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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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시민친화국 청소행정과의 질의 답변 및 나머지 부서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괜찮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도 중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청소행정과 과장으로서 역할이라는 게 참 막중하신데, 체력 안배는 잘 분배하고 계십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팀원들하고는 원만하시고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우리 과의 분위기가 좋아야지 중구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109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10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증감이 됐는데요. 이게 주로 수집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증감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음식물은 올해 7월까지 송파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리클린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거기는 단가가 11만 7900원 정도이고, 민간처리시설하고는 1만 20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서 했는데 거기가 음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바람에 경찰수사를 받고 또 시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간 사용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지금 못하고 있고 내년에도 7월까지는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만큼 반영해서 좀 올렸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거 견적 받은 것 있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견적 자료 있어요? 어떻게 받은 자료입니까? 증감이 거기에 기준하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계약을 했고, 거기 처리하는 단가가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박영한위원

그럼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거 받아봐야지 알지.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 업체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계약을 해서 우리가 1년 동안을 지금 페널티를 받아서 이 부분이 지금 오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거기는 페널티라기보다도 저희가 음식물처리는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싼 곳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송파에 있는 시설이 좀 싸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을 해서 우리 것을 받아 주십사, 해서 처리를 했던 거고.

고문식위원장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에요? 계약을 했을 것 아니야. 몇 년, 몇 년마다 계약을 안 해요?

박영한위원

아시는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어야 될 거야.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재활용관리팀장 강경식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박영한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음식물처리장을 지금 기존에 쓰던 데서 그쪽이 싸다고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을 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번 그냥 아무 때나 갖다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서로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계약기간 중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나?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먼저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집 운반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집 운반은 현재 6개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집 운반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처리장이 송파에 있는 리클린이라는 공공처리시설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에 있는 민간처리시설로 저희가 7월부터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물론 올 12월까지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 저희가 최초 리클린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처리에 대한 책임은 공공처리시설 리클린에 일단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계약서상 확인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월 이후에 발생하는 소요비용이 더 많이 발생됐잖아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추가비용이.

고문식위원장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거기서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저희가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 8월에 그 문제가 생겨서 바로 요청을 했고요. 공문을 지금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얼마나 지금 우리가 추가 비용 요구를 받는 거예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원래 리클린에 계약된 금액이 톤당 11만 6000원 정도였는데요. 12월까지 추가계약 14만 원으로 저희가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데보다 5000원 이상 정도 높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기존의 민간 처리시설은 서울에 있는 모든 자치구들의 물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저희가 겨우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종로하고 저희하고 몇 개 구가 리클린에서 처리하는 자치구가 있는데, 이런 몇 개 구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경기도 내로 반입처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아무래도 좀 오버가 되어서 민간업체에서 부담을 좀 느꼈고 그래서 비용이 다른 자치구보다 한 5000원 정도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용 문제가 아니고, 그 비용이 오버되는 부분을,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을 서로 하면 100원이면 100원의 계약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거기 회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110원을 쓰게 됐어. 그 10원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 공문도 보내고.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게 얼마냐고?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저희가 정확한 금액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12월까지 계약 금액이 추산이 안 된 상황이라 정확한 금액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책임에 대해서, 향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이 있다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쪽에서 답변은 왔어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아직 안 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팀장으로 올 때부터, 이전 팀장님이 계속 가셔서 협의를 해 왔었고, 제가 와서도 몇 차례 통화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하다가 안 되고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들이 옛날에 신선애 과장 있을 때 그것을 기존 업체를 정리를 하고 거기가 싸다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문제가 돌출돼서 나왔어. 그럼 기존에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지금 처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톤당 5000원씩이나 더 주고.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가 왜 주민 세금 가지고 손해를 봐. 그러니까 기업체 같으면 손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이렇게 미지근하냐는 얘기지. 그럼 이거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7월 달 이후부터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좀 있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서 작년에는 리클린인가 거기에서 돈을 했을 때는 좀 싸게 했으니까 예산을 덜 편성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6개월 간 오버가 돼서 나가잖아요, 돈이?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안 그래도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재활용 수집운반비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박영한위원

예산 전용했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변경을 좀,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번에 올라올 때 10월 달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변경은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10월 달인가 우리가 추경을 했지요? 우리 10월 달에 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10월에 했고, 그때쯤이면 예상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7월 달에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사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해서 추경을 요구, 그러려고 추경을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다른 것을 추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 재활용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돈 못 줘요. 돈이 남으니까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니야? 과장님 할 말이 있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때 추경을 좀 했어야 했는데 판단을 그때 당시에는 못해서, 그래도 어쨌든 음식물처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음식물처리는 돈을 줄 테니까, 재활용처리는 돈을 안 준다고. 거기 돈이 남으니까 전용해서 썼을 것 아니에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안 그래도 내년도 재활용 수집운반비가 원래 작년에 재활용 수집운반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실적제, 도급제 방식으로 하는 게 낫다고 결론이 났는데, 실제로 운영은 도급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실제로 도급제를 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은 용역비 주면, 용역 결과 나오면 의원들한테 보고 한번 한 적 있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주면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지만 내년 예산이든 뭐든 편성이 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 용역비가 준 게 아니고 그때도 전용을 해서 썼어요.

박영한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하고,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전년도에는 25억 3500만 원 있었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금년도에는 31억 400만 원 이상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증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증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민간위탁시설로 처리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박영한위원

아니, 싼 데 간다면서요? 지금 싼 데 갔는데.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싼 데를 갔는데 거기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민간위탁시설로 옮겼기 때문에 다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그 금액만큼 늘어난 게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양쪽 다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비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계약서 있지요? 양쪽 다 줘보세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주시고, 혹시 어떤 특약사항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다 노출시켜주시고요. 가능한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재활용 처리비용에서 전용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재활용관리비용에서 그만큼 돈이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여유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다시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면 여유가 있었으니까 쓴 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재활용 처리비용이 부족하면 여기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내지는 수집운반비에서 다시 전용해서 쓰면 되겠네요. 여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추세에 맞게끔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여유가 좀 있어서.

박영한위원

그래서 300만 원 삭감한 게 2억인가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 자원재활용관리비용에서, 그래서 그 비용 메꾸려고 용역비 넣은 것 아니에요? 혹시 이거 1000만 원 온 게 그거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비가 작년에 22억 8600인데, 17억 5500으로 낮췄거든요. 5억 3000을 낮췄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맞게끔 낮춘 거고요. 그리고 수집운반비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선별장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 보면 여기도 자원재활용 관리에 보면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증액이 됐어요, 여기도.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전년도 것을 보면,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관리예산은 감액이 됐는데요.

박영한위원

네, 말을 거꾸로 했네, 감액이 됐는데.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감액 됐습니다.

박영한위원

전년도 것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재활용품 수집운반비하고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쓰레기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 전년도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아무리 올랐어도 이렇게 차이 나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잔재처리쓰레기 비용은 지금 6억 6500에서 9억 5400으로 2억 8000 정도 인상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인상한 이유가 뭐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여기가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비용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반입량에 대해서 40%가 잔재라고 보고, 잔재처리비용만 저희가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별장 운영은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하고 저희한테 받은 잔재처리비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이 재활용품 선별률이 60%가 재활용품이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실제로 선별을 하다 보면 한 40%밖에 선별이 안 되는 경우도 나오고, 또 재활용품 단가가 하락되고 또 선별률이, 잔재처리비도 또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단가가 인상되기도 하고, 또 인건비도 인상되고 그래서 환경이 좀 바뀌는 바람에 저희 구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저희가 실제로 타구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희 구가 단가가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저희가 타구에 비교해서 평균 정도 금액으로 산정을 했고요. 이것이 적정한지를 보려고 다시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 정도를,

박영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9억 54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음식물폐기물 처리 전용한 비용이 얼마나 전용해서 썼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예산 변경한 것.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1억 8000.

박영한위원

선별비에서,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선별비가 아니라 대행사업 수집운반비.

박영한위원

수집운반비에서 1억 8000을 전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와 봐요. 어느 항목에서 가져왔는지 자료를 줘 봐요. 썼어도 이 돈을 어느 비용 항목에서 갖다 썼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항목에서 이쪽에서 빼면 되잖아.

고문식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박영한위원

네, 잠시 정회하지요.

고문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전용자료 봤더니 그러면 자원재활용관리 비용에서 전용했다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있는 민간이전 항목에서 전용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금액만큼 감액을 하면 되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이것보다 더 많이 감액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박영한위원

좀 더 해야지요. 돈이 여유가 많아서 전용한 건데.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더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더 해야지,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도 전용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금년에 또 했으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청소과는 청소하다 볼일 다 봐야 되네.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어차피 청소는 해야 되고, 가장 여유가 있는 데서 전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추경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대처를 했어야지, 추경 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불과 차이도 한 달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판국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추경 때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전용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번 11월 20일 날이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전용을 언제부터 했냐고? 돈을, 전용을 아직 안 한 거야?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전용을 했습니다. 11월 20일날 계획을 받고, 예산과로 넘겨서 전용이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 얘기는 지금 10월까지는 기본과목에서 정상적으로 돈이 나간 거냐고?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11월, 12월이 부족해서 2억을 전용하겠다는 거야?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전용한다는 것은 위급하고 다급할 때 하는 게 전용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급할 정도였으면 추경 때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며칠이에요?

고문식위원장

27일.

박영한위원

그러면 불과 며칠 상간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사용한 것은 그전부터 했지만 결제는 지금 불과 일주일 전에 한 것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박영한위원

사용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했잖아.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그동안에 지불할 것을 지불을 못했다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돈으로 집행을 하고 돈이 부족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갖다 주고 바로 계산하고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월별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월별 계산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전용하지 않고 다 집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박영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있었으면 전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왜 전용했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박영한위원

아니, 그렇게 다급한 상황도 아닌데 전용할 이유도 없는데 왜 했냐 이거지.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 돈은 앞으로 11월, 12월 지출할 것을 지금 전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10월까지는 있는 것 가지고 썼고,

박영한위원

지금 여유가 있다 하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아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거고요. 미리 이것까지 감안해서,

박영한위원

두 달 버텨보시지 왜.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안 해도 됐겠지만, 이것까지 미리 감안해서 추경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장

박 위원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팀장님 잠깐만 나와 봐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지금 재활용 돈이 금액이 오르면서 부족한 것은 언제 알았지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그때 당시에 7월 1일 리클린 처리시설,

고문식위원장

그때 알았지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언제 했지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전용 관련?

혜영

이혜영위원

돈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언제 하셨냐는 얘기지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그때 당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바로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고문식위원장

7월에?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이 정도 부족하겠다.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7월에 하고, 그 당시에 보고를 했으면 과장이나 국장들이 액션이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문성수 과장은 언제 보고받았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업체가 바뀐 것은 바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변경될 거라는 보고는 이거 하면서,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팀장이 잘못한 거네요?

혜영

이혜영위원

전임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어도 신임 과장님 오셨으면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돈이 부족할 거라는 얘기는 과장님 오셨을 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계획에 대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팀장이 잘못한 거네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서류를 처음에 팀장이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거 만들면.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그 당시에 7월에 했으면 10월에나 있으면 그때 과장이나 국장한테 이거에 대한 서류가 올라왔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승복 과장하고 있을 때 그때는 보고 안 한 거예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추경을 잡아서 준비 해야겠다, 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팀장이 잘못한 거네?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들어가요. 박영한 위원님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113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대민활동비는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당이거든요.

박영한위원

수당이라고요? 그러면 22명이 과에 있는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22명 전체에 대한 수당인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2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수당입니다. 공무원들은 5만 원씩 나가고, 시간선택제는 지금 35시간이라서 40분에 35를 곱해서 4만 3750원.

박영한위원

그러면 각 공원에 청소하시는 분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시간선택제가 운전원하고 무단투기단속원, 일회용품단속원 이렇게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 비용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내용이 2명이 늘었네, 20명에서 22명.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것은 따로 공모한 거예요? 공채한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일회용품 단속하는 시간선택제 2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뽑았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언제 뽑았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10월에.

고문식위원장

쓰고 있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이 돈은 어디 있냐고?

박영한위원

예산도 확보 안 하고 어떻게 채용했어요?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20명을 예산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22명이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이 지금 결원이 2명이 있어서 그 비용으로 지금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뽑았고요. 지금도 운전원을 뽑아야 되는데 현원은 지금 20명,

고문식위원장

운전원은 어떤 운전원을 말하는 거예요? 물차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동 차고지에서 물차 운전원이 6명이 필요한데 현재 4명밖에 없거든요.

고문식위원장

그 물차는 겨울에 안 쓰면 쓸 수가 없잖아.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물차 말고도 분진차하고 노면 낙엽 쓰는 차.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시는 물차 운전원이라는 게 그분들이 시간선택제인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11명 있고요. 지금 시간선택제로 부족해서,

박영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준 예산가지고 물차 인원이 정원이 6명인데 현재 4명밖에 안 썼고, 2명이 부족해서 그 돈으로 2명을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해서 임금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만약에 이분이 10월에 두 분을 채용했어요. 그동안 10개월 동안 이 돈이 남아있는 거지요? 두 사람 몫이?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두 명이 언제부터 결원됐는지 봐야 되겠는데요.

박영한위원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1월부터 채용을 못했다고.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불용하고 있다가 지금 10월에 와서 2명을 충원한 것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10개월 치는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 두 사람 채용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불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원들은 사실 굉장히 급여가 약해서 공고를 해도 접수가 잘 안 돼서 충원이 안 됩니다.

박영한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고 충원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확보해놓으면,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충원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여 자체가 작고,

박영한위원

급여가 얼만데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송정동차고지 근무시간이 정상적인 출퇴근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높아서 그래서 충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잘 모르니까 문서로 한번 봅시다. 22명에 대해서 언제 들어왔고, 결원이 언제부터 있었고, 이번에 2명을 언제 다시 충원했고, 비용 나간 것 어떻게 나갔고, 이거 자료를 한번 봅시다.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20명에 대해서,

박영한위원

했다며 2명?

고문식위원장

아니, 내년에 2명을 더 뽑겠다고 한 거고.

박영한위원

내년에도 뽑겠다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운전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22명을,

박영한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여기 직종별로 그 다음에 정원과 현원.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현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한 커피 일회용품 단속요원 2명 더 뽑았다면서 12월에. 그거 공고했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공고 당연히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 공고한 내용 좀 뽑아주고.

박영한위원

그거 다 포함시켜서 뽑으세요.

고문식위원장

10월에 인터넷에 띄웠던 공문 있으면 공문내용 주고. 접수할 때 몇 명 들어왔는지 그거하고 주세요.

박영한위원

그리고 114쪽 보실까요?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고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가로휴지통이 개당 36만 원이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재질이 뭐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쇠로 되어 있는 건데요.

박영한위원

어떤 쇠예요? 쇠도 쇠 나름이잖아요? 주물이에요, 일반 철이에요? 주문제작이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주문제작.

박영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했던 자료 좀 봅시다. 개당 36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세게 나오는 건데?

고문식위원장

지금 36만 원 유지관리하는 거야, 계약이 아니고.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유지관리비용으로 페인트도 칠하고 그게 망가지고 오그라들면 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설치하는 그런 유지비용으로 30조 정도만 잡아놓은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우리 총 휴지통이 몇 개나 있지?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124개소에 248개가 있습니다. 이게 두 쌍이거든요. 재활용 하나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박영한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30조 정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잡은 거고요. 설치한 게 아니라 현재 설치가 12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124개소가 되어 있다고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관광특구 같은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잠깐만, 지금 개수로 따지면 24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망가지거나 페인트칠하고 그러려면 이게 포괄로 잡힌 거니까 30개 정도 될 거다, 해서 유지비 3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잡아놓은 것 아니야, 말하자면.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248개 관리하기 위해서 세월이 지나면 칠도 해야 되고, 찌그러지고, 볼트 빠지고 그러면 보수하는 데, 이것을 그냥 포괄비로 1000만 원 잡아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하나 유지관리하는 데 36만 원이면 이게 그 비싼 명동에 있다는 100만 원 넘는 휴지통 그런 건가요?

박영한위원

상세히 설명해보세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가로휴지통을 주문 제작하는 데 1개 당 76만 원 소요됩니다.

박영한위원

주문 제작하는 게 76만 원이라는 거예요, 개당?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네, 개당이요. 이것은 수리비인데요. 파손되고, 페인트칠하고, 훼손되고,

박영한위원

유지관리비고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예, 이게 30조인데 이게 2개가 1조니까 60개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표기를, 조라고 하면 10개가 1조인데, 2개가 1조인지.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1개당 말씀드리면 18만 원입니다.

박영한위원

1개당은 18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거 산출내역서 줘보세요. 그리고 총 몇 개라고 했지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248개요.

박영한위원

248개요? 그거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조라고 했으니까 1개가 조인지 2개가 조인지 몰라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쓰레기통이 재활용품 하나, 휴지통 하나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개수가 60개라는 얘기 아니야?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포상금에 보면 동별로 동 청소행정평가 포상금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연말에 한 번씩 합니다.

박영한위원

금년에는 나온 것 있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수합 중이고요. 자료를 전체 수합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박영한위원

어느 동이 청소를 제일 잘했나, 그런 것이고. 중구클린학교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잡혀있네요. 이 내용에 보면 강사료, 보조강사료, 교육자료, 인쇄비 해서 있는데 인쇄비가 24만 원 곱하기 5개월 해서 120만 원인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게 어떤 인쇄비를 한다는 거예요? 설문지, 수료증 이런 것?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설문지, 수료증도 있고 배출요령 같은 것도 하고,

박영한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몇 장이나 하길래 그래요? 교육자료는 40장이고,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30개소 정도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 1000명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강사료는 12만 원 곱하기 1명이 30회를 한다는 거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조강사가 있어야 되네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은 보조강사도 필요합니다.

