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5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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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미래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손춘익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미연 도시조명팀장 김흥철 도로보수팀장 조재형 하천하수팀장 우진호 도시관리팀 조영미 팀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19년 미래도시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요령은 전 시간과 동일하고요. 1회 정해진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길어질 것 같으면 위원장에게 5분 정도의 시간을 청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일순을 하고 추가 질의시간은 충분히 여러 번씩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니까 이 주소가 지하철 동백역 옆 보행로가 나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이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볼라드(bollard) 설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볼라드의 설치 목적이랄까요.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볼라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달 구매를 해서 한 개 25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게 부산시 도시 기초시설물 설치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한 개의 길이가 105cm 정도 됩니다. 그거를 땅속에 25cm로 묻고 위에 80~100cm가 위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치 기준은 그러한데, 설치하는 취지가 뭐냐는 거죠.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설치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볼라드는 정식 명칭이 차량 진입 억제 말뚝입니다. 그거를 우리 주민들은 차량 차단용 말뚝으로 혼동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차량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는데, 그게 10km/h로 가는데 왜 넘어가느냐고 하는데... 2016년 부산시 감사 때, 그게 돌로 된 거였는데 이 말뚝이 걸어 다니는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볼라드를 설치할 때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라든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대기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가 자꾸 보도로 올라오니까 보도가 내려앉고, 이거를 막기 위한 게 주목적이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한 볼라드는 제가 다녀 보면 엉망이에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볼라드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돌로 된 볼라드가 보행자들한테 부딪친다, 불편하다, 차가 와서 박으면 차가 많이 다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관리도 편하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앉아서 잠시 대기도 해요. 지금 바꾼 것은 화단에 녹도 나고 실질적으로 충격을 좀 완화하고자 해서 위에 부분에 흔들림이 있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발로 밀고 해서 관리도 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차량이 진입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예전에 했던 돌로 된 것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갈 수 있고, 더 나은 것 같고요. 너무 남발되게 설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보도에 차가 올라온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가서 볼라드를 설치해요. 볼라드 설치가 너무 과하게 남발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중동 애향길이 온천길로 도로명도 바뀌고, 전에 명칭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포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다 지급이 됐던데, 1등 대상이 뭐였습니까? 대상에 돈이 지급됐어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온천길입니다. 우2동에 사시는 주민인데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이 돼 가지고,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좀...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지역구가 우1동, 중1동이다 보니까 온천길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여쭙는 것은 이 3개 부서에서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돼야 되잖아요. 보행환경개선 사업, 간판개선 사업, 공중선 지중화 사업, 이게 부서별로 협의가 잘되고 일정상 지장이 없는지...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현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3개 부서에서 하던 것을 저희 부서로 다 통합해서 미래도시과에서 3가지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 사업, 보행환경개선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이 3가지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으며, 전선 지중화는 용역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 분담금을 넣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래 가지고 12월에 저희들이 굴착심의회를 하면 심의회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 심의회를 해서 허가를 내주면 1월 중에 착공할 것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한 게 저희들이 1차 보고를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라고 했던 그 부분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이 나오면 12월 초쯤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 설계용역도 디자인 마스터플랜, 이게 다 되면 같이 용역을 마무리 지어서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5월 말까지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늦어도 6월 초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간판도 2~3월부터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온천길이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우리 구의 구남로 거리, 그러니까 구 해운대역에서 아쿠아리움 입구까지, 거기가 2012년에 됐고요. 반송로에 가면 반송로 간판개선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영산대역에서 반송시립도서관을 거쳐서 서울정형외과까지 207m에 지정돼 있습니다. 이게 지정되면 광고물 표시 위치라든지 규격 등을 고시로 지정해놔서 색상도 그렇고 그 규격을 따라줘야 되고, 좀 특이한 것을 달려고 하면 반드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천길에 지정 고시된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한 업소에 한 벽면 간판만 설치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벽면 간판은 5층 이하에 하는데 입체형으로 설치하고, 간판 가로길이는 건축물 벽면 내로 하고, 문자 등의 길이는 50cm 이내, 이거는 딱 정해놔서 큰 간판은 설치를 못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은 표시를 금지합니다. 단, 약국하고 병원은 ‘+’, 약은 ‘약’ 하는 그거를 돌출간판 한 개씩만 허용하는 걸로 지정해놨고, 그 외의 것은 혹시라도 달고 싶으면 옥외광고물심의를 거치도록 해놔서 개인적으로 지금 해운대약국처럼 큰 거를 달고 싶어도 못 달도록 한 게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깔끔하고 보기 좋게는 되겠지만 간판을 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재가 있는 거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전체가 다 작기 때문에, 자기 집만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하다가 보면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간에 약국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간판이 너무 과해요. 약국 전체가 간판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만,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간판보다 좀 눈에 띌 수 있도록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261페이지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에이스침대 옥상간판 같은 경우는 부결, 재심, 조건부 가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판을 보면 임의대로 그냥 달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이 되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인지, 아니면 간판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떨 때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하는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판 크기가 크거나 옥상간판, 그러니까 위험한 간판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스침대 옥상간판, 이 간판이 8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넣고 하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밤에 방해가 되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메디컬센터라고 우2동에서 신시가지로 들어오는, 거기에 하나가 있는데 폐쇄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계속 옥외광고물 심의를 해서 결국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에이스침대도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조정하는 바람에 밤에 불을 안 켭니다. 낮에만 할 수 있는 걸로 결국 허가를 내줘서 그 주변의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전구를 넣고 해서 밤에 환하게 돼서 문제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설치를 안 하고, 또 규격도 8m로 들어온 거를 6m 밑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간판을 시공하시는 분들이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심의를 한 거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조금 뒤에 질의하고 싶었는데 마침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를 먼저 하셔서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자료화면 제시) 열흘 전쯤에 좌동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기사를 접하고 의원님들 단톡방에 제가 이 기사를 올려드렸는데, 저는 저 사진의 볼라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산 심의, 추경 심의를 할 때마다 볼라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볼라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은 차량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하실 때 잠시 놓쳤습니다마는 땅속으로 몇 센티미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25cm...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저거를 보고 땅속에 저렇게밖에 안 묻혀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볼라드로 인해서 보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할까 봐 기존의 고정식 볼라드를 탄성 볼라드로 교체한다고 하셔서 꽤 많이 교체하셨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저런 사건을 보면, 저기가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많이 서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차가 올라올 때 저 볼라드는 보행자를 막아주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대기 중에 서있는 보행자들 중에 사망을 포함해서 4명의 사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저 볼라드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과연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을 어느 정도 충격 흡수를 해 줄 수 있는지, 물론 충격 흡수를 해줬기 때문에 4명밖에 사상자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도 어떻게 말할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저게 조금 더 단단했다면 과연 신호를 기다리고 서있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탄성 볼라드에 대해서, 과연 저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치하는 볼라드를 과연 저 탄성 볼라드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실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부딪히는 것보다는 사고를 막는 게 더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걸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설치하는 볼라드를 좀 더 단단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는지, 아니면 하부를 좀 더 깊게 파야 되지 않는지 여러 각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바람 사항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해운대 관할은 아닙니다. 수영강변을 쭉 따라서 걷다 보면, 아래쪽인 석대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관할 지자체가 금정구입니다. 제가 금정구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그때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데크가 저렇게 파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나가면서, 차단 테이프로 저렇게 막아놨는데 보행자들이나 주민들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죠. 테이프니까 살짝 걷어서 지나가는데... 저기에 자전거의 바퀴가 빠지기 때문에 저희는 못 지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지나가다가 저거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350페이지를 보면 수영강 하천 산책로 관리 현황 및 유지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탄성포장도 그렇고, 연결 계단 데크도 그렇고... 과장님, 수영강 데크 한번 가보셨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는 거기 데크를 자주 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데크가 설치된 지가 몇 년이 지나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기는 금정구이지만 해운대구도 경우에 따라서 태풍이 올 때라든지 사람이 많이 지나갈 때 저런 데크가 깨진다든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정비를 좀 하셨는지, 그리고 정비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를 하셨는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수영강 하천 산책로 조성이 2003~2004년, 2년에 걸쳐서 조성이 되어서 상당히 시일이 많이 흘렀고, 또 수영강에 매년 태풍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하천변 침수, 이래 가지고 목재데크가 부식하고 탈락한 게 많습니다. 전체 길이가 너무 기니까... 한 320m 정도가 되는데 응급복구 차원으로 총 6회 정도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자재를 사서 공무직하고 기간제 목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해 가지고 수영강 곳곳에 4회 정비를 해서 총 25m 정도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구가 안 된 부분이 또 파손이 돼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12월, 다음 달 중에 980만 원의 예산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수영강 데크 90m를 추가 정비할 계획이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땜질을 하듯이 해서는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 수영강하고 석대천에 실시설계용역비를 2,000만 원씩 편성해놨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5년 이상이 됐으니까 사실 정비할 때가 되기는 됐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부분 정비를 해놓으면 계속 깨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분적으로 깨졌을 경우에 주민들이 다니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그 뒷감당이 더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거는 차차 본예산 심의 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69페이지 10-11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관리 실태 및 유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조명등이 불이 나가서 유지 보수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건데... 2년 전쯤에, 저희 아파트 밑에도 그런데 차로 가로등을 박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가로등이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가로등 차량 사고주 발생 현황이 해운대구에 많습니까? 그 현황하고, 사고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올해 11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같은 경우는 15건 정도였는데 11건 정도는... 가해 차량 파악이 됐는데, 수사의뢰도 하고 해서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차량 사고 복구공사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 다행히 올해 11건 발생한 것은 경찰에 위치와 시간이 정확하게 파악돼 있어서... 이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보험회사하고 저희들하고 긴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혹시 뺑소니 같은 거는 못 찾으면 곤란하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찾은 경우...

