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에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은 요구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평생학습센터,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래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이세웅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김석수 재정지원팀장은 국회 예산활동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건용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주선희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기획담당관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 하반기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군이 군정평가 및 판로를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군 종합평가에 대하여는 2년 연속 최우수기관 달성을 기반으로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을 위하여 정성지표 사례 발굴 보고회, 전문가 컨설팅 실시, 평가보고회 개최 등으로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우리군의 행정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감사담당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저희 진천군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연이어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담당관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세입세출에 관련돼서 우리 세입에서 투자재원 확보에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특히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아주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목표 아주 초과 달성으로 이렇게 많은 재원을 확보해 주신 군수님과 특히 전정애 부군수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그 점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한 예산을 초과 목표를 정말 달성을 잘하셨는데 어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보통교부세에서 우리가 올해는 없었지만 2017년도라든가 2018년도에 다소 우리가 페널티를 먹은 것이 있었더라고요, 업무에 있어서. 그런 점이 없도록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낭비 같은 걸 줄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잘하시는 건 우리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경상경비 7개 통계목 예산에서 10%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분야에 세입세출에 대해서 너무 잘해 주시는 점 제가 칭찬드리고요. 우리가 집행분야에 있어서 집행관리에 있어서 다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행정감사에 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하반기 예산 신속집행 추진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목표액보다 우리가 초과, 집행을 잘하셔서 저희가 도내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61.86%로 우리가 대상액이 6,872억 대비해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4,251억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달뿐이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집행액도 많이 증가했지만 이렇게 집행을 신속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김기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좀 잘해서 지방재정 확대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우수평가를 받고, 그래서 인센티브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지방재정 관계도 지금 우리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경기가 아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집행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엄중한 사태로 간주를 해서 이 부분을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재정 집행률이 하반기에는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25일 현재는 지난 주 월요일까지는 64.6%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에 비해 보면 1.2%가 증가한 부분이고,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82.4%를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연말까지 80.8%를 집행을 했습니다. 1.6%를 더 집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저희들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이 454억 정도 해서 금년도에는 799억 정도 8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한 배 정도 늘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공모사업들은 주로 추경에 예산반영이 됩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과정 또 설계 이런 과정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지방재정 집행을 당겨서 추진하고, 전반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추경에서 늦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언급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소 우리가 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지금 연말까지 82.4%를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군민들의 행복증진뿐만 아니라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집행관리 부분인데 우리가 행복공약으로 해서 111개 공약 중에서 군수님 공약입니다. 135개 세부사업 중에서 현재 일반적으로는 다 정상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연되는 것이 7개 사업이 있고 또 미추진된 것이 4개 사업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연되는 거는 그 자료에 정확하게 이유하고 원인과 그런 걸 설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고요. 미착수 4건에 대해서는 어떤 건에 대해서 지금 미착수가 되고 있는 건지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민선7기 공약이 111개 공약에서 세부사업이 13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행률이 45%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진한 것이 11건이 되어 있고 지연이 7건, 미착수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착수 4건 중에서 축산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연구소 설립 추진 이것이 미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사업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음식문화연구소는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완공이 되면 이쪽으로 해서 공간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건설과의 미호천 정비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호천이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요청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2건은 건축디자인과와 관련된 것으로써 경관기본계획수립과 노후아파트 경관개선사업 지원확대 2건이 미착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착수가 된 게 아니고 기간 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건 미착수된 것도 시간이 도래가 되면 기간내에 완공이 돼서 민선7기 공약이 전체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셔서 보통 우리가 135개 세부사업을 정해 놓으면 135개면 1년에 보통 에버리지 30개 정도는 가야 되는데 현재 완료한 거는 15개이고 그리고 또 다소 살짝 부진함을 볼 수 있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제대로 공약한 대로 추진을 해 줘야지만 군민들께서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꼭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또 이번에 사업 추진한 것에서 군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주민참여형 정책제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주 굉장히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정책은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또 주민들이 군민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정책을 실현 지금 시행을, 그게 신규시책이지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주민참여형 정책제안, 2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업무 추진상황에.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건지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또 심사에서 이러한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정책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정책추진단이 61명이 됩니다. 61명으로부터 정책제안을 43건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11월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최우수로 선정된 것이 우리 축제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스피치를 통해서 3분 스피치 대회를 열자 그러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제안 같다 그래서 이것이 최우수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군정에 반영되는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이번에 저희가 영국의 브리스톨을 다녀왔을 때 브리스톨시에도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의 정책 목소리도 반영해 주고 그것을 우리 정책으로 못했을 경우 그 목소리를 저희가 지금 3분 스피치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브리스톨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들으면서 우리 진천군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 추진에 이게 들어 있어서 ‘아, 이게 너무 잘했구나. 시대의 흐름에도 맞고 또 우리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높일 수 있고 또 정책에도 실효성이 있겠구나’ 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개가 더 있는데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고 보조금 평가에 대해서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 행정감사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원래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에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놓는 건데, 집행하신 내용 중에서 집중호우나 강풍피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들은 다 예비비로서 적정한 것 같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의 시설비 집행액 부족분 1억 900만 원을 집행을 하셨고, 회계정보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사무실 집기류 사전 구입하는 것에서 예비비를 1억 948만 6천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데 적정성이 있는 건지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비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지출 제도를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생수련원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시설비 집행부족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련원에 냉난방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서 내방하시는 수련원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지만 원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회계정보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집기류를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이전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집기류를 가지고 그쪽에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신축 건물에 노후화된 집기류를 가져가다 보니까 위치도 잘 안 맞고 또 사용하는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은 잡혀 있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에 있는 보조금사업 성과 평가 실시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평가를 쭉 해놓으신 거에 75점 이하가 9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평가가 낮은 쪽이 어디냐 하면 주민복지과에 대한노인회진천군지회 운영비 7,100만 원을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등급이 73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평가점수가 낮은 이유는 뭐고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어떤 건지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기준하고 평가방법.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매년 전년도에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지원을 중단할 건지 또는 감액할 건지 증액할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마냥 점수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는 일단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부서에서 자체평가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평가점수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이 끝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위원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중단해야 될 건지 감액을 해야 될 건지 증액을 할 건지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73점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낮게 나오는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게 되면 업무 추진하는 부분이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점수는 낮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또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필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되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한노인회 진천지회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평가가 낮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부서평가에서 자체적으로,
기복
김기복위원
아, 예.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네.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노인회 정산서를 검토를 한 결과는 당초 계획서와 정산했을 당시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은 어떠한 목적에 쓰겠다고 했는데 사전 승인 없이 과목을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게 몇 가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것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걸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지금까지 기획담당관에서 잘해 주셨듯이, 예산도 지금 정말 잘해 주셨듯이 내년에도 4,421억 목표액 잘 달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소 부진한 우리 집행, 조금 전에 지적해드린 대로 그 부분 잘 시행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기복 위원님이 인사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감자료 1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대상지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대상지 협의가 지난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상지 선정을 다시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부진한 부분 11개가 있는데 지연 7개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이 돼야 국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이 우선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쪽에 들어가는 사업이 한 2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한 7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토지매입비가 한 104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도 군수님에게 군정질문을 하시면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어쨌든 군수님 공약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지금 우리가 용역 보고를 2차에 걸쳐서 했죠?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동현위원
