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제2대 48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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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충북참여연대 윤○

께서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남일현위원장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의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유오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증언출석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진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연창호 체육시설과장입니다. 박은향 문예운영과장입니다. 이상봉 청주시립미술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유 오 재 청주시립미술관장 이 상 봉 체육교육과장 윤 순 진 체육시설과장 연 창 호 문예운영과장 박 은 향

남일현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윤순진 체육교육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수감자료 74페이지 중간에 스포츠를 통한 시정 홍보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고 집행을 안 하셨는데, 그 사유가?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SK호크스 핸드볼팀에게 주는 홍보비입니다. 이거는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직지배 전국 중ㆍ고ㆍ대 3 대 3 농구대회 여기도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아직 안 쓰셨네요. 이것도 12월인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칠십…….

미자

김미자위원

페이지 75쪽!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아, 75쪽. 아, 예.

미자

김미자위원

중간에.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이것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신흥고에서 개최된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정산 중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정산 중, 예. 그리고 76페이지에도 청주시장기 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 800만 원인데 그것도 아직 정산 중인가요 아니면…….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이거는 지금 11월 29일(이번 주 금요일)에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부는 완료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아, 이달 29일에?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내일모레네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

아,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 76쪽에 보시면 세계 휠체어 펜싱선수권대회가 있었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장소가 어디에서 있었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세계 휠체어 펜싱대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아, 이거는 그랜드프라자에서 있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그랜드프라자에서?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어떻게 홍보는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홍보는 좀 미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휠체어펜싱협회에서 국비ㆍ도비ㆍ시비 6억을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 50프로 정도 깎여 가지고 3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부족하고 또 조직위원회도 당초에 예산이 그분들이 원했던 대로 됐으면 조직위를 구성해서 이걸 진행했을 텐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냥 협회 직원들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넉넉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이게 3억을 줬지만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마냥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서 장애인들을 계속 실어 나를 수 있는 봉고/버스를 너무 많이 운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현장에서 보니까 휠체어 펜싱 할 때 그 밑에 바탕에 고정하는 판이 있거든요. 그 판이 상당히 비싼데 그거를 아마 이삼십 개 정도 더 설치하는 바람에 어렵게, 어렵게 또 알뜰하게 한 경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게 도비ㆍ시비 1억씩 해서 2억 행사였었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국비까지 해서 3억 2,000 정도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국비까지 3억. 근데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굳이 그랜드로 선택한 이유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위원님께서 그 현장에 와서 세계 장애인 휠체어펜싱 선수들을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들이 다 기계다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실어 나를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 대회를 열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적의 장소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장애인들이 그랜드프라자에 숙소 있죠, 식당 있죠, 경기장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위원

아, 이동 거리 때문에?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네. 그래서 아마 세계 휠체어펜싱 주최 측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좋았던 장소였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대회를 열면서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오다 보니까 그 밑에 홈플러스가 굉장히 경기가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주변에 우리나라의 스크린골프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보고는 놀라 가지고 ‘너무 좋은 시설이다.’ 해서 날마다 경기 끝나면 거기 가서 살았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대회가 국내대회가 아니고 국제대회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로…….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청주가 유치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청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 그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대한민국 펜싱협회 홈페이지 자체에서도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그날 관중들은 얼마나 참석을…….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관중들은―사실 저희도 가 봤지만―다 휠체어 타신 분들이라 오히려 관중들이 가면 그분들한테 방해를 주는 이러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격동적인 경기가 벌어졌지만 사실상 관중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시설이 아니었나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몇 개국 선수들이 참가한 거죠? 몇 개국에, 선수와 임원들은 몇 명 정도 참가가 된 거?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잠깐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미자