혜진

김혜진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노후 하수관거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하수도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하수도 요금은 구청에서 징수를 하시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하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징수를 해서 그 전액을 시에다가 다 넣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하수도 요금은 징수하면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또 하수도 요금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통상적으로 하수도 요금은 도심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분류식 하수관거, 집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확충하는 사업,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 노후 하수관 때문에 도로가 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전액 사용됩니다. 그리고 산정 기준은 업종이 가정용, 공공용, 영업용, 욕탕용 해 가지고 쓴 만큼 제곱미터당 계산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요금은 산정하고 있고, 그 요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전부 시비에 넣는데, 전액 넣고 나면 그다음 해에 0.1%를 우리 구에다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줍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670만 원, 올해 2019년도에는 경상보조금이 3,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원이 (시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0.1%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저희들한테 3,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재송동하고 반여2·3동 쪽의 하수관거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아직 멀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시에서 하다가 빠진 부분, 신선천 쪽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도 빨리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9페이지 달맞이 벚꽃길 경관조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달맞이 벚꽃길 같은 경우에는 경관조명이 내년 4월 전에 설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겨울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물론 미래도시과 한 과만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갭(gap)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시에다가,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3억 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 3억 원이 저희들한테 확보가 된다면 달맞이길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해서... 벚꽃 밑에서 조명을 위로 쏘아 올리는 것도 달고, 현재 있는 가로등도 좀 더 보강을 해서 LED로 완전 바꾸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3억 원을 요구해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3억 원을 가지고 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일단 그 예산에 맞춰서, 청사포 들어가는 다리 거기까지라도 저희들이...

