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내일 본예산안과 함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3,41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2,849억 600만 원 대비 1.7%인 566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3,29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5%인 322억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12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7%인 24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96억 7,700만 원으로 19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53억 2,700만 원으로 41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2개 공기업 특별회계 2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88억 2,8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35억 7,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27억 7,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50억 8,3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543억 8,3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12개 기타특별회계 22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4조 3,29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75%인 322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28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5억 3,300만 원, 보조금은 4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0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조 3,294억 7,8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334억 5,600만 원, 사회복지 168억 2,31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4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28억 8,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50억 9,000만 원, 예비비 135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7.3%인 1조 1,823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6%인 147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5,47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9%인 10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2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132억 1,600만 원, 남북친선 축구경기대회 관련 예산 1억 7,3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액은 454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13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외훈련 공무원 체재비 2억 5,000만 원, 시험문제 위탁출제비 5,600만 원, 성과상여금 7억 5,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19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인 9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우피해 복구비 3,500만 원, 자동염수분분사장치 설치 3억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8,0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79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61%인 9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기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 지방자치의 날 행사 6,000만 원,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1억 9,900만 원, 공용차량 유지비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2,373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9%인 14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 21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10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액은 1,311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2%인 38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예산액은 51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8%인 7,500만 원이 운영수당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481쪽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69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안전 특별조사 운영비 등 7,74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억 3,6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시설비 5건, 자치분권국 소관 시청사 하늘마당 리모델링공사 외 4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문산 대사지구 광장 및 주차장 조성시설비에 11건 등 26개 사업에 425억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조 3,961억 4,0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6%인 722억 3,3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363억 7,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기금 251억 5,300만 원, 지역균형발전기금 100억 95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1,380만 원 증액 및 녹지기금 3억 3,140만 원 감액 편성 등 17종 개별기금 358억 5,6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1조 3,628억 4,663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1,354억 7,604만 원 대비 20%인 2,273억 7,05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7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152억 4,7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예산규모는 1조 1,093억 6,5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6%인 721억 61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45억 2,235만 원 대비 11.57%인 363억 7,676만 원 증가한 3,508억 9,911만 원으로, 수입은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1억 4,540만 원을 감액하고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 365억 2,2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상환 1억 4,540만 원 감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365억 2,21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3쪽 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79억 9,178만 원 대비 21.2%인 251억 5,300만 원 증가한 1,431억 4,478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 250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1억 5,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0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59억 472만 원 대비 0.13%인 5억 3,890만 원 증가한 4,264억 4,362만 원으로 수입은 시금고 융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5억 3,89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5억 3,89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8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78억 2,194만 원 대비 0.5%인 6,908만 원 증가한 1,478억 9,102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5,635만 원, 기타수입 1,273만 원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9,690만 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4억 6,598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균형발전기금입니다. 예산규모는 200억 95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 95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1억 2,984만 원 대비 0.33%인 1,380만 원 증가한 41억4,364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38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0억 원 감액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1,38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비변경 조정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과다·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440호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19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총 43개 사업 해서 이월요구액 467억 9천 정도예요, 실장님.

예.

그런데 명시이월내역을 보면 본 위원회에서 늘 얘기했던 게 연구용역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연구용역 관련된 게 10개 사업에 한 19억 3천을 명시이월시켰어요. 그중에 2019년에 아예 집행도 안 된 게 7개 사업에 16억 3천 정도 됩니다, 대전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용역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편성 자체가 추계를 할 때 잘못 계산하신 것 아니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용역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예, 용역 부분 10개 사업이 그냥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이에요. 그중에 아예 올해 집행도 안 한 게 7개 사업 정도가 돼요. 우리 행자위원님, 아마 다른 데에서도 용역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용역 문제는 대개 생각 없이 편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용역책임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집행잔액이 1억 2,700 정도 되고요, 이걸 명시이월시켰고, 이 중에서 발주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8천만 원 정도는 12월에 갑자기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용역을 할 거를 예상해두고 이월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연구용역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10개 사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산했더니, 모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용역까지 포함해서 19억 3천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는 아예 집행 안 한 게 7개 사업이나 된다고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부 계약이라도 진행되고 계약금이라도 나가서 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편성하고 올해 아예 집행도 안 했다는 것은 아예 생각 자체를 이월시켜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 부분이 이래요.

