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난지물재생센터와 고양시와의 갈등,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설립 추진, 대형 건설공사장 지하수 관리 강화 등 지난 1년간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고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물환경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모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임춘근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철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홍성룡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1082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최웅식 위원님을 비롯하여 총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유출지하수에 대해 현장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 제1조 목적에 “지하수의 유출을 최소화하여”를 포함하였고, 제2조 정의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명시화하였고, 제14조에서 제16조에 가뭄재해대비, 지하수의 함양,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포함하였으며, 제34조에서는 구청장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발의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관련 상위법령들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하수법 제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출지하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고유업무이고 유출지하수의 하수도요금은 서울시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의 구조적ㆍ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하수처리부담 경감 및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적극적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자치구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한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공성의 취지에 부합하고 미세먼지, 폭염, 열섬 완화를 위하여 도시의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가뭄 장기화 등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금번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치구 사업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공공취지에 부합하며 그 개정취지가 중앙정부 및 우리 시 정책방향과 일치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82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147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19년 5월 2일자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3항의 개정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 시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한 사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서울연구원 조사결과 현재 시행 중인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소관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단체 이용객들에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하여 안내하고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탁구장 이용인원의 58%, 파크골프장 이용인원의 35%, 테니스장 이용인원 10%가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까지의 짧은 홍보기간만으로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결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제고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 제로페이 감면 관련해서 조례안이 제출됐었고 그때 했던 게 뭐냐 하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하셨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금 반년 지나서 또 개정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조례에서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어떻게 되셨던 건가요?

사실 지난 봄 의회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시에 어느 정도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5월 2일 개정됐으니까 한 7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12월 말까지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서 올해 12월 말까지만 우선 하는 것으로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보면 또 다시 연장하게 되니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제로페이 관련해 가지고 논란도 되고 있고 저희 시의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제로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부분 감면을 통해서 유도하겠다는 의도일 텐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하실 건가요? 또 연장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로페이의 공공시설 할인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인 사용현황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세 감면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보통 최소 2년 이상 잡고요, 2~3년 정도 잡아 가지고 연장하는 방식이지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올해 1년 연장하면 내년에 또 1년 연장해서 매년 연례적인 반복 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안정성 부분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우선 1년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속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통과가 되고, 내년에 국장님이 물순환안전국장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또 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로페이의 홍보라든가 사용효과에 대해서 시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년에 제로페이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효과가 되게 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감면해서 하려고 하면 내년에도 조례를 낼 것 같거든요. 내년에 결국 조례안 내면 저희가 또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안 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확답을 해 주세요. 내년에도 내실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연장은?

