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이 돼야, 12월 중에 도시…….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요…….

경관심의는 내년 1월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또 사전절차가 경관심의에서…….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경관심의의 재검토 보류 내용이 전에 받았던 것이 도시공동위원회의 내용 변경이 12층에서 6층으로 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라 해서 12월 10일 도시공동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거기 내용을 보고 경관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견으로 인해서 보류가 된 내용입니다.

보류 내용이 12층으로 될 때는 깔고 앉는 건축면적이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외부 공간이 넓었는데 상대적으로 6층으로 되니까 건축면적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외부에 개방 존이 좀 좁아졌다.

그렇지는 않고, 그게 원론상으로 따지면 경관심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니까 10월 23일에 제가 직접 거기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관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도시 그 담당 과장이 그 전에 도시계획 담당 과장이었는데 그쪽 부서로 옮겼거든요. 본인이 있을 때 아마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주민 개방 공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삼아서 지금 보류를 시킨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고요 컨설팅 자문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내년 초에 다시 자체 투자심사와 중투위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부지매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돈은 없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그 건은 다음 건입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시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2020년도에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모두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의 규모는 633억 7,0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비해 102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455억 5,8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72억 2,900만 원, 이자수입 5억 8,200만 원을 추가 적립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시설비 등에 285억 1,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잔액은 348억 6,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한 것에 보면…….

교직원입니다. 주로 교원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가장 많이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야영지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반회사와 경쟁하는 게 여행자보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데. 절차의 간소화, 일반보험을 들려면 학생들 생년월일까지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전공제회에서 해 주는 여행자보험은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학생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 인원수만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시중가의 55% 수준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약관으로 혜택을 더 많이 해 주는 약관을 가지고 있고 비용도 싸게 하고 있고 학교업무도 편하게 해 주는 이런 공제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용적인 측면도 일반회사로 가게 되면 소멸성으로 그냥 안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 하면 비용이 안 나가면 익년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익금을 내는 것보다는 이 사업의 특성이 아까 학교부적응학생 지원처럼 행정의 계획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학생의 발생가지고 되는 것은 공제기금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이 수익사업 측면보다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직원안전교육에 1억이 들어있습니다. 교직원안전교육이 지금은 학교안전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이 똑같은 7대 표준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학교장이나 교감이나 안전부장이나 행정실장에 대한 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이 행정실장이 받을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지난 연구에서 전문가분한테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강사진도 확보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교직원안전교육을 실시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학교안전교육은 학교 관리자에 의한 안전교육을 추가했고요. 학교안전문화 확산을 해야 예방이 되겠다, 그냥 홍보와 안전은 학생들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1억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네, 5,000만 원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의 체험중심 안전교육, 학교안전교육의 7대 표준안에 대해서 현장 적용할 때 실효성을 높이는 쪽에서의 안전교육으로 연구를 의뢰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황인구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질의하시면 제가……. 그때 하세요. 교육행정국장님, 지금 제 이야기가 맞지요, 상황에 대해서?

네.

사무국장님, 이 상황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어요?

저희들이 법령 질의가 됐다고 해서 우리들 판단으로는 법에 부합하다고 봤었는데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렇다 해가지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조급함을 가지고 학교가 좀 좋지 않겠느냐고, 교육청도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만 가지고 올렸었는데, 또 이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부의 기간이 우리가 10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회신을 받고 하기가 좀, 회신이 왔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기다렸을 텐데 의회 제출기간 때문에 사실은 그게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교육청과 출연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에 엄중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렇게 새롭게 교특회계전입금 3억 5,000만 원가량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판단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보다 상세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인구 부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네.