김미자위원

34개국입니다, 과장님. 34개국에 500여 명 정도 선수와 임원들이 참석한 대회인데.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1개국 35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개최 결과는 중국이 1등을 하고 2등이 러시아가 되고 3등이 우크라이나가 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과장님, 그럼 이 대회를 치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평가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평가는 세계 31개국 장애인 선수들이……. 사실 그분들이 움직이는 데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속에/지구에 어느 한 군데 조그맣게 튀어나온 혹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개최됐지만 또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회를 열 수 있는 개최국의 여건이 가장 좋았다는 이미지도 사실……. 좋은 면이 저는 훨씬 더 많았다고 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큰 대회를 치름에 있어서 홍보와 또 장소 선정 그리고 국제대회이니만큼 청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혈세가……. 시비ㆍ도비는 1억, 1억이고 국비도 함께한 거지만 유치했는데도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는 거죠. 청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관중석도 텅텅 비어 있었고.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았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홍보라든가 그리고 장소 섭외할 때라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시민들의 일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아쉬움을 보도에 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일단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진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2억이 들어간 게 맞나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저희가 도비ㆍ시비는 1억씩 하고, 국비 기금 사업이 1억 2,160만 원입니다.

박정희위원

근데 여기 예산집행내역에 그 부분은 기재가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기재가 안 된 거죠? 그냥 2억으로만 기재돼 있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아, 그게 도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그쪽으로 지출했다고 그럽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김미자 위원님도 이렇게 질의해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세계선수권대회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펜싱대회도 있었고 또―우리 시비ㆍ도비는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세계삼보선수권대회도 있었습니다. 대회가 있었었는데, 세계삼보선수권대회는 개회식하고 마지막에 폐회식 때도 제가 직접 현장에 가 봤는데 사실 이런 국제대회 행사에 우리 시의 어떠한 역할이 중요하냐. 일단 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세계선수권대회인데 이게 자체 홈페이지에도 홍보되지 않았다고 그러고 대한펜싱협회에도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도비ㆍ시비가 1억씩 들어왔고 국비가 기금 사업으로 1억 2,160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게 세계선수권대회이면 제가 볼 적에는 국비가 최소한 육칠십 프로가 들어왔어야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례에서 볼 적에 세계삼보선수권대회는 알다시피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최소 우리 시와 도에서 2억 원씩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국비가 4억 이상 지원돼서 제대로 홍보도 하고 또 대회에 대한 질적인 부분도 높여서 제대로 치렀다는 경기가 됐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세계삼보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체육행사에 대한 풀(POOL) 예산을 갖고 있듯이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 저는 되게 고맙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님이나 또 한범덕 시장님이나―이 자리에 유오재 국장님도 계시지만 또 과장님도 계시지만―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됐어야지 그분들도 우리 청주에 대한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차후 대회라든가 아니면―세계선수권대회지만―이제 전국선수권대회 같은 것도 유치할 때 청주에 대한 우선적인 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삼보선수권대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ㆍ도비 전혀 없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청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전국 지자체에서 으뜸가는 청주시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세계삼보선수권대회는 사실 그건 이번에 충주에서 무예마스터십 대회가 끝나면서 장소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거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나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삼보 측에서는 단순히 장소만 청주로 변경해서 개최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위원

