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을 접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남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시책업무, 일반 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2019년도 주요성과와 4쪽, 비예산 사업성과, 5쪽, 2020년도 사회복지과 시책방향과 중점과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시책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애국정신의 함양을 위한 보훈 선양사업 확대입니다. 애국인의 역사를 군민들이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 및 보존 관리 강화를 위하여 용역비 2,200만 원과 보훈수당 11억 2,700만원을 확대 지급하여 참전 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강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사업입니다. 1인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무연고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등에 대해 장례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한 영면을 도와 요람과 무덤까지 공공복지 가치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고창 시니어클럽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위해 지난 11월 6일 시니어클럽 개소식을 했고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2020년 시장일자리 사업개발 및 시니어 진흥 활동사업단, 영농사업단, 기업과 연계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성과, 만족도 조사, 평가를 실시하여 더 좋은 일자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환경조성을 위하여 장애물 없는 거리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7,900만 원입니다. 터미널에서 군청 구간 상가 진입턱 낮추기 및 보행 장애물 제거사업,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면 50면 이상 확보, 장애인 인식개선, 노상 캠페인 등을 통해 유행에 따라 맞춤형 안심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9월에는 고창군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고창군 농어촌형 여성친화도시 공간가이드 제작을 진행하고 경로당,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의 집 운영 등 고창 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지역정책 과정에 대한 평등한 참여기회 확보와 여성 성장의 안전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창군 농촌놀이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아동에게 다양한 보호와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심사와 농촌놀이터 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농촌지역의 아동의 안전한 보호공간제공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넝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읍면을 통한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 분기별로 양육비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의지 고취를 위해 4개 사업에 13억 5,900만 원입니다. 자활참여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으로 4,600만 원, 군 읍면 직접 시행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사업 7,900만 원, 6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시행사업인 9억 3천만 원 등 지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상의 나눔과 봉사, 기부 생활화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400만 원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홍보에 900만 원, 자원봉사자 확대발굴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200만 원,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2,300만 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금 500만 원 등 나눔과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따뜻한 자랑스러운 고창 만들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촘촘한 복지체계 운영으로 행복한 감동복지사업입니다. 촘촘한 인적 안전망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다함께 행복한 감동복지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사업에 2억 1,200만 원, 민간협력사업 및 인적 안전망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고창군 지역복지 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8,3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이 복합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7천만 원입니다. 의료생계, 주거, 시설, 교육비 등을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에게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 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고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희망디딤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통합조사와 체계적인 급여 결정 및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사업으로 생계, 교육, 해산, 장려급여 지원 등에 99억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수립 후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 저소득층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심의회를 매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초고령화 사회에 인구대비 20%를 훨씬 상회하는 전체인구의 30% 수준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상태로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급에 569억 7천만 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사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99억 4,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에 5억 4천만 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에 25억 5,600만 원, 노인사회활동과 건강교실 지원에 66억 5,300만 원 등으로 노년기 소득보장 및 여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15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후된 셔틀버스를 교체 구입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사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2,500만 원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비 납부에 7,600만 원, 푸른숲 자연장 추모의 집 위탁금 1억 9천만 원, 자연장 수목식재와 추모의 집 봉안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8,400만 원, 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 정비 및 무장고라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사업 19억 3,400안 원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 및 쾌적한 장사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 8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그 외 지원에 36억 1,8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억 6,7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에 17억 9,500만 원, 장애인주거시설 운영 기능보강사업과 공동생활 가정 지원에 16억 4,9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지원 시설 운영 지원에 16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 9,900만 원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에 4억 2,600만 원, 방문교육 이중 언어 한국 언어교육 등 특화 5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지원에 2억 1,700만 원 등 4개 영역에 34개 사업에 대한 상하반기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여성회관 교육 및 특강 운영에 8,100만 원,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취업설계사 운영에 7,100만 원,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에 4,300만원 지원 등으로 여성친화교육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를 늘려 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가족친화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지원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900만 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연중 신청을 접수받아 신규 아이돌보미 대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한 부모 가족에 대하여 피복비, 학습지원비, 양육비 등의 적기지원으로 취약가정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알맞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아동복지연계망 구축으로 4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동 개인별 사례관리와 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아동, 146세대에 269명을 통합사례 관리 아동으로 선정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 행동 등의 아동의 발달영역별로 구분되어있는 프로그램 46종을 운영하겠으며 아동 복지기관의 협의체와 주기적인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내실 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안전한 보육환경제공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4억 6,2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944명에 대한 보육료 44억 8,5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350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7억 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51억 7,400만 원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및 전자 출결시스템 설치 등에 7,300만 원을 추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은 물론이고 영·유아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임신과 출산, 양육과 놀이, 체험에 이르기까지 전체 통합적인 육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3억 7,100만 원 사업비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와 장난감 구입비 등 지원과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인 글로벌 부모교육을 전국 표준화 된 교육 메뉴얼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스스로 지도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아동복지지원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군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10개소로 가정위탁 아동은 45세대에 59명, 입양아동은 19세대에 24명입니다. 시설운영비와 아동보호를 위하여 사업비 92억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 복지시설 3개소 및 지역아동 센터 7개소에 대하여 57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6억 5천만 원, 아동수당은 1,636명에 26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아동 자립준비,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2억 4,200만 원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지원에 1억 300만 원, 청소년진로탐방 학교폭력예방사업에 3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상담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무장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입니다. 활용이 저조한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5천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유·무연 분묘 조사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과 유연분묘 연고자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유연분묘 19기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시설확충과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을 통한 일터로의 진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7,900만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총괄 발주하여 2020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정부의 공보육 강화와 국공유 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부흥하기 위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900만 원입니다. 부지변경 및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 사업비 7억 4천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시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임채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과 그러면 저는 매년 행감이나 시책보고에서 우리 고창군에 의사과를 포함한 22개의 부서 중에서 예산편성 비율이 가장 높은, 즉, 2020년 본예산 편성이 6,205억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전체예산이. 사회복지과가 1,260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체 예산에 약 20%를 차지하는, 그래서 1위 부서이면서도 자긍심이 대단한 부서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책업무 7건, 일반업무 18건, 그래서 자료에 없는 52억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래도 스쳐라도 가면서 점검을,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오늘 질의 겸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서, 보실 것은 없습니다. 11페이지 시책업무에 고창군 농어촌 놀이터 운영, 그래서 2018년도 8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근거한 거고요. 그리고 23페이지 고창군 결혼이주여성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13개국, 결혼이주여성이 13개국에 478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9년도 10월말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 초등학교 재학생이, 혹간 팀장님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파악해보셨나요? 팀장님 몇 명이에요? 초등학교 재학생.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만 36개월 이하 영아 현황도 파악이 안됐겠네.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서 반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본론으로 주문을 합니다. 다문화가정이 어제도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도 많은 외국 근로자에 대한 주문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우리나라도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외국인이 없이는 일터가 원활히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노조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그나마도 일 벌이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외국인들, 물론, 다문화가족 우리 청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이런 용도는 조금 추진해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 돌봄 정책 이 부분이 물론, 다문화가정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여기저기 눈에 띱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아이들 돌봄정책은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공모사업에 응해서라도 내년도에라도 이런 것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을 시책보고에서 전달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공모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겠습니까?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이돌봄정책 세부내용을 저도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그 속에 다 있어서 이렇게 운만 꺼내면 머리 좋으신 분들,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해서 많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다음 우리 동절기에 우리 마을 농촌뿐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읍내를 포함해서 다 농촌지역입니다만 동절기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 동절기 동안에 함께 모여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군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그걸 인터넷에서 점검해봤더니 그룹 홈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물론, 11월 달은 봐볼만 합니다. 그러나 12월, 1, 2, 3월 달, 4달 동안은 홀로 계시는 어머님들이 낮 동안에는 회관에 계시다가 밤 시간이 되면 각자 집으로 들어가셔서 기름을 때든 어쩌든 난방을 하시면서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나오시는데 이제 우리 농촌회관도 겨울동안 사실 기름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만 조금 군에서 마련해주신다고 하면 마을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한 마을회관 운영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겨울동안에 어머님들이, 물론, 마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어머님들 비율이 2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아버님들은 7,8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들이야 회관에서 주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룹 홈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조금 더 비약한다면 소그룹, 자세히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7인 이하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며 치료도 받는 소그룹 공동체를 그룹 홈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과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인데도 이걸 주문하는 것은 시대가 이만큼 변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과 노인복지 쪽에서, 더 깊게는 마을회관까지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안건을 주문했습니다. 이 건도 동의하시나요?

