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도 각 동의 동장님 열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는 동장님도 계실 텐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동장님들은 각 동에 가셔서 동 행정업무도 해야 되니 먼저 동 행정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으면 먼저 해주시고 귀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3담당관 때도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도 행정안전국 국장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관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비, 시비 사업의 현황자료 해가지고 보고를 잘 받았고요. 그래서 국비, 시비 공모사업 선정은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 추진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이다. 국비와 시비를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그래서 신청 대비 선정 현황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현재까지 이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컨트롤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개별부서 별로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기능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의도 등에 국비확보 팀을 상주시킨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지, 오히려 서울에 있다고 소홀히 할 염려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9~70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이 과다한 것 같은데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자료 174~183쪽 무기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210페이지, 비서실장 연봉근거는 무엇으로 기준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자료 292페이지, 구 자체 주관 재난훈련은 몇 번이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롯데타워 빌딩에서 재난훈련 할 때 모처럼 제가 참석해 봤는데 아주 재난훈련이 잘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 깨나 안전제일주의, 또 겨울철에 대비해서 특히 화재에 예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훈련 때는 아주 잘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 47페이지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지원 차이는 무엇인지, 지원 차이가 나는 이유, 향후 조치계획은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보고 51페이지, 재난안전과에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있죠? 심폐소생술 직원교육현황, 직원들만 제대로 교육해도 훌륭한 지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대 때에도 소생술을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8대 때 들어와서도 제가 제안을 한다면 구의회도 그런 심폐소생술을 한 번쯤 교육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구민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기는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보건소는 다음이죠?

예. 오후에 하시고요. 가능하면 동 관련된 질의를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보다는 동부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가시게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치행정과부터 먼저 하시죠.

다 연관되니까… 가능하면 질의를 자치행정과 쪽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를 하고 동장님들은 보내도록 하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때 정리하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30쪽에 보면 소통·공감 원탁토론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별로 했을 때하고 소통·공감 원탁토론회를 했을 때 여섯 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장·단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어려운 발걸음 하셨으니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마을계획사업 관련해서 오신 것으로 진행사항 같은 것도 있으면 특이한 것이라든지 애로점, 제가 듣기로는 어느 동은 모집인원이 50명이 넘은 곳도 있는데 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책자 44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 행정인턴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구·보건소라든지 관내시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는데 동 주민센터에도 행정인턴이 1명씩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행정인턴 관련해서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동장님들께서 보셨을 때 느낌이 꾸준히 오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위주로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까지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 총무과입니다. 구청사 지하 1층 환경개선 내용 리모델링 후 지금 현재 진행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2쪽,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심사과정에 참관하는 현황과 그 참관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22쪽, 직원들이 공감하는 전보 인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 책자 35쪽, 쾌적하고 안전한 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된 곳 두 곳과 신축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37페이지, 통·반장 관리 및 역량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2020년도에는 통·반장에 관한 활동 상황이 더 커지고, 지급되는 내역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39쪽, 서울형 주민자치의 시범동, 지금 현재 여섯 개 동으로 해서 추진하셔서 지금 신청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 받으신 현황과 앞으로의 향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쪽 39쪽, 주민자치역량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내용과 현황, 자치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몇 분 정도가 받은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2쪽, 마을계획사업 현재 시범하고 있는 동 있습니다. 마천1동과 문정1동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44쪽, 찾아가는 동 서비스 주민센터 사업 추진에 관련되어 활동 내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에 동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동장님 열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좀 불편하시고 행사가 지역에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심현주 위원님이 마을계획, 또 자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동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또 추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것은 동장님들 가시고 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가 없으니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마 제가 두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들 뵙자고 한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오신 동장님 이하, 우리 전체 공무원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입니다. 총무과장님, 미래도시 송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 육성 이래서 공무원들께서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요구 자료에 한 분도 신청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과 동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연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연중 몇 분을, 몇 회를 하고, 강사는 어떤 분 강사를 해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3~4월에 직급별 5급에서 9급 역량에 맞는 리더십 과정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4월에 몇 분이, 직급도 같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도 자료도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밑에는 전문직인 것 같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13페이지, 민간단체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에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절기 방역, 사랑의 밑반찬, 해맞이 떡국 나눔, 송편 나누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홀몸 어르신 삼계탕 끓여 드리기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라든가 기타 빼고서 들어가는 부분들, 제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예산인지, 아니면 새마을 자체적으로…

구에서 지원되는 모든 운영자금이나 기타 행사비라든가 그런 전액을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29쪽 보면 새마을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죠? 아직 안 주셨죠. 장학금 관련해서 선정기준이나 선정주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선정기준표, 그러니까 선정자와 탈락자의 기준표에 점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 좀 내가 보자고 하는데 아직도 가지고 오시지 않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듣기로는 사심이 개입된 선정결과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과에서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동장님한테 좀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더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해서…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님, 시간 좀 드려야 되나요?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분이면 되지요? ○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 20분이면 되나요?

30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이 안 오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또 듣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셨네. 50분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시면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 시간에 답변을 드릴까요?

예.

국·시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는 특별교부세가 되겠고 시비는 특별교부금이 있겠고요. 또 매칭사업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은 기능부서별로 사회복지 업무라든지, 자치행정과 업무 이런 것들은 기능부서별로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비율이 다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확보를 더 한다, 안 한다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이 최대한 확보를 해야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인데 국비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는 한도는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고 국비의 사용처는 재난안전 쪽에 치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행사업, 우리 같은 경우는 둘레길 같은 그런 사업들에 국비를 확보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한 72억 ,추후로 올 것들도 하면 80억이 넘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국·시비에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도 받고, 사업의 순위도 결정을 해주고, 예산액도 결정을 해주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비 특별교부금인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구마다 내부적으로 실링이 있습니다. 한도를 딱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주는데 보통 시의원님들이 중간역할을 많이 해서 특교금을 가져오시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한 전체적으로 토탈해 보면 한 140억 정도 가지고 오는데 보통 저희가 직접 따오는 방법도 있고, 또 시의원님들이 중간에서 확보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든 의원님들 통해서 따든 실링의 범위 내에서는 주어집니다. 요구를 하면 주어지는데 한 가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되면 각 구가 거의 다 타갑니다. 그런데 좀 남는 돈이 있어요. 그런 돈을 시의원님들이, 아니면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풀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정사업인데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들, 그거를 서울시비를 직접 줘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 치수사업 같은 게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치수과장을 작년도에 전입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서울시에서 치수 관련된 사업을 하다 왔어요. 그리고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배정사업을 상당히 많이 받아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확보해야, 자전거도로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재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서울시비로 되는 시설들, 서울시립도서관 같이 시에서 짓고 시에서 운영하고 이용은 우리구민이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장되어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00만원, 또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은 5,000만원 이하의 사업들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절차를 받게 되겠고요. 재무과에서는 계약심사를 담당 직원 팀장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규정에 맞게 수의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훌륭한 박성수 구창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중요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무선을 위주로 해서 착안을, 방법을 제시하고 또 실무에서 어떤 일을 발굴하고, 또 실무에서 개척되는 것을 팀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네트워크를 해서 하나로 묶는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구에서도 훌륭하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계시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는, 송파구 현안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대형의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풍납동의 민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것을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 물론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방법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매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나눠서 되지 않나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나눠서가 어떻게…

금액이 1억짜리인데 이것을 나눠서 수의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고 보면 전 부서가, 특히 행정안전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많아요. 수의계약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었었고, 그래서 제가 여쭸던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에 관해서 제가 어저께 미래전략국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시비 저희들이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거는 환영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물론 지금 현재 행정안전국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 특성상, 그런데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따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우리구에 맞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예산이 필요한 거지.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자기 공약을 위해서 예산을 갖고 와서 우리구하고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국장 회의나 박성수 구청장님하고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장님 계시고 하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전체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동장님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석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되셨나요?

예.

