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340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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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의는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순서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한 후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춘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문학진 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3쪽입니다. 금번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6건, 세출예산 2건입니다. 세입예산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비 27억 원과 전년도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집행잔액 8억 3,827만 원 등 총 35억 5,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출예산은 28억 8,469만 원을 증액한 총 1,710억 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645쪽 세부내역으로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비 27억 원을 계상하였고 646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에 1억 8,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현재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하남선, 별내선 복선전철 2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비 27억 원은 금번 제4회 추경에 계상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비는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금년 11월 용역을 발주 의뢰함에 따라 2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공동용역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예상되어서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361억 4,989만 원으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35억 5,239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도비 사용잔액, 배당금 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28억 8,469만 원이 증가한 1,710억 987만 8,000원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철도항만물류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제4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민간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비 집행잔액이 평택항만공사 대행 위탁사업비 6억 4,795만 5,000원으로 집행부의 위탁사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계획 및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사업 예타면제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반영하였으며 예타면제 후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홍지선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형

권재형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페이지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이번에, 그냥 들으셔도 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위원님, 그건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추경…….

재형

권재형위원

아, 추경. 추경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우선 추경 먼저 합니다. 추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볼 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열

서형열위원

추경은 보고로 끝내죠.

재훈

조재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앞서 인사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5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2억 4,300만 원 증가한 1,615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정책과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시군부담금 137억 700만 원, 철도운영과는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2억 원, 철도건설과는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군부담금 1,476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6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73억 1,179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070억 7,44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7쪽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과는 전년 대비 45억 3,769만 원을 증액한 277억 1,86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경기철도 포럼운영 4,000만 원,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1억 5,000만 원,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27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9쪽 철도운영과는 전년 대비 19억 5,653만 원을 증액한 40억 8,29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33억 5,000만 원, 철도운영 및 종합시험운행 자문 1,500만 원, 지난 10월 1일 조례 개정에 따라 도민안전을 위한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을 위한 3억 3,000만 원과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1쪽입니다. 철도건설과는 전년 대비 391억 6,520만 원을 증액한 1,694억 8,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1,338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에 28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2쪽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7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4쪽입니다. 물류항만과는 금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항만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60억 2,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5억 원,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사업 2억 원,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2억, 평택항 홍보관 운영 2억 9,000만 원,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2억 5,000만 원과 다음 1305쪽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 35억 원,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52쪽부터 354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은 총 7개 사업 1조 2,6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대곡-소사에 1,030억 원, 경전철 환승할인에 207억 원, 별내선 7,511억 원, 하남선에 4,182억 원, 도봉산-옥정선에 5,449억 원, 옥정-포천선에 8,832억 원 그리고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7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61쪽부터 367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2020년 성인지예산안은 경기철도 포럼 운영,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2개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내년도 철도항만물류국 계속비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인 별내선, 하남선 복선전철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계획대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615억 9,75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312억 4,3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보다 415억 260만 3,000원이 증가한 2,073억 1,179만 1,000원 규모입니다. 3쪽부터 13쪽까지 각 부서별 예산, 신규사업 현황,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 현황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철도항만물류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출예산안은 2,073억 원 규모로 2019년 대비 25.3%인 41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19년 7월 1일 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항만물류 업무를 포함한 조직 확대와 철도건설 예산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및 도봉산-옥정ㆍ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건설사업에 1,96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철도국 전체 예산의 94.9%를 차지하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별내선 및 하남선 복선전철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의 계속비 이월액이 2,989억 3,296만 5,000원에 이르고 있어 철도국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공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왕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0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도비 70%, 시군비 30%의 보조사업으로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도비 70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방안 마련을 통해 집행부의 화물자동차 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활성화 등 항만물류 업무를 추진하며 철도항만물류국은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사업 등 6개 사업 24억 4,000만 원을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는데 집행부의 위탁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무위탁을 줄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기반시설이 미비한 양주 옥정지구 교통난 해소 및 철도노선이 전무한 포천시의 철도망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19년 3월 6일 옥정-포천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협약 체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2019년 제4회 추경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계상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제3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집행부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가 요구되며 상임위의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철도항만물류국))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우선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정책홍보 1식 1억 5,000이 있어요,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이 세부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또 83페이지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 전년도에 집행이 조금 안 됐는데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어찌 됐든 그 전년도 실시한 사업내용과 이번 2020년도 사업계획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어서 권재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재형

권재형위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사업에서 2020년도 말까지만 세부계획서하고 투입 계획 예산하고 현재 투입된 예산 그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부분이 좀 있나요, 국장님? 거기 뭐 터널을 뚫는데 있나요, 그래도?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거기 보상이 있으면, 보상할 계획이 있으면 보상계획…….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보상계획 말씀이죠?

재형

권재형위원

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십시오. 자료요구 더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명근 위원님께서 1번이시군요.

명근

오명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10억 원인데 사실 수년 전부터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일을 그 금액만큼만 하는 건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물론 인센티브라는 게 많이 확보할수록 저희가 타 항만에 비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도 재정여건도 있고 저희가 최대한 주어진 예산 안에서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고요. 또 추가로 만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하여튼 타 항 부산 같은 데나 광양 같은 데는 한 130억 정도 되고 인천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에서 평택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부의 물동량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가,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죠. 돈 있는 만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꼭 공중전화 같아요, 보니까. 500원 넣으면 500원밖에 통화 못 하듯이 매년 10억씩 하니까 10억씩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증액 좀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포트세일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을 계상했는데 거기도 매년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우리 문학진 사장님 오셔 가지고 아주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요, 물동량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항로 유치사업에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등에 가는 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 2,000만 원 가지고 평택시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돼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만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어떤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명근

오명근위원

물동량 유치사업에 항로 개설사업하는 데 2,000만 원 돼 있는 것 있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것은 저희 경기도만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국외여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가서 항로 개설을 할 때 마케팅하고…….

명근

오명근위원

우리 직원들만, 철도국?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그게 평택은 홍보 세일할 때 한 20명씩들 가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같이 안 갑니까, 그러면?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여건이 되면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저희 단독으로 갈 수 있는데 주로 저희는 항만공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게 평택시 같으면 선상 세미나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갔다 온 것 같고 1년에 두 번씩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거기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좀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감 때 보고 다 받고 질의했지만 서울역에서 천안 가는 급행전철 12월 달이면 개통된다고 하는데 그거 되면 사전에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다가 이게 평택항을 갈수록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산이 증가될 줄 알았는데, 100페이지 평택항 홍보관 운영이 있어요. 오히려 예산이 전년 대비 8,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평택항 홍보관 같은 경우는 거기 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이, 일부 관리인원이 좀 줄어들면서…….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왜 줄어들까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같은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평택항 홍보보다는 항만공사 측 거기서 일의 업무량이 늘어나서 평택항 홍보관 인원 일부를 항만공사 쪽으로 재배치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재배치하면서 인건비 줄어든 건 알겠는데 운영비도 줄었어요. 운영비는 통상적으로 인건비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한 사무실이나 홍보관을 운영하는 전체 연료비부터 시작해서 싹 다 그런 걸 텐데 운영비도 한 2,400여만 원 줄었어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당초에는…….

경희

문경희위원

이게 많이 책정됐다가 감소된 건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항만공사하고 업무를 협의하면서 지금 마린센터에 일부 해양경찰서가 나가면서 공실이 발생하면서 그 공실을 당초에는 홍보관으로 활용을 하고 기존 홍보관은 별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일단은 당초 계획보다는 홍보관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홍보가 예전보다 더 많이, 지금 홍보관을 찾는 분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데 재정여건상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한 점에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홍보관이 더 활성화되고 홍보를 잘해야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텐데 지난번 행감 때는 홍보관은 우리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는데 오히려 예산은 삭감되고 온라인시스템은 또 다른 상임위에 관련되는 일자리인가요, 그쪽에서 온라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 평택 홍보관은 우리 경기도의 물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물류를 다 받기 때문에 가까운 전라도 쪽이나 충청도 쪽에서도 물류가 오고 당연히 수도권 쪽에서도 물류가 오기 때문에 경기도 중소기업의 어떤 저기만 대표하는 그런 쪽에서는 사실 대표성을 다 가지기는 곤란하다, 온라인몰에서도. 그래서 홍보관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함께 해서 오히려 확장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저는 드렸는데 예산은 오히려 더 삭감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일단 제안되어지고요. 여기 삭감된 것은 조금 의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설 지원하는 데 예산이 도비가 3억 5,000, 전년도 시군비는 2억 3,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5,000 이렇게 지원되는 건 도비 70에 시군비 30% 매칭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다 더해 봤더니, 7 대 3이 맞춰지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 3억 5,000이 아니라 35억이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아, 35억. 아, 15억이네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당초에 이게 균특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70% 지원해 주고 도비는 없고 시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이 되면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70%, 원래 도비 기준보조율에 의하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30%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면서 의왕 화물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도비라도 70% 지원해 주는 게, 당초 계획이 그렇게 세워져 있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70% 지원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70%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조례는 차고지는 맥시멈 30%까지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70%까지로 해 주고 국가사업을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턴하면서 지방비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 결정은 우리 국장님이 하신 건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 그게 행안부에서 균특회계가 지방으로 이전이 되면서 그런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그러니까 70%로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70%가 아니라 보조율이 낮아지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희

문경희위원

이 외에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턴해서 차고지가 이렇게 된 사례가 다른 시도에도 있어요, 우리 의왕 여기 말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타 시도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어쨌든 간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의왕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타 시 사례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국가사무를 이렇게 맡아서 도비 70% 보조율로 지원하는데 이건 우리 조례하고는 사실 안 맞지만 국가사무가 이양되면서 조례와 어긋나게, 우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에도 30%밖에 지원 못 해 주는데 이 부분이 서로 충돌이 되기도 하고 타 시도는 어떻게 했는지 사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국가가 우리한테 거기에 따라서 이걸 이양 받으면서 인센티브를 뭐 주는 게 있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어쨌든 간 기존에 지방소비세라든지 그런 걸 더 지방으로 내려 주면서 거기 범위 안에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취지인데요. 당초에는 이게 균특사업이 지방사무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항목을 정해 놓고 또 예산도 정해져서 내려오는 반면에 지금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갑자기 국가사무가 이렇게 지방사무로 되었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중간의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을 자료로 간단하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게 된 과정 이것 좀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양해의 말씀드리면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갖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해서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 예산담당관실에서만 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해당 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가요? 예산을 거기서 담기만 하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총괄적인 프로세스는 어차피 기조실에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요.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련 상임위원으로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중간과정도 모르고 예산실에서 그냥 담아온 것만 알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가…….

경희

문경희위원

자료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그 차고지에 대한 업무만 협의를 하고 총괄적으로 그런 큰 틀에 대한 흐름은 어차피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진행과정 좀 주시고요. 국비가 갑자기 있다가, 그럼 2019년 국비는 당초에 세워졌던 거잖아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이 국비는 다 반납했던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경희

문경희위원

사업비로 쓰고. 일단 들여왔던 국비는 그대로 우리가 쓰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편성하는 것이에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위에 보면 기준보조율이 2019년에는 국비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 내용만 봐서, 107페이지 내용만 보면 갑자기 기준보조율이 도비 70에 시군비 30으로만 돼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사실 기준보조율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얼마나 생뚱맞나 싶은 거예요, 이것의 전후 과정을 잘 모르는 우리로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행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기준보조율은 30%인데요. 단서조건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조건도 있긴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 여기에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자체로는 기준보조율이 도비 70에 시군비 30인 것처럼 보이고 국비사업인지, 이 국비가 지원이 됐다가 갑자기, 이거 도비하고 7 대 3인데 국비로 드렸다가 도비로 턴하고 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만 들여다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조례는 어찌 됐든 30%만 지원하게 돼 있고 이 자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파악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형

권재형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50페이지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용인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철도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는 저희 도비, 국비 보조를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군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는데 단, 환승할인금액이라든지 또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보지 않고 안전시설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내년 2020년도 하남선 개통을 시작으로 경기도의 철도 개통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앞으로 승강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예산 하는 데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철도건설과의 기본경비를 한번 봐보세요. 다른 데도 다 수고 많이 하시겠지만 철도항만물류국에서 그래도 가장 격무부서라고 하면 밖에서, 외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도건설과가 개중에 가장 격무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 입장이 난처하신가요, 다른 과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원도 지금 31명이에요. 그런데 기본경비에 보면 철도운영과는 4,357만 3,000원, 철도정책과는 6,922만 6,000원, 철도건설과는 8,231만 7,000원인데 직원 개인별로 나누다 보면 철도건설과는 265만 5,000원이고 철도운영과는 363만 1,000원이고 철도정책과는 364만 3,000원이에요. 오히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한 100만 원씩이 주는데 이유가 왜 이렇게 되나요? 같은 항목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철도운영과나 철도정책과와 같이 한다면 철도건설과는 한 3,000만 원 더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기본경비가 돼야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짜는 건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이런 기본경비라든지 부서별 운영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는 것에다 플러스 과별 인원별로 많은 과는 조금 더 증액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지금 정해져 내려올 걸로…….