제가 세부내역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발주하고 최종 잔액집행을 못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을 걸로 추정되고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전반적으로 짚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역 문제는 무조건 용역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안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용역에 대해서 용역결과내용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도 많아요. 용역을 해서 그것을 사업이든 어떤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게 연구용역을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되고 아예 집행도 안 하고 그냥 이월시키고 이건 계획 없이 하는 거라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시든지 아니면 용역에 대한 내용이 부실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용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용역결과라든지 집행 문제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관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지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포함해서 용역비라든지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행감 때도 많이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예 집행도 안 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게 13억 정도 되면 다른 데, 만날 그러시잖아요. 돈 없다고 해서 2천만 원 깎고 뭐, 이런 것 있어요, 간식비 깎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것처럼 명시이월 부분이 지난해보다 4개 사업이 증가한 33개 사업으로 증가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 지난해 대비해서 이월요구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467억 9,671만 원, 전년에 256억 9,515만 원에서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증액된 것 같아요. 물론 큰 사업이 그런 부분도 있고 기금이라든지 큰 사업 부분이 있지요. 명시이월이 보편적인 게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주된 원인은 실장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큰 사업 같은 경우 진행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공기부족의 원인도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걸리면서 지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부족하고 용역준공기간의 미도래, 사업변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에 복지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이 4억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도 집행이 2억 5천대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1억 747만 4천 원을 명시이월시켰어요. 거기에 불용액이 또 10.4%, 4,175만 6,000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다음에 계약체결을 하다 보니 절차가 지연돼서 사업기간이 부득이하게 내년 1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켰고요, 불용액 같은 경우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이 10.4%. 34쪽도 같은 맥락인데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용역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액 5억에서 명시이월시키고 불용액이 5,853만 5,000원, 11.7%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조달청에 기본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과다경쟁이 되다 보니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보통 15%, 1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할 정도면 이것은 사업예산 과다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홍종원 위원님께서 2019년도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사업 몇 건하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19년도 미집행 이월사업이 16개나 돼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외 15개 사업이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여러모로 명시이월이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사업이 증가되고 이월액도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원이 사장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계상할 때부터 면밀히, 매년 주문하는 얘기지만 공기도 생각을 해보면 계획을 당겨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냥 ‘지나면 다음에 또 되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앞으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해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리추경이 될 때면, 물론 불용액, 이월금에 대해서는 단골메뉴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또 입장이. 그런데 명시이월이 이번에 많아진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없을 수는 없겠지요, 사람이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공사 조건이라든가 우리 마음처럼 시민들이 그대로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분쟁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혈세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는 것이 좋은데 자꾸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명분에 의해서. 여하튼 간에 명분에 의해 늘어났지만 그 돈이 적재적소에 다른 데에 활용을 못하고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못 쓴 거라는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다면 서로 예산을 세울 적에는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이건 질의인데 남북관계가 해가 떴다 그늘이 졌다 비가 왔다 하는데 남북관계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잘되기를 바라겠지요, 누구든지. 잘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억씩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좀 늘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쓰려고 10억씩을 기금 마련하는 거예요, 쓰는 용도가?

남북교류협력 사업비를 50억을 목표로 해서 2016년부터 기금조성을 하고 있고요, 이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비로…….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 조성할 때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10억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가 남북 간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과학기술분야로 해서 북한 쪽 과학기술대학교하고 대전에 있는 과학특구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교류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일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해서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앞으로는 좋아지겠지요, 좋아지기를 바라고 좋아져야 되고. 그런데 총 50억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통일부하고 관계된 그런 과학사업을 하려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북한이라고 해서 그 넓은 지역에 대전하고 어디가 자매결연이 되어서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계한다, 이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저희하고 북한 쪽하고는 여건이 달라서 정부를 통해야만 민간교류도 가능하다 보니 저희가 직접 북한 도시들을 콘택트하는 것은 통일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봐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평통협의회장을 했었어요. 아시지요? 2년 동안 동구에서 했었는데, 거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남북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에 대비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되고 좋아지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아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50억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에서, 왜냐하면 이제 가까이 소통이 되면 우리도 우리 대전시민들의 사업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민간단체들이 지금 활발하게 그쪽하고도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교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 63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진방재연구용역 명시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예.