혜진

김혜진위원

하여간 그거는 내년 봄 전에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서 내년 봄에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볼라드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요. 계속 이어서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화면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볼라드가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세이프가드(safeguard)의 역할보다는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차단보다는 억제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 지역구인데, 이런 것 때문에 볼라드가 필요한 거 맞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윤창호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운대 전역에 많이 애를 쓰셨던 것 같은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학교 주변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지금 해운대에서 점심시간에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주차에 대해서 많은 관용을 베풀고 있는데요. 이런 목적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학교 주변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이번에 한 번 더 차량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지난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위치는 궁금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통행정과에 이 사고 난 부분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영상도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보셨고 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더라도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이때가 윤창호 군 사고 때입니다. 미포입니다. 여기도 그 당시에 세이프가드적인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볼라드 설치에 신경 썼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올해 2월에 있었던 폐지 줍는 할머니가 새벽에 사고가 났던, 옛날 해운대세무서 앞부분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고 현장인데, 역시 여기도 볼라드나 세이프가드적인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인해 할머니가 불상사를 입었었는데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지지난주에 대동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볼라드가 있었지만 다 튕겨져 나가버리고, 물론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옆에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펜스도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죠? 이것도 진입차량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볼라드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치면서 인명사고를 낸 흔적들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유가족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일요일에는 옆에 계신 임말숙 부의장님하고 저도 참석을 했지만 지역주민들과 추모식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난간으로 새로 설치를 하기는 하셨어요. 바로 조치를 하셨는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우리 구의회에서도 조의를 표하고 했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난간인데 물론 저번 것보다는 조금 강해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는 차량을 얼마나 막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설치물이 그 목적은 아니지만, 방금 김경호 위원께서도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돌로 된 볼라드,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사고 난 현장 바로 옆 횡단보도에는 이 돌로 된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요. 이게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탄성 볼라드 2개와 돌로 된 볼라드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 사고가 난 그 자리에 돌로 된 볼라드가 있었다면, 그 목적이 아니지만 이 돌로 된 볼라드가 있었다면 저렇게 피해자가 차에 깔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가드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일단 횡단보도에서도, 지금 여기에 보면 볼라드 앞 횡단보도 쪽에는 난간이나 펜스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행자들이, 특히 학생들이 횡단보도로 건너기보다는 10m 전부터 비스듬하게 해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없거나 신호가 깜빡거리면 건너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많은 지역, 초등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반대쪽에도 볼라드는 설치돼 있지만 그 횡단보도 옆에 막아줄 수 있는 펜스는 없거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몇 군데는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학교 주변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학교 주변에는 이런 부분이 더러 설치돼 있는데, 없는 부분도 많고요. 또 이런 대동사거리나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걷게 할 수 있는 이런 펜스가 좀 적극적으로 설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까지도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안타까웠던 게 제가 교통행정과에 이 질의를 드렸었어요. 교통안전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해운대에서는 벌써 2년 안에 3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특히 2016년도에는 4명의 사망자를 내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던 큰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이프가드 설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은 차량 통행, 그리고 신호 체계, 그런 교통시설물 위주로 논의를 하는 부서이고... 이런 교통사고나 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물, 음주사고지만... 뭐 이런 게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은 혹시 담당 부서가 미래도시과가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저 펜스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요. 그 외의 지역은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도로시설물도 관리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론 아무리 이런 것들을 설치해도... 사고가 억지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논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대동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지만 이런 부분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설물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혹시 미래도시과에서 열렸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교통시설물에 대한 위원회는 구성된 게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안전도시국이니까 국 차원에서 연합을 해서 건설과, 미래도시과, 교통행정과가 모여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세이프가드 시설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적당하게 어디에 설치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고가 일어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고가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났을 때 무조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서 논의를 하더라도 계속 발전되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운대구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이프가드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데나 또는 효과적인 시설물은 뭐가 있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1차적인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의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을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잘하신 것부터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의 민박촌 환경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거의 다 돼 가죠, 지금...?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12월 5일에 준공식을 거창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을 다 초대하기는 그렇고 송정동 위원님들만 초청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참여예산으로 시에서 시비 3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거의 다 진행되었다고 하니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153페이지입니다. 저만 펴놓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박촌이 송정 호안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정을 보면 대학생들이 MT도 많이 오고 여름에 피서객들도 많고 평상시에도 서퍼들이 엄청나게 오는 유명 관광지인데 뒤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슬럼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래서 해운대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송정 주민들이 시에다가 주민참여예산처럼 신청을 해서 시의원이 큰 역할을 하셔서 우리 구를 안 거치고 송정동으로 3억 원이 바로 내려간 경우입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이고 이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도시과로 온다든지 해서 송정에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보통 내려오는데 그 돈은 송정동으로 바로 재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송정동장한테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갔는데 송정동장이 ‘못 하겠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미래도시과에서 해라.’,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2개월 정도 ‘너희들한테 내려간 돈이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5월에 보도를 정비하고 벽화도 그려놨습니다. 민박촌이 세 골목 정도 되는데 방범용 CCTV도 설치해서 3억 원을 들여서... 물론 배수관도 설치하고 아스팔트에 스템프 포장이라고 해서 선을 그어서 예쁘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벽화 같은 경우는 송정을 대표하는 아이콘, 사계절 서핑을 즐기는 곳, 또 힐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문구를 한 마디씩 해서 세 가지 콘셉트로 해서 그 일원을 잘 정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준공식을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해수욕장 하면 사실은 앞쪽만 보게 되는데 뒤쪽으로 가서 저희도 걸어보고는 깜짝 놀란 그런 골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많고 해서 송정동에서 바로 시로 참여예산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12월 5일에 참석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일단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 송정인데요. 송정의 우림필유 관련해서입니다. 사실은 우림필유에서 내려오는 진입로가 부족해서 늘 교통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의 도로인 시도의 일부를 고철업자가 몇 년 동안 무단으로 불법 점유를 해서 아예 길을 막아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길을 계속 더 만들어줄 수 없느냐, 혹은 그쪽에 보면 사실 위쪽으로 지나가는 도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소통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었는데 택배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소유의 지목상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불법 점유했던 것을 주민들이 이번에 알아채고 먼저 제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치는 송정동 451-21번지...