박영한위원

PT자료는 따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자료비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PT는 강사가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자료를 받기도 하고, 저희가 자료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이라서 이 비용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박영한위원

글쎄요, 저는 PT자료를 발표자가 준비해 가는 거지, 이쪽에서 준비를 해줘서 발표하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을 위한 일반자료가 아니라 만화 같은 것도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것을 편집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어린이용으로도 하기도 하고.

박영한위원

아니, 그것은 발표자가 해오지요. 자기가 무슨 주제로 발표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 데?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박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신규로 하는 거니까 중구클린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있지요? 그것을 받으세요. 받고,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답변하기가 뭐하니까 그 자료를 주라고.

박영한위원

그래요. 자료를 주세요. PT자료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관 작업 지원에서 청소용품 구입이 있는데, 물론 소모성이라서 필요한 것은 맞아요. 이게 1300만 원인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1300만 원이 안전장구구입, 폭염용품 다 있는데, 이게 수명이 보편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장갑 같은 경우는 며칠 못 쓴다고 봐야 되고요. 빗자루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지출되는 그대로 그 정도 집행되지 않을까 해서.

박영한위원

그 전에 쓰던 대로 쓴다. 다만,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인상폭을 올렸다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올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박영한위원

왜요? 568만 4000원, 이게 올라간 것 아닌가요, 사무관리비에서? 공무관 오토바이 수리비가 100만 원 들어갔고, 기타안전소모품 해서 그게 397만 원 들어가 있고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124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60만 원 정도.

박영한위원

네. 그러면 568만 4000원이라는 게 그냥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단순 논리로 보면,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황사마스크 이런 게 추가로 더 필요해서 좀 올렸습니다.

박영한위원

안전조끼가 그냥 일회성도 아니고,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안전조끼는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안전조끼는 수명이 못 가도 이것은,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직원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계속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안전조끼도 야광으로 해서, 야광 그게 기능이 상실하면 좀 바꿔주고.

박영한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119명에 대해서 물론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만 원 해서 수명이 대략 나와 있잖아요. 제품보증서에 보면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런 내용도 모르고 사십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아니, 안전조끼는 내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사전자료 안 받아 봐요? 장갑 쓰듯이 한 번 입고 버리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박영한위원

그런 것도 받아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118쪽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수청소대행업체 성과금인데 이게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것은 어차피 이분들이 우리가 비용을 주고 하는 건데, 그거 외에 성과금을 2000만 원씩이나 줘야합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청소를 좀 더 깨끗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좀 붙이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격려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하고,

박영한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만 주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박영한위원

순위를 정해주고?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 비용, 금액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근로자한테 가는 거예요? 업체한테 가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가급적 근로자한테 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거 확인해 봤어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다 근로자한테 전달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고생하시는 근로자한테 가야지, 대표한테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다 근로자한테 가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확인해 봤을 때, 무단투기금지 안내표지판이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안내표지판은 잘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금지 안내표지판은 각 동에서 주로 배부를 해놨다가 거기서 그런 곳이 있으면 갖다 교체하기도 하고,

박영한위원

훼손도 시키고 그렇잖아요? 안내판이 한국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아랍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종류별로 몇 종류예요? 여기 200개 있잖아요, 200개 예산 잡아놨잖아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중국어 하나 있고요. 일본이, 영어, 한국어 4개 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일본어, 영어, 한국어 4개 국어로 한 게 수량이 200개라는 얘기지요? 200개 이상이라는 거지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표지 훼손되고 할 때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대부분 이게 설치되면 낙서도 하고 훼손이 잘 돼서 훼손된 부분은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체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교체하고 새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아시아거리 해서 광희동에는 무슬림이 많아요. 그분들은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중국어나 일어나 영어, 한국어 못 알아봐요. 그러면 여기 속된 말로 아랍어로 써야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이든지 카자흐스탄 말을 쓰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올해 검토해서 그쪽에다 아랍어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박영한위원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네, 하겠습니다.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동에도 예산을 좀 편성하도록 했거든요. 저희가 원래 600인데 300만 잡고, 동에서는 300 정도를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하면,

박영한위원

어쨌거나 이 주관과가 청소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서 내줘야지. 그러니까 동별로 만든 것은 동에서 취합해서 올려 주겠지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예산을 따로 줬습니다.

박영한위원

예산을 따로 줬어도 그런 모범 지침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박영한위원

네,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광희동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무 글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을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120쪽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전 및 수리했지 않습니까? 여기 감시카메라가 8대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8대 비용이 150만 원인가요? 8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8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동에서 주민들이 “이쪽으로 좀 설치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예산 8대면 1년 예상치가 되어서 8대가 이전 설치할 장소,

박영한위원

돌아가는 게 순환하겠다는 거예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네, 순환하는 거예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여기 좀 쓰다가 저쪽 민원 들어오면 좀 옮겨가고, 옮겨가고 이렇게 순환용으로 쓴다는 거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박영한위원

8대를 여벌로 두고, 그런 내용이겠지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게 화소가 그 전에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것은 얼마짜리 화소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박영한위원

공통된 화소인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최고 200만 화소고요. 아주 설치한 지 오래된 것은 좀 떨어지는데.

박영한위원

떨어진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흐릿해서 잘 못 알아보는 거 달아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특히나 야간 같은 경우는 야간투시경으로 봐야 될 텐데.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다 교체가 됐고요. 밑에 있는 스마트경고판만 몇 개 아직 다 교체가 안 된 것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 것을 올려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흐릿한 것 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경고판 그게 몇 대가 가동되고 있고 화소가 얼마인지,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CCTV가 60대고요. 스마트경고판이 110대 있고요. 로고젝트가 26개 있습니다. CCTV가 제일 비싸서 6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화소가 CCTV는 전부 다 200만 화소인가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네, 200만 화소입니다.

박영한위원

스마트경고판은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이건 음성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상이,

박영한위원

영상 쏴 주잖아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양쪽 다 해주는데요. 이게 화소가 좀 떨어지지만 이건 계도용으로 음성으로 해서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계도용으로.

박영한위원

그러면 음성은 몇 개 국어로 나옵니까?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2개 국어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1개 국어는 한국어고요? 또 하나는 영어로 나오나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아니, 한국어만 나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나만 나옵니다.

박영한위원

하나만, 한국어로만?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동별 특성에 맞는 음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다 맞출 수는 없을 같은데, 기계가 만들 때 영어도 나오게 해 놨으면 영어로 바꿀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가 IT강국인데 그것은 식은 죽 먹기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지금 납품돼 있는 경고판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매뉴얼을 봐서.

박영한위원

주문할 때 우리가 그 사양을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 중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것을 쓰고 있을 텐데.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이게 주문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 있는 기성제품을 추천 받아서 쓰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도로 쓰는 게 중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렇게 가능한지,

박영한위원

그러면 업체에다 의뢰를 해보면 이런 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 용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양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업체하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을 확인해보셔서.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CCTV는 60대가 다 200만 화소고요. 스마트경고판은 110대 중에서 2014년, 2015년에 설치한 74대만 52만 화소, 나머지는 전부 다 200만 화소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내구연한이 되어서 자동으로 폐기되거나 그럴 때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122쪽에 암롤트럭이라는 게 뭐예요? 청소차량 대체취득 중에서 2억짜리인가요? 암롤트럭이라는 게 용어가 암롤이라고 하니까 브러시로 되어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를 재활용처리장에서 박스에 집어넣거든요. 박스에 집어넣고 이걸 밀어붙입니다. 그때 그것을 암롤박스라고 합니다. 압축하는 거기 13톤까지 들어가는데 그걸 들어 올리는 차가 암롤트럭입니다.

박영한위원

크레인 달려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트럭이 박스가 내려간 상태에서 압축을 시켜놓은 것을 이렇게 걸어서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트럭을 암롤트럭이라고 하고 처리장에 있는 트럭이 지금 2007년식이어서 이번에 좀 대체,

박영한위원

비용이 2억이네요, 맞습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상당히 세게 나오네. 이것은 그러면 표준금액이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우리가 취득세도 나가고, 차를 사게 되면 순수 차량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달려오는 부가비까지 다.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부수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2억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차량 원 가격은 얼마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대자동차에 견적서도 받고 있고, 계속 대체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그것은 딱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차량만 1억 8000이고, 나머지 부대비용이 2000만 원.

박영한위원

차량가격만 1억 8000이고, 취득세 이런 거 포함해서 2억이라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 한번 볼까요? 휴게실, 차고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사무관리비는 감액을 하고 운영비는 증액을 시켰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사무관리비는 거기 휴게소에 당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직비가 빠져서, 거기를 세콤장치로 바꾸는 바람에 빠졌고, 공공운영비는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송정동차고지는 성동구청에, 산림동휴게실은 개인에게, 진양상가화장실도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또 맨 밑에 보면 휴게실 및 청소시설물 유지관리해서 1000만 원 또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지금 줄 것은 다 줘 놓고 이것은 또 별도 옵션 사항인가요? 124쪽 상단에 보면 휴게실 및 청소시설물 유지관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정동차고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 밑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할 것 다 썼잖아요. 다 썼는데 또 뭐가 들어가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시설물이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비용이거나,

박영한위원

그럼 예비비용으로 갖고 있겠다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포괄비로. 지금 휴게소가 열세 군데나 되고, 지금 차고지도 세 군데나 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이 비용을 갖고 있겠다, 이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 보면 전출금 있지요?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이것은 구태여 우리 청소과에서,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출금 내년도 예산에 9188만 9000원이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내역이라는 게 그 예산이고요. 우리가 운영비를 이쪽으로 편성했다고 하고, 인건비는 행정지원과로 옮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2019년도 올해 예산서를 지금 색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색 칠한 것을 합치면 7900이고요. 이 비용이 내년도 예산 9100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 부분이 지금 공단에서 요구한 내역 중에서 노란색으로 칠한 겁니다. 기본용품비하고 차량유지비, 교육비, 휴대전화비, 부서업무비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이 좀 추가되다 보니까 9188만 9000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배상금은 뭔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배상금은 화장실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비용입니다.

김행선위원

공중화장실에 생수도 구입해요? 생수도 구매했네?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생수 구매비는,

혜영

이혜영위원

일하시는 분들?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일하시는 분들 그 비용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이 부분에서는 다른 위원님들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처리장 상시가동체계유지 한번 보실까요. 127쪽에 처리장 시설물 개선에 개보수가 5억 6810만 원에 설계비용,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3092만 3000원.

박영한위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산은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공공시설 그동안의 비용을 참고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금액입니다.

박영한위원

건축과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라는 거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건축과도 너무 성의 없이 해서 오는 건 아니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아마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비품구매 이것은 견적서는 따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여기 냉방기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가인데,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재활용관리팀장 강경식입니다. 저희가 견적서를 다 받아놨는데,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받은 것 있으면 주세요. 개당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 공무관 인건비, 현재 우리 공무관이 몇 명이에요? 119명이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혹시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고 감소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전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 내년도에도 이대로 간다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실 11명이 퇴직 예정입니다.

박영한위원

11명이요? 11명이 퇴직 예정인데 일전에 공고 올렸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올리고 한 30분 만에 다시 내렸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은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작업구간이 평균보다 좀 낮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계속 감축을 해오던 과정에 작년에 동에 공무관을 충원하는 바람에 잠시 멈췄었는데 그 정도 구간을 좀 늘릴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인당 청소 작업구간을 좀 늘려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11명 충원을 보류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충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우리 구의 특성상 안 된다고 하면 좀 충원을 시키고.

박영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왜 올렸어요, 채용공고는?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올릴 때 마음하고 내릴 때 마음하고 누군가가 지시사항이 있었던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작년부터 직영검토를 많이 했었잖아요. 직영검토도 하고 직영방식을 시범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재활용품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그런 것하고 좀 맞물려서 계속 고민을 내부적으로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결정했어야 하는데 결정을 바로 그때부터 보류를 하자라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차피 날짜는 다가오고 하니, 절차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뽑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청소과 쪽으로는 계속 뽑는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박영한위원

그것은 과에서 한 의견인가요? 충원계획은 과의 의견이고,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충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충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박영한위원

11명 자연감소에 의해서 다시 충원하는 것은 과의 의견이고, 또 불과 30분 만에 내린 것은 어디의 의견입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이 안 났으니 보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박영한위원

그러면 30분 상간에 올리고 보고를 하시고 다시 30분 내로 내렸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다기보다는 보고는 서류로 보고드리고 했기 때문에 30분 안에 보고해서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올릴 때 쯤, 올리고 바로 전날 결정을 하셨는지, 국장님께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서.

박영한위원

과장님, 11명을 충원할 때 공고를 올릴 때는 그냥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결재라든지 누구 결재가 나와야지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인원 충원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결재를 해서 올렸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올렸는데, 불과 올린 지 30분 만에 다시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선가 외압이 들어왔거나 안 그러면 다른 생각이 있었거나 그런 것 아닌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외압이나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도 계속 자연감소하려고 했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합쳐서 저희가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하게 아침에 올렸었는데, 더 이상 다른 건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 궁색한 얘기하지 말고, 당신들이 전체 나가는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우는데 청장 결재 없이 올라갈 수가 있나?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결재는 해서 올렸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청장이 결재를 한 거 아니야? 그것을 왜 30분 만에 내린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궁색한 것 아니냐고?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홍창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관 채용 건은 전결이 부구청장님까지가 전결사항입니다. 부구청장님까지 채용계획을 결재 받아서 공고 진행을 해 오던 중에, 청장님께는 그 전에 서류만 한 장짜리로 해서 서면 보고를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동안 저희가 직영, 내년에 재활용직영, 올해는 대행업체직영 검토 와중에, 내년에 재활용을 할까, 지금 결정이, 올해 계획했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 변동이 있어서.

고문식위원장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구라는 게 주민을 위한 살림이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에 맞게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 직급이 쭉 9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아까 말한 대로 구청장 사인 없이 부구청장 독자적으로 하지는, 물론 전결은 부구청장 전결이지만 간부회의 국장회의 할 때도 보고가 됐으니까 콜이 떨어지니까 띄우지, 사람 충원하는 것을 구청장 사인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30분 만에 내린 것도 웃긴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문 과장, 작년에는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옛날 최창식 청장 있을 때 너무 많이 줄여서 또 대폭 뽑았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대폭 뽑았다기보다도 동에 공무관을 한 명씩 내려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뽑아서 내려 보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 부분에 퇴직하는 분이 있으면 그만큼 보충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작년에는 또 뽑아놓고, 그러면 작년에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지금 과장님이 과잉충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에 있는 분들이 퇴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다 가로변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류를 해 놓고도 안 뽑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119명의 예산을 그대로 잡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시행을 하고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필요하다면 뽑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두고 그래서 보류상태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해야지. 그러니까 당신들 얘기는 예산은 다 받아놓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럼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실제로 청소를 해 보고, 청소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할 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1월부터 6월까지 해 보고 안 되면 6개월 뒤에 쓰겠다고 하면 인건비를 6개월 치만 편성을 해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쓰는 인건비가 올라온 게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시행해보고 나서 안 되면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장난해요, 지금!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을 가지고 장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말하는 것을 들어봐요. 그러면 당신들이 1월 1일부터 안 할 같으면, 아까 시행을 해 본다며! 그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행을 할 것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부족하면 그때부터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남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없어서 기획과에서 잘리잖아요, 돈이 없어서.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청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차라리 1월 1일부터 썼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예산은 당신들 이야기대로 시행을 해 보고 3개월이고 6개월 해 보고 부족하면 사람 더 쓰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러면 과장님 마인드는 내가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 갖고는 안 되니까 3개월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머지를 부족하면 쓰겠다면 인건비를 9개월 치를 올리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런데 당신들이 행정 편하게 하기 위해서 12개월 치를 다 올린 것 아니야. 안 그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돈이 남아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청소를 한번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마인드가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이야기가 맞아. 그럼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한번 있는 인원 가지고 써 보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하루 하고서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이든 해 보고 나면 ‘이건 지금 인원이 너무 힘드니까 안 되니까 이때는 2월 달쯤 공고를 해서 3월 달에 해서 4월 달부터 써야겠다.’ 계획을 잡을 것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부분 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빼고 편성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야. 지금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서 잘려가지고 오는 판인데, 지금 여기 당신들은 그냥 서류상으로 편하게끔 해 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공무관 인건비가 지금 내년에 2.8%로 공무원 인상률로 책정을 했거든요.

고문식위원장

서울시에서는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올해가 7% 인상됐거든요. 내년에는 더 이상 인상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고문식위원장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답이 아니야. 차라리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 되면 다음에 추경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잘못된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지금 과장님 얘기는 “내가 있는 인원가지고 3개월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만 인건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다 해왔잖아. 그러면 어차피 11명의 3개월 치에 대한 부분은 불용되는 부분 아니야. 그러면 다른 것에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예산 삭감되는 것은 추경에 올라올 때 뽑는다고 하면 돈을 더 달라면 되는 거야. 인건비가 서울시 환경미화원 거기서 인건비 책정해서 내려오면, 그러면 의원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더 주세요, 하면 준다니까 그것은.

박영한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현재 공무관이 정원이 119명이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이렇게 잡아온 거지요, 예산을?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 다음에 11명이 언제까지 정년이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12월 31일까지.

