도 있습니다.

까지

양재까지이승일위원

가서 충전해가지고 다시 이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하기야 지금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지금 수소차를 구매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찍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양재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1월말에 상일동에는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래는

원래는이승일위원

12월로 되어 있었는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1월말 정도, 그리고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구비는 3,700 밖에 안 들고 나머지는 국시비 다 보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7,200만원 짜리는.

이승일위원

2대니까 7,400.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리고 연료도 현재는 무료고요.

건은

관건은이승일위원

여기가 생기냐 안 생기냐이고 만약에 안 생기게 되면 양재 일원동까지 가서 지금 해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다른 구보다는 가까이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 담당님께서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홍보과에서 일반 고정비로 나가는 것 말고 사업정책으로 했었던 사업 있었죠? 계속, 홍보과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탐방교실 하는 거요?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왜 안하나요? 예산 들어 왔어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 사업은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승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그 사업, 우리 홍보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작년부터.

이승일위원

홍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홍보과에서 몇 년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업.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2007년 4월부터.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을 했었어요. 우리 홍보과에서, 그런데 교육지원과로 넘긴 이유는 대상자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넘긴 거예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사업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예산 어디로 간 거예요? 그냥 교육지원과로 간 거예요? 전체적인 홍보과 예산은 올해 많이 증가됐잖아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증가한 부분은 다른 부분의 예산이고 탐방교실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따

이따이승일위원

교육지원과 때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판, 이게 몇 개 아파트나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안에 나오는 LCD광고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나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현재는 41개 단지에 54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해 보다 늘었나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2020년도 말씀이시죠? 편성된 예산이,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승일위원

작년보다도 늘었나요? 올해.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2019년도요?

이승일위원

18년도보다 늘었어요? 산출근거를 하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54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이 금액이 나오지 않겠어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래서 올해는.

터의

모니터의이승일위원

크기마다 다른가요? 금액이.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승일위원

똑 같은 거죠? 송출되는 거 조그만 모니터든 큰 모니터든 똑 같은 거죠? 개소가 중요한 거니까 이건 산출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작년도 하고 올해를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인상

인상이승일위원

요인을 어떻게 보세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131대 정도를 추가를 할 예정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한 대당 얼마인가요? 한 개소당,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한 개소당 6,695원 정도, 그 중에서 6개월이상이나 수량이 500대 이상인 경우에 할인하는 할인율이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승일위원

좀 안 맞아요. 자세한 산출근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탑 전기요금, 홍보탑이 어떤 건가요? 들어오는 입구 상일동 건가요? 빗살무늬토기.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지난 해 보다 감소됐죠? 금액이, 항상 전기료가, 전기를 조금 쓰게 된 건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전부 전기료는 아니고요, 점검비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고정지출 되는 비용이 들쑥날쑥하다라는 건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강동사료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시회를 할 예정인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내년에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가

전시회가이승일위원

지금도 한 번도 없었나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사료관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시관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저희들이 사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거기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료관

사료관이승일위원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2017년도부터 했으면 그때는 유지관리를 안 했어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유지관리비는 계속.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왜 올해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작년에 있었다고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사료관 유지관리시스템비는 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승일위원

얼마였어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530, 같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승일위원

있었다고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관은

전시관은이승일위원

없었으니까 새로 잡혀진 거고, 그러면 이때 사료관을 할 때 공모도 했었죠? 이 앞전에.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공모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자료는 어떻게 수집을 하나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우리 기관에서 발생되는 것도 문서라든가 어떤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료적 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요, 민간 부문에서.

드는

만드는이승일위원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이라든가 어떤 기관에 요청하고 그런 거 아니예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도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강동사료관 운영이 금액이 1,500이 인상 됐죠? 아, 150만원.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전시회 관련된 예산이 한 500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사료

사료이승일위원

공모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내년에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번 사료공모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갔었어요. 그러면 올해 이 비용이 남았겠네요? 안 했었으면, 2018년도에도 이 목이 안 잡혀 있었나요? 잡혀 있었죠? 사료공모가.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2018년도에는 사료공모를 해서 한 3건 정도가 접수가 된 걸로.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료관 시스템 유지관리비 530만원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들어 갔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본위원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들어갔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승일위원

다 됐다니까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행정복지서회원위원

서회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임차 사무실 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관리비가 1억 7,4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도시경관과하고 생활체육과, 구정연구단, 그 다음에 협치조정관하고 청소행정과 부설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비만

관리비만서회원위원

그런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관리비하고 임차료하고.

혹시

혹시서회원위원

우리구에서도 다른 임차료 내는 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전체적인 자료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가 행정안전국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비율도 굉장히 높게 증액이 됐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올해는요.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나와 있는데요? 전체가 아니라 17%정도 더 증액됐다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인건비가 많이 증액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돼서 많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강동구가 우리 청사에서도 아닌 임대료를 많이 내는 그런 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쭙고요, 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명일동 별관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최초 명일동 별관을 위탁한 게 1995년인데요, 거기에 청소년연맹 시설이 있어요. 한국청소년연맹이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드림스타트센터하고 CCTV종합관제센터가 들어 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명일동 청소년연맹 건물에 50%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서회원위원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소차 구입 2대가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거기에 충전소가 상일동에.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1월말 예정으로 준공 시기가 1월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허가는서회원위원

나 있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허가는 나 있죠.

소차

수소차서회원위원

구입을 2대 하시는데 이걸 어디 어디서 어떤 활용을 하시려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행사 지원 차량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행사지원서회원위원

차량이라면 어느 과로 갑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전반적인 전체 총괄하는 거죠. 저희 과에서.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차량이 이거로 대차해서 폐차를 했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더 늘어나는 겁니다. 특수차는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구매를 하는 겁니다. 2대를.

아까

아까서회원위원

말씀하시기를 연료비도 무료라고 하셨거든요. 언제까지 무료로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암하고 양재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회는 키로그램당 8,8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는

연비는서회원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연비는 1키로그램당 100키로를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량

전기차량서회원위원

보다는 조금 더 들어 가더라도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앞으로 그런 차량을 많이 구입?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앞으로 구매할 겁니다.

다음서회원위원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품격있는 구정행사 운영으로 가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현수막 10만원 4회, 그 밑에 보면 현수막 등 해 가지고 7만원 10회, 또 뒤에 가서 편성품목에 가면 행사 현수막이 7만원, 같은 현수막인데 왜 가격이 틀려지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직원 정례조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 시무식 종무식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규격하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직원

직원서회원위원

정례회의 때는 규격이 크다든가 이런 거겠죠. 그게 궁금했고요, 아까 외부인사 기념품은 진선미 위원께서 해 주셔서 넘어 가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직무능력향상교육 운영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청내 방송 운영, 소통데이 운영, 이건 없었던 것이 새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만 이건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청내방송은 저희들이 홍보과에서 처음에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방송을 하는 요원들의 식사제공인가 그런 정도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소통데이는 격무직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격려비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이게 없었던게 아닐텐데 계속 방송은 하고 했을 텐데 어떻게 이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때 홍보과에서 잡혀 있어서 올해 총무과로 작년에 가져와서.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작년까지는 홍보과에서 했고 올해 가지고 왔다 이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서회원위원

왜 가지고 오게 된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당초에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문화공보과가 있었는데 그때는 청내 홍보 방송을 문화공보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직원 상대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에다

여기에다서회원위원

새로 신규가 아니라 이관이라고 써 놓든가 이랬으면 전혀 우리가 말을 안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런 내용 없이 갖다 붙여 놨으니까 물어 봤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신경서회원위원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자치안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자치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서회원위원

박희자 위원님께서, 36쪽입니다. LED교체 3,6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공사가 끝났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끝난 공사가 어떻게 올해 예산으로 들어오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공사는 사실 재작년에 했습니다. 공사한 취지가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하고 우리은행에서 총 소요 예산을 먼저 부담을 하고 각 자치구하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한 겁니다. 공사는 17년도에 끝났고요, 부담은 우리은행에서 예산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걸 분할 상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6년간 저희가 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산과 목이 있을 때 여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에 괄호 열고 내용만 써 놔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하고, 작년에 동청사 전기차 충전기가 비를 맞고 있다라는 걸 5분 발언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잡아주셨네요. 9개소만 외부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서회원위원

안전을 위해서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서회원위원

38쪽으로 가겠습니다. 동행사 차량 교체가 4대가 잡혀 있습니다. 동 차량은 어디어디 동을?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지금 소요 연수가 내년에 바꿀 곳이 4개동인데요, 전부 10년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강일동, 명일1동, 성내1동, 성내2동, 이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서회원위원

바꾸는 차량은 차종은 뭘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건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6인승 더블캡입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연료는 뭐로 하시냐 이거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지금 수소차 나올 때 저도 좀 뜨끔했는데요. 저희는 화물차는 아직 수소차까지 개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경유차로 해야 되겠지요.