예. 사실 삼보선수권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위가 구성돼서 체계적인 유치가 돼서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 세계삼보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대한삼보연맹 회장이나 여기 충북 회장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니까 애처로울 정도였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플래카드를 걸면 플래카드를 떼어 갖고 다시 붙이고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작은 거에 대한 배려만 했어도 그분들이 우리 청주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사전에 도ㆍ시비 없이 이런 대회 했다는 자체가, 제가 도지사님이나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 청주시에 그런 큰 대회가 와서 또 외국인들이 오셔서 다양한 경기를 한다는 것을 보면……. 그리고 알다시피―개회식 때 저도 과장님 잠깐 뵀는데―상당히 많은 관중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예산 없이 한 거였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세밀한 지원을 통해서 ‘청주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제 의견은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열 때에는 미리 삼사 년 전부터 밑에부터 절차를 밟아서 왔더라면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고 했을 텐데 짧은 기간 내에 갑자기 추진하는 사례들 때문에 사실 어려웠고. 저희들도 삼보선수권대회는 깜깜이 선수권대회처럼 열어졌는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 청주시체육회에서 삼보라는 용어를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제가 기업지원과장이었을 때 무술협회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충북도 삼보협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 플래카드 문제도 저희가 각 구청에 전체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카드를 거니까 협조해 달라 그랬는데 정해진 게시대에 된 거는 상관없는데 도로변에 한 거는 아마 어르신들이 플래카드 수거에 따라 벌기 위해서 걸면 그 이튿날 다 철거하시고, 철거하시고 이랬던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보가 내년에 올림픽 예비 종목으로 돼 있고 향후(2024년도 이후)에는 아마 정식종목으로 될 정도로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스포츠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청주가 대한민국 삼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장 했으니까 이거에 연계돼서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저희가 장애인 직장 스포츠팀들이 창단되고 있습니다. 창단되는 이유는 알다시피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가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다시피 제가 2월인가 에코프로 창단식에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9월인가 언제 한화큐셀에서도 해 갖고 약 57명의 장애인선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맥락을 보면서 갤럭시아에스템?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에스엠사?

박정희위원

에스엠! 이런 장애인 선수들을 관리하고 운영해 주는 회사까지도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의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장님도 했으니까 사실 기업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북에서 처음으로 셀트리온에서 장애인 스포츠팀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그쪽에 그런 좋은 방향을, 그러니까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에코프로가 지금 장애인팀을 창단했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관련 부서와……. 기업들도 사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못 해서 페널티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면……. 이번에 알다시피 충북에서 조세가 약한데도 저희가 전국체전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듯이 전국장애인체전도 마찬가지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려와 역할들을 해주시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앞으로 과장님, 이거 좀 확대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좀 더 취업해서 앞으로 본인들이 생계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준다면 더없이 좋은 정책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 선수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사실 갤럭시아에스엠사하고 청주시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9명이 취업됐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탁구 6명, 론볼 2명 또 컬링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선수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알다시피 이런 장애인 의무 고용을 못 해서 페널티 받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성실하게 이 일들이 진행되기를 기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66페이지에요―우수 선수에게 포상금을 지원해 주는데 단체만 지원해 주니까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보다 개인, 정말 훌륭한 성적을 낸 아이들한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보니까 1,000만 원 중에 세계주니어볼링대회 우승자 한 명한테만 50만 원 지급했다고 해서 답변을 보내 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대회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단체경기라면 단체한테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개인경기라면 개인한테도 이런 포상금을 좀 지급해서 선수 개개인이 더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서. 8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2019년 우수 꿈나무 육성 지원현황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2018년도 돼 있는데 합동훈련비라고 교육지원청에 그냥 2,000만 원을 딱 주는 게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도 하는 역할이 없는 것처럼……. 예를 들어 알다시피 작년에 행복지구 사업 때문에 교육경비 예산부터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없어지면서 청주시가 교육경비 사업에 상당히 예산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하시면 오해받는 일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그 마을 선생님 모집하는 데 청주행복교육센터에 있는 밴드(BAND)……. 아니, 밴드에다 모집공고를 내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밴드는 알다시피 일정 부분 어떤 모임을 한다든가 아는 사람들끼리 밴드를 구성해서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건데 거기다 올렸다는 얘기는 거기에 오신 분만 참석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당초 취지의 목적인 우리 동네 마을 선생님을 만드는 일에 부합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싶은 얘기는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우리 시의 입장 전달을 정확히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먼저 전국대회 입상 단체만 지원되고 있는데 개인 입상자에게도 지원토록 검토하라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국체전 같은 경우 충북도민을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개인 입상자는 충북도 체육회 해단식 때 도지사님께서 직접 1등은 100만 원, 2등은 70만 원, 3등은 50만 원씩 이렇게 개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에는 사실 도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선수들한테 단체 격려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걸 개인한테 이중적으로 지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정희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합동훈련비라고 교육청에 2,000만 원씩 주는 그런 방식으로 써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모집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교육청과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네. 위원님, 그러면 우수 꿈나무 육성 지원현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희위원

예.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아, 이거는 초ㆍ중학교 선수 훈련비인데요. 이거는 2억입니다, 2억.

