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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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예산 검토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연일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화영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소방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한 번 더 챙기고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문

김수문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방행정과 예산이, 다른 건 적절하게 대부분 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일반 예비비 항목에서 상당히 높게 편성이 되었어요. 306%가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저희들 소방안전특별회계의 특성상 어떤 폭염이라든가 또는 태풍, 예를 들면 이번 같이 독도 이런 긴급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소방 나름대로 긴급히 쓸 수 있는…

용대

남용대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작년보다 높게 책정이 된 이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예비비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를 보면 도에서 예비비 편성된 게 총 6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한 0.7%인데 저희들이 한 0.2% 정도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 이내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이 정도의 예비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비비는 상당히 모호한 것이고 그 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에 편성된 것보다 너무 많이, 306% 정도가 더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비비 306% 더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특별히 306% 이상 편성이 될 때 이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거기 주요사업 설명자료 19페이지 소방동요경연대회, 어제도 건설도시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창경연대회 이것도 있었고 해서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많이 있었는데, 동요경연대회를 하면 소방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동요라는 게 그렇게 한정되어 있을 건데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동요경연대회를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어야 할 텐데 돈이 많거나 적거나 문제가 아니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동요는 소방을 주제로 해서 노래를 만들어 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어린이들한테 노래를 통해서 우리 소방안전에 대해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동요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데 몇 개나 돼요, 소방동요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노래로 나와 있는 게 몇 개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 동요를 해서 경연대회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다른 동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런 건 안 하고요.

용대

남용대위원

자체 만들어놓은 노래를 가지고 동요경연대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가사 내용이 보면 불조심을 홍보를 하는 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대상은 경북도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각 학교나 이런 데 다 연락을 하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하면 일선 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연습을 시키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도대회를 통해서 우승한 팀은 소방청이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좌우간 행사준비를 잘하셔서 내실 있게 하기를 바라고요. 구조구급과에 보면 소방드론 구입 사업이 있지요? 소방드론 구입 사업 1억 원으로 해서 구입 사업이 있는데 어제도 건설도시국에서 드론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이 드론을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내가 그걸 실무자, 건설도시국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드론을 왜 구입하려고 그러냐고 물으니까 실무자 답변이 이렇습니다. 재난·재해를 대비한 상황을 언론보다 더 빨리 이걸 알아서 상황실에서 알아서 거기에 대처하려고 드론을 구입한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드론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드론을 구입하는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 이 드론은 마찬가지로 저희들 드론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런 거지요, 목적은. 그래서 어제 내가 그 실무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드론의 크기도 있고 나름대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드론에다 뭘 매다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용대

남용대위원

2개를 달 수도 있고 3개를 달 수도 있고 4개를 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은 목적이라 하면 그쪽하고 좀 이걸 협의를 좀 해보세요. 협의를 해보시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거기 하나, 여기 하나,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 쓸만한 걸 그런 용도로 언론이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상황을 먼저 알아서 대처를 하겠다는 정도로 드론을 좋게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갈 테고 이것도 역시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그걸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열 감지 카메라 그런 걸 단다고 그러니까, 그걸 해서 저쪽하고 좀 의논을 해서 드론을 그런, 쉽게 말해서 1개 드론에서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이게 거의 목적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드론을 구입한다는 목적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각 실무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이것은 드론 구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화영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소방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19일 우리 소방관 국가직 전환하는 문제가 국회에 통과되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2011년 최초 법안이 발의되고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3월, 4월쯤 완전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전국의 한 5만 4000여 명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는데 지금보다는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소방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숙원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자료 59쪽, 60쪽 보면 소방헬기 운영 유지비 명세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북소방에 소방헬기가 몇 대 운영되고 있지요? 2대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2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2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종사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조종사는 지금 7명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7명입니까? 지금 부족하지요, 인원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10명인데 지금 7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조종사 충원 문제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공고를 내고 이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2일까지 최종 공고안을 한 번 냈었지요? 지원자가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공고를 했는데 지금 1명이 응모해서 한 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좀 더 공고를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충원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연장할 계획이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그 당시 우리 2천몇 년도입니까? 그때 광주 헬기 추락사건, 또 우리 독도 헬기 추락사건, 이런 부분에 지원자가 적다는 것은,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다른 유사 업무보다 우리 소방 쪽이 좀 힘들고 해상출동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장거리 비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걸 강구할 방침은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예를 들면 직급을 더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영길

