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어디 출자하는 것 말씀…….

가리봉이요?

그 사업은 구로구청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요 아마 실시계획인가는 났고 보상은 아직 안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네, 실시계획인가만 났고 아직…….

SH하고 구로구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네.

공공주택을 사실 저희가 직접 민간한테 매입하기도 하고 또는 SH가 직접 땅을 사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에서 출자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48억 원을 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이 안 된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이미 48억 원은 시에서…….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하실 분 먼저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본질의가 없으시면 이상훈 위원님 추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의 발언을 주택건축본부에서는 해당 기관들에 업무지시를 통해서 재발방지나 업무진행 과정에서 충족요건들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 주택건축 정책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0년도 성과주의예산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 둘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넷째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 예방, 다섯째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여섯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일곱째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덟째 재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8개 전략목표, 20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로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850억 2,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8,812억 9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33억 5,800만 원을 합하여 총 3조 1,895억 8,800만 원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에 비해서 5,030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7%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441억 2,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7,088억 4,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5억 3,600만 원으로 총 3조 4,625억 600만 원으로 2019년도 최종 세출예산 2조 8,668억 8,000만 원에 비해 5,956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20.8%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예산은 2019년 2조 6,865억 3,200만 원보다 18.7% 증가한 3조 1,89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편성 사유로 인해서 2019년도 대비 125억 400만 원이 감소한 2,85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2조 3,890억 700만 원 대비 4,922억 200만 원이 증가한 2조 8,81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축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0년도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모집공채 발행과 국고보조금 세입 등이 증가하여 2019년도 대비 2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850억 2,100만 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4,400만 원 포함해서 총 8,8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600만 원 포함해서 총 59억 3,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2,784억 9,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78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조 8,812억 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4,513억 1,7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5,307억 9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민아파트 존치세대 지분매각대금 7억 5,600만 원 포함해서 총 246억 5,4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1,690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932억 6,100만 원입니다. 리스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차입금액으로는 매입임대주택 모집공채 4,240억,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모집공채 4,410억 합해서 8,65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009억 7,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6,253억 7,500만 원 등 총 8,67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33억 5,800만 원 중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수입 216억 8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지난연도수입 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괄 현황은 9페이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019년도보다 20.8% 증가하였습니다. 총액 3조 4,6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전략목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7개 사업비로 1조 9,93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 사업비로 70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 주택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건축문화 수준 향상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개 사업비로 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4페이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 예방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8개 사업비로 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서민 주거안정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사업비로 6,96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12개 사업비로 3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7페이지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18개 사업비로 3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8페이지 재정비사업의 재정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재정비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 사업비로 3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부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회계 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등으로 2019년 8,881억 8,100만 원 대비 25% 감소한 6,58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인력운영비는 주거정비과의 별도 인건비 편성으로 인해서 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서 1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위해서 6,40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및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주택건축본부 예산총괄표가 있고, 21페이지에는 주택건축본부 부서별로 예산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업 25억 1,600만 원에 대해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20년도 수입계획은 180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액이 감소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19.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2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81억 8,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원, 그 외 수입 700만 원으로 126억 8,800만 원의 수입과 예치금 회수 53억 2,300만 원을 합한 총 180억 1,1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하단에 수입계획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20년도 지출계획은 180억 1,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금 감소와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의 특별회계 전환 등으로 2019년보다 19.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65억 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9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여유자금으로 2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서민 주거안정과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20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설명의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세입예산안 총괄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총괄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성과주의 전략목표별로 예산규모는 전략목표 8건은 대체로 주택건축본부의 8개 부서가 각 전략목표를 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편성규모는 6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쪽부터 9쪽까지는 사업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그다음에 11쪽에 있는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마찬가지로 같은 계정별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편성을 보면 8개의 전략목표에 대해서 각각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총괄 부분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비 추이를 보면, 주택정책과, 공공주택과, 공동주택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건축기획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 주거정비과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확대방안 관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물량이 목표 대비 1,400호에서 3,200호로 증가한 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이 크게 증가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21쪽입니다, 공공주택과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부지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증가와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물량 