예. 좋은 정책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창군에 선택적 복지과 됐든, 보편적 복지가 됐든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도 고생하지만 그 밑에 팀장님들이 고생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팀장님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행감 때도 지적도 했고 우리 군 시책사업이나 일반사업 중에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사시설, 자연장이나 추모의 공원이 있어요. 본 의원도 처가 장모님을, 장인어른을 거기 모셔서 1년에 5, 6번 가봅니다. 다행히 내년 사업에 푸른숲 자연장은 도로포장은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매번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은 지금 푸른숲 자연장은 계획이 만기 정도 매장을 할 수 있는, 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만기 정도 같으면 앞으로 계속 모셔야할 자리인데. 그에 반해 주차장은 가보면 많이 바쳐야 한 20대나 바치려나, 매번 느끼고 갈 때마다 저 밑에 저수지, 입구에서부터 주차를 바쳐서, 명절 때는 특히나.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푸른숲 자연장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가, 묻고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한 저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우측에 들어가다 보면 그쪽에 공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경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군정에. 거기에서 보면 저수지 이쪽 저기로, 외곽 쪽으로,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할 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싶어요.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더라고. 우리 주차장 문제는 갈수록 주차난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특히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1년에 2, 3번 올 때 그 애로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봤더니 올해 만수무강 백세잔치 올해 했었죠?

예.

1,6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네 분의 어르신한테 잔치를 했어요. 본 의원이 예산서를 봤더니 내년에는 500만 원 증액해서 2,100만 원을 세웠어요.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됐고. 물론, 어르신들 모시는 것은 좋습니다. 공경하고 효도하고 어르신들 모시는 것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못 느끼셨나요?

저희들도 현재 어르신들에 대한 100세 잔치를 올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세울 때부터 잘못 세워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줘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역사회협의체에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그런 어떤 예산상이나 이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우리 과장님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100세 만수무강 잔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지역에서 진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 사업에 사무국을 준비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어요. 또 다른 관변단체를 만든다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사무국을 만들면 인건비가 지금 사무국을 만들어서 7,300만 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재능을 가지고 순수하게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만들어서 군이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위탁을 주고 100세 잔치를 한다? 이거는 진짜 지역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여기 방청객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물론 요새 건강, 사회가 좋아서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예.

저도 내년부터 노인에 들어갑니다. 65세 이상이니까. 저도 노인이에요. 저 노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세면 노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세, 일세기를 사시는 동안에 자녀들도 많이 낳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잘 행복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올해 16명 계획을 세웠다가 네 분밖에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하기는 그렇고 아마 그 분들이 그 자리에 잔치를 벌려줘도 아마 상당한 가시방석이 되지 아니할까, 이러한 걱정 아닌 걱정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잘 풀려가지고 남 보기에도 좋으신 분들은 만수무강 잔치가 아니라 더 큰 잔치, 고창군 전체 군민들 다 불러놓고 자치를 해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세기를 사는 동안에 그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떠한 기관단체장들 모셔가지고 인사하고 오래 사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모셔놓고 잔치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일까, 또 이것을 사회보장협의체에 위탁을 줘서 위임을 해서 또 이 잔치를 한다?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시만요. 충분히 의원님의 생각이 전달된 것 같으니까 대답도 간단히 해주시고,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기관에서부터 미리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챙긴다는 자체도 새로운 관변단체를 만든다는 의아심이 드니까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세 위안잔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은 타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제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마을별로 실시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면 전체적으로 같이 진정으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협의체가 일부 면은,

알았으니까, 제가 전달사항은 이미 전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께서 본 의원의 전달사항을 아마 99.9% 이해하신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진행하면 100% 다 통과됩니다. 그것만 알아주면 됩니다.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건립을 계획을 세우고 있데요.

