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경호
곽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미룬 안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전부 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서를 쭉 보자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교육청 예산서를 참 보기 힘들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또 예를 들어서 시설과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시설과 제일 뒤 목록에 네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페이지 정도. 본청 것만 달랑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과를 일목요연하게 쫙 볼 수 있도록, 각 23개 시·군 전부 다 분산시켜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도 하게 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서를 좀 편성해 주면 안 됩니까?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앞으로 예산서를 그렇게 편성할 수 있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예산서 2-1, 2-2 맨 처음에는 이 사항만 의회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이 사항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2, 3년 전에 만든 것이, 설명자료를 만들었는데 설명자료는 부서별로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도교육청 시설과만 나와 있고 지역교육청 것은 다 빠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더 보완해서 예산 심의할 때 수월할지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것은 어느 위원님이 보시더라도 하나하나 찾으려 하면 힘들어 못 찾아요. 예산을 다루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일목요연하게 23개 시·군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넣어 주면 한눈에 다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 이것 뭐 23개 시·군 다 찾아야 되고 하나하나 책 한 권 다 뒤져야 되는데, 그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 싶은데.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당초예산서에서 설명자료가 조금 발전된 것인데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이번 예산 끝나면 부서장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이것을 모두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앞으로.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중 교실환기시설 설치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어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교실환기시설 설치사업은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함께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94개 학교에 설치하는 190억을 편성하셨는데 사업대상 기준은 어떻게 결정지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사업대상은 특수학교하고 유·초를 우선으로 하고 또 4차 도로가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4차 도로와 인접해 있는 학교, 그다음에 산업단지나 그런, 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것은 시설과에서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대로 한다,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교육지원청에서 파악을 해서, 예, 그렇게 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본청에서도 교육지원청에 맡기지 말고 확인도 한번 해 보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좀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유아 공립학교가 몇 군데 있죠, 유아 공립이?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단설유치원은 18개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18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17개가 아니고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올 9월에 하나 개원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 개원한 데가 어디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호명라온유치원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 호명.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2018년도에 하고 2019년도 다섯 군데하고 2020년도에 세 군데. 한 군데가 빠졌다, 그렇죠? 열일곱 군데 중에, 열여덟 군데 중에.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한 군데 빠진 데가 어디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경호
곽경호위원장
한 곳 빠진 곳이 어디냐고.
한철
배한철위원
유치원 열일곱 군데 중에, 다 했습니다. 2021년도에 한 군데가 빠졌어요,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환기장치 말씀하십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예.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신설하는 데는 환기장치가 그냥 처음부터 되어서 나옵니다. 요즘은 다 공사가 되어서 나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닌데? 병설유치원 수가 열일곱 군데입니다, 내가 자료를 받기로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전부 다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 한 군데 사업예산을 안 세웠더라고. 그 한 군데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환기장치 설치 안 한 한 군데 유치원을 말씀하십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예.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니, 예산서에 올려놓고 파악을 못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유치원 하나가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설치 안 한 곳 한 군데. 한 군데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유치원 명칭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보자, 과장님, 누가 여기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시설과 맞아요.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시설과장 서실교입니다. 저희들은 신설된 부분은 신설할 때 환기시설 다 설치하는데 한 군데 안 된 곳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과장님.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유치원 수가 17개입니까, 18개입니까?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열여덟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제가 알기로가 아니고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유치원이…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열여덟 군데 맞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18개입니다.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라온유치원을 올해 개원해서 18개 맞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2020년도에 세 군데하고 2021년도에 한 군데 이게 누락됐는데 이것도 파악 안 되고 예산…
경호
곽경호위원장
혹시 초등교육과장님 모릅니까?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주 용황유치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 빠진 곳이?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제가 파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빠졌는지는 담당부서에서 지금 확인을…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빨리 확인해서 배한철 위원님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예산 심사할 적에, 우리 교육감님도 지금 보고 계시지 싶다. 어제도 보셨다 하더라고. 이것 자체도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교육감님 얼마나 허탈하시겠나. 이래 가지고, 어제도 제가, 사실 저는 화를 잘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 전부 다 처음부터 준비가,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뭉텅이, 뭉텅이 그때그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쭉 보면 환기시설 설치사업 계획이 특수학교는 잘했네. 잘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얼마 안 남아요. 고등학교도 백스물세 군데, 2021년도에. 중학교는 이백서른세 군데. 초등학교가 삼백일흔네 군데, 가장 많이 남습니다. 미세먼지에 가장 약한 부분이 연령이 낮을수록이에요. 유치원, 초등학교인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면역이 약한 애들부터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도 유치원하고 특수, 초등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초등학교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초등학교 쪽으로 면역이 약한 애들부터 집중 투자를 해서 그렇게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설치계획 해서 내년도부터 2029년까지 826개 학교에 총 1649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남아서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만 그렇다면 중장기설치계획을 잘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2021년 이후 10년간 732개 학교에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4000실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장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항상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국장님 들으시면 마음이 상할지 모르지만 교육예산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식. 뭉텅, 뭉텅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아무 계획도 없고. 차질이 없도록 좀 세워 주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장 확인까지 하면서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정경희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의 편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의결은…
현일
조현일위원
의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의회에서.
현일
조현일위원
보도자료가 잘 나왔어요, 안전단 보도자료. ‘경북교육청 여성근무자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게 우리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도서벽지에 혼자 근무하는 여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보급한 사업인데 지금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거창하게 보도자료가 나와서 언론에 다 나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줬다. 우리 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도내 위험지역 여성근무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는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부결했다. 뭐라고 해명하실 겁니까? 왜 의회에서 의결도 안 했는데 이런 보도자료가 막 나가죠? 위원장님, 안전과장님께 제가 질의해 볼게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교육안전과장 심원우입니다. 이 예산은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원래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성근무자 52명에게 저희들이 스마트워치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 추경에 군지역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은 뭐예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여기 634쪽에 올라온 예산은 뭡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분.
현일
조현일위원
내년도 사업분 이것도 이렇게 같이 다 보도자료 나왔잖아요, 확대하겠다고.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저희들 확대를 실제 했습니다. 실제 한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내년도 보도자료에도 확대하겠다고, 나머지 시·군에 한다고 나왔잖아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군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올해, 원래 당초에는 52명에게 스마트워치를 공급했는데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152명.
현일
조현일위원
당초예산에도 이게 편성돼 있고 보도자료 뉘앙스는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자, 됐고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물론 의회와 어떤 심도 있는 상의도 돼야 되겠고.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나오는 보도자료가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추경에 편성됐다 그러고 또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갔다 하지만 보도자료 나가는 시점도 실질적인 추경 편성시점에서 보도자료가 나가야 되고. 예산 의결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서 949쪽에도 있고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여론전이라든지 홍보 측면에서 예산 전에 바로 이렇게 보도자료 나간다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 교육청에는 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언론에 바로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좀 의견도 나누셔야 되고, 특히 어떤 예산 부분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좋은 정책이다 싶어서 해 주는 이런 부분은 제발 좀 보도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애들 안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보급 확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 자체가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보도자료로 내 주십시오. 절대, 편성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의결은 저희들이 합니다. 또 저희들이 의결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차기, 내년도에 더 확대 보급시킨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보도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심영수 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임종식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요즘 보면 각 지원청별로,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타운홀미팅 많이 하시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교육감님께서 주요업무보고회를…
재도
이재도위원
주요업무보고회는 정기적으로 해서 지원청별로 하든지 거점별로 하든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인근 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니까 거점별로 하든지 하는데, 지역의 우리 학부모들하고 현장에서 바로 하는 타운홀미팅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2020년도에는 전체 교육비특별회계로 해서 97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현장의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타운홀미팅은 공보관님 소관이므로 공보관님께서 답을 하도록 그렇게…
재도
이재도위원
예, 위원장님, 공보관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소통협력관 최해수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타운홀미팅이라든지, 이런 주요업무보고는 당연하게 하는 것이고 지역 학부모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학교 현안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리얼하게 교육감님하고 하는 이런 행사들은 자주, 많이 기획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3개 시·군지원청 산하에, 각 지원청별로 하든지 거점별로 하든지 묶어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9700이네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저희들이 97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은 방송용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유선방송인데요, HCN, 영남방송하고 경북방송하고.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홍보비 아닙니까, 홍보비?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홍보비이고.