답변해 주시고 바로 최인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미래도시 송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기본역량강화가 몇 회 정도하는지. 3~4월 직급별 리더십 양성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직급별로 1년에 받아야 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5급은 한 50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승진하기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시간이고, 6급 이하는 80시간, 방호·위생은 30시간 이렇게 해서 죽 교육시간이 나와 있고요. 그 교육시간에 맞춰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역량 교육을 보면 명사특강을 올해 5회를 했고 한 1,800명 정도 수강을 했고요. 청렴교육을 3회 한 1,600명 정도, 신규자 교육을 2회 한 60명 정도,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한 46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역량교육은 3~4월 달에 있는데 이 사항은 직급별로 역량에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전 직원이 다 참여를 했는데요. 5급 같은 경우는 ‘고전과 역사를 배우는 전략적 사고’라는 주제로 했고, 그 다음에 6급은 ‘인문학으로 배우는 셀프 리더십’ 이런 제목을 가지고 대부분 리더십 교육으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만 가지면 횟수 몇 해 이런 식으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어떤 강사가 왔는지는 너무 간단하게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차차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청렴교육이 3회가 실시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인원수도 거의 우리 공무원이 다 했다고 봐지네요. 1,657명이면 다 받았다고 봐지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올해 구청 직원들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게 공무원들은 범죄가 있을까요? 왜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임무가 어떤 건지 뻔히 알면서도 중립을 지키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중립 안 지키고, 공무원들 정치적으로 중립 지켜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런 교육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 맞죠. 그렇죠?

청렴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에 공무원들의 기강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중립 지켜라, 도덕적으로도 지켜라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면서도, 받으면서도 그게 안 지켜지는 거는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들의 소양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감사담당관의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징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강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자꾸 범죄라기보다는 이런 공무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추락할 때는 구청에서, 특히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번을 하더라도 정말 강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지키셔야 돼요. 특히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무너질 때는 구청이 난리가 나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구의원들이 정치인이냐, 정치인 아닙니다. 지역의 심부름꾼, 그렇지만 이것도 여야의 공천을 받고 출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의 동장님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장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여야 구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총무과장님도 필수고, 자치행정과장님도 필수적으로 동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한테 항상 주의를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두 분 과장님께… 이 시간 이후로 혹시나 또 그런 게 눈에 보인다 이러면 정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 꼭 지켜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다 들으셨죠? 그러시면 아까 질의했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소통·공감 원탁토론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마을계획 현황 진행사항, 그리고 대학생 인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소통·공감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점은 그동안 질의응답 방식을 벗어나서 주민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고요. 참여자 몇 명에게 질의가 돌아가는 형식에서 참여자 전부에게 발언 기회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6개 유사 생활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 등 행정수요 파악이 가능했다는 게 장점이었고, 그동안 동별로 한 200~300명씩 하던 것을 동별 30명씩 남녀노소 고루 참여시킴으로써 동의 인원동원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 사업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브리핑하고 구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점에 대해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원탁 배치 시 참여 동 전체적으로 골고루 착석하게 해서 개별 동에 대한 행정수요라든지 민원사항 같은 파악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진행사항에서 애로점이라든지 특이사항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7일에 송파구 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주민자치 사업단의 채용 배치 및 공간을 조성했고 10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시범 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진행으로는 동별 추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인턴을 동 주민센터에 계속 지원하고, 부서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은 대학생들에게 구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모집인원은 매년 2회 해서 140명이고, 모집인원 중에 기준은 25%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선발방법은 전산 공개추첨하고 선발된 학생들은 부서별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신청자가 본인 희망이라든지 전공, 거주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동 청사 신축현황하고 통·반장 관리 및 역량강화,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동 청사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동 청사 신축은 현재 잠실본동하고 풍납2동, 마천1동을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실본동은 잠실동 230-4번지 잠실근린공원 옆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300㎡로 신축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경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5월경에 착공해서 2021년 하반기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동 주민센터, 경로당,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72억원으로 올해 서울시 특교금으로 1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풍납2동은 풍납동 403-11번지 풍납2동 주민센터와 403-4 풍납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68㎡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동 청사 신축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22년 상반기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청사 주요시설로는 동 주민센터와 파출소,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어린이집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08억원 정도로 내년도 서울시 특교금 약 18억원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천1동은 마천동 603번지로 이전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기본구상안 작성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기준에 따라서 건립 30년이 경과한 동 청사만 시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으로 마천1동은 현재 건립 29년이 경과돼서 내년이면 30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규모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본격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설명 전에 통·반장 관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감사 중에 보니까 통장님들은 활성화가 돼서 거의 다 공모도 하고 계획을 하셔서 채워진 부분이 많은데 반장들이 공석으로 되어있는 동이 많아요. 그런데 내년에 20만원에서 수당이 30만원으로 되면 반장님들이 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동도 그럴 거예요. 제가 갔던 동 아니라도…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장님들이 서로 역할 또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연중 반장 보상품 지급할 때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조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소식지를 전달하고 그러면 반장님들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정확히 하고 있는 일이…

예전에 보통 비추어 보면 반상회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회보를 돌리고, 동 현안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활동 상황이, 거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장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참여를 고민해 보고…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거고요. 지금 통장단 회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반장님들은 반장들 회의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 통에 통장님들이 관리를 하시나요?

통에 통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반장 회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래 있는 사람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통장단 회의 때 그런 걸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1동, 문정1동 마을계획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동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정1동장님이 오셨으니까 문정1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마천1동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전체적인 마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에 동 추진 체계를 구축했고요. 7월, 9월에는 동별로 지역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마을계획단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보통 동별로 100여 명의 주민으로 마을계획단이 구성되고요. 12월 동 별로 12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지역 현황 조사를 통해서 동에 해결해야 될 의제가 무엇인지 서로 논의하고 파악해서 문정1동은 7개 분과, 마천1동은 4개 분과를 구성하였고, 5월까지 문정1동은 14개의 의제, 마천1동은 9개의 의제를 발굴하여 6월 마을총회를 거쳐 일부 사업은 7월에서 11월까지 실행하고, 다른 의제는 동별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정1동과 마천1동은 저도 참여를 해 보고, 행사할 때 가 봐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시비 전액입니까, 아니면 구비도 들어가 있어요?

현재 동별로 하고 있는 마을계획은 전부 시비입니다.

제가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해당 동이 내년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는 시비가 아니라 전부 구비로 해야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추가로 두 개 동이 하면서 구비가 추가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시비 전액으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안 했던 동도 그렇게 다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네 개 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할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마을계획도…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부 가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비로 전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내년에 선정된 동과 사업비 예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계획단에 관해서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추가로 질의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셨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마을계획단에 마천1동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님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송파1동은 오셨다 가셨고, 문정1동과 석촌동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사업 담당자라고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이거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뭡니까? 이거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죠.

공무원의 유형별 분류가 되겠는데요.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는 40시간을 채우지 않는, 35시간까지 시간을 정해 놓고 전문분야, 전문직 이런 사람을 뽑고 있는 겁니다.

전문직이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직이라 이 말씀이시죠? 그럼 이분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정원 관리로 들어가지 않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서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5년 정도로 하고 있고요.

혜택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혜택 받는 거에 예를 들어서 복지혜택은 어느 정도까지 받고 있습니까?

복지혜택은 거의 다 받고 있고요.

거의 다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받는 건 다 받는다.

예. 35시간이면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때 제가 보겠지만 공무원들이 죽 받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받는다.

복지 포인트 같은 것도 다 받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문정1동, 석촌동 동장님 두 분 마을사업 담당자 이거를 이렇게 하시죠. 그래도 동장님으로서는 문정1동 동장님이 선배시죠? 그럼 문정1동 동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마을사업 담당자란 분을 문정1동에서 뽑았습니까?

구청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문정1동, 마천1동, 송파1동, 석촌동의 성향을 모르고 그냥 구청에서 내리꽂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우리 송파구 사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에 대해서 잘 압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셨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을사업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뽑히신 네 분은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안 주시네요. 달라고 해도, 왜 자료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동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뽑았다. 그러면 과장님, 구청에서 뽑을 때 그냥 전문성만 보고 뽑았나요, 아니면 우리 네 개 동이 시범 동이었는데 그 동의 현안을 보고 뽑았나요? 그리고 신청할 때 이분들이 경력을 어떤 위주로 공고를 어떻게 내서 뽑았나요?

임기제 공무원 선발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심사를 합니다.

여섯 분이 있네요. 심의위원… 2019년도 선정 심의위원은 황대성 국장, 그리고 위촉인 송○○, 서○○, 최○○, 이○○, 정용섭 과장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에 위촉직 성함이 정확히 안 나오니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위촉 인사위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도 자치행정과에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을 뽑아 달라, 그리고 공고문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뽑았냐 이거지. 송파구에서 마을계획단이 처음 시범으로 시작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확인을 하고 뽑으셨냐 이거죠.

