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친화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 및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 방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박형선 팀장입니다. 계약팀 최영순 팀장입니다. 지출팀 정미옥 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6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구유재산매각 대금의 청사기금 적립 전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로는 측량물량 감소와 세입세출결산서 등 책자 부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41쪽과 설명서 책자 83쪽, 구유재산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측량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보험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9500만 원,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 320만 원으로 총 2억 20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370만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측량물량 감소 예상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47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가 보험요율 상승분 3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41쪽과 설명서 책자 84쪽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세입 세출 결산 및 재정공시를 통해 회계처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인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68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740만 원,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실비 및 교육참석비 등의 기타보상금 2560만 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65만 원으로 총 1억 1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세입세출결산서 등 책자 부수 감소와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과 설명서 책자 412쪽입니다. 본 기금은 공공시설의 매입 또는 설치에 대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공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187억 원이며 내년도 구유재산매각 대금수입금 및 이자수입은 27억 6100만 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었고, 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300만 원, 시설비로 3개 부서의 지출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용역 4500만 원, 청소행정과 을지로5가 공무관휴게실 건립 23억 4600만 원, 동정부과 손기정체육공원 실버체육센터 건립 12억 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의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박수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렇게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팀장님들, 특히 과장님들은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 잘 들으시고요. 혹시 휴대폰을 보신다든가 그럴 때는 가차 없이 퇴장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어떤 사유에 따라서는 징계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기금에 관한 것은 어차피 지금 과에서 상임위,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여기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을 제안설명을 하나씩 다 하라고 할까요?
이화묵위원
그때 들었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번에 대충 설명 들었으니,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아니요, 또 다른 게 있어서요.
이화묵위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먼저 하신 것은, 동정부과는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용역 4500만 원은 관리계획에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아직 안 들어왔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거는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그다음에 을지로5가 공무관 휴게실 건립은,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것도 들었고,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들으셨나요?
이화묵위원
을지로5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상임위에서 작년에 사실 가 봤던 거예요. 화재 났던 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거기 우리가 가봤던 거고, 사회복지과만 들어보시죠. 잠깐 설명 해주세요, 과장님!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장애인복지팀장 홍정진 팀장입니다. 현재 중구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한 시설, 그러니까 유락종합복지관이죠. 점점 확대되는 장애인 욕구 수요 충족을 위한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당초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 설계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복지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규모와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복지관 설립의 필요에 따라 복합행정타운 충무아트센터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보건소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신축 이전을 검토하고자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없나요?
이화묵위원
타당성용역비가 어디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자료 좀 줘보세요.
이화묵위원
자료 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해당 과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가 없거든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이게 보건소 위치에 들어,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현 보건소 위치에?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현 보건소 위치에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위에 청년주택, 이런 걸 짓는다는 게 지금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는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하려면 그래도 타당성용역은 해야 되니까, 그때 드리면 안 될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장소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부지에다가 그걸 하고, 보건소 부지에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보건소는 행정타운,
이화묵위원
보건소는 소방서 거기를 해서,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아트홀로 들어오고요.
이화묵위원
보건소는 아트홀로 들어가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소방서,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 층을 차지할 거고요.
이화묵위원
하나의 같은 타운으로,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하나의 건물에. 그다음에 위에는 청년주택으로 짓는 걸로 일단은,
이화묵위원
그게 지금 소방서하고 서로 얘기가 된 부분이에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얘기가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보건소를 같이 소방서하고 지어서 거기에 보건소를 쓰고 또 장애인복지관을 쓰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는 아트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화묵위원
이 용역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기금에 편성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루에 이렇게 매일 사업들이 바뀌면,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관리계획에는 없는 거고요. 청사기금계획 15쪽, 설명서 책자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기금으로 지금 이걸 한다는 거죠?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그러니까 일단 타당성용역을 4500만 원을 기금에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신이 없네. 처음 듣는 얘기고, 보건소가 같이 지어서 보건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홍정진입니다.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확정된 계획은 아니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그 SMP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내용 안에 보건소를 충무아트홀 쪽으로 옮기는 거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건소 부지가 꼭 장애인복지관으로 된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게 가능한 걸로 나온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주민들이 좀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이라도 타당성을 빨리 실시할 수 있는 걸로, 일종의 선점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급한 마음에 내년도 예산에 먼저 반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거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추경 때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화묵위원
추경 때 한번 얘기했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추경 때 용역비가 올라왔었다고요, 1억이.
이화묵위원
용역비가 왔는데 우리가 삭감했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걸 안 줬다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용역비인데 왜 우리한테 올리냐고 안 준 적 있다고.
이화묵위원
외려 반대로 해서 시에서 그걸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어떤 용역비를,
이화묵위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차라리 반대로 시에서 소방서를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하는 쪽으로 해야지, 왜 이걸 갖다가 소방서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를 왜 우리가 하냐, 그러면서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어차피 소방서하고 복합시설로 신축을 하게 되면 어쨌든 행정 기능이 저희가 복지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소방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소방서는 시설의 전체의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복합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타당성 용역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이화묵위원
아니, 근데 이 내용 자체도 지금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우선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부의장님! 이 건은 보건소 할 때 보건소 얘기하고 복지과를 같이 오라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을 듣는 걸로 하시죠.
이화묵위원
그러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걸로 이 정도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문해주십시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청사기금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때 한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말고는 다 없습니다. 기금은 끝난 거예요. 기금 질의는 끝나고, 재무과 질의하세요.
이화묵위원
재무과는 다른 분이 먼저 하세요.
승용
이승용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재무과 예산이 왜 이렇게 감소됐어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열심히 예산을 절약하려고,
길기영위원
절약은 무슨 절약이야. 재무과에서 일할 게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잖아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측량 물량이 많이 감소가 되는 걸로 예상돼서 그 정도에서, 작년대비 총 800만 원 정도 저희가 줄여서 왔습니다.
길기영위원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하려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서 지금 예산이 감액돼서,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크게 감액된 건 아니고 최소한 남는 부분을 조금 다 감액한 거고요. 토탈 800만 원 정도 감액시킨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증감사유, 측량수수료 인상분 반영, 보험료율 인상 및 신규 보험 가입분 증가, 이 부분에서 설명 잠깐 해줘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지금 세운 1-2지역 같은 데가 많이 감소됐어요. 세운 1-2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되면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정비구역이 많이 줄어들어서 측량사업이, 측량할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에서 470만 원을 일단 감소시켰고요. 그다음에 보험가입이 늘어난 것은 보험료율이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그 보험료율에 맞춰서 340만 원 증가를 시켜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길기영위원
다른 어려움은 없어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어려움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재무과장님, 소신 있게 일 잘하시잖아. 재무과에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신 있는 과장 중에 한 분이니까 재무과에 관련된 것 외에 전체적인 직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 직원들은 자기 맡은바 일을 열심히 다 하고 있고, 지금 재무과가 연말에 워낙 바빠서 모든 계약이 몰려가지고 계약팀 같은 경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지출팀도 마찬가지로 거기 맞춰서 열심히 다 자기 맡은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좋은 이야기하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구유재산 체계적인 관리, 보완 잘해주시고 세수입 증대에 조금 크게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다 문제 많잖아요, 지금 벌려 놓은 게. 용역비 올라온 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계획도 없이 과정도 없이 목표에 대한 것을 정해놓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재무과에서 수입 증대 열심히 해주셔야지.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추가 질문해주십시오.
이화묵위원
돌봄에 보험료가 구유재산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여기서 다 하는데, 돌봄 아이들까지도 다 보험을 우리가 지급을 하나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돌봄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 구의회라든가 구청 청사라든가 동사무소나 저희가 관련돼 있는 건물에 화재보험 및 지진, 그런 보험이 다 가입돼 있는 거고요.
이화묵위원
돌봄학교 추가분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여기에 증감사유가,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돌봄할 때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학교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저희가 사용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화묵위원
그에 대한 배상책임?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그것만.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과후돌봄, 그 공간만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를 합니다.
이화묵위원
포상금 받으셨네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글쎄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이화묵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됐어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해당이 안 돼서 내년에 줄지 안 줄지, 받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이화묵위원
포상금은 받았는데,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아직까지 포상금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작년 것은 없고, 올해 주는지 안 주는지 얼마인지 뭐가 되는 건지 그건 아직 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받은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경호입니다. ?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병갑 재산1팀장입니다. 이상선 재산2팀장입니다. 이승기 과표팀장입니다. 김판칠 세무관리팀장은 연가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세·시세 징수 사업은 예산서 547쪽 설명서 91쪽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하여 구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732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792만 8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전자고지 송달 증가로 인쇄 및 유인물 제작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관리비 689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기우편요금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1301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적용하여 198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세수증대 사업은 예산서 547쪽 설명서 92쪽입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정을 적극 안내 홍보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으로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하여 구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443만 원으로 전년대비 65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지방세 소송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패소율이 73%에 달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취소로 인한 환급금액이 발생하고 변호사 지급 비용이 올해에만 9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지방세 소송에 따른 전문변호사의 대응이 적극 요구되어 시간선택제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여 신속한 법률지원 및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으로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체납징수관리 사업은 예산서 548쪽 설명서 93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43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3만 6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전자송달 증가에 따른 인쇄물 등의 제작비용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은 예산서 548쪽 설명서 94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로 지방세 등 합리적인 과세표준 기초자료의 산정 및 신뢰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98만 1000원으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예산을 절감하여 전년대비 63만 1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부과·징수를 통해서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최경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임기제 나급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올해만 9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소송비용이.
이화묵위원
이게 순수하게 세무과에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거기서 다 패했어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올해는 많이 패해서요. 거의 다 진 걸로 돼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져야 돼서 진 거예요, 아니면 안 져도 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전문변호사가 없어서 졌다고 생각해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이길 것을 진 경우는 없고요. 다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화묵위원
변호사를 왜 잘못 선택했어요?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변호사비 다 주는 것을!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게 건들이 어떤 건은,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무조건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액이 큰 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랄까, 변호사가 조금 변호를 잘 못할 수도 있겠죠.
이화묵위원
그렇겠죠. 근데 소송을 할 때 우리가 변호사를 안 쓰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변호사한테 한 건은 4건이고요. 저희가 직접 소송 수행한 건은 8건입니다.
이화묵위원
직접 수행한 게 8건이고, 변호사 한 게 4건?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4건입니다.
이화묵위원
변호사 한 것도 다 졌어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이화묵위원
우리가 한 것도 다 지고?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유능한 변호사를 쓰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돈 조금 주고 쓰면 어차피 질 우려가 많은 거고, 변호사를 채용했다고 해서 승소율이 얼마나 있겠어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근데 저희가 채용하게 되면 저희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 과에서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지방세에 대해서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화묵위원
이분이 직원으로 근무한다면 뭐를 해요? 소송하기 전에는 뭐해? 소송만 하는 거지!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럼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에 있어? 옆에 있어서 더 잘 아나?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건수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조세재판이라고 있거든요. 조세심판도 거의 소송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세종시, 거기다 내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 조세심판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확정되면 똑같이 그렇게 냅니다.