부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 방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어서 그 답을 국장님께 받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면에 대한 감면액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내년에 또 한 번 더 연장될 것 같고요. 제로페이가 물론 활성화를 원하고 있지만 의도처럼 되지 않고요. 요즘에 제가 식당에 가서 제로페이를 쓰려고 했더니 상점에서 그러더라고요. 제로페이 저희 이제 더 이상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구청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으려고 설치를 하셨는데요, 지금 상점가들 가보면 제로페이로 결제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정책인데 이거를 위해서 감면을 하고 조례를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재정으로 부담해 주는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긴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논의할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부분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47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183호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에 포함된 서울 재난안전체험관이 2019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어 본 체험관의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3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 재난체험관을 건립한 추진배경을 보면 국내 최초의 대심도 터널인 빗물저류시설의 작동원리 등 홍보와 자연재난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높이고, 사고 인지능력이 낮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신속한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행동요령 습득으로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당초 이 체험관은 공사 착공 시 양천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나, 2019년 5월 양천구청장과 최종 면담 결과 예산분담 우려와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유사 체험관을 운영 중인 기관과 면담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한정된 인력과 지원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울시설공단은 재난체험관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질적 업무 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서울 재난체험관의 특징은 기존의 지진, 화재 위주의 콘텐츠에 홍수, 가뭄, 폭염, 쓰나미 등 풍수해 관련 재난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여러 가지 자연재난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방탈출 및 VR 체험 등 다양한 미션에 대해 서로 협력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관람객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상1층과 옥상에는 휴게실과 정원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재난체험관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흥미와 이벤트 연계 등 참여 유도형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경험과 운영전략이 필요하고, 체험관 프로그램 개발, 대외 홍보 협력, 재난분야 연구 조사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단체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체험관 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상당히 복 받은 나라예요. 실질적으로 지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 가끔은 홍수 피해라든가 가뭄 피해는 있었는데 최근에 폭염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고, 삼면이 바다로 연결되어 있지만 쓰나미 관련해가지고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이러한 모든 것에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체험관을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타 기관에서도 다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 훈련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우리가 생존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것은 이러한 전문기관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재난안전체험관 위탁 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또 소방본부가 됐든 양천구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미숙과 또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체험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능력 또는 연구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실적을 가지고 있다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외부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판단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놓고 또 운영하기에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에 도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참여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이 가능할지 많이 수소문을 해 보고 했는데 한 6개 기관 정도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83호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권수정 의원 소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장희 외에 180명이 청원하였고, 권수정 의원님이 소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접수되어 10월 3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청원 요지, 3. 주요내용, 4. 청원소개의견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청원은 반환예정인 용산미군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조성예정인 용산공원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의 제정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서울시내 미군기지 오염 실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원에 대한 의견 부분입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용산미군기지는 지리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상징적인 시설로서 최근 기지 반환 협의 및 용산공원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지 내외부가 유류유출 등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 온전한 기지 반환을 위해서 철저한 환경조사 및 오염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제4조에 따라 미국정부는 미군기지 내부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며, 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유, 조사 등과 관련하여서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른 후속문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미군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하지 못하고 환경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한적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청원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주한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한미군 측에 보다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요구에 대한 의견입니다. 청원으로 요청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현재 반환예정인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를 위해 서울시장이 적극 노력하고, 기지 반환 후 평화·생태공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서울 관내에는 용산미군기지를 포함하여 9개소의 미반환 미군기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용산미군기지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 관내 주한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물순환안전국 역시 서울 관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보건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나, 용산미군기지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주한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경기도, 평택시, 부산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번호 제11호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안에 대해 집행부가 관련 상위 법령들과 청원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용산미군기지는 지리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시설로서 최근 미군기지 반환 협의 및 용산공원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지 내부는 유류오염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 환경조사 및 정화절차를 통해서 온전한 기지 반환이 필요하기에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서울시 및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에는 용산미군기지를 포함하여 9개소의 미반환 미군기지가 있어 용산미군기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한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용산공원 조성은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 제11호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9,918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1,151억 6,400만 원보다 1,233억 6,200만 원 11.1%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01억, 도시개발특별회계 180억,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79억 6,8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57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976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2,727억 7,300만 원보다 1,750억 8,500만 원 13.8%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677억 8,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62억 4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79억 6,8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57억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149억 4,300만 원 대비 48억 4,3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9년 257억 9,600만 원 대비 77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9년 308억 2,700만 원 대비 7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7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9년 1조 435억 9,800만 원 대비 1,178억 6,400만 원이 감소한 9,25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1,168억 6,900만 원 대비 490억 8,700만 원이 감소한 67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9년 814억 7,900만 원 대비 152억 7,500만 원이 감소한 66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9년 308억 2,700만 원 대비 71억 4,100만 원 증가한 37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9년 1조 435억 9,800만 원 대비 1,178억 6,400만 원이 감소한 9,25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구축 및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총 20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빗물관리시설 확충 및 빗물마을 조성 46억 원 등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 및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1,17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205억 원 등 65개 사업입니다. 노후 및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4,03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730억 원 등 126개 사업입니다.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 최적운영을 위해 2,8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222억 원 등 29개 사업입니다. 직영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81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중랑과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92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66억 원, 재무활동 등에 5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승인 요청사업은 총 14건 126억 7,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10건 90억 8,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건 34억 9,0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건에 9,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이 곤란한 것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사당역일대 배수개선 사업, 도봉1천 상류부 풍수해저감 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9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물순환안전국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제출한 예산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0년도 예산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 축약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3.