은영

최은영위원

우림필유 아래 부분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도로 진입 구간인데 철제 가림막 펜스를 2014년에 무단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림필유 입주자들이 이번에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2016년에 우리 부서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서 설치를 한 2014년부터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이 한 해에 270만 원씩이니까 작년까지 해서 1,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도로잖아요. 도로를 개인이 막아서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펜스를 쳐서 자기네들이 고철과 중장비 같은 것을 적치하는 데 사실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고 2016년도에 알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2014년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사실 2014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때부터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2년간 흘러오다가 2016년부터 이 상황을 알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변상금을 부과할 게 아니고 치우라고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길을 무단점용해서 물건을 적치한 사항인데...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구청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사실 이게 도로 부지인 줄도 몰랐고 당연히 사유지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은 이번에 알게 된 거죠. 조금 궁색하기는 한데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2014년부터 이렇게 해서 2016년에 알아채서 2014년부터 2년 치를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 사실은 좀 잘못됐다, 혹은 2014년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통상적으로, 의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면 당연히 인근 주민들이 볼 때는 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사람이 산다든지, 펜스를 치고 있으면 일단 시정명령을 행정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끝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행위가 그 이전에 이루어져서 변상금으로 부과했던 사항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최 위원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11월 26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시정명령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 왜 안 가보냐고 해서 저도 가고 담당자도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11월 20일에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무단투기 됐던 쓰레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이 쓰레기를 치우고 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위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길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해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변상금을 부과한... 물론 행정에서는 이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조치만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 길이 트일 수 있게끔, 소통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희가 알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길이 열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적치된 쓰레기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야 되는 문제, 그리고 도로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공사를 해야 됩니다, 도로를 개설하려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이런 부분이 또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변상금이나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도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외에도 또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원님, 변명 같지만 이루어졌던 이 공간이 부울고속도로하고 KTX 구간 교각 밑이라서 이 당시에는 그 앞에 빌라들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후에, 사후에는 되게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답답한 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여태까지는 그렇게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43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역시 송정입니다. 송정천 문제입니다. 이게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송정천 일대에 기름띠 오염 물질이 계속 떠 있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일 수도 있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처리내역으로 미래도시과에 들어와 있어서 미래도시과도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넘기신 것 같은데 송정천이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확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식당의 문제인지, 아니면 버스차고지 문제인지, 인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하고 계시기는 한데 민원이 여러 곳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엊그제에도 송정에 갔다가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기름띠 부유물이 떠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하면 굉장히 많이 떠내려 온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물과 함께...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버린다는 의미이거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원님, 이것도 업무 분장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도 환경위생과장을 했었는데 하천이 있으면 수질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강에 붕어가 죽어서 떠 있다, 이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나와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송정천 부분도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기름 성분을 분석했는데 기름 성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추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은 안 그렇겠습니까? 주민들이나 인근에서는 이것 하나 빨리 어떻게 못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원인처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의 문제이기는 한데 여기에 처리내역으로 들어와 있고 또 뒤의 언론보도 관련해서도 미래도시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미래도시과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질이라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석대천은 수달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던데 송정천도 빨리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관리에 계속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새 시 건설본부에서 우·오수 분류식을 하지 않습니까? 배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것은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소규모 주택에서 연결을 하려면 신청을 해야 됩니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 지역들을 묶어서 개인 우·오수도 시에서 다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송정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신청을 합니까? 청사포도 지금 진행 중인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청사포 성심병원하고... 달맞이길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하면 그 일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셔도... 이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달맞이길 노면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일단은 한쪽 선만 포장을 했는데 송정하고 중2동 그쪽 부분, 또 미포 내려가는 길이 다 연결되고 나면 전면 포장도 하고 하여튼...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택들은 신청을 시에 바로 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해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온천길을 하면서 지금 안 돼 있는 중동 일원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안 된 집,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유도를 합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다 연결해 줍니다. 지금 온천길 같은 경우는 저쪽 끝에 롯데아파트를 짓는 맞은편 쪽이 안 돼 있어서... 거기는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펌핑을 해서라도 연결을 하려고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개인 세대에서는 소규모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일절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볼라드(bollard)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미관의 문제도 있고 안전의 문제...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볼라드로 결국 귀결되기도 하는데 음주 운전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중앙 분리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직원님들도 고생합니다. 조금 전에 수질이 개선돼서 수달이 반송천에, 석대천에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수달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가리하고 청둥오리가 있는 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수질이 개선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석대천 수질이 많이 개선돼서 여러 짐승들이 와서 노닐고 하는 그런 좋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석대천 유지용수 가동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유지용수를 방류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10년 정도 석대역에서 고촌역까지 압송관로 설치 공사를 해 놓았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지용수가 거기까지 방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참 고맙게도 서정학 위원님이 2018년 9월 4일에 5분자유발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1억 4,000만 원의 전기세를 받아오면서 본격적으로 유지방류수를 고촌역에서 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11일부터 방류를 하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8년 동안이나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을 못 듣고 있어요. 그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8년 동안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안 하는데 과연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보수를 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늦었지만 가동해서 짐승들도 와서 논다는 것은 아주 환영할 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는 7페이지를 했고 그 뒤편의 8페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던 것인데 정책이주지역 골목길 전주, 전신 정비 대책 마련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2019년 1월에 해서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추진된 내역이 없어서 무엇을 했는지 제가 못 느끼고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전선을 옮겨준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송정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주를 직접 조사해 보니까 162개가 있었어요. 물론 더 있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그중에서 20개 정도의 통신주만 옮겨주면 1톤 트럭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신주는 그대로 있고 전선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아닌 것 같다, 촉구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도시재생추진단하고 협의는 한번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 건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온천길에 하다 보니까 전주를 없애려면 거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가를 미리미리 확보해 놓아라, 이 도시재생 추진 사업을 하면서... 그래야 전주를 없앨 수가 있다, 지중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협의는 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요구한 내용은 지중화가 아니란 말이죠. 애향길의 명칭이 바뀌어서 온천길로 됐는데 그쪽에는 지중화 사업에 치중을 했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은 전주만 이설해야 되는데 공가가 있다면 그쪽으로도... 한 골목에 공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다 옮기면 되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적극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촉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제가 마지막에 요구한 것도 주민들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봐라, 이런 말도 했는데 그게 지금 됐습니까? 한 번도 안 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좀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이 골목이 2.4~4m 정도의 골목길이에요. 그런데 양쪽에 전주가 서 있으니까 1톤 차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1톤 차가 안 들어감으로써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를 한쪽으로 몰아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지금 양쪽에 있기 때문에 차가 완전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만 몰아줘도 1톤 차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가가 발생했는데 이사를 못 가니까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사를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것은 지중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알아주시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22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자로 하천계가 발족이 됐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서정학위원