이화묵위원
고문변호사를 가지고 있는 구가 어느 정도 되죠?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자치구는 없고요. 서울시하고 행안부는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는 참 앞장서는 것에 굉장히 빨라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법인팀이, 강남도 법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법인팀이 3개 팀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개 팀밖에 없고,
이화묵위원
이런 것도 지금 구와 구끼리 서로 협조하고 한다는데, 구하고 엮어서 권역으로 고문변호사를 한 분 정도 쓰는 것도 방법이지 않아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고문변호사 실력하고 거의,
이화묵위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지?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수임을 주면 그것을 직원들이 가서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를 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이화묵위원
다 남한테 이렇게 맡기고, 나중에 필요 없다고 우리 직원들 잘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저 사람한테 맡기고 이것도 저 전문가한테 맡기고 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비전문가만 앉아있는 것 같아. 모든 것들을 다, “전문가가 필요해요. 시장 일은 시장 전문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공무원은 필요가 없네?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런 것보다도 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은 또 하는 영역이 있고, 전문가들은 또 전문가의 영역이 있으니까요.
이화묵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각 과에서 받는 포상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세입에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받는 거요?
이화묵위원
예.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것은 예산으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가 1억 1000을 받아왔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다른 과에서요?
이화묵위원
세입으로 잡는 것, 그건 세무2과인가, 그걸 세입으로 잡아요, 아니면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그냥 직원들하고 그냥 써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것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업비로도 쓰고요.
이화묵위원
사업비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잘했어, 그래서 그 과에서 포상금을 받았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직원들이 쓰는 건지?
완규
김완규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김완규입니다. 그것은 재정보전금이고요. 간주처리해서 잡히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다 잡혀요?
완규
김완규세입총괄팀장
예.
이화묵위원
다 잡아서 써요?
완규
김완규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쓰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포상금 받은 것을 쓴 내역까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출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출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각 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네? 여기서 하나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이화묵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세무1과에 감사·조사 중이거나 진행 중인 내역에 대해서 받았는데, 지금 이게 41조 2항에 따라서 학교법인, 비영리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나, 학원의 경우, 장례식장의 경우 수익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재산세를 미부과해서, 이런 걸로 지적당했죠? 감사기간이 10월에서 11월까지 했는데,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화묵위원
2017년 이후부터 다 받은 건데, 아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것은 해서 다 추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추징은 했어. 그러면 지금은 부과를 하고 있어요? 학원하고 장례식장의 경우에?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은 부과하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렇게 부과를 했냐 안 했냐죠?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렇게 추징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이화묵위원
부과를 했어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적을 하고도 계속 부과를 안 하는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18년도에도 소송비용 회수 건으로 부적정한 게 한 건이 또 감사 지적이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다 처리가 됐나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그것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경제친화국 6개 부서, 지금 감사 현재 진행 중이죠?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감사, 지금 끝났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 예산집행 등 회계운영, 지방세 징수 및 부과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한 상세 내역 좀 저한테 주세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것은 감사과에서,
이화묵위원
감사과에서 받으면 돼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지금 감사기간은 끝났는데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감사과에서 받을 게요. 어쨌든 돈을 벌어오는 과이기 때문에 애를 많이 써요. 우리 세무1과, 2과야 애를 많이 쓰시는 과인데, 어쨌든 요즘 적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부과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경우는 또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92페이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변호사 채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나급 변호사를 채용을 하게 되면 그 뒤로 재판이라든지 이런 분쟁 시 변호사가 구청 소속 직원으로서 대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서 처음에는 업무를 익히는데 좀 시간도 걸리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근무하시는 변호사께서 충분히 경험도 쌓이신 뒤에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 또 중구에서 열심히 많은 다양한 재판을 겪고 나가시게 되면 또 새로운 분이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업무상 편차가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책이 좀 있으신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7100만 원인데요. 7100만 원으로는 경력이 많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페이를 더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덜 하더라도 같이 윈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도 소송을 수행해나가고 들어온 분도 경력을 쌓아가면서, 캐리어를 계속해서 쌓아간다고 하면 또 그분도 전문가가 되니까, 그래서 변호사 초년생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업무에 전문화된 인원이 빠져나가기 전에 해당 업무자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을 하면 최소 몇 개월 이전에 또 새로운 수습을 받아서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보완책만 마련된다면 이게 윤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연속성도 그대로 따라가고, 또 앞으로 계속 여기가 변호사들에게는 좋은 경험의 자리도 될 수 있고, 또 중구청도 한편으로는 말씀하셨던 이런 분쟁이라든지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변호사 선임할 때도 전문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 쪽으로?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일단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쉽지가 않죠?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쉽지 않아서 일단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왔나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번에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올라왔습니다.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이고, 또 이게 적발됐을 때 몇 개월 정도 돼서 명단공개를 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한 1000만 원 정도를 고액이라고 하고요. 35억 정도가 지금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월하고 11월에 구 홈페이지하고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하기 전에는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3월에 몇 명 공개했어요?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업하다?
명단 공개하나마나예요, 솔직한 얘기로.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실익은 없어도 보여주면,
판오
윤판오위원장
보여주기 식이죠, 뭐.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러는 거야.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체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명단도 공개될 수가 있다는 그런 효과 때문에 하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맞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나급 변호사 채용하는 것도 좋아요. 패소율이 한 73%이기 때문에 방안책을 찾으려면 우리 세무1과 직원으로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타구에도 이렇게 변호사 채용을 합니까?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타구에는 없고요. 서울시하고 행안부에는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길기영위원
사무관리비 567만 원을 감액하고 왔는데 일단은 변호사 채용해서 법정소송까지 가는 것도 어차피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해서 안내 및 홍보비용은 왜 이것을 줄였어요? 이것을 조금 늘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방법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저희가 전자고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도 좋잖아요. 그분들이 세금 안 내는 분들이 얘기했듯이 사업이 정말로 어려워져서 낼 돈이 없다, 먹고살기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악질,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 내시는 분들, 숨기고 이런 분들 위해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변호사 채용해서 싸워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안 아낀단 말이야, 세금 내는 것은 무지하게 아까워 하지만. 그러면 패소할 수밖에 없지. 지금 73%가 패소율이라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역점을 두시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계속 만나고 두드리고 하셔야 됩니다.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또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당신들 이렇게 해서 징수를 안 했을 때 국외도 못 나가고,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일을 해 주셔야지. 딱 해가지고 패소율 73% 해서 여기서 변호사 채용한다? 또 변호사도 거의 중량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올 수도 없잖아. 신참이 왔을 때는 이거 몇 년 동안 또 되풀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돈 쓸 데는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매달리는데, 안정적인 구 재원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체납지방세 징수를 해서 세입증대에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소후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철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채희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정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남성수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원붕 주민·면허세 팀장입니다. 이호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2020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99페이지, 사업예산서(안) 55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총 예산액은 7억 704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3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설명서 99페이지, 사업예산서 553페이지입니다. 구세입 징수관리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목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제작, 인쇄, 발송 및 납부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1억 804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91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서 인쇄비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664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우편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 73만 8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안설명서 100페이지, 사업예산서안 55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및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 세외수입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교육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58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외수입 신용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 등 비용절감으로 사무관리비가 330만 원 감소하였으나, 각종 제증명 발급건수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수수료 증가로 공공운영비가 240만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은 101페이지, 사업예산서안 554페이지입니다. 구·시세 체납 세수증대입니다.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40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776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고지서 연간단가계약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사무관리비가 1405만 8000원 감소하였으며,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건수 감소로 우편요금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포상금이 전년대비 99만 5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안설명서 102페이지, 사업예산서안 55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영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대비 170만 2000원 감소한 527만 6000원입니다. 이는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예고증 제작비용 절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03페이지, 사업예산서안 555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2359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284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번호판 영치예고증 제작비용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액 감소로 징수포상금 9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2020년도 세무2과 세출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소후영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세무1과나 2과나 돈을 벌어오는 데니까 많이 벌어 오시면, 벌어오는 사람한테는 괜히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 때문에 가택수색도 나가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 기동대가 여기 있죠?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38팀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38기동대. 갈 때 한번 같이 나가볼까?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저도 와서 한 세 번 같이 나갔다 왔거든요.
이화묵위원
재미있을 것 같아.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아니, 문도 안 열어주기도 하고,
이화묵위원
내가 잘 찾아낼 것 같아. 안에 있는 것, 금 있는 것, 이런 것 내가 잘 찾아낼 것 같아.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그게 좀 나오기는 나와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우리가 가서 막 수색해서 찾고 그러지는 않고요. 일단은 내라고 하고, 냉장고 이런 것 비싼 거에 압류딱지 붙여놓고 언제까지 내겠다고 그러면 확인서 받아갖고 오는 겁니다. 가서 막 뒤져서 그럴 수는 없고요.
이화묵위원
텔레비전 보면 엄청 세게,
판오
윤판오위원장
서울시는 그렇게 하는데!
이화묵위원
서울시는 엄청 세게 하던데? 우리는 제일 많이 체납된 데가 얼마 정도예요, 지금? 우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우리가 주택과 이행강제금하고 건축과 그쪽이 체납이 최고 많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많이 벌어오는 돈을 참 잘 써야 될 텐데,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서 꼼꼼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사업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과에 편성된 예산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저희가 고지서 연간단가계약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좀 싸게 됐고요. 카드수수료단말기가 한 60대 있는데 보수하다 보니까, 매년 전부 다 고치는 게 아니고 한 반절로 줄고 이러다 보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사업의 규모라든지 일의 강도는 똑같은데 단순히 이런 용품이나 비용에 대한 것 때문에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국세 체납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세가 1억이면 지방세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게 지방소득세입니까? 몇 퍼센트 정도, 10%인가요? ○ 38세금징수팀장 박승철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보통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면 저희가 10%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된다 치면 똑같이 10%가 체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기 과태료, 자동차세, 그것은 어떤 무엇 무엇을, 넘버를 뗄 수 있어요? 영치할 수 있고?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자동차세하고 주차과태료가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주차과태료도 뗄 수가 있습니까?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다 납부를 해야,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아니, 분할납부도 해 주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분할납부해도 됩니까?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금액이 많은 데는 분할납부도 하고요. 30만 원 이상 자동차세 두 번 이상 체납할 때만 영치를 하거든요. 그런 건 가격이 별로 안 되니까 내고, 가격이 많은 거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기영위원
소후영 과장님, 밖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니까? 조금 여지는 있어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그런데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진짜 고질적으로 안 내고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해보면 재산 상속하는 부분에서 좀 매매가 안 되는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고. 저번에 우리가 한번 동부이촌동에 나갔는데, 그게 한 1억 2000 되거든요. 올 연말까지 내기로 하고.