재도
이재도위원
홍보비죠?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는 거기서 저희들이 차량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행사장에 안내하도록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물론 홍보도 중요한데 어찌됐건 현장에 오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충분한, 타운홀미팅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보급해 주고 전달해 주는 그런 예산은 없어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떻게 해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지역별로 희망을 먼저 받습니다. 학교별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참가희망을 먼저 받아서, 참석희망을 받아서 그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안내하는데요. 지금 2019년도는 포항 타운홀미팅에 백한 분이 참석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 몇 군데에서 했죠?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얼마 전에 울릉도에서도 한 번 했죠?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울릉도는 안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 울릉도에서 안 했습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전에 교육감님 울릉도…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소통공감, 주요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주요업무보고만 하시고.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어디, 어디 했습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올해는 지금 포항하고 영주에서 학생 타운홀미팅 한 번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학생 타운홀미팅.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그리고 금주에, 12월 6일에 구미연수원에서, 구미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는 타운홀미팅 하는데 대상이 학부모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학부모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학부모입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 예산이, 이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항들을 교육감님께서 직접 현장의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감님께서 관내에 여러 가지 많은 업무도 있으시지만 최소한 분기별로 해서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이런 횟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과의 간격을, 또 교육행정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떠한 소통문제도 교육감님을 통해서, 거기 어차피 교육감님 가시면 관련된 관계공무원들 다 같이 그 자리에 배석하잖아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런 부분들,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듣고 메모하면 그것이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모든 현장에서 행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할 것 아닙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하죠?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호
곽경호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앉으세요.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앉으십시오. 예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을, 또 편성도 해야 되고요. 시간이 허락하면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소통협력관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예산은 꼭 어떠한 틀에 딱 맞춰서, 언론홍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으로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도 여러 가지 책자나 안내책자를 해서 좋은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은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경북 관내에 포괄적으로 다 지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큰 틀에서 우리 교육 발전과 그다음에 아이들, 학부모, 교육행정에 있는 직원분들과의 소통 내지는 간격을 줄여서 거리낌 없이 우리 교육행정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보여주기에 어떠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된 부분들을 잘 좀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홍보자료 제작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는 언론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지금 올해는 12억 5800인데요.
재도
이재도위원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홍보비, 방송…
재도
이재도위원
앉으세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방송 관련 홍보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홍보비라 하는 것이, 그러면 방송사에 우리가 홍보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매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지상파도 있고, 맞잖아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어떤 쪽에 지금 현재 중점을 많이 둡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지금 지면이라 해서 신문구독료가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MBC, KBS, TBC 방송 쪽에 나가고 그다음에 유선방송 해서 방송료가, 유선방송 관련해서 홍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차피 도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경북교육의 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내에 많이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지면은, 그다음에 인터넷, SNS가 요즘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통협력관님께서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가 적은 투자를 하고서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들이 몇억씩, 몇억씩 해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쭉 해서 ’21년 계획예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지 내년도 당장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본예산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건 내년에 계획이 서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실행에 들어가잖아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확정 아닙니까, 그렇죠?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한 그런 홍보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기간행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보 관련된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 중에 이런 자료도 각 기관별로,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을 알릴 수 있는 자료 배부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통협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저희들도 경북교육소식지를 만들어서 도내 산하기관에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어떤, 지금 가짓수로 치면 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저희들은 경북교육소식지 하나밖에 하지 않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정기간행물입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기간이 월 나가는 것입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계간지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계간지입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현장에서 많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효과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효과가 있어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중에서 협력관님 알고 계시는 어떠한 딱 한 가지라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일일이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감님께서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하는 그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상당히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교육감님하고 같이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가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라고 하는, 올해 우리 교육감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아이들한테 우리 민족의 역사성이라든지 현장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는 좋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간행물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정기간행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시로 전반기·후반기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시·군 단위로 지원청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예산이 만약에 허락을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학교별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교육리포터단 있죠?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청소년교육리포터단이 지금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지금 학생기자단을 시·군별로 희망을 받아서 했는데요. 지금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다 있습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보통 규모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몇 명부터, 최저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시·군에서 희망을 받아서 했는데 최저 인원은 없고요. 전체 시·군별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원 수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군 단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우리 협력관님 알고 계시는 인원이 만약에, 가령 영양이나 청송이나 이런 데는 몇 명쯤 됩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지금 시·군별로 인원수가 다 다른데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잠시 정회가 되면 자료를 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 한번, 청소년교육리포터단이라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좋은 하나의 체험도 되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미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끼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고 하니까 학생기자단 이런 부분들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현장 위주로 해서 아주 본인들한테, 수혜 받는 그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기자단에 속해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자단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같이 이런 소통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리포터단 운영을,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3000, 1억 4000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지금 학생들, 저희들이 학생들은 기자단이라 해서 시·군별로 나갑니다. 학교별로 나가서 직접 지도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고 저희들 여비에서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여비입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아닙니다. 여비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번씩 학생기자단하고 캠프를 열거든요. 캠프를 할 때 학생 식사비하고 숙박비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년에 한 번 한다면서요, 캠프를.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캠프를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캠프를 1년에 한 번 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캠프 관계는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200명 수준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300명으로 증원해서 학생들 전체는 다 못 하니까, 희망을 받아보면 500명 전체가 다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도
이재도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교육리포터단이라든지 타운홀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홍보 쪽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나 하는 것은 소통협력관님의 업무가 아주 굉장히 막중하다는 겁니다.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리포터단 운영은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현장도 많이 다니지만 자기들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서 서로 의견도 개진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활성화시키십시오.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해수 과장님.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소통협력관 최해수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앉으세요. 어제와 똑같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는 눈은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도 함께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왜 뺐습니까?
웃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그렇습니다.
웃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639쪽에 보면 학교환경관리 그래서 교육안전과인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중국발 황사라든지 스모그라든지 대기정체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2-2 예산안에 보면 너무 예산이 궁색합니다. 1900만 원 잡혀 있죠? 맞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이들 건강, 미세먼지 등등 그러면서 이것 뭐 홍보비는 1만 원씩 해서 전부 우리 경상북도에, 이것 어디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지 학교만 해도 1200∼1300개 되고, 유치원하고, 그렇죠? 한 학교에 한 부도 배부가 안 되는 그런 실정으로. 말로만 우리 아이들 건강, 건강 그러면서 이쪽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 부분은 역량강화연수라든지 연수홍보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홍보자료를 무조건 인쇄하는 것보다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지금 이것 전자에 대해서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것을…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미세먼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 보면 점검여비 그래서 375만 원, 특근매식비 그래서 192만 원, 그다음 강사수당 그래서 64만 원, 간담회 그래서 170만 원 이렇게 잡아 놓고 나머지 홍보비는 그냥 1900만 원 해서, 홍보비만 1000만 원 잡아 놓고 나머지는 달랑 그래서 조금, 이제 전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인쇄해서 배부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홍보비를 좀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지금 여기 29쪽 내역에 학교기본운영비 되어 있는데 미안하지만 2019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2018년도 것을 잠시 제가 질의할 동안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운영비 예산이 얼마인지 찾아 주시고. 기본운영비가 어떤 게, 구체적으로 크게 어떤 게 포함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첫째는 이제…
경호
곽경호위원장
자율성이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여기는 자율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운영비 편성은 가장 먼저 학교 수, 교당 학교 수 얼마, 그다음에 학급 수 얼마, 학생 수 얼마 이래서 나갑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계열별로 달리해서 나가는 게 기본운영비입니다. 이 기본운영비가 나가면 이것은 그야말로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각 부서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교장선생님들께서 조그마한 특색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적사업비보다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많이 크고, 또 이것 가지고 학운위 심의할 때도 여기에서 많이 조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목적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게 있고요. 예전에는 목적사업비가 나갔는데 교육부에서 학교 기본운영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유사한, 학교별로 유사한 사업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가령 전임코치 인건비라든가 차량임차비 이런 것은 추가지원사업비 해서, 학교 기본운영비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순수 기본운영비하고 추가지원사업비 두 가지가 있는데 추가지원사업비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쳐서 학교 기본운영비라고 말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18년도 예산 찾았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18년도 예산은 지금 우리가 준비를 못 했는데 찾는 대로 바로…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럼 ’18년도에서 올해 예산이 몇 % 불었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18년도는 3628억이고 ’19년도는 4180억, 그다음에 2020년도는 4480…
경호
곽경호위원장
학교 재량운영비가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몇 %입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불었는데.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한 500억 정도 불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불었는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500억씩 분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이때는 아마 전기료를, 그 당시에 굉장히 무더위가 이어졌고 냉방기를 그때 틀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료를 별도로 계상해서, 2018년보다 2019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냉난방기 확대, 좀 돌려주도록 해 주자. 거기에서 많이 좀 불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게 500억 정도가 된다고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딱 500은 아닌데 주 원인이 그것입니다. 그것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작년에 가용재원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좀 증액시켜 준 것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작년에 가용…
경호
곽경호위원장
교육청에서 부추겨서 그렇게 증액시켜 준 것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것은…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런 것도 좀 있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것은…
경호
곽경호위원장
솔직히 조금 있죠?
웃음소리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아니고 저희들은, 하여튼 저희들은…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또 한 300억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내년에 300억 증된 것은요, 실제로 기본운영비로 하나도 안 올라가고 교육공무직 임금인상분이라든가 반복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의 목적사업비를 추가지원사업비로 돌려서 300억 올라갔지 표준 기본운영비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가 조금 증가됐고 매년 반복적이고 필수적…
경호
곽경호위원장
공무직 여비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교육공무직원 임금인상분이 조금 올라가 있고.