22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국·공유지 관리 현황(하천)이 있는데 하천의 필지 수가 256필지예요. 이게 맞습니까? 점용 현황 31필지에 관리되는 필지 수가 256필지인데요. 하천이 건설과에서 미래도시과로 넘어올 당시의 자료를 보시면 326필지예요. 면적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래도시과로 넘어온 필지 수는 256개이고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필지 수는 326필지 해서 70개의 하천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면적도 11만 제곱미터 정도가 줄었는데 평수로 환산을 해 보니까 3만 6,000평이 줄었어요. 이게 과연 기록을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통계 자료가 잡히려고 하면 제대로 된 통계를 내야 되는데 1년 만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고 또 하천계가 발족됐음에도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대안을 제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2019년 1월 1일 자로 하천계가 신설이 됐는데 김백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됐는데요. 과장님, 혹시 해운대구의 하천 복개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복개천을 다시 한 번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반송 같은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송에 복개한 부분은 반송 큰 시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탑마트 앞까지 거의 3km 정도가 될 거예요. 그게 복개가 돼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도로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시에 들어갈 수 있는 환기구가 없다는 것이죠. 3km 정도 되는 하천에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들어갈 길이 없어요. 입구에서 들어가면 3km가 지나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3km 그 부근에 올해 3억 원을 가지고 두 군데를 지금 보수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장 이력제가 필요하고 또 하천복개 이력제도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1월 1일 자로 하천계가 발생함으로써 조사를 해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이런 복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소하천 복개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데 소하천은 복개만 했지, 그 밑에는 준설한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곳이 불편한지도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스템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복개 이력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복개천이 아주 유명한 곳이 선진국 중에서는 프랑스가 유명해요. 지하철, 복개천, 이런 거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우리도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다른 구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하여튼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차 질의는 이 선에서 마치고, 추가 질의는 또 다음에 시간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작년에 5분자유발언을 하셔서 하천하수팀이 신설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서정학 위원님께서 프랑스를 예로 드셨는데 영화 ‘레 미제라블’만 봐도 파리의 하수관로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와닿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공무원분들도 아주 우수하신데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울러서 분류식 하수관로 관망시설, 그것도 지금 하천하수팀이 하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비용은 주로 시비로 하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시비하고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너무 심합니다. 관광특구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오늘은 한-메콩 정상회의인데 동백교 밑에는 악취가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그랜드호텔 뒤쪽의 숙박타운 쪽도 겨울이든, 여름이든 너무 심하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민원이 아닌데 어떤 대책이 좀 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랜드호텔 뒤편은 지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1월, 늦어도 2월 전까지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다 연결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내년 1월까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리고 춘천은 지금 복개가 돼 있는데 3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연은 지금 3억 원을 들여서 준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일단은 장비를 다 철수시켰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다시 투입해서 남은 2연도 같이 준설을 하게 되면 악취는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몇 년 정도 걸릴까요? 해운대구 전 지역에 다 하려면...?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온천길하고 중동 주변, 또 우1동 위쪽의 초등학교 주변들을 다 연결하려고 하면 넉넉잡고 2023년 정도는 돼야 분류식 하수관거가 전부 연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주변은 2021년 정도까지 하면 다 연결될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분류식 하수관망은 진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의 해운대인데 냄새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하여튼 아까 지적하셨던 구청 주변하고 그랜드호텔 그 부분은 내년 6월에 온천길이 준공되는 시점에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겠지만 진짜 최우선적으로 하셔서 이것도 역점 사업으로 잘...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김백철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하천하수팀 신설은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맞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래서 신설되고 나서 예산에 없던 것을 별도로 받아온 게 110억 원 정도 되니까 엄청난 일을 우리 하천하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시비든, 국비든 우리도 역량껏 도울 테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리고 참고로 반송도 2030년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연결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수질 개선도 하고 협의를 해서 2025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지금 구두로는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게 계획서에 담겨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노력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진호 팀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우리 회의실이 많이 밝아졌죠? 올해 교체한 겁니다. 밝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사람이 밝은 데 있어야 기분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LED 쪽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 LED요.

상곤

이상곤위원

269페이지이네요. 미래도시과를 보면서 우리 해운대구의 A/S센터가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도 다 인정하고 공무원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활동성이 많은 부서이고 또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인데 제가 조금...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의 개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서 제가 다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우리가 LED로 계속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체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밝기 개선도 있고 또 결국은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100%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LED 교체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우리 해운대구의 가로등 같은 경우는 32.8%, 보안등 같은 경우는 45.5%...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는 보안등이 38% 정도 됐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각 지역별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은 전역에 고르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행정을 하다 보면 보안등은 반여·반송 쪽에 먼저 교체가 되고 가로등은 간선도로가 있는 재송동 지역이나 우동, 이쪽에 조금 더 투입이 된다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보안등의 LED 교체율이 38.8%였습니다, 전체 평균이... 그리고 작년에는 재송동에 보안등이 총 718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78개를 LED로 교체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그래서 10.8%였거든요. 해운대 전체가 38.8%인데 재송동만 10%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예산을 보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10개의 LED 교체율을 쭉 체크해 봤습니다. 내년에 총 385개소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데 송정에 60개, 반송에 30개, 반여동에 60개, 좌동에 160개, 우동에 45개, 해운대구 주변에 30개, 맞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재송동만 딱 뺐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재송동에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보안등은 반송2동에 50등,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알다시피 동별로 해서 총 6~7개가 있는데 재송동만 또 뺐어요. 왜 그래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재송동 쪽에 간선도로가 있어서 가로등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안등은 아무래도 조금 소홀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소홀한 게 아니고 홀대한 거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홀대를 한 것은...