회원

서회원위원

경유차보다는 그럼 가스차로 해야지요. 이걸 경유차로 한다면 경유차량은 요즘에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가스를 많이 활용하는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경유차가 힘도 좋고 선호해서 그런 건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 말도 많으니까.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동차량이 크게 힘써야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미세먼지를 줄이는 입장에서라도 그건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서회원위원

49쪽으로 가겠습니다. 49쪽에 계속 말씀이 많고 이것도 박희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자치회에 간사 활동비라고 지금 시범동에서 나가고 있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얼마씩 주고 계십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지금 월 100만원인데 50만원은 시비고 50만원은 저희 구비로 이렇게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5개동 해놓고 6개월 밖에 안 했단말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건 6월이면 끝나니까요. 시범운영 하면서 시에서 조건이 시범운영이 끝나면 지원을 안해줍니다.

비도

간사비도서회원위원

시범동이 끝나면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회원위원

지난 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간사를 외부인력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조례는 뭐였지요? 그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외부인력으로 써도 된다 그런 취지가 많야서 조례를 그렇게 바꿀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100만원씩은 어디서 어떻게 주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 돈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비로 50만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50만원은 우리 구비고 그런데 금액을 올린다는 말씀은 그때는 저희 계획은 없었고요.

액을

금액을서회원위원

올리고 안 올리고 간에요. 이게 그럼 시범동도 1년에 한해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2년이요.

회원

서회원위원

2년입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지원관도 2년이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관이

지원관이서회원위원

있는 날까지만 간사비도 주는 겁니까? 그럼 그 후에는 그건 없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구비를 확보해서 줘야지요.

비도

구비도서회원위원

나가는데 시비가 50만원 들어오는 건 없어지고 우리가 100% 해서 우리가 100만원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서회원위원

여기에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넣었어야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런데 6개월 잡았지 않습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100만원 5개동 이게 지금 구비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에 50만원 6개월 5개동 그리고 또 여기 100만원 6월 5개동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다시 설명드릴게요. 50만원짜리 6개월 5개동 이건 내년 6월까지는 시범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비 50만원, 시비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7월부터는 시비가 시범동 끝났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니까 구비로 100만원 확보해서 6개월 드리겠다 이 뜻입니다.

비는

시비는서회원위원

여기다 넣지않고 구예산만 넣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아직 가내시 확정돼서 통보는 안됐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 10분 전후 해서 일단 오전 질의는 마칠 예정이어서 시간 좀 잘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것은 오후 종합질의 있으니까 종합질의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2차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앉아 계신 김에 잠시, 동청사 관련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전부 담당하시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알기로는 성내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관할로 되어 있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복합청사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성내1동만 그런 거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니요, 강일동도 그렇고요. 거기도 도서관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천호3동이라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사실 자치안전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수월한 거 아닐까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게 동만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됐을텐데 복합이 들어 가다보니까 우리 권역을 좀 넘어서는 게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이고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빠른 질문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에 이미지, 폰트 및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권이 있어요. 이거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사용기한 1년입니다.

김영민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지요? 올해 예산 보셨나요? 올해 예산 보면 1년에 6종 해서 100만원이예요. 400만원 올렸으면 네 배 가까이 증액된 건데 그럼 똑같은 사용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럼 300만원은 감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이미지, 폰트 사용료는 금년보다 200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미지, 폰트 및 그래픽 사용료는 작년에 600이 잡혀 있었는데.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왜 감액이 된 거예요? 200만원 지금 떨어진 건데 그러면 200만원의 차이는, 그러면 이것도 내역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300페이지에 보시면 방송출연진 의상비가 있어요. 이 의상은 어떻게 대여하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건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할 때.

알고

알고김영민위원

있습니다. 이게 대여인가요? 아니면 피복비를 의상을 사게끔 주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구매입니다.

한테

누구한테김영민위원

, 어떻게 구매하는 건가요? 저희과에서 구매를 해서 입히는 거예요? 아니면 출연진에게 이 피복비를 드리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저희들이 출연진한테 피복비를 주는 겁니다.

그냥

그냥김영민위원

드리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LTE 사용료가 있는데 LTE 데이터 사용료가 왜 나오는 거지요? 저희 자체 인터넷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방송국이면, 바로 밑에 있어요 방송출연진 밑에.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영상 같은 거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자체 인터넷 다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와이파이가 안 된다거나 그런 데서 사용할 때.

김영민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 잘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있는데 700만원 있는데 좀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원래 이렇게 매년 들어 왔던 내용인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것은 올해나 같은 금액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카메라, 외장하드 및 메모리칩 또 고해상도편집기가 있어요. 카메라는 작년에 본위원도 엄청나게 이야기 했는데 또 구입을 하시네요? 어떤 명목으로 어떤 사양으로 구입을 하실 건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카메라는 내년에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한 2명 정도 1인크리에이터를 배정 받아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사업 중에서 1인크리에이터 2명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 받아가지고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2대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서

거기서김영민위원

인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한다고요? 지금 여기 홍보과에서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은 뭔지 제대로 인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밑에 고해상도편집기는 뭔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건 지금 편집기가 2009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한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해상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부품 교체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기간이 오래 돼가지고 해상도가 떨어지고 해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하드

외장하드김영민위원

및 메모리칩은 얼마를 사시려고 200만원을 잡으신 거지요?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들이 조금씩 있어요. 지금 이 내용 같으면 외장하드 몇 테라에 개수 몇 개 메모리칩 몇 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와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영민위원

주시면 받아서 할 거고 마지막으로 그 전페이지 300페이지 보면 SNS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도 있고 그 전에 보면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나가요. 통으로 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심사위원은 누가 하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선임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5명 정도.

것도

이것도김영민위원

선임기준이나 보내 주셨으면 하고 몇 명으로 하나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10만원 곱하기 5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왜 이렇게 안 적어 주셨지요? 1명한테 50만원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죄송합니다.

것도

그것도김영민위원

해 주셨으면 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아까 이미지, 폰트 및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이 있는데 그래픽 프로그램 어떤 거 사용하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주무관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픽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영상편집이랑 그래픽 편집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픽 프로그램이면 포토샵 아니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사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김연후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시려면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미랑

양미랑홍보담당주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예산을.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지금 제가 프로그램에 뭘 사용하냐는 거하고 기한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미랑

양미랑홍보담당주사

기한은 1년이고요. 저작권 사용료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용료는 1년간 4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정도 활용할 수 있어요?

미랑

양미랑홍보담당주사

수시로 저희가 강동구 소식지 편집할 때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프로그램 사용이 컴퓨터 1대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제한적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한 4대라든지 6대까지 가능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미랑

양미랑홍보담당주사

제가 알기로 2대 정도.

확한

정확한김영민위원

것은 아니네요?

미랑

양미랑홍보담당주사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같이김영민위원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청소년참여예산이랑 주민참여예산이 기준이 뭐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알고진선미위원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5개가 청소년참여예산 뒤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나가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는 청소년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은 각 부서에서 하지 않았던 신규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과연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고 청소년참여예산으로 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자치안전과에서 부서의 비용으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지 이것이 주민참여나 청소년참여예산은 저해하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써포트를 해서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일 1회에서 2회 정도 청소년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부서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건 주관하는 부서가 2개 부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예산서로 확정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예산서에 넣어서 확보할 게 아니고 그걸 반영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한테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못된

잘못된진선미위원

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이렇게 관에서도 주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일단은 계속사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우리 매년 새해가 되면 내년에도 신년에 청장님 모시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장 모시고 동행사를 진행할 건데 보통 우리가 행사장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을 하지요. 사실은 학교에다 저희가 비용을 임차료를 지급합니까? 학교에다 지원을 합니까? 그 리스트도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임차료 관련해서 난방기구가 학교 강당에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있지요.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부분인지 이 산출근거 내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통장자녀학비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총 17명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통장조례 관련 법에는 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대학생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의미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17분이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공과금으로 한다 했을 때 저희가 80만원 잡은 건데요. 이제 공과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년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해야 되겠고 총액은 그 정도로.

