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제2대 4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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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장상두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장상두환경관리본부장

예,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봉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신성환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이춘상 하수정책과장입니다. 송희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환경관리본부장 장 상 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 일 봉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 성 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 춘 상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 희 삼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은 지난 26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4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 사업 연구용역비가 있죠, 과장님? 64페이지 하단.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 1억을 잡으셨는데 2018년도에 잔액이 그대로 1억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 그리고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67페이지도 같은 항목인데요.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 사업 해서 연구용역비 1억을 잡으셨는데 똑같이 잔액이 1억 남았어요. 작년/2018년이나 2019년 똑같은 예산을 1억씩 세워 놓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것이 올해 말로 내용연수가 도래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데요. 2018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공기 사정상 집행을 못 해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2018년도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 안 하셨잖아요. 그럼 2019년도 똑같이 명시이월 해 갖고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 벌써 2019년도 거의 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한 달여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만 세워 놓고 아직까지 집행 안 했다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세우신 건지, 어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중지한 상태인데 올해 집행하긴 좀 어렵고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2018년도에 세워서 못 하고, 2019년도 명시이월 돼서 또 못 하고. 그럼 내년에 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자원화시설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유치로 추진할 건지 그러한 정책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청주시가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건지 그 결정을 못 내리셨다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지금 그 과정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을 다 하셔 갖고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요? 다른 원인도 아니고 이거를 청주시에서 할지 민간위탁 줄지 그 문제 때문에 못 한다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보면 단순한 거고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지금 벌써 2년, 내년이면 3년째인데 이런 결정 하나 못 내리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건지?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만약에 우리 청주시에서 직접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건립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국비라든지 이런 모든 예산 작업 사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게 좀 대두되다 보니까 그 검토 때문에 조금 지연되게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럼 내년에는 또 이 예산을 집행하실 건데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하셔 갖고 우리 청주시에 어떤 게 이로운지 또 청주시민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 점인지 판단 잘하셔 갖고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인데요. 저번에도 과장님께 한 번 부탁을 드렸던 문제예요. 근데 아직까지 처리가 잘 안 돼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과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건데요. 세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하나는 옥산중학교 뒤편에 있는 방치 폐기물이고요. 또 하나는 옥산면 환희리에 있는 매립 폐기물이에요. 또 하나는 옥산면 소로리 서번저수지라고 퇴비 야적된 건데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청주시의원 들어와 갖고 계속 민원이 왔던 건데……. 그래서 작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원만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민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방치 폐기물, 불법 폐기물 관리하고 있는 거는 방치 폐기물 1건, 불법 폐기물 3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방치 폐기물은 우리플라스틱이라고 한 1,000톤 정도 있고요, 불법 폐기물은 3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연내에 치우려고 지금 14억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2억은 방치 폐기물이고, 12억은 불법 폐기물인데 이것이 육안으로 보고 산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치우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고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 부분의 예산이 남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저희가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 소규모로 있는 불법 폐기물 이런 것도 전체 치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준비는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옥산중학교 뒤편은 폐합성수지류 등 소각폐기물이 약 1,000톤 정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 환경오염이 진짜 심각해지는 거고요. 옥산면 환희리에는 불연성 폐기물이 2,000평 정도의 농지에 매립돼 있어요. 깊이가 약 2미터 정도 된다는데 이런 거는 침출수 우려도 있고. 또 한 가지, 옥산면 소로리에 있는 거는 음식물 혼합 퇴비를 거기다 보관하고 있는데 반입량이 5,000톤이라고 합니다. 이거 때문에 비만 오면 침출수가 흘러서 서번저수지에 계속 흘러내린다고 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거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가 6개 업체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 6개 업체는 계속 동일한 업체만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구역별 원가를 산정하게 돼 있어요. 원가를 산정하면 그것이 업체의 낙찰률을 해 갖고서 단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적격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격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이행했나 이행실적이 22점이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행실적이 없다 보면 거의 참여가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6개 업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거는 과점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과점이라는 게 몇몇 기업들이 어떤 상품시장에서 대부분을 자기들이 차지해 갖고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독점은 아니고 과점 형태인데 다른 업체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린 거같이 적격 심사에서 이행실적이라는 부분이 22점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벽을 신규 업체가 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해서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행실적도 중요하겠죠. 이행실적이라는 게 경험치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높다 보면 다른 업체들은 진입할 수 없고 또 동일한 업체가 계속한다면 아무래도 다른 위험성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안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업체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판단하셔 갖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137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현황 여기에 보면 현재 청주시하고 소송 중에 있는 회사들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정기점검 기간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4년 이상 된 소각장은 1년에 65일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데 도내에서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참가한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원정책과에서는 소송 중에 있고 면허를 허가 취소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원관리과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입찰을 제한해서 소송 중인 업체를 참가시키지 않도록 하고서 하는 방법은 시내에 쌓아 둔다든지 아니면 소각장 1ㆍ2호기 저장조에 쌓아 둘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한 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조례상에 제재를 주게 돼 있죠, 참여를 못 하게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일단…….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이러니컬(ironical)하기는 한데 클렌코 같은 데는 지금 취소소송 중이거든요. 그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때에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만약에 해당되는 업체에서 허가 취소가 된다면 당연히 회계 부서에서 입찰 참가 배제가 되겠죠. 그럴 때는 타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참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네요. 한세이프라든가 클렌코 이 두 군데 회사에서 지금 청주시하고 소송 중인데 청주시의 물량을 또 입찰 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145쪽에 각종 주민지원기금 운용현황이 있어요. 매립장, 광역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똑같은데 2017년도의 주민협의체 운영비 결산서를 보면 상근간사수당이 144만 원씩 12월 또 74만 원씩 4회 1,883만 원인데 이걸 계산하면 2,024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937만 7,230원이 되는데 이걸 계산하게 되면 2,084만 원이 되고. 또 복리후생비는 결산서에는 18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적요 내용을 보면 328만 원이 나와요. 월 12만 원씩 2명이 12명, 하계휴회비 20만 원씩 2명 이렇게 하면 328만 원인데 집행액은 18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홍보비의 목적이 뭔가요? 예산액에 보면 홍보비 항목이 있는데 홍보비라는 것은 주민협의체 이분들이 소각장이라든가 광역매립장 아니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이 홍보비로 애경사 축ㆍ조의비도 주고. 이거 집행할 수가 없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시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금의 투명성이라든지 목적에 안 맞는 거라든지 또 영수증 처리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게 있다면 이게 조례 근거상 위반되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홍보비 명목으로 항목을 설정해 놓고 엉뚱한 목적에 예산을 낭비했어요. 전폐연 회비도 홍보비에서 주고, 지역주민 애경사 축ㆍ조의금도 홍보비에서 주고. 또 회의수당이 12만 원씩 책정됐던데 12만 원이면 10만 원에 식사비 2만 원을 플러스해서 12만 원을 지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회의 후에 식사비용도 지출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왜 이거를 결산했을 때 발견을 못 하고 주는 대로만 받아 갖고서 승인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성격이 이쪽 소각장하고 달라 가지고 규정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의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죠. 운영비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용현

