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ㆍ관ㆍ국ㆍ소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구청장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결같이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광주시 결산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조정,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을 통해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64억 38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억 4156만 1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98억 7867만 원, 특별회계는 7억 628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에 40억 1204만 3000원,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 22억 4923만 6000원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최종 교부분으로 476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분 74억 5324만 4000원을 반영하고, 보조금 수입은 최종 국ㆍ시비 내시에 따른 보조금수입 215억 883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8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분과 국ㆍ시비보조금 반납액 미반영분 등 46억 2352만 4000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 398억 7867만 원이 증액된 4674억 5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및 국ㆍ시비보조금 등 6억 358만 4000원을 반영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억 5930만 7000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 7억 6289만 1000원이 증액된 89억 8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지 매입비 등 48억 141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및 폭염대책지원 등에 11억 1070만 5000원을 편성하고,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과 진월운동장 조성 등 38억 4931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쓰레기불법투기단속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등에 4억 6565만 6000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및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 등 99억 3593만 6000원, 보건 분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최종 조정으로 1억 6650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등에 1억 7463만 5000원을 편성하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나들가게지역선도 지역육성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조정으로 1억 30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덕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에 12억 4716만 1000원을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73억 6062만 원, 예비비는 세출 집행잔액 조정 등으로 14억 7178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에는 인건비 미부담액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126억 9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7쪽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기타 분야에 주차장특별회계적립금 등 7억 62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추경 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어 다시 제출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구정 현안사업이 모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검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규모,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특별교부금ㆍ교부세로 지원된 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의 성립전 사용 내역을 보면, 국ㆍ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사업 등 158건 188억 9243만 2000원으로, 이들 사업은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국가 또는 광주시로부터 교부된 것으로써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 도로개설 및 정비 등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것이라 하겠으나, 의회의 승인 전에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집행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서면으로 받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검토보고와 별개로,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끝나고 처음 하는 추경 예결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이긴 했습니다만 작년 결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외수입에서 누락액이 거의 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도 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의견도 내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각 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실행 업무는 세무과이지만,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임대료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열악한 재원이라고 하는데 자체수입을 갖다가 파악도 못 하는 상황에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쓰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도 손해입니다. 올해는 이미 2회 추경이 끝나서……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지금 세입을 올리게 되면, 불용액이 커지니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모르겠습니다. 결산을 해 보면 누락된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다 반영을 해서 각 과의 실무자들에게 그리고 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같이 누락된 부분 없이 저희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신애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입니다. 천신애 위원님 모두발언하신 것처럼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책상에 이 서류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재수정안 제출’이라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정안’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 들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수정안이 아니라, 확실히는 수정예산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잘못 보낸 것, 양해 말씀드립니다.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정안은 저희가 수정해 드리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천신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두발언 중에서 세외수입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처음에 예산 자원을 잡을 때 연 초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상액 세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2월까지 해서 결산을 하면 당초에 우리가 예상에 잡았던 세입과 실질적으로 결산할 때 세입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결산을 해서 나머지 차액분은 저희들이 다음 년도 추경 개원자료로 대부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신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입을 하는 세무과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ㆍ과들의 연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천신애 위원님과 오영순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예산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안이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 이후 첫 예산 심사인데 아직 조직개편의 후유증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제가 이현 실장님께 ‘조직개편 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정리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앞으로, 본예산 남았고 내년에 또 추경하겠죠. 그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실수에요. 그런데 공문서이기 때문에 큰 실수로 봐야 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도록 부구청장님께서도 다독여 주시고 잘 얘기해 주십시오. ○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현안업무 실ㆍ국장 보고 때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두 번이나 수정예산을 한다는 것은, 그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실ㆍ국장이 더 짚어주고 어린 후배들이 모를 수 있으니 더 세심하게 살피자’고 다시 당부를 드렸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욱 꼼꼼하고, 면밀하고 세심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기획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41쪽 세출총괄표에 여비 부분을 보면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018년도 1회 추경 당시 여비가 5.62% 증감했다가 2018년도 2회 추경에 0.98% 감액됐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1회 추경은 13.66% 증감됐다가 이번에 5.96% 감액됐어요. 작년과 비교해서 퍼센테이지(percentage)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폭으로 증가됐다가 높은 폭으로 정리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일반 직원들 여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의 감찰활동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 출장을 간 직원들에게 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 복무가 강화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여비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현실적인 여비를 예산에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실적인 예산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