상곤

이상곤위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작년에도 10.8%였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잖아요,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올해 재송동 송수초등학교 주변의 보안등도 교체를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반송주민들한테 맨날... 서 위원님도 반송에 사시지만 ‘반송을 홀대하는 거 아니가?’, 저희가 동에 근무할 때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홀대가 아니냐고요. 10%밖에 안 되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매년 골고루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골고루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뭘 골고루 하는 거예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공교롭게도 내년 예산에 재송동이 쏙 빠진 것은 인정합니다. 하여튼 추경 때라도...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빠진 게 아니고 통계를 보라고요, 통계를... 저는 통계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담당 계장님도 듣고 있으니까 추경 때 재송동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추경 때도 그랬고요. 오늘은 제가 이것만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통계가 나왔잖아요,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 예산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하여튼 추경 때부터 재송동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265페이지를 보면 유지관리 현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 순찰, 고장 신고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감사중지 시간에... 제가 오늘 아침 7시에서 7시 30분에 재송동을 한 바퀴 돌고 조금 전에 감사중지 시간 10분 동안에 해운대구청 후문을 통해서 구남로로 해서 정문 앞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되죠? 미래도시과에 신고하는 거 맞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야간에는 당직실에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상곤

이상곤위원

아무런 연락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로등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 가로등에 연락처를...?

상곤

이상곤위원

예, 그래서 어디에다가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 앞에 있는 CCTV에는 ‘문의 연락처’ 해서 교통행정과의 전화번호가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봇대에도 중간, 중간에 전화번호가 있고 SK나 일부 핸드폰 중계기에도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방금도 한 바퀴를 돌면서 보니까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 아무것도... 그래서 전화번호는 없더라도 미래도시과에 해야 되는지, 구청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재할 수는 없나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중간, 중간에...?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만 9,000개, 2만 개에는 다 설치할 수 없더라도...?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거점별로 하더라도...

상곤

이상곤위원

어디에다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맞죠?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장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표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로등이 1만 865개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고장 수리가 2,800개, 올해는 아직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 것을 보니까 고장이 2,815건이라서 이것을 나누기해 보니까 26%입니다. 그다음에 보안등이 1,440개로 36%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고장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무래도 등을 오래 사용하면 ‘다마에 선 간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고장으로 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30%면 3개 중에 1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품의 부속품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이게 다 점검이 되나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구입할 때 인증된 것만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중국산을 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고장이 많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36%이고 26%이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노후로 인해서... 램프하고 전구 안에 있는 안정기 같은 것의 수명을 통상적으로 3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작동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무튼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공원등하고 지하차도는 고장률이 적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하차도는 LED로 다 교체가 돼 있어서 수명이 조금 더 길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 고장률의 퍼센티지가 높은 이유는 아직 LED 교체율이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LED로 교체하는 이유가 밝기도 있고 수명 연장, 그다음에 전기세 절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상태라서 지금 LED를 계속 설치하고 있어서 전체 LED 보급률이 보안등은 45%, 가로등은 23% 정도로 돼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계속 교체를 해 나가면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교체를 해서 고장률이 적도록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LED 하나이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할 일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것도 인정하는데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은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을 했는데 가로등, 보안등에 고장 신고를 할 수 있는 연락처의 표기가 안 돼 있는 것은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말씀드린 LED 교체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는 고르게, 그리고 평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오전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또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전에는 이것으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볼라드... 그런데 중앙선에 무단횡단을 못 하게 펜스 쳐놓는 것은 미래도시과 소관이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볼라드도 그렇고, 중앙분리대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흉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얼마나 교통질서가, 혹은 보행자들이... 뭐 준법정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전부 그런 걸 쳐놨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대단히 죄송한데, 중앙분리대는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횡단보도로 안 건너다가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가차 없이 이 구간에 설치해 달라, 다음에 사고가 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구에서 설치를 안 해줘서 그런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 사람들이야 강하게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도 안 맞고요. 관광특구이고 관광도시인데 미관상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또 사고가 나면 보행자나, 운전자나 기초질서와 준법정신, 교통문화, 이런 쪽으로 계도 캠페인을 해서 인식을 점차 바꿔나가야지, 사고가 나면 중앙분리대를 치고 주광등인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그게 잘 보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게 시설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 좀 감안을 하셔서... 그게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을 좀 확산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우동 쪽 모텔촌이나 이런 곳의 악취 같은 경우는 오전에 충분히 질의가 돼서... 그런데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현재는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분리하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도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그게 설치가 완료되면...