그렇습니다.

고령자라면 어디까지가 고령자인가요?

저희들이 65세 이상으로 현재,

저도 고령자네. 물론, 좋습니다. 복지정책, 복지주택을 어떤 계획을 세우시려고, 지금 우리 군에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국토부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국비가 언제부터 투자가 돼요?

공모사업은 올해 이게 허가권이나 모든 것이 국토부에 허가 조건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국비가 포함이 된다? 본예산에 없던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에 기반,

기반조성만 한다? 용역하고?

예. 나머지는 LH에서 전부 다 건축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복지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기반정비만,

그리고 모든 것은 LH주택공사에,

예. 건립도 하고 운영도 거기서 하고,

언제까지 지으실 계획이에요?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복지주택,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100% 지원도 해야 하고 그분들 관심 갖는 것도 좋지만 항상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 후에가 문제에요. 다문화가족들의 결혼도 좋지만 결혼 이후에 다문화가족들의, 불행한 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마 군에서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죠? 지금 결혼만 하고 이주정책만 세우고 그분한테 여러 가지 안정적 지원정책을 해주지만 막상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들과, 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족들에 대한 대책도, 다문화가족이잖아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아동이나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표시는 안 나겠지만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 아동, 초등학교 학생 수 그것도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만큼 다문화가족에 관심이, 물론, 관심은 갖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문화가족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파악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우리 과장께서 세우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은 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이 이원화 되어서 그거까지 세부사항은 현재,

그러면 다문화가족 센터는 어디에서 보고를 받아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한테 문의를 할 수 밖에 없지.

저희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원화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리 좀 하시게요. 우리 과장님, 필요이상의 답변을 잘못해가지고, 괜히 길어지잖아요.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과장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탁 운영한다고 다문화나 기타노인복지, 모든 시설이 위탁을 고창군에서 관리하고, 관리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관부서 업무인데 업무파악도 잘 못해가지고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해야지, 다른 말 하면 돼요? 아동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문화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표현은 하는데, 그 아동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모른다. 그게 시책보고에 임하는 자세에요? 그리고 시책보고 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2020년도 사업의 전개를 어떻게 하는가, 이해하는 선상에서 해주시고 행감이나 느낌이 생각의 차이겠지만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에서 말해주면 되니까 너무 깊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계신 앞으로 하실 과장님들 필요이상의 답변으로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지 않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히 20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교체하신다고 했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셔틀버스가, 이동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구간조정을 검토해보라고 말씀 드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시책보고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는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왕복은 2시간이라고 하지만 오는데 보통 한 시간 넘게 한 시간 2, 30분 정도 걸리고 있어요.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예. 검토 해봤습니다.

본 의원은 대형버스로 말고 중형버스로 운행을 하면 조금 더 이동시간도 빨라지고 승하차도 빨라지고, 또 매연도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2호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명 정도에서 50명 정도 탑니다. 3호차도 45명에서 50명 정도 타요. 그리고 거리도 오시는 데에만 한 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보면, 우리 시책보고 책자에 보면 셔틀버스 교체에 2억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대만, 현재 어르신들이 타는데 45명 이상 타니까 한 대는, 중형버스로 교체 하면, 인원만 조금, 한 분 정도 기사분 넣으시면 충분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또 어떻게 보면 중형버스다보니까 운행시간 단축도 할 수도 있고 인원도 넉넉하게 타고 오시고 편안하게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장거리 오시다보면 어르신들이 화장실도 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생기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가 어떤 시설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즐기러오는데 오다가 너무 힘들어지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2억을 주고 대형으로 하실 바에는 중형버스를 2대 구입하면 기사 한 분만 충원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군수님도 계시고 여러 공직자들 계시니까 일부러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45명 이상 타면 갑갑하겠죠? 여러 가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무장 고라자연장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보면 보통 현재로는 북향으로 되어있습니다. 북향은 사실 장지로는 안 맞겠죠. 그래서 지금은 인위적으로 북향을 남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바꿔서라도 장지로서 충분히 유족들이 모실 수 있는 자리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 바로 도로하고 인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커브길이다보니까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능선에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장지가 소재지하고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지가 조경이 인접마을이라든지 주위 여건상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가려도 지고 또 보면 공원같이 보일 수 있도록 조성이,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보세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 설계 때 그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선정이라든지 어떤 마을과 어우러지는 주변과 어우러지는 조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질의를 안 했으면 해서 했는데,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596개요? 회관이.

594개입니다.

회관에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회관 뜰에 요즘 노인어르신들이 운동하기 좋은 운동기구 한두 개씩 다 설치하죠?

그렇습니다.

있는 데는 있고 없는 곳은 없어요. 이걸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공유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와 공유해서 꼭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회관은 이렇게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그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사업소와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다자녀 가족, 다자녀 가정 셋째 아 이상부터 양육비를 지원한다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예. 내년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인물 키우기라든지 아이들 정책으로서,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일부 이 정책을 신규사업으로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56명이 고창군에 다자녀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사람들 분기별로, 이 어린이들을 분기별로 얼마씩?