경호
곽경호위원장
임금인상도 여기 포함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학교에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해 주는 것.
경호
곽경호위원장
학교에서 주는 게 무슨 임금인상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를 들어서 돌봄전담사 인건비라든가 추가지원사업비로 나가는 인건비도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것하고 매년 반복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을 추가지원사업비…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적 없이 이렇게 증액을 하는 재원이 너무 큰데 이게 증액만 시킬 것이 아니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이것 목적 없이 계속 이렇게 증액시켜 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답변도 뚜렷하지 못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장님들은 이 점 유념해서 잘 좀 파악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요 근래 들어서 운영비가 너무 급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만큼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에 쓰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운영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를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많거든요? 이번에 행감 때도 지적된, 이재도 위원께서 지적한 애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반려동물 이런 것이라든지 또 작은 학교들은, 농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문화예술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적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런 목적으로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학운위 할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넣어 주면 또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아이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안동교육지원청 행감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한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자 이래서 충남교육청에 보니까 무궁화동산 만드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때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다.’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개량이 많이 돼서요, 무궁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지금 한 군데를 무궁화동산으로 만들려고 예산도 이렇게 좀 편성을 해 놨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어때요,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서 안동교육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1회 추경할 때 안동에서 아마 무궁화동산 만들려고 예산이 좀 올라올 겁니다. 좀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몇 학교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외동포자녀를 추천 받아서 독도 탐방하는 게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던데요.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까? 30명 뭐 금방 차잖아요, 그렇죠? 확대할, 그게 아마 30명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산.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독도탐방사업은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박용선위원
아니, 해외동포자녀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재외동포 학생들도 독도주권 홍보를 위한 독도 탐방 지원을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30명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조금 확대해서, 확대하면서 우리 경북… 또 우리 경북 출신들 위주로 하죠, 해외동포들,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경북에 있는 학생들 중에.
박용선위원
경북 출신 해외동포.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의 혼도, 이런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도청하고 한번 연계해서 우리 경북이 이렇게 같이, 또 경북투어를 한다 이러면 도청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이게 정부에서 못 하는 게 민간외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내년에는 한 220명 정도.
박용선위원
내년 220.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 대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내년 2020년도에 예산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20년도에 독도탐방단 운영이 9680만 원인데 총 참가인원은 220명으로.
박용선위원
해외동포.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니, 해외동포는 30명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지금 여러 군데서 가잖아요, 독도는. 학교에서도 가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는 해외동포들 중에 우리 고국을 알리고 경북도 알리는 방안을, 그쪽을 좀 늘려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짧게 오전에 한 말씀.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도 다 됐고 짧게, 가볍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도의회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영주에서 오고 이랬는데 매번 예산 때나 행감 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10대 때도 그렇고. 도의회에서 이렇게 청소년의회교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무슨 예산 편성된 것 있습니까, 연계해서? 혹시 내년에 편성된 것, 제가 책을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도의회에 청소년들이 방문, 현장체험프로그램과 연계된…
현일
조현일위원
의회교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물품 지원 같은 것도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국에는 초등학생, 이제 중학생까지 확대가 됐죠? 중학생까지 확대가 돼서 우리 의회에서 박용선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중학교로 확대가 됐습니다. 시행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는데 우리 교육청을 못 보고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의회교실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위원들이 수차례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도 두세 차례 되는데, 10대 때.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됩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자긍심을 심어줄 만하죠. 그래서 경북교육청에 와서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청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교육감님 역할, 국장님들 역할, 전체적인 과의 역할도 한번 보고 연계해서, 어차피 오는데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자존심도 세우고 자긍심도 세우고. 또 예산 편성해서 애들 정말 학습에 필요한 것, 어떤 데 필요한 그런 선물도 좀 준비를 하시고. 그런 예산 편성시키셔야 되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것 좀…
현일
조현일위원
예?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기회 되면 제가…
현일
조현일위원
질의를 부감님한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턱 들어오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국장님? 예,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우리가 왜냐하면, 먼저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한데 그전에 우리가 지적을 받고, 도내 초·중학생들이 와서 도교육청에 오후에 방문을 하면 도교육청 회의실에 모아 놓고 도교육청 현황도 설명하고 빵과 우유도 주고 간단한 선물도 주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올해는 한 5800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항을 설명하려고 바로 들어간 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부감님이 총괄적으로 다 아실 수 없잖아요, 큰 프로젝트만 하셔서. 그럴 때 바로 들어오셔야 되죠.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자, 그러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웃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자, 합시다. 오천몇백만 원 됐다고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올해는 5800만 원 편성됐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작년에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2019년도에는 5800, 2020년은 5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5800에서 5200으로 깎기는 왜 깎아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이게 말씀드리면…
현일
조현일위원
자, 액수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가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신청학교 수가 실제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그러니까 의회에 방문하는 학교는 다 우리 교육청으로 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재까지는 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프로그램을 시청각실에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시청각프로그램도 보여주고 뭐 어떤 간단한 선물도 한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또 여직원이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 경북교육청 장래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학생복지, 또 우리 교육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프로그램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독도교육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아까 독도에 애들 탐방하는 예산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의 청이든 아니면 학교가 됐든 도서관이 됐든 간에 독도체험실 같은 게 있잖아요, 지역별로.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거기도 학생들 많이 가고 있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독도체험관에 아이들이 가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많이 가고 있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독도체험실이 도서관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구미도서관이 지어진 시기도 오래됐고 건폐율이 안 나와서 더 이상 증축도 안 되는데 이용객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또 지역의 도서관으로서 얼마 전에 우수한 상도 받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더 확장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작게, 아주 작은 공간에 독도체험실이 있어요. 제 생각은 지역에 있는 독도체험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규모가 작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는, 우리 폐교도 많고 교실 수가, 비어 있는 학교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구미도서관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으니까 그 작은 관을 다른 열람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단성중학교를 보통 공학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찬반율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을 기하자는 이야기이고 쓸데없는 예산을 좀 줄이자는 이야기인데 이 단성중학교가 공학으로 됐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특정 학교에 과밀되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과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있는 단성학교를 공학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학군에 대한 효율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단성중학교만의 매력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도 물론 단성중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규칙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게 없다 보니까 단성중학교를 공학으로 만드는 부분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하셔서, 지금 현재 경북에 보면 단성중학교가 공학으로 되어야만 하는 지역들이 꽤 많아요, 물론 구미에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저랑, 따로 저희하고 논의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든 규칙을 바꾸든 해서, 또는 거기에 계시는 학부형들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전체 여론수렴을 단성을 공학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내년부터는 필요하다면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단성중학교와 공립학교 간에 장단점이 따로 쭉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공학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생들의 증감상태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중점학교 예산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실효성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과학중점학교가 지금 9개 학교에서 상주고등학교하고 영천을 합쳐서 11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가 만족도라는 것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입니까, 아니면 학부형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생과 학부형의 만족도가 높고 과학중점학교 때문에 그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과학중점반의 학생들은,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갈 때 좀 유리한 면도 있는 편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동일계열로 진학을 할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예산을 자꾸 투입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줘야 되겠는데 좀 더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반을 계속 증설해서 한 학교 내 열 반 중에 두세 반만 과학중점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락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그 학생들만 특혜를 본다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전에 행감 때 왜 CCTV 이야기 저랑 잠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감님께서, 순간 저도 깜짝 놀랐는데 CCTV가 모든 학교 운동장에 설치돼 있다고 해서 놀랐는데 이 CCTV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운동장에 CCTV가 설치된 학교가 있고 안 된 학교가 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감 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학폭도 연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보면 이게 교실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교실이 작다 보니까 그 공간에 있는 학생들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라는 것이 금방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운동장은 넓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의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CCTV를 앞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의외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운동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에 소통협력관님.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소통협력관 최해수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아까 경북교육 타운홀미팅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타운홀미팅이라는 게 학생, 학부형들하고 감님께서 소통을 하기 위한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계속 그런 소통의 자리는 있었죠?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명칭만 달랐었고.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있어 왔던 그러한 것들이 타운홀미팅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형식은 같은 형식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명칭만 바뀌는 것이에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명칭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타운홀미팅 자체 예산보다는 다른 쪽의 예산이 더, 그러니까 그 목 안에는 다른 데 지출될 예산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감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그 행사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좀 다른 쪽에 예산이 투입되는 느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사업설명서 9페이지 잠깐 볼까요? 9페이지 보시면 경북소식지 책자를 2회에서 4회로 늘린다고 하셨죠?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 주신 부분인데, 저는 소식지를 굳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오히려 거기 8페이지에 보면 경북교육 홍보활동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 보면 SNS 관련 예산이 집중돼 있을 겁니다, 아마.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SNS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따로 소식지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지금…
세현
정세현위원
냉정하게 표현하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감님 홍보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예산이 잘못됐고 이 부분 전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SNS를 늘린다고 하면 소식지까지 굳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력관님께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만 전달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뉴미디어홍보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이 예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저희들 보도자료 제공영상 제작보급이 한 1400만 원 들고요. 경북교육뉴스 및 우수교육현장프로그램 제작방송이 한 70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안동MBC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잖아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이 예산 안에서 제가, 증된 이유가 ‘기자재구입비 편성 및…’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가 이것을 직접 촬영합니까, 홍보영상을?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이것은 지금 영상캠코더하고요, 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PC 구입입니다. 이것은 일반 컴퓨터하고 달라서.