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 개요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스 내용 중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이 많이 감소했는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금융투자기금 예치금 1,500억 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많은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먼저 표 2 일반회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표 7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물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금회 2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3년간 서울형 물순환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을 추진하여 물순환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 물순환 회복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으나, 기존 모니터링이 수동 계측으로 이루어져 실시간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화 계측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물순환 시설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통해 즉각적인 시설성능의 점검과 함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기술용역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득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금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기술용역 심사 통과가 담보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연례 반복사업 사전절차 이행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소관 사업 중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계속사업 현황은 표 9와 같은데 36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6쪽 표 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로써 기술용역 심의 이행 시기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으며, 최근 3년간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된 이후 심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동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례적으로 용역 발주를 앞둔 시점에서 기술용역 심의를 의뢰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술용역 심의 통과여부가 미지수인 상태에서 사업의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기회도 없이 예산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37쪽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4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대심도 지하터널로 총사업비 1,39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운영주체인 양천구로부터 준공 후 1년 이상은 서울시와 시공사가 양천구와 합동운영하면서 운영 매뉴얼의 수정ㆍ보완을 이행할 것과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서울시가 금회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의 과목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중 공공운영비 과목의 세부항목 중 하수도사용료는 현재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를 서남물재생센터로 이송ㆍ처리하는 비용으로 금회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서울시는 강서수도사업소에서 부과된 자료와 최근 지하수 유출량을 근거로 산출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양천구는 이에 대해 실제 발생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하루 유출지하수량은 약 4,000톤으로 1년에 약 6억 원의 하수도사용료가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에 대한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는 2019년 4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계측장비를 철거하여 유출지하수 발생량 계측 및 요금부과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하수도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공사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계측장비를 재설치하고 유출량과 재활용량 계측값을 통해 정확한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0쪽 하단부의 일곱 번째, 유수지 악취저감 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중간부에 다만,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심의결과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요율을 조정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추후 용역발주 이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2쪽입니다. 한편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년 12월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8만 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유수지 상부에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수지 내에 악취 등과 관련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는바, 유수지 상부에 복합문화시설 등 주민이 주간에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상주하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중랑천 생태환경 개선 및 준설방안 마련을 위한 하상분석 용역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하단부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본 사업이 기술용역 심사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득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금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사전절차 이행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45쪽 안양천 정비 마스터플랜 사업입니다. 금회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 역시 사전절차를 선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했는데 좀 성급한 예산편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46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신대방 빗물펌프장 성능개선공사입니다. 금회 7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침수로 인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5에서 10년 강우빈도의 빗물펌프장을 30년 강우빈도로 배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서울시에는 아직도 빗물펌프장 성능이 방재성능 목표에 미달하는 빗물펌프장이 21개소나 존재한다는 점에서 빠른 기후변화 속도에 발맞추어 대폭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9쪽 네 번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3억 2,400만 원 중 금회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하단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사업은 기술용역 심사대상임에도 심사를 득하지 않은 채 다소 성급하게 편성된바, 사업추진에 앞서 절차 이행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51쪽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먼저 잠실상수원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 3,400만 원 증가한 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세부내역 중 수중 소형쓰레기 등 청소가 신규 편성된 것이 주원인인데 서울시는 그간 지속적 수중청소로 대형쓰레기는 대부분 수거했으나 소형쓰레기는 현 조사장비로 파악이 곤란하여 수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한국잠수협회 및 민간 잠수업체를 활용하여 집중 청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강은 서울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늘어나는 청소수요에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그간 1997년부터 2018년까지 22년간 수중청소를 한 결과 총 5,217톤의 수중쓰레기를 수거하였으나 2017년 수중쓰레기 조사결과 아직도 약 60톤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점은 인정됩니다. 52쪽입니다. 다만, 수중 소형쓰레기의 경우 잠수사가 직접 수중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만큼 수중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쓰레기 제거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시되므로 금회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후 지속적인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4쪽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57쪽 세 번째, 빗물 유입시설 확충 및 이설사업입니다. 전년예산 20억 원 대비 10억 원 증가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신속한 우수배제를 위해 간선도로상에 연속되는 형태의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에 설치된 빗물받이 중 하수악취가 발생하는 빗물받이의 위치를 조정하여 이설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의 원인 중 하나가 빗물받이 부족이나 이물질에 의한 빗물받이 막힘현상 등이라는 점에서 연속형 빗물받이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나 하수악취가 발생하는 빗물받이의 위치를 조정하려는 계획은 기존의 위치가 빗물받이가 있어야 할 최적의 위치였다고 전제할 경우 자칫 빗물처리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바, 하수악취 문제가 치수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하단에 맨홀 정밀점검 및 라이다 측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하수관로의 구조적 상태개선과 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관로 정확도 개선 및 하수맨홀의 점검ㆍ정비를 시행하여 관련 자료의 DB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금회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 구조상태에 대해 1992년 이후 두 차례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여 관로 불량을 확인하였으나 효율적인 관로정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불량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기존 하수관로 GIS DB의 경우 공공측량 작업규정 오차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종합정비 또는 소구역 정비 등의 설계 시에 자료활용의 정밀도가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스캐너 및 동영상 카메라를 활용해 3차원으로 탐사ㆍ측량하는 라이다 측량기법을 도입하여 하수관로를 연결하고 있는 맨홀 내부를 3차원 공간좌표 및 영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DB화함으로써 맨홀 내부의 열화상태와 연결 하수관로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초기점 확보를 통해 하수도 설계ㆍ정비 검토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60쪽입니다. 본 사업이 3차원 라이다 측량를 통해 맨홀 내부 영상과 정확한 하수관로 제원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시 모니터링 개념이 아니고 한 번 측량한 후에 맨홀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경우 다시 측량해야 갱신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원리라는 점에서 모든 맨홀에 적용하기보다는 현재 서울시가 유역단위로 일괄하여 하수관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미 정비가 이루어진 배수분구 중 소구역에 시범사업을 선행한 후 그 효과성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금회 편성한 30억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나머지 맨홀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15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고 맨홀이 교체되는 시점에 또다시 라이다 측량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금회 시범사업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신규 예산편성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내용입니다. 표 15의 사업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7개 사업들은 기술용역 심사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득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금회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사업의 성급한 추진과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청계하수역사관 조성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가 106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역형 물순환자원화센터 설치 기본계획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2016년에 기시행한 소규모 수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결과로 도출된 단기사업 대상지역 중 공공사업과 우선 연계 가능한 지역에 소규모형 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을 금회 신규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 관내 4개 물재생센터가 모든 수처리시설 용량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가동중단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그 파급효과가 너무나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 분산된 소규모 수처리시설을 시범설치하려는 취지이나 지금의 4개 물재생센터만 보더라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많은 민원을 낳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 수처리시설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본 사업을 착수할 경우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전에 대상 후보지별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예산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69쪽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입니다. 중랑의 경우 금회 전년대비 30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지의 경우 전년대비 3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9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도표 하단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53억 5,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역시 반입수수료 처리단가 상승 등으로 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슬러지 폐기물 적치장 설치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여기서 슬러지 폐기물 적치장 설치의 경우 고양시가 현재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설치사업을 불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과연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므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고양시와의 갈등해소에 주력하여 원활한 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1쪽입니다. 한편 세부항목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전년대비 25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신규 편성되었던 고양시 도로개설 지원사업의 지원이 완료된 바에 따른 것인데 금년에 서울시가 고양시에 도로개설 지원비 25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고양시가 당초 협약과 달리 지원금만 받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와 관련한 서울시의 각종 허가신청에 전혀 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에 도로개설 지원금을 너무나 안이하게 섣불리 선지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약속이행이 안 될 경우는 즉시 환수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77쪽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14개 사업에 총 126억 7,1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붙임1과 같습니다. 다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30조,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는 붙임2에 붙여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자치구별로 하수도 관련해서 2019년도 올해 보낸 방침서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의 최근 3년 치 전기요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두 가지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쓰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수관거 보수ㆍ보강을 자치구로 이관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 그 업체 선정방식을 자치구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예산 심사 종료까지, 아니면 위원님 개별로 말씀을 드리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전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국장님, 앞서서 이상근 수석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사전절차 미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제출 전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절차 이행 중이라는 내용이 몇 건 보여요. 아까 사업별설명서 93페이지 보면 물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사전절차 이행 예산안 제출한 게 11월 1일에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절차 이행 안 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 전까지요?