저희가 모집 공고문에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는 공고문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았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공고문과 이분들의 이력을 달라고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주셨어요. 경력이 마천1동에 경력을 가지신 분은 중랑구에 사세요.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문정1동은 서울시한강사업본부, 강북구에 사세요. 송파1동은 송파을새마을지회, 송파구 사세요. 석촌동은 송파구 사세요. 곰돌이체육센터, 이렇게만 해 놨어요. 이분이 거기서 뭘 했는지 몰라. 이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로는….

이런 이력을 보고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요. 분명히 본인들이 공고문에 의해서 신청하실 때는 그 이력을 맞춰서 넣었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촉진자 있죠? 두 분 동장님, 이분들도 구청에서 뽑았습니까? 이분들 뽑았을 때 이분들은 역할이 뭡니까? 동장님.

우리 동은 전문촉진자가 없습니다.

왜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로 하는 마천1동과 문정1동, 우리 동은 아까 말씀하신 마을계획 전문가를 시간선택제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비로 운영하는 송파1동과 석촌동은 촉진자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석촌동 동장님 답 좀 해주십시오. 촉진자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촉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죄송합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촉진자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마을계획단의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 발굴이라든지, 전문직·계약직에 대한 업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코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촉진자라고 합니다.

우리 구비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시비로 했고요. 지금은 송파1동과 석촌동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촉진자 이 두 분도, 송파1동, 석촌동 두 분도 구청에서 뽑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파1동에 촉진자로 계시는 이분은 이○○ 50세, 고양시 사세요. 송파에서 고양시까지 기본적으로 1시간 40분 걸린답니다. 그리고 석촌동에 김○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촉진단은 시에서 지원하는 분으로서…

그러면 시에서 내려 보냈습니까? 구에서 뽑으셨다면서요. 그리고 고양시는 서울시도 아니에요.

주소지하고는 관련 없이 서울시의 여러 가지 마을계획에 관련해서 전문가이다 보니까 시 추진단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우리구에서 뽑았다면서요. 그리고 문정1동과 마천1동의 촉진자는 시비로 했고, 지금 두 개 동은 구비로 한다면서요. 왜 자꾸 말이 틀리세요. 구비로 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촉진자가 서울시에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시비 얘기도 하시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사업 담당자든, 촉진자든 우리 송파구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먼 분들이 무슨 애정을 갖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선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을담당자는 굉장히 혜택도 많이 받으시네요. 그런 분들을 뽑을 때는 더더욱 잘 뽑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성과로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1동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의제 발굴해서 7개 분야 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인원이 문정1동은 100여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이 인원을 어떻게 모집하신 거예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단 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인데요. 저희가 6월부터 11월에 마을계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주민 지역설문조사에서 1,000여명의 설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계획단 홍보, 모집해서 2회에 걸쳐서 마을계획단 소통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마을넷 누적 방문자 수가 1만 4,212명이고요. 마을계획단 기본계획을 10회에 걸쳐서 참여자가 17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에 문정1동 마을계획단을 98명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문정1동은 마천1동보다 사업이 더 많아요. 세 개가, 그 사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건 없으신가요?

물론 마을계획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로 가기 위한 전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5개월 되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니까 마을계획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걸로 보여 지고요. 실질적으로 1월, 3월에 7개 분과로 해서 단기 의제 네 개와 중장기 의제 열 개를 발굴했는데 사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율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점점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일 날 문정동 느티나무 축제를 하면서 다시 흐트러졌던 조직을 강화하고, 마을계획 단기 의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축제를 개최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제를 7개 분과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문정1동에서 두 개 사업을 하셨다.

단기 의제로 저희가 네 개를 준비했는데요. 네 개를 두 개로 묶어서 단기 의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 마천동은 2020년, 석촌동은 2021년도로 돼있어요. 지금까지 석촌동은 발대식도 안 하셨죠?

네, 석촌동장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12일 발대식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사업담당자와 촉진자가 석촌동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분이 올해 채용이 되신 거죠. 몇 월에 채용이 됐어요? 자료에는 없네.

송파1동과 석촌동은 5월 30일에…

5월에 채용이 됐어요. 사업은 2021년도에 해요. 그럼 이분이 계속 채용 시기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석촌동은 의제나 이런 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죠?

발대식 이후에 합니다.

그럼 이분은 발대식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월급을 주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발대식을 하기 위한 과정에 사실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대식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고, 이분이 하시는 일은 의제를 찾는 거예요.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당연히 발대식 이후에 의제를 찾는 일도 하지만…

그럼 이분은 몇 달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업 홍보라든지, 주민 교육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주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같이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한다는 거예요?

계획단도 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 직원 분들과 같이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동 직원이 하는 일인데 인건비를 줘 가면서 왜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석촌동은 아직까지 준비된 게 없고, 의제도 없고, 발대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발대식 계획은 1월에서 5월 사이에 하겠다는 건가요? 발대식 계획은 없네요? 12월 12일? 12월 12일에 발대식을 하면 그 이후부터 의제를 만들어서 하시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제도 몇 개가 되는지도 아직 안 정해졌다는 얘기시죠? 그럼 촉진자는 이 담당을 보좌한다면서요. 과장님, 보좌하는데 매일 출근을 하는 겁니까?

석촌동장입니다. 촉진자는 우리 동 같은 경우에 8회 지역주민들하고 역할을 해줬습니다. 매일같이 오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교육에 중점적으로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동장님, 촉진자는 매일 출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역할이 있을 때만 온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8회 왔습니다.

8회 온 건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마을담당자를 도와줘야 한다면서요. 그럼 마을담당자는 매일 출근을 하죠.?

네.

매일 출근을 하면 와서 의제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이 있을 때 8회만 온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분을 채용을 했으니까 월급은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의 담당하는 일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월급…

아니요. 위원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까지 오시라고 했을 때는 디테일한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촉진자는 월급이 어떻게 나가는 거죠? 매일 출근을 안 하는 거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촉진자는 석촌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근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 지원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동별로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지원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전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급여가 자료에는 없어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월급 주고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수당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구비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동장님, 마을계획단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문정1동 동장님께 여쭤봤지만 인원이 석촌동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인원을 모집할 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주로 오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동은 각 가정에 마을계획단을 알 수 있도록 전부 홍보를 다 했습니다. 가정에 1만 부 정도를 해서…

홍보 용지를…

그렇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반회보와 같이 해서 마을계획단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걸고요. 그랬는데 111명이 모집됐는데요. 기존에 자주 동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 직능단체 회원님들이 35%고요. 65% 정도는 일반 주민이 신청을 했습니다. 구성을 보면 50대, 60대, 70대가 75% 정도 됩니다. 그 이하가 25% 정도 되는데 20대는 1%고요. 30대에서 40대가 이렇게, 50대, 60대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석촌동에서는 많은 주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 거네요. 일반인이 65% 왔다는 건 상당히 많이 온 거거든요. 보통 동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많이 왔다는 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마을계획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네 개 동에서는 우리구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마을담당자나 촉진자 채용할 때 정말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경력자, 또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분을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이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찾동은 2018년 5월 1을 전면 시행됐고요. 주민자치 건강, 복지, 여성, 마을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총괄을 하고 건강은 보건소, 복지·여성은 복지정책과, 마을계획이나 활력소는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찾동사업 추진실적은 감사자료 233페이지에 보시듯이 동 주민센터 우리동네 주무관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주요업무는 소통과 현장중심에서 공무원들이 복지 돌봄 범위를 확대해 찾아가서 직접 주민들을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하고 계시는데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하시잖아요.

예.

세 분이 그러면 각 동을 다 관리하고 계시나요? 단장님 한 분, 단원 두 분이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추진지원단으로 해서 각 동에 전부 다 관여해서 대상은 그러면 우리동네 주무관과 연관해서 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사례관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있고, 또 동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방문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동 다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수리 이런 것들의 범위가 비슷하고 중복지원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현황은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같이 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따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단체별로 협의를 통해서 중복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며칠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기준표에 그 사람들의 점수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분명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안 가지고 오시는지…

지회에서 심사기준이라든지 채점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심사할 때 관계공무원이 나갔었죠?

현장에 가서 같이 참여해서 기준을 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회에서 선정하면 저희들한테 지회 선정결과를 보내옵니다.

선정위원으로 직원이 되어 있지 않나요?

