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많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은 빙부상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3억 5,316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1억 7,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시군에 교부한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의 도비 이자수입 반납액 841만 원, 도비 집행잔액 1억 5,899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비 사용잔액 반납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49억 5,107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1,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연구부ㆍ감염병연구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58만 원, 1,339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37억 3,031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2억 3,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 7억 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등 2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30억 1,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의 국비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 3억 3,650만 원 편성이 세입예산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11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203억 8,783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38억 6,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0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 예산안은 122억 9,1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험연구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 9,310만 원으로 2,547만 원을 증액하였고 1181쪽 청사 유지관리는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10억 8,742만 원으로 1억 3,3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4월 준공, 이전하는 신청사의 규모 확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입니다. 연구원 신청사 이전 건립은 2020년 4월 준공에 필요한 이전비를 포함하여 신청사 건립사업비 88억 원, 가구구입비 15억 원 등 1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4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2억 8,3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0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과제 수행은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1억 5,10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식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는 4억 4,496만 원으로 검사장비 구입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6,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5쪽 위생용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비로 1억 9,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위생세균 검사 2억 9,582만 원은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 전항목 검사 확대에 따라 시험연구비를 1억 3,382만 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186쪽부터 1188쪽 상단까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식중독균 검사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지원은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 측정장비 구입비로 2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와 공유주방 안전관리 강화는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과 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1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6억 1,4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감염병과 식중독 원인체 규명을 위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사업에 9,990만 원을 증액한 4억 6,237만 원을 계상하였고 1192쪽부터 1196쪽까지 지역거점센터 운영비 지원,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등 12개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증감에 따라 총 462만 원을 증액하여 7억 8,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0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21억 4,978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억 5,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개 농수산물검사소 정밀검사와 방사능 정밀검사에 17억 8,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수산물의 중금속 등 안전관리 업무 확대를 위하여 방사능 정밀검사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2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03쪽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유통수산물 검사 시험연구비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5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20억 4,7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험검사업무 지원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각각 2억 255만 원, 1억 7,5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성 검사에 1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6쪽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유통수산물검사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07쪽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 사업은 3억 4,040만 원으로 유전자변형식품 실험재료 구입비 등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7쪽부터 1211쪽까지 주요감염병 유행 사전파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 에이즈ㆍ성병 예방, IGRA 검사 지원 등 11개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증감에 따라 총 2,787만 원을 감액, 4억 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입니다. 2019년도 4회 추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3억 5,3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41억 7,5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계상이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9억 5,1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249억 3,7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의 원인은 식품의약품연구부와 감염병연구부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이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37억 3,0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액 35억 원보다 2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건환경 시험검사 수수료 7억 원, 이동통신 중계기 사용료 1,100만 원, 납품 지연 관련 지체상금 2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3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24억 1,4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300만 원, 기금 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203억 8,8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165억 2,600만 원보다 38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가구구입 및 식품의약품연구부의 부유분진측정기 등 실험을 위한 자산ㆍ물품취득비,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시험연구비ㆍ장비구입비 증액이 주요요인입니다. 4쪽의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저희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한 270건 대상이라고 돼 있으셔서 콩하고 옥수수 제외한 나머지 작물들도 하시겠다는 건지, 그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콩과 옥수수 대상인데요. 저희 검사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대상하고 그다음에 이거 검사를 위한 시약ㆍ초자ㆍ소모품 이런 구입비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중계기 사용료가 1,100만 원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입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신규 가구구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신규 가구에 대해서 직급별로 가구구입 단가를 좀 정리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아직 없나요?

직급별로는 아니고 사무용으로 책상이 몇 개, 의자, 회의 테이블이 몇 개…….

직급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예 계산에 안 넣으셨나요, 단가 잡으실 때? 이게 계획 금액이 나왔을 때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부장급과 팀장급은 따로 책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확인차 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연구 학회 및 교육강사비, 홍보 및 학술연구 운영경비가 있으세요. 그것과 관련된 세부내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용되거나 이용된 금액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있으면 같이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이라고 하면 어떻게, 2019년 거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요. 2018년 결산액으로 해 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 왕성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요청 다 하셨나요?

네.

김은주 위원님 자료요청하셨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료요청은 우리 일문일답하는 과정 중에 또 자료요청이 있으면 성실하게 자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거수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농수산물시장이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지금 4개 농수산물 관련해서 정밀검사 예산을 다 올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검사소에 보니까 다른 검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비들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냉난방기 같은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냉난방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PLS 대비 장비를 많이 전년도에, 2018년도에 예산을 주셔서 장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장비 대수가 늘다 보니까 냉방ㆍ난방 그게 용량이 달리고 온도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구리하고 안산에 그렇게 신규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금액이 틀린 것도 그 용량 차이 때문에 다 틀린 거죠?

네, 청사의 규모라든가 용량 차이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신청사에 들어가면 가구를 다 신규로 싹 바꾸시는 거죠?

그건 아니고 사무용 가구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은 다 가져갈 것이고요.

아, 그럼 기존에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신규로 교체하는 건가요?

네, 인원이 늘거나 또 회의용 탁자 같은 경우 저희가 청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동안 없었던 회의용 탁자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사무용 가구를 많이 구입을 하고요.