이게 아마 공제회 이사장이…….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제출자도 교육감이에요. 결국은 교육감님께서 이런 세세한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챙겨야 되는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서로 양쪽 기관의 의견이 다른 사항이 조율이 안 돼서 뭔가 형식적 절차도 맞지 않고 숫자도 맞지 않는 이런 예산안이 제출됐는데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어쨌든 이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4건으로 학교 신설 10건, 학교 이전 신축 1건, 증축 12건, 관리계획 취소 1건입니다. 학교 신설은 북위례지역택지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서 가칭 서울거암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그리고 가칭 거암중학교를 신설하고 유아공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자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가칭 서울청파유치원, 가칭 서울은로유치원을 신설하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가칭 서울상림유치원 외 4개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이전 신축은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학교를 이전하여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덕수고등학교를 행당동에서 거여동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증축은 학급증설과 부족한 특별교실을 위한 교실 증축 4건,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와 급식환경 개선 및 유치원 증설, 특별교실을 위한 증축 2건,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와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관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2건,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 1건, 급식환경 개선과 부족한 특별교실을 위한 증축 1건, 학생들의 실내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관 증축 1건, 통합교육지원센터 증축 1건입니다. 관리계획 취소는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거여고등학교 신설로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전체 학생수 감소로 인해 기존 학교인 덕수고등학교를 개발지역으로 이전재배치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적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 신설 10건, 학교 이전 신축 1건, 교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그리고 체육관 등 증축 12건, 취소 1건 등 총 24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취소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보고에는 심의사항이 많은 관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가칭 은로유치원 신설, 5쪽에 가칭 서울청파유치원 신설 변경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중단 서울거암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 거암중학교 신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거암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 그리고 거암중학교의 신설의 건은 북위례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와 유아 수용에 대치하기 위해 송파구 거여동에 추진하는 것으로 신설된 거암초는 40학급 1,311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병설유치원은 6학급 112명의 학생을 수용하며 거암중은 39학급 1,283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동 학교의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는 동 사업 추진 시 초ㆍ중학교 시설에 대한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의 공동시설활용은 대영초ㆍ중ㆍ고의 체육관 증축 사례에서 보듯이 설립초기에는 체육관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였으나 학교별로 체육공간 등의 공동시설 분리요구 등으로 인해 개별 체육관이 다시 설립ㆍ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공동시설 활용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추후 학교별로 시설이 증축됨에 따른 교육공간의 부족 및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하단 매입형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울상림유치원 등 유치원 5개원 신설의 건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에 있는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 신설의 건입니다. 9쪽 중단입니다. 상림유치원 등 5개원은 모두 매입비용이 40억을 초과하여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거쳤으나 수락빛유치원의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수락빛유치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매입에 있어 건물 안전성 확보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에 최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밀안전점검 비용 부담의 문제로 자체 안전등급 및 건물에 대한 건축연도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한편 토지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바 제출된 5건의 매입형유치원은 탁상감정 평균가 기준으로 산정된 사업비가 100억 원 미만으로 모두 자체 재정투자심사만을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에 위치한 수정별유치원의 경우 탁상감정 기준으로 1개 업체는 90억 300만 원을 예상가격으로 감정하였으나 다른 1개 업체는 105억 4,900만 원으로 감정하였는바 실제 감정평가액이 탁상감정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유치원의 매입비용은 100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매입비용이 1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통한 사업추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 및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금번에 제출된 5개의 매입형 유치원 중 수락빛유치원과 수정별유치원은 인근 공립유치원의 원아 충원율이 100%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것으로서 동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원아모집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 설립 시 학생 충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원아모집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수립된 매입형유치원 설립 세부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 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매입형유치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에 수립된 제2기 매입형유치원 추진계획에 따르면 상기의 제외대상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 삭제된 규정에 따라 금번에 5개 유치원이 선정된 것입니다. 한편 동 안건에 제출된 청림유치원은 지난 2019년 6월 14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방과후과정 운영 부적정과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경고 2건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처분을 받은 청림유치원은 당초 설립계획에 따르면 당연히 선정되지 말았어야 할 유치원이었으나 모집공고 직전에 변경된 규정에 의해 동 유치원이 선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갑자기 규정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비록 현재 규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회계부정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덕수고등학교 이전 신축과 가칭 거여고등학교 신설 취소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고등학교 이전 신축의 건은 현재 성동구 왕십리로 199에 위치한 덕수고를 송파구 거여동 산43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위례택지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여 강동송파학교군의 고등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남녀공학인 덕수고는 일반계열과 특성화계열이 공존하는 종합고등학교로 지난 2018년 11월 1일 행정예고된 「덕수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일반계열은 2022년 3월까지 위례지구로 이전 재배치하고 특성화계열은 2022년까지 종로구에 위치한 경기상고와 통폐합을 위해 이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그러나 현재 덕수고 이전과 관련하여 덕수고 야구부 동문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행정예고에서도 일반계열 이전 반대, 일반계열 이전 시 특성화계열 동시 이전 반대, 일반계열 이전 반대 특성화계열 통폐합 이전 반대, 특성화계열 통폐합 이전 반대 등 덕수고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이 4,74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덕수고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나 동문 등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전에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가칭 거여고등학교 신설 취소의 건은 위례택지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여 강동송파학교군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3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동 학교의 신설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중단입니다. 덕수고의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거여고의 신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덕수고의 이전 신축과 거여고의 신설 취소의 건은 현재 증가되고 있는 민원을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실 증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교실 증축의 건은 염리초, 금나래초, 대방초, 원촌중 등 총 4건으로 이 중 염리초는 특별교실 부족에 따른 교실 증축이며, 금나래초 등 3개교는 주택개발 등의 주변 여건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교실 증축 중 염리초의 경우 증축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1년에 학생수 감소로 인해 급당인원이 26.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감소된 인원에 따라 발생되는 유휴교실을 특별교실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추진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8쪽 하단입니다. 한편 염리초와 금나래초, 대방초의 경우와 같이 기존 교사동에 수직증축하는 방법으로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안전 점검은 관리계획 승인 이후 설계 단계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절차의 진행은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의회의 관리계획 심의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며 사업예산의 불용 또는 사업추진 변경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시설에 대한 수직증축 시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에 한해 관리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하단입니다. 원촌중은 현재 보유교실과 새롭게 증축되는 12실을 합쳐도 증축이 완료되는 2022년에도 급당 인원이 31.2명에 달하는 과밀학급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증축사업 추진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교실 등 증축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교실증축은 여의도초, 태랑초, 공연초, 아주초, 마천초, 잠신중 등 총 6건으로 모두 당초 체육관 또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으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급식실, 학생식당 그리고 교실 및 병설유치원을 각각 병행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태랑초 변경의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태랑초 변경의 건은 종전 1층 필로티를 활용하여 학생식당을 증축하려 하였으나 법정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개 층을 추가 증축하여 학생식당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2쪽 중단입니다. 태랑초는 당초 2010년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으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17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다시 제출한 바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공유재산심의에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한 심의절차를 재이행하고 승인한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절차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중복적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절차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리계획 등 사전 승인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안마련을 통해 사업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중단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센터 증축의 건과 이수초 체육관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훨씬 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3세가 중복이 됩니다.