여비는 그동안 저희 직원들한테는…… 물론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장이 자주 있겠지만 지원 부서에서는 사실 출장 나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여비 부분은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 234개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원복리 차원에서 지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다음에 복무규정 차원에서 집중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여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여비도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끔 될 수 있으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예산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비 같은 부분들은 복무감찰 시 실질적으로 출장을 간 시간동안 컴퓨터가 켜져 있다든지…… 거기까지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불필요한 여비가 집행되는 것에 대한 방지도 가능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비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그러니까 저희 의회가 처음 구성되고 나서 그리고 남구의 집행부가 처음 구성이 되고 나서 첫 예산인데요. 성립전 예산내역을 보면 2018년도 1회 추경 때 건수가 많고 2회 추경 때는 적고요. 2019년도는 1회 추경이 적고 이번 2회 추경 비율이 많습니다. 액수도 당연히 비례하고요. 특별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예, 1회 추경 때는 대부분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들이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은 연말에 집중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1회 추경 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1회 추경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실장님 말씀이 부합이 돼요. 그런데 ‘19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비해서 2회 추경이 2배 이상 많습니다. ○

사실 추경은 대부분 5월이나 6월에 시행을 하는데 2019년도 추경은 ‘재정 집행을 신속하게 하자’는 정부 방침이 내려와서, 1회 추경을 3월에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상컨대 일찍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일찍 한다면 2019년도와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

그렇습니다. 3개월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립전…… 그때 내려왔던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2020년도 2회 추경 정도에 다시 질의를 한다면 자료를 받았을 때 2019년과 같은 시기로 1회 추경, 2회 추경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로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예, 동의합니다. ‘성립전 예산이 1회 추경 때 많았다, 2회 추경 때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왜 1회 추경 때는 성립전 예산 사업이 이렇게 많았느냐, 적었느냐 그런 부분을 1회 추경 때 썼던 사업내역과 2회 추경 때 썼던 사업내역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요. 2018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질의를 했었어요. 그다음 예산부터는 예산총칙에 없어졌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설명했는데요. 성립전 예산과 간주처리가 다른 점은 같이 선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 성립전 같은 경우는 선 집행 후, 추경 때 계상 후에 의회 예산에서 심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주는 사후 보고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총칙에서 사전 승인받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1회 추경 때는 지우지 않았어요. 지적을 했지만 그때까지는 인정을 한 거죠. 제가 다음 예산부터는 지워달라고 지적해서 다음 예산부터 그 간주처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립전 예산이 2018년도 2회 추경, 2019년도 1회 추경에 적지 않았느냐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시기가 좀 지나니까 2019년도 2회 추경 이번 예산서를 제가 쭉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권한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실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최대한…… 물론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을 받아오는 것은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잘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기능을 봤을 때 성립전 예산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거든요. ○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최대한 안 쓰고 본예산을 썼으면 하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대폭 늘렸고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매뉴얼(manual,지침)이 없지 않나, 하나의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연말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 사업 10억 원이나 10억 원 이상 사업을 하나 갖고 오게 되면 성립전 예산 금액이 확 올라간 변동의 수가, 낙차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사업내역을 보고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했는가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은 어쩔 때는 많고 어쩔 때는 적고. 당연히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해 준다면 성립전 예산을 쓰지 않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립전 예산 쓸 때는 각별히 조심하고 방금 2018년도와 2019년도 성립전 예산 썼던 통계자료들을 보고,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끝나고라도 다시 한 번 사업내역을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금이나 국비, 특별교부금 시?구비, 국비 내용, 이런 것들을 받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청 직원들의 능력이고 구청장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요. 정말로 일 잘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못 했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남구청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역대 예산 많이 따온 집행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일 열심히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설명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제가 1회 추경 때 질의했지 않습니까. ‘성립전 예산을 어떤 것은 설명하고 어떤 것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1회 추경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립전 예산에 대한 모든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리 남구청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많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예산팀에서 좀 더 고민하시고 꼼꼼히 노력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대외협력관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외협력관께서 병가여서…… (