길기영위원
증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다 금액은 적지만 감액돼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재무과, 세무1과, 2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너네들 일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니까 위에서 좀 줄여봐라.” 이런 지시를 받았었어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길기영위원
없었어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길기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시지가 인상으로 해서 25개 구 중에서 중구가 상당히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재산세.
길기영위원
재산세, 면허취득세가 구세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거리도 상당히 많을 건데,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감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는 부서들인데, 내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고지서를 하다 보니까,
길기영위원
뭐 전자나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은 우편요금이나 이런 게 줄어들었겠지만, 그 반면에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법인이든 일반이든 간에 세금 많이 낼 때는 상당히 논쟁이 많이 야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 직원으로서 다 커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야근이라든가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뒷받침이 안 되게 지금 올라왔어. 그래서 심히 걱정이 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아닙니다.
길기영위원
이건 뭐 그렇고, 지금 분위기 보니까 세무2과의 팀들이 조금 밝은 것 같아요. 소후영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이 팀워크 잘 발휘해서, 좀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다 해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체납징수에 대한 활동도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세수 증대에도 기여를 더 해서 좀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우리 세무2과는 먼저 사전에 와서 이렇게 사업설명도 다 해 주시고 과장님이 의회도 존중해 주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중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동성 기획조정과장은 복지위에 잠깐,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김창수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박이만 가로환경과장입니다. 남기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한수 주차관리과장님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9억 5919만 원이 증가한 총 691억 555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0.3% 증가한 188억 196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년대비 8.3% 증가한 503억 35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748억 6235만 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한 119억 345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1144억 135만 원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구·동 직원 인력운 영비 등 전년대비 13.3%인 134억 2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과 세출예산액은 35억 9790만 원으로 예비비 등 전년대비 59.84%인 5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액은 41억 6600만 원으로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 예산 등 전년대비 5.37%인 2억 3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과 세출예산액은 16억 6664만 원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 등 전년대비 10.5%인 1억 58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6억 9400만 원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교통안내판 정비사업 등 전년대비 7.8%인 5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503억 3588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관리사업,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등 전년대비 8.4% 증가한 38억 94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행정지원국 소관 서류제출를 요구했는데 받지 못하신 게 있으시면 국장님 계실 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받지 못한 것 많죠. 국장님, 안 주신 것 많죠? 안 주신 것 많지 않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국장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대답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화묵위원
대답만 하시는 것 같은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꼭 주실 거죠?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꼭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자료를 줄 때 껍데기만 주지 마세요. 껍데기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제목은 그렇게 안 주셔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제목 말고 상세한 것, 우리가 어디 상세내역이라고 하면서 다 적어줬잖아요. 계약업체가 어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해서 주시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다 구분해서 그렇게 주세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지금 들어가서 챙기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같이 부서별로 받을 때, 국장님 같이 배석해서 받으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여튼 이번까지만 제가 해드리니 다음에는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정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를 제외한 국장님, 과장님들은 퇴장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가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박이만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요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창훈 시장정비팀장입니다. 류진규 광고물 팀장입니다. 그리고 도로행정팀장은 갑자기 요로결석 때문에 응급실을 갔고요. 도로보상팀장은 집안에서 건강이 위중한 분이 계셔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예산안을 토대로 2020년도 가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9년도 15억 801만 3000원 대비 10.52% 증가한 16억 66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13개 세부사업 중 가로환경정비 용역 증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3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나머지 12개 사업예산은 금년도 집행율과 소요량을 감안하여 자체 감액하였으며, 총 증감액은 금년대비 1억 58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점용료 및 도로변상금의 정기분을 부과하고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인쇄비와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용지의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측량수수료와 신규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과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용지 보상, 우리 구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중에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가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민간용역 계약 및 장비, 소모품 구입, 노점실명제 추진 및 유지 관리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가로환경정비 시설 운영입니다. 가로정비초소 3개소와 물품보관소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한 전기요금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가로경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수거물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장비 사용료입니다. 미반환 수거물품 매각 시 각종 폐자재 처분을 위한 폐기물 수수료와 물품파손배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시장 내 노상적치물 및 불법 노점 정비에 필요한 물품구입, 중앙시장 내의 실명노점 전기시설 방수공사, 전기분전반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전통시장 노점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 정비에 필요한 지게차 운반 차량의 사용료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이 가로가판대가 160개소, 구두수선대가 121개소로서 시설물의 철거 및 재배치에 따른 전기선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총 256개소이고요. 무허가 및 노후 훼손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20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신규 및 연장 허가, 변경 등의 업무처리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의 간판디자인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통해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며 불법 유동광고물 현장 정비를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1명을 채용하고 홍보물 제작과 정비용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른 보상금, 무주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운영입니다. 남대문시장의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 계도하는 현장 근무자 마급 1명을 채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1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금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5539만 7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 수입은 3억 3500만 원, 지출은 약수동, 청구동 일대 간판개선사업비 및 심의위원 수당으로 1억 6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박이만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팀장님들은 뒤에서 휴대폰을 보신다든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각 팀에 맞는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시면,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직접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가로환경정비에 민간위탁금에서 이게 좀 올랐어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저희가 현재 용역이 8명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력 부족으로 단속하고 또 현재 노점실명제나 또 불법노점이나 또 적치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대체적으로 여기 가로환경정비는 시장 쪽을 중심으로 많이 하나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저희가 시장 쪽도 정비를 하고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중앙시장 실명노점이 쭉 있고요. 실명노점 외에도 외향점포라고 양쪽에 점포가 있는데 거기서도 위반적치물이 나오고하기 때문에 시장 쪽도 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리고 명동이나 동대문쇼핑몰 주변이나 노상에 있는 가로정비를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거를 하는 거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참 안 돼요. 그렇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좀 역부족인 부분도 있고요. 애로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요즘은 보면 어느 부분에 그냥 딱 포기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정비 쪽에.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상시 그렇게 불법으로 그냥 하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거는 참 정비가 안 돼요. 그렇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좀 고질적인 상습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이렇게 인원을 늘리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더 해소가 되나요? 해소가 안 될 것 같아, 몇 명 더 늘린다고 해서.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일례로 저희가 지금 마장로를 추석 이후부터 정비를 시작했거든요. 여러 차례 계고도 하고 황학상권 활성화계획, 전통시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마장로 쪽이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정비가 됐는데 저희가 인력을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을 하다보니까 또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력 보강만 되면 어느 정도 점포주들 인식이 바뀔 때까지 저희가 한 달, 두 달 하게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묵위원
글쎄요. 여기저기서 사람만 자꾸 늘리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될까요,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이화묵위원
예.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8명이 있는데요. 주간에 4명 야간에 4명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간에 4명을 동대문 지역에 2명, 그다음에 남대문시장에 2명을 배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4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저희가 공무원들도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동대문 같은 지역은 새벽 4～5시까지 영업이 이루어지는데, 야간에 동대문 지역에만 4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 노점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2016년도부터 노점실명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불법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노점실명제를 서울시 최초로 저희가 도입을 했고, 전국으로 보면 두 번째거든요. 이렇게 시작은 좋은데 지금 구간으로 보면 노점실명제 구간이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력애 부족하다 보니까 손길이 다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요. 실명제 구간 외에도 관리해야 될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쇼핑몰 주변, 또 마장로 같은 그런 상가밀집지역,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다, 사실 용역의 역할이 제일 주요한 게 노점이라든지 적치물 이런 거 발생하는 거를 억제를 하려면 그 구간에 상시 고정 배치가 돼서 그 구간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차단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화묵위원
이 용역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가끔 가다가 또 이게 참 너무 강하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약하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 중간에서 잘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205페이지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단속요원 피복비가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된 거예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피복비는 예산팀에서 격년으로 예산편성을,
이화묵위원
예산팀에서?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금년에는 들어갔고 내년에는 빠지고,
이화묵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이화묵위원
아까 광고 간판 얘기하는 거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간판개선사업.
이화묵위원
지금 약수동, 청구동, 어디, 어디 지금?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현재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데는 백학시장 옆에 퇴계로 88길, 거기하고, 충무아트센터하고 성동글로벌 그 사이 골목, 거기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내년 계획은?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내년에는 약수동, 청구동 약수하이츠아파트 그 일대를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회현고가 7017, 고가차도 밑에 간판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그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내년도 약수하이츠 앞에 기금으로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약수하이츠 그 상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상가하고 그 앞에 다, 그 일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어떻게 협의는 되셨어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게 작년에도 저희가 그쪽을, 간판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간판개선사업은 일단 먼저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근데 작년에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잡음이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도,
이화묵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몇 분 계세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찾아보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몇 분이 계속 얘기는 하셨는데, 잘 설득을 하면, 다 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저희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간판을 크게 다신 분들이 반대를 하세요. 근데 크게 단다고 눈에 띄는 게 아닌데,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을 깨끗이 해놓고, 우리가 간판만 해주는 거지 그 외에 내부, 외장 그런 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점포당 25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100% 되는 데는 없습니다. 한두 분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잘 설득해서 큰 그게 없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반대하시는 분이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간판을 크게 다시는 분이고 1층에 계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저희가 잘 안내를 해서 설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여기 210에 인건비, 불법광고물 현장정비원 임금이, 이게 이거 떼는 거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현수막하고 유동광고물, 주로 현수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한 분만 계세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이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방호직 직원 두 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조가 돼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시에서 합동으로 해서 구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리하면서 무작위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참 이게 예민한 거예요. 오해가 가지 않게끔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간제 근로자 면접심사위원회 수당이라고, 한 분이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한 분이 면접을 하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를?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국장, 과장,
이화묵위원
공무원들이 있고, 이분 한 분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외부 인원은 한 분.
이화묵위원
외부 인원은 한 명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사람을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이화묵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시면 이게 약간 좀 그렇겠다.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래도 다 점수표, 배점표가 있어서요. 그거 집계해서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있으면 약간의 또, 공무원 쪽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나 싶은, 공정성에 좀,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저희 기간제 모집하면서 공정성을 훼손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저는 다시 또 볼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현동 신청사 부지, 그러니까 과거 보건소 자리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2019년 7월에 업무보고 당시에 인도 길에 있는 노상적치물을 제가 좀 치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시행이 돼서 그 인도 부분이 말끔해졌는데, 또 다시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이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자재인가요?