3만 원입니다.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읍면별로 파악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다른 시군은 0세에서 5세, 7세 이렇게 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0세에서 7세까지는 어린이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만 7세부터 15세 사이된 아동에게 이렇게 지급을 해서 우리 고창만의 아동정책을 추진, 출산정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분란의 소지도 있거든요. 참고해서 분란의 소지가 없게끔 이렇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우리 이봉희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사시설 운영 관리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는 5개 공설묘지하고 여든 두 개 공동묘지 있죠? 본 의원이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군정질문 때도 했는데 올해 82기 공동묘지는 제초작업으로 3,900, 그리고 수목제거로 2천만 원, 이것가지고 가능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걸 시책에 보고가 안됐더라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연초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공설묘지도 중요하지만 82개 공동묘지, 잡초는 괜찮아요. 겨울에 죽어버리니까 괜찮은데 수목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 생활 속에 쓰레기가 그쪽에 투입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읍면장님들과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래도 그분들의 묘지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산 공동묘지 이번에 내년까지 해서 정비가 다 되죠?

그렇습니다.

이거 계획은 혹시 있어요?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내년까지 전부 다 사업을 10월 달이면 완료가 될 겁니다. 완료가 되면 공동묘지에서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재무과로 넘기겠다는 거죠?

예. 재무과에서 넘기면 거기에서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에 맞춰서 다른 어떤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본 의원이 현장을 가봤는데 심으려고 로터리를 해놨어요. 거기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가서도 그걸 봐서 하지 못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임대농 내줘도 안 되고 그것은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묘지이장을 하고 또 관리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재무과에 넘기더라도 이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공유해서 그것이 임대내줄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고창군이 필요한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김종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마무리 하신 19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입니다. 빈집을 새롭게 재생한다는 것은 수리를 한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2천만 원까지가 최대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신청자 마다 기준설정은 어떻게?

2천만 원 한도로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기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어떤 사람은 천만 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집상황을 봐서 여기는 2천만 원 들겠다고 하면 최대까지 적용하고, 여기는 조금만 손대면 되겠다하면 그 정도만 하고, 그렇게 판단한다?

예.

A라는 사람이 2년을 거주하고 잘되어서 읍내로 나갔어요. 다음 B라는 사람이 그 집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A라는 사람이 2년 살기 전에 2천만 원 혜택을 봤거든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2년 후에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할 때 2천만 원까지 또 가능한가요?

그건 힘들고요. 5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 집에 대해서 5년 기한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어요?

예.

저소득계층. 한 부모 가정, 신혼부부 지금 이 중에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층이 가장 많았어요?

저소득계층이 주로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여기나와 질의하는 목적이 된 게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이 지금 시작한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몇 년도부터 이 사업 시작을 했습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3동만 설정해놓고,

올해 5동 했습니다.

그런데 3동이 끝나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올해 8동 계획했는데 신청자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3동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아니, 2020년 1년 동안에 고창군 전체적인 사업양이 3동으로 나와 있잖아요.

2020년은 맞는데 올해도 사업양이

올해 치 말고. 2020년도 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년도 2020년도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양이 3동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3동인데. 올해 3동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3동을 못했기 때문에 합쳐서 총 6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 3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합쳐서 6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3동이고요. 이월사업 3동이 있어서 6동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 흔히 종합민원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석동 가지고 필요로 했을 때 민원인이 신청을 했다가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없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은 답을 하나요?

지금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작년도에 8동을 했는데 3동을 이월시키고, 6동 가지면 충분히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 답 말고 3동이 다 소진되고 D라는 사람이 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냐고. 목표치가 다 소진이 되고, 한 분이 더 왔어.

꼭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걸 묻고자 이걸 한 거예요.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공무원님들이 답을 하기를 꼭 그렇게 말해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답은 답이죠. 그런데 민원인이 공무원님한테까지 찾아가서 민원 호소를 할 때는 그 말만 들으려고 갔을까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언제 소진이 됐음으로 금년도 언제까지 아니면 내년도 언제까지 누구한테 찾아가서 하면 그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군수님이 욕을 안 먹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만 하면 예산 없다고 돌려보내면 그게 사실은 종합민원과에서 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데로 B라는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누가 온지도 몰라. 누가 와서 사는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 물론, 여기에서 종합민원실은 지원만 해주는 부서잖아요. 교육도 하나요? 희망빈집재생사업에 교육프로그램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있나요? 이렇게 2천만 원까지 지원해서 살도록 하고 B라는 사람이 입주를 했어. 그런데 동네에서는 전혀 몰라. 이웃집사람도 몰라. 예를 들어서 군 의원이 옆에 누가 들어와서 사는지 몰라. 밖에 나오지를 않아. 그러면 이거는 2천만 원 주면서 교육을 안 했잖아요. 교육을 전혀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그냥 그 집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건줄 알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홍보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부서에서든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교육을 시켜야 하잖아요. 이웃주민하고는 이사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정도는 시켜줘야죠. 절대 않습니다.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두려운 존재인지 뭘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군 돈 2천만 원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2년 살다 나갑니다. 이게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인가, 그거 검토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해야 되겠네.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대답을 개운하게 해야 하는데 이해하기 좋게 해야 돼요. 이것을 고치면 2천만 원 주고 고쳐요. 최대 2천만 원. 들어가서 사는 사람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기타,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군청에서는 누가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죠?

예.

그러면 사후관리 면에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대답하면 안 되고. 고창의 이제 수요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8동을 했는데 3동이 남았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관리 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서 설령 빈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들어가서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회 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주시길 바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책 보고에 무인발급기 구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에 13대 해서, 각 면사무소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군에 몇 개나 설치되어있나요? 우리 군에.