박정희위원

아, 2억인데…….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

박정희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것에서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학교에 지원하는데 이건 체육회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에 훈련비라고 해서 그냥 2,000만 원 딱 준다는 것은……. 그 뒤에…….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교육청에 2,000만 원 주는 거는 없습니다.

박정희위원

합동훈련비, 그러니까 2억 중에 2,000만 원을 합동훈련비로 해서 교육청에 그냥 딱 주는 돈이 있어요. 2018년도도 그랬고 2019년도에도 그랬고. 그래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 더 많은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아, 이거 교육청에 주는 거는 수영하고 육상이 있는데 이 수영하고 육상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교육청에 주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결코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저희가 워낙 많은 12억이라는 돈을 주다 보니 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폐지되면서 의원님들이 예전에 각 학교에 지원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육경비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청주시가 그런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옴으로써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표시 못 낸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 때 이어져서 나오겠지만,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어떤 판단과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꾸 비쳐지고 또 청주시에서 교육에 대한 무관심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체육회장 선거가 이제 민간회장님으로 바뀌게 되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육회가 일방적인 우리 시 보조금으로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예산 과다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코자 해서 직접선거, 그러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회장을 뽑아서 운영하게끔 하고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이런 방법으로 찾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11월 20일 시장님실에서 청주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 아홉 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하고 나서 1차 회의에 선거 일자와 또 선거 개시 시간 이런 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위원

지금 현재 입후보하거나 출마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시나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언론에서도 나오다시피 아직 두세 명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뚜렷하게 내가 나오겠다 하는 분은 한 명 외에는 없습니다.

회의장 웃음

박정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나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장애인체육회장은 시장님이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돼 있고요. 단, 내년 초에 이사회를 열어서 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은 개정할 예정입니다.

박정희위원

장애인체육회장 이건 또 왜 그대로 갈까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월이 흐르면 이 부분도 개정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행정기관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예. 하여튼 이런 정책이 변화돼서 정말 투명한 체육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가만 있어 보세요.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질의하세요.

기동

김기동위원

예. 윤순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난번 감사 지적에도 저희가 체류형, 어제 관광 쪽에서도 그렇고 숙박할 수 있는 단체,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개선해 달라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글쎄, 감사에서도 보니까 스물두 개 전국대회를 올해 개최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아까 질의했던 기존 론볼대회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죠. 그리고 해마다 유치하는 직지 국제댄스대회 같은 경우도 우리 몇몇 의원님들이 가서 축하도 해주고 했는데.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국비ㆍ도비 특히, 세계휠체어펜싱대회 같은 경우는 국비 같은 경우도 1억이 조금 넘게 계상된 거죠, 이 대회에 있어서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1억 2,160만 원인데 이거는 기금 사업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연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은 이런 휠체어펜싱대회도 나름대로 성황리에,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대회를 좀 더 다양성 있게. 또 우리 청주가 프로단체 같은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 스포츠의 불모지가 청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세계대회라든가 국제대회 또 아까 삼보라는 것 저도 처음 들어 봤는데 그런 걸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지역을 찾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보면 세계대회 정도, 국제대회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지리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청주시가 가장 중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전국체전은 저희가 무수히 열고 있지만 사실 그게 두 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딱히 여기 와서 체류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종목마다 전국대회를 청주에서 열려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도 사실 정해진 예산 가지고 무한정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글쎄요, 세계대회 같은 거를 유치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 어쨌든 청주국제공항도 위치가 돼 있고 지리적인 우리의 인프라를 최대한도로 활용하셔서―체육교육과장님의 역할이시니까 또 유오재 국장님이 거기서 총괄하시면서―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다양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물론, 우리가 감사기간에 지적만 하는 감사가 아닌 뭔가 대안과 지도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완복

이완복위원

…….