재형

권재형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거 이런 부분은, 본 위원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더 아래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경비들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29페이지, 37페이지를 보면 26페이지에 철도항만물류정책 추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제가 그냥 쉽게 물어볼게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 업무추진비인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철도정책 추진 지원 440만 원은 과장님 업무추진비인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37페이지, 김양수 철도정책과장님이 기본경비 계산하는데 800만 원을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앞으로 업무추진비라고 태웠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갖고 기관을 운영할 때 기관에서 필요한 무슨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쓰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기명은 국장님인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적으로 누구 어디 간담회를 하고 그럴 때는 앞서 말씀하신 시책추진비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재형

권재형위원

외부요. 그리고 800만 원은? 누가 설명…….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것은 부서 내부적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격려를 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직원,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각 과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무슨 여기에서 물품을 사게 되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컴퓨터나 그런 자산취득 말고요. 국에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무슨 소요물품 그런 걸 사용합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면 그걸 자산취득비나 부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나눠서 넣으셔야지 왜 부기명에는 국장님 앞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이 다 쓰는 것으로 해서 하면 오해 받을 수 있는 거 하면 안 되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철도항만물류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실국이…….

재형

권재형위원

저는 지금 철도항만물류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 다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예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거라면 철도항만물류정책 추진 지원비에다가 넣으시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것은 철도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면 교통국이나 건설국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확실하게 써서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라서요. 저희가 어떻게 합친다든지 아니면 증감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좀…….

재형

권재형위원

그럼 건의를 해서 부기명을 바꾸시든가 다른 데다가 분류해서 넣으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 사항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그 사업이 있죠? 2017년도에 예산확보액이 4,000만 원인데 집행누계액도 4,000만 원 100% 집행을 했고요. 2018년도에도 6,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집행해서 100% 했어요. 아, 4억, 6억. 그런데 2019년도도 5억을 해서 5억을 다 집행했는데 이거 평택항 포트세일즈를 쭉 보다 보면 여기 홍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시회라든가 이렇게 포럼 같은 걸 하게 되면 또 항만공사에서 업체로 위탁을 주지 않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건 항만공사 사장님이 답변하는 게…….

재형

권재형위원

항만공사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예를 들면 작년 10월 30일 날 콜드체인 활성화 국제포럼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상당 부분이 행사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용역을 줬죠? 줬을 때 이것을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됐었죠? 1개 업체인가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2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2개 업체에서 하셔도 가격이 그냥 5억 똑같이 나왔나요? 다 그렇지 않을 텐데.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아니죠. 작년 10월 30일 날 한 국제포럼 예산은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용역 준 것이.

재형

권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만공사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일단 외부 위탁을 주게 되는데 외부 위탁을 줬었을 때 그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입찰로 하느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경우에 따라…….

재형

권재형위원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하죠?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런데 본 계약한 대로 금액이 100% 100원 하면 100원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나요? 보통 입찰하게 되면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게 남지 않나요? 앞으로 2020년도에는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2개 업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이나 그다음에 가격,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도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철도항만물류정책 홍보비에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게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주요 정책사업을 홍보하고 도민의 이해를 증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세분화된 내용은 뭔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본격적으로 국토부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GTX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경기도 내에 철도망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저희 철도국 자체 내에서 홍보가 필요성이 있다. 도민들에게 많은 철도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1억 5,000 중에는 이 항만 쪽에 평택항 홍보비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항만비용이요?

경일

김경일위원

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지금 세부내용이 보니까 없어요. 1억 5,000 중에 뭉뚱그려서 홍보만 한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것은 저희가 세부내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떤 거냐면 지면을 통한 언론이라든지 또 방송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전광판을 통한 표출 홍보라든지 또 경기도 내에 G버스라든지 그런 데 화면을 통한 홍보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사업집행 절차를 보니까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도 언론홍보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인 안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구체적으로 무슨 지면에 어느 정도 또 영상이 어느 정도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에는 지역언론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내포되어 있어서 보통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맞나요? 지역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육성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인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데 저희가 무슨 홍보안을 만들면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홍보기획관실하고 대변인 쪽하고 해서 같이 어느 쪽으로 중점을 둘 건지는 사전에 홍보안에 대한 협의를 해 갖고 홍보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 어쨌든 홍보기획관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1억 5,000 중에 보통 보면 저희가 어제 교통방송 예산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전혀 의미 없는 쪽에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되겠다. 정말 도민이, 우리 철도국 철도항만에서 정말 필요하고 잘 알려지는 이런 홍보방식을 택해야지. 도민 1%도 모르는 데 거기에다가 한 언론사에 한 80%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억 5,000에 대한 부분들은 시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 돌아가는 상황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순서에 입각해서 쭉 가야 되는 사항인가요? 의회랑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데 저희가 무슨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데요. 이 홍보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그때 의회의 회기가 열리면 모르겠지만 시기가 좀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건이 사안별로 보고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게 보통 언론홍보매체가 정해지면 예산이 올해 1억 5,000 됐으면 내년도 한 1억 5,000 되고 통상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집행될 확률이 큰데, 예전의 관례로 봐서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의회랑 먼저 얘기를 하고 했으면 하는, 금액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들도 의회랑 협의를 하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지금 예산 심의되는 첫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연초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업무보고를 할 때 큰 틀에서 또 시기적으로, 큰 틀에서 분기별로는 어떤 홍보를 할 건지, 어떤 매체를 활용할 건지,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런 홍보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1억 5,000 중에 항만 쪽은 한 얼마 정도 쓸 예정이신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것도 사전에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보통 한, 그쪽도 우리 평택항만공사 사장님도 홍보예산이 만약에 배분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의회랑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리고 항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평택 본예산에도 항만 홍보에 관한 세일즈라든지 마케팅 비용을 별도로 항만공사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 큰 틀에서 철도ㆍ항만하고 물류에 관한 홍보를 하면서도 하겠지만 또 평택항만공사에 별도의 홍보예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오시니까 사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면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돈이 쓰여지면, 예전에 비해서 사실 여러 가지 홍보방식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성이라고 할까, 타성이라고 할까 여기에 젖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실에 맞는 홍보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시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큰 틀에서 협의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개별사안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큰 틀이나 개별사항이나 어찌 됐건 의회랑 스타트하기 전에는 같이 한번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그리고 만약에 정 안 되면 이 부분들의 예산을 꼭 올해 집행하는 게 아니라 보류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협의가 된 다음에 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데 추경하게 되면 벌써 1/4분기는 다 지나갈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GTX라든지 동탄 트램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연초부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그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꼭 너무 서둘러서 가는 것보다는 잘 만들어 놓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홍보 관련해 가지고 사업집행절차에 보면 홍보계획 수립절차가 있네요. 홍보계획 수립할 때 그때 협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에 17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보면 예산총괄표 경기천년바탕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경기천년바탕은 글자체 이름인데. 이게 오타겠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거기 천년바탕은 삭제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아, 경기천년바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또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오타죠, 오타. 오타가 아니라 이건 지워야 되는 것 같은데. 설명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죄송합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사업명세서 1297페이지 철도정책 비교연수 해 갖고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철도정책 비교연수 2,500만 원인데 이거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국외연수를 가면 우리가 철도정책 비교연수를 갈 때 가까운 동남아나 이런 데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선진지를 가게 되면 보통 철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가도 배울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본은 사철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서.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2,500만 원이 사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최소 주무팀장님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씩은 다녀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독일하고 영국 국외연수를 가면서 굉장히 많은 걸 또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이런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칫 그동안 해외 공무연수를 나가서 여행이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도민들 중에 있겠지만 실제로 알차게 우리가 갔다 와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한다면 이렇게 소중한 예산도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도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 철도가 잘되어 있는 데를 가면 1인당 최소비용이 400~500만 원 이상이 들면 두세 명 가면 이게 다 소진이 되어서요. 좀 많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예산부서에 좀 요구를 해서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다른 부서는 공무연수가 불필요한 곳도 있어요, 물론. 있는데 제가 볼 때 철도국은 범위가 굉장히 국제적이고 하기 때문에 1,2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린 것도 굉장히 잘하셨지만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297페이지,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사업명세서 1304페이지 경기도 평택항 항로 개설 및 물동량 유치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2018년도에 3,000만 원이 책정됐다가 2,777만 원을 집행하신 거고 2019년은 아직 도래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2,000만 원 책정해서 864만 3,000원을 집행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예산이 2,000만 원 책정됐는데 이거 세일즈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주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비용인데 이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나갈수록 어쨌든 간 그런 세일즈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홍보도 될 수 있는데요. 도 재정여건상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또 예산부서하고도 추가적으로 계속 증액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우리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서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갖고 해외에 이렇게 뛰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포트세일즈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서도 이런 예산이 책정됐으면 불용이 없이 아주 100%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명세서 1297페이지 철도정책 홍보예산, 이거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통국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환경 자체가 신문, 라디오, TV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영상콘텐츠 쪽에 집중적인 홍보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크리에이티브, 저기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우리 지사님도 8만 5,000명 구독자 갖고 계시고 그리고 도에서도 계속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아침마다 올 때 라디오를 듣는 게 아니라, 똑같은 라디오를 듣지만 유튜브로 접속해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교통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교통국장님인가 경제국장님인가 나오셔서 직접 방송을 하면서 서울페이 있지 않습니까? 제로페이인가, 그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거기서 출연해서 광고를 찍는 걸 거의 매일 듣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1억 5,000 책정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효율성 측면에서요. 그거 아무도 안 듣는 라디오 같은 데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홍보를 어느 한 부분만 치우치지 않고요.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새는 유튜브라든지 영상미디어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실제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고효과가 비용 대비 가장 뛰어난 곳입니다, 소셜네트워크 쪽이나 새로운 미디어 쪽이. 균형 있게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5억이고 올해도 5억이에요. 그 숫자를 그냥 맞춘 거예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뭐 맞췄다기보다는…….

오진택위원

예산을 올리면 또 저기 할까 봐 그랬나, 똑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잘되고 이래야만이 항만도 국민들이나 세계적으로 다 알 수 있는데 이 금액을 5억으로 했고, 그런데 이게 5,5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평택항 그 저기하는. 그런데 여기도 줄고, 왜 줄었죠? 여기서 이게 홍보효과가 안 났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마케팅비용…….

오진택위원

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것은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좀 줄었고요. 내년도 2020년 예산은 올해랑 똑같이 5억입니다.

오진택위원

그러게, 그게 왜 줄었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전체적으로는 도 예산이,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오진택위원

그거 해 보니까 마케팅에 맞춤, 마케팅 물류박람회, 국내전시회 참가 이런 거 해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줄고 증액은 미디어광고 그쪽으로 7,0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를 맞췄다 이런 거지, 제가. 숫자를 맞췄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효과가 없어서 줄고 뭐 효과가 있어서 늘리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최대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홍보효과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이 광고가 어디가 제일 효과가 있던가요? TV하고 라디오하고 신문하고 어떤 게 제일 저기가 있어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데 이 홍보 매체상 저희가 이걸 어떤 걸 몇억 홍보하면 얼마가 효과가 있고 그걸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평택항 자체가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어쨌든 간 홍보부분에서도 일정부분 항로가 또 개설이 되고 그런 걸 보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오진택위원

우리 항만공사 문학진 사장님, 이 5억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홍보를 좀…….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늘려주시면 열심히 뛰어서 다 쓰겠습니다.

오진택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물론이죠.

오진택위원

그래서 고속도로나 이렇게 봤을 때 딱 광고도 좀…….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옥외광고.

오진택위원

옥외광고 좀 멋있게 해서, 요새 또 네온으로다가 LED로 해서 하면 전기세도 덜 들고 그렇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신문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해 놓으면 거기에 쭉 차들이 다니면서도 보고 많이 볼 것 같은데…….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옥외광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밖에서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게 돈이 제법 들거든요.

오진택위원

그렇죠.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오진택위원

그게 지금 생각만 하면 안 되고 항만공사가 없어질 게 아니니까 앞으로 또 공사도 하고 이러면 더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사업이나 저기 했을 때 광고효과가 굉장해요. 신문이나 이런 것은 그냥 금방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기억을 못 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잘. 그런데 옥외광고 같은 건 필요하다. 우리가 어디 식사를 하러 가든지 아니면 회사도, 그 광고를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보면, 그 광고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다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철도국장님이 생각 좀 해 보세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그것도 장기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앞으로 평택항만이 굉장히 저기가 될 거 같은데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세출 보면 철도 92%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운영 저기가.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지?