네, 어린이집은 1, 2, 3세니까요.

네, 학원도 있고요.

이것은 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유치원에 갈 수도 있고…….

아니, 어린이집은 3세…….

이것은 3세에서 5세 유치원에 올 대상의 학생들입니다. 여기 2,606명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그렇습니다.

합쳐진 인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반경 1km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유치원도 부족하고 어린이집 수요까지 합치더라도 그게 부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 해당 유치원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매입형유치원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첫 사례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는 시점에 안전점검 부분이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올린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을 하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먼저 안전점검을 한다면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예산낭비 문제도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설립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지난 2월에 확정 공고를 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6명 정도로…….

네, 저희 학생지표가 초등학교 26명이고 염리초는 이번 학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아니고 28.3명입니다.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교실수가 특별교실 4개 교실을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염리초등학교는 52학급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별교실이 부족합니다. 현재 특별교실이 4개실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교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학교입니다.

금나래초는 그쪽 지역에 학생이 급격히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증축이 필요…….

대방초 역시 학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신길동 지역의 재개발에 따라 학생수가 증가돼서 교실 증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구조진단은요…….

네.

그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정기…….

그 전체 건물은 다 해야죠.

네.

이 부분은 교실 증축 수요가 있을 때 교실을 어디에다 지을 거냐 이 판단을 하는데 수평증축 할 때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는데 수직증축 할 때 즉 기존 건물 4층 위에다 5층을 올리려면 과연 안전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증축에 대한 것을 따로 의회의 심의도 없이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면서 저희들이 예산안에 함께 포함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