경호

김경호위원

준설작업을 계속하는데도 그런 냄새가 계속 나서 궁금했는데, 아까 오전에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했고요. 그게 좀 빨리 진행돼서 지나가다가 냄새 때문에 인상 찌푸리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도로 무단 점용과 상품 무단 적치, 이 단속 건수하고 2019년도... 두 달 정도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도로 무단 점용, 상품 무단 적치 단속 건수가... 2018년도에는 도로 무단 점용이 47건, 그런데 2019년도에는 8건밖에 안 돼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무단 점용이라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걸 말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통상적으로 적치하고 이런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건수는 작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건설 공사장 주변에 가서 건설 적치물을... 그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서,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건수가 많은데 그게 좀 시정이 됐는지 올해는 그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부과 건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건설 현장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노점이라든지 적치물, 이런 것은 크게 개선됐다고 장담 못 해도 건설 현장 주변에는 저희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쪽으로는 확실히 개선이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250페이지를 보면 보행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 보행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얼마였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26억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9,700만 원이면 예산 대비 괜찮은 겁니까? 용역비가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공사금액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주지는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4%였나, 몇 퍼센트죠? 아니, 용역비용이 입찰을 하는데 그 퍼센티지만큼 딱 맞춰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설계비를 산출할 때 공사금액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5%이면 15%에 딱 맞춰서 그렇게 주는데 그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면 입찰을 해서 설계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의 범위면 아무래도 공사를 잘하는 데에 설계를 주고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 한 번씩 1,995만 5,000원 이렇게, 수의계약 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더러 보이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 공사금액의 15%가 아니고 5%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5%? 그 5%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딱딱 맞추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공사비 추정치가 잘 안 나오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래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산출을 한 후 예산계에다가 편성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 금액이 나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가설계를 해 가지고? 그러면 공사비 추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시행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보행길을 정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가설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많이 하셨으니까 공사비의 근사치가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사 예산의 추정치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용역비는 추정치 금액의 5%, 이렇게 나오니까 입찰을 하면 좀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진행돼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인데요. 이게 일단 밑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2월하고 10월, 2월에는 시범적으로 했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혹시 조례 제정 이후에 매달 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2월에는 저희들이 장당 20원으로 해 가지고 3,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동이 났었고,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는 한 장당 5원으로 하는 바람에... 예산을 그 이후에 투입했는데 10월에 하고도 아직 1,500만 원 정도 남아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달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10월에 시작을 했고, 한 달을 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매달 지급을 하지 않느냐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한 달 단위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진했는데 실적은 그 뒤에 매달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 전에 2월 한 달을 하고 중단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3,400만 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어르신들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알고 계속 수거를 하고 계셨어요. 다시 시작하자마자 한꺼번에 몰렸을 수도 있는데, 몰렸을 때 하고 그 뒤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원님, 조례를 제정하기 전 2월에는 참여인원이 457명에 170만 장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고 7월 1일에 시행되고 나서 10월에만 한 게 403명에 320만 장을 수거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현황에 나와 있네요. 1,660만 원이 나갔는데... 혹시 8월이나 9월에는 지급된 게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때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실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1년 계속해야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갈지 몰라서... 2월에 장당 20원으로 하니까 3,400만 원이 나가서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가 8, 9월에는 못 하고 10월에 하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향후에는 매달 이렇게 하실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내년에는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해서 연초부터 쭉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기타보상금)가 있는데 예산액이 총 8,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집행된 이 내용이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 8,000만 원을 가지고 수거보상 단체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일요일 현수막을 수거해오는 거하고 어르신들이 해오는 거하고 같은 목에 돼 있어서 그 8,000만 원을 같이 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장당 5원으로 바꾸고 나서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반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어르신들이 10월에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이 좋고, 5원도 사실 일반 폐지 줍는 분들에 비하면 비싼 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폐지 한 리어카 끌고 가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앉아서 한 개만 주워도 개당 5원씩 계산되니까 좋아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직접 어르신한테 들으니까 이거를 주워서 고물상이나 이런 데에 갖다 주는 거보다는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폭탄 전화... 이렇게 두 개가 일단 같이 진행됐는데 효과 면에서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 구가 이런 것들에 대해 효과를 본 것 같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게 위원님이 적기에 발의도 잘 해 주셨고, 그거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거도 수거대로 해오고, 폭탄 전화도 해서 양도 줄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예산도 오래도록 가고 연중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지자체에서 보면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했고,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다른 구도 우리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뭔가 지금 제동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타 구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54페이지에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가 돼 있는데요. 과장님, 8,000만 원의 예산에 현수막에 대한 예산도 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현수막은 수거보상 단체에서 큰 거 한 장을 떼오면 3,000원씩...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1년에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현수막이 경기가 안 좋은 건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4,500만 원, 6,00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다가 올해는 총 나간 게 951만 5,000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0만 원도 안 되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1,000만 원도 안 나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폭탄 전화, 이거는 하는 데에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듭니까? 전에 보니까 삼천 얼마...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폭탄 전화는 저희들이 도입하면서 마침 우리가 시상금 2,000만 원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장비대여료 1,200만 원은 시상금 2,000만 원 중에서 하고, 매달 30만 원씩 나가는 것만 구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경비가 좀 미미하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1,200만 원은 우리가 받아온 시상금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사실 제가 고민했던 게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254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단속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데 이 돈을 다시 주민들한테 페이백(payback) 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받아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특히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 겸 이런 부분을 돌려주는 페이백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수지차를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단 부분은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1만 6,000%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전단 부분은 아주 월등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징수되는 부분에서는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과태료를 징수하려면 사실 전단지 같은 경우는 다들 대포폰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현수막까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수거보상제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해운대구지부하고 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그 두 군데에만 주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거를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런데 이거를 확대하게 되면 다른 구에서 떼올 수도 있고, 그거를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지금대로 하면서 계속 그거를 분석해보다 보면... 위원님의 지적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우려가 좀 많습니다. 현수막을 수거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일반인이 하게 되면...