남일현위원장

아이, 하시죠.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박정희 위원님하고 김기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순진 체육교육과장님께 제 나름대로의 궁금한 게 있고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민간단체 국제문화 교류로 교육청에서 선수들 데리고 일본 돗토리시 방문한 적 있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저희하고…….

완복

이완복위원

잘 모릅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저희하고는 별개…….

완복

이완복위원

시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몰랐습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나중에 그거 알고 보니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간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컷 두들겨 패놓고 언론에 그냥 ‘미안하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청주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에 보면 ‘청주시는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예산이 0프로다.’ 이걸 교육부에 자료로 일렀어요. 그러한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모른다고 잡아떼지 마시고 솔직히 인정하세요. 이 모든 사안은 언론에 다 나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도 알고 봤더니 우리가 청주시에서 교육청으로 1년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투자액 자체가 523억 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사실 교육청 때문에 우리 우수 지자체인 청주시의 위상을 지금 상당히 실추시키는 사태까지 갔던 사안입니다, 이게. 교육청 입장에서 청주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52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받아 가면서 거짓말과 엉뚱한 소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태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각 시군도 다 황당한 보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우리 청주시가 교육경비로 어느 정도를 지출하고 올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나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도 사업별 예산현황이 예산 서 있는 것만 634억 1,157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보면 시세수입의 6프로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5.18프로기 때문에 청주시가 교육 지원 경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청주시가 이 모든 사업별 예산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본예산에 세우면 이것을 교육청으로 넘겨서 교육청은 1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국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교육지원청 직원이 아마도 잘못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직원이 됐든 거기에 상급자가 됐든 그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면 교육감사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사안도 아닙니다. 이게 중차대한……. 그렇게 523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황당한 교육청 직원의 잘못된 인식,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청주시가 질타를 많이 받고 시민들이 아주 불신하는 분위기로 갔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법적 근거에 의한 지원입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완복

이완복위원

아니, 그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지원을 할 수 있다!

완복

이완복위원

“할 수는 있다.”지 ‘해야 된다.’가 아니…….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임의조항이지. 그죠? 그런데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왜 청주시에서 그렇게 교육청에 예산을 못 퍼 줘서 안달하는지. 거기 교육청은 분명히 교육부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청주시는 나름대로 행안부의, 청주시라는 지자체에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하에서 왜 그렇게……. 물론,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지원을 하면서 좋은 일 해주고 왜 뺨을 맞습니까? 그런데도 윤 과장님같이 더 지원을 못 해서 열심히 매진하시는 그런 취지, 그런 사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타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무릇,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든지 그 외에는 교육부 예산 가지고 사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가르치는 그 외의 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함께 도움을 주면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언론에 나와 있던 부분은 도교육청이나 청주지원청에서도 굉장히 미안해하고 송구하다면서 시에 얘기는 했지만…….

완복

이완복위원

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컷 두들겨 패놓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여.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청주시에 대한 아주 과감한 인식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따끔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여기 선생님들 오셔 가지고 ‘면담하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인식 변화를 시켜야 돼요. 아니, 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며……. 우리 청주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대우 각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거는 다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대고 항의도 많이 하고 국회에 항의도 하고 이래서 개선해 나가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름 또 행정기관 간에는…….

