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우애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촉구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유럽 선진국가의 다양한 교육현장방문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의원 3명, 공무원 2명 등 5명이 프랑스, 독일 2개 국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주요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독일 발도르프학교를 방문하여 창의인재씨앗학교에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직업교육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이라 평가받는 독일의 종합학교를 방문하여 특성화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프랑스 사립초등학교를 견학하여 한국 초등학교와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는 한편, 독일 뮌헨 라이머 청소년센터와 오펜바흐시청의 청소년정책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정책과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과학관인 라빌레트 과학산업관을 견학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탐구학습장 리모델링사업과의 접목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최초로 설립된 체험형 독일 수학박물관을 견학하여 교육청이 추진 중인 가칭 대전수학문화관 구축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

김인식 의원입니다. 한국·미래·행복 교육의 중심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정책의 변화와 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전담인력의 역할 규정을 재정립하고 자격기준을 법제화하여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2에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의3에는 교육복지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자원체계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교육적 성장은 물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그 사업을 전담하는 교육복지사의 전문성이 중요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 10월 25일에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2020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와 지역현안수요 및 자체 수요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25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지원 등 국가정책 수요인력으로 12명을 증원하고, 혁신교육 확산 지원, 대안교육 활성화 추진 등 지역현안 수요인력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전담 등 자체 수요인력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0월 21일에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에 따라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셋째, “관심대상장애학생”을 “더봄학생”으로 개정하고, 넷째,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관련 조문인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이 2019년 5월 22일 체결됨에 따라 이용대상을 개정하여 협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사용·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집행·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용·승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사용”을 “이용”으로, 둘째, “허가”를 “승인”으로 개정하고, 셋째, 이용대상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2호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0월 21일에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이 용어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 있다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되지요?

1년입니다.

1년이면 언제까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단이 언제까지 임기가 종료입니까?

내년도 2월 말까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수석께서 검토의견 제시한 승계조항이 필요하다는 경과조치 조항이 부칙으로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의결 전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그 검토안에 보면 단원을 새로 위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단은 해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위촉을.

새로 위촉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을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현재 이 부분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바로 즉시 시행되는 걸로.

그러면 임기가 2월 말까지 있는 모니터단과 새로 구성되는 인권지원단은 중복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해촉을 하고 새로 구성할 예정인데 그 중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말씀 좀.

지금 해촉이 되면 바로 해촉과 동시에 다시, 해촉과 동시에 그 사이에 비는 기간 동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이게 공포 시행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인권지원단 구성을 바로 즉시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말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단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걸 묻는 것입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단이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단은 이 사안으로 인해서 해촉을 하고요, 다시 구성을 하는 걸로.

그러면 해촉에 관련된 조항이나 아니면 경과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칙으로 들어가야지 명료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소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승계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승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공포 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새로이 구성하지 않고 종전의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을 승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절차를 정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관리전환을 활성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회계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정비하고,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처분절차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경우 불용결정을 한 후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물품 소관 전환을 위해 소요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에서 물품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8조에서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신설하였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1의 비소모품 기준금액을 취득단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0월 21일에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온라인 및 화상 수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미국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라인 수업교류 대상국가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초·중등학교 온라인 수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교육청과 미국 2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 프로젝트 및 화상 수업교류 강화를 위한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업무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국 3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0월 21일에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년∼2023년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개요, 중기인력운용 전망,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현황 순입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립절차를 교육부의 검토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2쪽에서 5쪽 행·재정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행·재정여건 주요환경 변동 추이 및 변화 예측입니다. 2018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신설로 학교 수는 2016년 대비 1.14% 증가하였고 2018년까지 인건비 편성 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2쪽, 3쪽 표와 같습니다. 3쪽, 향후 주요 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유아교육 공교육 기능 강화 등에 따른 정책수요 및 지속적인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로 교육공무직의 추가적인 인력 증원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고용안정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용역근로자가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되어 교육공무직 정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증가가 예상되어 교육부 총액인건비 교부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6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 교육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고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한도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8쪽,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정원은 2018년 대비 244명이 증원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취업지원실무원 등 현 정부 교육정책 인력수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쪽 기관별, 10쪽 직종별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1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9년∼2023년 5개년의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대전교육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