네, 11월 1일까지요.

11월 1일 저희가 제출할 때까지는 14건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4건 모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11월 1일 예산안 제출 전까지 사전절차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2019년 내년 예산 부분은 각별하게 유의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통과를 시켜드렸던 거거든요. 매년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4건에 대해서는 삭감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건은 지금까지 사실 완료를 했고, 2건만 아직…….

제가 예산안 심의 전까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계수조정 소위 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하나가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어떤 건지 아십니까?

청계천에 맨발로 걷는 길을 만들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게 많이 줄었지요, 작년에 비해서?

네.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과에서 깎인 부분이 있는데 맨발 길 조성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성이라든가 그게 떨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물순환안전국 같은 경우 취수라든가 악취라든가 하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시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 용역 이것 이따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 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신곡수중보 철거 관련해가지고 두 번 용역했죠?

네.

결론 못 냈지요? 결국에는 용역에 용역을 이어가면서 계속 결론을 늦추기 위한 하나의 면피성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2013년경에 한 번 용역을 했고, 지금 하나는 진행 중인데요.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경제성, 사회성 평가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것을 전공해서 논문도 이쪽 관련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사회 경제성 이게 산출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어렵지만 저희가 산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사회경제성이라는 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못 내는 상황에서 결국은 차일피일 미루고 면피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여요. 이거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정책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12월 20일에 정책위원회 전체 위원회가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편익지표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사회경제성 평가도 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물론 평가하는 기관이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용역 부분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신 시민민주주의위원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거기서 할 부분이라고 보여요. 이거를 자꾸 물순환안전국에서 잡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민민주주의위원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민주주의위원회에서 각계 의견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하라고 만든 게 시민민주주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만들어만 놓고 거기서는 시민참여예산만 하고 있고 실제로 활동을 안 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용역을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만큼 하셨다고 보여요. 지금 용역 2건 했고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판단은 시민민주주의 쪽으로 의제를 아예 넘겨서 그쪽에서 판단하게 하시고,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서포트 하는 쪽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삭감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전절차 미비 12건 부분인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중에서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이 사업 예산 이쪽에서 반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도기본 때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설계 오류로 인해서 시작부터 18억의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디 과 소관입니까?

물재생계획과에서 설계했고 예산은 하천관리과도 관계가 있는데 아직 18억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내용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전총괄실도 그렇고 물순환안전국도 그렇고 도기본에다가 예산만 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물재생센터에다 돈을 내려주니까 설계변경을 수십 차례 해가지고 예산 몇 십억이 증가하는 상황, 돈만 주고 끝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시작도 안 했는데 설계단계에서 잘못 설계를 해가지고 시작단계에서 18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이 건은 아니지만 과거에 공사를 할 때 사례를 보면, 시급성이나 이런 걸 보면 우선 설계변경을 향후에 하겠다고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면서 협의를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앞으로 잘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챙겨보는 거 보니까 저희의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면 물순환안전국이나 안전총괄실에서 돈만 내려주면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달라는 대로 돈 다 줘요. 도기본에서 설계변경하면서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설계 오류 때문에 문제 발생하고 공기 연장하고, 그런데 거기는 책임이 없어요. 왜, 돈이야 물순환안전국이 달라고 하면 다 주니까요. 결국에는 서울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협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실 겁니까?

제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못 챙겨봤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주관 부서와 협의를 거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쪽이랑 협의를 합니까? 자기 선에서 다 끝났던데요. 안전총괄실도 안 하는데 무슨 물순환안전국이 협의를 하십니까?

예산의 증액이 없는 어떤 기술적인 판단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액분이 10%인가 증가할 경우에만 설계변경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열고 이쪽에 협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일정부분 여기서도 잘못이 있으신 거네요?

제가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협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협의하고 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개선할 부분을 명확히 찾아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기본이나 물재생센터나 무조건 돈 내려 주는 데만 하지 마시고요.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부서 아닙니까. 이쪽 물순환안전국이 책임을 지시고요. 도기본이나 물재생센터를 봤더니 증가해도 그만, 돈이 낭비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서는 계획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증액 부분이 있다면 따지셔서 삭감할 건 삭감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모든 책임을 도기본이나 물재생센터에서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엄격하게 관리하셔가지고 내년에 어떤 분이 도안위 위원님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물순환안전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페이지 보니까 하수도 홍보 및 교육영상 제작이 있던데 하수도를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 관련해서는 굉장히 혐오시설로 아직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배출시스템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또 관리라든가 시민들이 하셔야 하는 일 그리고 우리 관에서 하는 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 홍보도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좀…….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럼 타깃층이 어디입니까? 통상적으로 홍보할 때 타깃층을 잡지 않습니까. 타깃층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시민을요?

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실 겁니까?

저희가 일단 영상도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데 어떤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신문입니까 방송입니까 아니면 교육장소입니까?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하수도와 관련한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모든 홍보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작년에 재난 관련해가지고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용 동영상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9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2020년에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과연 하수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들어와서 그걸 보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유튜브 하시는데 유튜브가 성공을 하려면 재미있어야 되고 관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시면 바로 와가지고 다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는 한번 제작을 해 보셨어요? 혹시 유튜브를 운영하십니까?

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자주 들어가 보는데.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제작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작년에도 안전총괄실에서 했거든요. 시민들이 보면 재미있어 할만한, 재연배우까지 써가지고 재미 위주로 만들어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KBS 생생정보통 거기에다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누가 뭐 하수도에 뛰어가서 수영이라도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홍보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고요. 뒤쪽에 보면 하수관로 유지보수비에 대시민 홍보물 제작이 있더라고요. 그게 5,3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시민들한테 와닿는 홍보가 되는 거고, 하수도 홍보 및 교육영상 제작비 2억 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하수도 개량사업 부대비, 작년에 2,000만 원이었죠? 책자 한번 보십시오, 62페이지.

네.