네 군데인가 선정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최종적으로 안을 보면 군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안이 어느 정도 잡힌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안이 잡혀 있으면 지구지정을 일단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국비확보도 용이하고,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정 자체가 어디인지 지정 자체를 하지 않고 또 다른 데를 모색한다는, 행감자료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실하게 해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 지연될 수록 지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기채를 발생해서 매입하는 시세보다도 훨씬 더 지가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매입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어쨌든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은 공약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문화체육과에 추진될 수 있는 지구지정이라든지 또 토지매입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관리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카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다 저기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많이 술렁이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땅값 상승이 많이 되고. 벌써 2014년도에도 체육공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7년 이때쯤 들어서서 땅을 지구지정을 해놓고 계획을 세워서 매입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 지금의 지가보다 훨씬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단계였는데 지금 다른 지역대상지를 선정 모색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여적까지 용역을 줘서 한 일련의 과정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가 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빨리 계획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에서 지방하천 미호천이 국가하천으로 1월 1일자로 바뀐다고 하는데 국가하천으로 되는 지역이 어디까지예요? 미호천 상류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미호천 유역이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그럼 지금 미호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칠장천 못미처까지,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거기 가기 이전까지는 다 미호천으로 해서 국가하천으로 된다는 얘기죠?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동현위원
지금 국가하천으로 되면 우리가 지금 지방하천에 미호천 현 시점에서 보면 개인사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개인사유지가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사유지를 포기하고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땅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적까지도 땅값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재산적 손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얼른 챙겨줘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손해되는 부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나. 지금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방하천 계획을 보면 주변 지가보다도 상당히 싸게 지가 평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향시켜서 여적까지 자기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내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에 편입돼 있는 토지들이 전이나 답으로 돼 있더라도 실제상 하천이라는 이유로 해서 감정평가에서 좀 적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마냥 수년간 사용치 못하고 있음에도 보상가에서 낮게 붙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정상적인 가격이 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공약사업에 보면 여천보 준설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6대 때인가요? 6대 때인가 준설을 한 번 한 기억이 있죠? 준설을 해서 여천보.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동현위원
모래 채취를 해서 준설을 한 기억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그렇고, 여천보 준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천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옛날에 모래톱이 상당히 많아서 생태계 보전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준설로 이렇게 해서 하천 수위가 자꾸 바닥 수위가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해마다 돈이, 장마 때만 되면 투여하는 농다리. 농다리 부분들이 그전에는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모래톱이 많이 생겨 가지고 유속이 낮아졌는데 준설로 인해서 모래톱이 자꾸 쓸려나가니까 유속이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었는데 유속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농다리 보수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보완점을 철저하게 마련을 해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66페이지에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은탄리 폐기물 처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은탄리 것이 아니고 이월 치유의 숲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동현위원
치유의 숲 거기에 옛날 폐가 몇 군데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안전한 건설 환경을 위한 특별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산림녹지과 부분에서 현장 내에 폐기물을 사업자들이 방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방치한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설을 해서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네, 내용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답사했을 때 거기 옛날 집 철거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군데 포장해서 나대지에 놔둔 걸 봤거든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에 그렇게 지적이 돼서,
장동현위원
그래서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모아 놨다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그 부분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충북도 복무감사에서 보건소 공중보건의 신분상 주의 해 가지고 근무지 이탈 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지금 있어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관련사항이라 제가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시면 5페이지에 군민 참여.소통.협력이 함께하는 군정혁신 실현에 생거진천 미래포럼 개최가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있습니다. 이런 포럼 자리에서 진천군 계획 발전하는 저기에서 이런 데에서 회신 나온 패널들이나 자장들이 이런 데서 군 계획에 대한 거를 많은 군민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예 군에서 계획도 없는 미래적인 거를?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거진천 미래포럼을 올해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모산성과 연계한 것도 했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읍 승격에 따라서 덕산면 장기 발전방안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너무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때 발표 자료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다든지 그래서 기존에 우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한 저기를 아직 군에도 그런 계획이 없고 지금 언론에서도 도지사님이 계속 반도체융복합센터를 뭐 뉴스에도 나오고 혁신도시 시즌2 이런 계획이 계속 찌라시들이 날라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경기 박사님이 기전리 일대에 42만 평을 개발하고 한다고 그런 거를 많은 덕산읍민들 앞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계속 본 위원한테도 전화오고 언제 발표 되냐 지금도 계속 전화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미리 계획적인 거를 어느 정도 언질을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괜히 혼돈만스럽고 거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먹고 살길, 이주를 하면 또 어디로 이주할 것이고 벌써부터 미리 걱정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중기적인 발전도 좋지만. 미리 어느 정도 도에서 안을 갖고 진천군에 내려와서 우리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그것을 발표를 하고 고시를 하든 미리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포럼자리에서 미리 발표를 해버리니까 군민들만 괜히, 읍민들만 혼돈스럽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대모산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짜는 계획을 미리 그런 데서 먼저 섣부르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 좀 미래포럼에서 할 때는 그런 건 자제해 줬으면 되지 않을까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러한 포럼에 있어서 저희들이 군의 계획과 관련돼서 사업진행이 덜 된 상태에서 이야기되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걸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미리 이런 데서 해버리니까, 아까 체육공원도 말씀하셨듯이 투기 과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토지도 그렇고 기전리 일대에도 벌써 토지과열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자제를 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또 행감자료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월 달에 강력한 태풍이 많이 와서 강풍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지출 결정액이 많이 3,300에 2,200에 1억 6,000이 많이 지급이 됐는데 그때 피해본 저기들이 다 보상이 된 건가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예산이 예비비로 결정이 돼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마냥 지출이 결정된 부분들은 지출이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아직 본 위원한테 그저께도 전화가 왔습니다. 맨날 해 준다고, 해 준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공동주택인데, 노후화된 공동주택인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안전건설과 재난기금으로 해야 된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 다시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고 지금 빗물이 계속 들어와서 억울하고 저기한데 계속 전화만 이리 걸었다 저리 전화했다 부서만 돌고 돌아요. 주민들은 그럼 어디에다 이걸 하고, 서로 부서 간 핑계인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벌써 연말인데 저한테 전화 왔는데, 벌써 지출액이 피해금액이 다 됐는데 그럼 이거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어떻게 해 주는 건지?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미 조사가 돼서 지출이 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유후재위원
그날 현장에도 실과장님들 다 나왔다 가셨는데 서로 핑계만 대고, 부서 간 핑계인지 뭔지 몰라도 계속 이쪽으로 전화하면 돌고 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지붕계량사업도 군에서 지원해 줘서 한 저기인데 지붕 판넬이 다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그날 했는데 이 이후로도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해서 지금 집에는 빗물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행감자료 보니까 지출액이 다 지출된 거로 해서, 벌써 연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집행할 저기도 없는 거잖아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여기에 집행 돼 있는 거는 피해 목록에 들어와 있어서 집행이 끝난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피해목록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날도 민원인한테 전화 와서 건축디자인과에 문의했더니 안전재난기금으로 해야 된다, 안전건설과에 물었더니 그 당시에는 또 덕산읍장님 풀비로 하기로 했다. 또 그쪽에 전화했더니 또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이걸 하기로 했다. 본 위원도 이리로 전화했다 저리로 전화했다 네 번씩 하는데 민간인들은 얼마나 혼돈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피해접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서로 부서 간에 핑계대지 말고 서로 그 부서면 이걸 딱 처리해 줘서 민원인이 다른 데 네 군데씩 전화 안 하고, 본 위원도 네 군데를 전화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민간인들이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핑계대지 않고 빨리 억울한 데를 빨리, 큰 거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작은 거라도 군민의 등을 긁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을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청년농업인육성 공모사업이 평가점수가 91점을 받아서 매우우수로 나왔는데 이게 저번에 봤을 때 우리가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었는데 평가를 매우우수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김성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평가관계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증을 거치고, 세 번째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4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았지 않았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가 돼서 사업비 축소를 해서 40세 이하로 연령에 맞게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있어서 91점은 자체적으로 대상사업이 원활히 잘 되었다고 자체 부서에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럼 자격요건에 맞게끔 추진을 했다는 얘기예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해서 40세 이하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런데 인원이 그때 당시에는 40세가 몇 명이 안 됐었는데.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추진사업이고요. 2018년도 당시에 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청년농업인 청년이라는 제한요건이 없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체 농업인한테 풀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됐다고 해서 우수가 나온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업인 제한을 둬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청년농업인 공모사업 전체 정산서를 검토를 했는데 좀 불합리한 게 있어서 청년농업인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농업인 육성 공모사업으로 다시 예산이 들어온 거죠. 내년도에는.