박용현위원

운영비가 100분의 5 범위 내에 있지 100분의 5를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범위 내에서 적합성이 있도록 쓰게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100분의 5를 편성해서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이걸 낭비하면 안 되죠, 보조금인데. 그리고 주민감시요원 용품 구입도 1년에 56만 원 이상, 어떨 때는 1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예산을 정확성 있게 쓰고 나머지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야의 관리ㆍ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갑이 되는 거예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결산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편성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기금관리법에서 기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용현

박용현위원

보상에 대한 거는 주민들한테 별도로도 지원이 돼요. 그렇죠? 이건 협의체에서 쓴 거예요, 협의체 운영경비로.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폐촉법에서도 전체 기금 내에서,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다 난방비 1억 5,000을 플러스해 가지고 총 기금이 조성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100분의 5 해 가지고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거든요. 세목으로 뭘 해라, 홍보비를 하라, 수당을 하라 이렇게 그런 세목에 대한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협의체 운영경비를 쓸 때 그것이 적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꼭 100분의 5를 설정해서 그 범위를 다 소진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100분의 3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2프로 할 수 있고, 1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을 과다 책정하고 소진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하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되도록 정산해 나가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12만 원씩 회의수당이 나갔던 거는 식사비가 2만 원 플러스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니까 10만 원씩 하고 회식비가 별도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야죠, 이중 지급이 되는 건데.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도 협의체 운영경비에서 나가요. 그건 안 되죠. 본인부담금은 본인 봉급을 받는 거기서 나가야지. 어떻게 본인부담금을 협의체 보조금에서 지급하게끔 만들어 놔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거는 개선할 게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도 안 할 거잖아요. 요구하는 데 끌려가다 보니까 이런 정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셔 갖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도 하고 또 시정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예산을 갖다가 이게 넘치다 보니까 엉뚱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서도 주민들의 목소리 때문에 그거 시정조치를 못 했다? 이건 그럼 감사실에 감사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뭐 하러 감사를 해요? 그분들이 직무 유기하는 것이지.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시민 제보에 따른 민원이 먼젓번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좌담회 할 때도 나왔던 문제거든요. 현재 2019년도 폐기물 저장조 소각시설 현황을 보면 일일 평균 반입량이 323.67톤 또 소각량은 329.27톤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저장한 부분이 2,929톤, 전년 이월이 4,629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323.67톤 반입을 해서 329.27톤을 소각한다는 거는 저장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소각하는 것이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적정 보관 용량이 1호기는 756톤, 2호기는 972톤으로 돼 있거든요. 2호기 같은 건 대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 주장했듯이 적정 용량을 초과해서 저장조에 수년 동안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1호기는 2,000톤, 2호기는 3,000톤이 저장조 시설 용량인데 지금 약 2,558톤이 초과돼서 저장돼 있는 거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수가 배출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돼 갖고 계속 주민감시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7,558톤이 반입량 외에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할 용량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사기업체 위탁처리를 해 가지고 저장조 바닥 면까지 다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2호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닥까지 청소를 해서 협의체에서 주장하는 거기에 이물질이라든지 벌레 생긴다고 그래 가지고 완전 바닥까지 싹 들어내는 거로 1ㆍ2호기를 하반기에 싹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다 해서 지금은 저장량이 없나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적정 용량대로 지금 규정을…….