승용
이승용위원
벽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것은 오늘 오후에 바로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조치도 중요한 거지만 그 안에 제설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설에 필요한 용품들이 터져서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 관련 부서는 지금 아니신 거예요?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전요섭입니다. 7월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과장님하고 나가서 정비를 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정비했었죠.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아마 요새 최근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아파트 옆에 그 공터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저희가 7월, 그때 나가서 정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그 공터 사용하는 것부터 해서, 또 아마 건축과도 관련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로상에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 부분을 담당 부서랑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야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좀 편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 분들에 피해도 없으시고요. 그 부분 좀 관리감독을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점실명허가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점용료를 어느 정도 구에 납부하게 되나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도로점용료는 저희가 매월 3월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기분이 한 102억 정도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매대당,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도로점용료라는 게 실명노점 매대도 있겠지만 도로에 허가 난 부분들이 많거든요. 건수로 보면 한 1502건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점용료 보면 한 102억 정도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실명제로 노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얼마를 내야 됩니까?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위원님은 실명노점 점용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승용
이승용위원
예, 맞습니다.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것은 매대 사이즈에 따라서 틀립니다. 계산하는 산식이 인근 대지 공시지가, 그다음에 면적, 기간, 요율,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다릅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기본적인 매대가 점용료가 한 얼마나 나올까요?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시장정비팀장 이창훈입니다. 지금 회현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승용
이승용위원
명동 기준으로 해 주세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러면 명동 중앙통로 노점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이승용위원
예.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명동은 공시지가 연동입니다. 공시지가가 비싸면 비싸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대략 얼마?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한 200～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1년에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1년 단위로 부과를 하니까요.
승용
이승용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도봉구나 영등포구 같은 경우, 노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노점 허가조건 준수를 계속 체크하고 운영 현황도 점검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위생점검은 또 소관 해당 부서는 아니신 거잖아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위생과에서 합니다. 한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여기서는, 명동 기준 노점을 보게 되면 가끔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누가 봐도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께서 매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법 사항이 있습니까?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제3자 영업이라고, 종업원 고용한 거거든요. 특히 외국 분들은 눈에 딱 띄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속직원이 나가서, 저희가 거리가게 규정에 따라서 벌점도 부과하고, 또 벌점이 120점을 초과하게 되면 허가취소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시정명령 내리면 바로 그런 부분들은, 그 매대 소유자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또 바로 시정이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벌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시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렇죠.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시정기간을 주거든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이것 좀 여쭤볼게요. 외국인들이 노점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해당 관련 비자도 좀 관계있지 않습니까?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저희는 거기까지는 관려를 안 해서,
승용
이승용위원
거기까지는 또 관여가 안 됩니까?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동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중국인이나 일본 관광객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노점하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외국어를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라든가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혹 가다가 육안으로 봐도 러시아라든가 몽골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르바이트 정도, 혹 가다 노점 하는 분이 직접 영업을 하고 거기에 보조직원으로 쓰고 있으면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우리가 몇 번 갔을 때 제3자 영업이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벌점을 3점을 줘서 네 번을 걸려서 120점이면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벌점 받으셔서 취소된 분이 계십니까?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취소까지는 없는데 벌점 받은 경우는 많이 있고요.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대부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구청에 불러다 또 일부 쪼고 하면 대부분 다 해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점검은 주로 몇 회 정도 나가십니까?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점검은 수시로 직원 한 명이 계속 나갑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한 달에 몇 회 나가고 합니까?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명동은 특히 좀 민원이 많아서 직원이 상시로 매일 오후에 나간다고 봐도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도 매일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3,4회는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할랄푸드(Halal Food)를 판매하는 매대 같은 경우는 상시 아랍에서 오신 분께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또 일본음식 파는 쪽에서도 뭔가 한국인 아니신 분들께서 계속 번번이 영업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이 부분이 과연 적법해서 이러신 것인가 하고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자 없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건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고용주한테도 불이익이 갈 텐데요?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자 관계에 대해서는.
승용
이승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신경 써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특히 명동 같은 경우는 워낙 방문객들도 많고 많이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밤 10시만 되도 인적이 다 사라지고 매대는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그쪽에서 발생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구에서 다 도맡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쪽 비용도 지금 상당한 부분이죠, 민원도 그렇고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대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협약이라든가 좀 상생의 여지가 있나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폐기물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우리 과에서 청결이나 이런 부분은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노점도 복지회라고 있는데 저희가 물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차후에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정책이 가로환경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확보 아니에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서 현수막 관리라든가 노점상, 이런 부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현수막 철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지금 상당히 강화됐어요. 현수막이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 큰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구분이 강화되고 했는데, 그 전에 현수막 부분 같은 경우는 철거기준을 어디에 둬요? 이면도로 대형 도로변에 설치했을 때 날짜가 며칠 후에 철거한다든가, 왜냐면 당적인 차원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치우쳐서 철거를 하는 부분을 많이 느껴서 우리 박이만 과장이라든가 류진규 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열 번 하면 한 두 번 정도 연결이 되고 여덟 번은 연결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었어요. 바로바로 그런 거는 해명을 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긍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회피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법에 8개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철거 적용 배제 8개가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 정치활동 집회신고 낸 것, 노동운동한다고 집회신고 낸 것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는 하는 안전사고 교통안전 헬멧 쓰기 그런 부분하고, 선거기간 중에 선관위에서 하는 거요. 이 정도는 허용이 되고요. 나머지 사항은 다 허용은 안 됩니다. 그게 법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25개 구 다 철거 대상에 넣은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동반 운영을 서울시하고 구청이 하는데 구청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3명이 상시로 운영을 하고 시 기동반은 25개 구를 3팀이 나눠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를 매주 한 번 돌기는 하는데, 참고로 11월 19일 시 기동반이 철거한 현수막이 중구에서만 51개를 철거했습니다. 여기서 그 성향을 분석해보면 상업용 광고가 23개이고, 정당이 6건, 행정 공공기관이 6건, 또 시민연합이나 단체에서 한 16건 돼서 총 이렇게 철거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나 해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까지는 유예를 해주는데 시 기동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면서 사실 철거를 다 합니다. 시 정책상 그런 거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시 기동반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중구에 지금 오십 몇 개를 철거했는데 바로 옆에 성동구면, 중구만 하고 그다음 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틀간 하는 것도 아니고?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이게 구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3팀이 하는데 1구당 3개 팀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합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중구에 그런 불법현수막을 철거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는 얼마나 기간을 두고 하냐,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그거는 저희가 중구하고 묶여진 게 은평하고 묶여져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중구하고 은평?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예, 그래서 거기서 중구하고 오전에 하면 은평은 오후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합니다.
길기영위원
그것을 하루 한나절 설치를 했는데 다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어떤 분에 대한 현수막은 일주일, 8일 간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불법현수막 철거를 했다고 확인해보니까 성동구는 4일 후에도 철거를 안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기동반에 대해서 하면 은평구하고 중구하고 묶었고 성동구는 또 다른 데 묶어서, 그게 그렇게 날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그게 저희가 추정컨대, 뭐 시 기동반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 추정컨대,
길기영위원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동구까지 가서 확인을, 성동구는 다 붙여져 있어요. 마포구 다 붙여져 있고 용산 다 붙여져 있고 왜 유독 중구만 그렇게 다 철거를 하느냐 그거야! 철거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전화 열 통 했는데 두 통 통화되고 여덟 통 불통이고, 어려움이 있겠지. 알아요. 그러면 똑같이 철거를 하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소신 있게 하란 말이야, 소신 있게!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신있게 해서,
길기영위원
내가 내 돈으로 비용을 처리해서 설치했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철거대상이 돼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관계되는 사람은 했는데 8일～9일 가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면 이런 조금 유한 부분이 있어요. “자, 철거 대상에 서울시의 기동이 움직이니까 대로변에 하지 말고 이면도로에 달으십시오.” 그런 전화 한 통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면도로에 달잖아. 그분들은 뭐 어떻게 알아서 이면도로에 달았어?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저희 같은 경우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 구는 기동반 운영하고 철거가, 뭐 저희가 변명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3일에서 5일이라는 것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 사실 다 불법인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 특성마다 정책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 정당에서 한 것을 저희가 철거는 안 하고 정당사무실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는 정당에서 철거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철거하겠습니다.” 미리 안내전화를 드리고 철거하는데, 문제는 시 기동반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쌓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길기영위원
그러면 시 기동반에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시 기동반에 주무팀장이 있고 주무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결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커지잖아요.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시하고 연락을 해서, 뭐 시에서도 민감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연락해서,
길기영위원
공정하게 해 주세요.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고생했어요. 가로환경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감사의 시정요구사항에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이거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확인했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 서는 다 감액처리가 됐는데 유독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금 6억에서 3억 5000에서 9억 5000, 이것 하나만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올해도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6억이 투입이 돼서, 가로환경정비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자율정비를 유도했고 효율적인 단속실시를 해서 계속 쾌적한 가로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했어요. 2019년도 6억이 투입됐는데 기대가 얼마만큼, 기대한 만큼 나왔나? 부족해서 지금 3억 5000을 더 증액한 거예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이 됐는데 유독 3억 5000이 올라왔어요. 도로점용징수 불용률 52%,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측량수수료 70% 불용, 가로환경정비 시설비 이것은 2017년도도 7600만 원 전액 불용된 부분인데. 가로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 90% 불용. 그런데 시정조치 사항에서 가로환경정비 시설비에서는 전기분전반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 후 수요 없을 시 예산을 편성 안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500만 원 편성했잖아요. 이 두 가지, 박이만 과장! 설명해보세요.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시장정비팀장입니다. 여기 500만 원은 신규설치가 아니고요 기존에 분전반 설치를 해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전기 안전점검이나 안전점검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의 분전반 설치비용이 아닌 기존 그,
길기영위원
올해 유지보수비가 꼭 필요했어요?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예, 올해도 필요했고 요. 이게 왜냐하면 전기시설이고 노후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수리를 할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사용을 지금 현재 했고요. 또 내년에도,
길기영위원
2017년도도 완전히 100% 불용했고 2019년도에도 전혀 유지보수, 설치조차 안 했던 부분이에요.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아닙니다. 2017년도에 불용된 사유는, 제가 오기 전인데 그 사유를 들었더니 저희가 남대문시장 쪽에 분전반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다 개인상가, 사유지 앞입니다. 그래서 상가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분전반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확보 못해서 2017년도에는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분전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저희가 분전반이 필요해서 두 군데에 대한 분전반 설치가 10월에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도 저희가 안전공사에서 의뢰받은 결과를 가지고 해당업체에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이 유지보수비는 전액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전기분전반 이거 계속 유지보수하고 이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1∼2년 년 딱 묶어놨다가 그다음에 완전히 고장 나면 유지보수비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예, 그래서 매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3억 500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적었다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민간위탁만 하지 말고. 주무부서로서 정확하게, 3억 5000 내년도 예산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른 것 찔금찔금 다 감액해놓고서 이것만 유독 3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일 큰돈이야, 민간위탁하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앞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인력이 8명이 되다보니까 실명노점부터 해서 우리 가로에 어떤 불법노점이나 적치물 발생하는 데에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 단속이라는 게 저희가 나가면 정리가 되는데 돌아서면 다시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인식을 바꿔가면서 정착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요. 사실 그동안 6억 원을 투입해서 8명 운영하면서 성과는 그렇게 뭐, 저희가 볼 때 현상유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입찰을 통해서 체결하겠지만 우리가 요구사항 부분이 있잖아요, 해결해야 될 부분 이걸 설정해놓고, 입찰도 어중이떠중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대로 의도대로 목표설정이 안 되면 자격제한을 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게 헛되지 않게,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돈, 사업 들어간 만큼 가치 있게 하면, 이게 더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할 그런 여지는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시장정비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3억 5000이 전체적으로 우리 가로정비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한 1억 5000 정도는 저희 시장정비팀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유가 2017년도, 18년도까지는 가로환경살피미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한 1억 5000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와 계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다는 판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19년도에 예산 1억 2000을 스스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2019년도에는 가로환경살피미 제도를 운영을 안 해봤더니,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상적치물이나 노점 특성이 저희 단속원이 나갔을 때는 1차적으로 정비가 되는데요. 저희가 뜨면, 자리를 비우면 재 발생할 확률이 거의 80∼9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 분들하고 계속 마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노점단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과의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같은 얘기를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분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강제정비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도 있고, 또 저분에 대한 인간적인 측면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강제수거 정비나 이런 부분을 계속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또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나갔을 때 거기에 재발생이 되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가로환경살피미 제도를 추가로 운영하지 말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팀에서 두 명의 인력을 요청을 한 것이고요. 또 나머지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인력요청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 5000의 예산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길기영위원
1억 5000은 시장정비로 들어간다는 거네?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예.