성우
김성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4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요. 보니까 보조사업이 한 300여 곳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수하고 평가등급은 앞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약 300여 보조사업을 하는 중에 대부분 점수가 우수나 아니면 매우우수 이렇게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딱 한 군데가 매우미흡하다고 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과 관련해서 매우미흡하다는데, 저는 이 한 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300여 보조사업 하는 중에 보조금 집행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거죠?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일단 집행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정구위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정구위원
59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지원과에서 보조 집행사업에 대해서 한 4건 정도가 소홀하다, 부적정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구위원
예, 59페이지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는 우리가 특정감사를 2018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한 부분 이것도 주의를 한 번 준 게 있고요.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산관계를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사항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주의를 통해서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이라든지 교부결정과정, 행정에 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네, 금년도에 내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혹시 개최하셨나요? 내년도 보조사업심의위원회.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정구위원
혹시 그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보조사업이 있나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중에서 새마을회 대외지역 홍보사업이 84만 원인데 이것이 폐지가 됐고요. 또는 농민단체에서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해서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폐지를 했고, 하나는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설선생 사업 추모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단체에서 좀 추진이 요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자를 변경해서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정구위원
이 3건이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정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감사원감사를 받은 곳이 있나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정기 감사원감사는 받지 않고 분야별로 특정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특정감사 있었나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정구위원
혹시 피감 부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농업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지원과 두 파트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임정구위원
문제는 없으셨고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집행과정에 있어서 사업장 면적을 계획면적보다 좀 적게 한 부분, 또 그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타 용도로 사용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줄은 면적만큼 회수조치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보니까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특별점검 받은 부서가 있네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이 부서에서 지금 징계 요구하고 자체 조치 우리 직원들이 징계 요구 1명, 자체 조치 2명하고 보조금 반환명령이 약 한 1,300만 원 정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찬가지로 자체 조치 2명에 보조금 반환명령이 진행 중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보조금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신경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건이 보조금 실태점검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위생과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지원화 사업에 있어서 면적을 좀 축소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1,300만 원을 회수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련 공무원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임정구위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담당부서의 직원분들께서 본의 아니게 어떠한 다른 뜻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공정한 공익과 공정성을 위해서 직무집행을 하다 보면 은 본의 아니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징계도 좋지마는 또 어떠한 면책사항이랄까 이런 부분을 둬서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업무 종결이 행정안전부에서 축산위생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집행실태 특별점검에서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이것 완결 여부는 언제쯤에 종결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할 거고요. 회수 조치도 보조사업자가 다 인지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마무리해서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금년 안에 종결처리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추진상황 업무보고에 보면 28페이지에 음주운전 제로화를 달성하고 계시죠? “4P 운동”도 하면서 금지서약서를 830명이 제출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공직자분 중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적발 건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를 하고 음주운전 근절이 사회적이고 또 시대적으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를 음주운전 제로의 원년으로 삼아야겠다 당초 계획을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2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명 정도, 1년에 한 4명 정도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로화 추진의 경각심 고취를 해서 50% 정도 반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거는 공무원의 소명이고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더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완 전략총괄팀장입니다. (전략총괄팀장 인사) 배경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최영훈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장 인사) 노장호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인사) 곽동환 혁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대규모의 국책사업과 산업단지조성 투자유치, 그리고 산업과 농공단지 지원이라든가 기업체 인허가 등 광범위한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자료를 통해서 정말 잘하시는 부분 제가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천군에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은 이제 기업체하고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데 우리 진천군에 있는 회사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또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애로점도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기업애로현장 소통반을 운영하셔서 6건을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러한 정책은 정말 우리 진천에 꼭 기업체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니까 또 그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들어오는 건 우리 용역비 추진 집행에 있어서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인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 진천군 업체를 6개 업체로 선정을 하셔서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또 건설에 지역안배를 하신 점도 좋고 거기 1억 원 이상에도 보통 7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저희 진천군 업체도 2개를 추진을,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저희 진천군에 있는 지역 업체도 이렇게 같이 상생발전하려면 같이 해 줄 수 있으나 단, 그 회사가 그 업무를,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한한 것입니다만, 지역 안배를 그래도 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면서 너무 세밀하게 잘해 주셨다 하는 거는 우리 자체평가 지표별로 성과 평가를 배점표를 쭉 거기에다 첨부를 해 주셨더라고요.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님 하셨을 때는 성과를 이거를 무슨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 했더니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그거를 아예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첨부를 해 주시니까 거기에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계획관리라든가 집행관리라든가 정산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에다 첨부를 해놓으시니까 아, 이거를, 저는 그래서 기업담당관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놓으셨는지 알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어제 제가 액설런트하다고 혼자 써놓고 어제 자료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우리 부서가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어디까지가 있나 자가진단할 수 있는 좋은 객관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그걸 잘 첨부해 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공장 신설 승인을 위해서 미등록 업체가 7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승인한 업체는 보니까 21개 업체가 있는데, 이 내용에 이유에는 지금 건설 중이라고 표기는 돼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2018년도에 승인한 업체이면 2019년 정도에는 이미 가동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아직까지 건설을 해서 가동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등록을 지연을 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먼저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21개 업체 2018년도에 승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업체도 있고요. 또 실제로 현재 건설 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일부러 미등록한다거나 승인을 받고 지연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진천군에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건설 진행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올해도 기업체 현황 전수조사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 승인을 받고 안 한 업체는 저희 기업지원팀에서 일일이 전화라든가 사업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등록을, 어쨌든 미등록을 안 함으로써 재시기에 안함으로써 우리 진천군에 오는 손실은 어떤 건지요? 물론 재정적인 손실이겠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직까지 미등록해서 없어진 거는 없고요. 본인들이 자진 취하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오는 사례가 많고 일부러 안 하는 사례는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미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많긴 많네요? 71개던데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계속 사업 독려해 가지고요,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조기에 완공되면 우리가 그만큼 재정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내 총생산도 GRDP지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46페이지에 보시면, 46페이지에 사업비 집행내역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강사료 지불을 4건을 하셨습니다. 도합 1,182만 원 정도의. 거기에 4건을 계좌이체로 하셨습니다. 계좌이체로 하셨는데, 다른 거는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이 계좌이체로 한 인건비성 지출에는 항상 원천징수에 증빙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겸비해놓으신 건지. 아직 12월 달까지 시간은 있습니다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강사료에 원천징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예, 46페이지에.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소득세 같은 거는 저희들이 미리 제하고 입금을 시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소득세를 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산서류에서 꼭 증빙서류를 갖춰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사비가 지금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로도 했지만 그 밑에도 또 하나가 있던데요 운영비에. 바로 그 밑에 운영비에 있어서도 거기 항공료하고 여행자 보험하고 특강료 130만 원에서 580만 원 정도, 583만 3,000 정도의 거기도 강사료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료가 전부 지금 거기에 올려놓으신 거 보면 5건이에요. 그 강사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원천징수를 받아 줘야 되는데, 강사는 때로는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사업자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출한 거는 계좌이체로 보내신 거 거기는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일반사업자인지, 일반사업자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정산으로 첨부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강사가 간이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좌이체를 하셨거든요. 그럴 때 그 증빙서류를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하실 건지?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저희가 글로벌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10번의 강사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운영비 이체에 대한 특강강사는 제주도에 있을 때 특강에 대한 강사를 별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특강이든 일반강사든 다 원천징수해서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다 받아놓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꼭 받아놓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징수서류에 보면 연말에, 작년에도 제가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보조금이나 강사료 지불이나 특히 강사료 지불에 있어서 그거가 원천징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적발사례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지금, 그 자료에 보니까 이걸 계좌이체로만 다 하셨더라고요. 5건의 인건비에다 항공료는 별도로 해서 그 6건이 다 합해서, 계좌이체로 하셨는데 그거를 증빙서류 원천징수를 꼭 해놓으셔야 되는데 해놓으신 거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지난해 2018년도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거기 때문에요. 증빙서를 다 받은 후에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만들은 거고 이번에 감사보고서에 다 증빙돼 있는 거를 확인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한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적시에 그걸 회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용액이 또 발생될 수 있고 계속비 이월돼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모든 걸 제때 처리해 줬으면 당부드립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좀 한번,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이 지금 몇 % 정도,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6% 정도 사용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유후재위원
66%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유후재위원
36페이지에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도 이것도 수용,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받았습니다.
유후재위원
주민 나머지 안 하신 분들은 한 46% 정도 분들은 다른 토지의 보상금 문제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건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습니다. 거기가 11가구가 있다 보니까 토지보상가와는 별개도 있고 또 이주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바로 2020년 추진계획에는 4월에 착공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시간 내에 가능하겠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66% 정도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았고요. 70% 정도 되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서가 지금 도에 올라가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금 추진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시행자하고 조율을 하면서 협의에 추진토록 하겠다고 아까 보고드린 것입니다.
유후재위원
나머지 수용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시행사 ㈜태영건설에서 나머지 수용 안 된 부분들의 토지주들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보채고 쫓아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행위가 가능한 건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사업시행자가 직접 만나고 설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너무 귀찮게 한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민원소지가 발생하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자제시키겠습니다.