자산관리는 어디서 하죠? 직접 하나요, 우리 연구원 운영과에서?

네,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럼 가구 구매도 직접 다 하시고 직접 수행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험용 가구는, 실험대 같은 경우는 전량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험실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30년 이상 사용한 것이고요. 또 구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실험실 가구는 전량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새집에 들어가는데 일부는 중고 쓰고 일부는 새것 쓰고 하면 더 전체적인 것에서 안 맞고 그런 거 없나요?

그래서 그거는 인테리어 회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요. 안 맞는 부분은 맞는 것 쪽으로 몰고 해서 조화롭게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부터 준비를 하시게 되죠?

4월 말 준공 예정으로 5월 한 달을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저희가 지금 이전할 청사 신축과 이전에 관련한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들이 지금도 이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조달청 가구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기초 의회나 책상 구입하는 데 책상 하나 시중에서 20만 원 하는 게 조달청에서 70만 원 하고 이래 가지고 시의 의원님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책도 있고 그랬는데 15억 규모면 엄청 큰 규모인데 이걸 그냥 조달청 단가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네, 조달청 통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이죠?

네, 입찰입니다.

그럼 입찰 조건이나 업체들 선별할 때 그런 측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물품을 구입하고요. 그 외의 것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입찰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원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새 가구, 다 전체적인 균형이 맞게 그렇게 바꾸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과 잘 고려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새집에 들어가는데 중고가구 하나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이냐 할 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입찰조건에 면밀하게 잘 넣으시고 아까 세부자료가 오면 또 한번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열린 시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그냥 조달청 구매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집행부의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되면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에 그래도 직원분들하고 또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애플이나 첨단기업들 보시면 디자인이 완전히 신식이잖아요. 업무효율도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행정기관을 보면 시대에 따르지 못합니다. 사무용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거에 따라서 업무효율도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입찰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수준의 능력을 높인 업체들한테 프레젠테이션도 받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가면 안 좋다. 돈 들어가는 만큼의 성과를 못 낸다. 앞으로 쭉 일하실 분들 기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업무효율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기기로 싹 바꿔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예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15억을 넘게 편성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편성돼 있는 예산 내에서 최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살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효율을 좀 기해 달라고, 그게 업무능률과 관련이 있으니 이런 말씀이었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이 합의를 하시죠, 어떤 분이 먼저 하실지. 그럼 김영해 위원님 먼저 질의…….

감사합니다. 김영해입니다. 저희가 농수산물검사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니까 제대로 집행률이 잘 안 나와요. 수원도 그렇고 구리는 작년 같은 경우 61%였는데 올해는 좀 개선이 됐는데 수원 같은 경우엔 지금까지 집행률이 42%밖에 안 나오고 예산은 뭐지, 유지관리 예산비는 또 올라가고 이것 농수산물검사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험연구비, 시약ㆍ초자를 사는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원 농검소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원 농검소 42%는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시약ㆍ초자, 그러니까 표준품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지금 결산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94%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하고 바로 결산 안 하세요? 연말결산을 하겠지만 집행률에 있어서 구입을 했으면 집행률에는 이게 잡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인행위를 저희가 11월 달에 했고, 왜냐하면 표준품을…….

11월 달에?

네. 표준품을 사야 되는데 표준품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 사용할 표준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시약을 사려고 저희가 약간 늦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 집행률도 87%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기기를 작년에 PLS 대비해서 LC-MS/MS, GC-MS/MS 하는 그런 고가의 기기, 장비 예산이 있었는데 그 장비 구입하고 나니, 결산하고 나니 뭐랄까, 경쟁 과다로 인해서 장비 구입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남은 부분입니다.

예산을 절감하신 건가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산출내역하고 예산안하고 안 맞는……. 맞나요? 구리 것 보니까, 구리 농수산물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산출내역하고 예산안하고 안 맞아요. 이거는 왜 그래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산출기초에 냉장냉동고 단가가 260만 원인데 그게 산출에 250만 원으로 오타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맞습니다. 2,800만 원하고 260만 원 해서 3,060만 원 그거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자세한 거를 봤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 농수산물검사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비는 그쪽의 차량유지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도 집행률이 64%밖에 안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10월 말일 기준인데.

수원 농수산물검사소에 청소용역 되신 부분이 네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올해 1월 1일 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수원 농검소는, 구리, 안양, 수원은 이분들이 청소를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하십니다,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무기계약 인건비를 세울 때는 8시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냥 지침으로 무조건 8시간 반영을 했는데 지금 결산은 3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인건비를 3시간씩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조금 인건비가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올랐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오른 것은 인건비 부분은 아니고요. 전기료가 올라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그러면 권정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품질검사 체계구축에 있어서 분진포집효율측정장비 구입이 공간 때문에 내년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간이 한 9평 정도 필요합니다. 8평에서 9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 장비만 들어가는 데 한 9평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청사에는, 현재 살고 있는 청사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청사에 그 공간을 마련해서 장비를 국비 요청을 해 갖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요청한 부분은 다 저기가 돼 있나요? 요청만 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 국비가 반영이 돼서 내년에 기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기 놓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안 하나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 검사의뢰가 되면 저희가 검사를 못 하고 식약처에 지금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뢰를 하는 것을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이제 직접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한 번 쓰는 걸로 하는데 한 번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빈도로 쓴다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보건용 마스크하고 용도가 다른가요?