전문위원석에서 ― 잠깐 잠깐.) (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고……)

아니, 그것은…… (

의석에서 ― 아무리 협력관이어도, 김수정 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외협력관님은 병가로 김수정 주무관님이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대외협력관께서 병가여서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 담당 김수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외협력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대외협력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향후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한 만큼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영순입니다. 예산서 120쪽 보시면 ‘국제 교류협력 강화’에서 외빈초청여비를 760만 원 세우셨는데 174만 원 쓰시고 나머지는 감하셨어요. 처음 760만 원 세우셨을 때는 계획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120쪽입니다. (ㅇ기획실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예.) 답변도 실장님이 해 주십니까? ○

아니요.

김수정 주무관님이 하셔도 됩니다. 김수정 주무관님, 3분의 2 이상을 감하는 이유가…… 진행이 안 됐나요? ○

아니요, 저희가 외빈 초청해서 중국 파남구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은 외빈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이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빈 측에서 항공료와 숙박비 이러한 비용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제 교류를 중국과 한 팀만 하려고 했는데 그 팀이 자부담으로 해서 나머지가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보통 한 팀과 할 때 760만 원 정도 드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준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정현자 감사주무관과 김태헌 인권고충주무관은 오늘 시민감사관 워크숍(workshop) 일정으로 부득이 인사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남구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남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루하루 수고가 많으신 남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스럽지만 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한 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미처 살피지 못한 점 또 사전에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혁신국(혁신정책과?도시재생과?지역경제순환과)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국장 정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혁신국 관련 업무추진에 관심과 성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혁신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번 추경안은 필수ㆍ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과 류병양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정석희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 강양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설명서 60쪽 연번 19번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성립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성립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성립전예산 중에 ??방림1동 행복문화센터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사용하셨나요? ○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용하셨습니까? ○

지금 정밀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억 원 안에 정밀점검 비용이 따로 들어가나요? ○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점검은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과 나오는 것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밀점검 들어간 지가 두 달 이상이 된 것 같은데요. ○

두 달까지는 되지 않은 걸로,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안 된 걸로……

두 달이 다 된 것 같은데, 성립전 이야기를 서임석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1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단숨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립전이 아니고 추가로 추경을 거치고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립전 쓰실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봉사과ㆍ토지정보과)

행정지원국장 이석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이석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오범열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연번 12번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컴퓨터 1대 사는데 필요한 예산이 88만 원인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 있습니다.

사무국장까지 해서 5명이죠? ○

그렇습니다.

컴퓨터 1대 사시는 이유가 뭔가요? 다섯 분의 컴퓨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바꿔주기 위한 건가요? ○

그전에는 구입을 해 드렸고 새로 추가로 뽑은 지도자에 대해 추가로……

그렇죠, 다섯 분 근무하시는데 컴퓨터 1대가 부족하죠? (예) 그러면 그분은 언제 채용하셨어요? ○

최종, 3월인가 4월에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하셨고요. 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원래 예산중에 뭐가 있냐면 임직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임직원 워크숍이 9월 27부터 28일 해서 760여만 원을 들여서 1박2일로 다녀오셨어요. 760만 원을 63명이 쓰면서……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컴퓨터도 없이 근무한 것이 맞는가 싶습니다. 760만 원 예산의 10%만 절약을 했으면 컴퓨터는 충분히 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은 체육회이고 한쪽은 장애인체육회입니다.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똑같이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 낙찰 차액이 있는 것처럼 충분히 이 부분에서 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회 임원 분들과 일반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아까 정확하게…… 생활…… ○