예산은 1억 3,000이었고 계약금액 1억 2,350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낙찰잔액이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고 계약금만 명시이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금액이 학교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선금이라든지 중도금 같은 것을 기성금을 지출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학교 측에서 이게 회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까지 보냈었는데 일단 완료되고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다는 저기를 받아서 부득불 용역기간이 1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은 알겠고요, 계약금액하고 예산금액이 다르잖아요, 실집행금액이. 그러면 나머지 65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약이 되어 있고 완전히 완료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도 중간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범위가 약간 수정된다든지 할 약간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650을 불용처리하겠네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표기상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예산담당관님? 예산액이 1억 3,000이고 계약금액이 1억2,350이에요. 그걸 다 이월시키는데 계약차액이 650 발생되면 그걸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사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또 약간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완료는 안 되었어도 계약금액이 1억 2,350이잖아요! 더 줄 거예요? 예산담당관님이 앞으로 나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종대입니다.

어떻게 표기하는 게 맞아요?

일단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다면 낙찰차액은 불용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금액은 1억 2,350이잖아요, 예산액은 1억 3,000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1억 2,35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용액이 650이 되고?

계약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계약이 되었다면 그게 맞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 2,3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부기상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실장님,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님, 71쪽 공무직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예.

거의 전액이 다 반납처리되는 거지요, 이것?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인재개발원 내 공무직 소양교육과정 미개설로 위탁교육 미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전환된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소양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고, 저희가 인재개발원 쪽에다가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 교육과정이 인재개발원 여건이라든가 교육과정 편성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타 위탁교육기관도 찾아보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직원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인재개발원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과정이, 요즘 온라인 인터넷 강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 강좌 하나 만드는 게 어렵다고 이걸 강좌 미개설로 94%의 반납을 해요?

인재개발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직을 외부로 위탁하는 기관을 저희가 찾아보기는 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올해 잡았나요, 공무직 위탁교육비?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대폭 줄여서 1,68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반기별 1회 35명씩 그렇게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직도 직원이잖아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심이 없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공무직들 의견도 들어서 필요한 교육은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7천만 원 되는 돈을 세웠다가 반납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것은 문제 있거든요?

예.

시정해 주세요.

예.

그리고 바로 뒤 73쪽 좀 봐주시겠어요? 시·도공무원 체육대회를 우리 대전시에서 하려고 했지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안 되지 않았나요?

예, 진행이 공무원체육대회가 연기가 되었다가 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이것도 반납 처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취지가 대전 방문의 해 맞춰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이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 다시 한번 시도할 계획은 없으시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검토하신다는 얘기예요?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저희가 그것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공무원 체육대회가 행안부 쪽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자꾸 연기가 되고 또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진행되는 걸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잘 협의하셔서 필요하시면 이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행자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거잖아요.

예.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돼지열병도 있었고 태풍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내년에, 또 내년에도 변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체국장님.

예.

97쪽에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장비가 전액 명시이월되었어요?

예.

이게 올해 5월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나오는데 올해 안에 이 장비 구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고, 그러니까 있는 장비를 그냥 사오는 게 아니고 이게 흔한 장비가 아니라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입찰까지 했어요. 입찰까지 했고 그리고 낙찰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다른 제3의 업체에서 저희가 설계한 장비가 자기들 장비의 특허, 정확히 얘기하면 의장권인데 디자인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비구입 관련 설계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자문 결과가 나와서 부득이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우리 시하고의 특허권이라든가 등록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서 분쟁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 낙찰된 그 업체의 그것이 특허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제품으로, 그러니까 지금 특허권 침해되었다고 제기하는 그 업체와 디자인을 다르게 설계를 해서 다시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이걸 모르고 나중에 계약을 했으면 또 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럴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문제 사전에 얘기가 안 되고 계약했으면 또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제작이든 뭐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치밀하게 보기는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업체가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업체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문제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하기로 했으면 얼른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예, 저희가 빨리 다시 서둘러서 내년 상반기 안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그 업체가 그렇게 한정적입니까? 많지가 않아요?

이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고 종전에 문제제기했던 제3의 업체가 이 시장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업체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침해에 관련된 소송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 예산 할 때 상당한 얘기가 논의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가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갑천을 활용한 추진사업이어서 좋겠다 했던 사업인데 전체적인 이런 과정이 걸리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우리 갑천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예.