보건용 마스크하고 방한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술용이라든가 미세먼지 차단용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보건용 마스크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한용 마스크는 그냥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빨아서 사용해도 되는 건데 보건용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폐기는 어떻게 해요, 따로 처리하나요? 보건용 마스크 폐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사용자가 그냥 일반폐기물로 폐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크게 문제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새 청사로 이사 가시려고 하니까 지금 살림을 들여야 할지 이사 가서 들여야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안 하면 그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을 거고 또 지금 것에 맞춰서 해 놓자니 가서 보면 좀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의약품 중에 발사르탄 문제가 굉장히 큰 화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거하고 이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컸는데 2019년도에도 이러한 의약품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라니티딘하고 니자티딘입니다.

네, 그래서 라니티딘하고 니자티딘이 또 문제가 돼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일반 국민들이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었던 약품인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수 당사자인 도매상이라든가 제약회사라든가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가 됐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이 약을 쭉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약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낫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운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어떤 시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택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품목을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계획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민원인이 의뢰하는 경우는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식약처에서 미처 다 못 하는 것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발맞춰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저는 이게 예산이 늘어서 더 많은 실험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검체 실험하는 횟수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보니까 냉난방기 그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는 기기들을 사입하는 데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더 좋은 기계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면 좀 더 정확한 실험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신청사 갈 때 기기 구입비라든가 이런 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자 과목별로 따로 예산이 세워지나요?

네, 검사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사, 구청사 구분 없이 저희가 필요한 장비는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 해서 굉장히 많은 기기를 구입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그때 빠졌던 품목인가요?

그때는 LC-MS/MS 해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라고 해서 약간 용도가 다른데요. 질량분석기 같은 경우는 확인과 정량, 정성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보다는 약간 더 첨단된 분석장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약품 쪽으로 구입했던 건 생리대 휘발성 물질이라든가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을 검사하려고 구입했던 거고 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의약품 성분, 성분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많은 성분들을 그냥 정량, 정성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데 대체장비입니다.

아, 네. 그래서 혹시 또 이중으로 이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정확한 실험을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나 하고 점검을 해 봤고요. 보니까 실험실용 냉난방기는 지금 현재 있는 구청사에 이게 설치가 될 건가요, 아니면 신청사용인가요?

그게 아니고 신청사에 설치될 건데 지금 부유분진 분집효율, 그러니까 보건용 마스크 검사실에 들어가는, 9평에 들어가는 그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신청사 저희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별도로 지금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품목이 획일화돼서 이렇게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 구입품, 아까 15억인가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기기들 같은 것, 설비돼야 되는 것들이 분산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신청사 가구구입은 실험실을 꾸미기 위한 테이블하고 시약장 그다음에 실험서랍대라든가 이런 부분만 구입을 하고 냉난방기는 실험실, 물론 비슷하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 실험실이 별도의 공조를 통해서 냉난방을 하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냉난방시설하고는 좀 틀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런 면에서 약품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기존에서.

네, 약품장 이것도 헤파필터를 통한 약품장인데 가구에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특수한 약품장이 아니라 그냥 가구처럼, 진짜 진열대처럼 그런 약품장이고 이거는 산염기 시약을 구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밀폐시약장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돼서 별도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구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더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예산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자산취득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부위원장, 정희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사정으로 좀 늦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입니다. 공유주방 안전관리 강화 지금 경기도에서 두 군데를 하시나 봐요, 안성휴게소하고 위쿡 하남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휴게소에서의 그런 검사 연구는 혹시 안 하시나요?

휴게소에서 즉석식품으로 제조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검사하지만 휴게소에 그런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거나 위생을 점검하는 건 도와 시군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는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검사한 자료 있으시면, 올해도 하셨나요?

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 거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결과에서 혹시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가 있나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끔 세균 부분에서 부적합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당하신 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골조 부분인가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네, 지금 도시공사에 시공을 저희가 맡겨서 공사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위원님께서 설계서와 시방서가 맞지 않다. 설계서는 아연도금 파이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방서에는 일반 녹 방지용 페인트 파이프로 돼 있는데 시방서대로 설계가 돼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답변을 받은 바로는 그게 국토부 지침에 의거 시방서가 우선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녹 방지용 페인트가 시방서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거는, 도시공사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연도금 파이프하고 녹 방지용 페인트 파이프가 단가가 700원 정도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년에, 2020년도에 마지막 예산이 88억 지금 저희한테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88억에 대해서 집행을 보류하셔야 되잖아요. 전면…….

네, 그러면 전면 재시공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도시공사에 요청한 게 품질검수단을 구성을 해서 검수단으로 하여금 검수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걸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그 부분은 수습되고 다른 부분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계라든가 다른 소방 부분은 진행되고 있고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가 도비로 세워져 있고 국비로도 지금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라고 국비, 도비 매칭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생용품 도비 부분은 기존에는 식품의약품 식품팀에서 위생용품과 식품을 같이 검사를 했는데요. 지금 그거를 위생용품 업무가 확대되고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품팀에서 분리해서 첨가물분석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전담을 하도록 해서 지금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예전에 식품안전성 강화사업에서 위생용품만 분리해서 도비 자체사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은 식약처에서 위생용품 강화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관련된 기자재도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네, 그래서 국비는 시약ㆍ초자비만, 연구개발비만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거기에 필요한 검사장비하고 연구개발비, 여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서 유통되는 위생용품, 생산되는 위생용품을 전수검사하시는 건가요?