인데

총액인데진선미위원

17명이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통장들 한번 확인을 해서 한번 받으신 분은 유예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진선미위원

아파트단지에서는 서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반 주택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통장님들 찾기가, 그래서 이런 지원도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266페이지 자치회관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이번에 재구축 들어 가나요? 3,000만원 넘게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구축

재구축진선미위원

비용이 있는데 유지보수도 지금 또 예산이 잡혔네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유지보수는 해마다 들어 가는 거고요. 이 재구축은 뭐냐하면 이게 구축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홈페이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 갈 수도 있고 홈페이지 주소를 쳐도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강좌신청이라든지 수강료 납부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져서 이번 기회에 17개 동 신청을 그 안에 가서 다시 할 수 있고 납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홈페이지 재구축 할 때 그 당해 연도는 유지보수 유형이 안 들어 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 그건 또.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부분은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이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1월달에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래도

그래도진선미위원

유지보수 1년이고 다른 업체로 진행하실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조금은 줄여도 될 것 같긴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진선미위원

268페이지입니다. 통장상해보험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강동구가 구민안전보험을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라 하면 강동구민이기도 하신데 만약에 이 분들이 상해가 당했을 때 구민안전보험이 우선되는 건가요? 통장 상해보험이 우선 되는 건가요? 이중 지급이 안 될 텐데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중 지급 가능한 걸로 알고, 그런데 통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통장 활동도 강동구민 안전보험이라는 게 강동구민이면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을 받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중 금액 되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보험회사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견적도 받고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기부금품 심사위원하고 지명위원회 심사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치안전과의 지명위원회는 어떤 심사를 하는 곳이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를 들면 강일동이 전에 하일동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고칠 때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연 2회로, 그럼 그것도 있을 때만 하는 건데, 일단 잡아 놓은 거네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일단 이거는 예비로 쓸 수 없는 것이니까 잡아 놓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자치안전과 옆 페이지 보면 공유촉진위원회도 있는데요, 그리고 방범용 CCTV설치운영 심의위원도 있습니다.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리스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심사위원회, 자치안전과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자치안전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세입·세출예산안 26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움집 소망이룸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이게 매년 같이 잡히잖아요. 매년 1,500이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무슨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같은 스타일 보다는 시대도 달라져 가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건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과장님 이 부분 좀 내년에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다음에 267쪽, 우리 통반장 운영 내실화 부분에 가서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통반장 워크숍 운영해 가지고 2,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도 매년 같을 것이고, 그런데 통장님 워크숍은 알겠는데 반장님들도 워크숍을 갑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반장님은 워낙 많아서요, 그냥 명절 상품권 2만 5,000원씩 1년에 5만원 드리는 걸로.

크숍

워크숍제갑섭위원

운영비 통, 반장 이렇게 써 져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건 예산 과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난 번에 통장님들 워크숍 가셔 가지고 거기에 강사를 초빙했죠. 강사를 초빙했는데 강사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 거 알고 계시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얘기제갑섭위원

들으셨죠. 그런 분들 초빙하지 마세요, 정말 그게 통장님들 말이 다 나왔어요. 갖다 오신 분들이 반기들고 항의하고 그랬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부분을 철저하게 강사들은 어떤 중립적인 인사들이 오셔야지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그런 어떤 이념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강사들이 오시면 안 돼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유념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제갑섭위원

분명히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 270쪽에, 그 다음에 녹색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어린이안전지킴이는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굣길 교통 그리고 취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데에서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귀가길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녹색교통안전지킴이?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거는 지난 번 임시회 때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신 그 내용인데요 통학길에 녹색학부모회 중에서 해마다 갈수록 참여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참여 하시는 분들이 노고도 크고 해서 성동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간식비로 3,4천원 주었던 것을 실비로 해서 만원 정도 드리는 걸로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돼서.

루에

하루에제갑섭위원

만원?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서 확보된 녹색교통지킴이입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사실은 녹색교통안전지킴이 관련은 옛날에 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순수한 봉사조직으로 해서 어머니들이 이른 아침에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등굣길에, 또 하굣길도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무료봉사 했잖아요. 무료봉사를 하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점점 줄어 들어서 운영이.

제갑섭위원

숫자보다는 갑자기 인건비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의 보수를 주다 보니까 이게 먼저 생겼죠? 거기 보수 지급하는 게, 거기를 주다 보니까 여기에 녹색어머니들이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형평에 맞춰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런 것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참 그냥 순수하게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비 받으면서도 왜 이걸 돈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등굣길을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데 실비까지 받아가면서 이걸 지급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원성의 목소리가 많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상위 조례에 딱 담아져서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구에서 순수한 구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구비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어린이안전지킴이단하고 녹색교통안전지킴이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 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그동안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질의인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에 걸쳐서 각 국에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약 이틀간에 심의과장에서 느꼈던 거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많았던 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이게 어떤 포장되어져서 우리 주무부서의 정책 사업으로 나온 것 같은 이러한 얘기들이 참 많았었다라고 얘기가 들어지고요, 그리고 지난 해나 지지난 해에 어떤 예산이 산출과정에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물어봐야 될 정도로 산출근거가 없어서 포괄적인 어떤 금액 위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자체에 질도 떨어지고 그만큼 양은 많아지고 이러한 심의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 이번에 나타났던 어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의혹이 남을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산출근거에 대해서 다시금 한 번 심사숙고해서 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맘센터 과장님, 지난 추경 때도 뜨거운 감자였던 정책사업입니다. 지금 아이맘센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편성한 게 천호공원 점하고 강일 점을 추경 편성을 했었는데요, 천호공원 점이 사실은 거기에 장난감 도서관 대여를 같이 겸하려고 했었는데 공간을 구성하다 보니까 장난감 도서를 하는 게 조금 공간이 적어서 설계를 자꾸 변경하다 보니까 진행이 더뎌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산서

예산서이승일위원

407쪽입니다. 지금 5호점, 6호점 계획하고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5호점은 어디로 계획하고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5호점은 암사쪽에 마을공동체 시설이 있었는데요, 거기 1층에 공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승일위원

그러면 임대를 안에 리모델링 통해서 들어 가는 겁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임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강동구에서 쓰고 있던 곳이라 임대료는 안 들어 가고 6호점에는 임대료가 들어 갈 예정입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승일위원

안에 따로 보수없이 그냥?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은 해야 됩니다.

델링

리모델링이승일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 비용이 5호점과 6호점이 4억씩 8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8억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위원

4호점이 어디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천호공원 점입니다.

이승일위원

3호점이 커뮤니티센터 그쪽이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호점이 커뮤니티센터이고 4호점이 천호공원 점입니다.

거기

거기이승일위원

추가공사비가 무엇 때문에 들어 가는 거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호점에 추가공사비가 들어 가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4호점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커뮤니티센터 안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더 들어 가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3호점이 천호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호점이 강일 커뮤니티 점이고 4호점이 천호공원 점입니다.

이승일위원

3호점은 커뮤니티 당초 예산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도 지금 부족하다고.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3호점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저희하고 어르신아동 장애인복지과 같이 진행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이승일위원

3호점 4호점 추가공사비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정확하게 나눠 줄 수 있나요? 3호점에 얼마, 4호점에 얼마?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겠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463페이지입니다. 어제 예산 심의할 때 불법 게임기 압수물 수거운반비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 당시에 답변을 좀 못해 주셔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게 1,000대가 아니라 1,000톤이라고 그러셨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여기는 1,000대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불법게임기 관련 법률에 보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가 게임기 수거운반비나 폐기처분비를 저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경찰청 업무협약서에 보니까 경찰청에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서부지역 본부랑 2015년도에 협약을 했어요. 협약할 때 보면 1톤 트럭으로 해서 1톤 트럭 한 대당 올해는 16만 5,000원인데 해마다 금액이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트럭 한 대당 16만 5,000원 해 가지고 트럭이 몇 대인가해서 실제적으로 거기다 청구는 해요.

럭이

트럭이진선미위원

몇 대로 잡으셨어요? 이번에는, 16만 5,000원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60대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31대, 32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보니까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저희가 단속.

날쑥

들쑥날쑥진선미위원

해도 2배 이상이 들쑥날쑥 하는 건 예산이 맞지가 않죠. 그리고 일단은 세부내역에 만원 곱하기 1,000대라고, 이거 오타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산출식을 트럭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그걸 역으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대당.

으로

역으로진선미위원

해서 계산식이 안 나와요. 자료 주신 부분을 보니까 여기 불법게임기 및 압수물품 수거운반비 폐기 처분이라고 했는데요, 보관이예요. 폐기가 아니고, 그러면 폐기가 아니라 보관비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구분에 보관, 폐기해서 보관에 체크되어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 그리고 자료도 보이지가 않아서 카피를 20번을 해야 나올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정확하게, 일단은 폐기가 아니라 이 내역 전체적으로 잘못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수거운반비 폐기처분으로 일단은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집행인데.

법령

법령진선미위원

부분은 알고 있는데 여튼 비용추계를 봐서 예산을 잡으셨을텐데 작년하고 비용 추계도 맞지도 않고 산출근거도 맞지도 않고 하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보니까 420만원 잡혀 있는데.

진선미위원

31대예요. 작년에, 그래서 443만 3,000원이었죠. 금액이.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420만원을 잡았었는데 보니까 집행은 540만원이 돼서 한 120만원.

진선미위원

443만 3,000원인데요? 2018년도에 자료 주신 부분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잡는다는 게 조금 많이 잡히긴 한 것 같아요.