박영한위원

금년 12월 31일. 그러면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11명이 빠진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채용계획이 30분 만에 다 내렸잖아요? 내렸으니까 11명이 빠지는 거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빠지는 거고, 그러면 11명 금액을 삭감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급여 나가는 게 얼마예요? 다 틀리겠지만 평균 잡았을 때 얼마 나와요? 11명을 잡았을 때, 간단히 500 잡으면 5000만 원에다, 5억 5000아니에요? 5억 5000 드리면 되겠네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계산을 좀,

박영한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더 드릴 테니까 그때 추경 때 말씀을 주시면 되잖아.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아끼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 의회도 같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명에 대한 예산을 절약했다가 필요할 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월급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제수당 있지요? 제수당 항목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혼이 있을 것이고, 미혼도 있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미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기혼, 배우자 이렇게 잡아놨어요, 119명에 대해서. 여기 항목 보면 전부 다 119명이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퍼센트로,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것도 선별해야 되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선별되어서 그 정도, 결혼할 수도 있고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0.2%, 0.3% 이렇게,

박영한위원

이거 명확히 하시고요. 아까 그 금액은 덜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인건비 여기 임기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쓰레기단속반 이런 내용들이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 내용들이고, 거기에 대한 역할인 거고요. 어쨌거나 우리 청소행정과가 중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은 혈세 아니겠습니까? 피 같은 돈 어떻게 잘 썼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또 과도한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참 고마운 게 그래도 돈을 아껴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참 그래도 뭔가 와 닿았다. 의회도 그러면 같이 호응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힘을 합쳐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말씀 감사하고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혜영 위원님부터 질문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무단투기 스마트CCTV 대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신규 설치비용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대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올해는 신규 설치비용을 잡지는 않았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잡지 않은 것은 아는데, 대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CCTV는 600만 원, 스마트경고판은 270만 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CCTV 600만 원, 스마트경고판 270만 원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저는 600만 원이라고 답하실 줄은 몰라서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데,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작년에 신규설치 안 하셨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도 신규설치비는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스마트경고판은 단가가 얼마인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설치비는 270만 원.

혜영

이혜영위원

스마트경고판이 설치비 270만 원이에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김남희 과장님, 무단투기 스마트CCTV 설치라는 제목으로 동 예산이 필동에는 대당 350만 원으로 나왔고요. 약수동에는 대당 385만 원에 부대공사비가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회현동에는 대당 308만 원, 황학동에는 대당 450만 원에 부대공사가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단가가 어떻게 된 건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 단가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내린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총괄로 취합은 하지만, 이렇게 CCTV경고판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가이드를 따로 내렸거나 하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하지는 않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질문드리는 이유가 동정부과에서 CCTV에 대해서 가이드를 내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7월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서 짜야 되냐? 예산에 대한 검토는 어디서 하며,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는 어디서 하냐, 라고 했을 때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각 동에서 잡은 무단투기스마트CCTV며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이 단가는 누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이 단가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직원에게) 그런데 장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장비가 한 가지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단가는 청소행정과에서 잡아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지요.」하는 직원 있음

혜영

이혜영위원

청소행정과는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물어본 동에는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경고판 설치비는 270만 원을 안내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308만 원부터 450까지, 어떤 동에서는 부대공사비용이 있고, 어떤 동에서는 부대공사비용이 없어요. 로고젝트 단가 얼마인가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150만 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50이요. 작년에 청구동에 할 때 120만 원씩 잡으셨습니다. 올해 회현동에서 153만 원, 중림동은 200만 원 잡았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을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확인해 줬어야 되고, 여기 기준이 뭔가요? 7월에 추경 때 동 예산 올라왔을 때도 난리가 났던 부분이 공기청정기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동마다 이게 기준이 뭐냐, 공기청정기는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구입할 거냐, 대여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라도 있어요. 로고젝트나 스마트무단투기CCTV가 모델이 그렇게 많이 있고 달라질 수가 있는 사항인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사실 로고젝트나 뭐를 저희가 직접 사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모델이?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고젝트는 화면이 한 개를 투시하느냐, 두 개를 투시하느냐, 여섯 개를 투시하느냐, 바닥에 화면을 투시하거든요. 그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변동 차이가 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153만 원 짜리, 200만 원 짜리 이게 그런 모델이 있는 건가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면을 투영하는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150만 원에 계약해서 설치했고요. 각 동에서 로고젝트나 스마트경고판 설치하겠다고 검토의견서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그 의견을 단지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이것만 결정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 동에 설치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만 봤지 단가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산에 대해서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네, 확인 안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누가 확인하고 이것을 검증했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답하실 수 있나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그것은 동 자체 계획에 의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동 자체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동마다 틀릴 수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동마다 틀린 게 동마다 다른 모델을 선정을 했냐는 거죠. 무단투기방지CCTV가 이렇게 4개 동에서 각각 다른 비용에 부대공사비가 있고, 없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델이 다르고 각각 다를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지금 4개 동만 얘기한 거고요. 다 보지도 않았어요. 4개 동 보다가 이게 4개 동이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고문식위원장

김남희 과장님, 지금 이게 동정부를 하면서 이런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20대면 20대 해서 전체를 금액을 보편화시켜서 했는데, 지금 동별로 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면 이거 예산 잘못 쓰는 것 아니에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지금 물품사는 것까지 저희가 모델을 지정해서 그렇게 가이드는 아마 사업부서도 안 했을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같은 사업은 하나의 회사에서 같은 모델로 지정을 하라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하나의 회사에서 안 해도 되는데, 단가가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모델인지, 다른 회사를 한 건지, 이 예산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확인했다고 답변하셨어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하신 거고, 어떤 모델을 쓰는 것까지는 아마 확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기능을 하면 같은 모델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런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는 동에서 다 각각 별도로 발주를 하는 건가요, 각각 다른 업체하고?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 CCTV는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우리 구청 관제실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각각의 업체에서 발주해서 산 것을 구청에서 천차만별인 모델을 다 관제실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CCTV는 생활안전담당 CCTV팀에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고문식위원장

지하에 있는 것 그거 아니야?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게 어차피 CCTV는 똑같은 거지.

혜영

이혜영위원

만약에 지금 김남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업체에서 샀다고 하면 이게 다 스펙이 다를 텐데, 그러면 관제실에서 천차만별인 CCTV를 다 관제할 수 있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살 때 그 모델까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어요. 동에서 어떤 모델을 샀는지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고, 만약에 그것을 관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것은 발주하고 구매하는 것도 다 각 동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CCTV마저도?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청소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박영한위원

아니지요. 예산만 동에 줬고, 구매는 본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요, 구매를 누가 하시는 게 맞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동에 나간 CCTV는 원래는 각 편성한 부서에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CCTV 같은 경우는 예산을 통으로 합쳐서 생활안전담당관에서 했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하려는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하셨느냐는 얘기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CCTV팀에서 통합발주를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저희과도 그쪽 팀에서 저희과 예산을 가지고 통합발주를 하고 있고, 이후 유지보수도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가까지 저희가 사실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7월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한 게, 동 예산을 짜올 때 부서에서 하는 예산이랑 중복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철저히 좀 챙겨달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거 어차피 동예산하고 과예산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과에서 얼마, 각 동에서 얼마가 됐는지 일람표를 만들어 오시라, 어차피 의회사무과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 동정부과에서 해오시면 동정부과 의도에 맞게 해석된 자료가 나오겠지만, 의회사무과에서 작성을 하면 동정부과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 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저희가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자, 그런데 이동성 과장님,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한 동 예산자료입니다. 참여예산들을 동별로 합계 내고, 또 부서별로 합계를 냈어요. 그 합계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 이 산출내역에 있는 각각 단위사업들을 다 분리해서 산출내역을 뽑아 봤거든요. 합계가 안 맞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사실 구청예산은 저희가 다 통합보고를 했는데, 동예산은 동정부과에서 다 받아서 저희는 최종 통보만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저희도 미처 세세하게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침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찾다가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그러면 송인상 국장님이든지 이인모 국장님이든지 좀 와주십사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있는 분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동정부과와 상의해서 동장들하고 수치나 이런 것을 한번 보고요. 또 단가 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야.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CCTV 있잖아요. 주차단속하는 CCTV 그것도 주차관리과에서는 3000만 원이야. 그런데 동에서는 3700으로 올라왔어. 이게 지금 동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예산 전체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구분이 안 간다니까. 그리고 김남희 과장 얘기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주고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 큰 문제야. 아까 말한 대로 250이나 270에 발주할 것을 갖다가 400씩 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 완전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동정부과에서는 이런 단가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요. 이거 못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단가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지침이 내려갔든가,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하든가,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각자 알아서 했겠지.’ 그냥 지금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지금 뭐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보면.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저희 과에서 사업부서랑 더 논의를 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제가 죄송한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정말 동 예산 드리고 싶거든요. 고문식 위원장님이 “위원님 왜 그렇게 주려고 노력하냐, 왜 그러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구청장님하고 당이 같아서라도 정말 챙겨드리고 싶은데, 이게 합계조차 안 맞는 것을 주시면 이런 것을 주시면서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직원들이 구청장님 일하시는 방식의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정도로 주시면서 이게 다 서양호 구청장님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문식위원장

됐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네.

고문식위원장

두 분 과장님 보내도 되지요?

김행선위원

네. 나는 이혜영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가기 전에 CCTV가 27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런데 약수동 같은 경우에는 CCTV가 350이 잡혔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385만 원이요.

김행선위원

385만 원, 약수동은.

고문식위원장

308만 원 짜리도 있고 다 틀려요.

김행선위원

왜 이렇게 틀린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308만 원, 350만 원, 385만 원, 450만 원, 350만 원 하고 385만 원은 우연히도 부가세만큼 차이가 나요.

김행선위원

약수동이 아니고 소공동인데, 소공동은 370만 원이에요, 또. 다 틀려.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됐는지 알아봐서,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동도 그냥 편성하지는 않았을 텐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김행선위원

뭐, 기능이 틀리다든지.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어떻게 편성됐는지 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이혜영 위원님이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한번 하세요. 정확하게 이게 동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아니, 그러면 제가 할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지난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 했어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했는데, 지금도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지금 구청장이 잘 해 놓은 동정부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왜 못해요?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은 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두 분은 보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작년 것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있어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원에 1만 2000매 5종을 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인데, 올해는 400원에 9500매 2종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홍보물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긴 한데,

고문식위원장

2종하고 5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김행선위원

그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2종하고 5종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행선위원

액수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인지, 금액은 줄었는데 개수도 줄고 그러니까 5종하고 2종하고 어떤 차이인지,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김장쓰레기 배출 홍보, 설 때 배출 홍보, 음식물감량 RFID 설치할 때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것하고, 감량 경진대회 할 때 아파트에 나눠주는 홍보물 이런 걸 만들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도 5종이 그대로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김행선위원

2종하고 5종하고 어떤 차이고, 또 50원에 여기는 1만 2000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400원에 9500부를 하고, 그래서 어떤 차이인지, 차이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야겠지만, 또 시에서라든지 환경부에서라든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홍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2종이라고 딱 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홍보라는 게 그때그때 변화가 있고 또 어떤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그때그때 홍보하는 사안이 달라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솔직히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편성을 과장님이 지금 근무를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2종, 5종 다 필요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했을 때 홍보물제작비가 부족했습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홍보물제작비가 남았다고 실무자 선에서 보고 금액을 역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부족했으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시나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홍보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3000만 원도 다 쓰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증액해 왔다니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300에서 760으로.

김행선위원

이게 올랐어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460만 원이 늘어난 게 이게 어떤 이유로 늘어났는지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김행선위원

이게 늘었는데 아까 줄었다고 누가 그래서.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올해 우리가 제작한 홍보물하고 서류들을 무엇 무엇을 했고 단가 얼마에 했는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서류를 주시고요.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유지관리에서 이번에 38대를 늘렸네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43대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381대잖아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내년에는 10대입니다. 올해 20대였는데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작년예산에 비해서,

김행선위원

네, 작년에는 343대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381대, 2020년도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38대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올해 추가로 설치된 그것을 내년에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에 381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행사운영비는 뭐지요? 자원재활용 관리에 있어서 현수막비, 홍보물 제작.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현수막,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이요?

김행선위원

네. 이게 자원재활용 관리를 하는데 홍보물 제작이 필요한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여기 너나들이장터를 청구역 거기에서 우리가 1년에 다섯 번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장터 열린다고 현수막도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만들어서 같이, 그때 장터 한다는 홍보물이 아니라 오신 분들한테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같은 것 이런 홍보물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여섯 번을 하는데 그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김행선위원

이것도 서류 좀 주세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청소행정관리에 있어서 저소득구민 종량제봉투 보시면, 작년 것하고 굉장히 좀 많이 늘었어요. 작년 것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10리터하고 20리터하고 개수가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현재까지 지출 봉투하고, 연말까지 추산해 봤는데 추산해서 새롭게 이렇게 바꾼 겁니다.

김행선위원

새롭게 바뀌었는데 1년 사이에 재활용봉투 단가가 이렇게 올랐나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종량제봉투 수수료 단가가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10리터하고 20리터인데, 10리터가 올해는 예상보다 많이 나가서 많이 지출돼서 많이 증액했고요. 20리터가 조금 나가서 조금 축소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동은 10리터짜리를 많이 가져간 동이 있고 그래서,

김행선위원

네. 116페이지, 공무관 작업지원에서 맨 밑에 보면 청소작업 등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청소작업 등 업무추진비를 누가 어떻게 쓰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공무관들 청소할 때, 우리가 청소를 집회라든가 행사 때 정규 근무시간 외에 청소를 할 때 그 때,

혜영

이혜영위원

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식사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식사하고 그런 비용으로 씁니다.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퇴임식 행사도 해드리거든요. 그게 한 400～500 정도 들어가고요. 공무관 작업하면 새벽작업, 휴일작업, 야간작업 때 식사하시라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거 1200만 원 업무추진비 쓴 것 서류로 좀 주세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25페이지에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및 강화, 거기 보면 전출금이라고 있어요. 9188만 9000원이라고 있지요? 관내 공중화장실 6개소, 개방화장실 48개소잖아요. 이게 몇 명을 써서 한 거예요? 위탁대행을 했으면 전출금이니까 몇 명을 했는지 그 보고를 받고 줄 것 아니에요?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정병찬입니다. 작년에 인건비로는 3명으로 해서,

고문식위원장

3명으로 이게 다 커버가 되나요?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그래서 올해는 아마 4명으로 해서,

고문식위원장

올해 4명으로 하면 돈이 지금 작년에 9000만 원인데 올해는 9188만 원인데 188만 9000원 가지고 4명 가능해요, 인건비가?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인건비는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9180만 원에 대한 것은 사무관리비,

고문식위원장

행정지원과에 있다고요?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행정지원과에 뭘로 되어 있지요? 이걸 왜 여기다 안 잡았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을 지금 녹지과 화장실, 몇 개 화장실을 같이 하다보니까 각자 인건비를 잡게 되면 어느 사람이 이 화장실도 하고 저 화장실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화장실 안 하고 다른 청소를 하러 갈 수도 있는데, 우리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에게 호봉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그래서 인건비만큼은 행정지원과에서 한꺼번에 잡고 그 사람이 어디서 청소를 하든, 화장실을 가든 비용을 서로 정산하기 쉽게 하자 해서.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화장실에 대한 것은 인건비는 저쪽에서 잡는 게 맞아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거짓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녹지과에 물어보면 공원화장실 관리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5억 6900이 잡혀있어요, 인건비가.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총무과에서 잡는 거고,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잡는 거고.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물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저희도 작년에 처음에 위탁할 때는 주관부서에서 인건비랑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유지비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건비를 잡으려면 같이 과에서 잡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두 개를 같이 잡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여기가 맞는지, 좀 있다가 녹지과 들어오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녹지과 인건비도 행정지원과에서 잡는 게 맞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고문식위원장

기획과장님 오라고 해 봐.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이따위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옳고 그름은 모르겠어요. 청소과가 맞는지, 녹지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 인건비는 내가 알기로는 각 과마다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시간제임기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과에서 잡아서 하는 게 맞는데, 감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4명 뽑는데 뽑는다고 해 놓고 안 잡았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과에 있다는 말이야, 시간제임기제가. 그런데 그 사람 4명 뽑아놓고 없으면 총무과에 있는 인건비에서 빼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월을 이렇게 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전에 총무과장을 하셨으니까 알 것 아니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인건비를 통합하기로 했다면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올해 녹지과에서 별도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과에 있는 것 있잖아. 지금 시간선택제 전부 다 과에 있다니까 돈이.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시간선택제는 저는 25개 구청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지원과에 다 있어도.