전수검사는 아니고요, 위원님.

샘플?

네, 계획에 따라서 수거해서 의뢰하는 경우나 아니면 제조업소에서 저희한테 품질관리를 의뢰하는 경우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또…….

자체검사도…….

네, 자체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해마다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제품들을 바꿔가면서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부적합이 난 이력이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소비되고 있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하셨는데 지금 보건용 마스크 관련돼서 국비가 내시가 돼서 국비 확보하셔서 검사를 하실 계획으로 잡고 계시는데 최근에 생산업체가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난 추세예요, 이거 관련돼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는 마스크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정말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게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국가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소득층 분들한테 마스크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건강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지 않게 이 부분을 좀 웬만하면 저는 경기도 내에 있는 생산업체만이라도 전수검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는 성능규격, 그러니까 KF80이냐 94냐 96이냐 이걸 표시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현 청사에 장소가 없어서 성능 시험은 못 하고 있고…….

성능 시험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내년도에, 지금 국비로 내려온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성능검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 식약처에서 전수검사를 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전수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시험에 부적합 제품이 2개인가 있고 그다음에 표시 잘못된 게 1개 해서 대부분이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장비를 사게 되면 성능검사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199페이지 방사능 정밀검사 관련돼서.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다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인가요? 기존에 있는 게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이게 필요해서,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롭게 구입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방사능 정밀검사는 농산물안전성검사소에서 방사능검사를 하는 시약과 초자 그다음에 기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신청사 들어가면서 방사능안전성검사소를 지금 신청사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성검사소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수산물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산물 업무를 전담으로 하려고 지금 업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다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요.

이게 수산물 검사에 필요한 장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산물의 중금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잔류동물의약품 그다음에 첨가물 이런 쪽에, 유해물질 쪽에 검사하는 그런 전처리 장비와 분석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부유분진측정기가 그 기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성능시험, KF84, 94, 80 이렇게 부여하는 분진효율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언제쯤 도입될까요?

내년도에, 보통 저희가 외자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좀 빨리 추진해서 상반기에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내년에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해서 한 600억 정도 되죠?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사업이, 경기도에. 엄청난 금액인데 글쎄요, 좀 성능을 보고 이걸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구입이 돼서 식약청보다도 저는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입이 좀 빨리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달구매, 외자구매를 하면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고하는 절차 또 입찰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빨리 해도 한 5∼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12월, 1ㆍ2ㆍ3월 달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높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1ㆍ2ㆍ3월에, 높은 계절에 하는 건 어렵고 내년도 10월 정도부터는 다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높아지는 시기에 보급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자료 오면 보고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가구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왕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합리적인 가구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쓸데없이 과도한 가구구입보다는 사실 인테리어를 잘 활용하면 붙박이로 더 좋은 환경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서 그게 차라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직급별 가구의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너무 과도한 차이를 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서요. 그래서 그냥 확인차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잘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개인별로 논문 투고하시는 것을 지금 예산에서 지원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회에 가는 경우 저희가 등록비는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투고를 하게 되면 사실 개인실적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거를 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나요?

개인으로 투고한다 하더라도 개인 이름만 넣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을 넣고요, 거기에 공동 참여했던 연구진을 다 지금 기입해서 투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도 알고요. 당연히 소속 들어가죠. 소속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실적으로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다른 연구자들하고 비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데 돈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공공데이터로 활용하시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 이름으로 출판이 되거나 보고서가 제출이 되거나 아니면 논문집이라든가 기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회지 같은 형태도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출판을…….

있으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학회에 출판하게 되면 물론 소속 당연히 들어가지만 개인 이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여 다 받으시고 그 기관에서 쓰는 데이터셋을 다 활용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학회의 투고비까지 지원하는 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개인이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은 80% 이상이 법정 검사업무를 하고 있고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이름이 연구원이지만 연구업무에 많이 할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각 팀별로 또는 인원별로 제가 연구사업을 하라고 원장으로서 종용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나면 보건환경연구원 위상 제고를 위해서 학회에 많이 발표를 하고 게재를 하고 참여를 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 지원마저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아마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연구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지원해 가면서 직원들한테 힘들지만, 학회 투고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고 또 학회 투고했다고 해서 저희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개인에게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학회 투고하면 물론 소속이 알려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이 얻는 이득이 더 크죠.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열심히 해서 실적 쌓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개인적인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긴 어려운데요. 다른 연구기관이나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다른 연구기관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공공기관의 연구기관하고 조금 운영이 달라서 지금 다른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데이터 자체적으로 모은 것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실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인투고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게다가 그거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특히 투고비가, 심사비 기본 비싸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다른 민간재단이나 아니면 공공재단과 지금 하시는 연구원에서 운영하시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네, 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면, 물론 직원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직원 같은 경우에는, 또는 학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투고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공공 목적으로 만약에 투고를 한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투고 수가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 기관, 사실 학회를 갔을 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나오면 학회지를 봤을 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아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를 많이 알리는 원장님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급여를 다 받으시고 굉장히 이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득이 있는 학회, 개인 학회에 투고하는 심사비까지 다 지원하는 게 저는 맞는가에 대한, 그리고 다른 민간, 공공재단하고 또 차이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게 아니라 투고를 많이 한 경우에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투고를 많이 하고 열심히 알리신 분들은. 그런데 투고비를 내주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도 고민하실 수도 있고 이게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 투고비를, 등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독려 차원에서 지원했고요. 예전에는, 정말 옛날에 제가 활동했던 시절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했는데 그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모든 연구하시는 분이 당연히 심사비와 투고비는 다 부담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익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죠. 데이터를 모으는 거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모든 연구자들은 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미 그런 이익을 많이 보고 연구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개인한테 이득이 안 가고 공공에 좀 더 이득이 가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개인을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서 모여지는 공공데이터는 오픈은 되나요?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수집하고 정보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다 홈페이지나 학회나 이렇게 발표하라는 이유가 저희가 모은 데이터를 다 발표를 해야…….