오진택위원

운영비, 철도운영과 세출을 보면 92%가 증감한 거죠? 그 물류항만은 또 40.8%가 감소했어요. 왜 그렇죠? 이게 너무 이렇게 돼서.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운영과 같은 경우는요, 경전철 환승할인 비용을 용인하고 의정부만 지원해 주다가 내년부터는 김포시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상황이고요.

오진택위원

앞으로 그러면 다른 데도, 동탄 같은 경우도 트램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환승할인이 되면 지원이 되죠.

오진택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오진택위원

물류항만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물류항만, 항만업무 자체는 예전의 해양항만정책과에서 해양업무는 농정국에 계속 남아 있고…….

오진택위원

바뀌어서 그런가?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항만업무만 이리로 왔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의 철도가 다 거미줄처럼 연결이 될 텐데, 우리 철도국장님 항상 철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안전 그거 좀 많이 저기해 주시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옥외광고 할 수 있게끔 한번 생각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항만공사랑 그건 상의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020년도 신규사업에서 도 기준보조율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는 도비 100%고요.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는 5%예요. 거기에 보면 5%가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방침에 따라서 지방비가 5% 지원입니다. 그런데 킨텍스 환승은 도비가 21%,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은 도비가 15%인데요. 이 차이 나는 점이 기준보조율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옥정-포천, 도봉산-옥정 또 하남선, 별내선 이런 사업은 다 광역철도입니다.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이 5 대 5 그러니까 15%, 15%씩 분담을 해서 저희가 도비 15%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인영위원

용인경전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 용인은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는 지원비율이 총사업비의 5%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역철도는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도비 15, 시군비 15이고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고 나머지 40%에 대한 5%를 도비로 지원해 줍니다.

김인영위원

그러면 도시철도는 지원이 갈 게 있으면 무조건 5%까지밖에 갈 수 없는 건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건설비의 5%. 그래서 용인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도 총사업비에서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 5%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인영위원

여기 보면 74억 중에 내년도에 그러면 시비가 32억 9,000이고 도비는 3억 3,000이네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 비율대로 5%를 해서.

김인영위원

어려운 시군들 위원님들이 수시로 많이 얘기하는데 용인도 예산 쪽은 만족하다고는 못 할 거예요, 모든 시군이 다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그런데 지원비율이 평균 너무 적다 이 얘기들을 어디 가나 위원님들도 하시고 있고 시군에서도 도비 지원이 너무 적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비율을 어느 정도 도에서 좀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도어가 내년까지 설치되지만 지금 신규사업은 100% 준공할 때, 개통할 때 다 돼 있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지금은 다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서요. 스크린도어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당분간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전면 개량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또 도비 지원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인영위원

의정부랑 용인이랑 김포는 개통했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김포도 지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신규사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 기본으로 설계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김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죠, 5년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철도건설사업 2019년도 중기지방계획에 얼마 예산 잡으셨습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

승원

최승원위원

1,453억입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죄송합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체 1,365억. 맞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철도항만물류 개선은 7개 사업에 1조 2,61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지금 4개만 말씀드릴게요. 대곡-소사하고 별내, 도봉-옥정 광역철도사업비 해서 19년도에 1,453억이더라고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대곡-소사에 1,030억, 별내선에 7,511억, 도봉산-옥정에 5,449억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런데 예산의 편성액은 총 1,365억. 편차가 일어나죠, 계획하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고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데요. 국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될 수도 있고…….

승원

최승원위원

2000년도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는 걸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게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사가 당초보다 착공이 늦어지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면서 그런 늦어지는 사항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당해연도에 확보한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당초에 이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계획대로만 되면 저희도 참 일하기가 편한데요.

승원

최승원위원

그렇죠. 계획대로만 되면 되는데 어느 정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이거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광역특별회계 건설사업 쪽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2019년 올해는 1,965억입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지금 광역특별회계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출예산.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3,146억 정도, 아니 올해가 2,358억이고요.

승원

최승원위원

2020년도, 내년도.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내년도는 3,146억입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지금 한 34%만 사용하고요, 예비비가 지금 41% 남았습니다. 지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미편성된 철도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올해 저희가 한 게 GTX랑 진접선, 신안산선…….

승원

최승원위원

그것은 편성이 됐고. 미편성된 철도사업.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게 일반회계로 지원될 수가 있고요. 또 광역교통특별회계로 지원을 하려면 저희가 국토부 대광위까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승인이 충분히 날 것 같은데. 지금 대곡-소사가 미편성됐고 별내선이 미편성됐고 도봉-옥정 광역철도가 특별회계에 미편성됐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조례까지 바꾸면서 예비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예비비가 41.9%나 남아 있어요. 조례까지 개정해서 말씀드린 건데 아직도 예비비, 이거 일반회계 깎아야지 특별회계 편성하시겠어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이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저희 철도국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교통국에서…….

승원

최승원위원

요청을 하셔야죠, 요청을.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래서…….

승원

최승원위원

작년에도 제가, 철도국하고 건설국하고 협업해서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들 사용하시라고 제가 작년에 조례까지 발의해 갖고 했는데 아직도 41%나 남았으면 국에서 노력을 안 하신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철도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그동안에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활용이 안 됐는데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발굴해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3개 주차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더 적극적으로 쓰세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더 많이 쓰셔야지. 이거 어차피 교통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회계인데 이거 철도국하고 여기 건설국은 안 계시지만 하여튼 간 이 예비비 많이 쓰셔서 사업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리고 그동안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GTX라든지 신안산선 거기에 광역교통 내년, 내후년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 그쪽으로도 많이 투입이 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최대한 예비비 30% 이상으로 다운될 수 있게 적극 활용해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하고 다음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왕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이 있는데 이 건설 지원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예산 중에?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총 사업비의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총 사업비의 70%죠. 화물주차장이 실제 차고지하고 일상적으로 자기가 주차하는 데하고 일치하지 않는 데가 거의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차고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데하고 워낙 원거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부천도 마찬가지지만 불법주차를 실제 하면서 진행을 또 벌금, 과태료를 맞으면서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은 차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차고지가 없고 또 어디 연천이나 포천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고 그런 데는 차량이 많이 없지만 그쪽으로 다 등록을 해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주차는 운전자 거주지에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주택가에 주차를 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수원하고 의왕에 차고지를 건립 중에, 차고지를 공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일부 시흥이라든지 안산, 동두천 이런 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앞에서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 요청대로 특별회계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차고지에 대한 추진계획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특별히 부천은 제가 민원을 워낙 많이 받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시흥이나 뭐 이런 데에 차고지 설립을 해야 되겠다. 민원도 마찬가지고 화물운수종사자 그 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민원이 양쪽으로 이렇게 폭주를 하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그리고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 진행하시죠.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자체 자료조사로 아까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국장님.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2015년에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할 때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 부동의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균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니 우리 경기도비 안 내겠다. 왜냐하면 시군이 주로 필요로 하는 시군사업인데 우리 도가 대지 않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다가 어찌 됐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균 자율계정사업으로 2020년에 예정됐다라는 공문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도비를 기준보조율 이렇게 70% 못 박으면 향후에도 70% 줄 예정이신가요? 지금 제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거 보니까 “도로와 교통에 있어서는 30%에서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70이면 이게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수원 것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수원 것도 향후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수원은 다 이미 지원이 끝났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예산은 마무리가 됐어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이제 의왕만 지원이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도비 지원을 처음에 반대한 건 어차피 국비 균특사업으로 국비가 7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그때는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국비가 없어지면서 도비는, 의왕시 의왕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에 주는 보조율대로 70%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침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도비를 10%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그렇다고 해서 기준보조율 30%로 하게 되면 이게…….

경희

문경희위원

지자체에서 못 하는 거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좀 힘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예산과 관련되는 기간에 우리 최승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광특회계와 관련해서 공영차고지 지원도 가능한 거잖아요, 광특회계를.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이건 모두 화물자동차가 불법주차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공모해서 적극적으로 광특회계를 잘 활용해 달라.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특회계 예비비도 많이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예비비율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전에 이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경기도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계기로 이 사업을 왜 70%나 지원해 줬냐가 아니라 향후에는 70%까지, 향후에는 70%를 지원 못 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럼 적어도 한 5 대 5의 사업으로라도 지역의 교통안전 또 화물자동차의, 보통 아파트단지 뒤에 보면 막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 뒤에 도로. 또 그 주변에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아이들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화물차 뒤에 아이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가 인근에 화물차가 많이 주차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아마 각 시군마다 증가해 있을 거예요. 이걸 선제적인 행정으로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기 시작했다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광특회계를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쓰는 방법 고려해 주셔라. 이번에도 혹시 우리가 예산이 내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산에 일부 이런 것을 넣었을 때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의사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준비 안 하셨잖아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공모사업?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죠, 화물차. 저희가 어느 정도 퍼센트로 한 5 대 5 정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데 국비 70% 지원을 해 줄 때도 시군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희

문경희위원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아니, 지역마다 이 민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원체 땅값이니 뭐니 이런 게 많아서 그런데…….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가갖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추가되면 조금만 더 주세요.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7호선 노선 좀 띄워주세요. 홍지선 국장님.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우리 1공구, 2공구, 3공구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인구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2공구에 대한 착공이 언제 되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12월 중으로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일단 홍지선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감사합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해서, 2019년도까지 총이월액이 얼마죠? 대충 그려주셔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63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이월액이 2018년도에 100억이었고요. 올해는 한 157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럼 총 257억이네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원래 총사업비는 633억이었죠? 600억 정도 되는 거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올해 614억이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614억이요. 그럼 한 40%가 이월되네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40% 이월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설계가 들어갔고 한 8월 중으로는 설계가 완료되면 협의를 끝내고 10월 중에는 착공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많이 소진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지금 당초계획보다 1공구, 3공구 같은 경우에는 턴키가 유찰되는 바람에 따로 설계를 발주하면서 좀 설계기간이 늦춰졌고요. 또 2공구 턴키구간도 지금 설계를 마무리 짓고 그래서 우선 착공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서 착공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한 이유를, 사유를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민원도 생기고 행정절차 지연도 불가피하게 생기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당초 계획보다 늦춰진 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7호선 연장사업과 상관없이 아까 종합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까 화성의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항만공사에 5,500만 원 얘기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거 얘기할 때마다 국장님의 답변은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257억이라고 하면 국비도 그렇고 지난번에 시군비도 2019년도 예산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까? 시군비 의정부의 예산 68억을 하는데 그렇게 전쟁처럼 치렀는데……. 국장님, 한 시군에 1년 동안 도로 관리하는 예산이 보통 50만 인구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도로 포장하고 인도 보수하고 모든 거 하는데?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재형

권재형위원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산이 47억이에요. 47억이면 의정부 시민들, 의정부도 그렇고 양주도 그렇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는 도로 SOC사업에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경기도 또한 100억이 넘는 그 예산을 SOC사업이나 주차장 사업에 써서, 다른 사업에 썼다라면 얼마나 도민들 편의에 도움이 됐겠어요. 무리하게 예산 쓴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지는 열심히 일하시려고 한 것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산은 무리하게 그렇게 편성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이월 집행률이 49%인데 반해서 올해는 작년 이월액 포함해서 집행률을 73%까지 끌어올려서 하남선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준공을 준비하고 있고 별내선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집행률을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저기 화면을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탑석이죠? 도봉산부터 탑석까지가 1공구이고 탑석부터 양주-의정부시계까지 2공구죠, 그렇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 아래…….

재형

권재형위원

아래 여기까지요. 그다음 양주 옥정까지가 3공구인데 이번에 1공구를 빼고 2공구의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 주변에 탑석에서부터 공사 시작한다는 거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예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에서 가장 번화가이고 여기가 경전철도 다니고 하천이 있고 상당히 의정부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워낙에?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지금 2공구에 대해서 착공식을 하게 되면 바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반사항은 다 끝났나요?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제반사항은 다 준비가 끝났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수직갱으로 찍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은 탑석역 부근이 시가지이고 환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난공사 구간입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지금 잠깐 시간을 내셔 가지고 국장님이 해 주시고 안 되시면 다른 과장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시공구 공사 앞으로 일정하고 수직갱 굴착 후 전반적인 공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세요. 해 주세요.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될 것 같은데 이해 좀 해 주세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금년 20억을 우선 시공구는 편성해서 가장 심한 게 경전철을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전철 기초를 보강하는 공사를 약 2개월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천천히 해 주세요. 경전철 보완 2개월이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수직갱을 파기 위해서는 복공판을 깔아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H pile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그것은 본공사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내년 상반기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상반기라고 하면 6월까지가 상반기라고 치는 거죠, 보통?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1년여 정도 지금…….