지금 군청하고 하나로마트, 읍사무소 해서 3대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놓아도 큰 문제는 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 하나로마트에 있다고 했잖아요.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병원이더라고요. 병원. 그래서 제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을 가는데 한번 다녀온 분은 주민들이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처음가신 분들은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 가다보면 놓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절대 안 해줘. 병원에서 면사무소에 본인이 전화해도 안 알려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창병원이나 석정병원에 이 무인발급기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민원수요를 파악해서,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이게 면사무소, 거기를 가는 것이지만, 진짜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우리 군민들은 병원에 갈 때 주민등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가지를 질의하려고 나왔는데 저하고 김영호 의원님과의 생각의 차이인데요. 지금 올해 이월된 사업이 3동이 있어요. 아까 과장께서 신청자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저소득층, 또 신혼부부, 신혼부부들이 고쳐서 오려고 하지는 않고 저소득층이나 귀농인들이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50:50 도비 천만 원, 군비 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하면 자부담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이게 힘들어요. 저소득층이나 귀농인들이 맨 처음에 기반이 없어서 힘들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자부담 없이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쓰겠다. 그런 본 의원 생각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신청해서 저소득층, 소외받는 계층들이 집을 잘 고쳐서 주거환경 개선해서 살 수 있지 아니할까, 본 의원 생각인데 자부담 없이 해줘야 돼요. 조금 더 군비를 더 투자해서 그분들한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한번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전자에 말한 무인발급기는 잘 검토해서 내년 후반기에라도 병원에는 우리 고창에는 큰 병원 2군데 있으니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4쪽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공감한다는 표시를 하고요. 10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죠. 총 군비 4억 2천,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만 다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빈집철거를,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40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혹시 수요조사를 다 해봤는가요?

수요조사는,

신청을 받아서 하죠?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0년도 사업이지만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적극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수요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별로 해서 동네이장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바로 될 수 있잖아요. 한 달 안에 폐가라든지 빈집정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인가, 그래서 총 천 가구가 필요한지, 140가구가 필요한지, 200가구가 필요한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막연하게 140동, 신청하면 해주겠다. 신청 안하면 못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죠?

예.

본 의원이 똑같은,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게 건설과에 각 농로포장이라든지 농수로라든지 각 수요 조사할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본 의원이 나온 이유, 이 빈집들이 사실은 내가 거기에 살고 있고 뒷집이 폐가가 되어 있으면 참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조례로 정해서 강제 철거라고 해야 하나요? 임의적인 철거가 가능한지 검토해봤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건축법에 지금 81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2020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쾌적한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군수님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봉희 의원님 무인발급기 병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도 들어요. 행정에서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이번 수정예산안에라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1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이명수입니다. 생태환경과 2020년도 시책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내년도 시책방향, 일반 업무 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 성과로 전북1,000리길 생태 숲 조성사업과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3쪽, 비예산 분야 성과로 제1회 유네스코 MAB청년포럼을 개최하였고 환경부 주관 람사르습지 도시 최종후보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22일에는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도 생태환경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입니다. 자연마당의 우수생태 자원을 자연환경해설사 등의 전문교육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본 사업 참여를 홍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쾌적한 예향천리마실길 관리입니다. 예향천리마실길 10개 코스 약 115km 구간에 대해 노후시설물 정비와 제초작업을 실시, 안전하고 쾌적한 마실길을 계속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생태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특색 있는 마실길로 군민 사회단체 등과 울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탐방길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심원 대죽도 지질조사 용역입니다. 고창군 지질문화 개발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육성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서 대죽도 지질조사 및 진단, 구체적 가치입증 등 지질관광 전략수립을 위해 내년 2월 지질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12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2022년에 있을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고창군 지질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공원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국가습지 보호지역이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운곡람사르습지 내 생태공원의 조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목전정, 병해충 방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 등 체계적인 생태공원 관리로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생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환경실명제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주택지역에 인접한 건설공사장에 먼지 및 공사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공사장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악취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악취배출 사업장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900만 원이며 악취저감 의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배출사업장에 맞는 맞춤형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중독 예보지수 전광판 홍보입니다. 적극적인 식중독 예방활동을 전개하고자 군청 앞 대형전광판 홍보와 식중독 예보지수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쉽고 빠르게 안전한 위생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영업새내기를 응원합니다.”입니다. 영업새내기를 응원합니다. 사업은 영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새내기 영업주에게 축하와 발전을 응원하는 메시지 전달과 멘토링을 실시하여 신규업소가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게 지원 안내하고 또한, 새로운 먹거리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입니다. 18쪽, 고창 자연마당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입니다. 고창 자연마당의 생물다양성 등 지속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태기반 환경조사, 생물서식환경, 생물상 변화 내용 조사 등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월곡 어린이 생태체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월곡 근린공원 내에 환경친화적 놀이 공간, 자연탐방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내년 2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 5월 사업을 발주하여 11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로당 실내 공기질 환경컨설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시설인 경로당에 라돈을 포함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실내 환경 개선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3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8월까지 경로당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환경 개선 컨설팅을 시행, 군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환경교육,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및 인센티브 지급,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 생활 속의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농수축 임산물 브랜드 인증홍보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품에 브랜드 인증홍보 활동을 통해 고창의 청정이미지 전국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를 상승시키고자 내년도에는 국내 우수 농수축 임산물 및 가공품 생산자에게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상품과 동봉함으로써 제품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전북 1,000리길로 지정된 고창 읍성길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생태숲 및 다양한 테마길을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생태숲 및 테마길 조성, 탐방로 정비, 안내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탐방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내년에는 7,900만 원의 사업비로 동림저수지, 철새먹이주기,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폐기물 및 재활용 쓰레기 수거사업 등 생물권보전사지역을 잘 관리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운곡람사르습지 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를 규제가 아닌 자산으로 활용하여 람사르 브랜드를 지역공동체 활동과 습지의 보존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에 적합한 사업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아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아 습지보존에 대한 중요성, 인식증진과 습지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운곡습지와 주변 6개 마을 일원에 토요장터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주민협의체를 운영, 지원하기 위한사업으로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아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20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인 람사르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품격있 는 역사문화 관광실현을 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동안 총사업비는 73억 원으로 내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생태공원 수목 및 초화류 식재, 관수시설 설치,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공사를 착공, 11월중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속 및 맞춤형 지도점검 사전 홍보를 통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추진하겠으며 생활불편 다수 발생사업장은 새만금환경청과 전북도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영세사업장에는 기술을 지원하는 등 군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농작물 피해보상, 포획틀 구입, 피해방지단 운영사업 등 총사업비는 1억 5,15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피해예방 사업과 포획틀 보급,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4일부터 피해방지단을 30명으로 증원 운영토키로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작물 수확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동차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이동오염원인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700대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3억 9,683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2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축산 악취배출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악취배출 사업장 35개소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자발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비를 구입, 실시간 악취 포집 등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악취모니터링을 실시, 시설개선을 하도록 지도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2019년도 이행평가 수립용역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흥덕, 신림, 성내면 일원의 금강수계 고부A 유역에 오염물질의 배출부하량과 목표수질 준수여부를 이행평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 사업을 착공, 오염도 조사, 수질분석 등을 실시하여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을 토대로 친환경적 지역개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심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대상지를 3월까지 선정하여 보수하고 경찰서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화장실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를 안정적으로 철거 처리하기 위하여 군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슬레이트 해체, 철거 처리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석면피해로부터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건강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위생업소 지도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외식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부정·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과정 전반을 조사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식품환경을 제공하는 등 위생업소의 청결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위생업소의 청결한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일반음식점 외에도 식품제조 가공업 이·미용 등으로 업종을 확대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다많은 업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38쪽입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원생태원 건립사업입니다. 생물자원 연구, 전시, 교육을 통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역량강화 및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고창읍 도산리 865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생태시설 자연생태원, 초지체험장, 야생화 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2017년 타당성 조사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 2018년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2019년 6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6월 용역을 완료하여 하반기 공사를 발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2018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강 기수역 일원 하구습지에 대하여 총사업비 90억 원 중 국비 63억 원을 지원 받아 12헥타르의 경작지를 습지로 복원하고 생태체험 학습장 및 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공사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5월경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사업반대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총 87필지중 13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잔여토지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노동저수지 일원에 고창읍성, 고창자연마당과 연계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수상데크 440m를 조성하고 안내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농어촌공사 …계획 미확정으로 노선결정의 어려움이 있어 설계용역 중지 후 …계획 확정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어 불가피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저수지 제방 손상에 제약 받지 않는 수상데크 탐방로 형식으로 추진하여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3월 경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완료되면 재착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비전·전략 수립용역입니다. 군 전반의 생태, 지질, 문화, 역사 자원의 활용 현황을 종합진단하고 이에 대한 생태관광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고창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 생태 관광실태를 조사하고 진단하여 단계별 인력양성과 활용, 홍보방안 수립, 국제생태 관광지 인증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 등의 용역을 진행합니다. 지난 7월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 후 9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공고하였으나 1차 유찰되어 10월 재공고후 11월 한국생태관광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 착수보고회 후 내실있는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9월 완료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처음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책보고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생태환경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우리 생태환경과장에서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속마음은 안 나가야지 했는데 꼭 좀 확인할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30쪽에 자동차미세먼지 저감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속기준이 12월말부터 지나면 바뀌죠?