그러면 데이터 공개 다 해 주시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은 많은 연구자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시고 편의를 제공하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그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잖아요, 연구원에 소속된 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란 생각에서 제가 그런 제안도 드리고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유사한 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중앙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를 좀 조사를 해 보겠고요.

네, 다른 공공기관도 같이 비교해서 좀 해 주세요, 공공 연구재단.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 올리신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직원들 피복비에서 20만 원씩이 다 일괄적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본인이 사라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라고 넣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서 일괄적으로 나눠주시는 건가요?

아직 구입방법, 내년도에 처음으로 피복비를 계상했고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단체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은 농수산물검사부에 처음으로 지사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라라는 홍보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피복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구입방법은 고민을 아직까지는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거를 돈을 더 들여서라도 살 수 있게, 정말 일할 때 편한 옷 이거는 그 일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건 이왕이면 그냥 급여 안에 넣어서 지급을 하고 본인이 그것을 사서 와서 총무과에서 확인받으면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일복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가 안 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일반운영비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이 지금 한 4,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 진단을 받고 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걸 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보수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개선 시정조치가 내려오면 그 시정조치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개선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치를 설치하든가 이런 게 생기고 그래서…….

그럼 주로 실험실의 환경 조성과 관련한 예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중에 국제화여비가 이게 한 550만 원 정도 그리고 6개 부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550만 원이라 하면 1개 부서에 할당된 금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가 여기 550만 원을 가지고 여비를 쓰시나요, 1개 부서에서?

보통 1개 부서에 2명 정도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일본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3, 4명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매해 이 수준에서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시는 기준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본인들이 연구했던 것에 대해서 학회에 발표하거나 아니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계획을 올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내부 심사를 거쳐서 보낸다는 말씀이세요?

네, 심사가 거창한 건 아니고 부서장 회의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이 되면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부서든 아니면 경영부서든 차별 없이 골고루 기준에 합당하면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부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 연구실 안전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사실 해외연수를 가는데 여비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필요해서 북유럽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여비로는 안 돼서 저희도 개인 여비를 대서, 개인 돈을 더 얹어서 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까운 동남아시아 이런 곳 갈 때는 이 여비로 또 남을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이거를 잘 운용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공무국외활동은 뭐죠?

상임위가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인데 위원님들 국외출장 가실 때 저희가 상임위와 같이 공동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안 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혹시 같이 집행부랑 어떤 출장을 가게 될 것 같아서 그 예상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상임위라 하면 집행부 본청과 그다음에 의회 의원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가실 때 저희 집행부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표를 받고 들어온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산하기관의 예산으로 갔다 오는 자체를 부적절하게 보시는 분도 사실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이 저는 연구원에서 세워져서, 예를 들어 아까 심의하시듯이 할 때 명확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이 출장가실 때 필요하면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비가 들어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거꾸로 이해를 했군요.

그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을 위한 해외연수비용이란 걸 말씀해 주세요.

직원을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같이 공동사무를 하기 위해서 출장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임위가 아니라 뭔가 어쨌든 적절하게 명칭이…….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예산서만 보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사업명세서에는 1178페이지 건데요. 1억 4,000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지역거점이라 하면 어떤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경기도의 지역거점, 이렇게 표현해서 한 거고요. 어떤 지역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럼 원장님 생각하실 때 어쨌든 31개 시군을 골고루 다 포괄해서 업무를 해라라고 국비가 내려온 건데 이거를 다 포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지역거점 운영비가요. 본원에도 있고, 123페이지는 본원이고 그 뒤에는 북부지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10개 시군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도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31개 시군을 다 하기에 무리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위생용품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나요? 품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위생용품은 귀 후비개, 이쑤시개부터 시작해서요. 어린이용 기저귀 그다음에 키친타올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19개 품목을 위생용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리대도 들어가나요?

생리대는 위생용품이 아니라 별도에 있습니다, 의약외품. 그래서 그거는 식약처에서 신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집안에서 욕실에서 쓰는 소모품들 이런 생활용품 그런 것들인 거죠?