진선미위원

산출근거가 맞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을 때 특히, 민원여권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추가업무수당 관련된 부분이 월당 1,000만원 이상씩 돼서 기억 혹시 나시지요? 그래서 인원을 추가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근무하시는데 복지부분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바뀐 부분이 있나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공익요원 받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받고 해서 잔무처리는 그 정도로 하고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가능하면 시간외근무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실이 지금 의회 같은 청사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간단한 부분이기는 한데 화분 관련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내역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5페이지 아래 쪽에 보시면 운영 관련해서 민원실 화분구입이 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쪽에 확인해보니까 의회에서 다 잡혀 있거든요 1층 관리를, 그럼 이건 이중으로 된 부분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례상 계속해서 올라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작은 거지만 말씀을 한 가지 드린 겁니다. 타 부서에서 몇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냥 5년 전에 했던 걸 그냥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작지만 이번 같은 경우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사업 하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위에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수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계약으로 해서 통으로 계약되는 사항인가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업체명하고 어느 업체하고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친절교육 업무추진이라고 있어요. 우리 홍보과에 보면 관련해서 교육비가 다 집행이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따로 교육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부서직원이 워낙 민원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따로 교육을 시키고 또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서로 간담회도 하고.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비용으로 교육이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역이 정말 교육을 한다면 작년 내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은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숨겨 들어오는 예산이 보여집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은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적어서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방범 및 장애출동 서비스료라고 있는데요. 그 장애가 나왔을 때 출동을 하는 거지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매달 이렇게 출동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이건 수시로 발생하고 특히나 야간에 우리가 캡스 같은데 유지보수팀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못 나갈 경우는 많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위쪽에 유지보수비용이 다 있고 캡스같은 경우도 업체랑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빼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도 체크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님! 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지금 홍보과에 홍보대사가 따로 있나요? 우리가, 누가 홍보대사를 하세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여섯 분이 있는데요.

진선미위원

홍보대사가 직원분이신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아닙니다. 연예인하고 체육인하고 해서 여섯 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학선 선수하고.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과장님!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는 저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홍보대사 운영비가 50만원이예요. 그런 분들이 50만원으로 무슨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지금 여섯 분 중에 네 분은 선사문화축제 홍보대사고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역을

내역을진선미위원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체크해 보면 되고요. 홍보대사가 여섯 분이 계신데 홍보대사 운영으로 지금 예산을 넣어 두셨잖아요. 이건 뭐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따로 하는 건 없고 생일이라든가 이럴 때 축하꽃다발 정도 하나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비로

운영비로진선미위원

그렇게.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진선미위원

299페이집니다. 통신사 콘텐츠 사용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홍보팀에서 이미지, 폰트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비용들을 사용권을 다 아까 오전 중에 질의를 드렸고 콘텐츠라면 통신사 콘텐츠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이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종합.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생각하는 콘텐츠랑 다르네요. 통신사라면 SK라든지 KT라든지 이런 통신사를, 이게 지금 연합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콘텐츠가.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통신사에 콘텐츠를 이용해가지고 2개 통신사에서 올라오는 뉴스에 그래픽이라든가 뉴스기사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뉴스

뉴스진선미위원

기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하튼 그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상당해서 누가 관리하는지가 이 콘텐츠 사용료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고요. 뒷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오전에 방민수 위원님께서도 드론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종합질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홍보팀 드론을 사용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팀에서는 연 24회를 사용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그 정도 사용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여유는 있는 거네요. 홍보팀에서 이용하시는 홍보 그리고 드론을 전담하시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미디어팀에 직원이 교육을 받고 따로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미디어팀에 직원 교육 받으면 그 직원이 타 부서로 가면 어떻게 다른 분이 또 교육을 받고?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그렇게.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지난 번에 질의드렸을 때는 홍보팀에 따로 전문인력이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요. 일단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드론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홍보팀에 드론은 지금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거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진선미위원

유지관리라는 건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고장 나고 하면 수리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런 부분도 드론 수리비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해 주시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시간이 끝나고 그리고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301페이지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조정은 가능하신 거지요? 고해상도편집기라고 해서 봤더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편집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하는 거네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김영민위원

영상편집용 컴퓨터라고 적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금액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이게 견적서의 내용을.

저도

저도김영민위원

견적서 그때 주신 걸 받아보니까 또 밑에 적혀 있는 게 있네요. 만약 조립식으로 한다면 256만 8,000원 이렇게 또 적혀 있는데 반 가격으로 떨어지는데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런데 정품을 사용하는 거 하고 조립식을 사용하는 거 하고.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다른 거 위에 외장하드 지금 SSD 2테라짜리 65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 2대 구입하고 그리고 샌디스크 메모리칩 이거 하는데 본위원이 그냥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1테라짜리가 17만 4,000원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두 배로 한다고 쳐도 30만원 정도면 반 가격일텐데 어떻게 찾아보신 거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자료를 보시다시피 그건 견적 받아보니까.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찾아본 상황에서도 똑같이 시행할 수 있으니까 이거 예산 적정선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저희들은 그 용량에 따라서 고용량 메모리 같은 용량이면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그렇게.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말씀하셨을 때 제조사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조달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74페이지고요.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여기 보니까 큰 건 아닌데 민방위교육 운영비 중에 교육장 운영비가 잡혀 있어요. 민방위 교육장 이거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교육장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 가나요? 민방위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교육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비용을 납부하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건 확인해서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그 밑에 소집훈련 운영은 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민방위 27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교육장 운영으로 잡혀 있고 바로 밑에 소집훈련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 보니까 이번에 동주민센터 전기차 충전하는데 비가림막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서회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고 이거 적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도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오전 질의시간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소통데이 운영이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하는 비용입니다.

김영민위원

이 목으로 적혀 있는 거 보면 뭔가 날을 잡아서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소통데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소통데이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힘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날을 잡아서 그분들 격려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어디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자치안전과에서 합니다.

김영민위원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TO는 어떻게 정해져서 내려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신청하는 건가요? 필요하다면.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필요에 의해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지금 저희 총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총 67명 정도 작년 예산에 잡혔고요. 내년에는 65명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동명근린공원축구장 같은 경우에 사회복무요원 2명이 상주하면서 거기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것도 신청을 한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마 공단에서 저희에게 신청를 했겠지요.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그쪽은 공단에서 따로 지정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67명 같은 경우에는 공단 것은 포함이 안돼 있는 내용이라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세입·세출예산안 285페이지고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좋은 중학교 만들기 추진에서 좋은 중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거 하는 건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좋은 중학교 프로그램 사업은 학교가 한번 선정이 되면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이나 학생들의 인성교육 이런 걸 위해서 상담사 지원사업까지 같이.

폭력

학교폭력김영민위원

예방에 대한 상담사 지원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니즈콜 상담사가 있고 좋은 중학교 사업은 좋은 중학교 사업에 따로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하는

상담하는김영민위원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건데.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2011년부터 해왔던 사업 중에 상담사에 관한 파견사업은 저희가 전일제 상담사에서 시간제 상담사로 니즈콜 상담사로 변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좋은 중학교 사업은 2018년에 동신중학교가 마지막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3년간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 중에 프로그램 사업만 남겨 놓은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건 앞으로도 좋은 중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학교폭력 예방 관련돼서 교육지원청에서 위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그쪽에 많이 사업 추진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상담사 파견사업을 시간제로 좀 바꾸고 좋은 중학교 사업은 지금 일몰을 시키려고 마지막 선정된 동신중학교 프로그램 사업만 남은 겁니다.

김영민위원

일몰시키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2021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갈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영민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명문고 육성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명문고 육성 사업은 저희가 14개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1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각각에 학교에서 원하는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특화사업들을 학교에서 요청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4개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강

시설보강김영민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영민위원

286페이지 보면 고교 대학간 연계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급해요. 굉장히 많이 하네요. 50회 정도 하는데 이건 어느 행사나 어느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강사료인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대학하고 고교, 고등학교하고 연계를 맺어서.

김영민위원

예, 제목만 봐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던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대학하고 저희가, 잠깐만요.