예.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예보를 통해서 다음날 단속대상이 됩니다. 5등급 차량.

그러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혼란을 가지고 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이 그냥 가서 확인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카메라로 다 한다면서요.

예. 저희 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외곽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민 피해 최소화하고 환경문제와는 겹칠 수 있지만 어찌했든 간에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다보면 충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도 미세먼지 이런 과정보다는 차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겠죠. 카메라 단속인데 딱지 날라 오면 취소도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전 읍면,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까,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군민들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환경에 대해서 같이 해감에도 불구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장소를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도 충분히 하고 또 미세먼지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지, 2007년도 전 엔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요. 차는 2007년도에도 살 수 있어요.

2008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씩 엔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가 다른 데도 번지니까 거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찌했든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직접 찾아가든 아니면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읍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33쪽에 공중화장실을 수선한다고 하나, 개보수.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가요?

염두에 두지 않고 공중화장실이 7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수세식 손 씻는 시설이나 수세식 변기 이런 사항들 고장이 있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좌변기가 대부분 생활화 되어 있잖아요. 일상화. 문화관광과에서 소관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운곡습지에 있는 화장실 같은 부분은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좌변기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문화관광과로부터 이전을 받아서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리세요.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예산이 없으면 책임지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34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7억 8,600. 한 동당 얼마씩 잡아서 몇 동을 처리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처리에 지금 한 동당 180동을 하는데 344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량은 240동이 되겠습니다.

340만 원이요? 한 동이 하는데 344만 원?

344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 거기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거기에서도 하거든요. 빈집 정비사업인데.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300만 원이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슬레이트만 처리 하는데 344만 원이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처리해서, 처리, 위탁처리까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사항들은 물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지금 240동이라고 했나요?

전체가 240동이고 지붕처리 사업은 180동.

당연히 면적당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골집 슬레이트 지붕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대동소이하고.

저희가 또 지붕개량이 25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427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에요. 확인만 하려는 거예요. 같은 고창군청에서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관계없이 사업 하는 게 비슷한 사업인데 예산이 다르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만. 왜 차이나 나는지는 잘 모르시고만요.

국비가 지원되다보니까.

과장님. 종합민원과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순하게 처리하는 작업비고. 여기는 특수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철거 위탁처리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폐기물 처리비까지? 그러면 차이가 날 수 있겠네.

아니, 그러면 민원실은, 민원담당과장한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민원실은 그러면 그대로 철거해서 그 자리에 놔두는 겁니까? 그게 300만 원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처리까지 합니다.