네, 생활용품으로 쓰는 것들을 위생용품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00만 원인데 너무 예산 적지 않아요?

그거는 시험연구비로 국비가 조금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 자체 내에서 1억 9,900만 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서에서 이건 너무 적다 싶었는데. 또 하나는 악취이동측정차량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매칭해서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잖아요, 악취가 나는 곳에. 근데 이 차량은 저희 국내에서 만든…….

이 차량, 기기 지금…….

차량보다는 기계, 장착되는 기기가.

장착되는 기계는 국내제품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어디 제품이에요?

네, 아니고. 그거는 제가 거기 메이커까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데 굉장히 상당히 고가의 질량분석기고요. 그다음에 한 120여 가지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일반 국내차량에다가 개조를 하게 됩니다. 장비를 실을 수 있게끔 무진동을 하고 발전기를 놓고 보조배터리를 놓고 해서 차량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차량이 한 1억 9,000 정도 됩니다.

저는 이왕이면 비슷한 성능이라면 좀 저희가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구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이 차량이 어디를 주로 다니면서 할 예정인지, 계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생활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취실태조사라 그래 갖고 저희가 경기도의 4개 공단에 대해서 주야로 매 분기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그다음에 주로 악취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악취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이 안 오면 안 하시는 건가요? 요청을 해야만 하시는 건가요?

요청을 하도록 저희가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악취가 어디가 많이 발생되고 어디가 문제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시군 공무원들 통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기환경처럼 측정소가 늘 있는 게 아니니까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랬을 경우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효과가 있다고 원장님은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희보다도 환경부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취유발물질이 사실 미세먼지 2차 생성하는 물질하고 많이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는 곳은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 3차원 추적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점점 더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인력은 좀 증원을 하실 계획이 예산에서는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검사하고 이런 항목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리고 중요성도 늘어나는데 혹시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업무가 계속 항목도 증가되고 또 굉장히 유해물질 이것도 올해도 말씀드렸지만 니자티딘이라든가 라니티딘이라든가 이렇게 약에서의 불순물 사태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요인이 많아서 저희 검사업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행정수요에 맞춰서 인력이 필요한 것을 지금 조직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GMO 관련 검사를 해서 검사가 많이 확대가 되는데 그거에서 인력 3명이 필요하다, 본원에 2명, 지원에 1명 해서 3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내공기질과 미세먼지 관련해서 인원이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매년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지만 저희 행정수요에 맞춰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조직부서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만 보더라도 운전하시는 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서 현장에서 바로 측정을 한다 해도 연구원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뭔가 해야 되는 인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유전자 관련해서도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공식품인데,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변형식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다른 것 빼더라도 콩하고 그다음에 옥수수잖아요. 이게 문제는 콩과 옥수수 자체를 먹는 것은 거의 없고 이게 다 가공돼서 2차, 3차 가공돼서 콩은 장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다음에 옥수수는 동물이 사료로 먹으면 그걸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먹게 돼서 결국 이게 쌓여가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인력이나 앞으로 향후 검사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적어도 내년에는 아니면 추경에는 예산이 좀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GMO에 대해서는 Non-GMO를 도청 보건건강국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 Non-GMO 인증제에 관련해서 저희는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전 항목 검사를 하려고 올해 예산에 1억 8,000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도 필요하지만 장비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만 신규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무확대에 따라서 예산과 조직이,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인증과 관련한 법적 어떤 부조화 이런 것들을 제가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가 하기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검사를 하고 나서 이게 실제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원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지적들 또 좋은 얘기들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에 비해서 기준을 세우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단체라, 단체가 아니라 조직이라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연구나 조사만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GMO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Gene Modification Organic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요?

네.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그럼 그쪽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는 지금 표시제라든가, 표시제 확대에 따라서 예전에는 GMO 원료를 사용해서 단백질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표시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전 성분 표시 그리고 50% 이상 사용한 재료가 있을 경우에만 표시를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표시를 완전 전면표시제로 해 갖고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그거는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하기에는 단백질 50% 이상이었을 때랑 지금이랑 어떤 것이 더 나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 그러니까 50%의 옥수수나 대두를 사용하는 것과 아닌 것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식약처에서 발표한 원료를 사용하고 안 한 것하고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GMO를 사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식약처에서도 협의체를 마련해 갖고 계속적으로 지금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현재까지는 나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논란이잖아요. 처음에 콩 제품부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견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회 차원에서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준을 세울 수는 없지만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아, 이런 기준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좀 더 안전한 식품이나 이쪽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국내에는 GMO 생산제품은 없습니다. 사실 콩하고 옥수수, 6가지 종류가 안정됐다고 전 세계적으로 해 갖고 우리나라에서 수입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이나 옥수수에는 GMO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콩하고 옥수수는 전분, 기름, 당 이런 걸로 가공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거기에서 더 확대가 돼서 단백질이 있지 않더라도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유전자라는 것 자체가 모든 식물에도, 식물이든 모든 생물에는 DNA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게 유전자기 때문에 꼭 단백질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악취 얘기를 아까 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용인 같은 경우가 악취가 너무 심해요. 제 지역구기도 한데 심한 정도가 거의 저녁때가 되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행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어떤 지역이 그렇다,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러면 조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악취관리 실태조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용인이 100만 이상, 50만 이상 도시가 되기 때문에 용인시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따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따로 나가는 건…….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50만 이하의 도시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데만 나가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네 군데가 나가고 있고요, 용인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용인시에 그런 전문인력들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조사들을 제가 몇 개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조사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용인시하고 의논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 코로 실험을 하는 건데 기준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러프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우리 사람이 느끼는 악취, 그러니까 악취는 느끼는데 기준에 초과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신청사 건립비용이 있는데 그중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비용이죠, 정확히?