세현
정세현위원
예, 물론 다른데 이게 그전에 아예 없었습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없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촬영해서 홍보했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주 다 줬지 않습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외주하고 자체에서 해서 외주로 돌렸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지금 홍보팀에서 촬영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추가하겠다 그 표현입니까?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내년에 유튜브도 개설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안동MBC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라든지 포항 MBC 에코보트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크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겠네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없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감사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다음은 우리… 위원장님, 괜찮으면 창의인재과장님께 바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의인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 신동식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과장님, 우리 설명서 3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예산서 보면서 해마다 조금씩 놀라는 게 영재교육 관련한 예산입니다. 310페이지부터 318페이지, 319페이지까지가 전부 영재인데 각 항목은 다 달라요. 물론 다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310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에 영재교육기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과장님?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영재교육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영재교육기관은 대학교 부설도 있고 교육청 부설도 있고 그렇게 기관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316페이지도 보면 영재교육기관 운영비가 따로 또 나오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 서로 다른 예산은 맞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다른 예산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영재교육 지원하고 영재교육기관 운영에서 우리가 교육 지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영재교육기관 운영은 말 그대로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310페이지 영재교육기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재교육기관이 6400명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외에 기술영역이라든지 인문학영역이라든지, 예체능영역이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도 있고 대학이 있습니다만 또 학교 대상으로도, 학교에도 이렇게 영재교육원이 산재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항목에 영재교육기관 운영이라는 예산항목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 지원에도 영재교육기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어떤 편성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 만드실 때 이런 것은, 물론 말을 넣을 때 필요한 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너무 중복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312페이지, 313페이지 잠깐 볼게요. 312페이지는 영재캠프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 313페이지는 영재교육 담당자연수에 관한 예산입니다, 맞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영재캠프에 학생들하고 학부형들 많이 오시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영재캠프는 지역교육청으로, 23개 교육청마다 다 캠프는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학생들 대상으로 옵니다. 학생도 오고 물론 학부모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영재교육 담당자들은 학부형, 학생보다 더 많습니까? 아니죠? 이게 제가 숫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담당자연수교육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반면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영재캠프 운영 자체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산 세부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담당자연수는 연수대로 하시되 영재캠프를 운영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 가시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31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내용이 예술영재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셨습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예술영재교육원에 김천예술고하고 포항예술고가 들어가 있어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2개.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영역에 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술영역이라든지 성악이라든지 기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강사들을 채용하는 것이 학교별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기관, 김천예술고하고 포항예술고 2개 기관을 선정해서, 또 이 기관도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고 해서 두 기관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이 이 학교를 갑니까, 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십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학생들이 이 학교에 갑니다. 김천지역은 북부지역, 그다음에 포항지역은 동·남부지역 학생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데 강사분들도, 물론 그 학교선생님들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이 그쪽 지역에 가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렇게 학생들이 며칠을 가요? 혹시 아세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그 기간이 학기 중에도 가고 그다음에 집중연수기간에는 방학 중에도 가는데 거의 주중에 수요일이라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이 두 학교 올해 특수목적고 자격 포기했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현
정세현위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은? 똑같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지만 예술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일반고 형태로 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아마 그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데서 오히려 맡아주는 것은 고마운 이야기이긴 한데 막상 이 현장 가보세요. 진짜 형식에 그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저희가 귀동냥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감사든 예산이든 간에 현장을 방문하고 그 현장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고, 특히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전반적인 영재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서 영재프로그램에 대해서 잘못한다는 개념보다 이왕 예산을 다양하게 쓴다면 좀 더 내실화를 기하자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현
정세현위원
예, 하십시오.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 보통 영재교육이라 함은 수학·과학영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에서는 거의 한 70∼80%를 수학, 과학에 집중해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 경북은 거의 한 50% 정도 수학, 과학 위주이고 나머지 일반영역을 한 50%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을 하는데 특히 예술영역이 지역마다 강화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술영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천예술영재학교하고 그다음에 포항예술고도 직접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간 적도 있고요. 이분들 이야기가 예술영재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개별지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10명이나 20명 이렇게 학급으로 구성해서 교육할 수 있는데 특히 예술영재는 1 대 1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저희들이 예술영재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른 영재예산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합니다만 학교에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재기관이 다양하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이 영재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 과연 누군가의 기준에, 아니면 기존의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영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데 저는 영재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했냐면 오히려 이 영재교육 자체를 조금 더 보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취업기능 강화사업이라고 있죠, 과장님?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증가한 이유가 취업지원관 인건비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이라는 것은 그전에 설립이 되거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학교마다, 우리 경북교육청에도 취업지원센터… 학교취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구미에 있다가 올 3월에 본청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선도기업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는데 학교 취업부장님들이 직접 회사를 다니면서 선정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취업지원관들의 역할이 큰데 올해 교육부에서 각 지역별로 취업지원관을 선정하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에 한 74명의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서 올해 학교별로 다 선정을 해서 취업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가 그전에는 취업지원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있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있었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추가로 됐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에 학교에서 계시던 선생님들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또는 지역의 업체를 찾아가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러니 당신들 업체에 좀 많이 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채용은 어떻게 됩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채용은 각 기관별로 지원을 받아서, 가령 학교 같은 경우는 배수라든지, 한 3배수 이렇게 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새로 도입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학생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선업체에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역량을 알아주지 못하면 취업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렇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이분들 오셔서 일을 하실 때 예산 편성에 맞게끔,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확실하게 심의해서 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창의인재과장님.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 신동식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어제 김천예술고하고 포항예술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어서 내년부터 재정손실보전금이 집행되도록 예산서 올라왔더라고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맞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사립 재정결함보조금 내역이 올라왔더라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전환위원회를 열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전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전환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그것은…
경호
곽경호위원장
특목고잖아, 그렇죠?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그것은…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것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전환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길래 교목, 과목 변경도 없이 계속 지원은, 예술고도 지원을 계속하면서 또 손실보전금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지금까지 답변 잘하셨잖아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아니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경호
곽경호위원장
아니, 그럼 부서별로 편리한 대로 지원해 줍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재교육원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술고라든지 일반고라든지.
경호
곽경호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이 지출이 됐잖아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영재교육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럼 전환이 돼서 뭐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교육을 그 학교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 법은 없잖아요. 되지만 다른 데 할 수도 있잖아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다른 데 할 수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게 한 학교에, 교육위원회에서 무슨 절차도 안 거치고 그렇게 계속 특정 학교에 자꾸 지원을, 이쪽 부서별로 협의도 없이 따로따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전환절차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예, 교육복지과 김현동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저희들 전환방법은 예술고등학교일 경우에는 특목고이지만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목고등학교와는 달리 교육부의 인가사항이 아니고 저희 도교육청 인가사항이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학교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가 진행되고 그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서, 심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정이 취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운영이 어렵다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양 학교에서 몇 분이나 찾아왔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찾아왔었는데 요 근래에 한 분도 찾아오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하고는 벌써 협의가 다 된 것 같아요, 절차도 끝났고. 우리 위원회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다 진행해도 좋은데. 자,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해서 재정손실보전금을 우리가 지원해 줄 정도 되면 교명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교과목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대로 운영하면서 일반고로 전환했다고 지원이 됩니까? 상위법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과목을 그대로 운영합니까, 지금 학교에서?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1학년에 들어오는 신입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운영은 중등교육과의 교육과정운영 절차, 입학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절차를 심의 받아서 일반계고등학교에 맞게 교육과정을 바꿔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일반고로 전환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위원회 의결사항하고 절차내용을 교육위원들께 전해 주십시오, 이것 끝나기 전까지.