직원은 같이 선정위원에 참여하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꼭 같이 나가서 같이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같이 선정할 때 우리…

제가 자료를 부탁하면 자료를 주셨으면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자료를 요구해도 왜 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취할 조치는 생각하고 있는지요?

지회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인원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선정위원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동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감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각 동에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동에 구청에서 동을 감사한 동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거여2동장님.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오신 동 중에 가락1동도 있고 위례동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거여2동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한 지적내용을 보면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초과수당 과다 지급, 걸리는 건 다 걸려있습니다. 거여2동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를 올해 받고 난 뒤부터 그런 거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동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사지적을 받았을 때 다음연도는 이게 시정이 되는 거죠?

예, 시정이 됩니다.

이게 만일에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 감사에서도 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일일이 이거는 이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로 초과수당, 그러니까 수당을 많이 지급해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거여2동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로부터 27개 동 구마다 다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가 많을 때 행사의 진행 매뉴얼이 내려옵니까?

행사관련된 건 없고 의전 매뉴얼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전 매뉴얼이 내려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성을 띄고 의전 매뉴얼이 어디까지 내려오는 겁니까? 어디까지 의전을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그거는 총무과를 통해서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그거는 총무과를 통해서 갑니까?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예.

동은 행사 의전 매뉴얼은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구·동 합쳐서 행사 매뉴얼에 대해서 한 번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2동장님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가 보통 보면 행사가 최고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하는 것도 동 행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매뉴얼을 내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각 행사 주체에 따라 매뉴얼을 내려 보내는 건가요?

행사마다는 못 보내고요. 기본적으로 의전 매뉴얼을 시행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과장님, 의전 매뉴얼을 어느 선까지 내려 보냅니까?

제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말씀을 해주세요.

보통 의전은 국가의전이 가장 기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사 매뉴얼을 저희도 착안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보면 현역, 연령순 이런 순으로 보통은 의전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현역은 선수 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직급별 선수 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동에서 우리 구청에서 동장님들, 또 과장님들이 저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의전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의전이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 행사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은 당연히 소개도 하고 인사 말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매뉴얼을 과장님께서 주신다고 하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의전을 하려면 똑바로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뭡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동장님들이 ?여기 왜 왔어요?“ 이런 소리나 듣고 ”초대도 안 했는데 여기 왜 왔어요?“ 이런 소리나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동에 매뉴얼을 보낼 때 확실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동의 동정보고는 과장님께 어느 선까지, 어떻게까지 동정보고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매뉴얼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혜숙 부의장이 어디 누구하고 밥을 먹었다. 이런 것까지 다 받습니까?

동향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동에 어떤 일이 있으면 동정보고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 총무과에서 받나요?

저희도 받습니다. 총무과도 받고 우리 과도 받고…

어느 선까지 받냐 이거죠.

보통은 일반적인 겁니다. 동향이라는 것은, 동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에서 일어나는 화재사건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김치 나누기 행사라든지…

그러면 과장님은 동에 일어나는 행사만 받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동 행사 주로 받습니다.

그거 여기 있는 동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까요, 아니면 마이크 대고 물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것까지 동정보고를 하라고, 물론 과장님이 그 지시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정말 과장님께 할 말이 많지만 여기는 공개적인 석상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정보고는 행사, 그리고 디테일한 것까지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에 관한 것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개인사찰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제가 오늘 동장님 오시라고 한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정보고를 받으시는 거는 행사위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다들 동장님께 동정보고를 하라 이런 거는 월권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치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됐어요. 거기에 보면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6개 시범 동에 매뉴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모집을 하라, 이런 매뉴얼이 있었죠?

예.

제가 지금 가락1동 거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 개인부분에는 가락1동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가락1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 그게 아마 생활주민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가능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동장님이 답해 주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해 주실래요? 이건 제가 가락1동 매뉴얼을 받았기 때문에 가락1동 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여섯 개 동에 내려 보냈을 거 아닙니까?

모집공고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역에서 조그만 슈퍼를 한다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에 이렇게 포함이 된 거고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결국은 직장에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도 포함이 된다. 그 뜻입니다.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들어와라.

송파구에 소재가 있는 회사…

그런 뜻으로 건강보험을 제출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 8조에 보면 위원회 자격은 주민자치위원장처럼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누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모집을 할 때 본인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 줘야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인원이 넘칠 때는 추첨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장님, 그러면 각 동별로 6개 동이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현재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잘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이2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범 동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방이2동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진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모집 인원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성별이 모집 인원의 60%, 30명을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이2동은 이걸 준수를 해서 40대 이하가 15% 되나요?

오버하고 있습니다. 8명이면 15%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대 이하가 11명이 들어왔고요. 충분히 충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12조를 보시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요. 선거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분들이 들어와서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건 들어왔을 때 조건이죠. 내가 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당에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통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렇잖아요. 주민자치위원도 “당신네들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사퇴를 하고 하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나 모집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인지를 시켜야죠. 조례에 명시돼 있으니…

동장님, 그게 잘못된 겁니다. 뭐냐하면 조례는 누구나 돼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들어와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그분한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조에 정치적으로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3동에 주민자치위원 중에 정당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3동에서 그분한테 정치활동을 할래, 봉사활동을 할래?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나는 이거 안 하겠다,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분 성향이 이렇다고 해서 당신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6개 동이다 모집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들께서 그런 걸 명시해서 하셔야 합니다. 만일 들어오시는 분 중에 50명 모집을 했어요. 근데 50명이 다 찼습니다. 그분 중에 정치활동을 하면 그때는 “위원님,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준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점심시간은 됐지만,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여2동 동장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된 게 저희 상임위에서 엊그제 동장님을 출석을 시키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결정을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바쁘신데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여2동 이남규 동장님께서는 거여2동에 동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승진해서 갔었죠?

네, 맞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이셨고, 4개월 만에 발령을 받으셔서 거여2동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네.