완복

이완복위원

교육청의 사고가 그러니까 청주시가 예산만 지원하고……. 우습게 아는 거예요. 본 위원은 좀 지각 있는 청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행복지구 지원하는 거 있죠? ’18년도에 4억 지원했고, ’19년도에 12억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제가 싹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행사 지원 그리고 온마을 돌봄 이렇게……. 돌봄이라는 자체는 방과 후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건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사실 그런 쪽으로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도 충분히 청주시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해서 별도로 교육청으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자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교육청으로 줘 가지고 생색은 교육청 측에서 다 내고 시민들이니까 예산만 지원하는……. 제가 생각할 때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 하고 뒤통수 맞고, 뺨 맞고 이러는 행정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은 아이 출산율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복교육지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사실 지금 아이들은 학교만의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은 지역(청주시, 교육청 또 지역사회)이 다 같이 아이들을 편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혁신교육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실 혁명을 통한 교육 혁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가 금년도까지 150개 행복교육지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지금과 같은 행정이라면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생색내고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의식 전환을 확실하게 시킨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행복지구 해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반대편에 서 가지고 임하고 있는 이런 실정,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예산을 더 지원하고 저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서 예산 준다고 고마워합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유지돼야지 돈은 돈대로 주고 엉뚱한 짓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절대로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체육시설과 연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변은영위원

예, 먼저 제가 상황 파악 좀 하고 들어갈게요. 16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항목이 있어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변은영위원

체육시설 관리항목은 전체적으로 청주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통틀어서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야구장,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풀 예산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은영위원

아,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는 어떤 항목이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여기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로써 현재 지출된 거는 체육시설 화장실 운영, 위생용품함 구입 등 이런 것으로 쓰인 돈입니다.

변은영위원

아, 그런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어요. 그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이거는 앞으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쓰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평소에 관례적으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 같아서 세웠던 건가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랬는데 10개월에는 1,700만 원어치 썼는데 5,200만 원어치를 2개월 동안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서 쟁여 놓으실 건가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사서 쟁여 놓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기준은 전년도 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사용량에 못 미치지 않는 만큼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매년 불용처리 비용은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작년에 15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변은영위원

7,00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아, 작년에는 6,400만 원 세웠고요.

변은영위원

그 정도 세웠는데 150만 원 남았어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150만 원 남아서 조금 부족할 듯싶어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세운 것입니다.

변은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어떤 물품 취득하시려다가 아직 못 하신 거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빙상장을 밀레니엄타운(town) 내에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은영위원

예.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그 밀레니엄타운이 다 되면 빙상장 얼음을 운영해야 되는 빙상장 정빙기를 구입하려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 요구는 해놨고 내년에 빙상장이 설치되면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이 될 예산입니다.

변은영위원

아, 우리가 애초 빙상장 예산에는 여러 가지 집기나 물품취득비가 책정이 안 돼 있었나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이거는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변은영위원

아, 본예산에?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변은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료 167페이지 보시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변은영위원

예. 여기에서 시설개선현황 및 보수공사가 2019년도에 종합경기장과 청주야구장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종합경기장 20억, 그죠? 그다음에 야구장은 17억 정도.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어 드린 거예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변은영위원

페이지 수만 찾으시면 돼요. 167페이지에 보면 그 정도 공사를 하고 보수를 했는데 전광판 때문에 기사가 났어요. 이유가……. 원인 찾으셨어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이거는 먼젓번 야구경기를 하면서, 저희가 전광판 설치를 올해 7월 5일까지 완료하고 야구경기를 시설공사에서 전광판 내지는 전체 운영하는데 저희가 야구장을 대관할 때는 시설뿐만 아니고 전광판 시설까지 다 대관료에 포함해서 대관해 줍니다. 그러면 한화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전광판을 운영할 때 3회에 끝나고 4회 후에 전체적으로 리액션(reaction)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할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한화에서 운영하는 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4회 말 끝나고 안 하고 3회 말 끝나고 하면서 오퍼레이팅(operating)담당 한화요원이 실수해 가지고 전광판이 전체적으로 오프(off)되는 스위치를 누르는 바람에 약 3분인가 그 정도 시간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미숙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한화에 운영요원이 실수해서 그렇게 발생된 부분입니다.