유후재위원
토지를 아직 수용 안 한 분이 토지가 많은데 어제도 뵀는데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계속 쫓아다니고 해서 좀 귀찮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이주민들 11가구에 대한 이주단지는 어디 계획을 하신 데가 있나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먼저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건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이주단지 만들어 줍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사업단지가 지금 진천군에 2개 추진 중이고 문백에도 있고 공업용수가 우리가 달리지는 않나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현재로서는 상당히 공업용수가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유후재위원
얼마 전에도 CJ제일제당에서도 공업용수가 달려서 차질 있던 것 아닌가요, 진천산업단지 쪽에서?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 말씀하시나요?
유후재위원
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족해서 문제 있었던 적은 없고요. 앞으로 향후가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크게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확보해야 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양쪽 산업단지 하시면서요, 이주민들 대책을 잘 완료해 주시고 또 토지들도 수용할 때 너무 가격을 할 때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다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거래가의 기준은 어느 정도 시행사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실거래가에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평생 사시던 분은 이 토지를 수용하고 나가면 먹고 살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실거래가 수준에는 해 줘야지 이분들도 나가서 다른 데 토지를 구매해서 농사를 짓든 이렇게 가는데 매일 공시지가, 감정평가한다고 하면 현 가격만 따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나가서 굶어죽을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거래가 기준에 반해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행감자료 27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기업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애로소통반을 운영하시는데 완료 3건에 해결 3건이라는데 본 위원은 이게 단어가 완료는 다 됐다는 거고 해결도 됐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직접 그 자리에서 해소되거나 이런 거는 완료라는 말을 썼고요. 저희들이 가서 기간을 두고 했던 거는 해결이라는 문구를 쓴 거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단어가 완료도 됐다는 거고 해결도 됐다는 뜻이 이게 조금,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1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신지역 성장 거점으로 해서 기반구축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공사 중이어서 내년 초면 바로 완공이 되고 준공을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지만 처음에 이게 설계고 뭐고 할 때 본 위원들도 꼼꼼하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은 거 요새 가다가 보면 큰 대로변에 이렇게 정문을 옆에 두고 보이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돌려놨더라고요, 뒤편으로.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후재위원
육아지원센터. 앞으로 계획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저기로 삼아서 대로변에서 정면을 바라보게 관 건물을 지었으면 좋은데 큰 사거리 대로변에서 완전히 뒤편을 보고 있어요. 정문을 대로변에서 봤으면 이게 공공기관이구나 뭔가 이렇게 되는데 아예 등을 대로변을 보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관 건물이고 큰돈 들여서 하는 게, 여기가 뭐하는 데다 이런 게 알 수가 없잖아요.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앞으로 사업할 게 많으니까 신경써 주시고요. 그쪽에 복합혁신센터인가요? 저쪽에 맹동하고 덕산 경계선에 하는 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그거 위치 지금 변경은 어려운 건가요, 이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위치선정은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 주셨고요. 그 위치를 저희들이 선택하게 된 경우는 진천군, 음성군 혁신도시는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첫째 목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지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 그 부지를 아마 선정을 한 것 같고요. 내용에는 덕산출장소, 맹동출장소 각 보건지소를 통합하는 그런 공유사업 목적이다 보니까 장소는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공유사업도 좋지만 음성 쪽에서 공유사업 하는 게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좋지만 지금 거기가 공원부지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주민들은 여기가 공원이 많고 그래서 혁신도시로 이주를 많이 했는데 자꾸 공원을 지금 파헤치고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지금 클러스터용지 같은 데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데다 주차 확보도 넓고 교통 우리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데다 해야 되는데 여기 제일 중심권 복잡한 데다 이걸 건립을 하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크게 우리가 공유사업, 공유사업 해서 우리가 맹동 혁신 주민들도 편한 데서 쓰라고 가까운 데 해 줬지만 당장 지금 맹동은 우리하고 해서 공유사업 하고 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해 갖고, 우리처럼 가슴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위치선정이 안 된다니까 별수 없고요. 지금 두촌천저류지 정비사업 이게 어떤 거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교육개발원 뒤쪽에 있는 저류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갈대숲 같은 게 많이 퇴적돼 있어서, 주변에 또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두촌천 쪽으로 우리가 안전건설과에서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올해. 안에 거기서 우리가 BTL에서 잘못 연결이 돼서 지금 생활오수가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유후재위원
안전건설과한테도 행감 때 물어볼 건데, 질의 좀 할 건데 여기 말고도 지금 다른 쪽에서도 우수가 아니라 우수배관에 오수가 지금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혁신도시팀에서 좀 점검을 해보셨는지?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니요. 지금 혁신도시 준공되고 나서 시설물 인계인수가 각 부서별로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거나 말씀하신 사항은 행감 끝난 이후라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여기 두촌천 이쪽 말고도 본 위원이 이쪽으로 운동하다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쪽, 지금 담당관님도 거기 사시고 그러니까 아실 건데 거기 이번에 마트 새로 오픈한 데 있지 않습니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유후재위원
그 뒤편에도 이런 하수관이 큰 게 있는데 구정물 같은 게 거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팀에서 곽동환 팀장님이 그쪽에 한번 더 체크하셔 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 좀, 꼭 두촌천만 아니라 지금 건물이 계속 들어서면서 우수 배관에 오수가 지금 잘못 BTL이 연결된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전반적으로 오수, 우수관 배관망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24쪽을 보시면 에스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유치를 하면서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0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변 마을 민원들은 해결이 다 되신 건지?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해결됐다고 사실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많이 해결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럼 공사하는데 무리한 부분은 없는 걸로 보면 되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지금 현재 산업단지 공사하고는 크게 현재로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주변마을 분들하고는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지금 잘하고 들어오면 또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기상청 기후인재개발원 신축청사건립 지원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일부 지역주민들께서는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자리나 무슨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 없나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면 지역에 교육원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이후에 두 번째로 기상청인재개발원이 들어오면서 우려하시는 게 있다고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하고 기상청 인재개발원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교육 인원수에도 한 3배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연간 6만 3,000명의 교육인원이 들어오고 또 국가공무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재난교육을 맡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외에서 기상청 관련자가 교육 들어오는 장기교육도 많고 그래서 교육인원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복지공단보다도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광혜원 쪽에 지금 저희들이 전략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사업 또 스포츠테마타운 또 한국체대, 관련 클러스터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과 기상청이 같이 교육원으로 공유를 하고, 또 나머지 클러스터사업이 같이 연결이 된다면 광혜원면의 주민들에게 크게 이해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본 위원도 우려를 하는 거는 어쨌든 근로복지공단 연수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하셔서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일을 순조롭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적해 주신 사항 참고해서 꼭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28페이지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도로이설사업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준공이에요? 21년 12월 준공,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실시설계 산업단지 변경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동현위원
이거 변경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예산 세웠던 거 아니에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당초에 산업단지 외곽으로 노선 결정이 처음에 됐다가 또 안 되고 해서 산단 도로에 편입 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을 해야만 공사를 착공할 수 있어서 진행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이 도로이설 때문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도로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처음부터 도로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그 문제제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행정하고 많은 마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급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이 도로만큼은 달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굳이 한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승인까지 나서 해 줬는데, 예산까지도 의결을 해 줬는데 여적 안 하고 있으면,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 준설되다 보니 그 도로를 산에 도로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도로를 빨리 조속히 개설해야 되는 거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점과 또 노선 간의 문제점이 장기간 결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나마 어쨌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 도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또 담당하시는 분도 바뀌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해서 어찌됐든 마무리를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조속히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다음에 37페이지에 신척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건립을 체육공원인가요, 거기가? 거기에 한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그것도 신척산단 공원 부지를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부지로 변경하는 걸로 추진 가능합니다.