사유가 뭐죠? 왜 전문위원으로 오셨다가 4개월 만에 거여2동 동장으로 가신 건가요? 제 지역입니다, 여기는… 아무 사유 없이 가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여2동으로 가는 거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야당 의원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령 내 달라고 해서, 그리고 그 갈등 내용이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과 싸우는 모양새가 됐었고요. 그때 마치 야당 의원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게시판에 올라갔고,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4개월 만에 거여2동장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알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 오셨으니까, 행보위 전문위원이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해 봤더니 그 당시에 전문위원이었던 동장님께서 처음 오시고 나서 저하고는 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 동안 행보위 부위원장인 저하고는 대화가 없길래 제가 한 번 불렀습니다., 제 의원실로, 전문위원이시면서 어떻게 행보위 부위원장인 저한테 단 한 번 올라와서 얘기 한 번 안 하냐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출석하게 된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11월 12일입니다. 출석하게 된 이유는 지난 11월 12일 날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거기 당연직 고문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인 조용근 의원과 제가 참석을 해서 그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근데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간사가 저한테 주민자치 심의자료하고 향나무골 축제예산 결산표를 아무 사전 설명도 없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외부 유출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냈고, 조용근 의원도 냈고, 제가 나와서 30분 있다가 동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구의원이 왜 자료를 뺏겨야 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왜 외부인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장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둥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장님한테는 전화가 안 오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전화가 와서 민감한 기부한 사람들 명단이 들어 있고, 금액이 들어 있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뺏었다고 얘기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얘기했죠. “당연직 고문, 구의원이 외부인인가요?” 얘기했더니, 답변을 안 하셨어요. 동장님은 그때 제가 전화해 달라고 했는데도 며칠 동안 전화 안 하셨고요. 보통 이런 일이 있어서 구의원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면 동장님이 사유를 알아봐 주시고, 더군다나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전화해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만 하고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장님도 전화 안 하셔서 다음 날 구의회 와서 조용근 의원한테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하니까 조용근 의원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구의회 의장, 이성자 의장실에 가서 이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고요. 조용근 의원과 같이 갔기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구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며칠인가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동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냥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도 매월 보고, 자주 보는 동장님이시고 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하고서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동장님 어디서 전화를 하셨죠? 저한테… 구의회 3층 의장실에서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 아닙니까? 의회 3층에서 5층에 있는 저한테, 제가 5층에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올라와서 얘기해 주셔도 될 걸 갖고 마치 외부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그것조차도 제가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동장님한테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행정감사가 실시되고 제가 구청 담당하시는 분한테 구의원이 주민자치에 가서 자료를 뺏기고, 이러한 내용하고 그날 주민자치회에서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중에 거여2동 산악회를 만들고, 순수한 자발적이라고 하셨는데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공무원이, 동장이 주민센터에 공식적으로 있는 직능단체가 아닌, 사적인 조직인 산악회를 만드는 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를 정확히 몰라서 구청 담당 과장님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이 문의를 했던 내용이 동장님 귀에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답변을 듣고 있던 와중에 엊그제 월요일 날, 그런 얘기를 동장님이 구청 과장님께 들었으면 저한테라도 전화를 하셔서 사유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또한 아무 연락도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은 왜 구의원이 갑질을 하냐는 겁니다. 또 지역을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저는 그 내용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 행사 결산표를 왜 제출을 하냐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제출해 달라는 얘기 안 했고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박경래 위원이 각 27개 동 행사 결산표를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 자료를 낸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지역을 시끄럽게 한다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이유로 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갑질한 내용이나 지역을 시끄럽게 했던 사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직을 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을 걸겠다는 의미는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압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하는 행동이 갑질이냐, 뭐가 지역을 시끄럽게 하느냐고 얘기했더니, 정확히 사실을 얘기하라니까 얘기는 안 하면서 “향나무골 축제에 오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문자를 드려서 ‘제가 그날 광화문 집회가 있어서 이러이러해서 못 갑니다. 대신 저는 못 가지만 당협 위원장을 대신 보내서 주민들한테 인사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양해를 드렸고, 또한 동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 축제에 제가 가지 못하는데 ‘이러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라고 드렸는데 동 축제에 제가 가지 않은 게 갑질인가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얘기했죠. “아니, 위원장님, 누구한테 듣고 이러느냐?” 했더니만 동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장님한테 확인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확인을 해 보래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동장님, 저와 통화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계속 말장난을 하세요. 저하고, 진실게임을 하자는 식으로… 주민자치위원장과 3자대면을 하자는 둥, 동사무소로 오라는 둥,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속으로 말장난하기 싫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더니만 행정사무감사 중간이라고 하니까 오겠다. 대신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사적으로 개인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여기 계시는 행보위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날 여기서 얘기를 했고 같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동장님한테 사전에 전화를 해서 오지 마시라고 얘기를 틀림없이 했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직원이 동장님한테 전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오지 말라고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동장님은 커피숍에 오셨고,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문자도 보여줄 수 있지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셨는데 이남규 동장님 빨리 보내 줘라. 그날 김장 행사가 있는데 왜 윤 의원이 붙잡고 그러느냐, 저는 오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타이밍 좋게 바로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전화를 하시고, 두 번째 압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의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날 통화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장님은 “전혀 모른다. 나는 모르는 소리다. 왜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나하고 연관을 지으려 하냐?”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동장님, 저는 지금까지도 다른 질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하면 저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제가 어떠한 갑질을 했고, 제가 지역을 시끄럽게 한 내용이 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혹시 제 비리를 찾으셨나요? 그래서 또 그걸 어디에 올리실 건가요? 그러면 제가 깨갱 할 것 같습니까? 정확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려고 모셨으니까 질의를 할게요. 구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외부인입니까?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식 직능단체가 아닌 산악회 얘기를 하고,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맞는지 두 번째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동 축제 경비 결산표를 구의원이 보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까? 당연직 고문입니다. 왜 안 보여 주려고 하는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무슨 놈의 동 축제에 비용이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구에서 동 축제 하라고 내려준 금액이 500만원이에요. 근데 500만원 포함해서 2,500만원이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후원 물품 받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에어컨 한 대, 김치냉장고 한 대, TV 55인치 한 대, 청소기 한 대, 이불 여섯 채, 선글라스 세 개, 쌀 4㎏ 10포, 선풍기 한 대, 건강 칫솔 열 개 등등등 해서 이 내용은 제가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요. 박경래 의원이 각 동에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 중에 제가 몇 개 동 것만 사진으로 찍어서 프린트를 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찬조금을 걷고, 후원금을 걷은 사람들이 대기업입니까, 아니면 부유층입니까? 지역이 거여2동입니다. 그렇게 부유한 동네는 아니고요. 그 지역의 영세상인이에요. 주민 축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들여가면서 구청 규모의 행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옛날에 아주 못된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 탐관오리가 누구고, 백성이 누구며, 고혈이 뭔가요? 제가 여기 기부한 분과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통화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답변을 받으셨는지는 아마 미뤄 짐작하셔서 맞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 동 축제라는 게 다 가보셔서 알고 저도 다녀봤지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늘 다니던 정치인들 와서 인사하고 늘 보던 공무원들, 그리고 직능단체에 계셨던 분들, 순수하게 거기 구민축제입니까, 구민들이 몇 명이나 거기 참석을 합니까? 저는 구의원 생활하기 전에 동 축제에 참석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 게 동에서 열린다는 것조차도 몰랐고요. 다녀봤지만 순수하게 구민들이 와갖고 축제라고 생각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동에 구비를 500만원 내려주면서 행사를 하라고 하는 거는 규모에 맞게, 주가 500만원이에요, 거기다가 찬조 조금 받고 그리고서 조촐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재능도 기부를 받고 노래교실 선생님들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장기자랑도 있고, 주민들 노래경연도 하고 조촐하게 하면서 그동안에의 직능단체 회원들 같이 고생했으니까 사기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마치 이게 제가 얘기듣기로는 동장님의 치적, 동장님의 인기, 동장님의 어떠한 역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받은 것 중에 우연히 3개 동을 받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풍납2동입니다. 여기 자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풍납2동은 예산이 200만원 구에서 내려갔고 200만원으로 행사를 했고요. 찬조금이 하나도 없고 후원물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에 풍납1동입니다. 후원물품 프라이팬 10개, 뚝배기 10개입니다. 어째서 거여2동은 이렇게 대단하게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마치 이게 자랑인양 얘기를 하시고… 동장님,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공식적인 질의는 세 가지를 했고요.

질의 좀 간략하게…

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갑질이란 얘기하고 지역을 어지럽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건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질의 다 끝나셨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초점화 시켜서 간략하게 합시다.

동주민센터 행사감사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마천1동에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모범사례라고 보고요. 마천1동은 주민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인 아이디어라든가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주민들이나 아니면 국·과장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후 총평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했던 세 건하고 나중에 말씀하셨던 건해서 이남규 거여2동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윤정식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도 초점화 시켜서 내용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규 동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외부인이냐라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당연직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외부인은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악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산악회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을 했지만 특정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홍보하는 차원에서요. 그 다음에 동 축제 관련해서는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의한 부분은 안 보여 주시는 이유에 대한 거를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맨 처음부터 후원금 접수나 지출에 대한 것, 정산까지 저희가 모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잔액이 얼만지도 저는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을 만한 이유가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동장님, 동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주민축제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그 금액을 모르고 준비 안 하셨나요? 같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추진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위에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 동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뭔가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거지.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구의원은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죠? 순수한 주민자치위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우선 그렇게 된 배경에는 과거에는 주민센터에서 축제 관련해서 많이 너무 깊이 관여를 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관여치 말도록 우리 직원들한테도 누차 당부를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느 동은 기부하신 분들의 명단을 주민센터 게시판에까지 올리고 있고요. 모 향우회는 찬조한 사람들 이름하고 금액을 플랜카드까지 만들어 놓고 걸어놓고 있어요. 찬조하신 분들이 나쁜 금액을 기부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거를 못 보여준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다 확인하신 겁니까? 동장님께서…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추진위에서 운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외부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서 뒤에서 의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하고, 주민자치하고 싸우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모양이 그런 식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동장님들은, 어저께도 어느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관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특히 각 과의 과장님들은 과에 계시는 직원 분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야 되는 게 맞고, 동장님들은 주민들과, 또 그 지역의 선출직 구의원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현안이 됐을 때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관리자입니다. 그런 게 안 될 때는 참 많은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량교육 강화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도 몇 분 동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 제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켰을 때입니다. 그거를 국장님께서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한 번 더 동장님들께 인지를 시켜주시고 이런 분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직선거법 계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게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고요. 저도 지방공무원법을 다는 모르지만 57쪽 정치행위의 금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4개의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중에 정치적인 행위 금지거든요. 그것도 일반적인 복무에서 다루는 처벌규정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 3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도 10년입니다. 공직자가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장, 부서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을 건데 혹여라도 정치적인 중립이 훼손되는 그런 언행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거여2동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야 되고, 또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정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잘못되고 잘 되고 장단점은 있는데 그것 또한 주민자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 주민자치회 때 우리 축제 예산 너무 많더라. 가급적이면 상품 같은 것도 줄이고…” 그게 또 주민자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아까부터 계속 동장님들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감사장에서 제가 근거 없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신…