변은영위원

‘이렇게 전광판 돈 들여서 하자마자 금방 에러가 났어, 오작동 했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사화가 됐는데 혹시 해명하셨습니까?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해명은 충분히 했고요.

변은영위원

근데 왜 한 번도……. 저는 처음이네요. 한화에서 조작 실수로 그렇게 된 거라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제가 못 찾은 건지?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구단 쪽 해당 감독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변은영위원

아유, 비공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잘못이 아니야.’라고 만천하에 알려서 시민들에게 안심을 시켜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아쉽네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해명 요구를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리고 넘겨 보면 안전점검 추진현황이 있어요, 171페이지에.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변은영위원

근데 시설보수가 17억, 2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 예산 속에도 종합운동장과 청주야구장 같은 경우 시설관리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매번 이렇게 점검사항이 지적됐어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특법에 일정 규모 면적에서 2종 시설물이 있고 또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2년 또는 3년마다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시설의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보수해 볼 부분이라든지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부분이 발생되면 그런 거는 반드시……. 지적사항이라는 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는 용역으로 정밀점검 지적되는 부분 보수하는 사항으로 됩니다.

변은영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지적하셨어요. 꼼꼼하게 점검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자체의 점검이라도 꼼꼼하게 지적하고 대비하는 게 맞는데 더 좋은 건 아예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시설 이런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앞으로 이 발생 건수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콤플렉스시설로써의 다목적체육관 또는 수영장 그리고 종합경기장 이런 부분이 설치된 지 30년, 40년, 20년 된 시설도 있고 노후화돼서 점점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청원구 주중동 쪽으로 8,000억 정도 소요되는 종합콤플렉스타운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재정적인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직접적인 추진은 못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세워 놓고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청주시에서 많은 체육시설을 건립해요. 건립하는 중인데 복합국민체육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대형콤플렉스 대형 체육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주민형 복합, 작은 마을마다 설치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시설, 마을마다 적정 소규모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가장 좋은 적정 수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해 놨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시설로써의 수영장, 다목적시설 또는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곁들인 시설로써 했을 때 저희 청주시에는 약 서른두 개 정도 필요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서른두 개면 인구 86만으로 볼 때 얼마 정도인 거죠? 누가 계산이 빨리 되나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그거를 계산한 거는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선진국으로서 외국의 사례를 지금 보면 북미 쪽은 그런 시설이 인구 1만 명당 한 개 그리고 북유럽 쪽은 인구 1만 명에서 2만 5,000명당 한 개 그리고 남반구 쪽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쪽이 인구 3만 명당 한 개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는 거로 저희가 조사했고요. 그거에 비춰 가지고 저희 86만 청주시 인구수 대비 면적, 근거리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마을 수, 주민들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따졌을 때 산출된 것이 개략적이지만 32개로 산출하였습니다.

변은영위원

32개면 현재 청주시에는 몇 개가 있는 거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수영장을 갖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는 아홉 개가 있고요. 그리고 공모로 해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네 개 구를 다 해서 여섯 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개 구를. 그럼 아홉 개는 있고 여섯 개를 추진할 거면 여기 적시된 여섯 개 말씀하시는 거죠?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쉽게 추진할 수가 없어요. 주민의 요구는, 저희는 돌아다니면 매일 이런 요구를 받아요. ‘아, 우리 동네에도 수영장 하나 좀 해줘.’, ‘우리 동네에도 다목적헬스장 하나 좀 해줘.’ 이렇게 요구를 받는데 이거 담당부서와 집행기관에 감히 권유를 못 해요. 왜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요구를 알고는 계신 거죠? 또 필요하다고 느끼시니까.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가요?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금번 정부 들어서 2018년부터 ’19년까지 생활 에스오시 시설을 갑자기 추진하면서 필요한 지자체가 공모를 해서 지금까지 2년간에 걸쳐서 여섯 개 시설 공모로 선정돼서 따냈는데 사실 금번 정부 들어서 일이 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추진되는 바람에, 솔직하게 토로하자면 사실 공모가 선정될 수 있는 토지 부분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시유지,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갖고 있는 부분 위주로 공모 저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공공용지를 갖고 있는 우월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섯 개까지 땄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랄지 아니면 한 곳에 몰린다든지 이런 단점을 조금 갖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그런 예산집행의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차장이랄지 공공지랄지 아니면 공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토지를 선제적으로 먼저 매입하고 토지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설치될 부분인가도 좀 따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만큼 있는가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 절차적으로 가야 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머릿속에 구상단계이지만 내년에 입지별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 청주시에―처음에 질의하신 대로―32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언제까지, 목표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변은영위원