6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거기에 증감사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집행률이 낮아 적정한 예산으로 감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2,000만 원이에요. 2020년도에 2,000만 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년 집행률이 낮아 적정한 예산으로 감액이 됐으면 2,000만 원에서 1,500이 되든가 1,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2,000만 원이 그냥 2,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더라도 반도 못 써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이거는 1,000만 원 감액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883페이지 보면 청계하수역사관 조성이 있죠?

네.

지금 하수도과학관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하수도과학관 옆에다 짓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요?

이건 아니고요, 서울시 최초의 하수처리장인 청계 하수 유입 펌프 동이 있습니다. 근대 건축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축물인데요. 그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잠깐만요. 지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랑물재생센터)거든요.

그 안에 청계 하수 펌프동이 있습니다. 과거 최초의 하수처리장 펌프동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랑물재생센터 그쪽에 있는 거지요?

그 안에 있습니다.

하수도과학관은 어디 있습니까?

하수도과학관 그것도 중랑센터 안에 있는데 센터 부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과학관도 짓고 박물관도 짓고,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역사관은 좀 다릅니다.

역사관이라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로운 건물까지 지어가면서 이런 별도의 건물까지 지어서 과학관 따로 박물관 따로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필요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보면 과학관을 증축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이면 그걸 가서 한꺼번에 보지 과학관 갔다가 이동해 가지고 박물관 가는 이건 동선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러니까 리모델링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미 있는 근대식 건축물입니다, 리모델링해서. 그리고 거기에 청계천까지 연결되는 차집관로 2m짜리가 죽 있거든요.

아니, 그거 보러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청계천을 조성하면서…….

금액만 얼마냐면,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공사비가 106억이죠?

네, 추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추정 공사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이거 투심은 끝났습니까?

투심이 지금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2건 중에 1건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예산 중에 공단화 관련해가지고 공단 위탁운영 세부계획 검토 용역하고,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경영효율화 추진 관련해가지고, 이것 공단 관련해가지고 용역하시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공단이 조성되려면 조례가 통과돼야 되죠?

네.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례도 통과가 안 됐고, 이게 통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부위원장님, 그래서 조례 작성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한 계획수립 용역과 또 추진할 때 위원회…….

내용 보니까 직무조사를 통한 부서 및 적정 인력배치안, 직급별 급여 테이블, 정관, 사규, 규정, 인사 규정, 직원 채용 면접위원 수당까지 있네요.

네. 경영효율성 제고라는 이 부분이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근거 조례안이 없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분뇨처리시설 5억짜리하고 1억짜리가 나눠져 있는 부분 있죠?

네.

하나는 권역 조정하는 거고 하나는 타당성조사하는 부분이죠?

네.

그거 2개 나눠서 할 필요 있습니까?

권역 조정하는 거는 3개 센터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개 구의 분뇨가 오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민원도 많고 해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권역을 조정합니다. 그거에 필요한 게 1억이고요. 5억은 난지하수처리장 그쪽의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2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라고 하면 전체적인 각 권역별로 들어가는 분뇨 처리라든가 그걸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저는 이걸 2개로 나누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억은 삭감을 해가지고 5억짜리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하자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분뇨 권역 조정은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 거고, 지하화 타당성 이거는 12개월,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중간보고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중요한 게 그 결과보고서 받는 부분이 아니고 권역 조정해가지고 여기서 계획 잡는 데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격 자체가 다른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할 때 어차피 같이 조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타당성조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 단계인 거죠, 같이. 기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지금 2개를 나누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거고요. 합칠 수 있는 건 하나로 합치는 게 맞겠죠. 그러면 1개 년도에 과업 수행할 때 권역 조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거기다가 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권역 조정은 현재 있는 용량을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끝내야 하는 겁니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같이 단일사업으로 하시라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925페이지 물재생센터 지속가능 발전 기본구상하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수처리강화 정책연구 928페이지,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하신 비전 3.0 계획의 후속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다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구상의 기술용역은 아마 끝나셨을 것 같고, 끝났습니까?

지속가능 발전 구상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난지센터 같은…….

아니, 기술용역 받으셨냐고요? 끝났냐고요?

네,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수처리강화 정책연구도 받으셨고요?

네,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미있어요. 물재생센터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구상 봤더니 두 군데지요, 난지하고 탄천물재생센터.

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상생발전 공간 마련, 주민친화시설 조성, 계획이 원래 없습니까, 주민친화시설?

이 부분이 일부 요구하는 부분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개별사업 할 때마다 받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난지 같은 경우는 부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한 번에 받는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기본구상인 거죠?

기본구상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겁니다.

전에 하천 유수지 관련해서도 종합계획 세우고 이번에 기본계획 관련해가지고 예산 올라왔죠?

유수지요?

네, 유수지 악취 저감.

네.

그러면 기본구상 하시고 다음에 또 실제 실행 관련된 용역 하실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구상은 큰 그림인데 1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실제 하실 때 또 다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또 용역 맡기셔야 되잖아요.

실행방안이라 하시면 기본설계 단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 사업 시행시기가 될 때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네. 저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설치할 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본구상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또 변경되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총 10억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평남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하고 졸리시죠? 그래도 긴장을 해 주시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공사 관련이죠. 그 내용이 물순환안전국에서 안전총괄실로 요청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

반포천, 도기본이 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만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뿐만 아니라 설계사도 물순환안전국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설계는 저희가 했습니다, 설계까지.

설계를요?

네.