고문식위원장

어쨌든 하나로 통합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인건비라면. 그런데 지금처럼 뿔뿔이 다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행정과로 가고 어떤 것은 과에 예산편성을 하고,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시간선택임기제는 정원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임기제는 정원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것은 인건비가 공단 전출금이에요. 이것은 공단 전출금인데 왜 거기서 잡느냐고 지금.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녹지과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자, 기획과장님 잠깐 일어서보세요. 지금 공중개방화장실 우리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청소과에 있고, 공원녹지과에 있고. 그런데 인건비를 어느 과는 행정지원과에서 잡고 어느 과는 과에서 잡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마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 소관도 있고, 녹지과 소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일하는 것은 틀린데 위원님 생각하는 것은 같은 일 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고문식위원장

아니, 예산이 같다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어느 것은 과에 잡혀 있고,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별도로 행정지원과에 있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만.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또 인건비가 과에 잡혀 있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아마 상용직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고문식위원장

이게 전부 다 공단으로 가는 전출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 인건비가 그러면 여기 행정지원과에서도 인건비가 전출금으로 가야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채용해서 어차피 화장실을 청소할 거거든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잡는 게 맞지. 여기서 해서 9100만 원으로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턴키로 잡아서 턴키로 주는 게 맞지, 여기서 위탁사업비 별도로 주고, 인건비 별도로 총무과에 주고 왜 일을 이원화시켜서 해?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보통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공단 측에서 봤을 때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이 화장실을 청소할 수도 있는데, 건물을 청소할 때는 다른 과 소관이고, 화장실 청소할 때는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호봉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인건비를 합쳐서 놓으면 어디로 발령 나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공원화장실은 이 사람은 공원화장실만 청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원화장실 청소로 해서 돈을 받아가서 건물청소를 시킬 수는 없잖아. 이 사람들이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해서 돈을 편성을 받아왔는데, 공원을 지금 여기 11개소로 딱 못이 박혀 있어. 여기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라고 해서 지금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6개소하고 개방이 48개소라는 말이요. 아까 3명인가 4명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사람들 건물에다 투입할 수는 없잖아.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잠깐, 개방화장실하고는 별도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전출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 6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12개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주차장 화장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12월 3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따로 보고를 드린다고는 했는데요. 18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겠다는 거고요. 올해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인력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같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과하고 똑같이 올해는 인력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잡아놓은 거고, 내년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인력비는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참, 진짜 무지하게 피곤하구만. 공단 생기고 동정부가 생기면서 예산이 뒤죽박죽되고 엎어지고, 내리는 단가 다 틀리고 주는 데 틀리고.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그 부분은 아마 자세하게 따로 설명할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기획과에서 작업이 안 되나? 이런 것 안 맞는 것은 정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나머지 들어온 것 플러스, 마이너스, 가로, 세로 해서 대각선 맞추고 금액만 맞으면 던져주면 안 되잖아.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추후에 한번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고문식위원장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공단은 과부하상태가 자꾸 되가는데 여기는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주고, 여기는 위탁사업대행비라고 해서 별도로 또 청소과에서 하고, 이쪽은 공원화장실 여기는 전체가 턴키로 가버리고, 인건비하고 동력비, 유지수선비, 이게 뭐가 같은 구청 안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다 틀리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조금 전에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에 있는 작년 예산하고 동에 있는 예산하고 전부 다 틀리고, 이거 뭘 가지고 믿겠냐고, 지금!

김행선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공무관 휴게실 비품구매가 있는데 여기가 송정동 차고지에 한 건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공무관 휴게실만 해당됩니다.

김행선위원

공무관 휴게실만 해당돼요? 그러면 공무관 휴게실을 새로 만든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관 휴게실 열세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것들만 골라서,

김행선위원

안 된 것들만 골라서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나는 한 군데 이렇게 다 한 줄 알고. 그리고 126페이지, 처리장 상시가동체계유지에서 127페이지 맨 밑에 설계비용이 있어요, 한 3000만 원 조금 넘게 쓴 것, 이 설계비용은 어떤 설계비용을 쓰신 거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처리장에 페인트칠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실 개선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설계를 먼저 계산을 뽑아봐야 됩니다. 그 설계비에 대해서 5억 6900만 원에 대한 0.9% 곱하기 0.06% 건축과에서 보내온 설계비용 산출식에 3100만 원을 잡아왔습니다.

김행선위원

3100만 원, 설계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 개보수하는 데?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공사비용이 5억 6900만 원이면 이게 표준산출 공식인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인건비를 그러면 여기 없으면, 구청에서 봉급을 주겠다고?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행정지원과하고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녹지과 것도 처음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잡았다가 올해 그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출금으로 해서 통과가 되면,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안 줘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것은 안 줘도 될 수 있다는 돈 아니야? 그러니까 안 주는 것을 가상해서 한 거네?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저희도 작년에 그렇게 했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지과도 올해 그렇게 위탁하는 것으로,

고문식위원장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 얘기네요?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원칙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인력비는 주는 게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화장실 것은 이번에 내가 삭감을 할게요, 새로운 사업이니까.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주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문식위원장

주민 얘기는 그만하세요. 구민은 저희가 더 열심히 챙기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처럼 챙겼다가는 구청 망하게 생겼어. 내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늘리는 게 아까 커피 그거라고 했나?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지금 2명 쓰고 있고, 2명 내년에 쓰는 것은 지금 공고했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전원 뽑는 거요?

고문식위원장

운전원이든 뭐든 하여튼 시간선택제 2명이 없다며?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아직 공고 안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언제 공고하려고?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결원이 되어서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고문식위원장

안 뽑았어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안 뽑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급여가 적어서 안 오는 거예요? 이직률이 왜 높은 거예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급여가 적고, 근무시간이,

고문식위원장

급여를 올려주면 안 되나?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요. 공고를 하면 항상 지원자가 없어서,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지원자가 없으면 옛날 페이를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운전직에 대한 부분을 페이를 올려서라도 그 사람을 확보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그 페이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어느 정도,

고문식위원장

참 답답하네. 기술자한테 비기술자 인건비 주고 오라고 하면 기술자가 와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직원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까지 같이 올리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그렇게 하지 말고, 무단투기 단속 별도로 딱딱 자르면 되잖아. 그러면 이분들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술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야. 이거 무단투기단속 자격증 없어도 와서 쓰레기 주워서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운전하고 그것도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안 맞으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맞으면 안 오지!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맞춰야지.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그분이 다시 채용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도 있거든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하면 영원히 사람 이 대로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만 손해야. 그 사람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자꾸만 얽매이지 말고.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일도 하는 거지, 금액이 적은데, 지금 여기 과장님이 한 1억 받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저기 와서 5000만 원 받고 오라면 당신 오겠어요? 안 오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하면 그 정도 올려서 예산을 하면 의원들 다 이해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차 놀려야 되는 것 아니야?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놀리면 여기 하루에 70만 원씩이나 주고 물차 지금 쓰고 있더구만.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임차비용으로.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사람 안 오면 70만 원씩 주고 임차료를 더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면 덜 쓸 수도 있는 건데, 안 그래요?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마인드를 좀 바꾸라니까. 딱 거기 맞춰서 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공격적으로 일을 해도 충분한 것 아니에요? 없다고, 없다고 해놓고 왜 안 오는지 이유가 나왔잖아요. 급여가 작고, 그 급여를 어떻게 현실화 시켜줄 것이냐, 22명이 있다. 22명에서 18명은 저거고, 8명은 누구고, 이렇게 하면 구분해서 현실화시켜주면 이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을 시켜야지.

성수

문성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0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동근 공원팀장입니다. 녹색친화팀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정종 조경관리팀장입니다. 송창선 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 중구 실현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2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0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액은 6억 2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4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9억 2000만 원으로 2019년 35억 4000만 원 대비 23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동화동 문화공원 조성, 창의어린이공원 조성, 공원화장실 관리 위탁운영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안 137쪽입니다. 먼저 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주민의 이용 편익 향상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정동 근린공원 등 36개소이며, 소요예산은 노후운동시설 시설물 교체, 산책로 정비,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등 총 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연중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공원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유지를 위한 운영관리비로써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과 야간공원 이용객을 위해 조도를 개선하고 전기 절감을 위해 노후공원등 등을 LED로 교체하여 공원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42쪽, 창의어린이 놀이터 조성입니다. 이용률이 많은 다산어린이공원이 2020년 서울시 창의어린이 놀이터 대상지로 선정되어 어린이놀이공간을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놀이공간 재조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공사비만 지원하므로 우리 구에서 별도 3억 원을 편성하여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화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화동의 공영주차장 상부를 활용하여 휴게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잔디광장, 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45쪽, 공원 화장실 관리 위탁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다산어린이공원 등 11개소 공원에 전문인력을 통해 공원 화장실을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6억 원입니다. 다음 산림서비스증진입니다. 도시 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수목 관련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세종대로 등 48개 노선의 가로수를 건전한 생육환경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생육 불량 가로수 토양개량 등 생육 환경개선, 보행불편 가로수 정비, 증분보식, 가을철 은행열매 조기 채취 등 소요예산은 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149쪽, 늘푸른 띠녹지 조성관리입니다.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동선별 상시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일년초와 다년초, 관목류 등을 혼합 식재하여 꽃이 피는 정원처럼 아름다운 띠녹지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수형조절입니다. 가지 부러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수형 조절을 통하여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경관 향상으로 품격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소나무 수세회복입니다. 생육이 불량한 소나무의 생육환경 개선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을지로 등 9개 노선 가로수, 공원, 녹지대, 쉼터의 소나무 관리 예산으로 소요 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 가로변 녹지대 정비입니다. 도심지 노후 녹지대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창동 205번지 일대 등 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154쪽, 특색 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을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사계절 특색 있는 꽃길로 도시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도심지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을 위한 관내 녹지대 192개소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녹지대 등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건전한 생육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2500만 원이며 시,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녹지 안전점검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설녹지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신당동 826-23번지 등 2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꽃묘 및 수목 식재입니다. 가로변 녹지대에 꽃과 수목을 식재하여 삭막한 도심지 가로경관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골목길 담장 등 벽면녹화지역의 노후 화단 재정비, 수목 및 초화류 보식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버티고개역 주변 벽면녹화지 등 2개소이며 소요예산은 4950만 원입니다. 다음 마을마당 및 쉼터 재정비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청구동 마을마당 등 2개소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녹지대 등 수목의 병해충을 적기에 방재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소요예산은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인접지 등에 자생하고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시 능동적 대처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무학봉공원과 응봉근린공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사유 및 해제사유 발생 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신당동 346번지 응봉산이며, 소요예산은 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거기 기금이나 명시이월 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혹시 전용한 사업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없어요?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질문하기 전에요, 가로변 녹지대 정비라고 있잖아요, 152페이지에 보면 도로변에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충무로를 갔는데 충무로 쪽에 대한극장 앞에 참 잘 해놨더라고요. 도로변에 볏짚으로 짜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을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충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제가 봄인가 다니면서 계속 보니까 튤립이나 이렇게 다 심어놔서 굉장히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사진을 찍어오긴 했는데, 보니까 무슨 그냥 시골 산 같아요. 그냥 산에 막 잡풀이 난 것처럼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심어놨으면 가을이니까 잡초가 생겼으면, 그 난처럼 생긴 것 그게 뭐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건 붓꽃 같은데요.

김행선위원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정말 죽고, 노랗고 그래서 국화는 그래도 겨울에도 살아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언제,

김행선위원

오늘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그쪽으로 우연찮게 가서,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그쪽을 보니까. 그래도 구청하고 가깝고 충무로 대한극장 맞은편인데, 그래도 우리 중구 관내 충무로에 대한극장이면 전통이 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민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도 다 올 수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그 중심지 관리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공원녹지과가 정말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쪽을 좀 보고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을 안 심더라도 그 잡초를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인력들이 하고 하던데 거기는 아예 관심을 안 주나 너무 정신이 없어. 진짜 한번 가보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청소를 할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 초에 기간제근로자가 다 그만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최근 것은 미흡한 것 같은데요.

김행선위원

11월 초에 그만뒀더라도 거기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리 인력이 없는데, 저희 상용인력이 소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바로 청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잡풀을 좀 뽑든지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다 심어서. 그리고 거기를 개인적인 제 생각은, 잡풀을 여러 가지 심어놓지 말고, 국화면 국화로 해서 큰 나무 묘목들 있잖아요, 또 묘목들만 있으면 썰렁하니까 예를 들어서 국화는 피면 소국 같은 것은 굉장히 예쁘잖아요. 다년생으로 그런 것을 쭉 심든지 해야지, 이것저것 짬뽕을 해서 심어놓으니까 정말 보기가 싫어요. 왜 거기는 그렇게 해 놓으셨지요? 원래 그렇게 해야 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계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국화는 가을에만 피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게 한 40% 정도가 (청취불능)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30% 정도가 낮은 관목으로 30%만 계절초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의 있는 것들이, 아마 지금쯤은 서리가 맞아서 좀 지저분하게 보일 텐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서리 맞아서 지저분한 것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얼마나 구청하고 가까운데요. 마지막 168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4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돼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법으로 지정이 돼서 해놓은 건데요. 사실은 저희 관내는 다행히 산사태위험지역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당동에 저희가 사업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을 위원들이 한 번씩 보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 분들 수당입니다.

김행선위원

수당. 그리고 다산동 같은 경우에 보면, 다산동이 개발이 안 되어서 성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겨울에도 그렇고 장마 때도 그렇고 위험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초선 때도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돌면서 봤는데, 바위 틈 사이로 해서 집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다산동이 위험지구예요, 지대가 높아서. 저는 노파심에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가 있나, 생각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있는 것 저번에 추경 때 약수동 청소년수련관 뒤에 환경개선 계단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언제쯤 끝나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공사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행선위원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길어진 게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1주일에서 2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고문식위원장

답변을 해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1주일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짧으면 1주일, 비가 와서 길면 2주일,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1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나는 1주일에 그게 끝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1주일에 끝날 작업이 아니에요. 다 파내고 들어내고, 다시 길도 이쪽으로 해서 빼잖아요, 지금.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1주일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1주일에 끝낸다고 그러셨다고.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공원팀장 구동근입니다. 1주일 만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 정도 말씀드렸고, 아마 “1주일 내에 철거를 하겠다.” 그 말씀일 거예요, 아마.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행선위원

거기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연계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발의를 했을 때 고문식 위원장님이 공원녹지과에 주자, 라고 해서 공원녹지과로 간 거였어요.

고문식위원장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청소년수련관 계단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하는데 그것을,

고문식위원장

그거 옛날에 양찬현 의원이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 아니야.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거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발의할 때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견적을 뽑아왔다.”라고 하니 “시설관리공단 못 믿겠으니 공원녹지과에 주자.”라고 고문식 위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고문식위원장

여기가 전문가인데 여기를 줘야지. 공단은 전문가가 아니야, 여기가 전문가야.

김행선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이쪽에 하게 하지.” 그래서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안 하고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에 추경을 주셨냐고?” 그래서 “5000만 원 줬다.”고 그랬더니 “이거 5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니다. 한 2500밖에 안 들어간다.” 이러더라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건 그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4000 얼마인가 예산을 뽑아왔어요. 그건 이사장님도 그걸 알아요.

김행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하기 나름이다. 자재를 어떤 것을 쓰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는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일주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주민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혜영 위원님이 1주일 정도면 여기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고 물어보길래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오늘 오셨으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2500은 나머지는 과장님 주머니에 들어가 있나?

김행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을 3개를 뽑아 왔어요. 그래서 그 3개 안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제가 가서 현장을 보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견적을 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1주일 얘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1주일이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올해 안에 눈, 비 오기 전에 하는 게 목적이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마 장판 깔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나갔었고요. 했을 때 욕을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고요. 끝났을 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김행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공사 중이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고문식위원장

빨리 해줘요.

김행선위원

왜냐면 겨울 닥쳐서 얼고 이러면 공사하기 힘들잖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거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돈을 언제 줬는데 여태까지 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굉장히 서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주는 넘었고요. 어쨌거나 좀 잘해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인부가 없어서 못하나?

김행선위원

11월 달에 임기제가 다 끝나서.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기제 그분들 외에는 없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쓸 수 있는 분이?

창선

송창선녹지팀장

녹지팀장 송창선입니다. 지금 띠녹지는 지금은 공공근로 두 분하고 그 다음에 공무직 한 분이 현장에 계십니다.

고문식위원장

현장에 있지요?

창선

송창선녹지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이거 내일이라도 해 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세 명이 저희 관리하는데요. 내일 바로 청소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일 해 주면 되지. 과장님 왜 어렵게 생각해. 위원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없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세 명이 있다면서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137페이지, 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 때 받아간 예산까지 하면 1억 8100만 원을 받아가셨는데, 올해 예산을 1억 3100만 원을 잡아오셨어요. 실질적으로는 5000만 원이 줄어서 왔는데 5000만 원 줄어도 괜찮은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많이 다툰 부분인데요. 작년에 제가 서두에 설명도 드렸었는데, 평상시에 1억 8000 이상을 소요했었는데, 주어진 예산으로 하다 보니 조금씩 작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야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으로 잡자 그래서.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올해 1억 8100만 원을 받아가셨는데, 연중에 제가 이거 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을 때 예산이 없어서 다 써서 못한다고 답변을 준 적이 있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올해 1억 8000이 아니고요, 1억 3000 정도.

혜영

이혜영위원

추경에 5000 더 받아 가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 받아갔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할게요. 제가 본 자료에 5000이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동에서 예산 올라온 걸 보면 공원 환경개선 이런 게 굉장히 꽤 여러 건이 있어요. 이 건들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하시는 게 맞느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냐? 동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환경개선하고 공원 노후시설 정비는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질문드리는 이유는 동정부과에 의하면 동에서 사업을 잡을 때는 각 사업부서에 확인을 받고 잡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입장이 궁금한 거거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부서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시는 부서장은 공원녹지과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전문인력이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장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에 그 내용을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할 것이고요. 아니면 그들이 ‘나도 너희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됐건 뭐가 됐건 기준은 없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현재는 왜냐하면 그 부서로 돈이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문식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뽑은 게 아니고, 동에서 뽑았으니까 여기 과장님은 그 돈 갖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야. 동에서 자체적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나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고문식위원장

여기서는 신경을 안 쓴 거지.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서 검증을 하고 잡았다고 하니.