길기영위원
산출내역을 구분해서 해 줘야지 1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그런데 그 인력운영을 만약에 10명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길기영위원
인력운영이든 뭐 운영이든 구분이 되면 그렇게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죠.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그런데 인력운영 자체를 저희가 시장팀, 가로팀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정비에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인력을 데려다 쓰고요. 그다음에 가로정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길기영위원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한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지만 시장정비라든가 가로환경정비라든가 했을 때 딱 구분이 있을 거 아니야, 몇 대 몇으로요.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몇 대 몇 구분은 실질적으로 명확히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차피 전통시장의 도로도 큰 틀에서는 가로환경, 25개 구 중에 전통시장에 관련된 가로정비를 하는 곳이 저희 중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많고 크기 때문에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의 가로정비의 부분에 산입이 되다보니, 또 예산을 나누게 되면 어떤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소규모업체들이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억 5000을 선정하고 또 가로정비에 만약에 3억을 선정해놓으면 합쳐서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나 업체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가로정비 쪽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권고사항 받은 것, 또 하지만 일선에 우리 가로환경과가 고생하죠. 민원도 많고 때로는 투쟁도 하고 정말로 욕설도 오고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감수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할 때는 투명하면서도, 이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이게 부족하다면 와서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뭉퉁 이렇게 와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만 완전히 이해는 안 됐어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민간위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총 용역이 몇 명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동대문에 몇 명, 명동에 몇 명 총 인원이 몇 명인데?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총 8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총 8명이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동대문에 4명,
판오
윤판오위원장
동대문에 몇 명 나와 있어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러니까 주간 야간 4명, 4명씩 운영을 하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동대문에 8명 있어요? 주야간으로 4명씩?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주간에는 동대문 2명 남대문시장 2명, 야간에는 동대문시장에 4명 이렇게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지금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3억 5000 올린 것 아닙니까?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통시장하고 거기는 아까 팀장 설명하듯이 노점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같이 단속을 나가니, 그 사람들 다 같이 나가잖아요?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나갈 때는 같이 나갑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봐도 같이 나가더만요.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예를 들어서 지난번 남대문시장에서 지하 C·D동 사이에 불법노점을 20개 깔았을 때도요. 저희가 전체 인력을 다 동원해서 같이 움직이고, 또 동대문 쪽에 정비사항이 있으면 전체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구분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속을 주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요즘에?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저희 전통시장팀,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우리 중구 내에 전체적으로, 주로 요즘에 어디 단속을 많이 합니까?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저희 시장정비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중앙시장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곳을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한 곳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중앙시장, 그런데 중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질서가 많이 잡혀서요. 거기는 크게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데, 중앙시장을 한동안 상인들이 좀 불편해하는 점이 있어서 조금 정비를 유예했더니 또 굉장히 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해서 요즘은 중앙시장을 집중으로 하면서 또 남대문시장도 같이 하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떤 부분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전통시장이 쭉 있잖아. 어느 부분을?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노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외향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마다 자율정비선이라고 해서 상인 스스로,
판오
윤판오위원장
앞에 선이,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예, 여기까지는 스스로 지키겠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할 때는 노점만 하게 되면 왜 노점만 하느냐는 여론이 있고요. 또 외향점포만 하게 되면 또 왜 외향점포만 하느냐, 또 그중에도 왜 일시적인 적치물만 하느냐, 또 고정시설물은 왜 안 하느냐, 여러 가지 굉장히 종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노점과 외향점포들의 어떤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깨끗해진 걸로,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느 정도 정비가 됐어요?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지금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정시설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촉구해서 거의 한 80% 이상의 상인들은 자진정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바 있어서 12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이 깔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단속하기 전에 가서 시장 쭉, 전통시장 가면서 이래이래 하니 “먼저 계도를 해주십시오.” 얘기는 한다는 얘기죠?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저희가 절차를 상인회를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도 하게하고, 그다음에 자율계도 기간을 2주에서 3주를 줍니다. 자율정비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정비가 안 되면 저희가 일단 계도정비를 하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수거정비 및 과태료부과를 하는,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류 팀장님! 아까 현수막 말씀드렸잖아요?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사실 현수막에 관해서는 우리 중구하고 종로는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다른 걸 떠나서 박이만 과장을 그것 가지고 사실 많이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잘 안 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 뭐 이렇게 당을 떠나서 저희도 사실 불만이에요. 어제도 내가 청장님하고 사실 통화를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걸자마자 반나절 만에 딱 그거를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떼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어제 새벽에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로 옮겨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중구가 왜 그렇게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는, 하루이틀이라도 좀 주고, 나 이거 당 따지지 않습니다. 저 불만이에요, 솔직히! 박 과장님한테 제일 불만입니다. 저 불만이에요. 저도 그런 일을 맡다 보니까 매일 그거 때문에 힘들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동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성동구는 며칠은 갑니다. 뭐 그렇게 민원 들어와서 겁이 나십니까?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제가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11월 16일경에 서북3구가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마포가 체결했는데 그 체결한 배경이 뭐냐면 그 구 특성이 분양광고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대문이 25개 구에서 상위 2위권에 속합니다. 거의 거기는 현수막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포나 은평은 현수막이 급증을 했습니다. 한 최근 2년 사이에. 그래서 서북3구가 MOU를 체결해서 3구가 돌아가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기동반 외적으로.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많이 한다 하는데 이면도로 게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19일 시 기동반이 단속한 것 중에 정당 건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에 계신 분들이 협조도 너무 잘해 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손을 안 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판단하는데, 현수막에 대한 것이 시 정책적으로도 계속 강압됩니다. 심지어 시에서는 저희보고 과태료까지 매기라고 하는데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생활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저희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25개 다 하는데 성동은 왜 안 하는지는 저희도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말이에요. 연락할 필요는 없는데 성동구는 솔직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3, 4일은 가요. 요즘에는 이쪽저쪽 당 현수막을 못 걸게 돼 있으니, 10월 17일부터는 선거법에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거는데 그전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참 저도, 아까 얘기하시는 거 똑같아요. 성동 가면, 쭉 가다보면 걸려 있는데 유독 우리 것만, 중구만 전부 다 떼더라고요.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그전에 현수막 문제가 사실 뭐 쓰레기하고 비슷합니다. 있다가 없고 이런, 계획적으로 달기도 하고 분양현수막이 그러기는 한데,
이화묵위원
그런데 같은 장소에, 되게 웃기게 어떤 거는 놔두고 어떤 거는 딱 떼는 거야. 그게 어떤 당을 떠나서 좀 이상해요.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주차 단속할 때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왜 똑같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는 시점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정당이나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화로 미리 연락드리고 자진정비에 대한 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관내에 있는 데는 거의 철거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기동반에서 거의 하는 건데, 뭐 기동반한테 미루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게.
길기영위원
류진규 팀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 다 알아들었죠?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예, 그거는 저희가,
길기영위원
더 이상 논하지 않겠는데 아까 내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반발을 조금, 우리도 상당히 서운하다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예고도 없이 아무것도 안내도 안 받고 해서 큰 도로변에 15개를 다 걸었어. 다 철거했어.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한 분은 계속 대로변에 다는데 유독 그때 이면도로에 다 달았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핵심 부분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차별을 두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자꾸만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어지간히 해야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사실 15개 달면 그게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루 이틀이라도 좀 지나가고 떼면 좋은데, 사실 아까운 돈이에요, 낭비이고.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 부분은 타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지금 충무아트홀 저쪽은 간판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지금 거기가 패션거리인데 지금 현재 패션거리가 56개소가 간판개선사업 대상인데요. 동의율이 한 84%, 거의 85%까지 되고요. 설치를 한 25개 정도 했습니다, 거의 56개 중에서. 한 50% 했는데, 사실 설치는 지금 동의하고 시점이 한 2주 정도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동의를 하고 디자인 컨셉 잡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동의가 84% 정도 되면 거의 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입니다. 한 상가당 간판을 몇 개 정도 할 수 있나요?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법적으로는 1개인데, 곡각면이나 옆면 그래서 전체 총 개수는 3개까지는 달 수 있습니다. 가능한데, 그 문제가 뭐냐면 3개라는 것도 돌출이냐 가로냐 벽면,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벽면에 가로형 간판이라고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곡각면에 한해서 하나만 허용돼서 2개가 되는 거고 원래는 1개만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상가 어느 가게는 3개가 되고 어느 가게는 하나밖에 안 되고,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각이 뭐냐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이쪽은 보이는데 이쪽에서 도로인데 안 보이는 경우에 한해서 이쪽면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곡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혜택을 주면서 이쪽은 앞이니까 전면이니까 하나만 하고 이쪽은 곡각면이니까 따로 할 수 있다?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이쪽 면에서 안 보이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똑같은 혜택을 주면서?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네, 그렇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걸 해줬을 때는 돌출간판 이런 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됐을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저희가 법적 행정조치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0만 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연?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예, 연 2회에서 100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그 거리에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번 주에 네 집에서 다섯 집에 경고장을 보낸 집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미식정이라는 데하고 몇 군데,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거기서 최후적으로 저희가 통첩장을 보내기는 했는데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무언의 압박 같은 겁니다. 자진정비를 동의를 해서 하라, 유도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구에서 다 그렇게 해주는데, 혜택 받으면서 돌출간판이 있고 그러면,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거기 정비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거 괜히 해줄 필요가 뭐 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잖아요?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요. 팀장님 자주 가시잖아. 가보면 ‘왜 이렇게 이걸 해 주지? 해 줄 필요가 없는데?’