정영길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기존 조종사분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일단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보고 또 미달되면 그때 되어서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요즘은 소방헬기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에 우리 소방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충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1명이 응모를 했지만 그래도 2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7명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7명을 운영하더라도 1대가 야간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 근무자를 그만큼 근무를 안 시키면 되는 거니까, 운영은 가능합니다. 운영은 가능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종사분들의 피로도가 그만큼 쌓이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인력 충원은 꼭 필요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특수업무적인 그런 직이다 보니까 기형적인 운행 행태도 있고 여태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계속 결원으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충원을 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물론 소방청하고도 협의가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따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우선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선별해서 이걸 주시는 거지요?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원래 목표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동주택, 법적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전 가구에 저희들이 보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데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다 보급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일단은 재난 취약계층한테는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나머지 일반주택은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예를 들면 각종 관련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관련 단체를 통해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단독경보형 감지기하고 소화기 이렇게 하나씩 지급하는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단위로 1개씩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걸 선별하는 기준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소방단체들이 행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 준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단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준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여기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독거노인, 이런 데는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보급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가면 예를 들어 화재 없는 안전마을 할 때, 왜냐하면 소방관서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안전마을을 조성하면서 거기다 보급해주고 그 외에는 일반가구는 본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이런 민간단체에서 같이 협업해서 보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화재 안전정보 조사자 활동 여비, 화재 안전정보 조사자가 뭐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일선 건축물에 대한 소방조사를 하는데 하나는 화재특별조사가 있고, 화재특별조사는 뭐냐 하면 거기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법정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건축물 현황이라든가 저희들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야만,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불이 나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화재안전정보조사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소방관들 중에 특정한 몇 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16만 원의 수당을 더 주고 조사를 한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나가는 일종의 출장비입니다, 출장비.

상헌

김상헌위원

출장비?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국외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장기훈련은 8500만 원 2명, 단기교육은 412만 5000원 1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교육 어디로 받으러 가시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 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는 데가 미국에 2명 나가 있고요. 일본에 1명 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 교육기간을 정해서 나가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렇게 비싼, 물론 꼭 필요한 것이고 선진화된 소방방재훈련을 받아서 접목시켜서 한국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테 이분들 교육받고 지금도 다 소방관으로 남아 계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분들은 해외 갔다 오면 특별하게 진급이라든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갔다 오면 의무적으로 관련 분야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몇 년을 근무해야 하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훈련기간만큼.

상헌

김상헌위원

훈련 1년…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를 들면 2년 같으면 2년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1년 갔다 오면 2년 근무한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1년 갔다 오면 1년.

상헌

김상헌위원

1년 갔다 오고 1년 근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같으면 업무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으면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폭력예방 위탁교육, 폭력예방교육을 5400원을 4638명을 교육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맞나요? 5400원씩을 4638명 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게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폭력예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성희롱, 성매매, 그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인터넷 교육 받는 이외에 이런 폭력예방이라든가 또는 직원들 간의 여러 가지 유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따로 교육시키는 것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직원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 소방서별로 직장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상헌