96쪽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입니다. 한밭종합운동장 한밭수영장 다층여과기 여과재 교체 등 그 예산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96쪽에 있는 자본적위탁사업비, 그러니까 저희 공공체육시설 유지, 개보수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실제 예산은 22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6억 5천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고요. 주로 일부는 저희가 기계장치라든지 구축물 설계하고 나서, 입찰하고 나서 낙찰된 차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설명자료에 보면 다층여과기 여과재 교체가 8억 3,500 이렇게 잡혀있었잖아요. 그런데 낙찰액을 보니까 5억 3,400만 원 정도 64%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삭감액이 한 40% 됩니다. 그런데 낙찰차액도 일부 있고, 저희가 한밭운동장을 야구장을 새로 지으면서 현재 있는 육상트랙을 철거할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야구장 발표한 이후에 육상연맹에서 야구장 철거하는 2022년까지는, 지금 그게 대한육상연맹 공인경기장인데 그 공인기간이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걸 좀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공기구, 그러니까 육상연맹에서 인증하는 공인구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품들을 계속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예산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육상연맹 자문을 받고 하니까 실제로 구입이 필요한 예산이 5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0억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5억 정도는 집행이 안 되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낙찰차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상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이지요, 59쪽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있잖아요, 결빙 때문에?

예.

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해요, 추웠다 더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상이변이 자꾸 계속되면 겨울에 이쪽 시내야 괜찮은데 변두리 쪽은 결빙이 많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3억 가지고 충분해요?

기존에도 염수분사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문평대교랑 BRT 차고지 진입도로, 신탄진과선교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리성이 앞뒤 선후가 있겠지만, 이쪽 변두리지역 가면 산이 많잖아요. 특히나 저희 지역 같으면 산내. 이것을 174쪽에 폭염저감시설에 낙찰차액이 2억 4,000이 나왔어요. 2억 4,000이 크다면 큰 금액인데, 이런 것보다는 계절에 대비해서 이것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확인을 더 하고?

예, 그래서 이건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는 거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좀 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을 투입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내에 있는 변두리지역, 음지잖아요, 말하자면 결빙되는 데가. 그런 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 해서 늘려서 차량 운행하는 부분들이, 거기 미끄러져서 사고 나잖아요. 그것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랑 각 구랑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어제 회의 때도 질의를 한 건데, 공직자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상당히 핑퐁게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이해가 됩니다만, 실장님께서는 그 업무의,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부서가 또 있잖아요, 적은 부서가 있고. 그것을 조정을 하셔서 당번제를 하면 어때요? 민원담당 당번. 어느 정도 공직생활을 한 직원이어야지 9급 들어오시고 아직 모르는 분들이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민원해결이 가능한 정도의 급수를 가진 사람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틀이면 이틀 당번을 돌아가면서 해서 민원인이 오면 받은 사람이 그 부서에서 받으면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까지 인계를, 모시고 가서 확실하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당번 제도를 하면 어때요? 한 사람이 하면 불만이 많을 거고, 민원이 많은 부서는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왜냐하면 그게 가장 불만이 많아요, 시민들이. 뭐 하나 해결하자고 하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왔다 갔다, 같은 말도 두 번 이상 하면 짜증나잖아요, 사람이. 두 번째 이상 가서 또 이리로 가세요, 세 번째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들도 어디 가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것을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는데도 대안을 안 해요. “이것 우리 부서 아닙니다.”, 전화해도 쌩쌩 거리고. 이것 적극행정으로 이번에 대통령도 지시했으니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민원부서는 꼭 올해부터는 개선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부사119소방센터지요, 원래 거기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어서, 위치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 소방 입장으로 보면 대응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라도, 소방의 기본업무가 화재진압이잖아요. 불확실성, if 아니에요, if 이건.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 만약을 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건데 행사라도 하면 나오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을 위해서 존재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이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동의안 자체 내용보다는 2022년에 현 청사부지는 철거할 예정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신축 예정지 공사 들어가서, 이전하고 하는 것에 공백은 없나요?

철거 전에 신축을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차피 이게 2022년 철거는 예정되어 있잖아요, 운동장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신축 이전하는 것에 일정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자면 내년 예산에 계상시킨 것이 부지매입에 일정 부분 계약금조로 반영시켜놨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부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익년도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면 공정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철거예정일이 언제, 2022년 몇 월 정도로?