장동현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할 수 없다고. 어느 직원이 와서 하면 되고 어느 직원이 하면 안 되고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잘못한 거죠. 본 위원한테 잘못 답변을 한 거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아니, 어느 직원이 하면 되고 어느 직원이 하면 안 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전자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50만 평의 규모에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하나 내줄 수 있는 땅이 없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산업단지 우리가 일정부분 공원용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쪽에다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우리가 일정부분은 그 부분에 할애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진작에 하면 될 걸 이렇게 미뤄가면서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어느 직원은 하면 되고 어느 직원은 안 되고 왜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게 하느냐 이거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글쎄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문제점을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 제시를 했어요. 공원용지가 있어서 녹지공간이 있어서 녹지공간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또 신척산단과 산수산단에 그 넓은 면적에 복지, 복지하는데 근로자의 복지시설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나 이렇게 모여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만큼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관리사무소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지가 나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또 일정 부분을 개간을 해서 산업용지로 팔아먹고. 그걸 보고 또 다시 건의를 해서 신척산단에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니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남 시설에 위탁하지 말고 나와서 하나 번듯하게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대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늦게나마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의원들이 얘기하고 했으면 엄정한 법의 법리를 잘 따져봐서 할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진작에 이루어졌을 일인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뒤늦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 좀 더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용지 공원 내에 그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다 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그런데 그때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때도 될 수 있던 건데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희 불찰도 있죠.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따져보고 물었더라고 하면 이런 사례까지는 안 왔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니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했으면 그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 줬으면 진작에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늦게, 결국은 하는 거를. 그러니까 땅을 다른 데서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 있는 땅 지적한 땅에다가 지금 다시 관리사무소를 짓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법적 검토를 잘해서 해 줬더라고 하면 불편도 미리 해소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사전에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고 50만 평의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고 관리사무소 하나 없이 분양하고, 이런 부분들은 땅 팔아먹기에만 급급하고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차후 이런 부분들은 잘, 산업단지 조성하든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이런 실수가 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 분양을 하면서 몇 년 내에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그 땅을 분양을 받아놓고 지금까지도 착공을 안 하고 이런 부지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보통 산업용지는 5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그 사업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수기간을 좀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신척산업단지 분양을 하면서 분양 당시에 아파트도 짓고 그리고 주거 근린생활용지도 분양을 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부는 근생용지는 어느 정도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원 건설이죠, 원 건설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마 분양하고 몇 년 후에 비계까지 다 설치를 해서 금방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계 설치도 다 빼고 이렇게 해서 지금 5년이 경과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착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진작에 착공을 했더라고 하면 주변에 원룸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었고, 지금 원룸이 엄청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장동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분양만 하고 처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양을 하고 우리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사업이 좀 더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건설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주택사업 계획승인을 받았고요. 올해 7월 달에 건축경관통합심의위원회에 반영해서 지금 설계가 변경 중에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2020년 3월 내에 착공예정이라는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반드시 착공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거기에 보면 상업시설, 근생시설 이런 것도 있는데 아직도 그냥 나대지로 남아 있거든요. 이걸 좀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원 건설뿐만 아니라 주변에 토지매입을 하신 분들에게는 좀 더 사업 독려를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독려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2019년 우리 지역의 투자유치 활동실적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사항은 11개 업체에 투자유치를 약 한 1조 원 이상을 하셨는데 투자협약서에 보면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비밀유지를 꼭 하셔야 되는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협약에 대한 내용은 행정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에서는 재정공시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계획이 일부 노출이 되게 되면 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과 이런 거는 좀 비공개로 하는 원칙으로 항상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11개 업체가 상장업체 가 되는가 보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상장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비상장 업체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강감자료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공장신설 승인 후 미등록 업체가 71개 업체로 기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 보니까 3번하고 6번하고 7번 업체가 뒤에 있는 63, 64, 65 대상업체하고 같은 대상업체가 아닌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번, 6번, 7번 업체하고 대상업체 63번, 64, 65 업체가 같은 업체가 아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명위원장
예.
경석
배경석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배경석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은 당초에 신설하다가 변경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복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중복이 되는 업체입니까?
경석
배경석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장
2018년도 1월달에 승인이 났는데 현재 2019년도 연말이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진행이 건설 중이라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까?
경석
배경석기업지원팀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장신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보통 4년을 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4년 기간 내에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신설 승인을 맡게 되면 설계기간도 있고 각종 행정처리기간도 있기 때문에 1년 이후에나 아마 착공이 보통 가능하게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중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현재 2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독려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시간 내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 담당관님께서 수고해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경석
배경석기업지원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당담당관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애 부군수님이 위원회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진천군 평생학습센터 남기옥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기옥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인사) 김홍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인사) 한미경 교육특구팀장입니다. (교육특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보시면요, 2018년도 제3차 진천군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인데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계약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계약단체가 대한민국 평생교육진흥재단입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평생학습 쪽으로는 이 재단에서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영역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이 많았고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조 마항에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으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저희들이 제2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따라서 용역이 가능해서 이사장과 대표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수의계약법에 맞춰서 추진을 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 밑에 자료도 보시면 3,42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성기업인가요, 아니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인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부분은 그 자료에도 있지만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했는데 도서관에 관해서는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을 계약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여러 군데 다 제안을 받아 봤는데 여기가 가장 잘 업무에 능통하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유후재위원
여러 군데 제안을 받으셨어도 다 이런 것도 입찰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군데가 있으면.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경험이 그동안에 많은 인근 시군 청주시라든가 경기도, 다른 도에도 많이 한 데를 저희들이 이력을 많이 받아 봐서 가장 경험도 많고 수립을 잘한다는 그런 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유후재위원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이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주위에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의 사유라든가 목적에 필요할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규정이나 법률이 없으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유후재위원
우리나라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그런 게 하나뿐이 없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런 동종 업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게 책에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소장님이 잘 체크해서 하셨겠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런 것 말고 다른 데도 공평하게 균등하게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끔, 소장님이 한 업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해 준 것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하고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고 프로그램 현황들이 19가지에 또 75가지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런 데 보면 횟수에 주 1회이고 해서 참여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강사비용하고 재료비하고 다 들어간 것에서 너무 미진하게 참여인원들이 없는 부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해서.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7페이지 자료에 있듯 평생학습센터 이거는 저희들 센터에서 19개 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각 면 행복학습센터 저희들이 6개 면에 학습매니저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75개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는 건데, 물론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주로 저희들이 강사를 센터에서 양성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재능기부로 하는 부분이 있고 특정 프로그램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어서,
유후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 1회에 총 1회인데 참여인원이 8명, 12명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참여인원이 많은 것도 있는데 참여인원이 현저히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가 있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년 그렇게 하지만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한 다음에 마지막 날 종료할 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주민들이 더 선호하거나 아니면 조금 신청자가 부진하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탄력있게 선별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참여인원이 많은 쪽에는 지원을 더 해 줄 수도 있는데 연 1회 하는데 8명 이런 거는 어디 관을 빌려서 대여하고, 운영비 재료비도 안 나오는 게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참여인원들이 많은 데 있잖아요. 이런 쪽에는 좀 더 지원을 강사를 더 해 주고 없는 데는 좀 생각을 하셔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는 게, 프로그램이 19개, 75개 계속 다 끌어안고 가는 것보다 참여율이 떨지는 것은 과감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 1회 하고 연 2회 하는데 20명도 참여인원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참여인원이 많은 쪽에는 좀 더, 그런 쪽에 더 이쪽을 빼서 그쪽을 더 지원해 주는 것도 프로그램 계속 75개, 100개 갖고 하면 뭐해요, 없는 건 과감히 버릴 건 버려야죠. 버리는 것도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천군립도서관들을 보시면 진천군하고 광혜원, 혁신도시 쪽에 도서관이 있는데 책 대출자 수하고 대출자료 수가 다른 도서관들하고 현저히 차이가 1만 명 이상씩 나고 있습니다. 대출자료는 3만 권씩 차이가 나고, 혁신도시도서관 쪽에 수요가 많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다른 방법이 좀 있나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종합자료실을 조금 더 리모델링해서 확충을 하고 장서를 혁신도시 쪽으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쪽 혁신도시도서관 쪽에만 이유가 따로 있나요? 대출자 수하고 3만 명, 4만 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아무래도 아파트 입주 주민들하고 공공기관 공공교육기관이라든가 기관, 단체 이런 데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책을 대출해서 읽는 이용자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서고가 있는 저기보다 대출자료 수가 어마어마한데 다 지금 케어가 가능했던 저기인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직원들이 좀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도서 읽는 것 대출자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1인 만약에 5권까지 1회 대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자료로.
유후재위원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대출, 안에 있는 서고는 얼마나 더 2020년도에는 생각을 해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한 1만 1,000권 정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다른 도서관에 비해 대출자 수하고 1만 명 이상 나고 대출자료 수는 4만 권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본 위원이 진짜 실제 이렇게 이용을 한 건지 했으면 이쪽에 많이 책을 대여하는 쪽으로 좀 더 투자를 또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쪽에 내년에 한번 1만 1,000권 정도 해서 주민들이 도서에 더 좀 하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행감자료에 보면 13페이지 중간쯤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해서 3억 8,000이 계상돼서 초.중.고에 한다고 했는데 운영상에 문제 같은 것은 없어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학교에서는 농어촌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이 좋아서 자꾸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초등학교 특기적성이나 진로탐구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학력증진이라든가 앞으로 진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어서 자꾸만 예산을 교육청에서는 더 요구를 하는 실정이 됩니다.