재형

권재형위원

6월 이내?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1년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H pile을 박고 복공판을 까는데 1년여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복공판을 깔게 되면 수직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수직갱을 하기 위해서는, 본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이 걸린다?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런데 왜 추울 때 착공식을 하려고 그래요? 내년 따뜻한 봄에 하시지. 의정부시민들도 어쨌든 7호선에 대해서는 다 환영하는 바인데 따뜻한 봄에 봄날 하시지 왜 추운 겨울에 시민들이 잘 오지도 못하는데. 일단 전 착공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데 앞으로 1년 있다가 수직갱, 쉬운 말로 수직갱 삽을 팔 것을 지금 그렇게 굳이 하려고 그래요? 이 추운 엄동설한에 50만 의정부시민 중에서 단 500명도 오기 힘들 텐데. 그래도 최소한 1만 명 오는 대 착공식을 북부청사 앞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데서 해 주면 좋지.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러네요. 그것은 계획이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계획대로 하시려니까?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저희 공사는 동절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그거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의정부시에 앞으로 100년 안에 올까 말까 한 그런 경사를 한 1,000명이나 2,000명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도 수만 명 모아놓고 하는 게 낫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소리예요. 저 또한 하는 데 옆에가 제 지역구고 거기가 다른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우리 의정부시의 문제인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년 정도 있어야 수직갱을 판다는 소리죠?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수직갱 내려가는 겁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내려가서 바닥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려가려고 시작하는 건가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바닥까지 내려가는 데 1년 걸린다?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럼 내려갔다가 굴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이제 터널로 진입을 하죠.

재형

권재형위원

터널로 가야 되는데 터널 할 때 그러면 굴착하는 기계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가서 조립을 해야 되나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조립을 합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조립하나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지면까지 내려가는 데 1년 걸린다는 소리죠?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면 조립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조립하는 것은 장비를 지금 구입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관계없이, 그 장비가 탑석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3개의 수직구를 뚫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니까 2공구 내에 수직구를 3개쯤 하는 건가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어디 어디 하나요? 위치로 해서.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려야…….

재형

권재형위원

기점하고 종점 하나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기점하고요. 아, 지금 탑석역하고요. 그다음에 성모병원 인근.

재형

권재형위원

성모병원 인근하고?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천…….

재형

권재형위원

천보산?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천보산.

재형

권재형위원

산 뚫어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산 정상은 아니고요, 하부에서 내려가는 걸로.

재형

권재형위원

그거 산 뚫는 건 지면에서 뚫는 것보다 더 상당히 힘들 텐데? 일단은 굴착기가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소리네요, 외국에서?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지금 구입해 가지고 제작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구입했습니까?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구입 확실히 했어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언제쯤 입항할 수 있나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그건 정확히 지금 확인은 못 했는데요.

재형

권재형위원

확인하세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또 지금 정확히 계약을 했는지.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계약은 돼 있고요.

재형

권재형위원

계약은 돼 있대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계약돼서 지금 외국에서 조립을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니까 조립을 해서 기계를 가지고 수직갱 밑에 한 데다가 바로 내려서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려가서 또 거기서 그것을…….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다시 조립해야 됩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니까 여기 갖고 와서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야 된다?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일단은 내려가는 데 1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수직갱 내려가는 데 1년.

재형

권재형위원

그런 다음에, 아, 질의 길어지시네. 그런 다음에 조립하는 데 얼마 정도 걸리냐고요.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립은?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면 착공식하고 13개월 걸리는 것 아니에요, 어찌 됐든. 13개월이면 2020년이 아니고 2021년도 초반서부터 ‘웅’ 하고 이제 굴착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거, 그 쉬운 거……. 그러시면 굴착비용 하는 데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굴착 깊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형

권재형위원

네, 지금 3개 뚫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3개 뚫는 굴착비용 하는 데 아까 20억 해 놓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아, 그것은 굴착비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재형

권재형위원

올해 예산이 굴착, 올해 예산이 20억 아닙니까?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올해 예산은 탑석…….

재형

권재형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된 것이 굴착이었잖아요. 전에 그 돈 남은 이월하는 것은 2019년도까지의 계획에 들어갈 돈인 것이고 2020년도에는 또 새롭게 소요되는 예산을 준비했었잖아요. 그중에 이번에 되어 있는 287억 중에서 20억을 그리로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굴착하는 데.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기존에 예산편성돼서 나가는 겁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아, 기존의 것은 기존에 2019년도까지 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2020년도는 새로운 사업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아까 그래서 내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보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현재 제가 보기에 3개의 굴착을 하고, 그거 다 수직갱만 하나요, 아니면 경사갱도 하나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천보산은 경사갱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2개소는 수직갱으로 들어갑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가다가 구조물이라든가 바위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지질검사 이미 다 하셨겠지만.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구조물조사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완료됐는데 하다 보면 또 희한하게 다른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거기에 보면 옛날에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포탄이 나올 수도 있고 큰 바위가 나와서 공사가 힘들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공사도 제대로 못 하고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예상을 하셨나요, 혹시?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그런 건 다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이상 없이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어쨌든 13개월 정도 돼야 굴착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던 거 아시죠?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주변에 공사하는 탑석역, 전에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변경할 때도 보면 도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착공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탑석역에 있는 주민이 한 1만 가구, 거의 2만 가구가 되는데 특히나 탑석역 주변에 있는 그 가까운 데 있는 주민들한테 착공을 해서 공사 시작했었을 때, 이미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은 다 동의를 받으셨나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다른…….

재형

권재형위원

다시 말해서 착공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커지면 소음이라든가 뭐 하든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바로 옆에 100m, 150m 옆이 아파트인데 이거 굴착을 하다 보면 신경 예민하신 분들은 매일 쫓아 나오실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시민들의 동의 같은 건 어떤 식으로 받으실 건가요? 이미 다 되어 있나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턴키 구간이기 때문에 주민대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요, 설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착공, 사업승인이 나면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서 공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거기는 안 끝났잖아요. 얼마 전에는 민락역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또 한 40명이 새로 모였는데 거기는 아직도 불씨가, 지금 잠잠히 잠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거 쉽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하시기 전에 탑석역 쪽의 주민들에 대한 동의 좀 많이 받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또 안심시켜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좀 하세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국장님! 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러시고.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탑석역 수직갱을 하게 되면 여기는 따로 보상해 주고 그럴 필요는 없나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일부 현대아파트가 편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보상이 진행돼야 됩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지금 보상해 줘야 되나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그 보상비 예상은 약 얼마 정도 하나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지금 감정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재형

권재형위원

몇 평 정도 들어가나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정확한 건 숫자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다음 주가 착공인데요? 그러면 아직 얼마 돈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소리 아닙니까!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 들어가는 건 대부분 그 도로부터 하기 때문에…….

재형

권재형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7호선이 지금 7개월 걸린 것도 아니고 7년 걸린 것도 아니고 거의 시작은 사실 20년이 된 것인데 그 정도, 지난번에 오셨으면 주변의 토지보상, 모든 공사를 착공하려면 보상이 안 되면 착공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아니, 다 됐는데 거기서 현대아파트, 특히나 아파트면 아파트 주민들하고 동대표들이 있는데 거기서 발목 잡으면 진짜 이 중대한 일이 거기서 안 될 수 있는데 그거 하셔야죠. 그렇죠?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빨리 하셔서 몇 평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지주나 몇 필지가 들어가 있는지, 감정평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정평가는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토지보상에 대한 보상비는 어느 정도 해 줄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아까 요청하신 자료에 다 해 드리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다 싹싹 좀 해 주세요. 지금서부터 제가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의정부시에다가도 그렇고 7호선에 대한 모든 것은 일거수일투족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거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준비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만약에, 지난번에 기본계획 같은 거 할 때 노선변경을 해 달라 요청을 그렇게 했고 본 위원이 6개월 동안 5분발언을 하고 결의서를 하고 예산을 100% 삭감하면서, 우리 예산 삭감하면서까지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기본계획 변경은 이러이러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설계변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설계변경을 여기서 지금 “할 수 있죠?” 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거북하실 테니까 설계변경을 만약에 요청한다고 하면 시기가 지금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착공 이후에, 뭐 착공돼 가지고 거의 70% 공정이 들어갔는데 한다는 건 안 되겠지만 착공 이후에 설계변경 요구를, 뭐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이 해 주세요. 할 수 있는지 그 시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이미 설계가 들어갔고 착공된 시점에서요, 기존 노선을 따라가면서 뭐 역사를 추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쨌든 간, 돈이나 그런 걸 떠나서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어렵다고 보는 것뿐인 것이지 “어렵습니다.” 하고 단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것이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2공구는 착공했고요. 1공구, 3공구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서울시하고 장암차량기지 그거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협의회를 기술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협의가 마무리되면 바로 국토부,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승인을 받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1공구, 3공구?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럼 착공을 언제 정도 하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 행정협의회가 끝나면 빠르면 내년도…….

재형

권재형위원

상반기?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한 3월, 4월 그때.

재형

권재형위원

내년 그러면 빨리 쳐서 3월. 3월 쳐주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그다음에 11개월 후면 2021년 한 5월에, 그러니까 또 수직갱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제 또 조립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2021년도 5월에 굴착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터널 파는…….

재형

권재형위원

그 터널, 터널 파는 것. 정상적으로 과정이 경과됐었을 때. 그렇죠? 맞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그런데 2024년도까지 이거 완공시킬 수 있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제일 계획…….

재형

권재형위원

계획적으로는 2024년도까지 준공시키려고 노력은 하실 거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1공구, 3공구 같은 경우는 터널 부분이 많은, 산악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일 공기가 많이 걸린 데가 2공구 구간이거든요, 시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재형

권재형위원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가서 다 봤지만 여기서부터 와 가지고 도로를 쭉 따라서 왔었으면, 이쪽이 도로인가요? 도로를 따라 왔으면 좋았을 걸 여기에 그 좋은 도로로 오다가 피해 가지고 그 좋은 수락산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도로 밑으로 왔으면 공사하기도 편하고 지금 공사비도 그만큼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여기 장암신곡지구에 거의 13만, 그다음 여기도 거의 13만, 의정부 시민의 60% 이상이 차지하는 데를 싹 피해서 산으로 이렇게 다니면 다니는 분들은 진짜 깜깜해서, 거기야 뭐 지하철 돼서 지하니까 다 깜깜하겠지만 그거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왜 피해서 그렇게 오니까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락산은 거기 바위산이에요. 가다가 여기서 공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천보산은 말 그대로 천 가지의 보물이 있다는 여기를 지금 다 관통하고 있어서 의정부에서 자랑하는 도봉산, 수락산, 천보산 모든 산으로 싸여 있었던 데가 지금 다 훼손되는 거예요, 이 7호선 하나로 인해서.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024년도까지 준공되게끔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좀 더 신중하게, 지금서부터 이제 안 그러시겠지만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사업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다른 뜻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입장 바꿔서 과장님이 그쪽에 있으시고 그쪽 위원님이라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 마찬가지 얘기하셨을 거예요.

경서

박경서철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7호선은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0년 동안 꼼짝 못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앞으로 이 기본계획대로 가게 되면요, 그쪽 못 쳐다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 아마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창피해서. 어떻게 수십만이 살고 있는, 20만이 살고 있는 그런 주거지를 피하고 산으로 가는 광역철도를 설계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당시의 정치인 권재형이는 앞으로 거기를 다니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지막에 저것이 진짜 착공돼서 준공이 될 때까지는 본인은 그 7호선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서부터 다시 또 시작한다 생각하시고요, 7호선 연장 잘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도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찌 됐든 12월 달에 계획대로, 처음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착공식 한다고 하니까 일단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동설한에 착공식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내년 따뜻한 봄에 의정부 시민들이 많이 모인, 우리 경기도가 자랑하는 북부청사 앞에서 수만 명이 모인 의정부 시민들이 있어서 진짜 축하를 받으면서 하는 그러한 7호선 착공식이 됐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못 하면 다음에 1공구 착공식 할 때는 좀 더 크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죠. 국장님?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아직은 가능성은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고 마무리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고요. 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좀 몇 마디만 더 하려고 하는데 철도정책 비교연수 예산이 2,500만 원 잡혀 있는 것 본 위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그런 비교연수하고 연수 가는 비용은 직원들 전체가 다 가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무관이나 그다음에 팀장급들 한 두 분 정도나, 꼭 여기 철도물류국만 아니라 건설국도 그렇고 한 6개월 정도 연수를 보내면 어떨까? 그래서 과장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서 보고 오게 하면 저는 경기도가 사실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2,500만 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한 6개월이나 6개월 이상 1년 정도 거기 가서 공부도 좀 더 하고 오게 하고 선진문물을 볼 수 있게 하면 더 나은 경기도정이 되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너무 좋으신 생각인데요. 그게 지금…….