장애인체육회와……

아니. 장애인체육회, 이번에 컴퓨터 없으신 분들이…… ○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지도자라고 하셨죠? (예) 그분들이 컴퓨터도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고려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이분들이 워크숍에 가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워크숍 내용을 받아보면 도립사격장 탐방 및 체험, 필봉 무형문화재 농악관람,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프로그램 발표, 임직원 간담회, 옥종호 탐방, 임실치즈 테마파크 탐방입니다. 하루짜리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안 써야 될 때 예산을 쓰고, 꼭 필요한 컴퓨터를 못 사주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전병관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김태환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정종하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장명훈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윤원호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교육환경국(문화관광과ㆍ교육지원과ㆍ도서관과ㆍ환경생태과ㆍ공원녹지과)

문화교육환경국장 박보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교육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박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동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신애입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1번 ??광주향교??, 시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저희 것, 구비 꼭 들여서…… ○

향교 시설개선 사업 말씀하시나요?

시 지정 문화재이다 보니까, 제 생각은 시비 도움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집행부석에서 ― 매칭, 매칭……) ○

저희가 문화재는 국ㆍ시ㆍ구비 받아서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문화재인데 문화재청에서 별도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매칭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신애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김동선 과장님께서 ??매칭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 남구라고 지정이 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요? ○

예, 지방비 10%를 매칭해야 하는데 시의 입장은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비를 전체 다 지원할 수 없다, 구비가 확보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8000만 원을 받아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신청하지 않고 광주시 문화관광 무슨 팀, 무슨 실이라고 하죠? ○

문화기반조성과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구에 있을 뿐이지, 남구향교는 아니거든요. ○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데, 업무를 조금만 더 그렇게 연결을 좀 해 주시면 없는 저희 구 살림이 펼 것 같습니다. ○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 ??남구합창단 운영??에서 합창단원 단복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몇 벌입니까? ○

총 단원이 48명입니다.

48명 모두를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남구합창단이 행사하는 주요 행사들이 있지요? 구민의 날, 굿모닝 양림, 교류공연인데 구민의 날과 굿모닝 양림에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28명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한 번도 끼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까지 다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

정기연주회는 합창단원들이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 중심으로 저희가 단복 구입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정기연주회 1번 하자고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분들에게 특별히…… 저는 이게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의 취미생활을 하면서 운영비도 다 대주고 하는데 한 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복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번 2번 ‘청소년 건강지원’ 관련해서 보조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해서 생리대 지원하시는데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긴 하나 저희도 자체예산을 좀 세워서…… 관악구인가 서울에서 보니까 자판기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도 있고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수급자들이나 이렇게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상 안에 못 드는 사각지대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여학교는 한번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추경예산에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악구에서 한다고요?

관악구인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

그 사례를 찾아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의 규모도 크지 않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교육과와 관련돼 지원할 수는 없으나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박인천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신애입니다. 예산서 240쪽 보면 ‘도서관 주말 파트타임(예산절감)’이라고…… 정보도서관, 푸른길 도서관, 남구 청소년 도서관 각자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대신 인부임은 국고 장학생으로 해서 무료로 사람을 확보했기 때문에 파트타임(part time)을 안 하고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임채학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신애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45쪽 보시면 기타수수료 해서 대형폐기물 3억 5000만 원 증가해서 5억 8000만 원, 재활용품은 감액을 했거든요? 대형폐기물수집수수료를 현재 5억 80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처음에 예산이 2억 3000만 원인가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받을 금액을 산정하다보니까 4억 원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상치가 5억 8000만 원 정도 된다? (예)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을 본예산 때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전액 0원 된 거는 뭐예요? 안 하신 거죠? ○

처음에는 선별센터에서 재활용을 수집해서 판매했는데요. 아시다시피 1월에 정수산업개발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사업자가 못 해서 재활용품을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정운영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받는 것은 아예 없나요? ○

예, 없습니다.