용현

박용현위원

2,000톤, 3,000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000톤, 3,000톤이 아니라 1호기 같은 경우도 바닥 면이 한 756톤, 800톤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 용량대로 바닥 면에 맞춰 놨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그거는 소각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반입량하고 저장량하고 했을 때에 소각할 수 있는 범위가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위탁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반입된 거는……. 반입하기 전에 위탁 처리하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죠. 반입된 건 지금 소각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현재 보시면.

용현

박용현위원

앞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1호기ㆍ2호기가 고장이……. 1호기는 오래되고, 2호기는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나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1호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200톤 용량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97톤, 정기점검 65일을 제외하고 197톤을 소각시켰고, 2호기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189톤을 소각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호기가 지금 시설 플랜트 측면이나 모든 운영 측면에서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인지, 운영하는 기술자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시설 자체의 프로세스의 문제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술진단 용역을 본예산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잘못된 부분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좀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 용역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호기ㆍ2호기 갖고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안 돼요. 그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위탁처리 할 수는 없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이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예비비 추가로 7억 9,500, 한 8억 정도를 신청해서 전체 위탁처리 금액에 55억이 올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쓰레기 증가 추세로 볼 때 청주시 입장에서는 임계점에 오지 않았나. 아마 200톤 소각장을 증설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렇죠? 2006년도에 이 소각시설이 청주시에 처음 시설이 됐거든요. 그때 1호기뿐이 없었어요. ‘1호기 갖고서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점검 시에 한 달 점검하게 되면 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예비로 2호기를 놔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한 다음에 2호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2호기에 고장률도 많고, 1호기ㆍ2호기가 점검 기간 외에도 고장이 잦다 보니까 가동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위탁처리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재정상의 문제도 많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3호기를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두

장상두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사실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래도 쓰레기를 좀 줄여 보는 것도 어떤가 해 가지고 하여간 지금 대대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하여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지금 쓰레기 40프로 감량 운동을 하고 있죠?

상두

장상두환경관리본부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감량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인구는 또 증가되잖아요.

상두

장상두환경관리본부장

네,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청주시 인구가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쓰레기 40프로 감량을 한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성과는 부족할 것 같아요.