김상헌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게 좀 더 큰, 단지 5400원을 들여서 인터넷 교육을 받아서 이것 인터넷, 물론 다 교육을 잘 받으셔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하는데, 소방에서도 문제가 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올해 소방서 신축 해서 추경에 봉화소방서하고 청송소방서가 설계비가 계상되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설계 다 되어 갑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설계가 내년 4월에 끝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내년 4월 가고,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상주하고 구미하고 영양소방서가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봉화, 청송은 시설비가 40억씩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이게 소방서 여건이 서로 다른데 설계비하고 이게 시설비가 봉화하고 청송하고 같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날 텐데 이걸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예산을 배정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 군데에서 요구하면 사실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면 소방서 규모를 2개 정도로 구분해서 큰 소방서, 그다음 그 밑에 소방서 정도로 해서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평당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 선이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방서를 신축하려고 하면 지역별로 대지 면적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률적으로 소방서 짓는데 봉화나 청송이나 1만 평 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대지 구입은 보통 일선 시·군에서 해 주고 나머지 건축비는 우리 도비로 짓는 것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 보면 그 지역별로 대지 크기도 다르고 또 그 대지에 따라서 기초를 하다 보면 암이 나오든지 이러다 보면 이게 공사비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많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률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나눠진다는데…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그건 왜냐하면 처음에 부지를 구할 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일선 소방서 같으면 부지가 한 9900㎡ 이상 정도 되는 부지를 저희들이 찾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9900㎡ 이상 하면 이게 1만도 될 수 있고 1만 5000도 될 수 있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부지를 하면 보통 예를 들면 관련 시·군에서 부지를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을 다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택지개발은 해줬어요, 부지는. 그런데 부지가 크면 개발해 놓고 소방서를 지어놓고 포장도 해야 하고 거기 세부적인 다른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1만 평의 택지를 가지고 거기에 포장을 하는 것하고 1만 5000평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차이가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해놓으면, 이걸 할 때 이것을 다 해야지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 해놓고 또 조금조금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이걸 만들어야 하지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얼마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각 일선 소방서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소방서도 똑같이 어떤 관공서, 특이하게 그 지역에 맞는 소방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특색 없는, 그냥 소방서 이러면 상주소방서나 구미소방서나 아니면 의성소방서나 똑같아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건축물의 형태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거기에 형평성을 따지지 말고 지역도 따져줘야 하거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앞으로 이걸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도에서 만들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최저기준을 만들어놓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따라서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일관성 있는 건물을 짓지 말고 지역의 그 특색에 맞는 좀 더, 그렇잖아요? 청송하고 봉화하고, 청송은 청송의 특색에 맞추어서 지을 수 있고 또 봉화는 봉화의 특징에 맞추어서 지을 수 있는데 이걸 설계비하고 시공비를 똑같이 주면 특색 있는 건물을 못 지어요. 그렇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제가 안 그래도 요즘 봉화·청송은 보니까요. 아주 디자인이 의외로 완전히, 요즘은 정말 보니까 소방서도 똑같은 건물이 아니고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설계는 되는데 예산이 똑같은데 해봐야 그게 그것 아닙니까? 예산이 하다 보면 그 특색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더라도 향후에 설계해서 조금 차이가 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더 배분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하거든요. 하여튼 어차피 올해부터 해서 근래 보기 힘들게 내년에 세 군데가 또다시 착공하잖아요? 설계가 되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인 건축을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지역에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소방행정체험 국외연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2억 5000이네요.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7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100명이 유럽, 미국, 호주, 일본을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억 5000 같으면 100명 같으면 1인당 250만 원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유럽, 미국, 호주는 갈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가봐야 일본밖에 못 가는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일본여행을 자제하는데 이것 가지고 또 일본을 간다고 그러면 소방서에서 간다고 하면 말썽이 날 수 있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했는데 보니까요. 개인이 조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자부담을 해야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자부담을 보니까 배는 해야, 여기 5 대 5는 해야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작년에 보니까 130만 원 부담했더라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해주는 것 같으면 자부담 없이, 우리 일반 경상북도의 공무원들 갈 때 자부담해서 안 가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요구할 때 정상적으로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자부담해서 가면 가도 별 효과를 못 느껴요.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올 예산에 2억 5000을 세웠는데 어차피 초기에 갈 수 없으면 향후에 추경 때라도 좀 더 요구를 해서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공무원들 자부담해서 가는 데가 없어요. 또 소방서 열심히 일하고 애먹는데 이런 것까지 자부담해서 가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형평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도의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여러 군데 해놓고 예산을 갈 수 없도록 자부담해서 간다고 하면 이게 안 맞거든. 하여튼 이런 부분 유의 좀 해주시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추경에 해서 올려보세요,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100명을 보내지 말고 반을 보내든지 70명을 보내든지 자부담 없이 보내고 향후에도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보세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20쪽인데요. 화재안전정보 조사자 활동여비 해서 이것은 신규로 편성한 거지요?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정보조사활동을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자기 지역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정보활동을 하는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제천·밀양 화재가 나면서 소방청 주관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정보를 화재안전, 모든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앞으로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안에다가 구축을 다 해야 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DB 구축해서 그 안에 하는데 여기를…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 특별조사한 것은 거기다 입력이 되는데 그 나머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때 소방안전 특별조사를 하지 않은 대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들이 소방활동을 통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구축하는 이게 뭐냐, 우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비를 주는 거예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파악해야만 거기다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