4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4월이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만 잘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백과 또 중복돼서 행정공백이 이루어지지 않게 이 부분은 일정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42쪽, 1,048쪽, 1,070쪽, 1,089쪽, 사업명세서 612쪽, 617쪽, 645쪽, 797쪽, 재난현장에 있어서 회복차 보강, 화생방 분석차 보강, 소방특별조사차량 보강,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안전체험차량 말이에요, 2017년 구입 당시에는 4억 5천이었어요, 구입금액이. 지금은 6억으로 단가가 올라간 건가? 많이 올랐어요. 이동안전체험차량, 학생들 안전체험하는 것 있잖아요. 못 찾으셨어요?

찾고 있습니다.

다시 불러줄까? 하나씩 할까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자료 1,042쪽, 1,048쪽, 1,070쪽, 1,089쪽, 같은 거라서. 천천히 찾아요, 찾았어요?

1,042쪽은 재난현장 회복차 보강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차량구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보강하는 거예요. 재난현장 회복차 보강, 화생방 분석차 보강, 소방특별조사차량 보강,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 현재 있는데 보강하는 거잖아요. 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재난안전 회복차하고 화생방 분석차, 소방특별조사차량 보강하는데, 네 가지 보강하잖아요. 총예산이 21억 6천 맞지요?

예.

질의를 다른 방향으로 할게요. 이게 물론 필요해서 구입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직원들이 여기에 따른 관리직원 보강은 예산이 안 따라오나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원은 사실은 아직 못하고 차량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신규로 보강되는 차량도 있고 기존에 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고.

대차.

예, 대차를 하고 하나는 폐차하고, 내용연수 지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차는 보강을 해야지. 구입하는데, 물론 만약을 위해서 예비로 사서 보강하는 건데 차는 있는데 운영하는 관리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인력보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차량이 오면 거기에 따른 수요인력이 있잖아요.

회복차량이라든지 보강되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력을 별도로 운전요원을 따야 됩니다, 사실은. 따야 되는데 인력은…….

예산을 올렸으니까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인력은 차량이 보강되고 나면 소방청과 협의해서 조직을 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없으면 제대로 활용을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내부적으로 차량에 비해서 운전요원이 좀 부족한 실정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차를 갖다놓고 바로바로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동안전체험차량 말이에요,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구입당시는 4억 5천, 이번에는 6억, 그러면 1억 5천 정도가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아니면 시설이 다른 건가?

시설이라기보다는 이동안전체험차량, 차량 내에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도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연식 따라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물론 면밀한 검토를 했겠지만 지난번 동구, 이번에는 유성이지요, 내후년에는 대덕, 2022년에는 둔산서 이렇게.

예, 각 소방서에 1대씩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면 궁금한 건 학생 수는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무조건 서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도 있겠지만 이 서는 있고 저기는 없으니까 차별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학생 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그동안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위주로 체험을 합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 요구해서 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채 10%가 체험을 못했고요, 지금까지. 초등학생도 11% 정도, 그래서 각 소방서에 한 대씩 배치하더라도 현재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체험시키는 거니까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조금 더, 물론 세부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63쪽에 보면 불조심강조의 달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3,000만 원, 증액돼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활용을?

종전에 하던 데는 각 서별로 행사비용을 200만 원씩 배정했었습니다. 내년에는 800만 원으로 600만 원씩 증액했는데 사실 200만 원으로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관에서 전달하는 하는 그런 행사를 지양하고 시민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살아오면서 불조심에 대한 건 항상 우리가, 요즘 지진에 대한 것도, 기후변화에 대한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홍보가 시대에, 그러니까 시민들 의식수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예.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옛날 구태의연한 방식 가지고 접근이 그런 데 홍보비를 쓸 것이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 시대예요,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데에도 접근하고 SNS라든지 아니면 언론매체, 컴퓨터를 활용한다든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러나저러나 홍보라는 것은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인식을 시키는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할 게 없어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47쪽, 1,056쪽. 상시 소방훈련시설 설치, 신규로 올라왔어요, 긴급구조 신고접수 시뮬레이션 구축 해서 신규로 올라왔고, 그렇지요?

예.

이것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소방훈련시설에 대해서 10억, 시뮬레이션 구축에 2억, 여기 훈련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같이,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게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보니까.