경일

김경일위원

그런데 가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6개월 갔다 오는 데 5,000만 원, 1억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억 써서 1,000억, 1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저희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것만한 정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예산에 막 너무 저기 하다 보면 앞을 못 보는 행정이 계속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우리 철도국장님뿐만 아니라 건설국장님, 특히 기술파트 쪽은 이게 저희가 와서 보면 지금 이 안에 들어오시면 밖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시간도 좀 주면서 여유를 갖고 봐야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얼마나, 그 전에 김진일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항공철도국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년 후에는. 그런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가차이 갈 수 있게 국장님부터 마인드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 세계적으로 지금 항만 이런 쪽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좀 잘돼 있다, 그러면 저희 국내로 치면 부산이나 뭐 이렇게 들 수 있을 거고 인천…….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제가 알기에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이런 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평택항만공사도 지금 주무관이나 과장급들, 아니 팀장님급 그러니까 과장님급 이하 한 두 분을 장래를 위해서 이 부분들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동의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에 장께서 생각을 잘 하셔서 제가 꼭 우리 철도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앞으로도 김진일 위원님이랑 같이 상의를 많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키워서, 그게 그래봐야 예를 들어서 우리 각 기술파트에 있는 2명씩 정도를 1년 보낸다고 하면 사실 크게 보면 예산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인사부서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문학진 사장님도 계속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저도 좌우지간 우리 경기도 도정을 위해서 최대한 계속 건의를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항상 서울시나 기타 이런 데를 보면서 뭔가 저희가 선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를 보면 서울이 못 갖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바다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있고 대도시가 있고 정말 국가 같아요, 국가. 그런데 그런 것을 이끌어 나가려면 여기 있는 집행부들 보는 시야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떠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가야 돼요. 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번에 독일이나 영국을 갔다 오지는 못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나 보면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한 6개월 정도 나갔다 오시면 경기도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시야가 바뀌고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그 부분들이 많이 쓰여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문학진 사장님께서 이쪽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상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유상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상호

유상호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0억이죠, 의왕 화물공영차고지?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상호

유상호위원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허가를 내줄 때, 우리 화물자동차 허가를 내줄 때 차고지도 함께 병행해서 시설을 해야지 화물자동차 허가를 내주는 거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니까 차고지가 증명이 되어야죠.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죠? 그럼 그 차고지가 화물자동차 허가를 내준 그 지자체, 예를 들어서 각 시군이 있겠죠. 그럼 그 지자체 내에 차고지를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다가 주소지를 가지고 차고지를 내도 허가를 내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현행 규정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근 광역단체 충남이라든지 강원도에 해도 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런 공영차고지 건설을 하는 이유도 맨 주택가나 일반도로 옆에 이 화물자동차들이 그냥 밤만 되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 주택가에 있는 일반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외곽에 있는 이런 시군으로 가보면 골짜기마다 다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있습니다. 풀이 그냥 엉성하게 나 있고 그런 어떤 차고지들을, 저쪽 북부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은 산골짜기마다 엄청나게 그런 상황들을 보고 정말 잘 활용해야 될 땅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문제지만 이런 공영차고지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허가를 내주니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예산 50억이 아니라 5,000억 이상, 몇천억도 계속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차고지 해결하려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도를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그것도 풍선효과처럼 한쪽을 단속하면 한쪽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안은 실질적으로 화물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각 시군 거기에다가 차고지를 만드는 게 당연한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군에서도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화물자동차 하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것을, 대량으로 차를 많이 가지고 하는 분들이야 사업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제대로 지자체 그 내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화물자동차 허가를 내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집마다 집 앞에 차고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집을 짓더라도 다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또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화물자동차 이거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동차 차고지를 짓는 데 이 많은 예산들이 앞으로 들어갈 텐데 이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국토부에도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를 하고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고지 문제는 다들 아시는 거랑 같을 것 같아요. 허가상의 차고지는 비어있고 도심지 인근에 큰 차들이 많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국토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철도국 국장께서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법적으로 계속 불법이 되는 것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서는 허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턱대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국장님.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리고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국토부에 건의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죠. 다들 공히 여기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도 다 느끼시는 바죠? 화물차에 대한 주차부분은 다 느끼시잖아요. 고민 좀 하시고 국토부하고 지속적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어서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명원 위원님 하시죠.

직란

김직란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문학진 사장님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서 21페이지에 철도항만물류정책 홍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이네요. 하게 된 배경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단순하게 매스컴에만 내보내실 건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철도업무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도 국토부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GTX라든지 신안산선도 본격적인 착공이 되고 그래서 지역별로 3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특히 철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에 대한 교통,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 포함해서 경기지역에서 어떠한 철도망이 계획되고 또 경기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홍보비를 산정하게 됐고요. 홍보방안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 분기별로, 시기적으로 또 무슨 매체별로 어떻게 홍보할지를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홍보를 하면 결과를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얼마만큼 인지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홍보의 결과물까지 산출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지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런 결과물들을 함께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45페이지 철도운영 및 종합시험운행 자문이나, 철도운영에 대한 자문만 잠깐 보고요. 또 뒤에 보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111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안에서 성인지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는지 그에 대한 얘기 잠깐 해 주시겠어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먼저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도정책 포럼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최대한 40% 이상 여성위원이 배정되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회 특성상 기술파트 분야에서 여성위원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분을 또 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 최대한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작년 행감에서 여성위원이 모자란다고 지적되어서 여성 관련한 단체나 인력풀에서 네트워킹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진전된 게 있습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다 관련 부서에 그렇게 추천을 요구합니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이다 그러면 도시파트도 있고 교통, 환경, 조경, 건축 다 있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파트의 경우에는 도시정책부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고 그런 사항이 있고 특히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 여성위원들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제가 그런 기관하고의, 건설 관련해서 철도국이 그런 것과 네트워킹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이었는데.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개별 무슨 여성단체 기관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성 관련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다가 얘기를, 협조를 요구하면 그 부서에서 네트워킹이 잘되어 있으니까, 경기도 각 부서마다 다 네트워킹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경기도에서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부서를 활용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일단은 올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경기동남부지역 교통난 해소, 용서고속도로 말씀드리면서 서울이 10월부터 1년 동안 용역을 한다. 지금 저희는 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겠지만 서울의 용역이나, 지금 용역비 관련해서 저희가 만약에 1년 안에 끝나거나 연계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경우에 예산을 추경이나 또 잡을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구체적인 서울의 용역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서울이 추진하는 방향을 보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 시군 또 관련되는 성남, 용인, 수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시군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단기정책과제로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그 연구원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하는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이 관련해서는 본 위원과 늘 함께 소통해 주시고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분당선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면 시행해 보겠다 하는데 지금 신분당선의 공사비가 1조 정도 드는 건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1조가 좀 안 됩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럼 지금 5,000억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건 조사 끝나면 한다는 얘기가 어떤 방향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럼 5,000억에서,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5,000억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는 광교주민들이 5,000억에 관련된 돈이 이미 마련되어 있잖아요, 호매실까지.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광교ㆍ호매실에서 4,950억, 5,00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요. 일단 예타는 한 7,900억, 한 8,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저희 정책 대응하는 용역을 같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KDI 나오고 기재부에서 평가를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본 위원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대곡-소사 복선전철 관련해서요. 지금 경기도가 137억 예산을 잡아놨고 고양시가 73억, 부천시가 64억 이렇게 됐는데요. 이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언제 완공이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계약상으로 2021년도까지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2021년 말까지인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예산까지 해 가지고 2021년 계획대로 확실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공정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2021년 공정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원

김명원위원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하고 그리고 오늘은 한-메콩강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세안 쪽의 시장이 200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행감 때. 그래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이쪽에 세일즈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항만공사 문 사장님 이쪽에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지금 부산에 25일, 26일이었죠. 요 며칠 전 그러니까 바로 어제, 그저께는 저희 직원이 내려가서, 아세안 국가개발청 이런 관계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접촉들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제가 다음 달에 인도네시아 포트세일즈 갑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기억하는데 다음 달 중순, 그다음에 내년에 아세안 국가는 아닌데 인도 포트세일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평택항이 너무 중국하고만 이게 편중이 되어 있어서 항로를 다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그렇게 얘기가 되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남아, 인도 이렇게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 계획을 하고 계실 때 지금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5억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것은 아까 우리 오명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일단 하여튼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 해 보고요. 안 되면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그럼 추경 때 적극적으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건교위에서도 함께 하도록 할 테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문학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우리 김명원 부위원장님께서 평택항발전특위 위원장이신 것 같아요. 암튼 오전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게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중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예년과 같은데 예산서 1304페이지하고 1305페이지를 보면 물류항만 활성화 해서 18억 8,000이 삭감됐고, 줄었고 물류유통체계 기반 지원 해서 22억 7,000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하부 명목이 없네요. 사유와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를 좀 짚어주세요. 이게 농정해양위에 있을 때의 평택항만공사 예산보다 줄었다는 의미인지 어떤 사업이 없어진 것인지. 잘 모르세요? 20억이 줄었는데 파악이 안 되나요? 40억이 줄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것은 홍보관 운영이 좀 줄은 게 있고요, 8,000만 원. 그다음에…….

재훈

조재훈위원장

8,000만 원 줄은 것은, 8,000만 원하고 18억 8,000하고는 벌써 금액 크기가 다른데 예산서상에 18억이 물류항만 활성화라는 목으로 해서 예산이 적게 되어 있으면 그 밑에 목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밑에 목에 내용이 없어요. 뭐 여비에서 빠졌는지 업무추진비에서 빠졌는지 상세하게 나와야지 이게 예산서지.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물류유통체계 기반구축 지원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거 오타예요? 이게 지금 아무도 모르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작년에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평택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그게 올해까지 저희가 예산을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거라서요, 그게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러니까 1304페이지 18억 8,000은 어떤 거에서 전년 대비 줄어든 거라고요? 다시 한번.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그 사업이 2019년도에 18억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그게 22억 8,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물류유통체계 기반 지원에서는 화물자동차…….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재훈

조재훈위원장

첨단안전장치 뭐였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장착지원하는 거요. 차로 이탈이라든지 거리가…….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걸 22억 원을 다 집행했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시군에 다 교부를 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교부했어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다들 떼고 다닌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게 장착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많이 꺼려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것에 대한 그래도 22억, 서해대교 친수구간이라고 하는 거야 뭐 일회성 사업이라고 보고 예산 줄었다고는, 이건 뭐 줄었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고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장착하고 나서의 그 후속 반응들을 취합해서 저희 건교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운전사들의 반응이라든가 지금 탈부착 현황, 뭐 뗀 사람들도 저는 많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현황을 좀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12월 20일까지.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위원장님, 그게 연말까지…….

재훈

조재훈위원장

어려워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100% 지금 장착이 된 게 아니라서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직도 장착 중인가요?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장착 중이고 연말까지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장착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야지…….

재훈

조재훈위원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예산서에서 줄어들었다고 세모 표시가 있고 금액이 큰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곧바로 곧바로 나와야지.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죄송합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것을 팀장선까지 확인하고 답을 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런 질문은 당연히 나오는 건데. 20억, 18억씩 줄었는데 왜 줄었냐고 당연히 물어보겠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3.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용붕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안용붕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송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4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 총 세출예산은 2,179억 3,96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650억 2,11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9억 1,490만 3,000원, 재무활동비 1,510억 3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금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업은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1건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694억 35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신청사 건립비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해당 예산은 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8쪽부터 290쪽까지 건설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설본부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등 12개 사업 165억 9,155만 7,000원으로 주된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운용총칙부터 17쪽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694억 5,544만 3,000원이 증액된 1,719억 9,0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금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5,18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57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 금고 예치금 회수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기정액 대비 694억 356만 5,000원이 증액된 1,510억 3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694억 5,544만 3,000원이 증액된 1,719억 9,002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신청사 건립비 1,024억 2,047만 6,000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 금고 예치금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증가로 694억 5,5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안용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이름이 어려워서 발음이 힘들어요.