장동현위원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일부는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그렇게 운영하는 시간으로.
장동현위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할 수 있잖아요. 시험시간이 가까워지면 집중교육을 해야 되니까.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인문계고는 많이 있고요. 중학교는 학교수업 끝나고 그 이후로 이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끝나고 아이들이 하교할 때 교통편의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학습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없어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아직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교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전에 보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하면 집에 하교할 때 버스가 다 떨어지고 부모가 잘해서 여유가 있어서 데리러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방과후 학교에 방범대나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못들어 봤어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일부 면 단위에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조금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시내 같으면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교통편의가 되는데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벽지노선 같은 데는 시간대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게 되니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신경 써서, 하교 때문에 이런 것을 기피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저희 진천군 평생학습센터는 청소년부터 우리 문해교육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서 아주 교육프로그램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에 이렇게 실용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나가서 느꼈듯이 직업교육 같은 쪽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평생학습센터와 또 평생학습 저희들이 읍면과 마을에서 하는 것을 좀 이원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자원활동가라든가 직업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센터에서 역할하고, 또 각각의 지역에서는 그 프로그램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직업훈련까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우리 한국학생들이 꼭 진학을 해야지만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직업교육으로도 빼주시면 직업을 갖다가 나중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4차 산업을 지금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기 위해 4차 산업 우리가 창의교육프로그램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3D나 드론이나 VR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45개 학교에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4차 산업교육과 관련해서?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는 창의공작소라고 저희 도서관에 지하에 있는데 지금은 진천군 창의미래교육센터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인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50개소 정도 해 가지고 2,350명 정도 금년에 10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만 하기도 하지만 또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교실은 금년도 1단계로 초등학교 4개 학교로 선정을 해서 거의 완료돼서 조만간 저희들이 거기를 오픈을 할 때 모시도록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2단계로 초등학교 5개교 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VR스포츠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월초등학교에 1개소가 됐는데 매년 저희 들이 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학교에 지속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창의과학수업은 정말 우리 미래세대에 꼭 필요한 거고 또 그런 거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교육부분이고요. 지금 또 하나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다문화가정 부모들한테는 외국어교육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도 그런 한국어교육을 시켜 준다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자기네 본국어 모국어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를 잘 배워서, 여기에서 교육을 잘 배우면 그네들은 자기 모국어와 우리 한국어와 또다른 언어를 한다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언어의 특성,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잘못하면 우리 한국문화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반면에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케어를 그 부분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현재 저희 진천군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교육과 학생과 가족들이 함께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력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우석대하고 외국어캠프를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예산이 얼마가 지금 투입되는 거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중국어캠프는 한 3,100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영어캠프는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어 페스티벌은 지금 현재 3,000만 원이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우석대하고 연계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그런 기대효과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저희도 추진을 해보니까 실제 영어캠프를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선진 외국의 직접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체험이 상당히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국내캠프 한 60명 그리고 해외로 30명 이렇게 저희들이 해외캠프까지 운영을 해서 이런 보완책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진 외국에 가서 실질적인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그런 거를 못내고 거기에 9,000만 원에다가 또 페스티벌에다 3,000만, 1억 2,000만 원을 우리가 소요를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그래도 첫 회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를 못내니까 이것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병행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시는 목표를 우리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GNLC(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코크시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자매도시 여러 군데 있는데 제안서를 받아봐서 가장 청소년 해외 영어캠프를 잘하는 곳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진천군에서 지금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에서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거를 하고 계신데 현재 용역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도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현재 그럼 추진 중인 진흥사업은 중장기 발전계획이죠, 언제부터 시행할 거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점 추진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개 세부추진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한 계속사업이 8개가 있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여러 가지 지역의 환경에 변화가 많아서 확대를 할 사업들이 17개가 되고요. 또 우리 도서관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10개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5년 동안 연차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실행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우리 학습센터에서 잘 추진하신다면 그리고 또 이번에 유네스코 글로벌네트워크 학습도시에 우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우수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그런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면 우리 진천군의 평생학습센터는 정말 괄목할 만한 사업을 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가운데 줄 보시면 평생학습 활성화 및 지역사회 상생발전 협약을 강동대학교하고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하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무엇인지?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먼저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하고 협약한 사항은, 근로복지인재개발원에 상당히 인력풀들이 뛰어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지난해에는 거기에 분야별로 박사님들 세 분을 모셔서 평생학습 강사라든가 또 동아리 리더 그리고 평생학습매니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1박 2일로 초청을 해서 세 분들한테 재능기부로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청소년들이 직업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다고 해서 수능생들이 끝나고 나면 올해부터 저희들이 여기하고 그쪽에 방문을 해서 직업체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저희들이 마련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생학습 쪽으로 저희들하고 할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그분 원장님이 실제적으로 원장님과 각 분야의 간부님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며칠 전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대학은 저희들이 인프라가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하는데 센터도 있고 각 마을 경로당, 여러 군데 기관이나 시설은 있지만 또 우석대학교도 지역대학교에 있지만 또 거기서 우석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실제적으로 강동대학교에서도 주말하고 또 야간에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들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주민들이 여기까지 강동대학교에서 버스도 무료로 다 해 주고 그래서 여기하고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우석대학교, 지역대학교 그리고 강동대학교, 또 인재개발원 아니면 여러 군데서 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네, 하여튼 잘 좀 신경 써주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주시고, 4페이지 보시면 생거진천 혁신대학에 대상자가 군민하고 공직자로 돼 있는데 공직자는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군민은 별로 안 보여요, 가보면.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사실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 강좌를 많이 하려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한 10월까지 운영했는데 인문학적인 거 2개, 그리고 공연과 예술 쪽으로도 저희들이 2번을 했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역사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이제, 때로는 저희들이 직무분야로 공유도시라든가 그런 부분도 일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앞으로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좀 더 신경써주셔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 봐주시면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30% 이상 집행 잔액 중에서 사업명에서 2018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이 예산액이 1,368만 8천원을 세웠는데 반납액이 50% 이상 853만 5천원을 반납하셨거든요. 이렇게 지출액보다 반납액이 큰 이유가 어디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신청자들이 당초 계획한 부분보다 상당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북인재양성재단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도에 의견을 제출해서 지난번에 영상회의를 통해서도 주관으로 시군별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에 대한 신청자들이 상당히 약하다고 했더니 일단은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금년도 사업비보다 40%를 감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로 시군별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내년도에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이런 사업일 때는 예산액이 불용액에 의해서 반납액이 더 크다는 부분은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던 부분인 만큼 내년도 사업예산 할 때 이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세웠으면 바람입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명문대 육성사업 지원 현황으로 명문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계시는데 명문대라는 기준이 어디 어디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거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명문대 기준은 저희들이 진천군 장학회에 명문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서울 연세대, 그리고 안암에 고려대, 서울 한양대, 그리고 서울 수원에 성균관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렇게 해서 7개 학교인데 저희들이 인센티브 진천고등학교에 서울대하고 한양대를 금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광혜원고에 한양대 이렇게 해서 1명당 500씩 해 가지고 진천고에 1,000만 원 그리고 광혜원고에 1명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서전고에 보면 KEDI 협력학교지원 해서 4,000만 원하고 기숙사비 1억 5,000을 지급해서 총 1억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서전고 학생들의 현황은 어때요, 지금? 어느 정도의 현황 좀, 대략적으로 언제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이 학생들의 진학 현황은?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요, 아직. 다 완료되고 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서전고에 집중적인 투자를 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학생들이 명문대에 많이 입학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요. 육성사업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4시37분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진천군 보건소 김민기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과장님 및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보건소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은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박지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보건행정과 김의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인사) 곽재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인사) 손종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김순화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인사) 정헌석 가족건강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장 인사) 김여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김희성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인사) 오연순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건강생활팀장 인사) 보건행정과에 허선미 진료팀장은 27일부터 29일까지 통합건강증진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대신 소속에 차석인 윤미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진료팀 차석 주무관 인사) 이상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민기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민간 보조금을 위탁사무로 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구위원
19년도,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정구위원
예.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업무라고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되시는지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신건강 업무가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을 위한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라고 해서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사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받은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보니까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됐죠?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임정구위원
이 증액된 부분이 보니까 인건비에서 직원 3명 증원으로 인해서 증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은 이 수탁기관을 보니까 음성에 있는 소망의료재단에 있는 소망병원으로 하셨는데 이곳에 수탁을 의뢰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이게 위탁사무인데요. 현재 직원들은 변동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 센터장이 의사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전에 맡았던 의사 분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2019년 5월 1일부터 센터장을 다시 위촉한 겁니다. 그래서 음성 소망병원에 정신의학 전문의가 위촉이 된 것입니다, 센터장으로.