작년에는 뭐였나요? ○

……

있죠? 국장님? ○

한 3건 있습니다.

근데 왜 또 누락이 됐어요? 세외수입 잡힌 게 없어요. 작년에 예산 세입에도 없는데 결산에 떴더라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는,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 때…… ○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누락이 됐어요. ○

그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이거든요. 가로수를 이식했다든지, 그것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안 잡았던 것이고요. 사업이 많으면 돈이 올라가고 사업이 없으면 제로(zero)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잡은 돈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있잖아요. 있으시죠? ○

한 1000만 원 안 되게 있습니다.

안 돼도 하셔야죠? 계속 안 했으면 빠뜨렸을 것 아니에요? ○

앞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몰랐으면 몰랐지, 이제 안 이상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내년 추경 때는 2020년에 잘 파악하셔서 누락 없도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연번 3번에 ‘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에서 개인진화장비 구입 및 수리비 등(경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진화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요? ○

등짐펌프, 옷, 장갑 이런 소모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짐펌프는 대촌동에 있는 것인가요? ○

대촌동에도 있고,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촌동에 있는 것은 가장 근래에 언제 확인해 보셨나요? ○

그것은……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셨나요? ○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된 것은 교체하고요.

하반기에는 언제 하셨어요? ○

9월에 합니다.

작년 2018년도에 등짐펌프를 한번이라도 사용해 보셨어요? ○

저는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효덕동, 대촌동, 송암동 3개 동은 산불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장비들은 저희가 점검하고 지금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동안 몇 년간은 산불이 나지 않았고요. 동에서, 오기 전에 초동진압을 먼저 해 버립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리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그것은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따로? ○

예, 저희 것 장비가 있습니다.

개인 진화 장비? (예) 우리가 들고 나가나요? ○

저희 산불전문 진화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고령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

희망복지국장 최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복지국 관련 업무추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희망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희망복지국의 이번 추경 예산편성안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반환과 성립전 예산편성,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공모사업 등에 대한 구비 부담액 등 필요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업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복지 격차해소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강래광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래광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시 정회 요청을 해도 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번을 보시면 ‘통학환경 조성’사업으로 공사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출하신 거죠? (예)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유안초등학교라고 돼 있거든요? ○

이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시에서 사업대상지 추천을 받아서요.

시에서 추천을 누가 받아요? ○

사전에 시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받아서 신청을……

시에서 받아서 하신 거라고요? (예) 그러면 밑에 사업비 산출을 보시면 150개를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맞나요? ○

예, 지금 계약심사까지 완료된 상황이고요.

어디에 하셨어요? ○

유안초등학교에 현재 차선 규제봉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단단한 볼라드(bollard),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제가 봤어요, U형 볼라드잖아요? 1m되고요. (예) 유안초등학교 정문 쪽에는 문구점이 있고 삼익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나 보긴 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하셨어요? ○

지금 유안초등학교 사업 말씀하십니까? (ㅇ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천신애 위원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고, 하려고 계약심사까지만 했다고 하시네요.)

그럼 지금 몇 개 하신 것은 뭐예요? ○

현재 차선 규제봉이 돼 있는데 노후 되고 많이 마모돼서 철거를 하고 볼라드로……

아니던데요? 제가 담벼락을 봤더니 굳이 이걸 다시 뽑아서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자형 볼라드도 충분하게 박혀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보시면…… ○

볼라드가 아니고 차선 규제봉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안 돼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아니요,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철거하고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개당 노무비 포함해서 30만 원으로 정해진 겁니까? (예) 그래요? ○

예, 물량이 150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질의를 간단하게 했는데 준비가 안 되셔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자료 가져오셨어요? ○

예, 준비됐습니다.