지금 그게 어떤 문제냐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국내 터널 굴착을 하는 TBM이란 장비가 있습니다. 터널굴착 전문장비인데 국내에 있는 장비는 직경이 8m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7.4m로 돼 있어요, 직경이 작다 보니까 8m 장비로는 될 수가 없고. 7.4m의 장비를 가지고 오려면 국내에 없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장비를 배로 주문해서 들여와야 되고, 또 크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조립도 해야 되고 조립할 수 있는 외국 제작사의 전문 기술인력이 상주해서 시험 가동하고 또는 중간에 기계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이 체재를 하면서 기계 가동을 하고 터널 굴착을 해야 되는데, 설계 단계부터 애초에 안 맞았던 거죠. 그렇다면 설계를 할 때 그게 흔한 장비도 아니고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장비고, 또 국내에는 직경 8m 장비밖에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터널공사가 8m의 형태로 해서 설계가 진행이 돼요. 이게 처음부터 7.4m로 갔다는 거는 공기가 연장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따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국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TBM 장비로 설계할 때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고려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7.4로 설계한 것은 수리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7.4면 충분할 거다, 하수나 오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데 충분할 거라고 판단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국내에 TBM 장비가 직경 8m짜리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하는 형태거든요, 지금 TBM 장비는. 그런데 직경 8m짜리가 아마 전에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남아 있던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이것을 재활용하면 좋은데, 그러면 7.4로 나왔는데 그거를 고려해서 만약에 8m짜리로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 장비를 가진 업체에 특혜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한 논리로 하면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 단축뿐만 아니라 그 장비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에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지금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말고도 이전에도 써왔고 앞으로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상 국내에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대부분 직경 8m로 설계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7.4m의 장비를 새로 수입해서, 200여 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수입을 해서 가져오더라도 이 장비를 추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그냥 저가의 고철밖에 안 되는……. 왜, 대부분 국내에 나와 있는 처음부터의 설계가 8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와 관련해서는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기보다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억이 증가되었다는 내용도 그런 겁니다. 7.4m로 생각을 했는데 8m로 가다 보니까 장비 교체 문제, 또 전체 공사비용이 줄 수는 있죠. 7.4m로 잡았는데 8m로 직경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사들이 대충은 다 알고 있어요. 대충이 아니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꼭 필요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이나 모든 게 필요하다면 사전조율 또는 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켰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다른 공사 설계부분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하천관리 관련해서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내년도 예산 91억 7,000 정도 잡혀 있어요. 이 비용이 보니까 대부분은 인건비 위주고 공통관리비, 수선유지비 쪽인데 유지관리비가 한 19억 9,000 정도 됩니다. 이 전액이 다 필요한 내용인가요?

부위원장님, 혹시 어느 부분 보셨는지요? 유지관리비로 90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고…….

그렇지요. 총괄 91억 7,000만 원이죠,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여기서 실질적인 유지관리비가 19억 9,00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혹시 자료 몇 쪽 보시는지요?

이 자료는 물순환안전국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248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 11억 7,8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선유지비 관련에서 아무튼 유지관리비는 제가 짧게 넘어갈게요. 일단 2억 5,000만 원 삭감의견을 제시하고요. 뒤쪽으로 가서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이 있습니다, 271페이지.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지요, 단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에는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보면 공사 시행비가 47억 6,000만 원이죠. 나머지 감리는 3억 1,500, 홍수방어대책 용역 시행 비용이 1억 8,100만 원, 이와 관련해서도 공사 시행을 2020년 사업뿐만 아니라 2021년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될 걸로 판단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10억 감액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전기요금 관련된 건데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 전기요금이 1년 보니까 탄천은 7억 6,000입니까?

탄천이 76억 되겠습니다.

76억이죠, 그 다음에 서남이 160억. 물론 여러 가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장비를 가동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어차피 송풍기를 돌리는 데 가장 많은 동력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송풍기.

또 증가되는 거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남 같은 경우 올해 36만 톤이 완공됐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전기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남 같은 경우는 더욱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풍기도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되죠, 답변하신 대로. 그런데 농축기도 종류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상당 부분 차이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농축기 전기요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발생되는 요금을?

농축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중랑센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소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류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요금이 무려 대당 연간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농축기 전기요금은, 사실 농축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요. 그 부분은 각 센터별로 원심식부터 드럼식까지 여러 가지 농축기들이 설치 돼 있어서 종류나 대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한 것처럼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반대로 약품비가 좀 더 들어갈 거고, 또 약품비가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내년 2020년도 물재생센터별로 농축기나 송풍기 구입금액 있죠?

네.

물론 낡고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1월 1일 출범하겠다는 공기업, 공단화되는 것을 내년에 구체적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출범 준비를 할 것으로 계획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죠. 이게 지역별로, 좀 전에 중랑의 이성재 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별로 농축기나 송풍기 관련해서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또 재생센터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각각의 상황 또는 그 판단에 의해서 제품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에 송풍기와 농축기는 전액 삭감을 하고, 공기업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체계를 갖추고 나서 일괄 구매하는 게 맞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2선거구 문장길입니다. 국장님, 신곡수중보 철거하고 가동보를 열든지 철거하든지 해서 한강의 자연성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열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다는 말씀은 전체…….

수중보 철거나 가동보를 완전히 열거나 고정보를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년째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토만 8년 하고 있지요?