증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건축기획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건축기획과의 경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과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경우에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거정비과의 경우 기타회계 전출금 감소와 정비사업 융자금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사업과는 법정전출금 증가와 기타회계전출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건축본부의 공적임대주택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유형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도 4월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 발표한데 이어 전년도 12월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추가공급 계획을 또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5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 7,000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2만 호를 앞으로 5년간 공급할 계획이며, 작년에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한 이후 금년에도 공급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활성화를 통한 공공지원주택 주택공급실적이 목표물량을 상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타 건설형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의 공급실적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4조 6,5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2%의 집행율을 보이며, 이 중 매입형 임대주택 예산이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매입형, 임차형 예산은 큰 폭으로 금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건설형 예산의 경우에는 262억 원 가량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관련하여서는 추진한 첫 해인 금년실적이 당초 목표에 비해 저조한 상황으로 도로복합화와 같은 새로운 시도에 따른 절차이행과 협의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지체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총예산은 2조 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6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적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매입형ㆍ임차형ㆍ건설형과 공공지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매입형의 내년도 예산이 1조 7,557억 5,000만 원으로 이는 추가 8만 호를 포함한 공적임대주택의 8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임차형의 경우 내년도 예산은 831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229억 8,9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 건설형의 경우 내년도 예산은 601억 7,8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30% 규모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4쪽에 있는 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내년도 예산이 891억 4,400만 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총예산 중 4.3% 규모입니다. 공공주택 추가 8만 호의 경우 내년예산 규모는 926억 8,800만 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총예산 규모의 4.5% 규모입니다. 공적임대주택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쪽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좀 더 살펴보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예산은 내년도에 1조 7,557억 4,900만 원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예산은 6,697억 700만 원으로 크게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규계약이 전년도 3,085호에서 5,081호로 증가할 목표를 갖고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공원룸 매입임대 사업으로 구성되며 매년 5,000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반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당초 내년도 공급목표인 1,500호를 위해 전년 대비 176억 8,900만 원 감소된 1,76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매입호수의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청년 매입임대 사업은 금년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합쳐서 1,700호 공급계획을 수립했으나 내년도에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1,000호 매입을 목표로 총 1,0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은 양호한 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내년도 3,200호 매입공급을 위해 2,39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1,690억 5,000만 원을 포함한 내년도 총 사업비는 4,09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매입과 공급활성 사업예산은 총 266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매입목표 물량은 1,925호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35%에 그치는 등 불용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면서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이차보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의 집행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겠습니다.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사업예산은 163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억 원을 편성하고 재개발 리츠 매입비로 143억 6,6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전년 대비 37억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매입물량은 8개 구역 329호이며 내년도 매입물량은 15개 구역에서 220호 증가한 632호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사업 예산은 1,686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규계약 매입물량이 당초보다 크게 증가하고 건축공정에 따른 지급청구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사업 예산은 총 831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액되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약해지 비율이 높았는데 지난 2017년도부터는 10% 미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10월 말 현재 공급목표 물량의 98%를 공급한 상태입니다. 31쪽입니다. 건설형입니다. 건설형 공공주택 예산은 총 1,528억 6,500만 원으로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기시행 중인 건설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투입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시유지 또는 공공토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공급예산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상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입니다. 시유지 또는 공공토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대폭 증액된 추가 8만 호 공급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일부 사업 축소도 감안할 수 있으나 서울시가 공적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추가 8만 호를 분리하여 발표함에 따라 두 정책 모두 목표달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공공토지건설형 서울리츠사업 예산은 지난 2018년 착공된 행복주택이 내년도 준공예정인 상황에서 기성공사비 지급을 위해 100%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리츠 2호 소규모 시유지 6개소를 활용한 행복주택 46호가 내년도 준공예정인바 이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총 26억 2,9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예산은 세곡6단지 내 행복주택 90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5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곡6단지 사업 공사 시행에 따라 SH공사의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곡6단지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이견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된 상황인데 준공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사업 예산은 마포구, 중랑구, 양천구에 위치한 시유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12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공덕동 행복주택건설사업 공정률 진행을 반영한 지원비용 축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2쪽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예산은 구유지를 활용한 자치구 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동작구 청년주택 및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이며, 6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 예산은 항동지구 및 위례지구, 고덕ㆍ강일지구에 건립 중인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편성 예산으로 금년보다 12억 5,800만 원 감액된 3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례A1지구의 경우는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나 고덕ㆍ강일지구 14단지는 준공 연도의 변경으로 사업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33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 예산은 항동지구 및 고덕ㆍ강일지구, 정릉지구에 건립 중인 행복주택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편성예산으로 5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항동지구 도시형생활주택과 정릉지구의 준공에 따라 예산이 미편성되었고, 고덕ㆍ강일지구의 국고보조금 연차별 지원비율 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지원주택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예산은 총 97억 6,800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이차보전금) 지원예산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지별 공사 진행 정도를 정확히 파악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복합형 서울리츠 사업은 현재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 중인 동북권창업센터 건립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청년주거지원시설 48세대 공급에 대한 시설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의결된 출자 동의안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9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내년도에는 36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주택 공급입니다. 