목만

제목만김영민위원

봐도 고교하고 대학간 연계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들을 주는 강사료로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연계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고 언제 하는 것이며 누가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주최해서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초청 강사를 말하는 건지 이런 게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대학으로 각 학과별로 필요한 특성화된 실험실습이 필요하다거나 특화된 교육을 위해서 대학에 연계해서 학생들의 추천을 받고 그 학생들이 같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의를

강의를김영민위원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육을?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로 찾아가서 대학으로 연계해서요.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특화된 학과에 대한 말 강의를 같이 듣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가는 건지?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아니고요, 특화된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교육을 듣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50회를 진행을 해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자세한 내역은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김영민위원

안 주시면 이따 계수조정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9페이지 보면 아래 부분에 강동구 청소년센터 꿈드림 재위탁 심사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청소년누리터 재위탁 심사가 있어요. 이거 다시 재위탁하는 건가요? 이번에.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개 청소년시설이 내년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심사하는데 심사위원이 있는 거겠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심사 위원 수당.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바로 위에만 봐도 운영위원회 수당이 1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 곱하기 0.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통으로 7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몇 명이 되는 건지?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몰라서 직접적으로 여쭙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심사위원은 7명 이내에서 모시려고 하고 70만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교통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꿈드림이라든가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2회 정도, 2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상,하반기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민위원

교통카드요? 쉽게 얘기하면 티머니 같은 거?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티머니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같이 도입하면서 효과적으로.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어떤 체제인데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탁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티머니 사용내역을 조회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미리 막는 게 아니라 사용 내역을 보고 잘못된 사용이 있으면 환수조치하나요? 그러면.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티머니가 애초에 그런 기능이 있으면 괜찮은데 좀 없는 점이 한계점이긴 하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 그냥 요즘 티머니 결재로 해서 교통카드가 아니라 편의점에 가서 뭘 사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현금을 주는 꼴이 되는데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통비를 우선 사용하라고 주기는 하는 겁니다.

목만

제목만김영민위원

학교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지 사실 그냥 돈 주는 건데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런 지원이 없다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 가는 게.

원이

지원이김영민위원

없으니까 무방비로 그냥?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식비하고 교통비에 대한 지원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하신

말씀하신김영민위원

내용을 그렇게 토대로 다시 결론을 내리면 식비하고 교통비를 줘야 되는데 식비 주는 방향이 뭔가 사람들마다 생각하기 곤란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통비 지원으로 하고서 거의 식비까지 같이 채우겠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건데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그 방법이 그래도 제일 낫겠다 생각을 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다른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저희가 꼭 따라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거의 현금을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이긴 한데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야 당연히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건 문제 제기가 될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돈으로 주면 좋죠. 이거는 카드를 위장한 현금을 주는 거랑 똑 같은 겁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를 나눠서 주는 이유도 그런 거에 대한 지도를 같이 하면서 은든형 학교밖 청소년도 발굴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이런

이런김영민위원

거를 시작할 때는 정말 체계를 정확하게 갖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거리가 생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다른 대안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공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도시관리공단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손경현 본부장이시죠? 답변석에 앉으시죠.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손경현입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질의했는데 죄송하지만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일 자체가 우리 관내 시설물 관리랑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하지 않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뿐만 아니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들 하고 있는데 건설재정위원회 분과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이해는 안 갈 정도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저희 행정복지 소속, 특히나 생활체육, 그리고 도서관, 문화생활국장님 소관에 있는 과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득이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도 많기는 한데 일단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금 이번에 공단 전출금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체육시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기도 했는데 특히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려는 공단 자체 내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야구장 같은 경우에 전출금이 발생해서 가고 있어요. 공단에서 시설 관리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권을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예산서도 제가 몰래 찾아가서 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는 계획이신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체육시설 운영을 창단이후로 쭉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체육 전문직이 11명 정도가 현원으로 있고요, 최근에 체육전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등 아니면 테니스까지 오늘 면접을 실시했거든요. 체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기구가 문화재단으로 도서관 5곳이 내년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나름 조직이 축소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저희들은 체육 쪽에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첫 번째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면접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이 지금 안이 올라왔고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면접을 벌써 실시하신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기존에 정원 티오에 따라서 체육을 선발을 했고요, 만약에 내년에 추가로 체육시설이 오게 된다면 구와 협의해서 더 인력을 보강할 계획도 있습니다.

인력

인력김영민위원

보강이라 하면 저희 계속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신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창출 중에서 특히나 공공시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그리고 공공시설에서 채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력을 더 충원해서 증원시킨다는 말은 세비가 더 나갈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랑은 결부되거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나름대로 수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가져오지 않은 강일테니스장, 고덕야구장 가까운데 성내유수지 축구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연 2억이상의 인건비나 모든 것을 제하고도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민위원

도시관리공단 자체내에서 이야기인거고, 구청 전체로 보자면 전출금이 나가고 그 정도 수익을 메울 수 있을 만한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인건비 다 제하고도 충분한 수지를 낼 수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신

판단이신김영민위원

거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저희 분석한 거 드릴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냐고 여쭤 본 겁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야구장 부분은 만약 저희들 운영권이 넘어온다면 내년 쯤에 구와 협의해서 야구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사회인 야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계신지는 알고 계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아는 부분으로는 각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클럽별로 연간 대항 리그전으로써 운영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 40여개 팀이 종합리그전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야구가 리그로 진행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리그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운영과 함께 거기에 경기에 대한 심판, 이런 부분들도 다 제공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그런 인력까지 저희가 다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100%인력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예산안에도 잡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만 뭉뚱그려서 겉핥기식으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쭤보는데 계속 다시 반문이 나오는데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사업권을 구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은 운영권이 충분히 구청에서 주겠다는 그런 오더 있으면 저희들은 그 시차를 두고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이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일단은 이야기는 다 나왔고 예산안까지도 다 나온 상태에서도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협의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이신거네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축구 또한 나머지 테니장은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축구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야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구에 생활체육 운영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문 인력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할 것 같으면 다 하죠. 당연히, 그 전문인력을 자꾸만 확보하려는데 있어서 예산이 자꾸만 계속비로 늘어나니까 최고의 효율을 늘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인 야구에 운영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충당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요.

간이

시간이김영민위원

있다, 할 수 있다,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회인 야구가 돌아가는 걸 알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처음부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만 충분한.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인력으로서는 야구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야구

야구김영민위원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인 야구가 돌아가는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전문인력을 추가한다고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인력들을 추가해야 돼요. 단지 야구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떤 일이든지 그게 앞으로 할 일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포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고 그리고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잘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시는 분 하라고 그랬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생활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풀 리그로 돌아갑니다. 풀 리그로 돌아가고 주중, 주말, 주말도 토요, 일요, 나눠서 조별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 구장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상시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그럴 만한 인력을 뽑으려면 최소한으로 6,7명 이상은 거기 뽑아야 되는데 그냥 그 야구장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그 인력을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돈이 나가는데도 그냥 저희는 지켜보고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시간을 주신다면 위원님이 충분히 야구가 운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도 만들고 그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이해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인력 충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력 충원이 단지 그 야구 사회인 야구를 진행하기 위한 인력 충원만 했을 경우에 굉장히 쓸 데 없는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계획이 없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이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력을 잘 충원해서 하겠다라는 말은 저랑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 아닐까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수지에 적자나지 않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를 6명을 뽑든 2명을 뽑든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지의 적자가 나지 않는 부분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영민위원

어차피 공단으로 갔는데 공단에서도 다시 또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수지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잘 상기시키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열심히 해서 잘 하겠다,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면 수지에 맞게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잘 해서 열심히 하겠다, 잘 하겠다, 저희한테 그러면 뭔가를 보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시간을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어느 시간을 드려야 할까요? 예산안이 다음 주면 끝날텐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음 주 안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번주

이번주김영민위원

안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번주 안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와 계시는데 우리가 생활체육과에 많은 비중이 우리 공단 전출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 사업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공단 전출금들에 대한 해당 사업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큰 틀에서는.

은데

많은데이승일위원

한 두가지만 제가 확인 차, 물론 생활체육과장님을 통해서 일정부분 알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옥상에 방수공사가 앞전에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했느냐라는 안 들이 나왔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노후 헬스장 기구 교체건 본위원이 그날 그때 공사 때 갔었어요. 2층인가에 헬스기구를 적체를 해 놨었고 그냥 방치된 상태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가지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리모델링 완공 전에.

이승일위원

이 헬스장 기구 그대로 썼던 거 아닙니까? 방치됐던 거 청소하고 닦고 조이고 해 가지고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체 들어 온 거 아니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그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연수가 8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일위원

예.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알기로 54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구청 주관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만, 리모델링이 수영장 위주로 진행이 됐고 또한 샤워실만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나머지 외부에 대한 리모델링은 전혀 않지 않았고요. 또한 운동기구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교체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에 대한 예산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이승일위원

방수공사를 왜 하게 됐어요? 어디가 누수가 생겼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옥상입니다.