근거가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 언행뿐만 아니고 행동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차를 가지고 인원 동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중립, 중립 지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 달라고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과 새로운 만남의 장을 하기 위해서 원탁토론회를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테이블 원탁에 타동, 예를 든다면 풍납동 주민들하고 오륜동, 잠실 4·6동 이렇게 혼재되어서 동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라든가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당연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토론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는 같은 동 주민들이 동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이렇게 답변 있었는데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 동장님들 빨리 보내기 위해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 현안문제만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아니요, 저 질의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고스럽더라도 참석하시고 오전 중에 상당히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굉장히 날카로운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거여2동 같은 경우도 지적 또는 경고성 어떤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계셨지만 참고하셔서 그게 비단 거여2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쩌면 전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어요.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직원채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구의원들의 의전 관련해서, 그리고 구의원님들에 대한 행사에 있어서 예우에 관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동 관련해서 동장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 행정에 많이 바쁘실 텐데 오랜 시간 동안 참석해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상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점심시간인데 장시간 동안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모처럼 만의 동장님들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제 지역구가 풍납1·2동, 잠실4·6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6개 시범 동으로 우리 잠실4동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성하일 동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한 50명 되죠?

예, 50명입니다.

50명 되는데 지금 현재 잠실4동은 얼마나 주민이 참여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10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접수기간 해서 22일 날 마감을 했는데요. 총지원자 수는 85명이고요. 그중에 남성이 27, 여자 58 이렇게 접수를 일단 했고요. 1강을 2회에 걸쳐서 저번 주에 마쳤고 이번 주에 2강 주민자치교육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50명이 마지노선인데 50명까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데 50명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추첨관리위원을 일곱 분을 선정해 있고요. 추첨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거는 추첨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고요. 50명 이내는 확정을 짓고 단체나 개인부분에 5명씩을 예비후보자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도 뽑히지 않으신 분들은 부득이 다음 기회를 이용하셔야 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간에도 어떤 이슈화가 될 수 있겠네요. 총 85명이 신청했는데 50명으로 커트라인이 된다고 그러면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동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방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잘 선정위원이 선정이 되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각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슈가 되는 문제를 35명이 컷 탈락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중립을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저도 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윤정식 위원님과 이혜숙 부의장님이 같은 내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동에서 활동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으시고 애로사항도 많은 것을 감안해서 저는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장님들 오시라고 그래놓고 개인,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동장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질의응답이 끝났으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동장님을 이 자리까지 오시라고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아까 제가 질의한 문제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일은 잘하시지만 동장님들도 인지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동장님을 뵙자고 했으니까 너무 큰 오해는 마시고 아까 저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가셔 가지고 지역의 리더로서 잘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특히 동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참석해주신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그리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건제 순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전부 다 참석해서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주민센터에서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있다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송파구에 이사를 오고, 타 구에서 오든 구내에서 이사를 하든 이사를 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전화로 문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본인이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 전세계약서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하면 전입신고야 당연히 해주죠. 그러면 보통 전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께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겁니까?” 이렇게 해주는 줄 알고 민원인들은 주소이전을 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와서 확인을 해보면 그게 다음날이든 근시일내에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당연히 확정일자가 되어 있을 줄 알고 와서 보니까 확정일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의를 하니까 담당직원이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확정일자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정말 등기소 업무를 대신 또는 대행해 주는 것인지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고 법적 성격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사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를 갖고 전입신고에 따른 확정일자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행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었는데 무슨 확정일자가 대수냐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게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되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지 안내 한 번 해주는, 말 한 마디 안 한 걸로 인해서 민원인이 재산상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구입인 경우가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소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만든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만을 다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은 안했는데 바람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러 오신 분들한테 담당이라고 하면 이 업무가 다른 기관에 등기소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의견을 물어봐서 이런 일이 한 건도 없도록, 만약에 한 건이 적은 금액이라면 상관없지만 단 한 건이라도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기적으로 지도공문을 주민센터로 내려 주시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도공문이 주기적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담당직원한테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공부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윤정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이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인사가 1년에 두 번씩 있다 보니 담당자가 바뀌는 수도 있고, 잠시 휴가 중일 때도 있고, 외출 중일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동 주민센터 창구직원이라면 전체적으로 다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잊지 않도록 잘 숙지해서 주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해서 보니까 탈락자와 신청자 간에 모순투성이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부모의 위촉일이 2002년 1월 1일 위촉이 되고 구청장 상, 중앙회장 상, 시장 상, 교육이수 여부는 2008년 10월 15일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위촉이 지난 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봉사한 자’라고 여기에는 기재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건 다시 확인해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봉사한 자’ 하면 위촉일이 2018년 5월 18일, 그러면 작년도 3월 1일자로 아마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1년이 못 된 겁니다. 5월 18일 이전에 이것은 이미 선정이 되었죠. 1년도 안 된 자가, 그리고 표창도 전혀 없습니다. 교육여부도 미수, 아무것도 교육받은 게 없습니다. 또 한 사람, 2018년 2월 19일, 표창은 없습니다. 교육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뭐로 달았냐면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라고 했는데 무슨 품위를 손상시켰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 기재만 해갖고 온 것이지. 아무 자료도 없는데 품위유지를 손상시켰다 하면 그 사람 손상된 겁니까?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손상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모순투성이입니다.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9명 신청해서 8명이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1년도 안 된 사람, 아예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급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를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하셨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지급 안 되고 하는 장학금이면 애당초 전액 회수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 장학제도를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유,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본인을 불러오든지, 심의했던 사람을 불러오든지 해서 이거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8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올해 소요 예산 약 6억 정도인데, 4억 4,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습니다. 내용 보니까 해외 실무 기획 연수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듣기로는 동행 연수도 있고, 종류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집행된 거에 몇 개 팀에서 몇 명이 갔다 왔는지 그런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요약 보고서도 좋고 이런 거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께 사전 질의도 드렸었는데, 구청시설 운영 관련해서 구내식당 인력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직영과 위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인력 충원과 비용은 반비례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5페이지 보시면 각 동별 재난 관련 피해 및 복구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었는데 내용에 보시면 전부 유형이 태풍, 복구 결과가 수목 제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수목 제거가 복구 결과라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의아한데 이런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과 밑에 있는 자율방재단에서 보고한 내용을 포함해서 올려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독 잠실2동이 태풍으로 나무가 41주 전도됐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피해 내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역들이 덜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올해 유독 태풍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7, 8월 태풍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만 봐도 필로티에 있는, 천장에 있는 철판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돼서 보고가 안 된 건지, 그 외에 바람이 심하게 불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재난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은 배수 정비가 잘돼서 90년대처럼 홍수가 나지 않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동이 물에 전체적으로 잠기기도 하고 이랬던 내역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파나 폭염 이런 것도 올해는 크게 없으니까 내용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화재 같은 경우도 발생이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역들이 여기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이건 원래 재난안전과에서는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따로 소방서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서 포함을 안 시킨 건지 이런 것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3페이지에 보시면 기록관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보 공개 활성화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문화재과나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수장고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기록물에 대한 서고니까 여기 보시면 올해 기록물 보존돼서 경과가 지나거나, 비전자기록물 2만 3,282건을 폐기했고, 톤 수로는 26톤 넘게 폐기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보유 현황 및 자체 사고 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수부서 시상은 12월에 예정이니까 지금 실태점검은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역이 있으면 자료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해외 출장 업무적인 것과 또 결과, 누구와 갔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고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 많이 안 나가신 것은 맞더라고요. 근데 일본 갔을 때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공약 사항이 뭔지, 어떤 공약을 위해서 일본을 가셨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중국 간 게 있어요. 중국은 혼자 가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수행도 없이 혼자 가셨는지, 그게 과연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구청장 옆에 있는 민원소통실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 포괄적으로 어떻게 답변이 왔냐하면 전화상담 몇 건 완료, 방문상담 몇 건 완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몰라서, 사실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몇 월에 어떤 민원이 와서 어떻게 해결했다는 걸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 보고 싶은데 과장님, 지금 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상세하게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저희가 정례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그 자료 준비되는 대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원하는 대로 상세하게 이렇게 좀 주시죠. 두루뭉술하게 주시지 말고…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실 건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민 상에 관해서 구민 상은 총무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다.