현동
김현동교육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전혀 보고도 안 되었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내에 예술고등학교 2개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전환이 된다, 하나도 없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덜렁 올라온 데에서 우리가 이것 안 봤으면 어떻게 알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좀 답변드릴 부분도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부감님,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부감님이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전환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진행상황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세 차례 회의를 하면서 첫 번째, 직접 실사를 해야 되겠다, 정말 그런지. 해서 저희가 첫 번째 회의에서는 실사팀을 꾸려서 보내는데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그것을 정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직접 학교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우리 위원들 중에 팀을 짜서 두 학교에 보내서 그 학교의 현황을 직접 실사하도록 했고 그 실사 결과 전환하는 게 좋겠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전환하는 게 좋겠다. 또 학부모, 그중에 저희가 체크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체킹한 결과 90% 이상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학교를 전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세 번째 회의인가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물론 이 결정된 것은 1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3학년은 기존 예술고, 특목고 시절의 그 등록금이나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1학년부터 일반고 적용이 돼서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러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 결과 선례도 있고 타 시·도도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예술고로, 운영을 특수목적으로 하다가 일반고 전환하는 경우에 이름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자. 왜냐하면 이 학교도 일반고로 전환을 하지만 일종의 중점학교 형태로 자기들이 예술에 대해서는 좀 특성을 가지고 싶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반고 교육과정은 당연히 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되 별도로 방과후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술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해도, 선례도 있고 해서 그것은 또 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2, 3학년은 그대로, 특목고대로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1학년분부터 해 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1학년부터 해당이 되면 그 학교, 군 안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설문조사는…
경호
곽경호위원장
1학년으로 들어오는 학생이 없는데 현재 1학년한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재학생…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재학생과 재학생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럼 지금 1학년부터 해당되는데 재학생들은 그 해당되는 학부모가 아니잖아요. 졸업하면 끝나는데. 그게 설문조사가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1학년들이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1학년부터 해당되는데 그 학군의 초등학교 6학년을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학부모 상대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일단은 학교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은 현재…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니까 학교 장삿속으로 적자 보니까, 자기들 80만 원, 100만 원 등록금 받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경호
곽경호위원장
아니, 남는 장사는 재단이고, 부족하면 도청에 해 달라 하면, 덜렁 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우리 의회 거치지도 않고 덜렁 통과해서 예산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판단을…
경호
곽경호위원장
뭔가,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절차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뭔가 앞으로를 봐서도 전례가 돼야 됩니다. 명분을 뚜렷하게 만들어서 절차를 남기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흔적을 없애고 일반 다른 학교에서 오해 안 받을 만큼 기존에 있던 일반고하고 오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가지고 똑같이 지원해 준다? 뭔가, 뭔가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제가 이래라저래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뚜렷하게 명분을 남겨야 됩니다, 전환했으면. 그대로 똑같이 두고 재정손실이 나니까, 이제 더 못 하겠으니까 지원해 줘. 그러면 일반고로 전환해서 이름만 덜렁 일반고라고 하고 껍데기는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교과목도, 학교의 명칭도 그대로 두고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누가 못 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교육과정이 다 바뀝니다. 교육과정도 일반고 형태로 다 바뀝니다, 1학년부터.
경호
곽경호위원장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내용들 좀 발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어제도 잠시 거론의 말씀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있었고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의회의 기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이제 한 1년 3∼4개월 정도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를 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매 반복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사항이라든지 책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와 조율 내지는 협의를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잘 마무리되고 앞으로 또 새로운 패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사전에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도 전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취득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 언론 관련된 이런 언론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회의와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이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그런 행위를 벌써 사회적으로 다 알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그중에도 1년 동안에 몇 번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통의 차원에서, 그리고 어차피 정책이 수립되고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예산 편성에 관련돼서 집행하기 전까지는 심의·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의 기능이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업무의 효율성과 여러 가지 매끄러운 업무처리를 위해서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직원분들 성과관리운영 관련된 이런 부분들 있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성과관리라 하면, 성과관리라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성과관리라 하는 게 보통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업무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특출한 교육정책의 아이디어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지금 성과관리라 하는 것은, 아마 부서평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서평가는 가장 중요한 게 부서별 핵심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도 이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1900만 원 조금 넘게 들었고 내년도에는 210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 예산이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주로 쓰이는 곳은 시상금 쪽에 많이 쓰이고.
재도
이재도위원
시상금은 개인 시상입니까, 아니면 과별 시상입니까? 어디 뭐…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부서평가이기 때문에 부서별 시상으로 나갑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다 이렇게, 지금 사업대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돼서 ’19년도, ’18년도, ’17년도 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 포상으로 가장 많이 나간 데가 어디입니까? 본청입니까, 직속기관입니까, 교육지원청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합니다. 본청은 본청 과별로 하고 부서별은…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 하고 교육지원청은 시 단위, 군 단위 나눠서, 또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로 나눠서 분류가, 교육청 같으면 네 단위입니다. 시 단위 교육지원과, 시 단위 행정지원과, 군 단위 교육지원과, 군 단위 행정지원과. 네 단위로 나뉩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도 나뉘고 하기 때문에 각 비슷한 성격끼리 묶어서 등수를 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심사기관은 어디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심사기관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가…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회는 전직 교장선생님들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주로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해서 여기, 말 그대로 성과관리 아닙니까, 이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성과관리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량이나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다면서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핵심업무 목표달성도도 있고 나머지, 요즘 부서원들 개인연가사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교육이수실적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기 본예산 전체가 포상금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여기에, 우리가 올해 같으면요, 2175만 원 중에서 시상금이 1380만 원이고 성과관리운영경비, 뭐 간담회라든지 이게 711만 원, 그다음에 성과계약운영경비가 84만 원 이래서 대부분이, 시상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에, 지금 여기 보면 201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그냥 근사치로 해서 추계를 하는 겁니까? 이게 성과인데 말 그대로 성과가 올해는 조금 저조하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활성화되든지 감소가 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꼭 이런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교육정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현실에 아주 능동적으로, 생산적으로 지금 현재 조직이 잘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 아닙니까, 이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우리 23개 지원청, 직속기관, 본청 다 하면 이 금액이 조금,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현재로서는 시상금을 주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재도
이재도위원
개인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개인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여기는 부서로 포상을 줍니다. 개인 포상은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은 개인에 관련된, 획기적인 교육정책에 이바지했다든지 아니면 조직에 어떻게 특출하게 열정적으로 해서 아주 귀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 연말이나 연초 이런 데 포상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상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위원님, 공무원제안제도가 운영되는데 공무원제안제도가 채택됐을 때 받을 수 있고 예산성과급, 예산절약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절약제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이 있고 또 5급 이상 우리 행정직공무원들은 성과연봉제를 계약해서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차등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5급 이상 학교실장을 제외한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사무관, 서기관, 그다음에 부이사관까지 거기는 성과실적에 의해서 연봉이 다 다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 받는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있냐고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일반직만 해도 한 100명 이상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 전체 우리 교직원에 비하면…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아, 전체 직원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6급…
재도
이재도위원
아주 적잖아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적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포상문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주 요지는 성과관리 이것 중요하고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포상 이런 부분들이 역동적으로, 아주 우리 교육시스템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생산적으로 우리가 교육정책에, 여러 가지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한한 경쟁을 시키면 개인이든지 부서든지 간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편성을 해서 시스템을 운영해도 괜찮다는, 저는 골자가 그것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런 점에 유의해서 편성하는 데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직원들 업무 역량강화 있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몇 페이지인지 좀, 죄송한데.