임정구위원
센터장님을 선정하신 거예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센터장만 바뀐 겁니다.
임정구위원
우리 진천군에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 분이 혹시 안 계시나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첫째 전문의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위촉이 돼 있는 분은 재위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정신과 전문의 사가 두 군데 정도를 맡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음성지역하고 저희 진천지역 두 군데, 음성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촉받아 있고 저희들한테 두 군데 받아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 뒷장에 2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23페이지요. 지금 질문에 연속으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신가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살예방센터 운영 실적이 있으신데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살이 저희들 진천군이 최근에 2017년도에는 24명이 자살을 했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4명 그리고 현재는 2019년에는 작년보다 공교롭게 1명이 더 늘어나서 현재 11월말 현재 15명입니다.
임정구위원
15명이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임정구위원
지금 보니까 자살예방의 일환 사업으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직무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보니까 630여 명이 자살예방교육을 받은 거로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지금 현재 자살 분들을 보시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인원이 322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현병 관련된 분들이 80명 정도 되고 우울증이 220명 그리고 조울증이 8명, 불안장애가 8명, 기타가 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정신질환도 좋지만 앞으로는 자살 쪽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서 관리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은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조현병이라든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일대일로 하십니까, 아니면은 교육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에서 여러 명 놓고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대일, 필요하다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별도의 방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는 경찰서하고 같이 입회하에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거든요, 담당자들이.
임정구위원
글쎄, 지금 이 사업예산 투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신증진건강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사업예산 대비 자살 없는 그런 진천군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분들이 자살이라는 게 이게 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일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살이 없도록, 아니면은 자살이 최소로 줄어들 수 있도록, 없으면 아주 좋죠. 없으면 좋은데 개인의 사정이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저희들 진천군 보건소에서 지금 임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맞춰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회사라든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라든가 숙박중앙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4개소에 협약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더 열심히 저희들이 자살 감소에 집중시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른 사업 같으면 감소도 해야 되고 줄여야 되겠죠, 안 좋은 일은.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생명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살이 진짜 없는 우리 진천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20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우리 지역에 방역 소독사업을 하고 계시죠?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임정구위원
이 방역소독을 각 읍면별로 사업체가 여러 업체를 정해서 읍면 단위로 나누어서 이렇게 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따로 질문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금년도에는 방역소독사업이 끝났잖아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임정구위원
내년도에는 방역소독을 꼼꼼히, 업체에 먼저 계약을 하시면서 방역할 때 각 마을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소독하는 구역을 좀 꼼꼼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분들한테 꼭 좀 부탁의 말씀을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매년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16페이지,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보게 돼 있잖아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장동현위원
보면 2018년이나 2019년도 업체에 고루 잘 돌아가게 입찰이 돼 있더라고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공부를 하면서 작년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18년하고 19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업체는 똑같은 업체는 아닌데 비슷한 업체가 계속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혹시 짜고 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역업체를 총 업체를 살펴 보니까 9개 업체예요, 저희 관내에. 방역소독업체 9개 업체인데, 9개 업체를 갖다가 이거를 저기할 때는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미리 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으로 해서 1지역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2지역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이렇게 입찰되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확인했습니다.
장동현위원
누구든지 지금 보면 입찰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입찰견적을 내서 전자입찰을 보는 거잖아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장동현위원
전자입찰을 보는 건데, 보다 보면 거기에 적정히 잘 맞춰서 한 번 된 업체가 두 번, 세 번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골고루 나눠져 있고 금년도 골고루 나눠 있고. 그러니까 2개 업체에서 사업자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3개, 4개 사업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이게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역소독이 분무소독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정화조 소독도 있고 유충구제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소득층 가정방문 소독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지역에 누구나 다 9개 업체가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면은 그 업체에는 조건이 저희들이 입찰 조건이 한 곳에 된 데는 나머지 3개 지역을 동시에 될 수 없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똑같은 업체가 1지역, 2지역, 3지역에는 다 중복돼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나머지 업체 중에 될 수 있도록.
장동현위원
조건부 입찰을 봤다는 건데 조건부 입찰은 똑같은 나눠주기식 입찰을 받자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적정수준이 맞으면 누구든지 입찰이 가능한 거고 관내 업체한테 주는 거니까. 관내입찰이잖아요, 2,000만 원이.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관내입찰입니다.
장동현위원
관내입찰이면 누구든지 입찰을 볼 수 있는 건데 한 번 된 업체에 조건으로 인해서 다음은 참여할 수 없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안 해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글쎄,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 분무소독은 현재까지 그렇게 전자입찰로 해서 나라장터에서 해서 겹치지 않도록 일단 그렇게, 지역 내 업체이다 보니까.
장동현위원
겹치지 않게끔 한다는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찰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거기에 적정한 입찰 조건에 맞추면 봐서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건을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나눠 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물론 똑같이 나눠주면, 이게 1년에 우리가 방역활동하는 기간은 얼마 안 되고 정말로 이 사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업을 운영해 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된 업체에는 이번에는 당신은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말은 안 할뿐이지 왜 참여를 못하게 하느냐고 따지면은,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드린 건요, 1지역 민간위탁에 분무소독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첨 지정이 된 사람이 다른 지역에는 못하도록 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일단은 입찰을 다 같이 계속 참여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가정방문에 1지역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 분무소독이 됐던 분이 저소득층 가정방문에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됐다 해서 다른 저소득층이나 이쪽 유충구제 쪽에서는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의 경제 이런 것도 있고 9개 기업체를 동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배려가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부분에는 저는 공감을 해요.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걸 받고서 사업이라는 게 자꾸 더 저기하면 인력이 모자라면 더 충원해서 키워가려고 하는 저기를 하잖아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입찰을 하기 전에 지역 관내 9개 업체가 모일 기회가 있습니다, 연초에. 그러면 방역소독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탁할 것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어느 업체에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그런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우리 진천군에는 나눠지니까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해서 나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나눠먹기식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몇 년 전에 그때 민간위탁 할 때 아마 2개 업체에서 되고 나머지 2개만 나눠서 다른 데가 됐는데 어떤 불만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문제제기가 되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걸 잘 저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혁신, 덕산 진료현황에 보면 20, 244 이렇게 돼서 일반진료 돼 있고요. 상대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보면 1,480명이 진료를 받았어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장동현위원
소재지 쪽하고 진료소 쪽하고 하면 진료소가 훨씬 더 바쁘게 진료를 봤다는 결과인데 이해가 선뜻 되지 않거든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의약분업 지역이 있고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처방을 할 수 있고 약을 조제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진료소를 방문해서 처방을 받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약까지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면 지역이나 읍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문백, 백곡, 초평 여기는 의약분업을 적용하는 예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처방과 아울러서 약을 같이 조제해 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진료인원도 많고요. 진료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방도 하고 진료하고 약까지 처방을 해 주기 때문에 비교해서 지소보다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면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이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덕산보건소에 안 가고,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장동현위원
진료소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의약품을 탄다 이 얘기예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여기 있는 인원 누계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 인원입니다.
장동현위원
그 뒷장에 보면 보험료수입 진료수입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진료수입도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 보건소에 보면 행감, 기획감사실의 감사지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중보건의 무단이탈로 감사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충북감사 복무감사에서.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장동현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에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장동현위원
공중보건의가 16명이에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일반의가 7명이고요, 한방의사가 7명이고 성모병원에 1명이 또 배치되어 있어서 총 18명입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데가 진천보건소하고 이월 또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산 같은 경우에는 이월에서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한 번씩,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16명이 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지금 16명이 보건소에 5명 있고요, 지소에 나머지 11명이 있습니다. 지소는 덕산보건지소만 현재 1명의 의사가 있고 다른 데는 일반의, 한방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덕산보건지소에 그럼 한방의 있는 거죠?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한방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장동현위원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월 공중보건의가 오는 날만 선택해서 진료를 받는데,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그런데 일반의사를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배치를 시키고 싶은데, 지금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관리지침에 배치를 하는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혁신도시가 설치된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를 배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현재 의사분들이 여성분들은 많이 나오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의료진이 많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군대 대신해서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생긴 건데 그거를 지원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현위원
공중보건의는 군대 대신 와서 근무하잖아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대신 오는 건데 인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인원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는데, 그래서 덕산에는 한의사만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와서 복무를 잘해야지 근무이탈로 감사에 지적이 되면,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하 행정팀장이 열심히 지금 체크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적발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잘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33페이지에 주요 현안사업으로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위치가 현재 덕산면 두촌리인데요, 지금 현재 혁신도시보건지소가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뒤쪽에 위치합니다.