하죠? 그거 적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이야기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물으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조민규 의원님이 그냥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료로라도 아니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걸로 하고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소상하게 파악해가지고 뒤에 팀장님들이라도 쪽지라도 전해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대답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 내용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있는 은행나무 토피어리 전정사업 했죠. 토피어리 전정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토피어리 전정사업이 그러니까 모형을 원형이든지 사각형이라든지 동물식으로 전지를 해가지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냥 전지한다고, 전정 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토피어리가 새나, 짐승이나 이런 모양으로 전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은행나무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그렇지 향나무나, 비자나무나 그런 것들이 토피어리 전정사업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측백나무나 곰 모양으로 한다든지, 새 모양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가을에 은행나무에다가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저희도 다른 시에서 하고 있어서.

과장님.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기 전에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 때 토피어리가 무슨 이야기냐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기술이 좋아서 그걸 짐승모양으로 만들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냥 은행나무 전정을 좋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그냥 토피어리 전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도 헷갈려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있는 데로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선운산, 16쪽에 도립공원 인공폭포 논란이 많았죠?

예. 조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시행을 하려고 합니까?

선운사에 여름이 되면 볼거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폭포수를 만들어서 여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감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더 이상 저기를 않겠습니다. 높이를 몇 미터나 예상하고 있어요?

15에서 20m입니다.

그 정도 해서 볼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연찬에 관한 부분을 누누이 의회에서 강조하고 또 그걸 각 부서 간의 업무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17쪽에 보면 월곡공원 기반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토지개량도 하지만 수목정비도 하고 공원시설도 개조하겠다고 했죠. 4억 씩 들여서. 그런데 생태환경과에 전 시간 보고에 의하면 월곡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해서 5억이 들어 있어요. 이 차이점이 어디 있나요?

저희들은 월곡공원 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노후된 것을 시설하는 건데. 장소는,

똑같아요. 월곡공원 내라서. 어린이 생태체험관은 모험 놀이 공간, 창작 놀이 공간, 자연탐방 공간,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공원 내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서 그렇데요. 그런데 똑같아요.

저희는 토양개량사업도 들어있습니다.

토양개량은 4억이고, 사업비가 5억, 4억 총 9억이 투입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토양개량이 있어도.

저희가 생태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업무보고 하고 내년도 사업 고민하는데 그걸 협의하겠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속 본 의원이 아마 의원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 실과별로 업무 같이 고민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우리 소관 아니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항상 겹쳐요. 물론, 본 의원이 이 월곡공원 내에서 따로 따로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약 10억 정도 되는 사업을 따로 4억, 5억 이렇게 하는 것이 이름만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소관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러니까 소관 부서는, 결군은 고창 군청이에요. 고창군에서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시정이라기보다는 꼭 좀 실과장님들도 같이 고민해서, 항상 같은 연도에서 고민하고 사업들을 해야지. 중복되게 만들고 또 나중에 가니까, 여기에서 하니까 우리 사업 아니다. 핑계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13쪽이요.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있죠. 여기는 아산, 무장선 3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께서 내년도 시책업무이니까 그 지방도, 4차선은 별개입니다만 지방도 및 군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로수가 꼭 필요한 곳도 있고 가로수로 인해서 또 대형교통사고 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분리해서 가로수 조성을 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코너에 가로수를 심어서, 또 그것도 키가 큰 나무는 괜찮은데. 키가 작은 나무를 코너에다 심고 그러면 대형사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다시, 있던 가로수도 베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명품길 아산, 무장 만나는 밑에 내려가는 도로에다가 아직은 안 심었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사고가 나는 지점을 보면 꼭 교통사고가 나는 지점을 보면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요. 엊그제 공음면 가로수 있어서 대형사고 나서 가로수 다 베었죠? 그런 것들은 사전에 해야 하고 얼마 안 있으면 눈이 오는 시기입니다. 고창에는. 그래서 가로수가 코너에서 미끄러우면, 가로수 내지는 나무 그늘로 인해서 빙판이 되고 또 우리가교통장애가 되는 상황이 많을 수 있거든요. 고창군에는 그런 지방도, 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건설과하고 공유해서 아까 우리 조민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력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생활에 첫 번째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도로가에 조금 크더라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빙판길이 되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전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읍내는 쌈지공원이라고 하고 면단위는 뭐라고 해요?

꽃밭입니다.

자투리땅 하는 거죠?

자투리땅은 읍만이 할 수 있고요. 면단위는 못합니다.

면 단위 군 자투리 땅,

꽃밭 조성을 합니다.

자투리땅은 읍내만 쌈지공원이고 면 단위는 꽃밭조성이다?

예.

우리 과장께서 공음면장 해보셨죠?

예. 했습니다.

공음 제일 중앙이 어디죠?

면이 있는 소재지죠.