그것은 전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훈련할 시설이 그동안 미비해서 훈련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신규로 보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올려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들이 심사할 때는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

우리 지역에 소방청사 노후청사가 얼마나 있지요? 파악되어 있나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자세히 못하겠습니다만 시장님 방침도 받아놓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까지 지금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명세서 667쪽에 올라와 있는 건데 노후청사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에서도 대원들이 늘어나고 대원들도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서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본부장님 인지하셨지요?

예.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청사 환경개선과 직원들 복지 문제까지 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이 사업이 삭감이 되었어요? 한 50%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업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효과가 많은 사업 아닙니까?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좀 당겨서, 보급을 빨리 당겨서 했으면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도 예산실하고 그런 문제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소방청에서도 전폭적으로 이것을 화재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인명피해 저감 효과도 나타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은 물론 시의 재정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로는 일단은 감액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올해와 같이 반영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급률이 어떻게 되지요?

현재 보급률이 저희들이 2023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본부장님, 민태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이 2023년 계획대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신경을 좀 쓰시고요. 간단히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소방인력이 현재 몇 명입니까?

대전에 말입니까?

예.

1,5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1,531명이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말고 저희한테 보고자료 뒤에 보니까 현황이 1,5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쪽에 보면, 1,025쪽 소방공무원 피복비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 피복비 해당자를 보니까 1,575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27쪽에는 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1,610명으로 잡고 또 1,028쪽에는 매년 여는 소방가족 한마음대회 여기에는 또 1,531명으로 현 정원하고 맞게 되어있고, 이게 피복비, 급량비 산출을 하다 보니까 1,531명이 맞고, 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진비 인원 대상은 1,626명입니다. 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왜냐하면 제복이나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 체육대회 피복·급량비 산출 이 부분이 각자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원을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2019년도 신규 소방공무원이 몇 명 채용되었습니까? 올해.

올해 채용한 사람은 101명입니다.

101명 채용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예산을 보니까 신규채용자는 피복비 대상에 2019년 신규자는 90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 또 맞춤형 복지제도에는 2019년 하반기 임용이 84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전부 제각기 달라요. 그러면 내년도 채용인원 예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2020년. 60명이지요?

8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상계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채용인원을 보니까, 저기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피복비에 대한 현원이 2019년 2월 1일로 1,425명이 되어 있어요, 피복비 상계할 때는. 그런데 복지제도 포인트로 할 때는 또 8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1,450명이에요. 물론 6개월 사이니까 신규채용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그리고 또 특수건강 검진비 그쪽을 보면 정원이 또 1,530명.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전체적인 피복비, 복지포인트,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피복·급량비, 특수건강 검진비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인원이 물론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 인원에 기타직이 또 있지요. 기타직이 있고, 아까 설명하러 나오실 때 말씀하신 퇴직자 10명 이 부분을 또 빼고, 별정직 26명, 물론 지금 이 포인트 하는 것마다 다 인원이 다른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기본 인원이 다 이렇게 적은 것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를 잡을 때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사업별로 하다보면 6월 말 기준으로 사업을 할 때가 있고 또 해가 바뀌어서 6월 1일 자로 할 때가 있고 이런가본데, 제가 이 부분은 상세히 살펴서 다시 위원님한테 이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피복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는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제복은 소방공무원들이 다 입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는 다르지요.

일부 별정직도 있고 기타직에 공무직도 있고 구급 저기도 있으니까 그 차이는 있어도 피복비하고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하실 때 너무 많이 밀리시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밀렸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생각하셨던 부분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500만 원 깎아서, 진짜 아까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하신 500만 원 깎아서 뭐 할 건지도 모르겠고. 이 자리는 예산담당관님도 앉혔어야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방공무원 피복, 복지사업 쪽에서 다 많이 밀렸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본부장님?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 소방에서 PTSD라든지 이걸 시작한 지가 아직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한데, 저희 소방공무원이 아닌 예산을 주거나 조직을 키워주는 그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의회 쪽에서도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아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예산과 뒤에 1,069쪽에 있는 의용소방대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같은 사업이지요?

다시,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1,037쪽하고 1,069쪽에 있는 의용소방대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같은 사업이잖아요. 둘 다 사업대상이 줄어들면서 같이 예산이 삭감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동시에 같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와 똑같은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몇 년도 연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2023년까지 완결시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0년도에 예상된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살려서 내년에 올해와 같은 사업으로 하고요, 대전은 특히나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일반주택까지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아요.