인데

옥상인데이승일위원

그 옥상 바로 밑의 층에 누수가 생겼다거나 뭐가 예측이 됐으니까 방수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시기가 됐으니까 한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리모델링 끝나고 누수가 있는 현상을 보니.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누수가 어디가 이루어졌냐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옥상에 틈이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옥상에 누수가 되려고 하니까 선이 생겼겠지요. 그런데 직접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누수가 있으니까 옥상 방수해야 되겠다 할 거 아니예요. 그 누수된 지점이 어디냐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진으로 제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본부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이승일위원

모르시면서 지금 예산 잡으신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사랑의 간식배달 붕붕 청소년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게 신규로 해서 적은 돈입니다. 8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이 내용은 뭐로 어떻게 들어 온 내용이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사랑의 간식배달이라고 요새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그런 운동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청소년이 제안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이거서회원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활동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급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참여 학교를 지원을 받아서 희망 학교에 교육경비보조 형식으로 내려줘서 학교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원

서회원위원

참여예산에 간식배달 붕붕이라는 토를 달아서 왔으면 거기에 계획이 있을텐데 아침 못 먹는 아이들에게 밥을 준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거 세부적으로 뭐가 돼있어서 이걸 맞춰 주셔야지 그냥 운영비로다 주면 그게 그냥 그대로 이거랑 맞게 진행이 될까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를 내려 보내기 전에 참여 학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사업계획안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경비보조를 내려줄 계획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이것은 오래전부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모금목표액이 12억 5,000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목표액은 동일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2억 5,000 정도 이렇게 잡으셨고 생방송도 하고 그런데 여기 날짜를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기간을.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 2020년도 사업 예산안이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작성한 건데 이 모금사업은 11월 20일부터 다음연도.

회원

서회원위원

2월 말일까지 그렇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 내용을 확인한 거고요. 그런데 저도 계속 참여하는 사업이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금은 12억 5,000 정도 하면 이게 과연 어느 동 누구에게 가는 건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동에서 모금이 된 부분은 공동모금회로 들어 갔다가 일부는 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로 기금사업으로 서울시 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일부는 두고 모두 돈이 내려와서 해당 동에서 그 돈에 대해서 어려운 긴급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한 100만원선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궁금한 것은 만약에 저희 동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한 1억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1억 정도를 한다고 하면 그 동에서 다 1억을 씁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동이나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그 해 연도에 모금된 돈을 거의 다 집행하고 있고요. 조금 지역이 저소득주민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월해서서회원위원

그 동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더 필요한 데에 줍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동에 기금으로 계속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동 기금으로 있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공동모금회 안에.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타 동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그 동으로도 갈 수 있는 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 동에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저희구 기금으로 있는 거 중에서 배분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회원위원

. 하여간 어느 동에 많이 거둬놨다고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것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도 몇 번 서류제출을 요구도 해봤고 그런데 이게 지급현황들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동별 기금현황이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준비해가지고 이따가.

그건

그건서회원위원

지금 아니라도 됩니다. 나중에라도 지급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좋은 행사 많이 해서 많이 모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좀 전에 불법게임기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렸잖아요. 2019년도 예산 보니까 10% 정도 사용하셨어요. 아시지요? 그거 알고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년의 경우 말씀드렸지요.

진선미위원

3.1 독립운동 기념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 과장님! 혹시 여기서 식자가 식재에요. 맞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념비

기념비진선미위원

제작에다가 4,000만원 이중으로 지금 해놓으셨어요. 무궁화도 이게 앞으로 추후에 이번에는 여기서 식재를 하신다고 해도 추후에는 보통 푸른도시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하실 거예요? 무궁화를.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기념비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잡고 작업은 푸른도시과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은 저희 부서에 원인행위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조형물, 기념비, 판석, 토목기초, 식자 해서 예산 있지요? 220만원 잡으시고 주변 무궁화 식재.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까지 5,000만원.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식자랑 식재랑 뭐가 다르냐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식재는 기념비 만드는 식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여기 식자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그 무궁화도 도대체 어떤 무궁화를 얼마나 심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작만 해서 될 일입니까? 이거 행사해야 되잖아요. 제작하고 3.1운동 내년에 맞춰서 그럼 행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3월달 맞춰서 3월말 정도 준공이 될 예정인데 준공식을 하면서 식전행사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랑 협업할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랑 협업할 수도 있고 저희 문화예술팀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업을

협업을진선미위원

그럼 다 각 부서에서 조금씩 예산 주실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크게 하지는 않고 준공식 주고 이제 학교 도움을 받아서 저희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함께 섞어서 공연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사실 과장님! 그렇다면 정확하게 예산 잡으셨어야지요. 지금 예산 잡지도 않으시고 행사를 할 건데 여기저기 부서에서 지금 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올해 없던 예산이 5,000만원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희 재정상황도 어렵고 저희 부서 자체도 예산을 많이 조금씩 삭감한 상태기 때문에 5,000만원을 잡으면 저희가 낙찰차액까지 다해서.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너무 단가가 지금 높아 있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사실 예산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고 빡빡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으로 저희가.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넉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비용으로 최대한 맞춰봐야 되는데 이 예산은 지금 주신 내역 자체가 너무 러프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4,000만원은 기념비 제작이고 저희가 1,000만원은 그 주변에 무궁화나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진선미위원

이 모양으로 하실 거예요? 자료 주신 내용으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이걸 왜 주신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틀은 그 정도로 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건데 그때 설계랑.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기본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을 때는 과장님 조금 다음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형물 3식 1식 해서 판석이랑 다 지금 내역이 있는데 지금 주신 내역도 아니고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그러면 여하튼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 노사협력 강화에서 공인노무사 이렇게 자문료가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노동인권센터가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인권센터에 전문 노무사부터 전문인력들이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월급이 다 나가고 그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로 노무사 자문료로 해서 총무과에서 따로 잡아야 되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 관련된 부분들도 커버를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고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공무원분들 포상금 관련해서 예산증액을 말씀드렸었어요. 실질적으로 조금 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서 혹시 유공부서라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유공부서라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서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연말에 전체적인 포상을 하는데요. 포상을 받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하고 그 다음에 또.

상을

포상을진선미위원

받지 못한 부서를 주는 지금 포상인가요? 아니 유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궁금해서 여쭤 본건데 위에도 유공공무원도 있고 우리가 국가유공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유공자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줄 알고 그러면 뭔지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여하튼 새로운 것 같아서, 251페이지입니다.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252페이지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음건강 심리상담하고 힐링하고 어떤 부분이 프로그램이 다른가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타이틀을 정하는 부분에서, 뭐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직무, IT교육 관련해서 있는데 과장님! 저희가 IT교육 예산이 따로 잡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IT교육이라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251페이지에 학습조직 및 조직활성화 교육 등 운영 밑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IT교육인데 IT교육 전반적으로 잡혀져 있는데 또 추가로 잡혀져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것도.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직무, IT교육은 저희들이 정보화교육 외부 위탁교육 하고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 신규자 교육 포함해서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IT교육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 그것도 따로 이 시간 끝나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예산서 264페이지고요. 이번에 저희 태극기 보급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구민보급용 태극기 구매라고 해서 산출내역이 없기는 한데 이게 몇 개를 이 비용으로 되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4,000원짜리 500개거든요. 이게 전구민한테 나눠줄 수는 없는 거고요. 저소득층하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 이 정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부분도 산출내역 해서 이렇게 작성을 조금 해 주세요. 이호조 프로그램에서 잘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다음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나오시면서 페이지는 세입·세출예산안 506페이지고요.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친환경 농가 체험학습장 개보수가 4,000만원 있어요. 이거 추경때 들어 왔는데 또 들어 온 것 같은데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추경때 원래 견적서를 뽑아보니까 8,000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8,000을 올렸는데 절반인 4,000이 편성돼서 나머지 4,000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추경때 했던 건 다 이미 개보수 진행된 건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어떤 내용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다 나와 있지요? 그것도 하나만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자탁구단 관련된 생활체육과장님,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단이

탁구단이한경혜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체육이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그게 꼭 신설되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 생활체육으로 해서 앞으로는 건강이라든가 여가선용이라든가 주민들이 조금 더 질 높은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한 개 종목만 지원을 했지만 이번에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2개 종목 지원한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이

예산이한경혜위원

어떻게 되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산은 현재는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 반 정도는 합숙소 숙소를 마련하느라고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본다면 인건비까지 합쳐서 5억 정도.

한경혜위원

5억 정도의 예산이면 다른 예산들을 보니까 몇 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러한 탁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많은 구민 예산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같이 즐기고 동참하고 그러면서 뭔가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면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관람석도 한정이 되어 있고 강동구에,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도 계속 증액될 수 밖에 없는 매년, 뭔가가 그렇게 될 수 밖에 부분인데 이게 꼭 필요한가 주민의 예산으로 이런 탁구단 신설하는 게 필요한가 하는 게 지금현재 탁구를 즐기는 동호인들끼리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서 많이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걸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현재 동호인이나 탁구 인구는 한 2,000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고요, 다른 구 보다 우리구가 탁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유료이긴 하지만 탁구장이 일단은 서울시 평균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 어떤 층에 있는 사람들, 젊은 층이라거나 노인층이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무리없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일단은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어떤 호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해 놓으면 지금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지만 돈으로 따진다면 그렇지만, 건강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거나 아니면 강동구가 앞으로 좀 더 수준 높은 그러한 거기로 올라가야 될 텐데.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탁구를 즐기는 그러한 여러 동호회들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예산으로 창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탁구단을, 그럴 정도의 예산,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많은 구민이 참여하기에는 제한된 공간이라든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 예산이 꼭 들어 가야 되는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경혜 위원님께서 탁구 신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강동구가 탁구 외에 카누 종목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됐죠? 카누가.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2004년인가.