사회주택 공급사업은 청년주거 빈곤과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415억 1,400만 원입니다. 사회주택 공급사업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출자금 증액과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위탁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의 양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거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의 대안적 모델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36쪽입니다.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18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5% 감액된 규모입니다. 37쪽입니다. 공동체주택은 입주자들이 공동체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이며, 관계성 기반의 입주자가 공동체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입주자에서 마을, 지역사회까지 확대되는 사회적 안전망을 추구하는 주거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 중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의 경우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체주택지원센터를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사항과 연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자율예산 관련입니다.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3건으로 청년월세지원, 청년주거종합지원단, 청년주택 실태조사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입니다. 38쪽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다음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주거기본법, 청년주거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 10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이며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되 해당 청년들은 생애 1회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 월세 외에 서울형 청년 월세지원 관리시스템 구축비가 9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청년월세 정책을 온라인으로 신청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9쪽입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 협의는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날짜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 통보받았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종합주거지원단은 청년주거에 대한 전문적 상담뿐만 아니라 각종 공동체 시설을 활용하여 건전하고 새로운 청년문화를 선도하고자 청년청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중앙주거복지센터 내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주거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내 4억 5,8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중앙주거종합지원센터의 위탁업체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서 청년주거종합지원단을 주거복지센터와 통합 운영할 경우 업무집중도 저하나 청년들을 위한 유연하고 창의적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조직 및 업무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청년주택 실태조사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주거수요와 패턴을 조사하고 지역의 임대료와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년주거정책을 지원하고자 내년도 2억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공급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은 지난 2018년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 발표한 내용 중 부지 활용 공공주택건설 유형에 해당하며, 28개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총 1만 7,050호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910억 9,100만 원이 증가한 92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북부간선도로 일대 토지보상비 575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연희ㆍ증산지구, 장지ㆍ강일차고지 등 SH공사 대행사업비 890억 1,900만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에서 북부간선도로, 신봉터널 상부 사업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되어 2개 부지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결 사유로 제시한 안전성 검증의 미비에 대한 보완조치를 위해서는 건축 계획 수립과 구조 안정성, 진동ㆍ소음대책 등 기술적 검토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예산 반영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가리봉 舊시장부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공사비 부족분 중 48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보조금으로의 편성은 어렵고 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예산편성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어, 참고로 조금 전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규모의 추가 편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거복지 관련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부분도 방금 전 민간위탁 동의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2쪽 상단에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택건축본부-청년청-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간담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에는 시범적 운영 차원에서 SH공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청년층에 맞게 보다 전문적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등의 안전 관련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노후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1만 2,000개 동에 대해 시장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한 노후건축물 500개소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위험 공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800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제기된 바 있는데, 최종예산에는 미반영된 사항으로 당시 민간건축물 점검 책임은 소유자 개인이라는 점과 안전점검의 주체가 자치구라는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으로 신설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정책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전점검의 시행주체가 자치구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서울시는 비용보조에 그치지 않고 시행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책임이 민간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간 스스로 자발적인 점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및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1,800만 원, 건축물 자가점검 매뉴얼 개발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2건 모두 예산부서 심의 및 조정과정에서 미반영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인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1 대 1 대 1의 매칭비율로 투입되며,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4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통해 시범적 성격으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본격적 사업시행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통해 자치구별 정밀안전진단과 구조전문가 진단, 긴급응급조치 및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현황파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년간 꾸준한 지원과 예산집행 실적이 있어왔음에도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바,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지원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 내진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비로, 그리고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내진과 관련하여 경주와 포항에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내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실태조사와 보강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주택건축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결과의 타당성 부족과 건축물 내진사업에 대한 체계적 추진방안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관련입니다. 