상두

장상두환경관리본부장

네. 그래도 하여간 한번 해보고…….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효율적인 방안을……. 위탁처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겠다. 또 2호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적정하게 수리해서 쓰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근시안적인 방법이거든요. 구체적인 대안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청주시에 소각시설이 사설업체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기관이 시장님과 상의를 해 갖고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용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우리 박용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정산하는 정산 시기가 굉장히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중, 삼중 막 이렇게 영수증이 들어오고 또 정산 날짜를 명확하게 표기해 줘야……. 한 번은 고통을 겪겠지만 그거를 정립해 달라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정리가 됐나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직원이 나름대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정산 일자를, 기준 일자를 명확하게 일단……. 그것부터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경제정책과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부서의 검토가……. 주민지원기금이 지금 그쪽에선 사실 정산 문제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힘들어요. 집행기관도 힘들고, 주민들도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현금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사용처를 보면 청주시 역외 유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공교롭게 청주시에서 청주사랑화폐가 내년 1월부터 아마 발행이 될 겁니다. 12월인가 발행이 되는데 청주사랑화폐라고 하면 그것도 현금하고 똑같은데 단지 청주시 내에서만 활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100프로 다 이런 것들은 힘들겠지만 퍼센티지나 이런 걸 해서 가능한지 한번 부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또 삼각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국 기금 사용 사례를 알아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이지만 아파트 관리비를 상품권으로 대체해 가지고 기금에서 상품권으로 주는 거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가능하다면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 겁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제가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주시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현안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접근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지난번에 구청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결이 같긴 한데 지금 우리가 삼권분립은 돼 있지만 행정부에서 집행뿐만 아니라 준사법 기능이 엄청 강화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그 업체에서 또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사법 일반원칙이 있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아직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관련 법률을 좀 개정할 수 있다면 입찰 자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우리 청주시민 일반의 정서와 부합되는 업체가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장 2호기 설계 시 도면이라든가 용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설계할 때 어떤 건지…….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그거는 2014년부터……. 사업부서가 설계라든지 이건 주무부서가 좀 다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답변이 좀 어려우신 건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관리 쪽이라 좀…….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2호기에서 대형폐기물을 소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 소각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외부 업체 소각이 대부분이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9년 자료거든요. 2019년 자료인데 외부 위탁 중에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필름류, 재활용, 전자제품 중에서 대형폐기물이 외부 위탁하는 게 가장 많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거의 다 그렇게 하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원인이 처음에 이거 소각장 설계할 때 2호기에서 보면 대형폐기물 파쇄기라든가 그거 파쇄한 다음에 폐기물 투입 호퍼에 집어넣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호퍼로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거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돼 갖고 용량이 적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는 기계적인 측면과 나머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대형폐기물이 들어가서 일정 파쇄를 하는 파쇄장치라든지 운반 과정이라든지 선별 과정이라든지 이 프로세스가 대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도에 맞게 2호기가 설계됐느냐 이거는 당초에 기술심의위원이라든지 심사위원들이 한 부분은 물론 존중하지만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형폐기물을 집어넣었을 경우 소각로 온도가 850도에서 1,000도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대형폐기물로 인해서 수관이라든지 화격자라든지 이게 손실률이 급격하게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소각하는 것을 현재 공단에서 좀 어려워하는 입장이고 또 소각했을 때 잔고장이 계속 나니까 이게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좀 해보려고 그런…….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니까 대형폐기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호기가 고장이 잦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보니까 2호기 고장이 2018년 미가동 횟수가 74일이고요, 2019년은 아직 다 안 됐는데 60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형폐기물을 잘 못 하니까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죠? 그리고 화격자라고 하나요, 그게 너무 자주 고장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소각장 화격자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되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원래 내구연수는 7년으로 돼 있답니다. 7년인데 쓰레기 성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빨리 소모가 되면 그 안에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의외로 2호기 같은 경우 화격자 교체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맞아요. 제가 이 자료를 봐도 2호기에서는 다 화격자 원인이 있어요. 긴급보수 할 때도 화격자, 화격자, 화격자, 거의 2호기는 화격자가 대부분 고장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교체 주기를 질의드린 거예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1호기 시설 공사비가 한 850억, 900억 가까이 했고―물론 보상비, 토지매입비가 포함됐지만 그렇게 돼 있고―2호기가 55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두 시설을 GS건설에서 시공했습니다. 시공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걔들이 2호기를 낙찰받기 위해서 저가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기계장치에 어떤 싼 제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말씀은 제가…….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요점은 화격자가 자주 고장 나는데 교체 주기를 질의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게 저가의 원인일 수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청주시 환경연구단체에서 의원들끼리 비교견학을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강남 자원화시설을 갔는데 거기서 학습하다 보니까 거기는 화격자가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지도 않고 교체 주기가 이렇게 빈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 토목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이, 기계장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진단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저가의 제품 화격자를 사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상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인지 하여튼 원인 분석을 하셔 갖고 앞으로는 2호기에 화격자로 인한 고장이 잦아서 소각 못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호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1년에 5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체.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빼고 대형폐기물만 해도 얼마나 돼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활폐기물 할 때 그 자료를 주시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건의 좀 한번 드릴게요. 지금 계속 2호기 잦은 고장으로 해서 외부 업체에서 소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비용을 감안하셔 갖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 갖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셔 갖고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설계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소각장 하나 신설하는 데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래 소각장을 굳이…….

동식

최동식위원

소각장을 다시 처음부터 재건설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설개선 비용을 한번 분석해 갖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설계가 잘못돼 갖고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폐기물 투입 호퍼가 용량이 작은 건지 그런 걸 분석 좀 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걸 다 원인을 분석하셔 갖고 시설개선을 하시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외부 업체에 주는 돈보다 시설개선을 하는 비용이 적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돈/혈세가 더 낭비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 진단을 통해서 어느 프로세스에서 문제인 건지, 운영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기계장치의 문제인 건지 정확히 진단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그냥 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전부터 원초적인 문제가 GS에서 청주시로 이관되는 그 시점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관을 잘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GS에서 운영할 때도 상황이 이랬는지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 자료가 있나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죄송하지만 감사원에서도 이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설계 과정을 면밀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

김태수위원장

그래서 GS에서 운영할 때는 이렇게 우리한테 직보가 들어오지 않고 또 위원회 위원들이 안 계셔서 잘 몰랐지만 지금 사실 인수인계 받고서 2호기가 굉장히 많은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실 인수할 때 정상적인 시설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GS에서 속였든지 아니면 우리 인수 작업자가 그거를 잘못 판단했다든지……. 인수하고 나서 전부 교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됐든 용역이 됐든 아무튼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용역이 됐든 감사가 됐든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게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우리 청주시로 넘어온 지가?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3년째.