예, 예산실에서도 이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

잘 좀 해서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1,050쪽하고 1,05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골목길 승하강식 소화전 설치가 주민참여 시민공모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동영상 제작하고 광고하는 게 내용이에요, 맞나요?

예, 실제 공모할 때 내용 자체가 간접교육을 확대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소소심 교육이라고 해서 소방관서라든지 체험센터에 와서 애니라는 마네킹 같은 것을 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전철이라든지 노출효과가 적어서 간접교육은 사실 안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민제안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민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추계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라든가 실질적인 추계는 담당부서에서 하셔서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광고나 동영상 제작 부분은 대변인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면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하는 제작도 할 수 있어요, 재능기부처럼 해서.

예, 맞습니다, 공모를 줘도 되고요.

공모가 아니라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 줄여서 차라리 아까 같은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참여예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찬가지로, 골목길 승하강식 소화전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대상지역에 대한 선정은 우리 본부에서 하실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19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19개를 설치할 겁니다.

이것은 진입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파악은 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고 지역별 안배하는 것에 있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3쪽 좀 봐주시겠어요?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설치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 1,797% 증가예요. 이게 도로교통법 개정(2018년) 이게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런데 왜 2019년에는 이렇게 반영이 적게 되고 2020년에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산 반영을 제대로 못 시킨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2019년에 반영을 안 시켰으면 또 무슨 페널티 같은 건 안 먹었어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교통법 개정된 사항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경과 규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년에 예산작업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가 안 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올해 예산 1,600만 원이 반영된 것을 보면…….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이 2019년이라서 올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18년 2월 9일 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1,6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올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페널티를 먹어서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그것 파악을 하셔서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되는 해야 될 곳은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커버할 곳이 또 남나요?

내년 사업에 2,759개소를 하면 나머지 366개소가 남습니다. 표지판 미설치된 장소는 2021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체 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작년에 보니까 70개소 설치하느라고 1,600만 원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자료를 해서 사유를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6쪽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내용인데 취사환경 개선사업 부분이에요, 외곽 119안전센터. 그래서 취사환경에 단가 지원금을 올렸지요?

예,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공무직 취사원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예, 근본적인 해결은 공무직 취사원을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외곽의 안전센터에 계신 우리 대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식사하고 출동하고 소방활동을 하는 데 문제 없겠지요?

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행안부 쪽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공무직도 행안부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예, 그 T.O를 따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본부장님이, 이 문제는 대원들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원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더 의지를 키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사환경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내부적인 고질민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나마 이번에 월 170만 원으로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아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7쪽인데요, 둔산소방서에 소방안전교실 전용교육장을 설치하는 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다른 소방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른 소방서는 이런 전용교육장이 명분상으로는 작은 공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소심이라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소방관서가 그렇게 여유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둔산소방서는 지하에 옛날에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했던 공간이 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지요?

예, 현재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번에 명시이월시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나요?

전용교육장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직이 과거에 비해서 청사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휴공간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장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나요?

소방안전교실이기 때문에 어린이, 성인 할 것 없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와서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학교나 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소방안전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이니 뭐니 이런 것은 지역별로 다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험관을 속히 건립을 해야 된다는 취지도 그 논리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중부에는 소방서도 없는데.

중부소방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반드시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부를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대전 전체에 골고루 양질의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게 저희들 업무니까요.

그래서 다른 소방서에도 이런 공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자꾸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공백이나 어떤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다 50% 삭감되고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좀 강하게 해서 조정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다른 데에서 삭감되는 것을 받으시든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 노력이,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신다면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장이시잖아요, 소방본부장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50% 증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니까 중견간부양성과정, 신규자과정, 전문교육 등 여기에 3억 7천이에요. 전년도 1억 2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올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300% 이상, 2억 5천 이상 증가됐는데 증감사유에서 아까 중견간부 인원이 47명에서 72명이면 25명이 늘어나고 신규자과정에서 280명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직설계과정에서 한 20명 증원됐는데 증원 수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은 3배 정도 올려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3억 7천이잖아요, 중견간부양성 산출내역이.

3억 7천이라는 것은 중견과정, 신규자과정, 전문교육과정 다 합쳐서.