진규
류진규광고물팀장
그래서 저희가 백학길하고 칠삼길을 하는데, 백학길은 백학시장 쪽이기 때문에 좀 특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칠삼길은 패션거리기 때문에 지주형 간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주형 간판이 9개에서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로 저희가 저번 주 토요일하고 월요일에 설치한 게 한 2개, 그러니까 지주형이 여러 개 업체를 두고 간판을 거는 거기 때문에 2개 정도하면 9개 정도의 업소가 간판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은 저희가 다 철거를 하는데, 패션거리 특성이 야간시간대에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시간 잡는 게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칠삼길은 12월 말경에 거의 완료가 되면, 현재 위원장님이 보시는 그 불법으로 된 지주형은 거의 없어지면서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하고 전통시장 노점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하고 뭐가 다르나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팀별로,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인가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거 부분은 같이 사후관리를 하면 될 텐데, 팀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내용은 같은데 팀별로 세부사업이 틀리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현수막하고 간판사업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실명제가 어느 정도 몇 군데나 돼 있나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실명제가 가로정비팀은 한 581개소, 매대 수로 따지면 그렇고요. 시장정비팀은 440개소가 실명제가 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노점도 제가 보기에는 신발생 지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대문시장도 새벽에 가면 차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화물들이 전 차선을 다 잡아먹고 정말 차가 지나갈 때는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서 가는 현상이거든요. 그 시간대가 5시부터 6시까지 시간대예요. 제일 복잡합니다. 사고 나기 딱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좀, 예를 들어서 인원을 그 시간대, 지금 밤에 6명, 4명 쓴다며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밤에 4명,
판오
윤판오위원장
시간을 차등적으로 줘서, 지금 동대문도 용역 4명 쓴다며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용역을, 뭐 저희가 주차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주차가 아니고,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물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에 가면 대부분 밤 12시부터 새벽 사이에 시골에서 옷가게 하는 사람들이 옷 떼러 오는 것, 시골버스가 딱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도 쇼핑몰이 많다 보니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저희가 나가보면 오토바이라든가 삼발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막 엉켜서 사실상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데, 우리가 아무리 붙여서 해봐도 큰 대안이 안 나와요. 왜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수거를 한번 했습니다. 수거를 하니까 이 물건이 지금 비행기에 싣고 딴 데로 가야 될 물건이라는 거예요. 다음날 소송도 들어올 거고, 잘못하면 우리가 절차적인 하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거물품을 돼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원래 수거물품을 수거를 하려면 전부 상품인데 그걸 주인 입회하에 까서 뭔지 전부 표기를 해야 되는데 보따리 보따리 하는 것을 그냥 싣고 오니까 이게 다음에 책임 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확보하면 새벽근무를 좀 세워서 DDP라든가 그 주변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수거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에 용역 한 두어 분 있으면 유도를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차선이면 1차선만 하고 차는 가게끔 할 수는 있잖아요. 예방을 하자는 얘기예요. 내 취지를 알아듣죠?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예, 중구는 낮보다는 밤에 활력 있는 도시기 때문에, 동대문도 그렇고 남대문도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일렬 주차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퇴근해버리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7시부터 3시까지라며? 그걸 차등을 두자는 얘기야. 네 명이면 두 명 7시부터 몇 시까지, 그 뒤에 해서 교통 소통은 잘 되게끔 유도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수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심야시간에 사각지대에 인력이 확보되면 단속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명동 같은 경우에 실명제를 했을 때 한 가구당 한 개가 실명제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실명제를 하는 거예요?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 가구당 한 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명동 실명제할 때 대부분 조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막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하는 기업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명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상으로 보면 한 가구당 하나로 돼있는데, 사실상은 한 사람이 두세 개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도 실명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공부상, 문서상으로 하나로 돼있어요. 사실상 실 주인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게 해야지. 실명제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문서로 검증이 되면 자릅니다.
이화묵위원
어떻든 문서로라도 알려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한 집에서 두 개하는 집이 있거든요?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99% 심증이 가더라도 1%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말을 못하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게 실명제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명제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한 가구당 하나를 하고 좀 투명하게 하겠다고 실명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심증이 가면 유도를 한다든가 좀 그렇게 해야지. 솔직히 아까 1년에 200～300이면, 이건 완전히 로또예요. 그렇잖아요?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그렇죠.
이화묵위원
로또처럼 그렇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옆 가게도 알고 이쪽 가게도 알아요, 여기가 한 가구에서 같이 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런 것을 그냥 한다고 하면 실명제의 정확한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셔서 정말 어떻게든, 아까 말한 대로 뭐 강제로 1%의 서류가 안 되면 알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서로 알 경우에는 좀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벌금을 갈 수 있다는 압박도 주고 그렇게 해야 실명제에 대한 정확한 그게 생기는 거지, 뻔히 한 집에서 그렇게 두 개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우리가 자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객관적으로,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객관적으로 그러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될 수 있는 한 찾게끔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되지, 자꾸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 알고도 내버려두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우리가 그게 확인이 되면 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도 다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한 명이 몇 개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심증은 가잖아요, 분명히? 물증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꾸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지 말자고요.
이화묵위원
이것에 대한 그런 걸 좀 더 얘기를 하셔서 노력을 해 주세요. 다 알고 있어서 옆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요섭
전요섭가로정비팀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덧붙여서 질문 하나 하면, 지금 중구에서 시행하는 노점실명제를 왜 하는 겁니까? 취지가 뭡니까?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불법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해서 관리를 하면서, 또 궁극적인 저희 취지는 노점 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게, 실명 노점 규정에 운영자가 사망을 하면 그때부터 매대가 하나씩 철거가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죠.
이화묵위원
하여튼 기업형으로 돼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겠다는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떻든 그게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런 게 보이면 유도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셔야지. 안 그래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수역 3번 출구나 다른 데 보면, 말하자면 ‘떳다방’이라고 있잖아요? 말을 하자면 떳다방이에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부동산 떳다방 말씀입니까?
이화묵위원
아니, 부동산 말고, 점포들이!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아,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3번 출구 같은 경우에, 옛날에 서점하던 데다 3번 출구에서 나오면 한 50m 거리에 보면 우체국 가는 길 첫 번째 보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건을 앞에까지 놓고 하는데 거기가 원래는 주차장이래요. 주차를 대는 데인데 주차장에다가 앞에 막 쌓아놓고 해요. 그리고 약간의 인도는 아니지만 이쪽 부분도 더 많이 점령을 했다가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떴다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도.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하게 되면 주차장 자체는 사유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로환경과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 주차장에 있다가 보도로 나왔다가,
이화묵위원
조금 더 나오다가,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도상에 상습적으로 계속 적치를 하고 있으면, 펴놓고 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는 있겠지만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또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고,
이화묵위원
주차관리과 관리에 속하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렇죠.
이화묵위원
거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막 시끄럽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한번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한번 나가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도로도 점령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나갔다 오면 또 쏙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막 이러고,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저희 단속의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화묵위원
그거예요. 근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왜 말을 해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되냐고 저한테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한번 그래도 가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인가를 그냥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니까. 근데 그거는 금방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건물주에 대한 거라서 그런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한번 그것 좀 신경 써줘 보세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추가적으로 만약에 실명제 등록되지 않은 불법노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운영된다면 구청에서 주로 어떤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철거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있나요?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불법노점들인데 저희가 자진정비 계고기간도 주고, 그 기간 안에 한두 차례 시정기간을 줘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과태료 부과는 이렇게 합니다. 제곱미터당 10만 원 해서 하루 최대 15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금전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또 그 기간이 1,2년 간다, 그러면 금전적인 조치로 변상금도 부과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 100만 원씩, 이 세 개의 행정, 금전적인 조치가 병과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과태료 150만 원이라는 건 1일당 150만 원이,
이만
박이만가로환경과장
예. 매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더 추가질문 있으세요?
길기영위원
이창훈 팀장님. 이거 지금 금액이 많이 인상돼서, 204페이지 보면 물품수거장비사용료가 전년도에는 횟수는 줄어들었는데, 5만 5000원인데 지금 7만 7000원, 운반차량 5t은 똑같은데 16만 9000원에서 27만 5000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이 됐나요?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이게 저희가 지게차를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게차를 몇 번 쓰다 보니까 지금 지게차에서 공식적으로 최소 받는 비용이 부과세 포함 7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반영을 시킨 거고요. 지금 5t도 예전에는 금액이 그 정도 낮았는데 지금 물가가 비싸져서 그런지 이게 부가세 포함 금액이 27만 5000원으로 저희가 지불을 하다 보니 그거를 실질적으로 근거를 집어넣어서 예산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길기영위원
매대가 줄어들고 정비가 됐는데 그래서 스물 네 번 하던 것을 지금 열 번하고 여섯 번으로 줄었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갔네요?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지금 현물 단가가요. 이게 인천이거든요. 보관소가 인천이다 보니까 굉장히 멉니다. 왕복 요금을 줘야 되고,
길기영위원
물류비 포함해서?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예,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27만 5000원이 그렇게 부가가 된 거죠.
길기영위원
이렇게 줄어들어도 정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나요, 애로사항이?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게 5t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걸 한 번에 갔다 오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수거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두세 개를 모아서 같이 갖다버리는, 이렇게 최대한 예산 절약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힘내시고요.