김태수위원장

3년 차죠? 그 후에 급격하게 2호기가 말썽 많이 부리고. 그렇게 하고 그쪽에 지금 시설 한 번 고장 나면 수리비가 억대는 기본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런 용역이나 감사를 통해서 원인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환경직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환경직! 세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청주시 공무원 중에 환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 파악을 제가 사전에 못 했기는 했는데 지금 환경관리본부 내에 요소요소 부서별 업무에 적절한 인력 배치가 돼 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기술 전수라는 것은 한 번에 딱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청주시가 조직개편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 배치를 통해서 업무 전담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 고장이나 문제되는 그런 환경정책들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따져 봐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138쪽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사업기간이 이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17년까지 6개월간 사업기간 내용을 작성하셨는데 이거 이외에 시설 설치 추진현황이 또 별도로 없습니까?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 요청한 기간에 한 것은 탈취기하고 스크러버(scrubber), 덕트 이 정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악취방지시설이 고장 난 기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계는 어디가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004년도에 설치한 역세정장치가 고장 나 있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2004년이면 이게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15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최초에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거가 지금 고장이 난 건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럼 그 교체 주기는 몇 년인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때 2004년도에 고장 나 가지고 이게 산소 클러스터라 해 서 2016년도부터 교체 사업을 하였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2016년도에 그러면…….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2004년도에 설치된 걸 2016년도에…….

영순

양영순위원

교체를 했습니까?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거기 전체적인 문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부터 분뇨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거기 복합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이아파트라든지 새로운 아파트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음식물폐기물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악취 진단을 환경공단에 지금…….

영순

양영순위원

의뢰 중이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보완토록…….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또 내년에 나오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내년 정도 되어야 하는데…….

영순

양영순위원

내년에 몇 월경이죠? 3월이라 그랬나요, 6월이라 그랬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공단 일정이 쭉 잡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자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이거 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거의 전문적인 기술진이 거기 있는…….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가 다 해당되는 거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죠. 공단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기간이 많이 걸려서 그 사이에 계속 민원은 제기될 거고, 해결은 안 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음식물 시설이 3년밖에 못 씁니다. 새로운 시설을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ㆍ보강이라든지 B/C(Benefit/Cost ratio) 분석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투자할 것 같고. 지금 새로운 아파트로 인해서 생기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방지 대책을 세워 나가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글쎄,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방문도 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할 경우에 볼 수 있는 안목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직인 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직이 환경직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큰 내용이고 조직 진단이라든지 본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정일봉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80곳이 넘는 폐기물 업체가 있고 또 이러한 지도ㆍ단속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행정 수위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또 부시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하셔 갖고서 우리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 현재 업무량 파악하고,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래서 그게 좀 조속히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감 하는 4개 부서의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시설비, 용역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몇억씩, 몇십억씩 그렇게 투여가 돼도, 수혈을 해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편해야 되고 또 시정해야 하는지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결정 나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관리본부장님은 퇴임을 하시니까 이후에 또 어떤 본부장님이 오실지, 그때에는 조금 더 업무를 잘 아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그냥 어느 하나를 집어서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저희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거는 아니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청주시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다시 짚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직영을 했을 때 어느 쪽이 우리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청주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 관리에 대해서 직영과 위탁의 문제도 큰 틀에서 좀 짚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자원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직영과 민간위탁의 성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보신다 그러면 어떻게…….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서 우리가 직영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 하는 게 낫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영순

양영순위원

예.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량 배출 사업장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현재 자원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담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민간위탁과 직영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냉철하게 평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세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성과, 실효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느냐는 거죠.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꼭 집어서가 아니라. 근데 본부장님…….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소각이든 매립이든 음식물 처리든…….

영순

양영순위원

예, 민간위탁!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민간에 위탁하면 아무래도 이게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확충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게 더 낫다는……. 민간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 불법도 나올 테고, 주민/시민들한테 오염원이 더 배출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사견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도 환경 관련 분야는 직영을 하는 게 더 관리ㆍ감독, 지도ㆍ감독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럴 거고……. 앞으로 환경정책 방향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추후 계획은 그렇게 잡아 보시면 어떨까.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이재훈 회원님께서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본부장님과 자원정책과장님 또 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노고 많으신 거 잘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회의의 권위 때문에 이런저런 질의 드리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질의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오렌지도 너무 짜면 쓴맛이 나온다고 하고, 젖소도 너무 짜면 젖이 안 나오고 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시민의 관점에서 집행기관 활동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한 분 한 분의 역량과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시의원으로서 또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양영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환경직에 대해서 언급이 약간 있었습니다. 환경행정이 다른 업무보다 특별히 일관성과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환경정책과나 기후대기과, 자원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인력들이 보강돼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도 지난 11월 11일 기준으로 고양, 성남, 수원, 화성, 전주, 용인, 청주까지 7개 시의 직렬별 인원, 비율, 정원을 받아 봤습니다. 근데 유난히 청주가 적더라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청주보다 규모는 훨씬 작은데도 환경직이 74명인데 환경직렬에 대해서 정원을 못 채운 도시는 청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전에 행감을 하면서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앞으로의 청주시 환경행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고서를 시장님께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청주 산단은 계속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우리 환경행정 수요에 대해서나 환경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인력과 조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어제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행감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의 비윤리적인 경영과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쇄신을 요구했는데요. 본부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청주시 정도의 규모면 환경공단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최동식 위원님도 질의하다가 음식물 처리시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어제 제가 부탁드린 보고서에 양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 보강 문제를 포함해서 ‘환경공단을 세우는 게 어떨까.’까지……. 어제 시설관리공단에도 저희들이 쇄신을 요구하긴 했지만 우리 청주시 정도의 인구와 예산의 규모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 관리대행 해 갖고 용역 해서 올해부터 위탁으로 일부분 관리하고 있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금년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보면 지정 대비 32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2018년도에 하수처리과 66명이 근무했을 때 총예산이 155억 8,300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지출됐는데 금년도 예산 세운 게 우리 직원 플러스 위탁비 전체, 약품비 다 해서 149억 4,9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 한 6억 정도.