그거는 도시공사에다가 건축을 위한 사업비를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건립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서만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건축을 도시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부분, 공사에 대한 부분은 다 도시공사에서 일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건축이 돼서 건물이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인도를 하면 그 부분에 시설이 필요한 거라든가 가구구입 같은 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통 건축이랑 달라서, 예를 들어 제가 기억하는 건 한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요. 센트리퓨즈 하나만 구입하더라도 그게 한 1억 5,000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작은 접시에 물을 담아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게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냥 다른 건축하듯이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설계 부분에 있어서, 설계할 때 사용자 요구사항이라 그래서 URS를 충분히 저희가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1차 설계변경을 해서 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저희도 또 지금 진행되면서 생각하지 못한 면이라든가 시대가 바뀌었다거나 법률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해서 1차 설계변경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연구원 신청사 TF팀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 TF팀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들과 다르게 연구원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미세한 오차조차도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또 계속 구입하고 갖다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 때문에 건축이 이 부분에서 잘못돼서 이거를 갖다놓을 수가 없네, 어떤 연구 기구들을요.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게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원장님, 오늘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날을 잡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어제 같이 해도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크고 또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하루를 잡았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없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딱 한 가지만…….

추가ㆍ보충질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관련돼서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서 지금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감시병원이 지금 남부는 4개, 북부는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호흡기 실험실 감시망은 도내 협력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의심 있을 때 검체를 채취해서 검체채취 운송기관이, 전문기관이 저희 연구원에 운송해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해서 결과를 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협력병원이 경기남부에는 4개, 북부에는 2개 그래서 6개 병원에 대한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봐서 어떻게 유행되고 있는지 유행양상을 파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6개 병원 갖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가라고 그걸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전국망이에요. 경기도에는 6개지만 전국적으로는 16개 시도에서 하다 보니까 한 60∼7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80개 정도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6개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영유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과 영유아입니다.

그래서 소아과 위주를 좀 더 넓혀서 해야 되지 않나. 국비내시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저희 경기도에 6개로 딱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더 확충할 수 있는 건가요?

질본에서 경기도에서 6개 정도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질본하고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도 경기도 인구가 많잖아요. 많고 또 이게 31개 시군이 퍼져 있고 경기도는 좀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독특한 지리적 여건인데 저는 남부도 그렇지만 북부에 2개 갖고는 좀 이거를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협력병원을 넓혀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필요하다면 국비가 안 된다면 도비로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질본하고 내년 사업계획 시에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이시죠? 맞죠?

네.

오셨는데 한번 질문하려고요. 지금 건축,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건축현황들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안전하게 내진이라든지 또 친환경, 에너지 친화적인 이런 건축물로 짓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경리팀장 김종무입니다. 우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셔서 청사 건립은 진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창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전문가 또 외부전문가로 해서 품질검수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 또 시정할 건 시정하는 대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BF 건물이기도 하죠?

네.

그런 부분은 장애인단체하고 또 협의가 되는 것이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방문을 조만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방사능 정밀검사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좀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방사능 정밀검사가 안전성검사소라고 지금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방사능검사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신청사 입주하면서 안전성검사소를 저희 신청사 내에 입주하고요. 배치하고 그다음에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안산 농수산물검사소에서 검사했던 수산물검사를 안전성검사로 전문적으로 전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지금 반영이 돼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산물을 포함한 농수산물, 방사능 시험을 그동안에 안전성검사소에서 하던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여오면서 새로운 장비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6,400이 늘어난 이 예산 그리고 그 장비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방사능과 함께 중금속이라든가 잔류동물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유해물질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236페이지에 2,000만 원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이거는 식약처에서 국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런데요, 사실상 유통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식약처에서 시험연구비를 내려준 건데 230…….

236페이지.

236페이지는 북부지원에 할당된 부분입니다.

북부지역에 한한 것이고 그것은 남부도 같이…….

네, 남부는 3,80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수산물 안전, 특히 중금속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 비용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이전 비용은 5억이고요. 이전에 필요한 가구하고, 그러니까 이전비는 5억 그다음에 이전할 때 필요한 배기시설 부분은 7억 그리고 가구 부분은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털 한 22억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을 잡고 업무 로스가 없어야 될 것인데, 이사를 준비하는 굉장히 타이트한 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준비 TF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준비하고 있고 사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기관을 방문하면서 벤치마킹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께서 이야기한 “연구결과물이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 우수논문으로 채택이 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네, 우수논문으로 채택이 되면 저희가 발표할 기회도 주고 또 다른 기관에서 지금 연구협력을 통해서 위에서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른 기관에서 발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럴 때 직원들도 발표하게 해서 우리 연구원 위상도 제고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산정을 함으로써 우수논문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류현진 선수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큰 상, 제가 무슨 상인지는 모르겠는데 투수로서 가장 큰 상을 받으면 별도로 보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인센티브를 주고 또 당근을 주면 오히려 좋은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많은 연구정책 자료들을 제가 쭉 보면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좋은데 내용은, 충실도는 약간 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오히려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면 그게 좀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위원장님, 저희가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있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몇 편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때 평점을 잘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지를 또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2020년에 새로운 시대를 맞는데 청사도 신축되고 또 장비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우수한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모양이죠?