창훈
이창훈시장정비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기재입니다.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헌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변혜경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심용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박옥순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617쪽부터 620쪽이며, 예산안설명서는 213쪽부터 228쪽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1개 사업 6억 9455만 5000원으로 2019년 대비 503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21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볼라드, 도로반사경 등 교통시설물과 자전거 관련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286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이면도로 교통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15개 동을 3개 동씩 나누어 연차적으로 노면표시 및 횡단보도 등을 정비·보수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81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대상 동은 을지로동, 장충동, 광희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전표지판을 정비하여 구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89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3890만 원 증가한 금액이며, 증액사유는 2019년 처음 시작되어 추경예산으로 추진한 표지판 교체사업을, 도로명 표지판 교체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도로표지를 도로명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합동평가 및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지표로 선정되어, 매년 교통안내표지판 총 386면 중 3.6%인 14면씩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등에 차량진입 방지시설, 시선유도봉 등 보행편의 시설물을 설치,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전거 수리업체가 직접 동주민센터 및 아파트 단지를 방문, 자전거 무상수리 및 부품은 원가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였으나, 단체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2019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총 30회를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주2회 총 80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신규사업인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황학동 중앙시장 앞 횡단보도에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야간시간대 교통사고 및 보행자 사고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설치되는 장비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카메라, 교통사고 방범용 CCTV, 조명식 LED 교통안내표지판, LED 투광등,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으로, 보행자가 차도에 내려가 있는 경우 경고방송이 나오고, 정지선위반 차량은 LED화면에 표출되며, 야간에는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되는 시설입니다. 시범 설치 후 효과가 입증되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3쪽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업체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독려하여 도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614만 3000원 감소한 9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중구생활임금제를 적용하여 인건비 약 240만 원을 증액하고, 홍보물제작비 및 교통량조사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25쪽 자동차 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자동차민원실 통합창구 운영에 소요되는 인쇄비, 배상공제보험료 등 1022만 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와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등 차량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1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중부와 남대문 모범운전자지회의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추석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과 수험생 특별수송 교통 홍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당동 성동공업고등학교 1개소에서 시행하던 자동차무상점검 사업을 중림동 지역까지 확대시행하면서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홍보물제작비 등을 감액하여, 2019년과 거의 동일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책자 37페이지입니다. 사고취약지역 안전시설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2일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4억 5000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으며 11월 6일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금년 내 전액 집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금년도 추진 가능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요 교차로의 신호등을 노란 신호등으로 정비토록 하는 사업에 7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 후, 22020년 상반기 중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도로포장, 노면표시 및 보행로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남기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잘 들으시고요. 휴대폰을 보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또 팀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부분은 나와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교통안내표지판 정비할 때, 표지판 같은 게 큰 도로는 어차피 시에서 하죠?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큰 도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큰 도로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저희가 합니다.
이화묵위원
왜 우리가 해요?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각 구에서 합니다.
이화묵위원
왜 도로는 시도인데,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시도인데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공로, 이렇게 도로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씩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인센티브 사업이나 그런 것에 최고, 우리가 가점 전체로 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이 3.6%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산 들여서 많이 할 수는 없고.
이화묵위원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거의 저희가 다 합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해야지, 왜 우리보고 하라고 그래?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돈만 가끔 던져놓고 저희 보고 하라고 그럽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자꾸 노력을 해서 시비를 받아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것은 25개 구 전체 동일합니다.
이화묵위원
똑같아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는 시에서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보면 방치자전거 창고 전기요금이 있는데, 방치자전거 창고가 어디 있어요?
기재
남기재교육통행정과장
중부시장 안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중구청.
이화묵위원
근데 전기요금만 나가요? 거기는 우리 거예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전기요금만 나가는 거네. 그러면 이 오랫동안 방치를,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거의 버리는 겁니다. 방치라고 그러면 거의 버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거기다가 보관할 수는 없고,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니, 일정 기간.
이화묵위원
어느 정도 있다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한 6개월 정도 둡니까?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서,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찾으러 오는 사람이 혹 가다 한 번씩 있어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기본 몇 개월 정도?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둡니다.
이화묵위원
6개월 정도 두다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방치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거의 나머지 다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거의 다 안 찾으러 올 것 같아.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혹 가다가 있어요.
이화묵위원
혹 가다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시비가 걸리면 저희가 곤란해집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어쨌든 찾아오면 드려야 되니까, 그게 정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가지고 갈 때 저희가 거기다 표시를 한번 해 놓고 오면, 자꾸 주변에서 가르쳐줘요, 누가 가져갔다고. 가게 하고 계신 분이 앞에 세워놓은 자전거, “이거 내 것 누가 가져갔지?” 그러면 가르쳐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구청으로 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얼마 전에도 TV에서 나와서 보호구역 내의 안전 속도 준수를 안 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표지판이 지금 청구초등학교 후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에 보이게 크게 돼있어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어디, 어디 돼 있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정확히는 저도 어디에 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화묵위원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묵위원
LED로 돼서 속도 나오는 것,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초등학교는 다 설치돼 있어요.
이화묵위원
다 돼 있어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한 대씩은 다 돼 있어요.
이화묵위원
그거 하고 나서 그래도 효과가 있나요?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그래도 아무래도 속도가 표출되니까 조금 줄이기는 하죠, 아무래도 그 앞에 가면 본인 속도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사실,
이화묵위원
그렇게까지는 그래요? 속도 내는 사람은 여전히 내고?
혜경
변혜경교통시설팀장
예, 내는 사람은 내고.
이화묵위원
그게 생각보다 학교 내에 안전, 그것에 의해서 많이,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4억 5000 내려온 것 중에 학교 주변에 있는 신호등 자체를 노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작업을 올해 그 돈에서 7000만 원 들여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학교 주변에 있는 신호등 자체를 아예 노란 걸로,
이화묵위원
노란 걸로 많이 바뀌었던데! 지금 바뀌었죠, 조금씩?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바꿀 겁니다.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은 운전자들이 보니까 그걸 아예 노란색으로,
이화묵위원
나라에서 신호등 많이 바꾸라 그래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먼저 하는 거죠. 지방 같은 데서 한 데가 있어요.
이화묵위원
요즘은 계속 신호등 바꾸라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바꾸라고 안 그래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번에 신규로 왔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정지선을 넘어오면 LED 표지판에 몇 번 차량이 위반했다,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반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설치하고, 밤에 집중 조명을 쏴줘서, 밤에 건너가는 사람이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거기를 환하게 비춰줘서 잘 보이게끔,
이화묵위원
사람이 지나가는 게 잘 보이게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횡단보도 자체를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위에서 그냥 조명을 쏴가지고!
이화묵위원
이걸 지금 많이 했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렇게 조명을 쏘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쏘아줘서 아예 환하게 보이게끔.
이화묵위원
그게 정지선일 때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불편은 없겠네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화묵위원
정지할 때니까?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위에서 쏘니까 사람 눈에 비치는 게 아니니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한 대가 1억 원이에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카메라 설치하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또 조명 설치하고 이런 것 다 설치하는 게. 그리고 밑에 바닥 신호등까지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여기가 황학동 중앙시장 앞 횡단보도라고 했는데,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시장에 밤늦게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가 횡단보도 폭이 넓지 않습니까, 두 개로 돼 있어서. 그래서 우선 거기를 먼저 해보고, 가장 그래도,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장님하고 또 고문식 위원장님 지역구고 그러니까 우선 해주는 거죠.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체가 밤에 야간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하게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이화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이면도로 교통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위치가 지금 장충동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장충동 전체의 이면도로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께서,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이거요? 예,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냥 전체적인,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15개 동 중에 1년에 3개 동씩, 한 번에 예산을 다 못하니까, 3개 동씩만 그 동에 해당되는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공사 전에 따로 주변 인근 상인분들께,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잘못돼 있는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비기 때문에, 공사가 아니고 정비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회현사거리가 정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나요, 신세계 측으로부터?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건물에 관해서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건축물, 시설물에 관해서, 100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관해서. 단 주거용 말고, 주거용을 제외한 업무용 시설로 1000㎡ 이상 되는 건물,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대체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중구에?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 이런 큰,
승용
이승용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신세계백화점을,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많이 하죠.
승용
이승용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구에 납부하는 것도 참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거까지는 좀,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은 그쪽 전문가가 해야죠.
승용
이승용위원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기재
남기재교육통행정과장
그렇죠.
승용
이승용위원
어떻게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고 싶네요.
이화묵위원
아니, 위원님 말이,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으면 그걸 리턴해서 정말 교통을 해결을 하는 데 써야 돼!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화묵위원
근데 그걸 해결하는 데 안 쓰니까 문제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거둬가는 겁니다, 이게.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래도 많이 거기다 쓰려고 거둬가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갔으면, 그걸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이 내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자꾸 돈이 많네, 그러고는 다른 걸 쓰니까 문제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존경하는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또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눈에 띄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구 의견을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교통이 여전히 막히고 있으니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져가는 시에서는 이것을 좀 연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잖아. 그렇죠?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자동차 무상점검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 군데 더 늘렸잖아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번에 해보셨잖아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때요, 효과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그쪽, 중림동 쪽은 많이는 안 왔어요, 이번에 첫해가 되다 보니까. 총 340대?
옥순
박옥순운수지도팀장
370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370대인가,
판오
윤판오위원장
중림동만?
옥순
박옥순운수지도팀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중림동은 한 50 몇 대인가 60대 정도 왔어요. 올해 처음이니까 그렇고, 아마 내년은 좀 더 늘어날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내년에 늘어나는데 예산을 700만 원 잡았으면 1400만 원 해서 두 군데 해서 주지, 왜 이렇게 100만 원만 더 늘렸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협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했습니다. 우선 이만큼 늘려보고, 또 무대포로 늘려준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조정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효과가 370여 대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은 돈 아니니까 좀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줘도 되는데, 여하튼 들어오는 양이 그만하니까 점차 늘려가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 차 들고 나가서 다 수리 좀 하게끔 하겠습니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저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협회에다 여쭤봤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 좋아요. 이런 것은 예산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늘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응들이 좋더라고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늘려 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자기네들도 부담이 가니까 이만큼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보십시오, 또 추경도 있으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이틀 전인가, KBS 메인 뉴스 봤어요? 스쿨존에 대해서, 민식이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지역에 사망사고 냈을 때는 구속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잠깐 언뜻 지나가면서 본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제아무리 방지턱이라든가 속도에 대한 준수, 이런 전광판 설치를 하더라도 부단하게 오토바이 같은 것, 삼륜차 같은 것, 사고가 계속돼서 그게 가중처벌 법안도 나왔어요, 민식이법이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보면 특세 나온 것 7000만 원 정도는 학교주변 및 주요교차로 노란신호등 설치 사업 시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5000을 다 일일이 투입을 하세요. 나머지 지금 이월해서 3억 8000은 어디에 지금 할 거예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보호구역 내 정비사업으로 다 쓸 겁니다.
길기영위원
다 쓸 거예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12개 학교가 있으니까 지금 10개 지역만 하지 말고 2개 제외된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상반기 중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 주변 이쪽을 집중적으로 다 투입을 할 겁니다.
길기영위원
부족하지 않겠어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우선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달라고 그래야지, 이 돈은 어차피 자꾸 시예산 달라고 그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럼요. 시에서 달라고 해야죠.