진선미위원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적도 거두어서 우리 강동구를 알리는데 훌륭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탁구 예산 들어오면서 감독이라든지 코치 예산은 어떤 기준이예요? 보통 다른 구나 기준이 있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이거를 작성한 거는 서울시 체육지도자 기준에서 한 거고, 또 다른 구에 벤치마킹 한 거는 금천구가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또 기준이 다르니까, 이거 최대치로 잡은 거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중간치로 잡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전반적인 예산을 비교를 하다 보니 만일 탁구가 운영이 된다면 카누하고 아무래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간 굉장히 열악했어요. 카누 비용 지원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사실 감독이랑 코치도 없잖아요. 카누는, 그냥 감독만 그냥 한 분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코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탁구도.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여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종목마다 조금씩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실은

실은진선미위원

카누도 사실은 그렇다면 감독이랑 코치도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의 포인트는 우리 강동구가 이번에 100회 기념식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정책이 내려오기도 했고 하는데요, 예산이 우리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만큼 강동구에 동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누도 어쨌든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고 계신 분들을 서포트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 종목이 서로 너무 비교되지 않을 않도록 할 수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길성환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갤럭시탭 통신비라고 현장보고 장비라고 해서 예산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없더라고요. 갤럭시탭, 보통 보니까 핸드폰 다른 과들은 이용을 하는데 보건위생과 유일하게 갤럭시탭 올려주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잡은 게 1년치를 잡은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몇 대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가 세부내역서에도 전혀 없어요.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633페이지 몇 대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635페이지에 방역차량 구입이 있네요? 기존에 방역 차량이 없었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기존에 민간위탁 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작년엔가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고.

진선미위원

자체적으로?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데 용역하니까 한 7,200정도 들어 가는데 저희가 위에 보시면 사람 쓰는 인건비하고 차량하고 해 갖고 금액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제가 와서 들어 보니까 민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진선미위원

민간위탁을 주니까 민원이 많아요? 어떤 민원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세세하게 못해 주는 것 같아요. 세밀하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보통 자체적으로 하면 사실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민간위탁을 주나.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초장에 들어 가니까 차량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하니까 처음 투입은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절약 되겠죠. 민원도 우리가 지원도 직접 하면.

으로

앞으로진선미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민간위탁 주었을 때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게 운영을 할 수 없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나가게 되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면.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맨 처음에 민간위탁해서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선미위원

몇 년 정도 운영하셨어요? 민간위탁으로.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입니다. 637페이지, 작년에 강동구 에이즈감염인들에 관한 명수를 확인을 해 본 바가 있는데 상당히 꽤 많았습니다. 에이즈 및 감염병 관리 100만원, 이 비용으로 감염병 관리가 되나요? 637페이지 맨 밑에, 예산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상담해 주고 그런 부분이니까 크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업무추진비는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잡은 겁니다.

담해

상담해진선미위원

주는 비용이라고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상담 해 주는 비용이 아니라 상담을 하고 또 저기하면 다른 부분, 식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소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진선미위원

식사비네요?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 과장님, 과장님 예산서 662페이지입니다. 건강백세상담센터 운영에서 평가회의 참석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총12명 이신데 사실은 이번 연도에 예산안에는 운영위원회 회원 평가회의에는 다 예산이 올라갔어요. 10만원으로, 그런데 7만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기존으로 여기는 유지되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기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격이 교수님 같은 부분하고 주민들하고 자문료 부분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요금이진선미위원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는데요,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다 변경됐는데 잘못 올리신 거 아니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는 기존에.

니까

그니까진선미위원

기존에 관례대로 항상 올리시는데로 올리셨는데 이번 연도에 바뀌었단 말이죠. 그게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맞는 건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수당을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고, 12만원까지를 정하고 7만원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참여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산출내역이 7만원 12명 2회 0.8은 뭐예요? 예산서를 보시죠. 662페이지, 0.8이 어떤 의미인지? 특히 건강백세만 참석위원 수당에서 %, 이거 %로 해 놓으신거 맞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마요

아마요진선미위원

? 과장님 무슨?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혼동이 있어 가지고 전부가 참석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 부서만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서들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회의를 개최해 봤을 때 100% 참석하는 경우는.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12명 말고, 12명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여기가 지금.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12명이라는 게 아무래도 건강백세상담센터는 아무래도 18개 동에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이 다른 회의보다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수당 한 번 다시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663페이지에 지역자원연계 업무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뭐하는 거죠? 지역자원연계 업무추진.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각종 사업들 같은 것도 하고요, 때로는 저희가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문은

자문은진선미위원

자문료 따로 있잖아요. 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뇨, 저희는 주민참여 같이 해 가지고 어떤 관련된 행사를 했을 때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진선미위원

지역자원연계 업무추진이 전문가 모시는 거라고요, 2회, 항상 하고 계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간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사라든지 아니면 치과의사, 약사 그런 분들 모시고 할 때 그냥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큰 돈은 못 드리고.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비용이야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따로 의사비용이라는 게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무슨 프로그램화 하시는 건가 했고요, 664페이지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3년 정기검사라고 나와 있어요. 3년 동안만 정기검사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진단용 방사선과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 3년 정기검사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기계는 저희가 외부 방사선 정도 검사 그런 거에 품질검사를 보건소도 받아야.

틀이

타이틀이진선미위원

3년 정기검사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년을 하면 그게 계약이 걸려 있어서 3년 동안만 이 예산이 들어 가는 거고 바뀌는 거냐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뇨, 정기검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왜 3년 정기검사예요? 타이틀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표기상의 부분인데요, 주기가 어떤 알기쉽게 단위 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3년마다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정기검사여가지고 앞으로는.

검사

정기검사진선미위원

앞에 제가 연도가 나온 것을 처음 봐서 어떠한 기준인가 해서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주기적인 정기검사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미위원

뒷 페이지 666페이지요, 구강건강관리 사업에서 사실 피복비가 보건소 전체적으로 의사피복비 해서 앞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뭐죠? 다른 분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피복비 부분에 있어서 치과의사가 한 분이 기간제 선생님이신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기간제 있으시다 하셨죠? 67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분 피복비 잡혀져 있는 거죠? 앞에, 그런데 67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및 피복비, 그리고 저는 타이틀 자체가 인건비하고 보통 나오는데 인건비 및 피복비는 처음 봤어요. 전체 예산서에서 유일하게 이 부서가 이게 합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중으로 잡힌 거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 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기간제로 일하시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월급을 보시면 알겠지만 1,934만원.

진선미위원

제 말씀은 앞에 피복비가 잡혀 있는데 뒤에 인건비 및 피복비라고 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피복비를 2회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뒤에 기간제 선생님은 저희가 보통은 1년 내내 계시는 분 위주로 했고요, 이 분 같은 경우는 급여를 보시면.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급여를 얼마 받는지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앞으로 피복비가, 분명히 인건비 및 피복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타 난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피복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눠 주셔야지 통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넘기겠습니다. 678페이지요, 심판절차 비용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 심판 절차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치매에 공공후견인 사업이라는 것을 재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이 조금은 복잡한데요, 국시비로 하는 복지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치매어르신이 치매로,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야 돼서요, 치매어르신이 치매가 됐는데 독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후견인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후견인을 선정할 때 그 과정으로 저희가,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떠한.

진선미위원

과장님, 복잡한 내용은 대략 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작년부터 받으신 내용들이 있나요? 너무 명확하게 금액이 딱 떨어져 가지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사실은 치매공공후견인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화자찬 같지만 가장 잘 했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 센터장님이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두 분이 주체하셨을 때 가장 우수한 구로 해 가지고 센터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가 저희가 25개구에서 놀랍게도 3명 정도 한 것이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추산을 했을 때 27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680페이지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해서 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급여가 마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81페이지 보면 여기도 시간임기제 공무원 마급이예요. 그런데 급여가 다르거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이 현재 기간제로 이 부분이, 어르신 장애인 관련해서 재활하는 부분에 물리 재활이 아니라 작업치료라고 해 가지고 손으로 미세한 운동하시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기간제.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우리 기간제 마급, 라급,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올해 처음으로 기간제를 내년에 구에서 시간제로.