고문식위원장

여기서 검증을 했다고?

혜영

이혜영위원

사업부서에 확인받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 신청을 할 때 저희한테 그런 게 있는데 어떠냐, 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가서 보면 그런 데 그렇게 새로운 시설을 바꿔주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반대할 이유가 아니고,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나가서 직원들이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동에서 그 예산을 잡을 때 저희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타당하냐?”

고문식위원장

타당성이야 돈을 편성해 주는 것을 이 사람들이 8000만 원, 5000만 원 다 있잖아요, 동에. 이혜영 위원님 얘기는 뭐냐 하면 5000만 원짜리를 했는데 녹지과에서 나가서 이 공사를 동에서 얘기하면 ‘이 정도면 한 5000만 원 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해준 건지, 공원녹지과에서는 동네에 공원이 많아지면 좋다고 하지요. 그 정도만 얘기한 건지, 여기서 예산이 얼마 된다고 못을 박아준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 해서 잡아준 것도 있고요. 동에서 그냥,

혜영

이혜영위원

물어보면 잡아주고, 자체적으로 잡아오면 이 공원은 정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정도만 판단해 주시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것은 과도하게 이런 거 하겠다고 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안 된다고. 왜냐 하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그런 게 동에 있는 게 있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어느 동 어느 동이 그런지 얘기를 해줘야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디선가, 왜냐하면 동이 여러 동이니까요.

고문식위원장

15개 동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 되는 것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안 되는 것은 편성을 안 했을 거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여기 없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안 되는 것은 편성이 안 됐을 거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왜냐면 공원에 바닥분수를 하겠다고 10억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장소도 좁고 그래서 안 된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한 거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답변이신 거고요. 기준은 따로 없고, 각 동장의 판단이다, 라는 답변이신 거고요. 맞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그들 부서의 돈이니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공원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공원노후시설정비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 사업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같은 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서의 노후시설 정비는 사실 이게 포괄단가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포괄단가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건 각각의 공원에 대해서 이 공원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 5000만 원 정도가 깎인 것을, 깎이고도 사업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올해도 1억 3000으로 버텨왔잖아요? 이것으로 저희가 주로 집행하는 게 해빙이 되면 일제조사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날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는 게 저희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저희가 한 60% 정도 집행이 돼요, 1억 3000에서. 그래서 그것으로 신고 들어온 것 또는 갑자기 파손된 것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 변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주어진 예산으로 정비할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이것저것 부족해서 더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 더 저희 관리하시는 분들이 응급복구하고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복구는 안 된 상태가 몇 개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러면 제가 그것은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동에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건지, 아닌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원이 아니고요. 마을마당이나 쉼터 같은 곳이에요. 공원은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거의 안 잡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다산어린이공원이나 배제어린이공원, 정동근린공원 이런 데는 공원이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까지도 막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쉼터는 어디서 유지보수 했던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업에 돈이 들어가 있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뒤에,

혜영

이혜영위원

뒤에 또 다른 사업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동화동 문화공원 조성이 올해는 3억 추경이 있었어요. 그것으로는 어떤 것을 하신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주로 나무를 심으려면 흙을 받아야 되잖아요? 흙을 받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16억 3000, 이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혹시나 단가가 바뀌거나 해서 더 추경에 들어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시다시피 동화동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다 보니,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공원화장실 관리 위탁 운영, 인건비부분이 2019년 예산서에 보면 3억 94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것은 인건비가 오히려 줄어서 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줄어든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서 금액이 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줄어왔거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관리에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화장실 관리에서 인건비 부분, 2019년 예산서의 인건비보다 금액이 줄어서 왔거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화장실 인건비는 올해 처음 잡는 것이기 때문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서에 공원시설운영관리, 공원녹지 유지관리 인부임 이것은 뭔가요? 이게 다른 금액인가요? 2019년 예산서에 공원팀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인부임, 해서 3억 9400을 예산에 편성을 해오셨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하고 지금 여기 있는 공원화장실관리 여기의 인건비가 다른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은 기간제가 아니고 1년 내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혜영

이혜영위원

무기계약직을 새로 채용을 해서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 이 개념인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수선유지비, 기타에 대해서 내역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부서 저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 청장님 또는 다른 간부님들이 보시기에 좀 헷갈리는 거지요. 화장실을 일목요연하게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부서 저부서 하니까 거기에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적인 사람이 좀 화장실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공화장실마다 관리하는 시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서 저희들이 볼 때도 전문가집단에서 화장실만 다 관리하면 좋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예산을 이렇게 보니 첫째, 시간적인 것이 저희는 근무시간에만 09시부터 18시까지만 관리를 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새벽부터 06시부터 21시까지 관리하고, 또 그동안에 차량이 없었는데 차량이 하나 또 필요하다고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차량이나 휴대폰은 일단 그렇다 치고, 인건비가 몇 명, 일반운영비는 내역이 뭐뭐, 동력비는 내역이 뭐, 수선유지비는 뭐 이렇게 내역을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인건비가 저희는 전체공원 관리하면서 25명이 관리했었거든요. 그런데 25명이 전부 다 화장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원 전체를 관리했었잖아요. 그래서 업무비율로 봤을 때 약 20%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기계약직 7명과 기계직, 설비까지 해서 8명이 풀로 관리하다 보니 2억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인건비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2억 넘게 차이난다는 부분을 무엇이랑 어떻게 2억 넘게 차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할 때는 업무비중을 20% 정도로 봤을 때 인건비가 한 10만 원선 이렇게 잡았는데 이쪽에서 해온 것을 보면 한 38만 원 정도로 해왔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겠다, 싶기는 했는데 저도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뽑아와 달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또 일반운영비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잡은 것보다 조금 많이 잡혀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할게요. 인건비 부분이 지금 공원에서 쓰시는, 지금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이분들의 신분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기간제.

혜영

이혜영위원

기간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공원녹지과에 잡혀 있고요. 그분들이 기간제가 현재 몇 명이시라고요? 25명?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5명이 공원유지도 하면서 그 중에 일부는 화장실업무를 하는데 20% 정도 비율로 화장실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간주를 해서, 그러면 화장실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의 20% 해서 얼마 잡아놨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기계약직에 설비에 기계 등등을 해서 인건비가 얼마다라고 뽑아온 게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로 선정했던 20%에 해당하는 인건비보다 2억 이상 차이가 났었다는 말씀인가요? 맞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은 내역서를 주세요. 이것은 내역을 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내역은 언제 주실 수 있나요? 바로 주실 수 있나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내역을 갖고 오신 다음에 다시 질문하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혜영

이혜영위원

일반운영비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일반운영비는 2019년 예산에 어디에 들어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공원시설유지관리에 있는 일반운영비 이거 맞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 운영관리비.

혜영

이혜영위원

공원시설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9년 예산에 5300만 원 잡았던 이거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일반운영비는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중에 화장실만, 일반운영비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2019년 예산에 전체 일반운영비가 5300인데 화장실만 6700인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위탁에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내역을 뽑은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아 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보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대부분 대로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이용자가 많다 보니,

혜영

이혜영위원

관리하기가 어렵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 운영비가 자재나 이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보시면, 과장님도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전체 공원 관리하는 데 5300인데 그중에 딱 화장실만 관리하는 데 6700이라는 것은 이해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도 이걸로 사실 많이 싸웠어요. “이렇게 돈 많이 줘서 누가 관리 못하겠느냐?” 그런데 관리에 대한 방침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전체 한 군데서 하는 게 맞겠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관리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아까 내용을 보면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운영비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봉투 값이라든가 이런 재료비들이 좀 작게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화장실들은 대로변에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인건비는 그렇다 치지요. 운영비는 공원녹지과에 그냥 편성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일률적으로 넘어가야 돼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넘어가기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까 화장실 관리에 2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으면 운영비도 5300에 2000만 원, 아무리 많이 해도 2000만 원 선인데 6700이라는 것은 좀 너무 많잖아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가시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래서 약간 이것을 할 때 다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합당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꾸만 의원들한테 저희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공원유지관리를 넘겨서 인건비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군데서 해야 되니까. 운영비는 공원녹지과에 남겨두고 공원녹지에서 받아서 그 예산을 할 수는 없냐고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공원팀장 구동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잡은 것들은 사실 많이 단순화돼 있고,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세부항목을 의원님께 자료를 한번 드렸었는데, 없으시다면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저희가 평소에 잘 구비하지 못했던 시설에 대한 고도화도 구현할 수 있고, 선풍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들이 섬세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온 것에는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좀 많이 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같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원 전체 관리하는 것보다도 더 많다고 하니, 이거랑 인건비랑 동력비,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는 갑자기 수선할 게 많이 늘어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동력비는 또 왜 그만큼이나 차이가, 동력비는 내역이 뭐뭐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동력비가 주로 전기요금인데요, 상수도요금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전기요금, 가스요금 여기 작년 예산서에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던 공원은 전기나 이런 것을 사실 대로변에 있는 것보다 덜 쓰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을 때는 자기네가 주로 관리했던 것을 쭉 해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공원관리비용으로 했을 것이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자, 다시 질문드릴게요. 사람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비용은 공원녹지과에 남겨놓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보다 일괄적으로 다 넘어가는 게,

혜영

이혜영위원

일괄적으로 넘어가는 게 행정편의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만큼 삭감을 해서 줘, 그러면 넘기든 말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까지 얘기를 해.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바로 주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주시고 나서 다시 질문을 하고요. 163페이지, 마을마당 및 쉼터 재정비, 이게 청구동 마을마당하고 필동 마을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필동 마을마당이 필동에서 예산 잡아온 어린이 마을마당 여기하고 다른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필동에도 어린이마을마당 개선 예산이 들어가 있고, 여기 마을마당 및 쉼터 재정비에도 필동 마을마당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내역이 다른 거라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필동 마을마당 같은 경우 담장이 있어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정비하려고 잡았는데, 필동에서 잡은 것 있지 않습니까, 놀이시설이 오래 되어서 그것을 잡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한 군데 이런 마을마당에 이만큼은 어린이집 근처에 있고 이만큼은 어린이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여기 했다가, 필동에서 저기 했다가 그래야 되는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협의해서 같이 한 번에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정말 걱정이다, 걱정이야. 난 이혜영 위원만 믿겠습니다. 얘기 좀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마을마당 및 쉼터 재정비에서 필동에 해당하는 예산이 4000만 원 중에서 얼마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4000만 원 중에서 필동하고 청구동하고 각 2000만 원씩.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필동을 안 가보고 하는 얘기인데, 청구동 마을마당 굉장히 넓잖아요? 필동은 어린이마을마당이라고 해서 벌써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잡혀왔는데 필동하고 청구동하고 같이 할 만큼 필동이 그렇게나 넓은가요? 필동 마을마당은 3000이라는 이야기인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시설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잡은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잡아 놓은 것인데요. 울타리 부분하고 녹지대 부분을 정리할 거고요. 동에서 잡아 온 것은 유아원하고 협의해서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이게 그쪽에 잡혔다고 하더라도 필동 마을마당 중에 일부 공간은 이미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필동 마을마당의 나머지 공간이 청구동 마을마당 굉장히 넓어요. 거기랑 똑같이 돈이 들어갈 만한 상황이냐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정비하는 거거든요. 파손된 것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만큼 필동 마을마당이 몹시 노후된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필동 마을마당은 벽면 정비만,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청구동 마을마당 사진을 보시면 필동 마을마당은 사진이 두 개고요, 청구동은 노후된 게 네 군데예요. 청구동은 굉장히 노후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구동 마을마당은 또 8구역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정비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 두 가지는 자료 받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박 위원님?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한테도 상세한 답 해 주실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137쪽 한번 보실까요? 137쪽, 공원 노후시설 보면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 사업예산 설명서하고 금년도 사업예산 설명서가 다른 게 있습니다. 첫째, 다른 게 사업위치가 전년도는 34개소에서 금년도에는 36개소로 2개소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소요예산 항목 중에서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인데 이 안에 걸맞지 않는 공원 수목 가지치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노후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가지치기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가? 이게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항목편성을 잘못한 것 아닌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여기 노후시설 정비라는 것은 공원에 있는 시설이 나무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동공원을 가보면 너무 숲이 울창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전년도에도 이런 항목이 들어와서 해마다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보면 글자 그대로 노후시설에만 자체 예산항목이 들어가 있었지 이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무 가지치기 아니에요? 공원에 있는 수목 가지치기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노후시설이라는 게 공원 내에 있는 것들,

박영한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서에 보면 이 항목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이 나무가 없었던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올해 집행한 걸 보면 가지치기 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거 참 신기할세. 아니,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30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가지치기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요.

박영한위원

해당 팀장님, 구동근 팀장님이시네요. 금년도에 우리 공원 내에 노후시설 관리를 하시면서 공원에 있는 나무 가지치기는 하나도 안 했나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예산 들여서 한 것은 없고요. 사업으로 우리가 발주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간단한 것들은 했지만 예산 들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예산 들 필요가 없잖아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아니, 그런데 우리 인력으로 안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굉장히 높다든지, 위험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전문 인력이 와야 하거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시설정비라는 게 그 공원에 갔을 때 정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정비를 하자는 돈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가령 이게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해마다 해야 됩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안 들어갔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모든 공원에 나무를 다 자르는 게 아니고요. 봤을 때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간단한 것까지 우리가 도급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동공원을 언급한 것은 다동공원 가보시면 한낮에도 깜깜해요. 그런데 우리 인부들을 시키기에는,

박영한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이게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다르게 들어오니 그러면 구태여 해마다 들어와야 될 것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게 격년으로 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원님, 여기에 산출내역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박영한위원

계획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공원에는 수목 가지치기를 간단 간단한 것만 했던 거고, 지금은 전기톱 들어가서 할 게 없다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여태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올해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박영한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격년제로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동안에 가지치기가 한 적이 없었나요? 금년도 말고 작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던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마다 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제출해보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이게 옛날에 보면 낮은 나무는 직원들이나 인부들이 할 수가 있는데, 높은 데에 있는 것은 차 올려서 쳐내고, 옛날에 포플러 나무 이런 것 다 뭘로 잘라냈어요? 그거 인부가 올라가서 잘랐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이야기를 해 줘야지. 말씀하시는 게 뚜렷하지 않아요. 나는 뜻을 알아듣겠어, 박영한 위원님 하는 이야기를. 이게 격년제로 수형을 가지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해서 하는데 하다못해 매년 조금씩 잡아서 매년 그걸 솎아줘야 되는 건지 그것을 질문하는 건데,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는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의심을 하지요. 그러면 ‘재작년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했으니까 격년제로 하니까 올해 쉬고 내년에 또 합니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만 말을 얼버무리니까 박 위원이 자꾸만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게 만들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아까 그 자료는 최근 5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시설 운영관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두 곳이 늘어났는데 두 곳이 늘어났다면 어느 곳이 두 곳 늘어났으며, 그다음에 사업위치 보면 서소문역사공원 등 해서 전년도에는 7개소에서 2개소 늘어나서 9개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묵정공원에서는 13개인데 하나가 줄어서 12개가 되었고, 경찰기념공원 소공원에서는 16개소에서 하나가 줄어들어서 15개소가 됐습니다. 줄어들은 데는 어디고 늘어난 데는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늘어난 곳은 서소문공원은 그동안 준공되지 않아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요. 올해 준공되면서,

박영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역사공원은 뭐예요? 전년도에 나와 있는 역사공원은 어떤 역사공원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역사공원이 3개가 있어요. 순화하고, 명동문화공원 그리고,

고문식위원장

중구에 공원 몇 개나 된다고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

박영한위원

작년에는 정동근린공원 등 해서 7개소인데 금년에는 9개소로 늘어났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소문역사공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은 늘어난 데가 어디예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명동문화공원이 올해 기부채납합니다.

박영한위원

명동문화공원이 기부채납인가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기부채납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두 곳이 늘어났다?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죄송합니다. 명동이 아니고 회현동문화공원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팀장님, 늘어나고 줄어들은 것 자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괄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팀장님이랑 과의 과장님을 이해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빨라요.

고문식위원장

서류 안 가지고 오면 그냥 안 주면 되니까.

박영한위원

예산 안 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공원시설운영관리에서 작년에는 정원이 19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6명이에요.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혜영

이혜영위원

화장실인가요, 이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화장실이 아니고 이게 공원 단순청소는 동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줄어들었어요?

고문식위원장

동에서 하면 15명이 줄어야지. (난상토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작아요, 지금도.

박영한위원

작다고만 하지 말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리할 곳은 많은데 사실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뭔가가 썩 명쾌하지 못한데, 예초기가 있어요. 작년에 예초기 1대 당 해서 4대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240만 원을 썼는데 똑같은 작업환경에서 내년 예산에는 한 대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파트별로 할 건데 A파트 쓰고 B파트 넘겨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각 파트 별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구역도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왜 전기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대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한 팀을 없앴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장비잖아요? 장비를 1년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현장인력들한테 물어봅니다. 내년에 장비 얼마나 사야 되느냐,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

박영한위원

글쎄요.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어떤 장비는 멀쩡하고 어떤 장비는 못 쓴다? 그러면 이게 수명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떤 장비는 그동안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 대가 있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 여러 대가 총 몇 대 갖고 계세요? 대충 뭐 20대 이상,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10대 이상으로 씁니다. 그것을 돌아가면서 쓰고 그러면 하나는 고치기도 하고,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면 자산 품목에서 총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를 순환시킨다든지 몇 대를 수리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그냥 예초기, 동력톱 등 구매예요, 수리도 아니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전년도 것 보니까 4대인데 여기는 오히려 인원도 늘어났고, 관리하는 곳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구매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맞잖아요. 더 늘어나야지 맞지.