용현

박용현위원

6억?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용역 했을 때 연간 32억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러던데 6억이라면 상당히 적은 용역 결과가 나왔네요, 안 맞네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근데 매년 비용 같은 건 상승이 되고 또 금년부터 52시간 법령이 개편되고 그래서 증가된 면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 그런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지금 거기에 공무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해) 21명이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21명이요? 작년에 저희들한테 조사 용역 해서 보고한 거는 ‘공무원 수를 17명으로 줄이고, 원가분석 지정 대비 32억이 절감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있네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법령 개정으로 그렇게 된 면이 있고 또 약품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달라져서 그런 거로 파악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용역을 했을 때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다 감안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 직영을 하나 일부분 위탁하나 같은 거네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절감은 됐다고 생각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물가 상승하고 경제…….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법령 개정까지는 용역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법령이 개정될 거로 판단…….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돼서 지금 용역 결과가 현실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내년, 후년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평준화된다는 얘기네요, 직영했던 때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어느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여간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일단 6억여 원 정도는 절감된 거고.

용현

박용현위원

예.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거기다가 52시간 법령은 제외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 많이 절감되는 거 아닌가. 전체 몇십억 정도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절감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위탁관리를 철저히 해주셔 갖고 용역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그 부분에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 86쪽 자원 절약하고 재활용 추진계획 이렇게 있는데 재활용 추진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재활용 추진계획은 저희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데가 최고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걸 강화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료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나바다 거리장터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체험학습,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캠페인 그다음에 일반주택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ㆍ배부…….

용현

박용현위원

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흰 봉투에 넣어서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분류가 되고 있지만…….

용현

박용현위원

개인주택!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개인 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종류별로 분류할 수 없는 게 공간이라든지 분류함 설치하기가 주민들 반발도 있기 때문에…….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장의 벨트도 상당히 많이 고장이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플라스틱류, 병, 유기류 아니면 비철금속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라도 구분해서 배출해서 수거하는 날짜를 요일별로 이렇게 해서 한다면 재활용선별장에서도 큰 무리가 안 가고 또 배출하는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조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래서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주택이 문제라는 건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역점적으로 우리가 원룸촌이라든지 주택가변에 분리수거함을……. 저희가 최고 문제점이 되는 게 캔하고 그다음에 페트병인 것 같아요. 이것만이라도 한번 확실하게 수거해 보자. 그래서 주택가에 이거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펼쳐 보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일제 분류 배출에 대해서 왕년에 하다가 조금 부작용이 있어서 중단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하게 되면 선별장의 수리비도 예산이 절감되고 또 재활용을 했을 때에 분류돼서 수거가 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재활용(3R)센터가 지금 현재 모충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새활용센터 지하 1층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모충동에 있는 3R센터는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새활용시민센터로 이전해야 되는데요. 그 장소라든지 작업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는 되어 있고요. 단지, 우리가 기본방침을 정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과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재활용센터를 보면 온라인 중고품 활성화에 따르고 또 저가의 중국 물품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 창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R센터의 한 가지 큰 역할이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홍보라든지 교육, 나눔장터 이런 것도 수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활동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수익 창출 위주로 그나마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데 알뜰매장에 있는 것같이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새활용시민센터에 있는 재활용(3R)센터는 공공형인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걸 거점으로 해서 권역별 4개의 지정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그러니까 수익보다 공익을 먼저 하는 그야말로 이거는……. 전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청주형 재활용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지금 각 구별로 1개씩 4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지금 선정 작업이 들어갔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일단 새활용센터 내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갖다가 어떻게…….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성립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 절차가 못 됐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서둘러서 할 건데요.

