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 계절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와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금일 도시철도설비부장이 하반기 명예퇴직 관련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공문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개선이나 관행을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을 포함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이진용 국장은 12월 명예퇴직 예정으로서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12월 말 명예퇴직 예정으로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공사장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 있는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40억 7,100만 원 대비 47.3%인 4,755억 2,200만 원 증액된 1조 4,795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39조 5,282억 3,700만 원의 3.7%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3,712억 1,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5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98억 7,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084억 7,300만 원 대비 15%인 909억 8,700만 원 감액된 5,17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39조 5,282억 3,700만 원의 1.3%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343억 2,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11억 8,7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1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9,913억 9,600만 원 대비 38.3%인 3,798억 1,900만 원 증액된 1조 3,7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455억 3,400만 원 증가, 모집공채 수입 1,669억 5,200만 원 증가, 기타 회계 전입금 69억 원 증가, 기타 전입금 2,121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부담금 122억 감소, 매출공채 225억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8,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4,9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관련 일반부담금 28억 원,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1억 5,000만 원, 신림선, 동북선 경전철, 9호선 4단계 건설 국고보조금 600억 3,000만 원, 모집공채 2,272억 원, 매출공채 7,726억 원, 기타 전입금 3,069억 원 등입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199억 원 대비 35.7%인 1,855억 7,500만 원 감액된 3,34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비 240억 3,1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비 143억 1,300만 원, 신림경전철 건설비 703억 5,4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비 618억 7,4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작년도 대비 3,233억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세부내역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625억 3,1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146억 1,3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1,306억 2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941억 7,4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91억 2,300만 원, 도시철도국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50억 2,800만 원, 지방채 상환 63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59억 6,000만 원 대비 42.6%인 25억 4,000만 원 증액된 85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0억 원 증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5억 4,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건설 일반부담금 20억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일반부담금 65억 원입니다. 202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41억 6,300만 원 대비 38%인 129억 7,600만 원 감액된 21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비 170억 700만 원 감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비 92억 1,200만 원 감소,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2019년에는 신규예산 편성 없이 이월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122억 4,300만 원 증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비 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2억 4,4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122억 4,3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7억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67억 1,500만 원 대비 1,387.4%인 931억 6,300만 원 증액된 99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비의 자치단체간부담금 537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339억 원이 증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으로 54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559억 7,800만 원, 국고보조금 339억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일반부담금 100억 원 등입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44억 1,000만 원 대비 197.7%인 1,075억 6,400만 원 증액된 1,61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비 146억 4,100만 원 증가,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2019년에는 신규예산 편성 없이 이월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931억 7,0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538억 5,3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931억 7,0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9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은 총 10건 407억 900만 원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건 81억 6,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건 212억 7,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건 112억 7,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3억 원, 건설지 작성 용역 1,0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62억 9,4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 6억 2,000만 원, 서부선 건설 1억 2,000만 원, 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 159억 8,500만 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73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관련된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쉴드TBM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사하는 거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먼저 철도사업으로 말씀드리면 별내선 1공구에서 한강 하저를 횡단하기 위해서 쉴드공법이 도입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도기본 시설국에서는 반포천 유역 터널분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쉴드TBM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음이 안 나고 그런 부분이죠?

비배수에다 무진동 공법이어서…….

발파를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한강을 저렇게 파는 것은 소리 나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한강 밑에는 발파를 하면 안 되나요? 제 얘기는 소리가 안 나게 한다는 것은 주택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다 그 공법을 써야 민원이 좀 적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데 안 쓰고 한강 밑에 터널 뚫는 데 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한 부분이었는데요 당연히 무진동 비배수공법이기 때문에 무진동공법은 무소음공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도심지 주택가를 통과할 때는 쉴드공법을 도입할 계획이고요. 한강 하저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강 수압을 받습니다. 수압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하고 세밀한 공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쉴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한강 하저에 하는 것이 쉴드공법이 처음…….

분당선에서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지금 한강 하저에 터널이 전체 몇 개 있죠? 굉장히 여러 개 있잖아요? 옛날에는 발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수압을 받고 이런 것 이해는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심지에 소음공해로, 폭파공해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9호선 3단계 건설할 때도 송파 거기 3개 공구에서는 쉴드공법을 도입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향후에, 한참 경제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그것도 많이 연구용역이 진행돼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경제성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자꾸 비용 대비 편익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넣고 하는 부분을 쉴드공법으로 하면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보고서 항시 낼 때마다 쉴드 공법에 대해서 나오고 쉴드 기계 나오고 그래서 거의 만능인 줄 알았어요. 다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앞으로 써주라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해외 유럽 같은 경우는 80%가 TBM을 쓰고 있고요. 우리는 4.3% 쓰고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되는 터널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림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올 연말까지 해서 원래 예상했던 공정률 다 달성하나요?

올 연말 목표 공정률이요?

네.

금년 말 목표로는 37%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데서는?

계획도 37%였고 목표 대비 가능할 것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도 37%인데, 그렇다면 계획했던 대로 쓸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 안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됐는데도 계획대로 썼다,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절약한 건가요?

조금 설명드리면 금년 3월에 신림선 전체에 대해서 조달계획 변경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투입이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조달계획 변경했을 그때도 공정률은 37%였어요?