파출소 앞에. 혹시 거기 우리 과장께서 면장 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쪽에 파출소 앞 사거리 위가 정말 탱자나무, 우리 군 땅이에요. 거기가. 도로 국도부인가 어디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자투리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래도 면 소재 중앙부지 아니에요. 거기는 혹시 꽃밭 조성이라고 했죠? 꽃밭 조성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군유지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꽃이 심어져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꽃밭을 만들려면 경작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면에 이야기해서 꽃밭을 만들려면 거기에 경작금지 팻말이라도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 2, 30년 된 탱자나무가 양쪽에 어우러져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요. 소재 중앙부위에, 그래서 꽃밭 조성할 기회가 있다면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지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그냥 옆에 보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쓰지도 않는 화장실이 지금도 있어요. 30년 된 화장실이. 그런 것은 소재지 중앙부이니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현지답사해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에 주 업무가 녹색공원을 만드는 그런 주 업무가 있겠어요. 우리 사회가 발달할수록, 전 시간에 생태환경과 미세먼지, 또 공해, 많이 있는데. 자연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 삶의 환경개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산림과, 과장과 직원들한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쪽에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어요. 본 의원이 18년도에도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가로수 나무에다가 우리가 방제를 하죠? 지방도에 있는 가로수나. 국도도 하나요? 국도는 우리가 않죠? 지방도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평균 보면 6군데 하는 곳 있고요. 소나무는 3회 정도 합니다. 가로수는 2,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3회? 그러면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다른 게 아니라 가로수 길을 보면 벚나무가 벌레가 많이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지역구를 다녀보면 여름에 다 갉아먹어버려. 여름에. 그 밑에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벌레 배설물 때문에. 그리고 가을이 오기 전에 다 갉아먹어서 보기에도 앙증맞게 생겨가지고 진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앞으로 병해충 방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흰불나방이나 청벌레 그런 것이 상당히 들끊어요. 그래서 예방을 지금도 잘하겠지만 더, 가로수 심어놓으면 가을까지 가로수에 하고자 하는 가로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해야 쓰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본 의원이 준비해온 것이라 질의를 안 하기도 그래서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피어리 전정사업, 일단 조민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가 준비한 것은 그런 뜻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 식견에 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토피어리라는 것이 동물이나 사물, 모형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볼거리를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민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만일 그래도 해야 한다면 어차피 주민들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한다면 조명시설을 더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책자를 보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전해야 쓰겠다는, 우리 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혹에라도 말씀을 받아드리면서 혹에라도 하게 된다면 조명시설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면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나무가 은행나무, 이걸 하는 나무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조명시설을 한다면 우리 읍에 있는 주민들이나 월곡 로터리까지 보기 좋은, 볼거리 있는 모습이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라 질의합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라고. 내년 사업에 조경수 농가에 입간판은 뭐예요?

조경수 농가에 입간판이 오래된 것도 있고 통일되지 않아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도 오늘 똑같이 오늘 세 번을 한번 거론해보겠습니다. 저도 월곡 주민이었다가 이사를 간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공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체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태환경과에서 지금 5억 되어 있고. 또 이쪽 과에서도 4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은 고사된 나무를,

그건 아까 다 들었고 시설물.

기존에 있던 것들을,

기존에 뭐가 있었죠?

의자도 있고, 정자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합니다.

그렇죠. 대충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두 과가 합치면 1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쯤 토의하시고 고민하셔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 책정보다는 합의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본 의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번에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35억 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문수산 사업에 대해서 연관된 사업을 각 과마다 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다른 과하고는, 건설과하고 저희들만 2군데 관여,

뒤에 출중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시네요. 3개가 있다고. 문화유산관광과가 첫 번째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행할 건설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약 그 사업을 합해보니 130억 가량이 돼요. 우리가 산림청에서 얼마를 갖고 오셨죠?

120억입니다.

거의 1대1사업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이렇게 고창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실행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분, 부분 다 과마다 다른 시행령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만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 한번 토의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설도시과와 협의도 했고 문화관광과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끼리는 소통을 안 하시나 봐요.

같이 했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하고는,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과고, 제일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쪽하고도 의논을 해서 연계 부분 하고 서로 일탈되지 않게끔 또 다시 추가되는 예산이 없게끔 한번쯤 미리 짚고 넘어가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 18페이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행감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100%에서 몇 프로 됐다고 했죠?

17%입니다.

그 부분을 풀어서 물어 보고 싶은데요. 토지 소유주가 몇 분정도 계신가요?

22필지인데. 소유주는 7명이고. 필지 수는 22명이 되겠습니다.

22명에서 7명을 계약하셨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과장님. 그러면 그게 17%라고 말씀 하셨죠?

우리가 보상이 나간 것이 전체에서, 돈으로 따져서 17%입니다.

일몰제가 끝나는 기간, 2020년 6월 30일 날 까지 우리가 우리 것으로 이전하는 한 달 빼고 5월 달까지 다 되실 것이라고 장담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 대집행을 해서 토지수용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가격이 안 맞아서 토지주들이 수용을 안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8월 달에 감정을 해서 너무나 땅값이 저렴했다고 해서 올해 9월 달에 재감정을 해서 지금 재통보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가 시간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몰제 끝나는 시간까지. 지금 22토지주하고 7명 계약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16분을 더 만나셔서 일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시간이 기신가요? 짧으신가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소통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소통으로 인해서 고창군 예산이 잘 쓰여 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녹음이 되기 때문에 확인 차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로비리공원 마지막 김미란 의원님이 질의한 것, 17%는 예산대비 17%집행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지는 22필지인데 대상자는 일곱 분, 그게 맞나요?

17명인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22필지에 17명. 그러면 22명에 일곱 분이 했냐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하고. 알았어요. 알아듣겠는데 설명할 때하고 대답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시간인데 일찍 끝나기도 했고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 관심, 염려하는 것은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생태환경과하고 산림과에서 예산이 따로 집행될 수도 있다고는 봐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또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공모사업이나 기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과별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대부분 군비단 말이에요. 도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공모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두 과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중복된 사업이 아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염려하고, 이거 특별히 보고 해주시고, 은행나무 전지사업 특별한 모형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있다면 그 현장의 사진이라도 가지고 특별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예산으로 직결된단 말이에요. 또 이해하지 못한 선에서 또 예산심의 할 때 논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특별모형으로 전지를 하기 때문에 전지예산 산출도 비싸게 된 건가요? 한 그루에 23만 원, 아무튼 의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경관폭포 조성은 장소는 정해졌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하게 설명해주시길 바라고. 나머지 의장이 하나 질의 내지는 당부를 할게요. 우리 고창군에 수종갱신 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하면 불가피하게 다 내줘야 하나요? 됐습니다. 대답 특별히 안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받는 것이 주요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도로 내지는 관광지를 끼고 있는 주변에까지도 좋은 소나무를 베고 벌목을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의회에 대한 질타 내지는 요구가 있었어요. 규정이나 법적제한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법리적인 충돌이 안 된다고 하면 특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산림과장님한테 꼭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군수님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협의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0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