저의

저의진선미위원

포인트는 마급 인원이 똑 같이 연봉이 있는데 하나의 마급과 앞쪽에 있는 마급이 급여가 달라요. 그러면 마급인데 다르다는 건가요? 연봉인가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280쪽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인건비고요, 저희가 이 분이 처음에 예산을 입력할 때는 확정이 안 됐어 가지고 그 분을 빼고 입력을 했는데.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마급으로 아니라 다른 급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마급 안 나와요. 12달로 나눠보면요, 220, 16만 250원이 나와요. 1만 6,250원, 그런데 마급 옆에랑 금액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예측을 하지 못하셔 가지고 잡았는데 그러면 명확한 예산은 아닌거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저희가 올렸을 때는 이게 기간제가 시간제로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뒤늦게 이게 다행히 구에서 어떤 어그리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올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렸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타이틀이 정확하게 마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아니면 그냥 시간선택제 임기제 하고 사실은 급수가 그럼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도 예산을 정확하게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마급으로 저희가 총무과하고 예산과에 어그리 받아가지고.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얼마로 보면 되요? 급여를, 옆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건강백세 1명 681페이지로 거기도 급여 나와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급여 속에 다른 수당이나 4대보험까지 한번에 집어넣은 걸로.

진선미위원

4대보험 밑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680 밑에 출장비, 4대보험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진선미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핵이나 에이즈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은 혹시 기간제이기 때문에 위험수당 같은 것은 책정이 안 되나요? 보통 이런 경우는 결핵환자만 전담하는 간호사고 에이즈는 또 에이즈쪽에 전담하는 간호사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라면 이게 위험수당 같은 게 혹시 들어 가지 않나 해서, 그런데 지금 기간제이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책정 안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책정을 안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인건비가 책정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게 국비로 니려 오는 건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다 산정돼서 내려오니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을 잡아가지고 내려 주는 거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한경혜위원

다시 명확하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분들은 결핵환자라든가 에이즈 환자만 전담하니까 수당을 조금 할 수 있다면 위험수당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제일 마음이 좀 복잡하신 분 중에 한분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저희는 문화예술과에서 총 주관해서 하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일상업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번에 들어온 예산은 거의 한달 기준으로 해서 다 편성이 된 겁니까?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해에 비해서 모든 행사는 다 지금 없어진 거지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서 515페이지에 있는 강동아트센터 예산은 2020년 1월분만 편성한 겁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아카데미 강사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이승일위원

강사료잖아요. 이 강사는 어떤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는 아트센터에 맞게 일반 인문학 강의 아니고 클래식 인문학이라든가 또 저희는 발레 이런 조금 다른.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교육자료 같은 거 필요 없나요? 사람만 있으면 되나요? 그게.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물론 자료도 있습니다.

료는

자료는이승일위원

왜 여기 예산에 안 들어 갔어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보통 그런 것들은 강사가 준비를 해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앞전에는 왜 그걸 예산에 넣었어요? 강사가 다 준비해 오는데.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강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강사료잖아요. 아무 것도 없어요. 아카데미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은 없어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사무관리비에서요? 복사하고 홍보물 책자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사무관리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에는

전에는이승일위원

이 목을 별도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아카데미 강사료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지금 정상적인 아트센터 예산이라면 이게 지금 매월마다 하는 거지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매월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후에 2월달부터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그쪽에서 모든 게 기획되고 정책을 입안해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전출금으로 보내는 예산은 주관과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아트센터 예산 편성해 있습니다. 그 돈이 문화재단 출범과 동시에 저희 아트센터로 전출이 되면 저희가 계획을 지금 다 수립해놨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바로, 지금 여기는 한달 분이고 그럼 2월달부터 바로 또 이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시행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맞습니다. 전출금이 2월에 넘어오기 때문에 1월은 전출금이 넘어오지 않고.

깊게

주의깊게이승일위원

그 예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이고요. 옥외광고비 하고 매체광고비가 들어 가는데 지금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축소됐어요. 아카데미 강사료는 어떤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떤 홍보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 옥외광고비와 매체광고비를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는 아트센터에 프로그램들을 지하철역사에 대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램

프로그램이승일위원

광고예요? 아니면 아트센터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아트센터에 저희가 공연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공연이 없으니까 하는 말씀이예요. 앞에 공연이라든가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데 옥외광고비는 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광고하시겠냐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광고는 저희가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특정한 달만 주는 게 아니고.

연간

연간이승일위원

계약을 하더라도 이건 연단위 계약하시는 거 아니예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2월달에 넘어오기 때문에 1월분은 줘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고덕동에 보면 지하철입구에 대형 광고가 있는데 내부광고입니다. 거기다가 연단위 광고를 하면 그 광고비 1월분은 줘야 되고 2월분부터는 전출금으로 들어 온 돈을 주는 겁니다.

고의

광고의이승일위원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 공연 내용입니다.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공연을 하실 건데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들어 있는 광고가 12월 송년 음악회가 들어 있지요. 그런데 1월 되면 또 1월달에 아직 광고내용은 확정을 안 했는데 1월 되면 어린이뮤지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어린이뮤지컬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그 예산은 아직 전출금 안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승일위원

전출금이요? 문화재단에서 새로 이 예산을 만들 거 아니예요? 지금 옥외광고비나 매체광고비가 그냥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 순수하게 아트센터라는 거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광고한다 이런 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공연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걸 광고하겠다고 옥외광고비를 냈으니까.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트랑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면서 시작의 힘이라는 지금 미술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계획된 것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우리 홍보팀에 보시면 지난 해 것을 보시면 옥외광고물이라든가 홍보팀에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이건 지금 2020년 1월달 거잖아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러니까 1월분만 준다는 뜻입니다.

같은

같은이승일위원

공연을 계속 하는 건가요? 12월달에도 하고 1월달에도 하고.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그게 시작의 힘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시작의 힘이라는 미술전시회가 2월 28일까지 합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 공연비는 2019년도 예산에 1월달 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전시는 12월달에 이미 돈을 주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돈은 이미 12월 안에 지출이 되지요. 그런데 지출은 되지만.

이승일위원

1월달 거 까지요? 좀 이상하네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획전시를 하면 3개월 기획전시를 하면 저희가 그 돈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1월달에 지금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광고 옥외광고비 하고 매체라는 건 무슨 언론지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 갈 거 아니예요?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승일위원

들어 가는 공연내용 그거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그러한 게 이번에 이 예산안에는 없는데도 지금 1월달까지 가능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본위원은 옥외광고비나 매체광고비가 아무 것도 어떤 공연이라든가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잡아놓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고.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장기공연은 12월에 시작하면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1월, 2월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 가는 공연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1월달까지 가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걸 광고하겠다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어제 요구했던 자료 잘 받아봤고요. 받아본 거 중에 세입·세출예산안 365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처우개선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지원서비스는 이름이 나눠져 있는 거 자체가 조금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진행하신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처우개선사업 홍보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보니 여기 보면 현수막 제작, 사업안내문 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홍보하면 될 것 같고 현수막 제작해서 행사에서 붙인다고 하신 것은 사실 행사 내용에 들어간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는 홍보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힐링 프로그램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동구에서 같이 함께 민관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행사할 때 내내.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관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되는 거 아니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시간을 내서 여기다가 참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영민위원

왜 굳이 홍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그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인가구 공동체 간담회 워크샵 이게 증액이 됐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진행하려는 행사 내용이 바뀐 건가요? 366페이지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1인가구 소통창구 간담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1인가구 공동체 코디 두 분을 이번에 채용하지 않으면서 각 동마다 확산해서 공동체를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저희가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코디에 대한 부분들은 줄어든 거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코디 인건비 예산은 이번에 저희가 잡지 않았고요. 각 동에다 1인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7개 공동체가 있는데 앞으로 각 동마다 1개씩 늘게 되면 한 17개가 되겠지요.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그 옆페이지 367페이지에 보면 행사추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행사추진 관계자 업무협의 및 간담회 참석자 자료는 안 주셨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에도

작년에도김영민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자료 드린 거에 보면 작년 12월 24일인가요, 18일날 저희가 20만원 간담회 비용으로 공동모금회 딜라이브 관계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분들하고 행사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했던 내용을 적어 드렸습니다.

어서

없어서김영민위원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제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 본 거 중에 사유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지금 보조금 반환사유로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에 의거 국·시비 예산이 배정되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상황 변동으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 이거 알겠다니까요. 이거 알겠는데 무슨 사유로 변경이 되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월평균 158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다음에 별첨자료를 보시면 신규로 들어 온 인원도 있고 소집해제 되는 인원도 있고 그 외에 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또 다른 데로 전출간다든가 이런 변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이어서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랑 그리고 여기서 관리하는 거랑 또 다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김영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58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많을 때는 160명이 넘고요.

것도

이것도김영민위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승일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1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경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중 일반회계에서 총 18건에 11억 1,982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승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이승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승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이승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