재도
이재도위원
44페이지 직원들 업무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운영.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 역량강화교육은 대상이 전체 직원입니까, 특정직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여기 44쪽에는 위원님,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으로서 교육공무직 중에서, 교무행정사는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교무행정사 직무연수와 교무행정사 현장체험연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무행정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행정사 직원이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각 직급별로 교무행정 쪽이나 안 그러면 교육 쪽이나 시설이나 다른 소수직렬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부서별로, 담당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면, 그러면 교육청연수원이나 보통 우리 교육기관으로 해서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연수원에서 바로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현재 정규직공무원들은 연수원으로 지금, 교육연수원으로 많이 들어가고. 실무직 중에서도 조리사선생님은 연수원으로 많이 가는데 기타 교육공무직들은 담당부서에서 장소를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 소관의 교무행정사 이 부분들도 본예산 전체로 보면 47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본예산이 또 없어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이것은 부서가 옛날에 행정과에서 하다가…
재도
이재도위원
바뀌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행정과에서 하다가, 2019년도에는 행정과 예산에 잡혀 있다가 업무가 이관돼서 제로된 것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정책기획관 쪽에서 유지를 하실 겁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교원업무경감을 정책기획관에서 하기 때문에 교무행정사는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도 각 파트별로 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역량강화교육이나 이런 워크숍이 있다니까 그래도, 전에 연수원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의 교육이 지금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보니까 정책기획관만 하면 4700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타 부서하고 전체적인 부분도 제가 다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역량강화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다음에 46쪽에 학습동아리 운영 이것도 보니까 사업대상은 본청 소속 지방공무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금 본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이것은 본청은 본청대로 운영하고 지역청은 지역청대로 운영하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지원청은 이 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이것은 아마 지역청별로 나누어져서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본청 직원 대상만 되어 있고요. 현재 학습동아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일본어, 독서 이런 쪽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는 경비가…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동아리를 운영하면 직원분들이 그런 동아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각자가 그런 분야에 장시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습득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재는 여기 보면 우수동아리포상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아리별로 인원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돼 있거든요.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면 참여하는 직원은 전체 우리 도교육청 직원 중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참여하는 직원은 도교육청 직원 중에서 거의 100% 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한 70% 정도는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전체 직원 중에서 70%가 참가를 해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명단이 들어오고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학습동아리 운영에?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동아리 숫자가 열몇 개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전체 직원의 70% 정도 참여를 한다 하면 이 정도 경비, 예산 가지고 한 해 동안 되겠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여기 보면, 동아리 이게 보면 동아리운영비 사용이 굉장히 통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재·교구 같은 것, 사용범위가 교재라든가 외부 책자발간 이런 쪽에 하고 식대비도 50% 이상 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보통 이런 동아리활동은 우리 청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청 외로도 갑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퇴근 후에 청 내 소회의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식당 등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가까운 유적지에 가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현장체험 위주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토론식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외래강사 초청을 해서 강사수당도 줄 수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 개인능력 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차후에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복지입니다, 복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다음 감사관님.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감사관 소관에 보면 부조리신고보상금 있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작년에 보니까 ’19년도 본예산에 1100만 원 조금 넘게 갔는데 신고보상금이 매년마다 이렇게 보면 건수별로 치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지금까지 포상금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올해 한 건이…
재도
이재도위원
신고 들어온 게 없어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없어서 대부분 삭감하고 이랬는데 올해 한 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데 그것 아직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올해 아직까지 접수되고 신고된 게 없다는데 2019년도 본예산의 1114만 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왜냐하면 보상금이 500만 원이 이 항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를 신고하는데 익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는 그 운영비도 포함돼서 1100만 원입니다. 보상은…
재도
이재도위원
최근 들어서 그러면 ’17, ’18, ’19년도 3개 연도에 이렇게 부조리 관련된 신고 자체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건수가 자체 스스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없었고 저희들이 적발해서 감사 처분한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조리신고가 아니잖아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신고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신고한 것은 올해 1건이 지금 접수되어서 바로 며칠 전에 접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쪽입니까? 회계 쪽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 관련된 겁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주로 금품수수, 향응 제공 받은 것도 있고 회계 관련, 또 청렴에 관계되는 이런 쪽으로 주로 금전과 관련되는 쪽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금전과 관련됩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만큼 청렴하고 또 투명성 있게 조직을 이끌자는 그런 차원의 보상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없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재도
이재도위원
없는 게 좋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감사관실에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의 기능은, 우리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기능은 사전예방입니다, 예방.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사전예방이고 감사로서 어떠한 외부기관의, 사법기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순간에는 감사로서, 우리 내부의 감사기능으로써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관님, 감사관실의 직원분들이 한 서른 분쯤 되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실제 인원 29명이 지금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각 파트별로,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감사기능이 사전에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우리가 한눈에 딱 볼 수 있으니까 사전예방, 점검 이런 감사에 치우쳐서 감사관 기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희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산서 191쪽, 설명서 말고 예산서 191쪽에, 찾았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제일 위에 여비 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여비.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지방공무원 교육문화체험 국외연수 되어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제가 행감 때 조례에서 정해진 운영위원회 171건 중에 1건 외에는 열지도 않고 전부 서류로 통과해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여기 100명이 4억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연수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방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외문화체험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로 해서 100명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 부담이 거의 100만 원씩, 150만 원씩 개인 부담을 해서 이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복지 차원도 있고.
경호
곽경호위원장
작년까지 300만 원씩 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래서 개인 부담을 얼마 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코스에 따라 다른데 거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참고로 우리 의원연수비는 얼마인지 압니까, 혹시? 2019년도 15만 원 증액되어서 28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 원, 300만 원 책정해서 작년에 150만 원 자부담을 했는데 어디에서 연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450만 원 정도네요,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혹시 여행사는 어디 이용을 합니까? 여행사를 입찰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명을 하면서 거의 20개 팀 정도로, 각자 자율적으로 주제라든지 방향을 정하도록 해서 각자 팀에서 선정을 해서 갔다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여행사는 교육청에서 정해주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여행사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만큼 안 들이고, 자부담 안 시키고도 갈 수 있는데 특정 업체만 자꾸 고집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입찰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똑같은 코스를 350만 원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특정 업체를 고집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올해…
경호
곽경호위원장
아, 참나. 자료 받아 볼까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은 따로 추후 제출을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 놓고, 밀어주기식으로 해 놓고 애먼 공무원들 자부담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십시오, 이것.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자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말로 심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런 말씀이, 두 번 다시 미심쩍은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안 들리도록 한 번 더 살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례가 있었으면 과감하게 파괴하십시오.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이런 말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못 들을 뿐이지 다 보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포상 삼아 해외 한 번씩 보내주는데 이렇게 자부담시켜 가면서 공무원들, 그게 무슨 포상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어제에 걸쳐서 이틀 동안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경희 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가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 아, 정경희 국장님이 아니네. 정책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심영수 정책기획관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정책관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올해 우리 집행잔액이 얼마였다고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1750억 정도.
병준
최병준위원
1750억.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작년에는 얼마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아, 2018년 회계 집행잔액이 1780억, 2018년 회계 집행잔액이.
병준
최병준위원
1780억이고. 2019년도.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2019년도는 저희들이 목표를 700대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가결산 중인데, 이것은 올 연말 돼야 아는데 현재 700대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 700억.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700억 이하로.
병준
최병준위원
이하로.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18년도 2780억.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1780억.
병준
최병준위원
아, 1700.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1780억. ’19년도에 700억 이하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의회에서 집행잔액이 많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의회에서 집행잔액이 많다고 해서 무리하게 잔액을 없앨, 쉽게 말해서 소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런 걱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없애려고, 예를 들면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간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한다 이것도 없애는 방법인데 이런 쪽은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들이…
병준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시설비 쪽에 최대한 집행을 하자. 여기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런…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예 2019년도 들어와서 처음부터 잔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더라면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이런 게 사실은 포착이 됩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고 또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실내공기가, 좋은 공기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여기 집행하는 것을 보면 집행잔액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현재 이 잔액을 소진하기 위해서 각급학교에 내려보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무리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 집행잔액을 줄이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오늘은 행감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잘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공기청정기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아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2019년도는 본예산 편성이 18억 8600만 원 편성되어서 공·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공기청정기가 설치됐고요. 추경으로 26억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 초등 돌봄교실에 9억 420만 원이 국고로 지원돼서 총 53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53억 정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작년에도 집행된 게 있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작년에도 취약지역 학교와 민감군 학생…
병준
최병준위원
민감 그게 있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해서 한 12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집행된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2단계, 그러면 작년에 집행한 것은 1단계이고 ’19년도에 한 게 2단계입니까? 단계별로 지금 집행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기준이 작년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취약지역하고 민감군…