아, 자치행정과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구민 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참 많았어요. 인원이, 근데 상이라는 게 특히 구민 상은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할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의원님들 간에도, 근데 이 상에 보면 그때도 여덟 가지 종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한 분씩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단체일 때는 두 명이 될 수도 있다.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조례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각 부문별 두 명 이내로 시상할 수도 있고, 구민 대상은 한 명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명단을 받아봤을 때는 그냥 주민을 위해서 봉사, 단체를 맡고 있다고 해서 주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받으신 주민자치위원장님 계시죠? 그분은 동네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모르지만 공적이 없었어요. 공적이 없는데도 그냥 ‘주민을 위해서 봉사함’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구민 상을, 그것도 구청장상과 또 틀려요. 구민 상은, 아시잖아요. 구민 상을 준다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다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민관 협치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었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자율방범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 요구 자료를 제가 283쪽, 284쪽, 자율방범대 288쪽부터 291쪽까지 보니 예산 지급된 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거여1동, 거여2동은 인원수는 6명, 8명인데 활동 실적을 보면 거여1동이 조금 적어요. 거여2동이 많은데도 지원금액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가락본동, 가락2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적어요. 여기는 추진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예산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건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예산 지원이 나갔어요. 거여1동도 그렇고, 거여2동도 그렇고 다른 지구에 비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18년도와 차이를 두고 거의 일률적으로 나갔고, 이 기준이 실적 기준인지, 인원수 기준인지, 그리고 2018년도와 2019년도는 인원 같은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지원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인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나갔어요.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 데는 인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갔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돌면 지구대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순찰 도는 순서대로, 인원 수대로 이렇게 지원이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주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주 위원님.

네,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책자 47쪽,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활동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안전문화 운동 추진 송파구 협의회 운영 내용과 참여도, 이게 처음 시작하신 게 2019년 3월 29일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회의하셨던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51쪽,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대상과 장소, 내용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3회, 1,200여명을 교육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700만원인데 집행액이 271만 2,000원만 되어 있어요. 기금으로 700만원 약정을 해 놓으셨는데 집행액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교육내용이나 인원 수에 비해서 왜 이 금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82쪽 재난안전과,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CCTV를 이용한 방범, 수사 등의 활용 건수,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사례를 한두 가지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06쪽, CCTV 운영위원회 심의 내역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미구성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21쪽, 안전 관련 단체에 동별 활동 실적 및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홍보실적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안전감시단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안전보안관으로 된 보안관들이 27개 동 중에 8개 동 외에 구성이 왜 안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38쪽입니다.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2018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 2019년 가족주택기초조사 모두 조사 기간이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으며 전 대상 조사가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30쪽 보면 기금별 집행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작년도에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집행부에서는 겨우살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고생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중에 정양막과 일부 정양구들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게 작년도 내역이죠?

그건 교통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주민참여 예산 5,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 1,500만원. 그럼 이게 12월인가요? 아니면 1월인가? 작년도에 설치했을 때 언제쯤 설치하셨냐고… 12월, 1월 혼합해서, 올해도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아마 그때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88개 정도 한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작년도에 올 겨울을 통해서 다녀 보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바람막이를 해 놓고 해서, 근데 민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왜 저기는 해놓는데 왜 우리집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해 놓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올해 예산에는 144개 정도가 설치되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걸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이걸 부러워하거든요. “내가 타는 데는 안 돼 있는데 저기는 따뜻하게 바람막이도 다 있고 하다.” 그럼 이 몫이 어디로 오느냐, 위원들한테로 옵니다. “왜 위원님, 저기는 해놓는데 여기는 안 해주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실랑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든지, 민원이 요구할 때에 다시 추가로 설치해 줄 수 있는지? 나중에 가서는 자질이 있네, 없네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8쪽, 각 부서 현수막 현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전년도에도 현수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또 질의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보면 계속 중복돼서 한 업체가 계속해서 현수막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송파구에는 수십여 개의 현수막 업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중돼서 우리가 보든지, 아니면 구민들이 볼 때는 무슨 한 쪽에 몰아주는 것 아니냐,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작년도 제가 답변 듣기로는 연속성,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도 기계도 좋고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갖고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업체로부터 들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볼 때 우리가 다른 업체로 선정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대비 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한 업체를 고집하는 이유, 그런 것 좀 없도록, 그리고 또 이유가 왜 이렇게 자꾸 되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는 질의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이슈화가 됐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로페이 문제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되냐, 안 되냐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억이 금년 12월 말로 제로페이가 정리가 되는 건가요? 우리 총무과장님. 아, 이게 자치행정인가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아, 지역경제과 소관인가? 그럼 여긴 지역경제과는 여긴 아니잖아.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은 지역경제과라고 치면 자치행정과장님, 제로페이를 위해서 각 동별로 통장님들 이용하셨죠? 그거 이용할 때 한 건당 3만원씩 수당을 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만원씩 주다가 나중에는 1만 5,000원으로 내렸어요. 그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지시를 하신 건가요?

전혀 한 바 없습니다.

전혀 한 바 없는데 그럼 동에서 동장님들이 알아서 통장님들한테 그렇게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는 그런 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일자리 여기 물어보면 되겠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를 구청장은 결제 건수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8쪽,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니까, 보면 현수막 제작이 업체별로 죽 나와 있고 개별발주가 되어 있고 연간단가로 발주가 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발주하고 연간단가 발주하고는, 연간단가 발주가 금액이 좀 싼가요? 어떻게 됩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각종 현수막 제작 내역을 보면 합산을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도 금액이 꽤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묶어서 입찰할 수는 없는 건지, 꼭 수의계약으로만 가능한지 등을 한 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째 공석으로 되어 있는지 또 언제 발령이 있을 예정인지 알고 싶고요. 불편하신 분들 담당하는 과가 장애인복지과 아닙니까? 비장애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관 과장님도 공석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언제 발령이 있을 예정인지 알려주시고요.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 6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2019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한 30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부무요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효율적 관리라 해가지고 연 2회 근무기강 확립을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점검 반기별 실시 해갖고 상반기, 하반기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필요시 수시점검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갖고 봤는데 올해 상반기 예방교육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반기 교육은 연 2회 근무기강 확립교육은 아직 실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꼭 좀 교육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야 어쨌든 상반기 때 집합교육이 미실시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3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구민들하고 접하는 접점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약간 복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량하고 또한 대민업무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송파구 전체 공무원 분들하고, 또 잘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은 사회복무요원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송파구청에 전체적으로 다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 거고요. 대면감사 중에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관리 직원 분들이 말 한 번 잘못한다든가 이러면 또 그분들만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다 공유하고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한 요청한 자료에 보면 관심복무요원 현황 및 관리내역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인권위에서 문제병사 인식, 지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는 안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관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 책 77페이지 보시면 4번에 주민맞춤형 여권업무에서 작년에 여권발급에 따른 소요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거의 한 시간 반, 많을 때는 학생들 방학 때고 이럴 때는 더 길었다고도 얘기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소요시간이 걸리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PC 간에, 컴퓨터 간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PC 것을 조회가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막아놓고 있습니다.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막혀 있지요?

예.

개인이 제가 네트워크에다가 공유로 설정을 해도 그렇습니까?

공유로 설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PC 간에 네트워크로 제가 제 자리에서 제 PC로 다른 분 PC 들어가서 어떤 자료가 있고, 오늘 어떤 작업을 했고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그거가 지금 보안상 막혀있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제가 제 PC에다가 네트워크를 공유로 설정을 해놓으면 제 PC에 와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PC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제 PC에 공유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조차도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공유로 해놨다 하면 어느 분이든 들어와서 다 그분의 자료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의원들 PC 들어오는 경우가 없지요? 어떤 경우든 간에 본인이 원격조정 신청하지 않는…

저희가 다 막아놨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라도 직원들 간에도 자기 PC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의원들 PC에 공유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8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해가지고 전화수첩 앱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과장님께서 지금은 국장님하고 같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송파구청 구 간부 전화수첩 앱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구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의 사진이 조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통화도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물어 물어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안 하고 바로 PC에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굳이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이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의원들로 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회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시 반까지 주십시오.