장동현위원
이거는 건축할 때 최대한 건축거리를 좁혀서 남는 땅이 없도록.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것도 지금 보면 너무 평수가 적은 것 같아요. 건강체험교실, 처방, 금연상담실, 보건교육실, 사무실, 대회의실을 한다고 하는데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출장소나 이런 데에서 엮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나오면 여가활동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데, 건축면적이 850평이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큰 면적은 아닙니다.
장동현위원
할 때 아예 좀 바운더리를 크게 잡아서 넓게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혁신도시보건진료소 보듯 얼마 안 돼서 증축하고 자리가 비좁아서 치매안심센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처음에 이게 보건복지부의 권고면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이상을 생각을 못했던 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표준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현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국가예산도 낭비되고 군의 예산도 낭비되고 하나의 복합건물로 지었더라고 하면, 늘 거기에 보면 오시는 분들도 가까운 거리도 요즘은 다 차를 끌고 오니까 주차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조금조금 제 벌려서 쓰니까 면적만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고 가서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간들은,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상당히 협소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적은 땅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복합건물로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건축하는 데 현장에 가서 보면 잘못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매번 이렇게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 고민 좀 해서 국비가 모자라면 군비를 더 보태더라도 어쨌든 국비나 군비나 도비나 다 국가의 예산인데, 그렇게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주요 시설이 금연상담실하고 건강체험실하고 영양개선실 그리고 보건교육실, 운동처방실, 소통방이라고 해 가지고 정신관련 회의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 면적에서 최대한으로 설계상 짜임새 있게 해서 건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주민의 공간을 많이 내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노력해서 최대한 해 가지고 실용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짓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6,000만 원 이상이 관내 입찰이죠, 제한 두시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이재명위원장
용역업체가 관내 분무소독업체가 9개 업체가,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9개 업체입니다.
이재명위원장
9개 업체 중에 2018년도, 19년도 보시면 2018년도 1지역에는 거천, 2019년도 거천 그다음에 2지역에는 세프로하고 2019년에는 살짝 바꿨습니다. 4지역으로 바꾸고 2019년에는 4지역에 있는 업체가 2지역으로 바꾸고, 3지역은 닥터이엠이 작년하고 똑같이 2018년, 2019년 똑같이 닥터이엠으로 낙찰됐고, 또 저소득층 가정방문 방역소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벨킨스가 똑같이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률을 따져 보면 전년도에 보면 1지역 해서 98%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97%, 98%, 97%, 97% 끝까지 96%의 낙찰률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낙찰 하한가도 있겠지만 이런 98%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적으로 떠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응찰률이 없어요, 낙찰률이.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9개 업체가 있는데 전년도에 거천이 받았는데 올해도 19년도에도 거천이 받았다? 그러면 9개 업체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업체 중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낙찰을, 응찰에 요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8%의 확률을 갖고 응찰을 했는데 낙찰을 받았다? 다른 데는 100% 이상 하한가를 띄웠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업체를 불러서 담합이라는 개념을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징계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계 업체를 불러서 이런 담합이 발생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 업체 중에 제가 그래서 4개 업체가 공교롭게 비슷한 업체가 또 됐기 때문에 이거 뭐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충북크린환경이라고 거기는 아예 2년 동안 입찰에 응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싸리비라고 거기는 관내 기업형, 그래서 포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군데는 브니엘환경인데 거기도 입찰을 안 하셨고. 3군데가 입찰을 안 해서 공교롭게 나머지 업체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각별히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더 철저히 투명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응찰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렇게 연년도 거듭나서 전년도에 이어서 같이 낙찰받는 확률이 아무리, 현재 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런 업체에서 확률이 이렇게 낙찰되기가 5개 업체가 20%의 확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해도 받고 1지역, 2지역, 5지역 바꿔서 같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다시 한번 이런 업체 점검을 해서,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화조 유충구제 방역소독사업을 금년에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210개소를 하고 있는데 210개소라는 대상이 몇 톤 규모죠?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지금 10톤,
이재명위원장
10톤이죠?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이재명위원장
진천군 관내에는 10톤 규모의 정화조가 몇 개 업체인지 아세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수시설이 1,071개소이고 정화조가 645개 시설인데 10톤 시설이 645개 시설 중에 규모가 작은, 규모가 큰 것은 자체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645개 시설 중에.
이재명위원장
10톤 이상 규모는 금년도 2월에 1,076개였었는데 2월달보다 1,100개 정도가,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1071개소입니다.
이재명위원장
그 정도 대상이 되는데 210개소를 선정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세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 3분의 1정도 숫자가 되겠는데요. 정화조 규모가 작은 시설 개인정화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 년 해서 선별 방역소독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분들이 월 1회에 총 여덟 번을 방역소독하셨는데 이분들이 방역소독했다는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합니까?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어떤 식으로 제출해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이재명위원장
어떤 자료를 제출합니까?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한 것도 저희들이 사진이라든가 개인별로 주인들한테 사인을 받는다든가 해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개인업체는 보통 10톤 이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공장 규모가 돼야지만 10톤 이상의 정화조 설치가 보통 돼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그래서 규모가 작은 개인정화조에 저희들이,
이재명위원장
그런데 10톤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톤 이하가 개인들이고 보통 10톤 이상은 공장 규모의 대상인데.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10톤 이하.
이재명위원장
그분들이 분무소독했다는 사인을, 방역소독했다는 전체적인 사인을 받습니까?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재명위원장
받았다는 서류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저소득층 가정방문 방역소독도 같은 내용으로 이분들이 업체에 가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까? 저소득층의 방역소독사업.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관내 대상이 저소득층 500가구라는데 저소득층 500가구가 관내에 몇 가구인지 아세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이거는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은 명단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구분을 해 보니까 진천읍이 134개, 덕산이 93, 초평이 24, 문백이 43, 백곡이 50, 이월이 112, 광혜원면이 44 이렇게 해서 총 5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분들이 방역소독을 잘했다 못한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보다 했으면 어떠한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제출을 해야지만 정당한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자료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또 하나는 주요업무 보고 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갱년기 탈출! Happy 한의학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중년여성의 다양한 갱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데, 사업비를 300만 원 주는데 1기는 운영 완료됐고 2기는 운영 중에 계신데 이 대상자들이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갱년기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로 찾아오나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관내 40세～60세 이거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요, 본인들이 와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가 모집되게 되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전후로 비교검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검사를 저희들이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중년여성이라는 표현도 좋은데 남성평등의 시대에 맞춰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50대, 저희들 60대에서 남성들도 이런 갱년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고위험군이 여성분도 계시지마는 남성분들이 보이지 않게 위험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같이 오히려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갱년기가 발생되면 더 큰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여성부분을 대상하는 게 아니라 남성부분도 같이 해서 이런 한의학 건강교실을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저도 갱년기를 겪었는데요, 남자들은 표시가 거의 안 나다 보니까 갱년기 증상을 앓고 있어도 바깥에 표출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갱년기를 앓으면 되게 힘이 없어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고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다 보니까 내놓고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면 남자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남자분이라도 희망자가 있다면 여자 30명이면 그중에 29명은 여자를 하고 1명은 남자를 하더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모집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여자분들이 갱년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나중에 실질적으로 큰 사고나고 그런 부분이 퇴직하시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오갈 데가 없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런 위험군이 닿잖아요. 주변에서도 갱년기 증상을 저도 느끼고 있다, 하고 있다 느끼는 분을 주변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뒷목도 뻐근하고 열도 나고 집안에 가면 여러 가지 상실감이랄까, 퇴직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갱년기 현상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을 별도로 같이 별개의 방으로 운영을 해서 보이지 않게 남녀 같이 합숙하는 게 아니라 별개 남자의 방을 만들어 줘서 보이지 않게 신청하면 참석률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참 건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5월이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혁신도시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하는 것도 전국에서 남성 갱년기를 따로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처음으로 시도해보십시오.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예, 그래서 좋은 의견 한번 수렴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