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발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는 공문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서로 미루고 그 행위를 저희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제가 도로팀장으로 있을 때 가끔씩 이게 2년에 한번 꼴로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유 토지 매입비를 2017년도에 세웠었는데 그 뒤로 안 나왔기에 안 했더니 이런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이 돼 가지고 아마 2021년도부터는 사유 토지 매입비를 일부 좀 세워놔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해당 토지 같은 경우는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재판을 청구하는 것처럼 개인의 재산권을 형성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거꾸로, 저희가 공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아까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게끔 시간이나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이번 추경이 시ㆍ구비 매칭사업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 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옥윤조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과와 관련해서 수정한 부분은 분과 이전에 교통행정과 하고 교통지도과에 특별회계가 일부 세입으로 잡혀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질의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장 신재옥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과정에서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 수정예산은 과태료 1억 2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세무1과 세입수입팀에서 세입 일괄조정에 따른 세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사용 잔액 930만 7000원이 특별회계세입ㆍ세출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착오로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가지고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서 930만 7000원을 감하고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 930만 7000원 증액하는 걸로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정예산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애 많이 타셨을 거예요. 하다보면 일은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건강생활지원과)

서임석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산서 380쪽, 사업설명서 322쪽입니다. 보건행정운영(보건소 기능보강)인데요. 이건 특교금으로 성립 전 예산을 저희한테 설명은 미리 받았습니다. 사업 과정이 민원상황으로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겁니까? ○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 사무실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올해 조직 개편하면서 분리를 하게 돼서 사무실 변경을 해야 하고 내부 환경 정비가 좀 필요해서 상담실이 없어지고, 그 상담실을 따로 교육실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서 특교금이 필요하게 돼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건가요? ○

저희 과 소장님과 저희 과장들 모여서 판단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제가 최근에 화장진료소를 찾아갔었는데요.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시설이 과연 진료소가 맞나 싶을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화장진료소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에 들어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19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내년 본예산에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소들이 지금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 보건행정과에 따로 보고를 합니까? ○

보건진료소는 사실 건물이 좀 오래되어 중간 중간 저희가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을 3000만 원을 받아오면서, 구소 보건진료소에 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지적 사항이 2018년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비 일부를 그 쪽에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

아니요, 그것은 2018년도에 지적된 사항이었지만 지시사항은 올해 6월에 왔었거든요. 그 사항은 그때 발생을 해서 그래서 보강사업비를 저희가 마침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자체 구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특교금으로 일부를 썼고 말씀하신 화장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 부분의 비용은 사실은 적지 않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도 다시 한 번 특교금을 신청을 해보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것은 추경사업보다도 주요사업, 본예산에 고민을 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예산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운영비, 급양비, 이런 것만 나가요. 예산을 보면 대개 그런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충분히 시에 그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받아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받아드릴 겁니다. 그러한 행위를 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30쪽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업체에서 파견을 하면 돈을 저희가 그쪽으로 넣어드리는 구조잖아요. 그 업체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주는 수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로 얼마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얼마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선정 과정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이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만족을 하여야, 애 낳고 힘든 산모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강제로 할 수는 없어도 그 업체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시간당 얼마 정도 지급을 하는지 파악만 한번 해보셔도 그 업체들이 다른 생각을 좀 더, 그분들한테 더 드릴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 한번만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내용이 없는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이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아, 감액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예산서 402쪽, 사업설명서 335쪽, 장애인 특화차량 구입 건입니다. 건강관리협회 기부금으로 구매 가능 했던 거예요? 어떤 과정이죠?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공모했습니다. 장애인 특화차량의 사용 가능 햇수가 2009년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저희가 특화차량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 공모가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750만 원을 받아서 내부 리모델링하게 되면 9000만 원 이상 드는 비용입니다.

사실상 구비 안 들어간 거네요? 구비라고는 써져있는데. ○

예, 800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지원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신 예산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하게 소명할 것은 없고 이번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에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니까, 올해 돈이 입금은 될 것입니다만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급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