크게 공공지원, 기반시설 설치, 조합ㆍ사업관리, 공동체 형성, 계획ㆍ지침ㆍ제도,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정비사업 등의 공공지원과 관련하여 공공정비계획 수립비는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부문의 공공정비계획 수립 예산은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도 편성예산 1억 7,100만 원 중 1억 5,300만 원을 1개 자치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융자금 관련한 사업은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75억 이내에서,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은 각각 130억 원과 3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주택건축본부는 각각 180억 원과 80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부서와 협의 조정결과 50억 원씩 감액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최근 정비사업 실적이 저조하고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의 추가 확보방안 마련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 또는 조성 지원은 효창 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58억 1,300만 원과 전농동 588-배봉로 간 연결고가도로 건설 공사 7억 5,700만 원을 편성한 건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합ㆍ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인 추진위나 조합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무를 시행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과 활성화 지원과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업이 있으며, 단계별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활성화 지원비로는 내년도 2억 8,800만 원을,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는 내년도 예산 2억 5,000만 원을,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은 내년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형성 지원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이를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접근토록하기 위한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커뮤니티 공모사업, 주민리더 교육, 공동주택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인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6억 8,100만 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치구에 지원하여 서울시-자치구 매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공동주택 상담실과 전문가 자문단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 전산개발을 완료하여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내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입주민 간의 소통ㆍ화합과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이 관례 답습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지별 여건에 맞는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고민이 있어야겠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획ㆍ지침ㆍ제도 관련입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부문과, 재건축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은 금년에 착수한 사항으로, 내년도 1억 7,300만 원을 계속해서 편성하였고, 재건축 부문은 3억 원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개별 정비사업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관계획, 생활권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개발/재건축부문 기본계획이 분리 발주되었고, 주관부서 또한 이원화되어 있어 계획 간의 일관된 수립 기준과 형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정비 기본계획이 일정부분 사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2개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은 자치구에서 승인하는 관리처분계획의 형식이 정해진 바 없어 소송 등 민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 용역은 그간 재건축 부문에만 없었던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 1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는 43억 3,000만 원을,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는 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천 제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환지확정처분 용역 3억 4,000만 원과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ㆍ2ㆍ5구역 환지처분 용역 8억 1,100만 원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2쪽에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5건입니다. 총 25억 3,6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3건은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의 전산개발비 5억 2,4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000만 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9억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53쪽 종합의견 중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표한 이래, 지원 대상 소득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선심성 정책으로 오인될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기혼부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정된 사업을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목표를 맞춰 제시하기보다는 서울의 주택공급, 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실질적 주거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진단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 월세의 경우 사회보장성 사업인데 청년ㆍ신혼부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반감을 야기하기보다는 정교한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적 확대와 함께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등 사람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대안적 주택의 공급확충에도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민관협력형 공적주택의 성과확산과 함께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대거 적용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혼선이나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논란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해소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55쪽부터 있는 신규사업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총괄 부분과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은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비가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사업과,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서울형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5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5쪽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가구 수는 2015년도 이후 1만 가구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18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었고 선정 기준 완화로 인하여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감소한 것에 따름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집행잔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함으로써 여유자금 예치규모를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과, 이사시기 불일치 발생 시 임대차계약 종료 전 미반환 보증금을 단기대출하는 사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미반환 보증금 단기대출을 위한 통화금융기관융자금은 전년 지출액 대비 17%인 20억 원 증액한 60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3년간의 대출실적과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반환 보증금 단기대출의 경우 본예산 계획과 집행실적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금편성 시 당해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계획을 근거로 보다 정밀한 예산 산출내역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2019년도 사업실적이 30세대 미만으로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출신청대상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예정자의 공급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도 공급량은 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회계연도 서울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해마다 비융자성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이 고갈되는 상황으로 주택바우처 보조사업과 같은 비융자성 사업 관련 지출규모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또는 일부 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방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도 주거복지센터 운영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편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붙임 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작년 아닙니까, 재작년 정도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하고 안전점검까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나 안전점검은 소유자 책임입니다. 소유자 책임이고, 이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150세대 미만에,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시하고 구가 점검을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안전점검예산이 저희가 이미 편성은 되어 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건축주들이 요청을 하면 점검해 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직접 대상을 선정해서 가는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예산편성은 저희가 지금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저희 안전자문단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문가들을 함께 대동해서 구의 안전센터 중심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는 있습니다.

그렇죠. E급으로 판정이 되면 퇴거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촉진구역 내에 존치관리구역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해제지역은 주거재생과에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20개를 다 재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죠. 주거지에 대해서 여기를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또는 구역지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재개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주거지로 남는 건데 거기에 정말 재생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이 툴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우선으로 아마 재생을 하는 거죠.

그게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시작을 했고 3개년차로 하고 있는데, 7억 얼마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3년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금년예산 주셨고 내년예산 일부 주시고…….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이 본 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고 또 위원님들 이석이 있어서 추가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