고문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예초기하고 동력톱 몇 대 몇 대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기계 장비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공원팀장 구동근입니다. 장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다만, 여기 4대, 3대 줄어든 것은 그 4대가 줄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 9대가 있는데 작년에 고친 것들은 올해는 유효하니까 그대로 그것은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새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고, 지금 이 3대는 어딘지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팀장님,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초기, 동력톱 등 구매라고 했잖아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그 구매는 이런 것이지요. 수명이 다 되어서 고칠 것도 있고요. 수리할 것도 있고 장비가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김행선위원

작년에 4대 사고 올해 3대 사고 그러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올해 4대 샀으면 총 9대가 됐어. 그런데 그중에서 3대가 망가지거나 2대가 망가져도 3대를 사야지 1대를 여유분을 둘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2대가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년에는 또 5대가 되면 내년에는 또 5대를 사줘야 되는 거야. 장비라는 것은 줄고 늘고 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하다보면 내구연한이 안 돼도 장비가 모터가 나가면 고치는 것보다는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현장근무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서류를 주세요.

박영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49페이지, 늘푸른 띠녹지 조성관리에 보시면 전년도 것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차이가, 예초기가 달라요. 여기는 전년도에는 예초기를 구매했습니다. 여기도 2대를 했어요. 60만 원짜리 2대 해서 120만 원 썼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초기가 없어요. 똑같은 사유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필요하지 않아서 안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쓰고 있어서.

박영한위원

기계를 너무 잘 써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팀장님, 맞아요?

창선

송창선녹지팀장

네, 녹지팀장 송창선입니다.

박영한위원

예초기가 다 다를 텐데, 나무 자르는 것도 다를 거고 화단 정리하는 예초기가 있고 다 달라요, 용도가.

창선

송창선녹지팀장

네. 지금 이 예초기는 풀 깎는 용도로 쓰는 예초기를 많이 씁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특색 있는 꽃길 조성 전년도 사업예산 설명서 288페이지네요. 여기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료가 작년도에 가져온 자료나 지금 금년도에 가져온 자료나 똑같은 사진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늘어난 것이 뭐냐 하면 가로등주 걸이화분, 난간걸이화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난간걸이화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두 곳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는 칠패로 염천교, 삼일대로는 명동성당이고, 금년에는 칠패로, 삼일대로 그리고 늘어난 데가 세종대로하고 다산로 두 곳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작년 예산할 때는 3000만 원을 삭감해서 7000 예산을 4000으로 금년에 예산을 준 거고,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 예산을 그냥 4000으로 두 곳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고 있습니다. 일은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받아간 예산이 3000만 원 그냥 불필요하게 더 많이 받아갔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건데 이유가 뭐예요? 4000 가지고 가능해요? 그것도 더군다나 상하반기 두 번이나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문식위원장

3000만 원 더 간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4000이고 올해도 4000이야.

박영한위원

작년도 얘기한 거예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걸이화분이나 난간화분을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예산하고 그 양으로 하려다 보니까, 또 요구하는 곳은 많고 그래서 개수로, 그러니까 격등으로 놓는다든지,

박영한위원

그러면 띄엄띄엄 하신다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격등으로 놓는다든지 그런 차이지,

혜영

이혜영위원

꽃을 싼 것을 쓴다든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닐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산이 남아서 그냥 풍성하게 가로등이란 가로등은 다 했는데, 지금은 건너뛰기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만.

박영한위원

그러니까요. 3000만 원이나 깎여서 왔는데 작년도에는, 그래서 금년에 4000을 썼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4000으로 가는데 두 곳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기 흉할 뿐이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을지로 같은 경우, 시청 쪽에는 저희들이 걸지를 않았습니다.

박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보세요. 이것도 좀 바꾸세요. 여기 위치도 및 현황 사진에 보면 작년도나 금년도 것이나 똑같아. 뭔가 동그라미 표시만 조금 달리해 놓고 위치가 똑같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

성의가 없어 성의가.

혜영

이혜영위원

자리가 똑같은 자리에 하는 것 아니에요?

박영한위원

똑같은 자리는 맞는데, 두 곳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곳을 표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조경팀장 박정종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제가 위치라든지 사진 같은 것은 작년도에 찍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올해는 열심히 찍어서 내년에는 새로운 것 가져와요. 똑같은 거 하면 안 줍니다.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녹지대유지관리 보시면 이게 작년도 예산서는 290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여기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 작년도에는 15명을 썼어요. 금년에는 13명입니다. 2명이 줄어들었고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여기도 아까 사유하고 똑같이 마을마당하고 쉼터 청소가 동으로 이관되면서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총 4명이 넘어가는 건가요? 여기 2명, 아까 그 2명하고 4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줄여야 되지 않느냐,

박영한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 보니까 쉼터시설 노후시설물 등 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금년도에는 줄어들은 것 같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유지관리가 동화동하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면서 계속 유지관리 예산은 조금씩 다 줄어들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줄어들은 것은 좋은데, 작년도에는 139개소를 관리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예 개수도 표기를 안 해버리고 그냥 1000만 원 이대로 끝내버렸네. 그리고 공원녹지 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금년도에 2000만 원 잡혔잖아요. 전년도에는 2700 잡혔거든요. 또 700만 원이 여기서 삭감되어서 왔는데 그만큼 환경이 좋아졌다는 건지, 아니면 폐기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 산출근거라는 게 정확하게 찍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영한위원

막연하게 잡은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막연한 것은 아니지요.

박영한위원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막연하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예측을 한 거지요.

박영한위원

예측. 그러면 단가 견적 안 받아봤어요? 아니, 더군다나 녹지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은 그냥 단순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갖다버릴 때 받아주는 곳에 톤 당 얼마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견적에 의거해서 한 것 아닌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견적이 아니라 톤 당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양을 저희가 확정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1톤 나올 것이라고 확정을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1.5톤도 나올 수 있고 0.8톤도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박영한위원

나무 수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주가 있어요. 그 10주가 변함없다고 하면 나오는 나뭇잎 수량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가지치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다 맞춰요.

박영한위원

대략은 나오잖아요. 톤 당 얼마라고 그랬을 때 예측 가능한 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 하면 해왔던 거니까 해마다 10톤이 나왔다. 그러면 10톤에 기준해서 예산을 뽑는 것 아니에요?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이것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2700인데 금년에 700만 원을 삭감해서 왔어.

고문식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2700만 원이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올해는?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200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왜 줄었어? 올해 가지치기를 더 많이 하면 이게 더 늘어날 텐데?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가지치기 물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는데, 일단 작년도 해보니까 내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예상치를 딱 부러지게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작년에 2700만 원을 해서 가지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치기 한 것을 여기 일용직 인부들이 가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3000만 원을 줘서 가지치기를 다리타고 올라가서,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아니, 이것은 공원이 아니고 녹지대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녹지대, 공원이 아니고? 미안해요.

박영한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예초기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가격이 달라요. 작년에는 250만 원 주고 샀는데 금년에는 3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고문식위원장

오른 거예요?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예초기 기준단가는 예초기도 있고 동력톱도 있고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각각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예초기 등 구매, 해서 예초기 2대, 동력톱 2대 이런 식으로,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품목 표기할 때 내용에 품목을 표기하셔야지, 막연하게 예초기하면 다 예초기지. 그런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작년에는 250인데 금년에는 300만 원이야. 갑자기 50만 원씩 뛰었어.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다음부터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시설 녹지 안전점검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다산동하고 동화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금호여중으로 가는 그 옆인데, 이것은 해마다 해왔던 안전점검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용역비가 19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이것은 해마다 해오던 안전점검비용에서 나가는 부분인데 구태여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요. 더군다나 옹벽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뭔가 썩 명쾌하지가 못해요.

고문식위원장

오케이, 이것은 지금 안전과에서도 안전진단 하거든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용역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법에 하게 되어 있어서요.

고문식위원장

법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이것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설녹지 두 군데가 2종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안전점검이 아니고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분들이 용역을 해서 이 시설물이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합니다. 지금까지 쭉 안 했다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의뢰를 하니까 그때 의견이 이런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박영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표준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이지요?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이것은 용역비가 따로 산출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꽃묘 및 수목식재인데요, 전년도 사업예산서 249페이지예요. 전년도에도 원래는 2018년 예산이 1억 들어왔다가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금년예산을 5000 줬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5000에서 2000을 증액을 해서 7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했던 사업이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유일하게 증액된 곳이 이 부분인데요. 청장님 보시기에 가성비 대비 구민 반응이 가장 좋답니다. 꽃을 많이 심어주는 게 구민들이 참 좋아하더라.

고문식위원장

작년보다 늘은 게 없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2000 늘었잖아요.

고문식위원장

그거 말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면 가로등 다 올려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거 2000으로 생색내면 안 되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많은 구민들이 꽃을 많이 심으니까,

고문식위원장

꽃 싫어하는 주민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님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 꽃을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 군데 예산을 공평하게 줘야지, 이것만 2000만 원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작년에 5000만 원 깎았다가 지금 2000만 원 올리고 무슨 생색을 내려고 그래?

박영한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봄철, 여름철, 가을철 해서 구근, 초화류 식재 사시사철 다 갖다놓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아까 가로수에 거는 것 그것은 듬성듬성 이빨 다 빼놓고, 이것은 잔뜩 심어놓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잘 해놓을게요.

박영한위원

뭘 잘해요? 내가 볼 때는 금년에도 5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했고, 남았는데.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증액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용도에 맞지 않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지역구에 특별히 많이 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다른 동료 의원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예산은 증액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다 주세요.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영훈의원

우리 공원녹지과에 시, 구예산 집행하지 못한 예산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조영훈의원

특히 시예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조영훈의원

다산공원에 화장실 올해 몇 번 고쳤어요? 청장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가서 부수고 고쳤는데, 세 번인가 고쳤잖아요. 내가 날마다 지나다녀서 잘 알아요. 요새 끝났는데 그거 왜 세 번씩 고친 거예요? 다산공원 화장실 담당이 누구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의장님 아시다시피 규모는 작은데 이용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조영훈의원

그런데 의장은 말해도 한마디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청장이 한번만 지나가면 와서 그 다음날부터 고치고 해서 세 번이나 고치고, 고친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얘기해 봐요. 예산이 어디서 나서 고친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도 사실 그 예산이,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청소과 예산인데요. 청소과에 시비를 받은 예산인데요. 거기서 쓸 수 없는 예산이 생겨서 저희가 활용해서,

고문식위원장

청소과에서 왜 거기다 돈을,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청소과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해서 돈을 받았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로 받은 거거든요.

조영훈의원

세 번씩 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저희가,

조영훈의원

올해 세 번 고쳤는데 내가 거기 날마다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그 전에 한 것은 변기가 너무 낡고 그래서,

조영훈의원

화장실 전문가예요? 공원녹지과에 화장실 고치는 전문가냐고?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아니,

조영훈의원

화장실 냄새가 난다고 고쳐놨는데 청장님이 지나가다가 “냄새난다. 다시 고쳐.” 의장이 뭐 얘기하면 아무도 쳐다도 안 봐. 쳐다봤어요, 내가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 쳐다봤느냐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의장님이 저희 다산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조영훈의원

다산공원뿐 아니라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해봤냐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럼요. 의장님 말씀하시면,

조영훈의원

내 말을 들어봤다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럼요.

조영훈의원

말만 들었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조영훈의원

하기는 뭐 청장도 하나도 해준 것 없는데 과장이 해줄 리가 없지. 그 예산 얼마인가 빼와요. 왜 두 번씩, 세 번씩 고쳤는지. 그리고 내가 오래 산 사람으로서 화장실 냄새 안 나는 것은 화장실은 큰데 정화조는 요만해. 그런데 만날 고쳐봐야 뭐하냐고? 그걸 자꾸 왜 고치냐는 말이야. 파서 정화조를 늘려야 냄새가 안 날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왜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느냐고! 청장이 지나가다가 냄새난다고 하면 또 뜯고 고치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적했는데 언제 정화조 뜯어서 고칠 거예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다산공원이요? 다산공원 정화조는 문제가 없고요.

조영훈의원

참 나, 이 사람들이!

혜영

이혜영위원

용량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조영훈의원

암만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화조를 파서 늘리지 않으면 냄새나서 못 쓰는 거예요, 다산공원 정화조는. 알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훈의원

그런데 왜 자꾸 고치냐고? 정화조를 고쳐야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정화조 부분을 저희가 여쭤봤었어요. 근본적인 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정화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두 개를 놔야 된다든가,

조영훈의원

두 개를 놓든 세 개를 놓든, 지금 화장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옆에 공간이 있다고. 그걸 파서 정화조를 만들어서 늘려서 해놔야 냄새가 안 나고, 정화조 위에 나무를 심든 꽃나무를 얼마든지 심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청장만 한번 지나가면 와서 때려 부수고 막아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고?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의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요. 이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훈의원

그러니까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고쳐야지. 청장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청장이 뭐라고 하든 의장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주민이 왕이에요, 주민이. 주민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청장 말만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을 고치는 것을 예산 승인하기 전까지 어떻게 고친다는 것을 해가지고 오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의원

이거 해가지고 오지 않으면 예산 주어서는 안 돼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다 주세요, 공유해야 되는 거니까.

조영훈의원

황학동 공공용지, 그거 잘 알지요? 청장 집 앞에 내가 화장실 만들라는 거, 공공용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의원

할 수 있는 방안, 왜 안 된다는 것은 대충 알아. 부구청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과장들 다 모아놓고 하라는데도 안 하고, 우리 구는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해보면 공원녹지과장은 자기말도 안 듣는대. 내가 시켜서 왜 안 하냐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하면서 “해야 돼.” 그러면 “나를 시로 보내주세요.” 한다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청장님도 저한테 그것을 한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시설녹지라는 곳입니다.

조영훈의원

시설녹지가 아니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 공공공지요.

조영훈의원

공공공지인데 공지에 나무 심어진 것, 나무도 몇 그루 없어 거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절차가 제가 하는 절차가 아니고 도시계획 절차입니다.

조영훈의원

도시계획 절차면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이런 절차를 밟아주시오, 해야지. 내가 하는 것 아니니까,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살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문서로 도시계획과로 보내라는 말이에요. 보내면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공원녹지과장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때 의장님한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영훈의원

그러니까 공문을 해서 보내라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조영훈의원

그러면 누가 보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만드는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반대는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결정은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내가 공원녹지를 가꾸는 사람이 이거 훼손합시다, 라고 발의해서 올릴 수는 없다.” 그랬더니 그때 의장님께서 “당신 말이 맞다.”라고.

조영훈의원

훼손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자는 것은,

고문식위원장

과장, 그렇게 하지 말고 서류로 보내지 말고, 거기 도심재생과장인가? 거기한테 얘기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줄 수 있느냐,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 해 주라고 얘기를 하라고. 거기까지만 해, 공문으로 못 보내면. 그것은 할 수 있잖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어요.

고문식위원장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것은 과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의원

시예산 다 집행했다는데 명동성당에 2억 5000 시에서 온 예산 없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있는데요. 집행이라는 게 저희가 발주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체가 결정되어서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조영훈의원

명동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명동성당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 아마 가야될 것 같은데,

조영훈의원

다른 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다산공원 저것은 해결해야 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의장님 하명인데, 제가 책임지고 관철시키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끝나셨지요? 제가 질의할게요. 보니까 예산액은 작년도 35억보다 올해가 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동화동 16억하고 서울시비하고 구비해서 6억 늘어서 이렇게 금액이 늘은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작년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한 거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은 게 동에서 올라 온 게 29억이야, 공원녹지과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더블로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될 거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사실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김행선 위원이나 박영한 위원님이 구정질의 해서라도 이 부분을 손을 봐줘야 될 거야. 김행선 위원님이 하실래요? 이것은 조율을 좀 해요. 왜냐하면 29억씩 들어가는 건데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없어요. 하다못해 녹지기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생각만 하지 말고 관철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인데, 이게 지금 다산어린이공원 6억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신당5동에 3억이 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아까 필동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창의어린이공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주로 놀이시설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놀이전문가들이 와서 그 형태를 보고 시설물들을 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잡혀 있는 것은 놀이시설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신당5동에 되어 있는 것은 야외무대를 한다든지 운동시설이라든가 파고라 이런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율했거든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한쪽에 이런 것이 집중되어야지요. 같이 해야지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동정부 쪽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다산어린이공원에 내년 예산이 9억이나 잡힌 거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땅덩어리가 하나인데 반은 이쪽 사람이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반은 이쪽 사람이 와서 초가집 짓고, 그게 맞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다산어린이공원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9억을 저희가 다 집행할 겁니다.

김행선위원

다산어린이공원은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보면.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6억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3억을 동에서 더 주라면 말이 안 돼요, 이거. 내 동네, 내 집 앞이지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 조성하는 것은 제곱미터 당 단가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단가가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거기 뭐뭐 바꾸는 건지 얘기를 해보세요. 세부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놀이시설 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야외무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

고문식위원장

파고라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그거 쓸 만한데 왜 바꿔? 비 안 새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배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탄성포장 이건 뭔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쿠션 들어가 있는 것,

혜영

이혜영위원

바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작년에 고문식 위원장님이 의원발의해서 고치신 것 아니에요?

김행선위원

그거 작년에 했잖아요?

고문식위원장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운동시설도 한쪽에 잘 모아서,

고문식위원장

운동시설 한쪽에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더 좋은 시설로 하겠다는 거지요.