그만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으신데, 그만큼 결정하는 데 검토할 게 많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할 게 뭐……. 가동보를 열거나 고정보를 철거한 후의 영향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고 정밀하게 살핀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물을 가둬 놓고 나서 있었던 수상 시설물들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경관에 문제가 있을 거고 지하 수위에 문제가 있을 거고 농업용수의 확보 문제가 있을 거고, 그 정도잖아요?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수 확보하는 방안이야 기술적으로 보면 일도 아니고, 또 한강 수위 확보가 안 된 상태로 한다면 유람선 다니는 경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질 것이고, 도시의 지하수위 저하는 뭐 1~2m 낮아지겠죠, 그 부분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지천과 한강 본류의 수위 차이로 인한 낙차 그런 것 해결하는 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8년 동안 5년 동안 용역만 하고 있는 거죠? 또 용역 들어가서 올해도 결론 안 나죠. 이게 정말로 국장님이 결정할 것도 아니고 물순환정책과장님이 결정할 것도 아니고 박 시장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 수상 시설물이나 경관, 지하수, 농업용수 이런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면 이 정도 생각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치유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밀한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시간이 드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그동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증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개방이 무산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효과가 진짜 그 이상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박 시장, 이거 못 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한 분의 정치적 결단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시정질문도 하고 조금 집중해서 근래에 봤는데 박 시장, 이거 못 엽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시 사업들을 보면 용역하고 5,000억, 1조짜리 바로바로 집행하죠. 다른 사업 예를 안 들더라도 그렇게 오랜 동안 고민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못 할 것 같아요. 왜,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이런 쪽의 반대여론 이런 것은 크지 않은데 만약에 보를 열어서 한강에 유람선이 어느 날 안 다닌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대여론, 비판의 강도가 거의 정치적으로 매장 수준까지는 갈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물순환정책과장님, 국장님, 신경 쓰지 마시고 덮읍시다, 이 시간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위원회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계시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한 이론적인 근거라든가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밀하게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예산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이 문제를 한번 저 스스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쪽에 집중하면 성질만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실 논란이 되는 게 내년도 예산 2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2억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끝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몇 년 후에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전문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모두 12월에 끝내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께 공론화를 시켜서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2억을 내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턱도 없습니다, 이거 해 봤자 또 어떤 의견이 나오고. 이번에 정책위원회에서 11월 말, 연말 안에 결론 보고서를 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날 거고요.

아니, 거기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도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하려면 시민들의 의견과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다시 한번 비판하는데 박 시장이 이렇게 자연화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부터 했어야죠. 왜 이제 와서, 시장에 취임한 지 7~8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용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의지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그런 가치는 있다손 치더라도 실행력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신곡수중보 자체의 소유권이 저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협의하면 되고요, 소유권이 아닌 것은.

그쪽에 협의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올해 용역에서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년에 시민들의 공론화까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열자 말자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겠지요? 여는 게 좋겠다, 안 여는 게 좋겠다, 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사를 표현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요?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포기합시다. 아주 열지 말게 합시다. 그래야 여론의 비판도 없고, 이대로 가는 게 나아. 신경 쓰지 맙시다. 저도 이 순간부터 관심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사회경제성 평가 용역 맡기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님 임기 중에는 절대 결정이 안 납니다. 내년에 사회경제성 평가를 한다, 용역이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발표하자고 해서 결정 시기를 늘릴 거고요. 아마 내년 말 정도가 되면 또 다른 용역하셔서 임기 동안에 계속 용역만 하다가 끝나신 다음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신중한 문제여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려서 유감이다, 유감 표명하면서 아마 끝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용역은 우리 국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더 이상 계속해서 용역 안 하게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우리 서울시민이라든가 관련된 경기 도민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사업을 하나하나 보니까 제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책자에 보니까 다 하수관거 개량 사업인데 중간에 2개가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보니까 하수관거 개량, 하수관거 개량 하다가 431페이지 근대 하수박스 문화공간 활용사업 이것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수박스 정비를 통해서 근대토목시설 보여준다는데 하수박스 보면 토목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노량진역 근처로 과거 굉장히 오래된 하수박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옛날의 토목기술부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민들이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수박스 정비를 통해서 근대 토목시설 견학장으로 해가지고 20억을 투여해서 이것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물순환안전국,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청계천 부분은 아까 하수박물관 만들고, 하수박스를 해서 또 문화공간 활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사업명이 뭡니까? 근대 토목시설 견학장입니까, 아니면 문화공간입니까? 문화공간이면 하수박스에다 도대체 무슨 문화를 하실 거예요? 그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보니까 2.5×3.3이네요.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연장 120m?

어떤 전시시설을 같이 하면서 통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를 근대 토목시설 견학장이다 이렇게 쓴 것은 굉장히 근대식 하수도 토목 구조물을, 과거의 하수도를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놓은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하수시설 개량하지 마세요. 그냥 존치해가지고 연도별로 하수시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역사관으로 다 만드세요. 물순환안전국장님, 앞으로 개량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그거 매년 할 때마다 기술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걸 무슨 역사관으로 만들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아니 그게 문화관광 자원입니까? 아니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가보면 충분하게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무슨 하수박스를 정비해가지고 근대 토목시설 견학장으로 만들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높이도 봤더니 2.5×3.3이에요. 어떻게 이런 공간에서 그걸 합니까?

부위원장님, 435쪽의 사진을 보시면 1번에 1899년에 경인선 철도 부설 시 설치됐다는, 맨 왼쪽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보존적 가치가 있고 그런데 폐쇄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이것을 사람들도 같이 이용하는 통로로 하면서 과거의 하수박스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토목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 건의를 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수박스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앞으로…….

저는 하수박스 보러가고 싶지 않아요. 그 하수박스 봐서 뭐합니까? 토목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보겠지만 단순하게 시설 보고 거기에다가 관련된 사진이나 그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지 그걸 누가 이렇게 보존…….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보존하실 거예요?

지금 보존이 되고 있고요.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보존만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무슨 문화공간을 설치합니까? 문화공간하면 손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이 보려면 거기다가 등 다셔야죠. 그리고 거기 벽에다가 그림 그리려면 처리해야 될 거고 난방시설 해야 될 거고 냉방시설 해야 될 거고, 그러면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근대문화유산입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목구조물로서…….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가 줄었지요, 작년보다?