귀웅

이귀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변경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694억 356만 5,000원이 증가한 2,179억 3,966만 원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본부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제4회 추경은 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주요재원인 공유재산 매각이 지연됨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2019년도 본예산, 추경을 포함하여 1,51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은 도 가용재원을 감소시키고 신청사 건립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며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본부 명시이월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등 12개 사업 165억 9,155만 7,000원에 달하는데 집행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산출내역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추경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변경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694억 35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510억 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5,18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571만 1,000원을 계상하여 기금 수입 총액은 1,719억 9,002만 8,000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 변경내역을 보면 도 신청사 건립사업비는 1,024억 2,047만 6,000원 변경 없이 사업내용 중 융합타운사업 공동이용시설분담금 105억 3,484만 2,000원을 감액하여 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로 증액하였고 도 금고 예치금은 694억 5,544만 3,000원을 증액한 695억 6,955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금 지출 총액은 1,719억 9,002만 8,000원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사업은 금회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수입에 계상하였고 도 금고에 예치하여 2020년 완공 예정인 신청사 건립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주요재원인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 계획 대비 재원마련에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도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또한 신청사 건립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4회 추경예산안 반영 후 전액 이월하는 것 또한 재정운용상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 집행부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건설본부))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신청사건립기금))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설본부는 예산액을 보면 예치한 돈이 좀 많네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여유 있게 자금 확보가 된 건가요?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는 동절기에 또 내년 2월, 내년도 예산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 동절기나 내년 2월까지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상반기에 2월이나 3월까지는 다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지금 공사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는 큰 저건 없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기금 운용도 지금 보면 105억 3,484억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신청사 대행비로 증액을 시켰는데 이 돈도 기금이 남아서 그리 또 하신 건가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기금은 일단 우리 청사의 재원마련은 저쪽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매각해서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기금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없고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리 청사 지으면서 공동이용분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 분담금을 내야 되고, 우리 청사 주변에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도에서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조금 이월되는 부분이 15억 정도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동절기에는 어차피 공사를 못 하니까 금년에 열심히 하셨고 또 2020년도에는 경기도가 빛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 건을 먼저 질의하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세입ㆍ세출안 4회 추가경정, 이거 1건밖에 없잖아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전출 받아서 기금으로 넣다 보니 일반회계에 우리, 사실 가용재원이라는 말이 올바른 용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산 운영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관계만 하나 여쭙고,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우리 건설본부 예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 전체 도로 예산이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부서의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유지관리예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예산이 한 17~20%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청사는 또 특히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예산이 확보돼서 마무리가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694억의 예산이 세워지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네, 봤습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내년에 1,000억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런 거 아니냐라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금 관리하는 데 정기예금이 최고의 답인 거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기금 관리하면서 퍼센트가 너무 낮은 정기예금이, 우리 자체 경기도에서 운용하는 기금도 있었을 텐데요. 거기가 오히려 퍼센트가 좀 더 높지 않았어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기금으로 전출시켜 주게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물론 토지, 공유지 매각이 잘 되면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우리한테 전출을 시켜 줄 거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한번 짚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메시지 정도의 전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정확하게 맥을 짚으셨다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유지 매각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매각하기로 했던 종축유통센터는 매각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걸 매각해서 예산을 끌어다 쓰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종자관리사무소 매각이 주가 되고요. 그게 제일 가장…….

재훈

조재훈위원장

평택에 있는 것 말하는 건가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여기 기존에 수원 망포동에 있는 거.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 망포동?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게 제일 큽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용인 남사 쪽에 있는 종축유통센터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접고 망포동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건가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것은 당초부터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최초에 그렇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건 당초부터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건 아닌가요? 그럼 망포동 매각이 재원 마련인 거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4.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용붕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이어서 2020년도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책자 1309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0만 원이 증액된 7억 1,78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 수입이 남부 4억 원, 북부 5,500만 원, 품질시험 증지수입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쪽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92% 증액된 1,672억 7,835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654억 7,54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8억 285만 9,000원, 재무활동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1부터 1313쪽까지 관리과 소관입니다. 1311쪽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4억 7,667만 2,000원, 전년 대비 5,5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행제한 위반 단속에 1억 4,310만 원, 대단위 건설사업 업무추진에 4,940만 원, 안전한 청사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4,4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3,9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4쪽부터 1317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401억 1,41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5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9억 5,000만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125억 원,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 196억 9,000만 원,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비 12억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 2억 5,2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15쪽입니다. 도로건설 관련 일반운영비 등 업무추진에 7,245만 원, 소송업무 수행 손해배상금 3억 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비 50억 원. 13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4,9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8쪽부터 1320쪽까지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55억 2,63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0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관련 일반운영비 등 업무추진에 2억 1,740만 원,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 144억 6,000만 원, 전곡-마전 군훈련도로 정비 17억 4,900만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83억 4,000만 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5,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19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 1억 2,01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8,4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1쪽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8,12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건축물 건립 및 업무추진비 440만 원, 행정운영경비 7,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2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1,000억 7,99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4억 8,5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등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비 2,75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5,242만 1,000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소책자 26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23쪽부터 229쪽입니다. 223쪽 운용총칙부터 225쪽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695억 6,955만 2,00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00억 원 등으로 총 1,695억 6,955만 2,000원입니다. 227쪽 지출계획은 토지매입비 83억 1,723만 4,000원, 도 신청사 건립 1,452억 747만 6,000원, 융합타운 기타사업 160억 4,484만 2,000원으로 총 1,695억 6,9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3쪽입니다. 먼저 신청사건립기금 1,69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351쪽부터 352쪽까지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지방도 유지관리에 4,0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설본부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안용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억 1,78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69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801억 5,751만 5,000원이 증가한 1,672억 7,835만원 규모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각 부서별 예산, 신규사업 현황, 주요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 현황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본부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안은 2019년 대비 92%인 802억을 증액한 1,673억 규모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도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785억 원 증액한 1,000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사업으로 2020년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1,695억 6,955만 2,000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 및 2019년 말 도 금고 예치금 695억 6,955만 2,000원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신청사 건립사업의 주요 재원인 공유재산 매각이 지연됨으로 집행부는 필요재원 중 1,00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탁금 편성 및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는데 융자 이자발생 및 대규모의 일반회계 투입은 도 가용재원의 축소 및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공유재산 매각대상 중 주요 대상인 (구)종자관리소의 매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일반회계를 보전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은 총 20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국지도 및 지방도의 파손 및 결함이 있는 도로구조물 797개소의 보수ㆍ보강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2011년 21억 원이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구조물은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하지 못하면 파손부위가 진행되어 보수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바 도로구조물의 점검내용, 보수이력 및 계획 등 각종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필요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으나 2009년 10월 보상공고 이후 중단되었던 사업으로 무려 7년이 지난 후인 2016년 6월 5일 1차분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2012년에서 2016년 동안 예산 중단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0년 12월 공사 완공을 위해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 포장 유지관리사업은 총 3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경기 남부 9개 시군 지방도 및 국지도 38개 노선 1,156.2㎞, 북부 6개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19개 노선 679.8㎞를 대상으로 포장보수,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및 상시보수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설국은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 PMS 조사결과 종합분석 및 포장하부 상세조사를 통한 도로포장 보수 설계기준을 개발하는 등 도로의 예방적 유지ㆍ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24시간 도로파손 민ㆍ관 협업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과 예치금 회수 695억 6,955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금 수입 총액은 1,695억 6,955만 2,000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도 신청사 건립사업비 1,695억 6,955만 2,000원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도 금고 예치금 등 1,695억 6,955만 2,000원 규모로 운용 예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에 총사업비 3,712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예정된 준공기한 준수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의 주요 재원인 공유재산 매각이 지연됨으로 집행부는 필요재원 중 1,00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탁금 편성 및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는데 융자 이자발생 및 대규모의 일반회계 투입은 가용재원의 축소 및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매각대상 중 주요 대상인 (구)종자관리소는 수원시와 화성시 간 경계조정 협의에 따른 매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속적인 매각 노력이 필요하며 집행부의 안정적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연 연장될 경우 기금의 존치ㆍ연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건설본부))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신청사건립기금))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포문이 안 열리네요. 문경희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 건설본부는 예산 재배정사업이잖아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재배정이 있고요. 저희 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자체사업도.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이번에 차산리 쪽에 인도를 설치했는데 이게 건설본부 사업이 정말, 제가 인도 설치 작은 거 하나 하는데도 현장을 몇 번 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하루는 그 인도 주변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또 하루는 주간노인요양보호센터에서, 또 하루는 인근에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 계속해서 인도사업 작은 거 하나 하는데도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또 전봇대가 도로 구역 내에 곳곳에 있어서 전신주를 이전시키는 것만 해도 오래 걸리고 ‘야,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장이 힘이 들구나.’라는 것을 많이 직접 느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신규사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남부와 북부 합쳐서 신규…….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요, 북부 것은…….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북부지역 신규사업은 남양주에 2건하고요. 가평 1건, 양주 2건, 파주 1건, 포천이 2건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남부ㆍ북부 통틀어서는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23개소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23개소. 전년에 비해서 2020년도 신규사업의 사업량이랄까, 사업구간 이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신규사업 개수 비교해 봤을 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9개소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23개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신규사업으로 이거 적은 사업은 아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예산상에 좀 적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현재는 내년도에 설계는 다 완료를 할 거고요. 설계되는 대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설계 이후에, 저희가 건설국 할 때 그냥 설계비까지만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 18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설계비 이후에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보도설치, 인도설치 공사는 위원님이 차산리 거 사실 민원이 많았었던 부분을 직접 나오셔서 민원인을 설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비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주 같은 지장물이 걸릴 경우에는 좀 장애요인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기간 내에 설계나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그것은 사업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민원인이 주로 지역분이 민원인이기 때문에 공사하시면서 지역에 계신 저희 현장의 지역구 도의원님이나 또 지역의 지방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일을 하면 저는 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는 게 좋겠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지역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일이 좀 더 빨리 진척되고 민원도 빨리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아까 제가 18개가 아니라 23개잖아요, 내년 사업에?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23개면 실시설계비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남은 예산 가지고 먼저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올해 쓰고 남은 예산으로. 그럼 먼저 다 해 버리면 내년 상반기 전에 설계 마무리되면 예산심의는 올해 끝나버리고 내년 추경이 아무리 빨라도 5월이나 돼야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에는 사업진행이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사실 이게 예산, 우리 도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는 게, 사실 보도설치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추경 때, 추경이 좀 늦어지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답변이 전년도하고 좀 다른 거예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보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때 증액시킬 때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지금 본부장님이 물론 바뀌셨지만 “우리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이 예산 남아 있는 걸로 집행하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올해 이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아무리 봐도 내년 상반기면 이 예산이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잡혀, 보수적이어도 너무 보수적으로 딱 내년 5월 안에 끝날 사업으로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전에 설계는 다 끝날 수도 있을 텐데, 가능성으로, 이 예산이 다 소모된 다음에는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예산은 저희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그 예산은 이 보도설치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죠, 재배정하는 사업이잖아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래서 건설국하고 소통하면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어쨌든 예산은 건설국에서 하지만 실제 사업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니까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안을 좀 주시고 소통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특히나 보도사업은 사람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조기에 빨리 완공 짓는 것이, 적기에 완공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도로 때문에 보상하고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의 준비를 잘하셔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오명근위원

네, 오명근입니다. 금년에는 도로포장비를 많이 잘 적절하게 하셔서 작년보다는 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평택만큼은 계속 사고가 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많이 해 주셨지만. 요즘 도로에 가보면 낙엽이나 이런 게 적체되다 보니까 우수관로 거기가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지역보다도 일괄적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해서 우수 맨홀 있죠? 그거 좀 체크해서 사고 안 나게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1315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중형 승합차량 1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6,300만 원이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죠?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9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 9년 6개월이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 킬로수도 꽤 많이 탔겠네요, 그러면?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매일 나가기 때문에요.

상호

유상호위원

보통 우리가 연수로 보면 7년 이상 되면 많이 바꾸게 되잖아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리고 보통 킬로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바꾸게 되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게 관용차들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나면 일단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조금 더 타시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도 보면 기동보수반 작업차량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연도가 꽤 오래됐습니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것은 7년 됐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7년 됐고 킬로수는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30만 ㎞…….

상호

유상호위원

아, 30만이 넘어갔습니까? 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국지도 78호선 고문리 위험도로 있지 않습니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토지보상비가 지금 10억이 섰는데, 2020년도 안으로 보면.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지금 총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19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20억 4,500만 원이 섰고요. 내년도에 15억인데 총 감정평가 결과가 36억 원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36억이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비 30억 정도 확보를 한 겁니까? 2020년도까지…….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내년도 20억 추가로…….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상호

유상호위원

내년도에 아무튼 토지보상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보상 10억이 있고요. 일단 보상비 10억, 사업비 10억 해서 20억인데 그걸 보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 마무리는 된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2020년도에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보상, 토지보상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공사 그러면…….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공사비는 사업비를 추경 때 확보해서요, 저희들이 착수를 하는데 착수는 보통 우리가 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60~70% 정도 보상이 확보가 돼야 공사를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착수를 먼저 해 놓게 되면 나중에 공사 보상이 안 돼서 진척이 없으면 관리비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보상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 중에 보니까 전곡-마전 간 군훈련도로 지금 그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이거 하는 데. 그런데 착공을 지금 했지만 또 문화재 발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사가 언제 진행되는 거예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지금 공사는 10% 정도 됐고요, 착공해서. 착공이 됐고 일단 보상은 잔여 필지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마무리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는 완료를 했고요.