병준
최병준위원
민감군.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먼저 했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그것 할 때, 그때는 이것을 공개경찰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수의를 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청에다가 예산을 내보내서 지역청에서 그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작년에는 제가 그것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아마 올해와… 그 내용은 나중에, 작년의 집행내역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마지막에, 쉽게 말해서 특별교실이나 특수학교에 올해 ’19년도 제일 마지막에 예산 재배정 내지는 신청하라고 한 게 언제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제일 마지막에 특별교실은, 특수학교가 아니라 특별교실인데…
병준
최병준위원
특별교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2019년 11월 22일 자 공문에 일반교실은 이미 다 배치가 됐고 특별교실에 공기청정기 추가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밑에서 신청을 하라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받아서 추경에 편성…
병준
최병준위원
하라고 해서 받았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받았는데 이게 임대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임대방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기간은 아마…
병준
최병준위원
2022년 2월까지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3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방식인데 1년에 몇 개월씩 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1년에 12개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병준
최병준위원
10개월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방학 때…
병준
최병준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제외하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려보낸 부분들을 보면, 여기에 보니까 11월 22일 날 재교부를 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11월 22일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재교부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재교부하면 이제 이것을 학교는 학교대로 또 업체를 선정하고 준비하고 이러면 약 한 달 가겠죠? 그러면 12월 달 중순이나, 빨리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늦게 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방학까지요, 방학 때는 어차피 한 달은 쉬어야 되고.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결국은 내려보낼 때 4개월, 일단 올해 2월까지 해서 4개월 내려보냈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지금 현재 이 담당부서뿐만 아니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갑니다. 사실 겨울방학 한 달 없어지죠, 12월 한 달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 임대료는 몇 달 내려보내야 됩니까? 결국은 내려보내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청 소관 예산 집행이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좀 철저하게 예산을 판단해서 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다른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그분들이 교육청에 대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육청마다 똑같은 제품인데 금액이 다 다르다, 또 뭐가 다르다. 이런 게 어디 있나.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너무 우리 교육청 예산은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지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귀에는 안 들릴지 모르지만 팽배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개월 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예산 집행잔액 남기지 말라 하는데 지금 막 내려보내줘서 남는 돈은 너희가 알아서 교실에 써라, 여기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 남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교실, 또 다른 데 필요한 것대로 쓰고 모자라면 너희 운영비 가지고 써라. 이런 집행을 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것뿐만 아닐 겁니다, 확인을 해 보면. 그래서 설사 욕을 얻어먹더라도, 지적을 받더라도 이것 다 국민의 혈세이고 우리가 세금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돼야지 의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지적을 한다고 해서 집행을 막, 예를 들자면 이제 다 됐으니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지금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경쟁입찰을 부쳤는데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제품 가지고. 어떤 데는 2만 1000원, 어떤 데는 3만 6900원, 어떤 데는 3만 4750원. 하여튼 이것 보면요, 어떻게 똑같은 제품인데 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심각하다. 공동구매해서 입찰을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다르냐는 말이야. 물론 적게 입찰 본 데는 내가 입찰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많이 선회가 된 데는, 그럼 어떻게 해서 많이 선회가 됐냐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전부 다가 자기들이 입찰 따기, 낙찰 받기 위해서 금액을 다 낮춰서 써낼 것이고 이런데, 쉽게 말해서 기계 넘버가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은 제품인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모르겠습니다, “교육청마다 입찰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할 이야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한 교육청에서 한 학교에 공기청정기 내려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두 가지 제품, 세 가지 제품 이런 게 한 학교에 들어갑니까? 1개 회사에 입찰을 보여서 그 회사가 와서 그것을 관리하고 필터 갈아주고 뭐 갈아주고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고 예산도 적게 수반될 것이고, 더 낮춰질 것이고 한데 한 학교에 들어가는 제품이 2개, 3개씩 들어가는 그런 입찰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런 주먹구구식인 부분들은 고쳐야 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런 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까 똑같은 제품인데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입찰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2만 1000원부터 3만 6900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한 학교에 여러 가지 제품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아까 우리 교육국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을, 아마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내가 볼 때는 입찰을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작년 ’18년도에 입찰을 했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우리 지역청으로 해서 입찰 보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다, 100%?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지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한 제품만 못 하도록 교육부에서 이렇게…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한 제품만 못 하도록, 그러면 다른 제품하고 같이 입찰을 보이도록.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지역청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하도록 하니까 수량에 따라서…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은 입찰을 보이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겁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입찰하도록 입찰공고를 해서 그 지역청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입찰방법 그러면요, 입찰방법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입찰방법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물론 여러 회사가, 한 회사에 주지 말라고 여러 회사를 선정하라고 한 것인데 우리 경상북도에요, 지역청이 23개 있습니다. 23개 지역청이 공히 똑같이 어느 한 제품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경주교육청에서는 이 제품가격이 최저가격에서, 이것 보니까 여기서 선택해 주는 제품이 있데요? 그 선택한 제품 안에서 입찰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구먼, 맞죠?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그렇죠, 기존에 통과된 제품들이…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제품에서 입찰을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품들 중에 23개 지역교육청에서 입찰을 보이시면 이것도 될 것이고 저것도 될 것이고 최저낙찰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해 “이 제품만 입찰을 보이세요.” 하고 내려왔을 때는 그 제품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보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저낙찰가로 해서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입찰을, 낙찰을 보려면 최저낙찰가가 됐을 때 그만큼 우리가 이익을 보는, 이익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한 학교에 이것 들어가고 저것, 한 지역에 입찰 보이면서 이것 들어가고 저것 들어가고 이것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쉽게 말해서 입찰 자체를 잘못 보인 것이지, 따지면. 우리 부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입찰을 한 차례 보이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23개 지역청에서 보일 때는 다 나름대로, 거기 입찰을 보인 데서 어느 회사든 간에 최저낙찰제가 돼서 회사가 다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최소한 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하나가 돼서, 통일이 돼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가 학교관리나 그런 편의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작년, 금년 이렇게 시기가 다르게, 특별교실을 우선하고 나중에 이게 시기적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요, 이게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1단계, 2단계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병준
최병준위원
1단계, 2단계만 했고요. 결국은 지금 1단계, 2단계 같으면 아까 말대로 1단계는 작년에 민감군 이 부분이지 초·중·고 학교에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 거의 다 집행이 사실은 된 것이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들 말씀도 저희가…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야죠. 절감을 해야 되지 이것 퍼주는, 어디 도교육청 예산이 눈먼 돈입니까. 결국은 예산을 아무리 국가가, 정부가 특별회계로 내려준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혜택을 누리도록끔 해 줘야 되지 어떻게 업체만 배불려 주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이것 법이 언제 제정됐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장애인편의시설 무대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작년 1월에.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아니, 잠깐만 2018년 1월에 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8년 1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1월에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년 올해 2회 추경에 예산 좀 확보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2회 추경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2회 추경,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도 예산 편성하실 것이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3회 추경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보면 사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학교 강당에 무대가 높은 데는 경사로든 리프트든 어떤 설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끔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됐는데 이것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지금 이것도 들쭉날쭉하고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경사로를 해서 이동경사로를 설치한 데가 144만 원 가지고 한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4350만 원, 어떤 데는 5700만 원, 어떤 데는 300만 원, 3200만 원. 이게 사실은 높이나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와 계십니다만 이 학교의 경사로 내지는 우리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이용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잘 되도록, 아이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경북에서,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예산 배정 얼마 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당초에는 단가를 4350만 원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4350만 원을 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고정식을 우선으로 하고 이동식은 아주 예외로만 인정한다 이래서 고정식 중에서 평균가 정도로 해서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고정식이라 하는 것은 리프트 말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리프트. 보통 이동식은 이용이 있을 때 갖다 붙여 놓고 없으면 또 철수하고 철거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고정식은 아예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붙여 놓는 형태로 엘리베이터식도 있고 리프트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내려보낼 때는, 쉽게 말해 예산은 4350만 원 세웠는데 실질적인 것은 현장에는 그렇게 설치 안 했잖아요.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다양하게 그것은 적이 알아서 판단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해라, 맞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때도 고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준
최병준위원
그 이후에 예산 더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는 조사를 해서, 이동식을 할 것인지 고정식을 할 것인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 지금 집행잔액 빨리 소진하라 하니까 예산을, 연말 다 돼서 돈 내려준다고 지금 판단해서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4350만 원 잡혀 있는데도 여기 보면요, 거의가 평균적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돈을 더 저것하라고 했다 하는 것은 집행잔액을 빨리 소진해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했다는 것 자체를 사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리프트가요,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은, 승강기가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관리비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엘리베이터 한 달에 관리하는 관리비용 주듯이 한 번도 쓰지도 않는 것을 매달 관리비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현장 가서 보고 그런 것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시·군교육청의 담당자들 불러서 연찬회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학교의 담당자들 올라오라 해서 불러서 이야기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해서 내려줘서 예산 자체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막 내려주고 밑에서는 그 돈 받아서 쓸 데가 없어서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요, 학교로서는 또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예산서 이만큼 두껍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산, 내년부터 학생 수 줄고 뭐 줄고 뭐 줄고 해서 교육비 예산이 자꾸 점차적으로 줄 것이다. 다들 공감하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계시면서도 집행하는 것 보면 사실 계획 없이 집행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내 돈이라면,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이라면 내가 이렇게 집행할 것인가. 다시 한번 더 우리 부감이나 양 국장님, 뒤에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정회입니까, 아니면 계속…
경호