용현

박용현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금액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예상하면 1억 6,000 정도……. 연구 용역 결과인데요. 1억 6,000에서 한 1억 9,000 사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현재 모충동의 재활용센터는 독립채산제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독립채산제라면 1억 6,000만 원이 지급이 안 되고. 예산이 지금 그렇잖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산 지원 없이……. 예산은 지원이 안 되지만 3R센터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모충동에 있는 3R센터는 여덟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여덟 명을 법정기준에 의한 운영이 아닌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익이 창출되고 있어요. 2018년도는 한 1,900만 원의 이익이 창출됐고, 2019년도에는 지금까지 재정 수지를 따져 보니까 마이너스 7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연구 용역 결과 ‘여덟 명이 아니라 그 국면으로는 네 명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연구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 ‘네 명을 가지고 시간제가 아닌 정식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걸 연구해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4,000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인건비를 적용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건설노임단가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6,0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권역별로 4개를 지정해서 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고매점 이런 데거든요. 그럼 새활용센터에서 나온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여기에서 운반까지 해줄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새활용센터에서 하는 거는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민의식 개혁 위주로 사업이 되는 거고요. 새활용센터 내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용현

박용현위원

예, 거기서 하는 거.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수집을 해서 거기서 수리를 해서 다시 또 새롭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용현

박용현위원

그 공급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공급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서로 네트워크는 형성하되 저희가 보면 새활용센터 내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가구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그러니까 시내 지정센터에서 살 수 없는……. 지정센터에서 가구를 취급하려다 보면 면적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시내에 보면 그만한 면적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활용센터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시내에서 취급하지 않는 가전 이외의 가구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70 대 30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정센터는 여건이 안 되니까 여기는……. 거기도 수집해서 수리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되 거기는 가구보다는 가전 위주로, 그러니까 서로 취급하는 걸 좀 다르게 해서 서로 연계해서 이런 효과를 내게끔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각 4개 부분에서도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거는 예산 지원 없이 그냥 저희가 홍보해 주고 또 거기서도 시민들한테 저가의 좋은 품질의 재활용품을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이라면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영업을 하는 분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각 지역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저가에 그거를 시민들한테 공급하겠다? 이거 발상은 좋지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도해 나가면서 지금 알뜰매장에서 운영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용역이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저도 용역 보고할 때 참석을 해봤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도 사실 청주시의 어떤 계획에 맞춰 갖고 용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고 내놓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 말고 현실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갖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그리고 에너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자원화시설을 재건축하려고 하잖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미진하게 추진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수행하려고 이런 과정에 계속 타당성 연구 용역이라든지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여기서 또 정책방향이 지금 민자 쪽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자투자 검토가 아니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성 때문에 사업을 잠시 보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요. 하여간에 연계성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할 거냐 아니면 민자냐 이거 정책 결정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2021년 1월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완공하는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하고의 연계성이 없다 하더라도 독자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연계해서 가야 되겠는데요. 하여간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보고받은 거는 그런데……. 자원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 증설 문제는 하수정책과하고 자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보고받기는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이것을 연계했을 때 지하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 할 것이냐 어떠한 방법이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안 나와 갖고 작업 착수를 못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하수처리과장님은……. 하수정책과장님이시죠?

춘상

이춘상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저희 증설하고 음식물시설하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희 하수처리장은 지하로 넣는 거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저희 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연계 처리를 하는 거로 방침을 정했는데 연계 처리를 하려면 또 별도의 시설을 해야 돼요. 그런 세부적인 것만 협의하고 있고 저희는 또 부지만 제공을 하고 그 정도 선에서 우리 과는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러면 자원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폐수 같은 그런 거 처리 연계 말씀하시는…….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설계할 때 연계해서 가는 건데요. 아까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설 사업하면서 지하화로 간다 이거 때문에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쪽 하수도 증설 사업이 지하화로 가더라도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완전 지하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지하로 하게 되면 1.5배 이상의 사업비가 또 소요되고. 저희는 또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그런 저기도 있고 해서 반지하라든지 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러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도 크게 연계하면서 갈 사항은 아니고 연계는 하되 큰 틀은 크게 연계 안 해도 될 것 같은…….

용현

박용현위원

민간투자 방식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민간투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현

박용현위원

같이, 예.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부 건설사에서 제안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추진에 대한 결론은 안 났고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추진 결론은……. 이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런 것도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결정이 되는 거지 그 이외에는 방법이 결정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거는 의회의 동의가…….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의회의 동의받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는 정책이 결정돼야지 의회로 동의가 들어오는 것이지 의회에다 이거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이냐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 달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향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상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그때까지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 되나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3년간 연장을 해놨고요. 민자가 유치하든 직접 수행하든 그 공기하고는 딱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차질이 없게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래서 환경관리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전용 마대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전량 다 소각하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낙엽을 재활용할 방법은 아직 생각 안 해보신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요즘 제천에서 재활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퇴비도 생산하고 일석이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왕년에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내에 있는 낙엽은 농약이라든지 유해성 이런 게 조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썩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퇴비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바로 다시 철회돼 갖고서 소각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시내에 있는 낙엽이 유해성 물질이 많아서…….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농약 처리하고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썩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좀 어렵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그거를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시행했던 건가요?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울이 청주보다는 오염도 더 심할 거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해 갖고 사업이 다시 원위치가 돼 버렸는데 지금에 와서 더 좋은 처리 방법이 있고 또 그런 수범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지금은 늦었지만 내년도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사례라면 도입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왜냐하면 서울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낙엽 재활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재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웨덴하고 네덜란드도 낙엽을 활용해서 천연가스 대체연료를 생산하고 있고요. 독일은 바이오메탄 등 바이오가스 생산과 유기농에 활용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낙엽으로 전력 생산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퇴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벤치마킹하셔 갖고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거기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 있어요, 과장님.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여기가 조성된 거잖아요? 강서2동 그쪽 신대동 마을인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신대하고 가락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작년 이맘때쯤인가 3월 초인가 언제 한 번 했었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작년/2018년도 연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제가 그때 가서 참석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시설비를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사용을 안 하셨어요. 어떤 시설비로 사용하시려고 집행을 하신 건지?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게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운수 배관이 한 15.5킬로가 지금 매설돼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로 명목은 서 있는데 긴급 파손된다든지 동파가 됐을 때 보수해야 되는데 동파가 안 돼 가지고 그냥 그 관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냥 보수유지비로 사용하려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보수유지비. 시설비면서 보수…….