상호

유상호위원

완료했고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연말이면 완료가 되고 하여튼 공사를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완전히 지금 착공을 했지만 이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걸림돌이 있어서 지연됐던 겁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조금 지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착공 확실하게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6월 5일 날 착공을 했고요. 지금 진척사항은 실제로 10%인데 가시적인 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가시적으로 뭐 그렇게 공사가 안 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영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신청사 건립에서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를 확정하지만 종자관리소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종자관리소는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그 추정가가 1,996억인데 먼저도 삼성 때문에 도유재산매각특위도 열리고 했었습니다. 이게 매각을 하고 나면 꼭 특혜의혹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공유지는 꼭.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특혜를 주지 않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야 되는데 특위를 해 보면 거의 절차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급하다고 해서 너무 헐값에 매각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사실 망포 같은 경우는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고요. 공유재산 매각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현재는 감정평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지연됐던 부분들이 화성시하고 거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경계조정 문제가 조금 지연이 돼서 현재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영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중점을 둬서 도유재산을 매각하고도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문이 따르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란

김직란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얘기, 지난해 행정감사의 약간 추가자료를 받으면서 질의할 게 생겼는데요. 저희 저번에 복지위원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LED와 CCTV에 대한 2개 품목을 일부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 금액이 한 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실제로는 선별을 한다고 했는데 조사되어 있는, 현재 조건이 2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하고요, 몇 개가 선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인지를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중증장애인하고 사회적기업인데요. 참여하는 회사가 8개 정도 됩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지난번에 금액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해 보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 공공의 재원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복지를 실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하는데 여기서 보완할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둘 다 만족하는 게 지금 전체에서 8개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용붕 국장님하고 윤 과장님하고, 윤 과장님은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부분을 칭찬하면서 제가 보완을 할까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OEM 방식으로 말이에요, 일단 수주를 따고 밑으로 하청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청을 주면 거기서 수수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중증장애인이 저희가 입찰을 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같이 두 가지는 만족하지만 실제로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하나 걸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떤지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중증장애인과 사회적기업의 두 가지 다 만족을 했을 경우에 지금 뽑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 이득이 거의 없고요,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중에도 실제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2개를 만족하는 업체를 좀 확대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지가요. 저희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ㆍ판로시설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증장애인인데 직접 생산을 하는 거예요.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면 실제로는 중증장애인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OEM 방식을 하지는 않아요, 거기는. 직접생산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또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어요, 나라에서 발급한. 중소기업청에서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면 하는 방법이 어떤가. OEM 방식은 썩 좋지 않은 방식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이미 CCTV하고 LED는 진행이 됐고요. 그 부분의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그 유관기관도 또 앞으로 할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금, 신청사 같은 경우는 일단 발주는 내서 우리가 위탁을 한 곳에서 아직 선별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장애인 표준개발원에서 업체를 아마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적기업하고 중증장애인 두 가지 충족되는 데에 선별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그렇게 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고요. 나머지 그 유관기관이 또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되셨어요?

직란

김직란위원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미 계약조건에 그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무튼 이미 지난번 지사님께서 얘기했던 보도자료에는 2개가 세팅됐고 나머지 신청사 주변에 유관기관들이 뭐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김직란 위원님 말씀 중에 적극 동의를 하는 부분은 이게 직접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건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하청, 재하청을 서류상으로만 해서 이렇게 커미션 남겨먹는 그런 것은 지양하라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든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업체든 직접생산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직접생산하지 않으면 제외시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걸 확인하시고 선발하세요.

직란

김직란위원

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 그러면 세 가지를 만족하기가 어려우니 실제로는 사회적기업이 아닐 수 있는데 직접생산을 하는 데도 있고요. 사회적기업인데 생산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하청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지금 하셨다고 하니 다음에는 중증장애인은 확실히 일반 표준보다는 굉장히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토의는, 구체화하는 데 대한 얘기는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약만 해 놓고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수수료만 먹고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선별해 내…….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선별하고 막아야죠. 그게 제가 알기로 우리 이재명 지사의 건설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특사경도 그렇게 파견돼서 잡아내고 있는 것이니까요, 페이퍼컴퍼니 잡듯이.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것은 숙지하시고 진행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원 위원님. 되셨죠, 김직란 위원님?

직란

김직란위원

토의를 좀 나누시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도로구조물 적기 보강을 위해서 도로구조물 점검내용이나 보수이력 및 계획 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조물은 다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다 기간 내에 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지금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구조물 유지관리라든지 포장 유지관리의 비용이 좀 늘었는데 이 정도 예산을 잡으면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저희들은 매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포장하고 구조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한 15.6%가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아니, 여기 시군에 점검을 해 보면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안을 해도 자꾸 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서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각 15개 시군에, 대도시권 빼고 15개 시군에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가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이 발생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도로순찰을 해서 포트홀 발견이 되면 응급조치해 놓은 다음에 보수업체에다가 바로바로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도로 유지관리 안전의 중요한 사항이니까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긴급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일

김진일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조명래 환경부장관께서 서울, 인천, 경기도하고 해서 매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해서 집중단속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사업장별로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뿌리는데 거기에 드론이 단속장비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드론이 국가시책에 단속장비로 사용된 게 아마 이게 내년 3월부터 할 텐데 거의 최초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진일

김진일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적차량을 점차적으로 없애나가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9개 시군에 43개 노선 이렇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동단속반 3개 반 13명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이동단속반 플러스 추가로 해서 드론을 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위원님, 아직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그런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도 과적에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고정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단속은 그쪽을 안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단속이 조금 랜덤 한 건데 이 드론으로 단속을 한다고 말만 나와도 많이 이게 위축이 될 겁니다, 어디에서 뜰지를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드론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과적단속을 하는데 일일이 차 무게를 전부 재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볼 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재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의심되는, 방법을 어떻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의심되는 차량들 그러니까 중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문을 해서 과적차량 계측기 일명 빨래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차량 축중을 재든지 이렇게 해서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이 오버가 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대상차량을 처음에 볼 때 화물차가 그냥 겉보기에 아무것도 안 실려 있는데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측정을 해 보자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육안으로 보면 일단 바퀴 눌림현상이, 단속반원들이 다 그거 보고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적재물로 튀어나오거나 육안으로 봤을 때 단속대상 같다라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 눌림현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육안으로 처음에 이 차량이 단속대상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할 때, 분명히 카메라로도 단속원들이 봤을 때 금방 이 차는 단속이 과적인 것 같다라고 처음에 이게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을 도입하면 상당히 효율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사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부피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저게 과적이다, 아니다라는 판단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단속차량 무게를 재야 되는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한번, 아직 이게 구체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과적을 하는 이유가 화물차량 운전자가 과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통 화주가 더 싣고 가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도 지금 보니까 예산에 담겨있고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도 함께 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운전자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 과적은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적발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이동단속을, 수시로 단속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도 행감 때 지적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검차가 늘어나면 그만큼 적발도 늘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일

김경일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북부도로과 업무소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1페이지 보시면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해서 2억 1,74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900만 원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줄은 거지 않습니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니까 2억 1,700이 쓰이는 게 주로 차량에 쓰이는 건가요, 용도가?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2억 1,700만 원이 우리 직원들 출장 갈 때 타고 다니는 관용차량 임차비하고요. 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 업무추진비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을 때 배상금하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2억 1,700만 원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게 다 좋은데 배상금 판결액을 보니까 2014년도에 4억 1,400, 2015년도에 8,400, 2016년도에 25억, 2017년도에 130억, 2018년도에 349억……. 아니, 34억이군요. 2018년에 34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에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게 손해배상금은 예치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증감이 발생되는데요, 건수가. 대부분이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배상금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4건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거나 이랬을 때는 예비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편차가 너무 커서, 2억 원 정도 담겼는데 2017년도에 130억 이렇게 나거든요. 그다음에 보통 포트홀 정도 부분들인데 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추계를 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포트홀이 자꾸 금액이 커지고 이랬다는 것은 북부도로과나 기타 공사를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냐, 부실공사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뭐 그런 사항들은 아닌가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포트홀이 주로 발생이 되는 게 동절기 지나면 온도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마철에 비가 왔을 때 수분이 균열 간 곳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포트홀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는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금액들이 자꾸 커져버리고 130억, 140억 가까이 2017년도에, 2018년도 근자에는 35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많이 나와서…….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간접비, 소송에서 우리가 조금 배상해야 될 부분…….

경일

김경일위원

소송에서 진 거잖아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거 비용이고요. 그게 예비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은 것 같고 그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2억 속에 담긴 금액이 130억도 되고 35억도 되고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보니까 공사할 때 좀 문제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배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지금 금액이 확 저기하는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보통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사하실 때 한 번 더, 계속 포트홀이 나오는 부분들은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셔서 공사하실 때도 이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게, 이게 지금 소송에서 지면 첫 번째로는 도민들의 안전문제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막대한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그런 저기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옆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 도로포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파주나 지방도를 보면 요 근래에는 포장률이 많이 좋아져서 감사드리는데 보통 옆에 연천이든 가평이든 포천이든 보면 항상 유지보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4억 6,000 정도 증액을 했네요. 그래서 이 정도 갖고 다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보면 깔고 해야 되는 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포장수명이 다 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분적인 보수를 해서라도 수명을 늘려서 오래 쓸 수…….

경일

김경일위원

보통 보면 부분적인 보수를 하지 지금 새것을 깔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않는데 너무 오래된다는 거죠, 기간이.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5년 만에 한 번 깔아야 되는데 8년, 10년이나 되어야 한 번 깔고 이러면, 사실 가끔 저희 지역이나 이런 데 재포장 안 된 데 가보면, 관리 잘 안 된 거 저녁에 가보면 가끔 섬찟섬찟할 때가 많아요. 그게 과연 파주만의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방도가 있는 31개 시군에 전부 다 이런 현황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 도로를 못 깔면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혁신적으로 늘려서 재포장이나 이 부분들을 더 늘려서 도로를 새로 만들기는 어려우니 그 부분들을 새 도로처럼 만들어야죠. 새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속도감도 그렇고 휘도나 그다음에 운전하기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기 어느 분이 국장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저기에서 이 부분들의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그러니까 새로 도로 하나 깔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국 막 한 1,000억씩 깎여서 예산 내려오고. 그러니까 있는 도로라도 잘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현재 포장도의 교통량에 따라서 물론 도로가 달라지겠지만 보통 포장도 같은 경우 수명은 한 1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수를 해서 더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하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포장 보수도 많이 했고 수명이 다 됐다라고 하면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2022년까지는 한 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올해 한 305억, 추경에 50억 정도 더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이고요.

경일

김경일위원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과감하게 올리세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2022년까지 한 700억 목표로 해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꼭 기억하고 있다가…….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북부도로과장님, 들으셨죠?

운주

이운주북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700억. 그래서 다른 31개 시군 지방도 좀 오래된 거 꼭 잘 깔릴 수 있도록…….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만.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줄었어요. 이게 보통, 이게 왜 줄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보면 파주나 연천, 북부 쪽에 가보면 지방도 파손의 주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뒤에 갈 때 보면 가끔 겁날 때도 많습니다. 그 뒤에 돌덩어리들, 골재들 이런 거 그냥…….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더 늘어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이지만 그래도 좀 줄어서…….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위원님, 전년 대비해서 한 1,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동단속장비 축중기 구입비 관계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 사는 건 기계 사는 거고 보통 그거 지금 기계가 단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단속하지 않아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단속으로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고정검문소는 저희들은, 지방도에는 민자도로에만 고정단속이 있고요. 그것까지 지금 단속현황에는 포함되고…….