금년 3월에 추정했을 때 연말 목표요? 그때 변경한 공정률이 연말에 37%이고요, 금년 3월에…….

아니, 그 전에. 3월에 변경하기 전에는 몇 %였냐고요.

그것은 한번 수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변경했다는 것은 수치를 낮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늦어지니까 거기에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분이 생겨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예산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 공정률에 맞춰서 다 됩니까?

공정률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요청한 것이고요.

2020년 2월에는 준공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해요?

네.

안 되면 말씀을 하세요. 예산 더 엎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가능하고 구조물 전체적인 시공도 22개월 전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2개월 동안 철도종합시운전과 최초로 도입하는 한국신호시스템 KRTCS 그것을 충분히 시험을 거친 후에 개통하기 때문에 그 중간, 현재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러면 개통은 언제 되는 거예요?

개통 월은 2022년 2월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다 끝나서 시운전하겠네요?

구조물은 22개월 전에 끝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간에 예산조달계획에 문제가 생기면…….

22개월 전이면 내년 말이면 다 끝난다는 결론인가요? 내년 말 안 가서 끝나야 되는데.

22개월 전에 완료되는 것은 전 구간이 아니고 시운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차량종합시운전 해야 되는데 시운전 구간 103공구에서 107공구 정거장 사이만 우선 완공을 하는 것이고요.

어제 시장님을 만났는데 서부선하고 신림선하고 환승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서부선이 서울대 앞에서 된다면. 그런데 이것도 교차로 가는 방향까지도 검토해 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서부선하고 신림선 교차로…….

연결까지도 검토해 보라고 그러던데?

111정거장이 신림선 서울대입구역인데 거기하고 현재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승이 되어야 되고요.

환승은 되는데 연결까지도 검토를 어제 말씀하시는 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선이 금년 말 적격성 심사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35년 동안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나가셔도 잘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신경 많이 쓰셨는데 신림선이 2022년 2월에 개통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예산서 동북선 경전철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보니까 명시이월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올해 323억이네요? 작년 추경 때 제 기억으로는 한 300억 이상 추가 편성했었잖아요. 다 집행된 거예요? 명시이월도 보니까 동북선 관련해서는 전혀 이월된 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작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작년이 아니라 금년 추경 때…….

보상비요?

네. 그런데 차량기지 보상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하게…….

지금 명시이월 내역도 없는데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전액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그것을 한번 설명…….

추경 때 편성한 기간도 얼마 안 됐는데 그 내역 자체가 전액 다 불용처리된 겁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물론 내년 초에 바로 보상이 들어가면 이월시킨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불용시킨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조실 예산담당관의 내년도 확대재정방침서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 방침에 의하면 SOC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을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이월 없이 그냥 불용을 시킨 다음에 전액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는 예산기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용을 불가피하게 시켰습니다.

올해 또 940억이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940억은 올해 추경 때 반영했던 그 내용이 다시 들어가 있겠네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불용시킨 만큼 다시 플러스…….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도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 의지대로 안 되고 기조실의 예산편성 기조에 의해서 불용을 시키고 전액 내년도에 그만큼을 포함해서 플러스알파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추경 때 한 310억 정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을 하나도 안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집행 못했습니다.

어쨌든 무슨 사정에 의해서 또는 민원이 발생했건 보상문제랄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건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시급해서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기조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다 불용시켰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추경에 긴급한 예산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예측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40억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 때 310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해서 전액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예산편성 잘못한 거예요. 불과 몇 개월이지 않습니까, 몇 개월. 그사이에 세밀한 검토도 없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보상문제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사전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면밀히 해주셨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된 거잖아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북선 차량기지 부분이 전체 동북선의 크리티컬 패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보상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예기치 않게 소송이 제기돼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까지 좀 치밀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유하고 또 저희들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또 불용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시급한 예산도 집행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추경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관계기관하고 미리 상의도 하시고 또 사전에 집행내역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권 부위원장님.

송도호입니다. 본부장님, 예비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92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억 9,000만 원으로 거의 90% 가까이 줄었는데 예비비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10억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예비비는 대개 소송 대비해서 편성하는데요 예년에 소요됐던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편성하는데요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10억 가지고 내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포괄비로 잡혀있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예비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줄여서 지금 특이해서요. 예를 들어서 소송이 걸리면 또 보상도 해야 될 거고, 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비비는 급할 때 쓰라고 예비비를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를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잡을 때는…….

올해 그러면 예비비가 많이 남나요, 안 써서? 그러면 올해 예상하면 예비비를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92억에서 얼마나 남습니까?

금년도에 약 92억 편성했는데 88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88억이요?

네. 3억 정도 저희들이…….

3억 정도 썼다고요?

3억 9,000 정도 저희들이 집행했고요, 한 88억 정도가 남았고…….

예산을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예산이 있어요. 아니, 92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3억 얼마를 썼다면 90몇%를 불용처리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당겨 쓴 게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내년까지도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편성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못 올려요, 제가 봤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는 예비비를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하게 잘 맞춰서 예비비를 올리고 했어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607페이지에 스마트모빌리티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스마트모빌리티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용역을 시작하게 됐나요? 누가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도시교통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잘못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