예, 기대 이상인데요. 저는 이제까지 시설과 시정대화, 행감을 하면서 시설적인 면에서 이 정도로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과장님이 처음인 거 같아요. 감사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청원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율량ㆍ사천 그쪽에는 학생수영장도 있고 곰두리수영장도 있어요. 그다음에 오창에는 수영장이 건립될 예정이고 민간시설로도 건립될 예정이고 내수에도 위탁받아서 하는 학생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어디냐 하면 율량동인 듯하면서 오근장동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어요, 율량2지구. 그쪽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은 율량ㆍ사천 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자기 지역구가 내수ㆍ오근장ㆍ북이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도 참으로 애매한 지역인데, 그 부지가 없어요. 시유지가 별로 없고 다 녹지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상당히 힘들지만 지역주민이 딱 원하는 장소가 있어요. 도가 소유한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도로관리사업소.

변은영위원

예. 계획이 동마다 32개를 설치하려면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시 땅이든 아니든 간에 우선 적극적으로 실사 나가서 점검해 보고 만약에 도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면 이것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한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연창호체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를 말씀하신 것같이 율량ㆍ사천동 쪽에도―좀 속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저희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로관리사업 부지가 권역별로 균형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좀 면밀하게 해 가지고, 저희도 사실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저희 청주시의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인데 이게 유출됐나 봐요, 알고 계시다니. 그리고 체육교육과장님, 이거 누구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104페이지에 보면 풀 사업비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변은영위원

네. 제가 풀 사업비 성격도 잘 알고 우리가 미처 계획 속에서 보듬지 못한 여러 군데를 보충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원칙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체육대회가 100여 건이 되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행사가 또 중간에 있습니다. 그럴 때 단체에서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500만 원 미만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런 데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죠, 필요하고 그런 데. 그다음에 또 제도권 안으로 진입을 못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데를 어루만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그렇고 오창읍 체육대회, 옥산면체육회 체육대회 왜 여기만 이렇게 유독 지원하시는 건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아, 이거는 청주시체육회에 준회원 가입으로 5개 읍ㆍ면만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이 돼 있는데, 체육대회에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어도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면은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하고 오창은 매년 체육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역량이 안 돼요? 오창 대읍을 준비하고 있고 행정조직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각 동마다 5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 오창은 세 배를 늘려서 150만 원 지원하고 있는 동네인데도 오창이 역량이 안 되는 데인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아니, 오창하고 옥산은 해드린다고요, 역량이 되기 때문에.

변은영위원

아, 역량이 돼서 한다고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수ㆍ문의ㆍ가덕도 준회원으로 체육회에 등록돼 있지만 거기는 본인들이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각 동 체육회가 있는 지역에서 준비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그렇죠.

변은영위원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는 데는 다 해주실 거예요?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다는 아니지만 다섯 개 읍ㆍ면 중에서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하지요.

변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변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빨리 조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해주실 거죠?

순진

윤순진체육교육과장

예. 그건 체육회에 준회원으로 가입되면 만약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순진 과장님, 그거 준회원이 아니라서……. 풀 사업비 500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세부적인 항목을, 오늘 위원님들 들었으니까 그래도 갖춰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