답변을 먼저 듣고 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이 맞고요.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설계도서를 업자에게 납품받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서 받은 금액이, 우리가 이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1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공사를 하다보면 그 금액에 0.85%인가…… 감액을 하잖아요? 그게 1954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이하가 돼서 수의계약을 우리가 했습니다.”하고 공고를 넣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2150만 원이라는 것은 설계도서, 이것을 할 때에는 21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설계도서 금액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산서를 봐서는 오해하기 좋은 것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2000만 원 이하로 잡지 않았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죠? ○

겉으로는 조금 그럴 것 같지만 처음 금액이 2000만 원 선이고,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그렇죠, 주민들이 봤을 때, 혹시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유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거예요. 큰 것은 아니라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안 했던 것인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질의를 했는데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상임위 회의록에 남기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

예, 괜찮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ㅇ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예, 금방 서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할게요.)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 공사금액 2150만 원을 내셨어요. 2150만 원을 내셨으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업체 선정이 되는 건가요? ○

이 방향은 회계과에서…… 우리는 설계도서 2000만 원 짜리를 해달라고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보내면 회계과에서 회계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회계과장님이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업무는 담당자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 직원에게 문의하라고 돼 있는데, 총 공사금액으로 2150만 원을 내면 그게 제한경쟁이 되는 거예요. 자격요건이 똑같다면 입찰해서 최저가를 쓰신 분한테 되고, 그분이 선정되면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서임석 위원님 말씀은 215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205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210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2140만 원을 쓸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 말씀하신 예산은 2000만 원이에요. ○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14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 차액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애초에 2000만 원이 안 넘게, 1990만 원 쓰면 10만 원 남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행여나 넘게 썼을 때,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누가 최저가를 써서 될지는 모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

제가 회계과장이라면 2000만 원이 넘어간 것은 애초에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2000만 원이 좀 넘게 오더라도, 수의계약이잖아요, 공개입찰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하고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밖에, 애초에 회계과에서 요구한 것은 2000만 원 어치의 설계도서를 요구한 거죠. 그러나 회계과는 그렇게 공고하다보니까 2000만 원이 아닌 이 정도 일을 하려면 2150만 원 정도를 회계과에 냈을 것이고요. 물론 그분들은 공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해야 2000만 원 선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2150만 원 어치의 설계도서를 만들어서 회계과에 납품을 한 거죠.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 답을 들어야죠.) (

의석에서 ― 답을 들어야죠.) ○

우선 제가 안전총괄과로 온 지 몇 달 안 돼서 깊이까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니까 시설비로 잔액분이 있어서 별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하겠다고 결재를 맡아놓은 상황까지는 했는데 아무튼…… 하면서 파악을 못 해서 나머지 잔액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0만 원은 처음 내려온 2000만 원이고 기타 남은 시설비 잔액분을 금액으로 사용하겠다고 내부결재를 전에 맡아놨네요.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부결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그 자료가 없으니까요.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좀 배포해 드릴까요?

아니, 읽으셔도 됩니다. 그것 2장이니까요. ○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시행 및 계약의뢰 수정’이라고 해서 계약을 2000만 원 했다가 넘어가니까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공사비가 2150만 원이고 착공일로부터 25일이고 예산과목은 애초에 나온 1860만 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290만 원을 더해서, 부서는 안전총괄과고 시설비는 시설비로 해서 하겠다고 회부했습니다. 9월 23일 날 내부결재를 맡아서 회계과로 보냈네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보건위생과ㆍ건강생활지원과)

보건소장 곽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남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남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므로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한장숙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한장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저희도 상임위에서……) (

의석에서 ― 속기록은 남겨야 해요?) 예. (

건강증진과장 박형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