백철

김백철위원

예, 또 무분별하게 합법적인 현수막도 수거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추이를 보는 걸로 하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LED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짧게 하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240페이지, 좌동 신시가지 LED 조명등 교체가 2017년도부터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하면서 중간에 모 정치인이 10억 원을 여기에다가 투입해 주는 바람에 추진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아직 공사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안 끝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는 교체가 84본밖에 안 돼 있던데... 올해는 좌동 신시가지 LED 조명등 교체공사 진행이 몇 본 정도가 됐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64본을 했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전에 이상곤 부위원장님이 재송동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것과 맞물려서 답하기가 상당히 좀 그런데... 신시가지는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을 160본만 하면 100%가 되기 때문에 타 지역과 너무 (속도가) 안 맞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등주는 가만히 두고 LED등만 바꾼다고 100만 원씩 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신시가지라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해놨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고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남아있는 부분이 사실 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재송동으로 예산을 좀 돌려서... 재송동에 하나도 교체가 안 되고 있다는데... 저는 처음에 재송동이 워낙 밝은 지역이라서, 안 밝은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밝은 지역이라서... 그런데 공사 부분이 진행된 게 너무 오래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교체공사 자체가 2020년까지 하게 되면 5년간 질질 끌고 있는 공사거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신시가지만 놓고 보면 좀 빨리 마쳐도 되는데 5년간 했다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혹시 남아있는 부분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될 지역이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판단은 과장님께서 한번...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남아있는 데가 장산역에서 해운대백병원 구간 그 간선도로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신시가지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지의 사람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시가지는 1억 6,000만 원만 투자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데 이거를 해놓고 추경부터 하든지 해서 재송동이 교체율이 낮으면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참, 저는 양보해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장내 웃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상곤 위원에게) 하여튼 부위원장님, 재송동도 신경 쓰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역별로 차별이 없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 구간은 관광객들이나 해운대구민 누구나 이용하는 구간이 돼서...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공 사인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355페이지입니다. 그전에 화면을 한번 좀 보시고요.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BI(Brand identity)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일부입니다. 그때 당시의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해운대의 위상을 살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티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도시들의 시티사인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국내에서도 안동이라든지 태백, 하동, 그리고 옆 동네인 동래, 이 부분까지 다 보여드리고 우리의 대표적인 시티사인 부분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251페이지를 보시면 우동 고가교 정비공사, 그때 건설과에서... 이 고가교 시설물이 2종 시설물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점검하고 맞물려서 ‘이번에 이거를 정비할 때 시티사인을 고민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우리 부서하고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우동 고가교 정비공사, 이 예산을 이야기할 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원님, 이거는 참고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다고 국비를 받아와서 긴급하게 한, 그 공사가 돼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 고가교 점검 때문에 건설과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 당시의 도시디자인과,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해운대의 위상에 걸맞은 BI를 제작해서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협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건설과장님이 다른 데로 발령 나시고 흐지부지된 것 같습니다. 우리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있는 부분이 원동IC 입구 부분, 수영2호교 앞부분,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앞부분... 이거를 구 경계 지주이용간판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다고 답변이 올라왔어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55페이지 해수욕장 공공 사인물 정비 현황에 보면 우리 BI를 한번 정리했지 않습니까?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제작하시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도시들처럼 더 이상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기 좀 힘듭니까? 제가 우동 고가교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할 정도면, 그 위치가 해운대에 들어오는 관문로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런 시티사인 같은 것을 제작하는 데에 고민하거나 할 형편이 안 되나요?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 답변에 앞서서 제가 아까 구 경계 지주이용간판부터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 경계 지주이용간판이 해운대하고 좀 안 어울린다는 지적하고 새롭게 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2개를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원동IC에서 나오는 그거 한 개만 살려놨습니다. 철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수영2호교 앞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앞에 이 2개를...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좇아서 해운대에 걸맞은 구 경계 지주이용간판을 만들든지, 아까처럼 그런 걸 하든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진짜 해운대에 걸맞은, 지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하는데... 355페이지의 이런 해수욕장 공공 사인물을 정비하면서 BI 같은 게 제작되지 않았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있는 부분을 도입해서라도 신경 써서 멋지게 한번 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운대해수욕장도, 저희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우리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놓고 우리 부서에서 뭔가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야 다른 부서가 따라올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고른 게 해운대해수욕장을 골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싹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각 부서마다 설치해서 엉망이었는데 통일된 느낌도 들고, 해운대에 어울린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구 경계 지주이용간판 그런 것도 그렇고 해운대를 상징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서 전체가 좋다는 느낌이 드는 걸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이 시티사인과 해운대 BI라고 해야 됩니까? 해운대 Brand Identity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사 1층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미래도시과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해운대 상징물을... 1층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는 보지를 못해서... 맨날 다녀도 의례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만 해서 눈여겨 안 봤습니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해운대 마스코트 같은 것을 공모해서 전시하고 있는데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마치고 나면 한번 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구청부터도 지금 통합화가 안 돼 있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한다고... 옆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웃음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게 중요하죠. 제가 올해 2월에 청장님한테도 우2동...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 관광문화과에서 관광 캐릭터 전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해서 여론 수렴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 해운대 로고가 ‘썬앤펀(Sun&Fun)’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썬앤펀.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제법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제법 오래됐습니다. 2007년 5월 7일에 만들었네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12년이 됐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올해 초에 청장님의 우2동 순방 때 어떤 주민이 여쭤봤는데, 저도 또 재청하고 여쭤봤는데요. 로고가 쉽게 말해서 우리 해운대의 이미지에 맞지 않고 촌스럽다,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청장님께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 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또... 안 그래도 좀 어렵게 가는데, 하여튼...

웃음

장내 웃음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거는 되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좋은 게 있으면 10년에 한 번씩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외부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썬앤펀이 무슨 뜻이냐? 태양과 재미...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웃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태양을 즐기는 해운대라고, 그 당시에는 영어가 안 돼도 하도 홍보를 해서... 해운대는 태양, 이렇게 해서 썬앤펀 해운대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김백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BI 작업 같은 것은 통합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과가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려면, 작년에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문장도 1993, 1994년 이때 만들었습니다. 동백꽃을 의인화하고 해서 만든 거고, 슬로건은 캐릭터하고 2007년도에 만들었고... 그래서 좋은 지적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런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정욱

김정욱위원장

타 과로 미루시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미루고 그러는 건 아닌데 업무 분장상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나서가지고 해보겠다는 말씀은 감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전체 모이시는 회의 때 먼저 말씀을 꺼내보시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