네, 지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 마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

네,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입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좀 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사능 정밀검사 이제 안산에 있는 시험소를 이쪽 본청으로 오면서 더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 대상은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및 유통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원장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좀 과한 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모든 검사가 다 학교급식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먹는 것에 대해서는. 4개의 농수산물 유통센터 빼고는. 그렇잖아요?

방사능 검사는 학교급식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과 가공식품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수거하세요?

대형 유통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재래시장 이런 데에서 지금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전체 우리가 먹는 양의 0.005% 정도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전수조사는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표본조사를 했을 때 표본의 신빙성을 이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방사능 측정기가 저희가 5대가 있는데요. 한 건 실험하는 데 3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만 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기기를 무한대로 늘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많이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중에 예를 들어 원산지가 바뀔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지금 방사능검사를 해 봤더니 어느 곳에서 주로, 유통하는 유통구조 중에서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게 있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나온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굉장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유성 어류라 그래 갖고 일본해를 거쳐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 우리나라를 다닐 수 있는 회유성 어종이 있어요. 그런 어종에 대해서도 올해 검사를 해 봤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방사능 검출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산이라고 얘기했던 가공식품과 어류에 대해서도 검사했는데 거기서도 방사능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나오는 것은 러시아산 버섯류, 차가버섯 그다음에 블루베리,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블루베리, 링곤베리, 베리류에서 주로 나오고 그다음에 헤이즐넛, 캐슈너트 그런 종류가 나오는데 그런 식품들은 방사능을 끌어당기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가공식품은 그런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체르노빌 이후에 100년이 지나야 안전하다라고 할 정도로, 전 그래서 그게 아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폭발 이후에. 그런데 TV다큐에 나온 것에 의하면 차가 일본의 바닷물을 퍼서, 생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물 자체가 왔다가 그 물을 그냥 여기 우리 하수도에 버리고 가는 이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우리가 단순히 먹는 식품, 수산물 외에도 그것을 싣고 오는 물,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으로 결코 만족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유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전자변형식품은 단순히 유전자 자체를, DNA를 변형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작물을 키울 때 필요한 특정 약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품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맹독성입니다. 그래서 벌레가 꼬이지 않기 위해서 그 벌레의 내장이 터져서 죽는 그런 약품들을 쓰는데 그 약품이 쳐진 유전자변형농산물 전용으로 쓰는 이 약품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것의 문제를 오히려 전문가들은 더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DNA를 바꿨니, 안 바꿨니의 문제가 아니라 이 DNA 변형된 GMO 작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있는 약품 처리, 이거에 대해서 저는 더 심각하게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산도 그래서, 따라서 예산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최근에 유전자를 지지했던 국내학자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시잖아요. 감자, GMO 들여오려다가 개발했던 개발자가 그걸 스스로 철회했던. 갈변에 대해서 요리하는 입장에서 귀찮으니까 갈변이 안 되는 유전자를 변형했다가 갈변 안 되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되는 해는 너무나 크다라고 해서 개발했던 개발자 자체가 이것을 취소했던 이런 사례도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이것을 바꿨다 안 바꿨다, 아니면 우리가 먹는 것에 방사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식품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물환경, 대기환경 그다음에 약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같이 검사되지 않으면 식품의 안전? 이거 보장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걸 예산에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활어차의 해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데 식약처에서 국민청원에 의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정보에 의하면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검사한 결과.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약처하고 저희 연구원 또 지방청 연구원하고 역할분담을 해 갖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좀 믿으시고 그리고 저희 방사능 검사했던 실적이 있잖아요, 결과. 주로 장소, 어디에서 어떤 표본을 추출했는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가능할까요, 올해 것은?

네, 그렇습니다.

2018년이면 2개인가요?

2018년과 2019년 10월 말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과정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체르노빌 사태가 있었죠. 체르노빌의 위험성이 다 없어지려면 우라늄의 반감기를 생각하면 10만 년이 넘어갑니다, 100년이 아니고요. 10만 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알겠습니다. 폴란드산 링곤베리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게 체르노빌하고 가깝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르노빌이 천지 사방으로 다 흩어졌거든요. 서유럽으로도 갔고 그다음에 이쪽 동쪽으로도 오고. 체르노빌이 만들어낸 결과물 중의 하나가 독일의 원자력 배제,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은 안 하겠다. 그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너무도 놀라운 거죠. 아마 후쿠시마가 체르노빌보다 더 크거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의 수산물, 농산물을 금지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역할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내년에는 업무계획 시에 일본산 제품과 일본산 가공제품 이거에 대해서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다 종료를 할까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단지 왕성옥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장이 아니면 추경에 말씀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운영에 참고해 주시고 또 업무개선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은 계수조정 시간을 가진 후에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