네.

준 이유를 알겠어요. 너무 방만하게 쓰니까 예산과에서 깎인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어떻게 끼워 넣어요, 10억씩이나? 자꾸 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순환안전국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치수고 안전입니다. 그리고 하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지 자꾸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꾸 뭐 벌이면 예산만 낭비되고, 이것 나중에 설치해 놓으면 누가 관리하실 거예요, 또? 그러면 설치해 놓고 나면 운영비 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 할 때 좀 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앞서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재생센터별로 전기요금 자체가 다르지요?

네.

보니까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전력소비량이 적은 제품을 쓰기도 하고 어떤 건 많은 걸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요, 김평남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예산 계획서 보면 각 센터별로 동일한 내용인데 각각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남이라든가 탄천 같은 경우 위탁하는 데는 전기요금을 별도로 빼고, 중랑이라든가 난지 같은 경우는 아예 유지보수비에다 밀어 넣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산 잡으실 때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한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슬러지 처리비용 추경 때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뭐냐 하면 “이것 하면 슬러지 처리하는 데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행감 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잘돼 가지고 걱정 없다고……. 이것은 예산이 그만큼 방만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으신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비용 자체가, 지금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자체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특별회계가 좀 줄었습니다.

좀 준 겁니까, 많이 준 겁니까? 한 1,000몇 억이 줄었으면 많이 준 것 아닌가요, 작년에 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그 부분에 좀…….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네, 조금 줄었습니다.

되게 우리 국장님은 통이 크신 것 같아. 아까 하수박스 공간 하면서도, 저는 10억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은 1,000억이 넘는데 조금 줄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바라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슬러지 처리비용 관련해서 한 20% 정도 삭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홀 정밀점검 및 라이다 측량 관련해 가지고 지금 30억 돼 있고 3개 구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3개 구…….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내년에 30억 잡혀 있고 3개 구지요, 대상지역이?

내년도에는 도봉구하고 성북구 2개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당 얼마씩입니까?

도봉이 11억 6,000 정도고요, 성북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계속 추진하실 거지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의 원형관로에 대해서 GIS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측정하는 방식이 지금 다른 거지요?

네, 시행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지금 라이다 방식으로 바꾸신다는 거지요?

네.

라이다 측량기법을 도입해서 바꾸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선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라지는데 그때 가서 또 찍으실 겁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찍으실 거예요, 만약 변경이 되면?

2025년도까지 전체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맨홀이나 관로가 다시 부설되면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라이다 방식이든 기존의 GIS 방식이든 똑같습니다. 다시 측량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볼게요. 지금 이 사업계획에 도봉구, 노원구 전역, 동대문 일부지역 해서 3개 구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2개 구예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찾겠습니다.

527페이지……. 아니, 방금 2개 구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2개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제가 따로 갖고 있는 자료에는 2개 구로 돼 있는데요.

527페이지입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아마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보고 있는 이 사업계획서하고 물순환안전국에서 보는 자료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예산심의 자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께 주신 자료하고 또 물순환안전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릅니까? 내용이 달라요, 페이지 수도 다르고?

책자는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2개 구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자료인데 사업별설명서가 제작된 지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아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연차별 계획에 구청별 순서가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서 저희는 이것을 보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계획이 계속 수정되고 있는 상황이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정진술 부위원장님,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다른 분 질의 마치고 정회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에 국가하천이 한강, 안양천, 중랑천 3개지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목동천, 성내천 이런 것은 일반하천으로 보고…….

지방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을 두 군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시설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 나가보면 오히려 자연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런 하천들이 참 많아지고, 또 오히려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을 뜯어내는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콘크리트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애로사항은 서울이라는 좁은 도시에서 요즈음 하천 복원, 하천을 다시 되살려서 하천 주변으로, 그러니까 친수공간을 이용해서 산책하고 이런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문제는 하천을 그러면 사람들이 함께 보행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려면 어떤 일정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좁은 데서 하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물이 들어가야 사면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맞추고 하는,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선진국을 가보면 중고등학생들이 환경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기성세대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후세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과 토지를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항변성 시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거쳐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물려주어야 될 것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후손들에게 온갖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만을 넘겨줄 거냐 하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일반시설물도 아니고 하천을 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손길이 닿다보면 자연은 훼손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현 기성세대들만을 위한 그러한 도시공간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규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순규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규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전농천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30건 167억 7,54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청계천 맨발길 조성 등 총 3건 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8억 6,540만 원을 순수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및 용량증대사업 등 총 2건 26억을 증액하는 한편, 응암동 불광천변 간이펌프장 설치 등 총 1건 7억 원을 감액하여 총 19억 원을 순수 증액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응암동 불광천변 간이펌프장 설치 등 총 1건 18억 원을 삭제하였으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용답동 21길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21건 308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하수도 홍보 및 교육영상 제작 등 총 13건 308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물순환안전국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및 기술용역심사 등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심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님,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두 분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먼저 중랑물재생센터 이성재 소장님, 인사말씀 한말씀 하시지요.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눈물이 글썽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34년 공직생활을 끝내고 마지막 달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긴 세월이었지만 돌아보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끝내면서 마지막 2년을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옆에서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떠나는 마당에서 여기서 맺은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가슴에 품으신 큰 뜻들이 모두 다 크게 펼쳐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상문 과장님.

먼저 이 자리에서 퇴임사를 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소장님과 달리 좀 짧은 29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일찍 마감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제 인생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일찍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맺었던 인연은 감사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른 데서 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앞날에 영광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길 빌겠습니다. 이성재 소장님은 앞으로 시의원 출마하셔도 되실 것 같아. 말씀을 잘하시네요.

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