경일

김경일위원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사라도 고정단속 있는 데 안 갈 것 같아요. 그리로 가면, 딱지 띠겠습니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래서 민자도로 이외에는, 고속화도로 이외에는 저희들이 이동단속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좀 강화해서 도민 안전과, 우리 지방도도 보호해야 하고 깔아놓으면 또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들은 차후라도 소극적으로 대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 건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축중기가 뭐예요? 과적단속 축중기.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축중기, 차량의 무게를 재는 기계입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저울인가요, 저울?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렇죠. 저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는 데다가…….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동단속하면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바퀴가 찌그러드는 그런 거하고 부피로 봤을 때 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검문을 해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명 빨래판입니다. 네모반듯해 가지고 밑에다가 바퀴에 대 가지고 차가 그 바퀴로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게 보니까 이제 내용연수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2대를 새로 신규로 구매해야 된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면 조금 미안하지만 하나만 더요. 인디게이터는 뭐예요? 인디게이터.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게 축중기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서…….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일

김경일위원

아, 그 빨래판 밟으면 거기다 몇 ㎏인지 이렇게 뜨는 거?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밟으면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거기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저희 지방도를 달릴 때 보면 참 40t 트럭 골재 나르고 이런 트럭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예산 좀 아끼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그런 것은. 그래서 도민의 안전과 지방도의 수명에도 가장 큰 연관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시고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승원 위원님.

승원

최승원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그만 책자 35페이지에 대단위 건설사업 업무추진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단위 건설사업 추진 해서 예산에 건설본부장님 1,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이거 사용목적이 뭔가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업무추진비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게 본부장 업무추진비가 1,500이고요, 관리과장 440만 원인데 제가 관리과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과장 거 440만 원 포함해서 1,94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돼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아, 1,944만 원?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승원

최승원위원

그러면 행정운영경비에 800만 원 포함해서…….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것은…….

승원

최승원위원

1313페이지 보시면 건설교통 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건설본부장님 800만 원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합치면 2,300만 원 아닌가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천…….

승원

최승원위원

1313페이지.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것은 직원 격려하게끔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아, 이 800만 원은 본부장님이 직원들 회식시켜 주시는 것?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격려 뭐 고생, 나가서 야간 단속할 경우 이런 때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승원

최승원위원

그리고 1,500만 원은 업무추진비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어우,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실 수 있으시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게 실국장들이 아마 공히 같을 겁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게 또 800만 원은 직원들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꼭 쓰십시오, 본부장님.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이거 사용내역 있죠? 이거 카드로 쓰실 거 아니에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1,500만 원도 2019년도, 2018년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거 분기별로 저희들이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경기 인터넷으로다가 다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원

최승원위원

네, 자료 제출해……. 이상입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1분 추가로 할게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권재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재형

권재형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철도국장한테 질의한 내용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각 국이 하는 용도가 지금 달리되고 있는 거예요. 1,500만 원은 각 국장님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440만 원은 과장님들 업무추진비예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각 과마다 다 있어요. 그다음에 800만 원은 철도국에서는 개인 직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을 상대로 할 때 하는 거라고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하니까 국장님들하고 해서 그런 것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일시키시든가 아니면 아예 그것을 각 국장님 업무추진비나 그런 데다가 넣어서 해 놔야지 이게 사실 보면 쉬운 말로 뒤에 숨어 있는 돈이라고 늘 그렇게 표현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받지 않으시도록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실 때는 국장님들이 서로 용도에 대해서 통일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하여튼…….

재형

권재형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기…….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재형

권재형위원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같은데 쓰는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철도국하고 건설본부장님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것은 논하지 않게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또 지역구가 있는 관계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갈천 도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언제 착공하실 건지 좀 누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언제 시작하냐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전체적인 것은 착공을 했고요. 착공을 해서 현장사무실을 지었고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착공은 언제 한 거예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공식적인 착공은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상이 좀 지연돼서 그렇고요. 저희들 생각은 본래 황구지천에 교량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수직교 하류 쪽에 교량이 있는데요. 그 교량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사실 착공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환경 쪽에서 환경관리청에서 철새하고 맹꽁이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류, 그것은 맹꽁이에 대한 것은 지났고요. 그것은 해서 해결이 됐고 철새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2월까지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환경부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착공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러면 철새가 그쪽 물가에서 놀고 있으면 다리를 못 만들어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게 환경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착수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재훈

조재훈위원장

거기 다리 만들면 철새가 옆에 가서 놀겠죠, 거기 개울이 엄청 긴데.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런데 환경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먼저…….

재훈

조재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착공을 하려고 사무실은 만들어놨고 환경문제, 철새하고 맹꽁이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맹꽁이는 해결이 됐고요. 맹꽁이는 해결됐고 철새가 2월까지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내년 2월까지는 다리를 놓는 데 착공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첫 삽을 뜰 수가 없는 거네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러면 저쪽 오산 쪽에서부터 착공하세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니, 걱정이 아니고 너무 많은 민원에 맨날 욕을 먹어요. 그게 지금 16년째 홀딩돼 있는 거예요, 펜딩돼 있는 거예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래서 이제 보상이 되는 대로 보상되는 데부터 착공…….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번에 보상비 얼마 실었어요? 제가 전해 듣기로 150억이 있어야지 공사한다 그랬는데 120억 실어왔어요. 그거 누가 실어왔어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120억 그거 건설국에서 지금 보상비…….

재훈

조재훈위원장

건설국에서 실어온 건가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예산은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제가 150억이 있어야 공사가 진행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또 잘려온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매일 묻는 질문이에요, 거기 모든 민원인들이 “언제 공사 시작하느냐?” 그런데 거기 새 있어서 못 한다고 하면 제가 도리어 좀 핀잔을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그 수직교는 어차피 설계하고 새 때문에 2월까지 삽을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산 쪽부터 그냥 깃발 꽂아놓고 좀 작업을 하세요. 그래야지 공사를 하는 줄 알지, 2월까지 또 그냥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황구지천의 교량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2월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착수 준비는 다 돼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 설득을 해서 2월 아닌 지금이라도,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거 한 다음에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위원장님 하여튼 보상이 되는 대로…….

재훈

조재훈위원장

환경부에서 손 못 대게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인정하니까 그냥 거기다 냅두고 반대쪽부터 불도저, 포클레인 들어가라는 얘기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완료된 데부터 우선 공사를 할 거고요.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된 데부터 하여튼 착공을, 삽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제가 “예산 확보됐다면서 언제 해요?”라는 말을 어떨 때는 하루에 열 번은 더 들어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니, 서둘러서가 아니고 다리를 철새 때문에 2월까지 손을 못 댄다면 이쪽 오산방향에서부터 흙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가면 되잖아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보상된 데부터 하여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걸 얼른 시작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16년째 걸려 있는 거거든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제가 그래서 다른 도로 민원이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해서 돌려보내느냐면요, 경기도에서 세 번째 이내 손가락으로 막히는 도로가 가수-갈천이다, 향남IC인데. 1번은 하남 쪽인 거 같고, 여긴 국도니까. 국지도 중에서는 거기인데 “16년 동안 아직 삽도 못 떴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아무리 급해도 10년은 기다려야 삽 뜰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토지보상비가 지금 한 40~50%는 예산 책정돼 있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한 33…….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다음에 건설비도 좀 있죠. 그러니까 얼른 시작을 해서 시민들이 ‘아, 이제 하는구나!’라는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재훈

조재훈위원장

적어도 뭐 선거랑은 관계없지만 올해 뭔가 이렇게 시작이 삽을 뜨는 모습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렇게 과장님, 국장님하고 진행 좀 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이건.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제가 못 살겠어요, 시달려서.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거기 지역이 오산, 화성지역이다 보니까 보상비 단가…….

재훈

조재훈위원장

오산, 화성, 평택 세 군데가 여기 걸치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평택까지 들어갑니다.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 승낙은 기공 승낙대로 받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수용재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하나 그냥 물어보려고요. 어떤 매뉴얼로 움직이는지. 도로상에서 포트홀이 긴급으로 발생했거나 포트홀 신고접수가 됐을 경우 시공까지, 그러니까 보수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누가 아시는 대로 좀, 매뉴얼이 있는 대로…….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우리가 지금 포트홀은…….

재훈

조재훈위원장

포트홀뿐만이 아니고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교통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떤 매뉴얼로 며칠 정도 걸려서 어떻게 완료까지 하는지를 좀…….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트홀이 발생되면 바로 즉시 보수를 하고요. 24시간 단가 계약된 업체, 15개 시군에 단가 계약된 업체들이 바로 우리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로순찰을 해서 발견됐을 경우에 응급조치해 놓고 포트홀 보수에 대한 것은 바로 그 해당업체에다 해서…….

재훈

조재훈위원장

뭐 포트홀이나 사고나 마찬가지로 선조치 후정산 내지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그렇게 지금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게 잘되고 있는 거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찰서나 이런 데 신고가 돼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시키고 있고요. 그 이외에 포트홀, 우리 자체적으로 도로가 수명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결함이 있어서 포트홀 발생되는 것은 도로안전과에 택시기사분들이 카드결제기의 버튼만 누르면 위치가 거기에 뜨게 됩니다. 그게 통보가 우리 직원들한테 문자로 옵니다. 문자가 오면 바로 그 해당업체에다가 얘기해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체계가 돼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무튼 매뉴얼상으로나 현재 실제상으로는 신고접수가 되면 곧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며칠씩 걸리지 않고?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안 그렇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담당자 전화번호 좀 누가 저한테 주세요.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재훈

조재훈위원장

뭐 새도 중요하지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퇴장해 주시고요. 저희 소위 꾸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분들께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명원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등 이상 다섯 분으로 위원회를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김명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도사업 타당성조사 1개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조서 1건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지방도 372호선 학담철도 건널목관리 등 10개 사업 116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등 18개 사업 514억 7,28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조서 11건에 대해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김명원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교통국장,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건설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의견 여부를 물으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국장님들은 짧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방윤석 건설국장님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전체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동의되는 건이 있고 부동의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그래요. 허승범 교통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부동의합니다. 특히 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래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마을버스 저상버스 구입과 관련된 것은 마을버스용으로 저상버스가 최근에 일부 개발이 됐다는 소식만 있고 아직 양산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게 증액 건인가요?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저상 구입 신규로 증액, 신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저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승범

허승범교통국장

그다음에 양해해 주시면 감액된 부분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부분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부분 감액하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로 더 자료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정보과,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12억 원 전액 삭감 그다음에 광역교통정책과, 교통정책 홍보 3억 6,000만 원 전액 삭감 부분도 저희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취지도 이해는 하지만 전액 삭감은 좀 과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일부는 살려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일단 예결위와 저희 건교위와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현재로서는 부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액된 홍보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면 철도 관련 기사가 조회 수가 가장 많은 기사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교통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고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안용붕 건설본부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용붕

안용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안용붕입니다. 동의합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다 들었고요. 건설국장님 의견을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아까 사업별로 동의한 부분과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증액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

방윤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추경과 관련된 세출예산 지방도사업 타당성조사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내년 본예산 관련되어서 하천과 관련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 시책평가 인센티브는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도로안전과의 지방도 372호선 학담철도 건널목관리 감액입니다. 이것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고요. 홍보예산과 관련되어서 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방송매체든 G버스든 간에 이걸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 적극 임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국장님들 그리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의견을 듣고 동의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일

김경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위원

철도항만물류국 삭감한 1억 5,000에 대한 부분들은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올해 처음 시작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매체를 신규로 떠오르는 업체들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비 1억 5,000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저도…….

재훈

조재훈위원장

네, 문경희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저도 여기에 의견을 드릴게요. 이제 말씀은 저희가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홍보의 효율성과 홍보매체의 다양성 이런 것을 잘 저기해서 수렴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예산을 다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국장님. 지금 오늘 일단은 저희가 일부 삭감을 하고 사업계획서가 마무리되면, 위원님 전액 살리라는 것은 아직 사업계획서가 미비된 것으로서 예산을 받을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액 정도 삭감하고 사업계획서가 마무리되면 예산은 그때 지켜보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대로 잘 계획서를 만들어서 오시는지를 보고서 이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홍지선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를 할 때 매체별, 시기별, 홍보방향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업무보고를 드리고 나서 집행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한 뒤에 예산, 그 보고 중에서 위원님들이…….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국장님!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없이 예산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예결위 가면 다 삭감이에요.

재훈

조재훈위원장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이게 소위에서 청취율 높은 방송매체 및 G버스 활용한 홍보전으로 전환하는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직 사전 사업계획과 준비된 사업내용이 없으므로 지금 현재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준비되는 대로, 어차피 우리가 최종적으로 4차 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구체화되면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김경일 위원님 이의가 있으셨지만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지금 철도정책과 항만물류정책 홍보를 논의하면 홍보에 대한 삭감예산을 다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을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네.」하는 위원 있음

경일

김경일위원

네, 동의합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러면 동의한 걸로 하시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문경희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아,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경희

문경희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심의를 끝내면 저희 상임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심의는 마무리가 되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삭감 내용에 대해서 향후 조정이 있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의견청취는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다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저희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위원장에게 그 의견청취를 위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위임하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고 그것을 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특별히 위임받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안 그런가요?

경희

문경희위원

특별히는 아니고 전체 상임위원회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우리 의회 순서지에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안 조정들을 상임위원장인 저 본인에게 위임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