고문식위원장

운동시설을 뭘 더 좋은 걸로, 있는 시설 잠시 떼어놨다가 붙이면 되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체를 6억만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똑똑하게 잘 해놓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3억을 주니까 동장이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3억 더 주면 금으로 칠할 거냐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또 지역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할 건데요. 정말 거기에서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은 그때 빼시면, 왜냐면 이게 이 면적 대비 9억이라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내가 얘기하나 할까요? 그 무대도 조금 더 높았던 것을 주저앉힌 거예요, 옛날에 고쳐서.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말씀하느냐면 과장님한테 옛날에 거기 비 샌다고 한 것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여태 꼼짝 안 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꼼짝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자꾸 없어지고,

고문식위원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 안 된다면서 나무가 넝쿨 올라와서, 그러면 이번에 그것은 어떻게 고칠 거예요? 못 고치는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을 놀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배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나무도 다른 데로 좀 옮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 공원 어린이나 주민들 다 불평 없이 잘 써요. 돈 들여서 자꾸만, 주민이 불편하다면 내가 바꾸는 것은 이해한다는 말이야. 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데 왜 자꾸만 바꾸려고 하느냐고요? 나는 솔직히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놀이시설도 3억이면 다 바꾼다는데 내가 못 바꾸게 한 것 아니에요? 놀이시설은 색깔만 발라서 쓸 수가 있다. 저도 바꾸고 싶지요.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바꾸게 한 것 아닙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조성한 지 한 10년도 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문식위원장

됐어요. 그만합시다. 공원화장실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국에서 주요업무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시비는 하나도 없이 구비로만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어디요?

고문식위원장

추진근거는 전부 다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지침인데 시비는 하나도 없이 우리 돈으로만 하는 거냐고요? 특색 있는 꽃길 조성도 추진 지침.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시비 일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여기는 없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없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나중에 시에서 포괄로 잡아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돈이 배 이상 보면 되겠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배까지는 안 되고요. 한 5 대 5 잡으시면.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4000만 원이면 8000만 원 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고문식위원장

만약에 꽃, 가로수 5억이다 하면 서울시에서 5억 내려와서 10억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다는 아니고요. 조금씩 달라요.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마을마당쉼터 재정비해서 청구동 마을마당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작년 것은 마을마당 아니고 청구역쉼터였어요.

고문식위원장

청구역쉼터 정비 5000만 원 동에서도 또 올라왔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청구역쉼터하고 여기는 다른 데고, 작년에 올라왔던 건 청구역쉼터 맞아요.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올라온 것 이거하고 또 5000만 원을 청구역쉼터에 또 달라는 거예요? 동에 여기 보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 청구동에. 작년에 돈 달라는 만큼 줘서 정비한 것 아니에요? 이화묵 의원하고 이혜영 의원하고 지역구라서 신경 써서 해준 건데, 동에서 또 뭐가 부족해서 5000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녹지과장님이 해놓고 자존심 없어요? 뭐가 부족하니까 동에서 돈을 더 달라는 것 아니야? 팀장님 나와 봐요.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지금 청구동에서 5000만 원어치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없어요? 공사한 것 중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주민들이나 동에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청구역쉼터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용도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의견을 내셔서 계속 쉼터에 작년에 돈이 좀 들어갔던 건데.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동장이 이것은 받으면 안 되지. 그것을 작년에 돈을 들여서, 그때 얼마 들어갔지요?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작년에도 청구동에서 말씀하실 때 거기다가 그늘막 같은 것을 해달라고 주민들은 하셨는데 그늘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늘막은 말고 무대까지만 하자 그래서 그때 돈이 들어간 건데, 올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늘막하고 벤치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노숙자들 와서 철거해달라면 철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아가려면 동에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문제는 그 무대 위에 상가에서 무단 적치를 좀 해요.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거 동에서는 전혀 올라온 게 없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청구역쉼터에서 무대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저희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무대는 이미 설치를 했고,

고문식위원장

그 조그만 데다 무슨 무대를 만든다는 거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위에 그늘막은 우리 땅도 아니고,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그늘막은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 문제가 있고, 그 뒷집이랑 문제가 있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동에서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동에서 설명을 해 줘야 되지요.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녹지과 예산 저희가 꼼꼼히 챙길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마리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신세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우지선 여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0년도 총 예산은 10억 11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2200만 원, 구비가 9억 89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대비 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록관 운영 중 항온항습기 외 자산취득비와 노후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그리고 서울시 다산콜재단 연계 운영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설명서 173페이지, 무인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료, 용지구입, 기기고장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며, 서울시청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비용 추가와 전기료, 임대료 등의 인상으로 1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기록관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대비 1억 84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항온항습기 구매비용 1800만 원과 노후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1억 8000만 원 때문입니다. 기록관 및 주요기록물 항균소독,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6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모든 부서에서 발송하는 일반, 등기우편요금과 우편 반송요금인데 우편요금 인상률과 집행실적을 비교하여 2억 72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3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입니다. 관련예산은 22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예산입니다. 여건 발급일수 단축에 따른 여권 접수량 증가로 2019년도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비용 중 소모성 물품과 신고서식 인쇄를 절약하여 2019년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서울시 다산콜재단 연계 운영입니다. 서울시 다산콜재단을 연계한 콜재단 운영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구통합콜재단 운영부담금 중 6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40%는 25개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콜 량과 인구수 등을 감안한 것으로 25개 자치부담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우리 구민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을 감동하게 하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보면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몇 가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소모품비, 회전자금 그리고 맨 위에 유지보수비용이 작년에는 12개월로 해서 12대인데 여기가 17대로 늘었어요. 그리고 조금 줄은 것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유지보수 비용과 소모품비가 2020년도에는 분리를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같이 포함해서 편성을 했었고 올해는 좀 세밀하게 분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수는 작년도하고 변경이 된 것은 지난번 추경 때 을지로동 2대하고 중림동 1대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17대로 대수가 변경된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소모품비 14대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14대는 추경 있을 때 을지로동하고 중림동이 소모품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를 빼고 14대만 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회전자금은 지금 지하철에 8대가 놔 있는 거지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지금 17대가 동사무소가 소공동 2대, 을지로 2대, 중림동 1대가 있고요. 지하철역에는 5대가 있고요.

김행선위원

회전자금 52만 원인가 이건 뭐예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그게 뭐냐면 무인발급기를 하면 잔돈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기록관운영을 보시면 기록관 항균소독에 작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도에는 275만 원을 4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390만 원을 1회로 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뭐지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약간 증액해서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조금 증감됐구나. 175페이지 보면 민원행정서비스가 작년에 민원행정서비스제공 우편요금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해서 같이 올린 거예요, 이게? 이게 따로 없더라고요, 작년 것에 보니까.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작년에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우편 요금이잖아요, 작년에 2019년도 것은?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작년도 예산에 행정서비스 제공에 편성목이 공공운영비로 뒤에 있는데요.

김행선위원

여기 175페이지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밑에 보면 일반운영하고 업무추진비해서 이게 있어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것은 작년 것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여기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 민원대기실비품유지관리, 민원서식인쇄비, 민원업무소모품구입, 인증기소모품 이게 작년에 없었던 거잖아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똑같이 있었고요. 175페이지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지금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하고 이 사무관리비는 작년도하고 변경이 없고요. 민원실 비품유지관리비용이 감 4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서식인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7만 5000원 정도 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변경이 없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만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올해 보니까 80% 정도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 280만 원으로 해서 다 합계해서 340만 원 정도를 감편성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한 거거든요.

김행선위원

176페이지 보면 포상금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건가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김행선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이게 어느 과목에 있었나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사업예산안 383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거기에 다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주요예산 설명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들이고, 거기 보면 세출예산서에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원행정우수사례공모 시상금이라든지, 정보공개우수부서 포상금이라든지 이게 지급된 기록이 있나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작년도에도 지급을 했고요. 작년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김행선위원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두 과 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여기 자료가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15개 부서에 시상을 했고요.

김행선위원

그 15개 과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서울시다산콜재단 연계 운영인데, 이게 서울시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했지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60%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40%를 25개 자치구에서 하는데, 그게 전화 오는 양하고 주민 수하고 연계를 해서 40%로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다산콜 오는 게 얼마나 와요? 이게 24시간 주야로 근무하는 거지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다산콜 120이거든요. 거기 설명서에 보시면 주간, 저녁, 야간 3개 조 운영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 다산콜재단에 있는 인원들이거든요. 설명서에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17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요. 3대는 을지로동하고 중림동에 따로 소모품비가 편성이 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3대는 올해 추경에 돈을 받아서 3대 설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셨고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게 몇 월 추경에 받아가셨나요? 7월에 받아가셨나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동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추경 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중림동은 8월 달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을지로는 9월 달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기계를 설치하면 설치하자마자 바로 유지보수 들어가나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이건 20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설치하면 유지보수 비용은 언제부터 나가나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1년간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을 저희들이 취득가액의 8% 정도를 유지보수비용으로 지금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것이고, 그것은 을지로하고 중림동은 4개월, 3개월만 잡아서 이것을 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에는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15만 원 그냥 일률적으로 12개월 17대.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취득가액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수만 좀 하고 나머지는,

혜영

이혜영위원

나머지는 역으로 계산해서 만들어 내셨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예, 근접해서 그 비율로 따지거든요. 일일이 이 산출내역을 나열을 못 합니다, 취득가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금액은 3060만 원이고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근거를 역으로 만들어내다 보니 대당 평균 15만 원으로 잡았다, 맞나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산출내역을 다 나열을 못해서 그래서 평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을지로동, 중림동은 4개월, 5개월 치만 잡았다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으로 잡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소모품비가 14대는 민원여권과에, 3대는 동에 잡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되는 민원발급기들은 다 소모품비를 각 동에서 또 잡게 되나요? 왜냐하면 회현동에 올해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내년에 소모품비 회현동 것은 또 회현동에 잡히고, 기존에 14대는 계속 민원여권과에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그게 저희들이 17대를 하는데 센터 내에 하는 것은 동에서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에 소모품비라고 하는 게 거기 용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동예산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되더라도 동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저희들이 나머지 14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용지를 다 갈아 끼워주고 하거든요, 그 일 때문에 직원이 하나 있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 추가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동에서 따로 한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소모품비는.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은 무인발급기 종류가 2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유지보수 비용을 한꺼번에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주민센터에 설치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모품비를 동에서 잡는다고 하셨지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수익과 지출은 주민센터 내에서 하는 것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모품비를 대당 97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을지로동에서는 소모품비를 180만 원, 중림동에서는 130만 원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중림동하고 을지로동에는 유독 출력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된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겠네요. 물론 이것은 민원여권과에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그쪽에 유독 출력을 많이 하고 있나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거기 발급 건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무인발급기가 딱 발급건수가 일정하지가 않고 서울역이나 시청 쪽, 소공동주민센터나 이런 쪽은 발급량이 많고, 국립의료원 쪽 이런 데는 발급량이 작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출내역을 일괄적으로 표준화를 잡아서 우리가 집행내역하고 그런 것을 참작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냥 각자 알아서 그런 식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178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입니다. 도서구입비가 무슨 도서를 구입하는 건가요? 가족관계등록 관련해서 1만 원짜리 책 두 종류를 25권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책인가요?

세균

신세균가족관계등록팀장

법령 새로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구매해서 동사무소라든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법이 바뀔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비성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세균

신세균가족관계등록팀장

바뀔 수도 있어서 예비성으로 잡아놨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 책을 그냥 행안부나 이런 데서 주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야 되나요?

세균

신세균가족관계등록팀장

행안부에서도 주는데요. 권수가 부족하니까 저희한테 한두 권밖에 안 줘서 저희가 구매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도서구입비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아서 올해는 예비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균

신세균가족관계등록팀장

작년에도 도서구입비는 있었습니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그게 사업예산서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는 90만 원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40만 원 감해서 저희들이 줄여서 편성을 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도서구입비를 못 봤나보네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예산서하고 같이 보시면,

혜영

이혜영위원

아,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없고 예산서에만?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설명서는 주요사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27%나 되는데 가족관계등록에서 업무추진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시게 되나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부서업무추진비를 이 사업에 그냥 나눠서 잡았다고 해야 되나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네, 시책사업에 가족관계 쪽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협의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민원행정서비스나 이런 것도 민원처리하면서 민원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부서업무추진비를 민원행정서비스랑 가족관계등록 부서별로 나눴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예, 팀별로 사업별로.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174쪽 보면 기록관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사업하고 좀 항목이 달라져서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보면 전년도 소요예산하고 금년에는 기록관 항균소독, 기록물평가심의, 기록물보존용품구입 이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하나 달라진 게 항온항습기 유지보수가 없어졌네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예.

박영한위원

없어진 이유가, 왜 없어졌지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항온항습기는 온도조절하고 습도조절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이 항온항습기를 당초 2007년도에 설치해서 내용연수가 9년인데 그동안에 좀 노후화됐는데도 저희들이 사용을 계속 해왔는데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올해 자산취득비로 내년도에 새로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1억 8000에 대한 것인데 기록관리유지시스템이라는 것이 작년도 예산에는 1250만 원만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나갔었는데 이것도 서버가 지금 보면 데이터센터에 25개 구청 서버가 있습니다. 그것도 노후화가 2011년도에 25개 구청 서버를 그쪽에서 통합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내년도에 25개 구청이 똑같이 이렇게 고치는 비용으로 이게 책정이 된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자료를 보게 되면 항목이 바뀌었어요.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으로 전환시켜버리고, 전년도 자산취득에 있던 기록관 온습도데이터기가 금년에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작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위치가 바뀌어 있거든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항온항습기는 정수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물품으로 자산취득으로 하는 게 맞고요. 작년도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자산취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여기 위치를 바꿨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만 원이 삭감되어서 왔어요. 삭감된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항온항습기 유지보수가 빠져서 그런 건가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있고요.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용이 빠지잖아요? 거기에서 110만 원 빠지고요. 작년도에 소화기 구매 20만 원을 해서 그 부분이 빠진 거고, 작년에 온습도데이터로거를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서 53만 원 빠져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작년 것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그러면 110만 원이 빠진다는 건가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예.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민원업무 처리하는 게 많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하는 것이다 보니까 친절한 서비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예산 올해는 없지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동사무소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신당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나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소공동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를 잘 작동을 못한다고 해서 도우미를 쓰고 있나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그게 기계작동이 아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끔 한 번씩 쓰기 때문에 거기서 각동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예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가 저희 구에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와서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안내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내도우미가 있어서 같이 겸해서 구에서는 하고, 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한테 와서 물어보면 직원들이 해 줄 수도 있고, 동 여건에 따라서 공익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무인기를 설치해줘도 걱정스러운 게,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인원을 줄이고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것을 줌으로써 인건비를 다 하는 거야, 각 15개 동에. 이게 지금 동마다 2300만 원 돈이 지금 들어왔다고. 그러면 10개 동이면 2억 3000, 5개 동 하면 1억 얼마면 근 3, 4억이 인건비가 또 올라온 거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등초본 이해관계로 해서 업무량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공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인당 100건이 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나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창구의 업무량이 경감되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거기보다 더 많은 데가 전철역 입구 같은데 거기는 봉사도우미 있어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거기는 왜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도 있어야지요. 서울역이나 이런 데는 더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안 두고 동에만 둔다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제일 많은 데가 시청이 제일 많고요.

고문식위원장

시청에 도우미 있어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거기는 거기 봉사과에 가서 또 알려달라고 하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웃긴 거라니까. 무인기계를 놓으면 기계화시킴으로 해서 일하는 직원의 일의 양도 줄이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기계를 놔둠으로써 기계를 눌러주는 사람을 더 쓰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소공동이나 이런 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바쁜 시간에 막 몰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5동, 황학동이나 동화동, 3동, 4동 이런 데는 사실 많지가 않거든.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주민센터에서 그 건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지난번에 무료로 무인발급기를 하는 게 안 됐는데요. 그 이유가 15개 동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0%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동이나 서대문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고문식위원장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기계를 놔줌으로써 어떻든 간에 이게 줄어야 되는데 기계 값 다시 들어가고, 인건비 더 들어가면 그게 합리적이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 동에서 안내도우미를 한 것은 단순히 무인발급기용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민원상담까지 같이 해서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도우미라는 사람을 무슨 청원경찰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구청 민원과에도 안내도우미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러면 여권 발급에 대해서 사전에 물어보면 직원들이 바쁘다 보면 못하기 때문에 그 도움도 하고, 다른 업무에 대한 것도 사전에 와서,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꾸만 부가적인 얘기 하지 말고, 과장님이 볼 때 필요해요?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안내도우미 필요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줄게요. 이것은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놓음으로써 돈을 더 준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것을 놓음으로써 사람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기계를 구입해놓고 이것을 뭐하러 하냐고요? 충성도 과잉충성하지 마세요. 세상에 기계화시켰는데 인원을 더 늘리는, 개인사업자 같으면 하겠어요? 기계 설치라는 것은 인건비 줄이고 자동화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것을 기계를 몇 백억을 들여놓고 거기다 사람을 또 투입한다? 그러니까 과잉충성을 하면 나중에 밑에 있는 후배들이 피곤합니다. 좀 제대로 하세요.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동장들이 차라리 ‘그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오면 못 누른다고 하면 외곽 동 같은 경우 그거 하루에 몇 명이나 오겠어요? 만약에 그거 한 사람 있으면 나머지 다 놀아도 돼요. 동 직원들 서비스하는 사람들 거기 몇 개나 들어가요? 다 들어가잖아요? 등초본부터 해서 다 들어갈 것 아니야?