전년도 예산산출내역에는 1억 2천으로 본 위원은 봤거든요. 그래서 대폭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전체 교육생이 늘어난 그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생들 늘어난 인원에 비해서 예산은 2배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서 차이가 있나 해서.

이게 하다 보면 거의 2배씩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2천씩 똑같더라고요. 리더십, 현안사업이 2천 잡혔던 게 4천으로 한 2배 증가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견간부양성과정, 신규과정, 전문교육이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자세한 내역을.

그것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뽑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민태권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2쪽이요, 중견간부양성과정(국내여비)입니다. 간단하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76인이 되어 있잖아요. 중견간부양성과정의 국내여비인데 47명에서 이것도 역시 72명으로 늘어나고.

늘어나고요, 인솔자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72명에 인솔자 4명?

예.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원장님. 우리 인재개발원 예산은 2020년 예산이 보통 신규 또는 40% 이상 증액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인원이 그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50% 정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중견간부는 25명 인상됐잖아요. 사람 수로 보면 34% 늘어났는데 예산은 거의 50% 증액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활동을 가면 중견반이 지금은 47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1개 반으로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2개 반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25를 더하는 게 아니라 2를 곱해줘야 맞는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 말고도 전기분전함, 승강기 교체공사, 저온저장고, 올해 한꺼번에 다 고장 났나요?

이게 지금……. 저희들 전기분전함도 1993년도에 설치돼서 교체해야 되는.

2019년도에 올려야 되는 예산을 못 올렸어요?

예?

2019년도에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을 못 올린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전기분전함도 계속 수선하다 도저히 안 돼서 하는 거고요, 승강기도 2021년 정밀안전검사 전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식당 저온저장고도 지금 사실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냉장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것 올리는 건 맞는데요, 만약 이게 올해 2019년도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번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다 못 올리고 2020년도 예산에 올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981쪽 봐주시겠어요. 인재개발원 기념품 제작을 신규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관광마케팅과 쪽하고 협의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관광마케팅과도 기념품 제작을 많이 해요.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지금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기념품을 해주려고 했는데 시로부터 제공받다 보니까 숫자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대전 특성에 맞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전국과정으로 오는 타지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광마케팅과에서 만들고 있다고요, 대전 특성에 맞는 기념품을. 그래서 혹시 그쪽에, 작년보다 수량도 늘고 증액돼서 하니까 이중으로 작업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988쪽 봐주시겠어요? 문화예술 및 체련활동 등 시설이용료가 인상됐는데요, 제가 이 문제 말고 행감 때 배구장을 골프연습장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외부위탁교육은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설을 변경하는 예산을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을 외부위탁예산을 안 쓰고 하겠다고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위탁예산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쓸 수 없는 거라면서요. 골프연습장 만들면 그냥 계신 사람들 연습장으로만 쓸 수밖에 없다면서요.

현재 5면을 갖고서는 그 부분을 위탁을 안 하고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저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예산을 할 때 얘기가 예산의 경제성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 대비 이것을 하면 위탁예산이 없어진다는 예산을 해서 진행한 거예요. 위탁예산이 750 정도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허위보고한 거예요.

그 부분은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 미리미리 없는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위탁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인원수 증가된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인원수 증가된 부분에 따라서 횟수가 거의 배 이상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인재개발원이 내년부터지요, 인원이 많이 늘어나네요, 교육생 인원이.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 면도 늘어나야 돼요, 맞지요, 같이?

예,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길에 잘 좀 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받고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많아서 밥을 제 때 못 먹는다면서요, 구내식당이 좁아서. 맞습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아니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원장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 제보를 듣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인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교육생들이. 그러면 인원을 수용하는 데, 식사하는 데 문제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예.

문제가 끼니때마다 식사하려면 서로 비좁아서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보고로 봐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예, 그건 살펴봐서.

원장님이 느끼는 것하고 피교육자들 또 직원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물론 교육도 잘 받아야 되지만 그런 데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 살피셔서 직원들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에 못지않게 식사 같은 부대시설이 잘되어 있어야만 공부하는 기분이 나지, 그런 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당장 어떻게 증축을 한다거나 부지확보가 안 되면 장기적으로도 계상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교육생들과 직원들의 복지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편안한 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 윗사람들은 늘 배려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본예산안,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