동식

최동식위원

시설비에서…….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푸르미소각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에서도 시설비를 많이 세우셨는데 또 얼마 사용 안 하셨어요. 거기하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또 그 밑에 재활용품선별장 컨베이어 교체공사 이거 다 시설비를 많이 세우시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제일 밑에 재활용품선별장 컨베이어 교체공사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에서 2회 추경에 서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광역소각시설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는 12월 준공 예정인데 집행은 됐습니다. 1억 1,596만 9,000이 됐고, 집행잔액만 2,263만 1,000원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푸르미…….

동식

최동식위원

소각장.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소각장 태양광 설치도 연내 집행액이 2억 57만 8,000원이 집행돼 있고, 집행잔액이 3,564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뽑는 시점이 좀 저기가 돼 있어서…….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요, 과장님.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있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거 보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38페이지 보니까……. 138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2016년에서 2017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사업을 하셨네요. 탈취기 1식, 스크러버 1식, 덕트 외 부대설비 1식 이렇게 사업 하셨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악취가 심하다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자이아파트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음식물 자원화시설 해서―아까 양영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탈취기 시설이 2004년도에 해 가지고 2016년도에 한 12년 정도 지난 걸 교체한 바가 있고. 지금 나름대로의 처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이게 현대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하수정책과라든지 자원정책과에서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가 늦게 입주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악취 저감 방안을 위해서 진단 의뢰라든지 최소한도로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왜냐하면 그 자이아파트가 옥산면에 있는 건데요. 거기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입주하셨어요.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송희삼 과장님하고 통화도 한 번 했었어요. 이번에 통화를 했는데 추진계획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으셔 갖고 잘 해결해 갖고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거기 지금 자이아파트하고 처리장하고 한 65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기존 처리장을 덮개를 씌운다든지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신증설되는 처리장도 지하화하는 계획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도 연계해서 같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산단 쪽에도 이런 악취가 있었는데 거기는 덮개를 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악취가 많이 해결됐다고 하는데 금방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많은 신경 좀 써 갖고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14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실래요? 거기 보면 용정매립장은 비위생 매립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유량계 미설치해서 침출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위생 매립장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성할 때 처음에 통 작업을 해서 시트 시설이라든지 사면에 보호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는 DDS(Drug Delivery SystemS)라든지 종합적으로 현대화된 시설이 위생 매립이 되겠고요. 지금 용정매립장 같은 경우는 용정동에 1985년도인가 이게 시설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통 작업만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비닐류가 그때 당시에는 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까 비닐이 파손되게 되면 침출수가 바로 누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비위생 매립장으로 구분돼 있는데 그런 매립장은 지금 관리하는 데…….

동식

최동식위원

어렵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측정을 해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여기도 침출수는 유발되는데 측정을 못 하는 건가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법이라든지……. ’85년도니까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오래됐죠.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한 삼사십 년 이전이니까, 그런 법이 강화되기 이전이니까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옛날에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침출수 유발에 의해서 오염이 될까 싶어서 우려돼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143페이지 좀 보실래요? 여기 보면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시험분석 및 기록유지 현황이 있는데 문암매립장은 토양하고 가스가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조사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용정매립장도 진행 중 그리고 풍정1ㆍ2매립장은 토양하고 가스 마찬가지로 검사 진행 중인데 150페이지 한번 보셔요, 과장님. 150페이지에 보시면 토양조사하고 가스조사를 1개소에 연 1회씩 하게 돼 있잖아요.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지금 다 검사 진행 중으로 돼 있는데 언제 하시는 거죠?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닌가요? 연 1회라고 돼 있는데.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환경영향조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 영향조사는 지금 완료된 매립장, 문암이라든지 용정, 풍정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진행 중인 거는 사후 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여기를 토양조사, 가스조사 연 1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세히 해서 표기해 주셔야지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오시면 저희가 볼 때 ‘연 1회인데 어째 여기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했나?’ 이러니까 자료를 할 때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신성환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강을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님, 아까…….

이영신위원

오후에…….

김태수위원장

그러실래요? 그럼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