덕진

조덕진민원여권과장

86종.

고문식위원장

86종 들어가면 동 직원들 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그만둬야지. 동 직원이 그만둬야 된다니까! 그러면 동 직원은 앉아서 놀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유미 문화행정지원팀장입니다. 강현일 문화생태계지원팀장입니다. 김희영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찬호 관광사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총 세입예산은 7억 8200만 원으로 관광특구 활성화지원, 중구문화원지원 등 국비, 시비보조금 6억 8400만 원, 공공도서관 사용료 1억 1300만 원, 음반․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등 과징금 2000만 원, 인쇄소 등록법 위반과태료 1500만 원 등 세외수입은 총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73억 90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3페이지, 예산서 345페이지 동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각 동의 마을축제를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동별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축제 기획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축제 아카데미 및 멘토링 운영비 3000만 원, 성과공유간담회 및 우수동 포상금 790만 원, 축제를 일상에 나눔이 있도록 하기 위한 정기적 마켓 운영비 1500만 원 등 총 소요예산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4페이지, 예산서 345페이지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중구문화원 진흥법 제3조제15조에 따라 중구문화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향토사 연구, 문화재 탐방,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2700만 원, 직원 인건비 및 청사관리비 7000만 원, 지역문화행사비 1700만 원 등 총 소요예산은 2억 1500만 원으로 시설노후화에 따른 청사관리비 500만 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페이지, 예산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 전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손기정기념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위탁운영비는 총 1억 2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86페이지, 예산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지원 사업입니다. 옛그림의 가치를 되살리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림 해설 및 청소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지난 9월 문화재청의 2020년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옛그림을 테마로 한 해설가 콘서트, 그림체험 프로그램, 관내 청소년 대상 시조 교육프로그램으로 총 소요예산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공모 결과에 따른 국·시비 배정비율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87페이지, 예산서 346페이지, 지역문화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지역문화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통하여 중구 소재 문화예술 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지역축제 추진위원회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 예산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관내 유휴공간과 창업 청년들을 발굴, 연계하고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조율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공간 임대 및 장비임대료, 시제품개발비 등 지원비와 창업교육 컨설팅, 행사운영, 홍보비로 총 소요예산은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0페이지, 예산서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9년 사업 중 다산 성곽길 성곽예술문화거리 활성화사업과 중구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2020년도에는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3억 7000만 원이며, 신규 문화공간 증설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자기공방 임대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900만 원, 인현동 문화창작공간 조성 시설비 5000만 원,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지하1층 주민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7000만 원, 약수, 다산,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시설비 1억 1000만 원으로 총 시설비 2억 3000만 원, 공방체험프로그램 운영보조금 1000만 원, 문화공간 자산취득비 3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91페이지,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중구 문화도시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전국의 5～10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2022년까지 30개 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설명서 92페이지,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입니다. 우리 구 소재 구립공공도서관을 중구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여 중구민에 대한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7억 36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구립도서관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도서문화 활성화사업, 도서관도서구입 및 기존 도서관의 시설 유지보수 등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위탁사업비 30억 1500만 원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4개소, 가온, 어울림, 남산타운 어린이, 손기정공원 등의 32명의 직원과 신규 건립할 4개소 손기정어린이, 신당복합청사 내 교육혁신센터 도서관, 손기정 공공도서관 등 10여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문화 활성화 사업 2억 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열린 문화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책 읽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7개 사업으로 구립도서관 사서, 활동가, 동아리 리더 등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 등 3000만 원이며, 학습문화동아리,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 원, 중구 한 책 읽기사업 4000만 원, 톡투마을사업 2000만 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운영 1000만 원, 사람책도서관 운영사업 3000만 원. 북페스티벌 개최 등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구전자통합도서관 전산 이전 및 유지보수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문화재단으로 위탁된 도서관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통합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화된 전자서버 이전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위탁사업비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8200만 원은 구립도서관의 정기적인 신간도서 구매와 신속한 희망도서 구매를 통한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 및 도서관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공공도서관의 평가지표 달성을 위해서 전년 대비 30% 증액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자산취득비는 기존 운영 중인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공사, 노후장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페이지, 예산서 348페이지, 중구청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청 1층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여 구민과 중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공동이용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을 동 이관사무로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00만 원, 도서구입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4페이지, 예산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인건비, 운영비 상승분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1억 6400만 원이며, 운영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5페이지, 예산서 349페이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진흥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도서보급과 올바른 독서 교육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도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6페이지, 예산서 349페이지, 신당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신축 예정인 신당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도서관 조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시설비 9000만 원, 집기류 및 도서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7페이지, 예산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기정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손기정 문화센터 내부를 주민친화적인 개방형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참고로 2019년 6월 문화관광체육부 생활SOC 공모를 통해 현재 국비 10억 원을 가내시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7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산관리와 도서관 조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시설비 15억, 집기 및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8페이지, 예산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혁신센터 내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신축예정인 교육혁신센터는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산시스템구축과 도서관 조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시설비 9000만 원, 집기류 및 도서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도서관은 우리 구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99페이지, 예산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광특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50% 매칭사업이며, 주요 추진내용은 관광부조리 근절 역량교육 및 추진비 3000만 원, 관광특구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 관광특구 코스 및 콘텐츠 개발비 4000만 원, 관광특구별 지역맞춤형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2억 8000만 원 지원으로 총 사업예산은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0페이지, 예산서 351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입니다. 중구에 특색 있는 명소들을 관광활성화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 편의를 위한 홍보물과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 3000만 원, 우리동네 관광 발굴추진비 3800만 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지역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 추진비 2억 8000만 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4억 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페이지, 예산서 351페이지,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구 내 주요명소 7개 도보 탐방코스와 손기정기념관 등 2개 전시실에 대해 무료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도보탐방코스 지도제작, 해설사 보수교육, 해설사 상해보험료 및 활동비 지급으로 총 소요예산은 6400만 원이며, 전년대비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페이지, 예산서 352페이지, 관광사업 및 불법 유기구 등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소의 불법 영업 단속 및 노래연습장, 게임시설 제공업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업소를 안전 점검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만 원으로 4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유는 불법유기구 폐기처분 회수 감소 추세로 소요경비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설명서 103페이지, 예산서 352페이지, 문화관광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관내에 공연장 19개소 및 관광숙박업 100개소 등 우리 구 문화관광시설에 대하여 건축 및 전기 분야 등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장충, 광희권 작은도서관 신규조성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장충, 광희권역 내 주민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작은도서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 대상은 관광특구활성화 지원 무교다동 문화 음식거리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조형물 설치 장소 확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절차상 추진 집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전용한 내역들 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예산 전용한 부분들 그거 다 뽑아온 것 있어요? 그거 위원님들 주세요. 그리고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에서 혹시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는지,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서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한 내역이 있는지.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찾아보라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동 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지난주에 축제 성과공유회가 있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그때 가지를 못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자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때 성과공유회 자료 좀 주시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이게 시비였나요? 동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2020년에는 신규사업이고,

고문식위원장

올해 했다면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는 축제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했는데 성과공유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축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아, 축제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으니까 더 활성화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고문식위원장

올해 한 것도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한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이웃마을활성화 협치사업 프로젝트로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얼마를 빼 쓴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올해 500만 원 썼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또 없잖아? 그것도 전용 아니야 지금.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용 아닙니다. 그 성격에 맞는 사업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성격에 맞는 사업이에요? 이혜영 위원님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87페이지, 지역문화육성지원 이것은 미술협회네, 문화원이네 이런 데의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신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뭘로 하셨나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거의 사실은 제가 보니까 한 30개 예술단체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수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편성하던 사업인데 민선7기 최초 할 때 축제성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내 우리 중구민을 지원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소액의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시 부활한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시는 축제성은 이런 단체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종 소소한 축제들을 하는데 일단은 모든 축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다가, 단체들이 워낙 소소하게 많이 하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제심의회나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차등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90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공방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2개소에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이게 2016년부터 시작하는 다산성곽길 성곽예술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도자기공방에 보증금 3000에 월 1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가부담 30%를 본인들이 3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 구청에서 70만 원을 지원 사업으로 임대기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이 2개소가 어디어디라고요? 다산성곽이면 여민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산성곽길에 문예창작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또 한 군데는요? 여기 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민간지원은 1개소이고, 우리 지원하는 갤러리는 창작갤러리 2개소, 공방체험프로그램 1개소.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500만 원 2개소가 아니라 3개소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여민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여민은 지금 거기 계약이 끝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여민은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는데, 여민이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곽길 성곽프로그램하고 예술 활성화사업하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전시라든가 주민을 위한 시설이 거액의 돈이,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민하고 계약을 끝내고 거기를 도서관 하신다고 그런 것 아니었나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2020년 예산을 500만 원을 잡아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혜영

이혜영위원

계약을 조기 종료한다고 하셨잖아요? 계약을 조기 종료할 예정이라고, 해지 통보했다고 하셨던 데가 여민 아닌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여민하고 조기 종료하는, 여민을 다 도서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민의 생활공간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 2층에 소강당 식으로 된 데가 있어요. 거기를 도서관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거기만 만들고 여민하고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만 해지를 하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러니까 2개소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체를 여민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 소강당 쪽을 작은도서관 만들고, 여민 주민생활공간을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지 통보했다 이것도 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해지 통보했다는 얘기는 서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서드만요. 그러면 문화공간 리모델링비 2억 3000 이것은 어디 어디에 얼마씩인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시설비가 인현동 문화창작공간 5000만 원, 신당사거리 지하 7000만 원, 약수, 다산권 생활문화공간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부분을 약수, 다산권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청구동에 김종필 가옥 그쪽에 계획을 말씀하셨던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지금 내년에 SH공사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새로운 어떤 공간을 보고 나서 새로운 계획을 잡아서 용도를 생활문화공간을 할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혜영

이혜영위원

검토 대상에는 있는데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됐다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생활문화공간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 답사를 갔었는데 참 좋아요, 만족도도 높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을 그때 이준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만들어서 쓰느라 참 힘들었다고 하길래 그것을 받아서 쓰지 왜 만들어서 쓰느라 고생을 하셨냐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준희 본부장이 위원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조금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그것은 본부장의 답변이 잘못 설명이 된 거고.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받아서 하신 게 아니라 만들어서 하셨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생활문화 SOC사업으로 중구 전체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년도 편성에 황학동을 대상으로 했지만 편성 자체는 중구 전체 SOC사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전용과 불법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가 끝난 거라서 여기서 더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문화공간을 내년에는 인현동하고 신당사거리에 거기 지하 곰팡이 나고 한 거기하고, 약수, 다산권에는 새로운 데를 좀 찾아보고 있다는 얘기고, 인현동은 지금 올해 시비인가요,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중구 문화도시전략계획 수립에 이게 문화도시전략계획이면 사실은 작년에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제목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5년간 최대 100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사실은 지역문화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적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 창조를 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방안에 플러스해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서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게 그 응모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아니, 내년예산이니까 내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내년까지요? 그러면 이 용역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1년 동안 하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수립해서 그러면 내년 연말에 용역결과보고서를 내고 그러면 내후년에 문화도시 지정에 공모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내년 말까지 공모, 그 결과를 가지고 계획서를 문화관광체육부에 공모사업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지 그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100억에 나올만한 거고, 중구가 그만큼 100억을 받을 만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있어야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 이게 지금 일단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출연 자체가 선정이 안 됐어요.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그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경과가 현재 의회에 문화재단 조례가 현재 한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수정발의를 통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재의요구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그 조례안에 보면 내용 중에 사업목적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구청에서 온 것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의원발의로 수정된 부분에는 도서관이 빠졌다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거기에도 있습니다. 현재도 도서관이 있는데 그 조례안이 공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포가 됐으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위탁사업이 아닌 출연금으로 아마 편성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현재 시점에는 조례도 공포가 안 됐고, 출연금도 상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 위탁사업으로 저기했는데, 저희가 이 법적사항을 좀, 조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법에 29조입니다. 29조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 운영 및 도서관 자료 수집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법이 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여태까지 도서관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난번에 우리 문화재단 조례가 현재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꾸중을 많이 들은 사항인데, 사실은 우리 조례 5조에 보면 「도서관 운영관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있지요. 그래서 공단에다 준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7조에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민선7기 사업의 핵심과제인 우리 구민들의 도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지금 해서,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조례상으로 구청장이 줄 수 있다고 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충무아트홀이 입찰할 수 있는 데는 이번에 중구청에서 입찰을 수탁업체를 넣은 거예요? 공고를 띄운 거예요? 공단에서 띄운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중구청에서 띄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중구청에서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한 군데만 들어온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재단이 단독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키고 다시 2차 공고를 띄워서 또 한 군데가 되어서 수의계약을 관련법에 따라서 문화재단으로 저희가 수탁체를 지정하였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위탁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출연과는 별개로 어차피 위탁사업비니까 위탁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 중구 독서문화 활성화사업 이것은 수탁체가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돈일 거고, 전자통합도서관 전산이전 및 유지보수, 전산이전 부분이 수탁자가 바뀌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겠네요? 유지보수비는 말고 순수이전비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게 시설관리공단 내에 공공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깔려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파트에 시설관리공단 것을 재단으로 수탁체가 바뀌면서 갖고 올 수 있는지를 전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3개 공공도서관과 내년에 4개 신규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면서 총 7개 공공도서관이 되는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대여라든가 이런 운영관리에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중구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다, 라고 판단하신다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더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하셨는지.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는 민선7기의 지역문화사업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지역문화, 주민들한테 축제성 행사를 지양하고 주민들 개개인한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재단의 주요업무계획 사업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다 지금 재단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도서관에다 접목을 시키면 보다 많은 구민들한테, 보다 많은 대상들한테 문화 기회를 확대시킬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과정을 위탁하게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판단 기준이 뭐지요? 판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냥 구청장 생각으로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뭐 이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방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부방침도 뭐가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망도 그대로 다 쓸 수가 없고, 이런 것을 다 사전에 검토를 하셨냐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검토가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금까지는 각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돌렸었는데 문화재단 차원에서 여러 도서관을 묶어서 같이 돌리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여러 도서관을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은 각 도서관 단위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문화 사업을 각 도서관에서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문화재단 위주로 해서 전체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각각 개별도서관에서 하던 것도 다 문화재단으로 가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서 하던 프로그램들도 문화재단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지금 공공도서관만 해당되고,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은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나, 새마을지구나 단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작은도서관도 기존에 새마을문고나 이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현재 권역별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업을 작은도서관에 준 사서급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회적일자리로 각 동에서 1명씩 채용을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도서관은 그냥 지금처럼 대여사업을 하는 거고,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은 또 지금처럼 특정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면 공모형태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프로그램을 잘 못하고 있는데 몇 개의 도서관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사서를 저희가 비용 문제로 해서 작은도서관에 전문사서를 둘 정도로 판단은 안 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한 분씩 들어가시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한 명 채용을 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재단에 교육을 시켜서 사서 역량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을 시켜서 작은도서관에 배치를 해서 작은도서관에 준 사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육성하는 인력이 우리 재단이라든가 재단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수프로그램을 동별 지역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동화동이면 동화동에 맞는, 신당동이면 신당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는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문화재단에 도서관 전문가가 있어야만 전체도서관 그리고 일부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화재단의 TO 10명 늘어났다고 하는 중에 도서관 전문가가 있는 건가요, 거기에?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도서관의 사서 분들이 전부 재단 소속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각 도서관의 사서 말고 재단에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려면 누군가는 재단에 도서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재단에 도서관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구성되어 있다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분들은 어디서 온 분들인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도서관 팀장 박유진 팀장이 구청에서 지금 파견 나가 있고, 재단에 직원 두 분이 소속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두 분은 원래 재단에 계시던 분들이 업무가 바뀐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업무가 바뀌어서 도서관 업무를 할 수가 있나요,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전문 사서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단을 지도 감독하는, 운영상에 저기는 있지만, 일단 여기서 이 인력은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가 주가 될 것이고, 내년에도 도서관업무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전문 사서도 거기에 한두 명 정도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TO 10명 늘어나는 것 중에 최소한 도서관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재단에 저희가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은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관광사업 및 불법 유기구 등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구가 뭔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유기구요? 예를 들면 편하게 얘기해서 성인 놀이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락실이나 이런,

혜영

이혜영위원

이 단어가 사전에도 없는 단어길래 좀 이런 것 말고 일반적인 단어를 써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마지막으로 8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 청년일자리사업이 지난번 임시회 때 이것을 전용해서 쓰셔서 문제가 많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물론 세부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내용이 같은 사업이 연장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공모형태로 하든지 해서 받은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전년도는 국책사업 중에 청년일자리를 확충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청년일자리로 채용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전년도는 지금 재단에서 28명을 채용해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창업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면 거기에 시설되는 투자비라든가 임차비라든가 모든 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5개소를 지금 공모를 신청해서 이번에 따온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처럼 누군가 몇 명을 취업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20명에 해당하는 5개소에 창업공간을 제공해 주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하실 때 이것을 반드시 써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서라도 미리 썼다, 라고 하셨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내시 통보까지 받은 거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못 쓰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전용하실 것은 아니고 그냥 못 쓰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이게 국책사업은 어려움이 있는 게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공문 내려온 게 추경 성립 전에 이 사업을 집행하라고 저희가 국책으로 내려와서 국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구비에, 그 당시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을 잘 못시켜서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시간이 근무시간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혜영 위원님을 제외한 박영한 위원님하고 김행선 위원님하고 저도 질문해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이어서 문화관광과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부분이 오늘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시민친화국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