기재
남기재교육통행정과장
그래서 여기는 저희 예산은 총 7억도 안 됩니다, 시에서 주로 받아다 쓰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올해 교통행정과 사업 하나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인데, 그거 하나 중앙시장 앞에 지금 그림 상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에 다 사업이 끝날 수 있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 잘하시는 것 같아. 그게 조금 어르신네들이라든가 어린이도 건널 수도 있고, 그 부분이 확인해서 좋다면 학교 주변까지도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마지막으로 장충동 일방통행,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거는 하지 마세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두 분 다 여기 지역구 계시는 분이고 저도 그렇고.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장충동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동대문 주변에 지금 보행특구를 지정을 하고 정비를 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동대문운동장 이쪽 시장 주변은 웬만한 데는 정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용역 줄 애들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쪽 지역이 가장 취약하다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 보고를 해서 시에서 “그럼 거기다 일방통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도로과하고 장충동하고 해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대가 많고, 이게 반대가 많으면, 어차피 중부서에다 교통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일방통행하면서 보도 설치하는 안 하나하고, 하나는 보도라인만 그어 놓고 가운데 중앙분리선을 없애고 라인만 그어놓는 거예요. 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게.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선 그어놓은 데는.
이화묵위원
일방통행만 안 하고?
기재
남기재교육통행정과장
예. 그런 방법하고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자 쪽으로 해도 제가 봤을 때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중부서에서 어떻게 심의가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중부서에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12월경에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되게 되면 도로과에서 공사를 할 겁니다. 저희가 개입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특구 지정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몰랐었다가 요새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 많은데 그 도로가 좁아서,
길기영위원
타당성 조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100% 주무부서는 아니잖아요? 서울시의 사업이다 보니까. 광희문에서 청구역 사거리까지 공사가 정비가 됐고 수정약국 앞에서부터 흥부골, 거기가 재정비 되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거기가 좌회전 일방통행하면 저기서 나오는 걸로 돼 있대요. 여기서 좌회전되는 것은 지워버리고. 문제되는 부분이 유입되는 차량이 일단은 서울시나 경찰 쪽에서 교통 쪽에서도 시뮬레이션 다 하겠지만 하루 시간대별로 유입되는 차량, 그 차량이 가면 그것을 일방통행이 막혔을 때 어디로 빠지냐면 장충체육관 앞에 이병철 회장님 생가 쪽으로 빠지는데 거기는 빠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동호대교 빠지는 길, 거기서 나오는 길, 거기는 얽히고설켜서 교통체증이 태극당 이쪽 넘어 퇴계로까지,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밀리니까 약수사거리 지나서 청구역까지 가서 청구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거기도 상당히 혼잡한 교통체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으면,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차량을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냥 설레설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제과점 앞에 우리은행 앞에서 하고 오늘은 흥국에 가서 했다는데, 실제로 거기 계시는 관심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일방통행하려고 하니까 이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나은 건가, 지금 얘기했듯이 보행자 개선 부분이면 턱없이 만들어 놓으면 가운데 황색선 안 그어놓더라도 다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조금 지나서 보면, 재향군인회 빌딩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전선, 통신주까지 한 7, 8개 있어요. 그것만 없애면 상당히 정비가 깨끗이 돼. 이게 주민들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기재
남기재교육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길기영위원
왜냐 하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야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어제 의견수렴하는 것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오늘 했어요.
기재
남기재교육통행정과장
어제도 판대기 놓고 찬성, 반대를 빨간 표로 붙였어요. 그런데 찬성보다 한 두 배 이상이 더 반대가 많아요. 붙여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이쪽에 한 30개 붙으면 이쪽에 한 100개 정도 붙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길기영위원
두 배 이상인 것 같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일방통행으로 한다니까 모든 분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찬성 쪽으로 다 붙이지, 실질적으로 설문지에 응한 사람들이,
기재
남기재교육통행정과장
아니, 반대가 엄청 많아요.
길기영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야지만 그게 정말이지. 나는 두 배보다도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느끼는 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판단하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자 쪽으로, 일반통행 못하고 양방으로 해서 그렇게,
길기영위원
조금 거기에 감안하면, 거기에서 큰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다 외부 사람들이잖아요?
기재
남기재교육통행정과장
그렇죠.
길기영위원
거기 자기 건물을 가진 소유자들은 깨끗하게 정비되길 바랄 거예요. 왜? 자기 건물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타당성용역 조사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그것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어요.
기재
남기재교육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보면 거기를 더 많이 가요. 그런데 오늘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러니, 과장님이 중부경찰서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전화를 해서 이러 이러 해서 반대 민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 되면 안 됩니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설명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좀 책임 좀 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화묵위원
심의할 때,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심의는 경찰에서 하니까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좀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지, 심의할 때!
기재
남기재교육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를 경찰에서 별도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요.
이화묵위원
저는 심의할 때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제가 언제 갔었냐하면, 약수고가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심의발의자로 갔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쫙 앉아있어요.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유가 있는 사람은, 거기 또 일반인들도 와서 있어요.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때 얘기를 해도 되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아서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반대가 그렇게 많으면 심의 통과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거기는 되면 됩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한수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엄태섭입니다. 주차시설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김계영 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추진사업은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18개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503억 3588만 8000원으로 2019년 대비 38억 945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불법주정차 단속은 4억 921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작년대비 89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세부내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2008 운영체제 보안서비스 중단에 따라 불법주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1939만 원, 민간 견인업무 이원체제 구축을 위해 단속직원들의 견인특수면허 취득교육비 1900만 원, 신규 주차단속원 채용 시에 스마트폰 전자기기 활용능력 및 운전 가능여부 심사를 위해 실기시험 비용 31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PDA에서 스마트폰으로 교체 추진에 따라 스마트폰 통신비 1800만 원, 스마트폰 단속프로그램 설치 3300만 원, 단속용 모바일 프린터 구입 1100만 원, 단속통합서비스 신규운영 500만 원으로 총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어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속장비를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야 하며, 현재 서울 25개 구 자치구 중 15개 구의 자치구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단속을 도입하여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채널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주차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속장비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74쪽 불법주차 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불법주정차 단속CCTV 운영관리 사업으로 7억 554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작년대비 2억 55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년도에 CCTV 설치 주민의견은 총 33건으로 이중 15개가 신규설치 가능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CCTV 전광판 설치지역과 미설치 지역의 단속안내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광판 신규설치예산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견인차량보관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1130만 6000원 증액된 4억 72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 신규사업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 렌터의 보편화, 또 렌터카 업체의 과태료 부담자 변경요청이 증가하여 행정인력이 과다 투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민·관이 모두 접속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0쪽 신규사업 다산동 나눔카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눔카 대여료 지원을 통해 다산동의 새로운 주차문화를 만들어 차량공유를 확산시키고 차량 및 주차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산동 성곽 아래 7통에서 20통은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없이 대부분 인구밀집도가 높은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성곽길 문화재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많이 제한되는 등 중구에서 가장 많은 6개의 공영주차장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7개의 통에 주차장 수급률이 50% 이하로 아직도 좁은 이면도로 주택가 주차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산동 주민의 더 나은 거주환경을 위해 다산동 주차문화 조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중구 전체에 새로운 공영주차장 미건립으로 전년대비 58억 7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교육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지하 보강공사비와 지중화공사로 인해 39억이 편성되었으며, 2200만 원이 편성된 버티고개 공영주차장 증축 타당성용역은 다산동에서 주차장 확보가 가장 미흡한 15·16·17·19통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황학동주차장 및 쉼터 타당성조사는 침체되어 있는 황학동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건립을 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382쪽 담장허물기 공사사업으로 사업요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108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구 공동사업입니다. 다음은 383쪽 주차장 운영사업으로 작년대비 2억 2667만 원이 증액된 6억 46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용역은 2001년 무교구역 제3지구 내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청계광장 입구 파이낸셜 빌딩 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의 20년 무상사용기간이 2021년 6월에 예정됨에 따라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검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2억 5817만 원은 기존 시스템 구축업체의 폐업으로 유사업체와 계약을 계속 하였으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 시스템을 새로운 신규 시스템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시설 보수·보강 사업은 22개 공영주차장 긴급보수비에 두 건의 사업비로 3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 공유할 시 주차장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사업비는 작년대비 6817만 원이 증액된 63억 555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단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 수탁운영기관인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387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자의 신속한 독촉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확보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9197만 8000만 원이 감액된 8억 915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 행정인력운영비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인력감소 및 직급하향화로 3억 4212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136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91쪽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운영비로 기준 급여액의 증가로 6202만 원이 증액인 13억 499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한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것 직접 나와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혹시 휴대폰을 본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그럼요.
이화묵위원
원칙을 벗어났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자, 묻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견인차량 하나 구입했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어디서 무슨 예산으로 구입하셨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셔서 갑자기 업체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용을 했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어디서 전용하셨어요? 어느 과에 어떻게 있는 것을 전용을 하셨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저희 과 예산에서 전용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과의 무슨 예산에?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잠깐만 계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장
모르시면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뒤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바로 나와서.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공공운영비가 좀 남은 게 있어서요.
이화묵위원
공공운영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7972만 4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이화묵위원
7000 얼마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7972만 4000원.
이화묵위원
과장님! 우리가 추경에 안 해 줬으면, 급한 것 같은 경우에 전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고 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와서……. 의회의 문이 닫혀 있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죠.
이화묵위원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뭐, 전용은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 권한사항인데 그걸 의회에다,
이화묵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그러면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법적으로 구청장님 권한사항인데, 물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건 어쨌든 구청장님 권한,
이화묵위원
지금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전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구청장님 권한사항인데,
이화묵위원
전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 와서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과장님! 그러면 구청장님의 권한이라서 했으면 우리 의회의 권한이니까 이 예산 다 삭감해도 돼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하시면 되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이화묵위원
그만하십시다. 그만 해요! 위원장님! 이거 할 수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어찌됐든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드리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을 위원님이 판단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오셔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그렇게,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런 말은 좀 삼가주세요.
이화묵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하러 온 사람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뭐 그렇게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용이 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이화묵위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용할 수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전용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급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있으니까 상임위에라도 와서 이만 이만해서 저희가 이걸 전용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의회하고 구청 관계가 저희들이 쉽게 와서 설명드릴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죠. 저희 뭐 과장만 흔한 말로 자꾸만 뭐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화묵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아시잖아요? 제가 의회에 와도,
이화묵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만 이만하니까 이걸 전용한다고 얘기를 하면, 위원장님이 또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라도 “이렇게 과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 해놓고 구청장의 권한이니까, 구청장이 허락했으니까, 그럼 이 예산은 지금 뭐 하러 여기 오셨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왔습니다. 법에 정해져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화묵위원
과장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주차관리과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 가서 하든 오늘 주차관리과 심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