곽경호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싶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질의가 몇 개 남았는데.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안 계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671쪽에,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교과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이것 너무 두꺼워요. 책을 이것 분책을 좀 하든지. 책을 한번 넘기려 하면 죽 먹고는 못 넘기겠다. 그리고 그게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셔야 돼요, 2-1의 1252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를 펴서 저하고 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관님도 그것 좀 펴주시고 교육국장님도 펴주시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지원 있죠? 사업설명서 671쪽 보면 교과용도서 가격 재고시에 따른 대금 정산 지원이라고 턱 나와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좀 생소해요. 생소한데 여기에 예산서 1252쪽 보면, 넘기십시오, 제일 끝입니다. 끝에서부터 넘기시면 돼요.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교과서가격 재고시 대금 정산 그러면서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 부분에, 이게 결국에는 교과서, 지난번에 2014년도인가 이것 교육부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제 도입하면서 이게 시책이 잘못돼서 검인정교과서팀 그쪽에서, 협회에서 손해를 봐서 대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해서 돈을 물어내야 되는 부분이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년, ’15년에 교육부가 가격,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조정을 너무 낮게,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고 소의 대법원 판결이 업체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금까지 협상을 해 왔고요,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서 줄 것인지,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하면서, 교육부와 협상하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달 전인가 그때 마무리가 돼서 그 금액을…
현일
조현일위원
정해졌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하고 나눠서 그것을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부분에 저희들도 목소리를 좀 내야 돼서. 제가 부감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이 어떤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물론 초등학교·중학교 같으면 의무교육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다 졸업해 버렸고. 원래는 수익자 부담이죠, 그렇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사실은 그때 공부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내는 게 정상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미 다 졸업해 버렸고 정부에서 복지정책 그러면서 교과서 이것 경쟁을 붙여서 좀 싸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이제 돈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산서를 보면 특별교부금이 한 30억 맞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체적으로 협상된 금액이 120억 중에서 특별교부금 한 30억, 우리가 93억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돈 줘요? 그것을 왜 경북교육청에서 돈을 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경북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 교육부가 당초 자기들이 무리한 명령을 내려서 가격조정해 놓고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니까 우리 보고 돈 내라? 이자 부분도 있죠? 이것 우리가 줘야 됩니까, 이것 90몇억을 편성해서?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좀 더 주든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좀 더 부담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더 부담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정부예산 형편도 있고 해서 저희한테, 시·도교육청에 좀 협조를…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 원안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돼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그것을 시·도교육청에서 떠안아라? 그것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액수가 100억 가까이 편성되는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집에 일이 있어서 KTX 타고 내려오면서 자료를 한번 쭉 보니까 이게 어떤 보도자료에 나오고 ‘아, 이것을 왜 우리는… 설명을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쉽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집에 내려가서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고 책이 정말 두껍다 싶어서 다시 이것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어요. 이것 세부적인 설명을 안 보면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해요. 전체적인 120억 중에서, 물론 학생 수가 많은 서울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되겠죠. 경북이 한 네다섯 번째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에는 너무, 이게 정부에서 자기들 돈, 소위 말하면 국비부담, 쉽게 말해서 국비부담을 너무 적게 한다. 우리가 너무 돈을 많이 낸다, 전체 120억 중에서 90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이 돈을 애들 교실환경개선비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한번 이야기해서, 저 같으면요,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위원들 다 해서 성명서 한번 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그렇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들께 미리 좀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슈적인, 뭐라 해야 되나, 나라 전체에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부감님께서 위에서, 서울에서 회의를 하시니까 이런 것은 좀 빨리 캐치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성명서를 내도 되죠, 결의문 채택해도 되고. “부당한 이런 예산 우리는 못 하겠다.” 그것 목소리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들이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자부담경비, 만약에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또 무상교육을…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서, 그렇게 세금고지를 잘하는 정부에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둬서 25조 세수가 증대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사실 아까 예산 할 때 퍼주기식 됐잖아요. 지방교육채 받고 기금 마련해 놓고 나머지 돈 다 어떡할지를 몰라서 학교별로 막 내려간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자부담이라서, 왜 그 시스템에서 그것을 못 찾아내요? 찾아내야 되지.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야죠. 시도도 안 해 봤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시도도 안 해…
현일
조현일위원
시도도 안 해 봤죠. 수익자부담이면 수익자부담에서 무상교육 빼놓고 고등학생들 돈을 받아야죠. 시도도 안 해 보고 이것을 시·도교육청에 해라?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또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학부모들한테 그것을 또…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현재까지 하는 입장에서 이해는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상북도교육청이나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만약에 성명서라든지 어떤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모양새가 좋았지 않느냐.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덮어놓고 우리가 특교가 내려온다고 해서 도비를 같이 붙여 주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라서.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갔으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한 번도 이런 부분에서 보고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알고는 계시더라고. 본인도 이런 것은 좀 우려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 주시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국장님, 소통협력관 쪽에 경북교육 공보활동 지원에 보면 교육지원청 배분내역에, 주요사업설명서 6쪽. 주요교육시책 홍보비가 나갑니다, 언론사별로.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소통협력관 최해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역별로 왜 이렇게… 기준이 있겠죠, 연 부수 얼마 해서. 그런데 지역규모에 비해서, 학생 수나 어떤 인구에 비해서 가격 차이, 예산이 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저희들 기준이 회원사하고 비회원사로 구분돼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원사, 비회원사를, 앉으십시오. 비회원사를 따지지 말고 지역의 학생 수, 인구수, 학교 수 이래서 이것을 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시책이 홍보가 되지.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언론예산, 홍보비라든지 예산이 있고 본청에서 언론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있나요?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본청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좀 다른데 도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청의 좋은 정책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좋은 정책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요.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 좋은 정책 많이 나오는 것도 언론에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지역언론에만 나오고 맙니다, 지역신문에만. 그런 것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겠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또 우리 교육청 예산은 경직성경비도 있고 목적사업비도 있어서 다 쓸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한번, 본청에도 언론에 예산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하셔서 교육정책, 좋은 정책은 홍보를 하셔야 되죠.
해수
최해수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재정수요지원이 국장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이게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쉽게 말하는 재량사업비 정도로 됩니까, 재정수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왜 감이 돼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특별재정수요비를 사실 올해 35억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은 그렇습니다,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은 최대한 줄이겠다. 이것은…
현일
조현일위원
사실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이것은 없애야 돼요. 이 돈은 사실 없애는 게 맞습니다. 2010년도인가 부감님, 이것을 없애자고 국가권익위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부감님, 기억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때 제가 이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때 그 말이 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경북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자치라든지 지방자치가 투명해지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요재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 후에 예비비 쓸 수 없는 부분에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죠. 여기서 저는 이 감액된 이유를 묻는 게 2019년도에 35억이 편성됐는데 다 못 썼어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다 못 썼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집행을 했고…
현일
조현일위원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신중하게 집행 안 하고 계신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핑계를 대지 마시고 지금 일선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도 오셨고 직속기관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증하는 것은, 지금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이런 부분은 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차라리 교육장님들이나 직속기관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예산이 될 수가 있죠. 정말 필요한 데에, 본예산으로 편성 안 된 데에 학교에서 화장실 하나 해 주고 싶다. 이 돈으로 해 주면 되죠. 왜 못 해 줘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턱, 이게 전시성예산입니다. 보기 좋게, 특별교육재정수요 이것은 우리가, 읍참마속이라 하나, 내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우리 깎을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시성예산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요. 재미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아리는 어느 쪽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손을 듦)
현일
조현일위원
행정국장님, 46쪽 학습동아리 운영비 이게 왜 매년 이렇게 똑같습니까? 좀 증액을 해 주시지. 교육청 직원들 사기문제인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학습동아리는 저쪽에서.
현일
조현일위원
어느 쪽이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어느 쪽인지 물었죠,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제가 다른 것하고 착각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9년도 본예산 1400만 원 맞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똑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 왜, 학습동아리 운영 이것은 사기진작도 되고 조직 역량강화도 되고 능력개발도 되는데 좀 활성화시켜서 올려 주지. 이게 조금, 그것도 그런데다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학습동아리 우수동아리 포상금이 지금 120만 원 되어 있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수동아리 선정 심사경비가 85만 원입니다. 포상금액은 120만 원인데 심사경비가 85만 원이에요. 얼마나 신중하게 심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야기하실 것 없고, 시간관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직원들이나 어떤 동아리 활성화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금을 올려 주시지 심사비용이나 상금이나 비슷해 버리면, 심사는 이게 자체 내에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대로 해서 좀 공정하게 하시면 되지 이 심사비용을 85만 원, 제 느낌에 밥값 비슷한 것 같은데, 수당.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포상금 120만 원에 심사위원비 85만 원 이런 부분은 아무리 예산서가 몇 조가 되고 경직성경비가 많다고 해서 쉽게, 쉽게 넘어갈 것 같아도 이것 지금 다 보면요, 저 혼자 해도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잘하시는데, 경북교육이 정말 소통도 하고 잘하시는데 정부 주요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그래도 부감님이 중앙정부에 왔다 갔다 회의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부분에 한번,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 우리가 결의문이라든지 한번 채택을 했으면 참 보기 좋았다. 교육부에서 주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내던져 버려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 어쨌든 학부모들한테 수익자경비부담보다는 좀 큰 틀에서…
현일
조현일위원
수익자경비부담보다는 그러면 자기들이 내려오는 국비.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특별교부금이 이제…
현일
조현일위원
특별교부금을 더 내라 해야죠, 비율을 그때 하셔야 되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제가 그것은…
현일
조현일위원
자기들은 30억을 내고 우리 보고 90억을 내라 그런다? 그것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수익자부담을 해서 이미 졸업한 학생들 돈, 교재비 받을 생각조차도 안 했으면서. 그렇잖아요.
우현
고우현위원
자기들이 잘못했지.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 이번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이 이 자리에 두 분 계십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유태 정보센터장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태
김유태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35년 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여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지냈지만 오늘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 많은 도움과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근무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공무원들에게도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음은 이동칠 해양수련원장님 계십니까?
박수소리
동칠
이동칠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오늘 마지막 자리 같으신데 한 말씀하십시오.
동칠
이동칠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예, 해양수련원장 이동칠입니다. 40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무탈하게 마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동료·후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공직생활의 마지막 1년을 교육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었고, 또 학생들 수련활동이 끝난 후에 만족도가 좋게 나왔을 때는 공직자로의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비록 몸은 경북교육을 떠나지만 마음만은 경북교육을 위하여 응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경호
곽경호위원장
두 기관장님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 후에도 많은 사회활동과,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큰 영광, 행복한 일만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은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21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432페이지 상주수학체험센터 구축 등 총 154건에 504억 8060만 4000원을 감액하여 2417페이지 정책기획관의 예비비 504억 8060만 4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경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의 중요한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영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