그러면 네 시 반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는데요.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이 요즘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안전담당관 할 때 마을협동조합과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을 맡기는 우리 구청에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만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80% 정도 파업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양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이거칩니다. 일이 좀 거칠고 또 나름의 사회적 기업이고, 지역에 있는 분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양자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사업을 하고 나면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고 잘하는 업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도 일자리담당관과 협력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고 또 마을기업들도, 사회적 기업들도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서로가 노력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동 청사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도 신속하게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현수막을 얼마에 제작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연간 단가를 입찰에 의해서 단가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수막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게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당 6,400원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7,000원대, 그 전에는 7,500원, 7,600원대 이랬던 단가들이 계속 싸지면서 질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회의용 5만원, 10만원짜리 그건 연간 단가랑 많이 하는데 개별 업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별 업체에 부서별로 많이 하는데 단가는 100원 정도 비싸지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개별 업체 중에 송파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렇게 해 오는데 그분들은 신속하고, 예전에 담당 직원들도 업무를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대회의실에서 하는 월례회의 하면 몇 사이즈에 어디에 붙이는지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문구만 주고, 원고만 주면 바로 디자인을 해서 다시 또 피드백이 됩니다. 그런 편리함이라든지, 또 동 청사 벽에 붙이는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특수한 환경이 있는 것들은 연간 단가 업체가 못합니다. 그리고 제외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연간 단가 업체도 몇 개 있고, 개별 업체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한 업체에 쏠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편하고 잘하고, 또 쉽고 그러다 보니 그런 업체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5만원, 10만원짜리 현수막 하는데도 부서장이 이 업체가 어디냐 이렇게까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다 처리한 일들이다 보니 그렇게 업무에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신속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일부 업체에 좀 몰려 있고, 연단 단가와 개별 발주가 좀 혼재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간 단가로 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아요. 불과 몇 개 안 되는데㎡

한 개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도 많지 않고 거의 다 개별 발주거든요. 그러면 특정 업체가 물론 아까도 쉽고, 편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업체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여러 개 업체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착이라는 말씀은 좀 거북하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전에 우리과에서 했던 업체, 또 이 행사를 했던 업체, 우리와 계속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일을 좀 빨리하고, 우리 연간 단가 업체가 금천구에 소재해 있는 업체입니다. 혹여라도 와서 디자인이 틀렸거나 했을 때는 그거 바꾸려면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여기 와서도 다시 수정하면 바로 수정해줍니다. 그런 차원이지. 어느 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는데, 편중돼 있는 그것을 보면 또 보기가 좀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이 업체뿐이 아니라 여러 업체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폭이 얼마죠? 폭이 한 50㎝, 70㎝?

폭이 한 60㎝, 90㎝, 120㎝.

60㎝에 4m 되는 그런 건 보통 얼마입니까? 한 장에…

5만원…

자기들이 부착해 주고?

부착은 안합니다. 그냥 배달만 합니다.

그럼 누가 부착해요?

우리 직원들이 하죠.

이런 바깥에…

아뇨, 실내에…

실외는요?

실외 것은 그러니까 개별 업체에 하는 것들은 부착까지 해주는 가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연간 단가로 하는 데는 회의용 현수막만 거의 거기서 하고요. 배달만 옵니다. 기계로 찍어서 배달만 오는 거고, 또 디자이너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이나 신속하게 하는 것, 또 수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엉뚱한 걸로 소비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얼마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총 합계가, 행정안전국만 합해서 대략…

글쎄요. 총액을 안 내 봐서…

억대는 넘나요?

억대 안 됩니다.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개략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에 있는 현수막 업체도 많은데 그분들이 단가 설정을 할 때 단가를 맞추지 못해서 본인들이 포기하고 가시는 데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하시고 계신 데가 전 과가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요. 담당 직원들이 거의 컨택을 하죠.

근데 과마다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 것은 그분이 단가도 맞고, 신속성도 있고, 해오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 이광석 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오전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고요. 그외 두 건을 더 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정년은 보장이 돼 있고요. 임금 협상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라든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관련 규정은 송파구 정원의 상근인력관리 규정이 있고요. 또 송파구 환경미화원 근무 규칙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단순노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급여체계는 일반 공무직 호봉제를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결원 시에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 무기계약직 숫자는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88명이 됩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환경미화원이 114명이고요, 찾동 간호사가 27명, 공원관리라든가 도로관리 등 이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는 거의 환경미화원 10명과 찾동 간호사 1명, 이 정도가 채용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제로페이 사용 건수를 물어보셨는데요. 제로페이는 우리구에서 6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법인 프로그램이 그때 깔렸고요. 구청장께서 7월 1일부터 10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보면 29건에 648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가능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로로 돼 있는데 잘못 봤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는 아니고요.

과장님, 무기계약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만 할게요. 찾동에 의해서 25개구가 거의 다 간호직을 모집했잖아요. 모집해서 채용을 했는데 유독 우리구는 무기계약직으로 뽑았어요. 다른 구도 찾동을 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는지, 아니면 정규 공무원 시험을 본 간호사를 뽑았는지 그런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방문 간호사는 전체 다 무기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아, 25개구 전체가…

서울시에서 전체 다 할당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네.

이번에 총무과장님이 정원 40명 늘릴 때 보건소에 간호사직 6~7명 했었잖아요.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간호사직 시험을 봐서…

그렇죠. 돌보미 같은 거죠.

근데 왜 유독 무기계약직으로 다 했는지, 우리 사회복지사들 경우도 사회복지직 시험을 봐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간호사직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건소는 무기계약직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들어올 돌보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규 간호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규 간호직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 무기계약직인 줄 알았어요. 그냥 채용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았어요. 있는데 왜 무기 계약직으로 했을까? 그게 의문이 나더라고요.

찾동 간호사나 환경미화원은 서울시에서 다 무기계약직으로 임명한 거죠? 우리구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미화원은 우리구에서 하고요. 찾동은 서울시에서 뽑아서 줬고, 급여도 거기 비용으로…

지금 무기계약직이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환경미화원이니까 자원순환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찾동이 있고요. 공원관리, 공원녹지과라든가 도로관리, 도로과 이런 순서대로 있습니다.

총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188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실장 연봉 근거가 뭔지 질의하셨는데요. 비서실장은 현재 별정직 상당 5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비서관이라든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으로 뽑도록 되어 있고, 전체에서 총 9명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5급 상당 하한액이 5,918만 8,000원이 됩니다. 이 하한 기준을 가지고 20%까지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급여를 전체 주고 있고요. 한상욱 위원님 답변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지하 환경개선 공사 장단점 등 세 건을 질의하셨는데요. 지하 1층에 대해서 편의 공간 이용도가 낮고, 시설이 노후해서 환경개선을 7월부터 해서 9월에 끝났습니다. 전체 70평 정도 되는데요. 북카페가 그전에는 120㎡로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비해서 이용도가 떨어지고,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했고요. 매점을 늘렸고, 여행방도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1억 2,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됐습니다. 단점이라고는 북카페를 약간 축소를 했는데 축소한만큼 막아서 혼잡이 없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도 만족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 보고, 오늘 아침에도 이용을 해 보고, 전에도 바깥에 장애우들 어머니들과 하는 그런 건 많이 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 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안에 북카페와 바깥에 응접실처럼 되어 있고, 바깥쪽은 모르겠는데 안쪽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와서 아침부터 계속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옛날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너무 축소되기도 했지만, 그쪽이 폐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CCTV 지금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잘 살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수시로 가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바깥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괜찮은가요?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직원 참관 현황과 효과를 질의하셨는데요. 승진심사 전에 사전 공지를 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참관하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조 추천 직원 대표 두 명이 승진심사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승진심사위원 11명 중에서 2명의 직원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승진심사 위원들도 공정하게 심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당일에 무작위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행정안전국장이 부위원장인데 나머지 분들은 추첨으로 뽑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보 인사는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연 2회, 1월과 7월에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보 전에 전보 기준 및 전보 대상자를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부서 3년이라든가 동 7년, 고충심사 통과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로 해서, 더군다나 전보 대상자는 근무 희망 부서를 5순위까지 작성해서 받고 있고, 희망 부서 쓰는 것 중에서 70% 정도는 저희가 수용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현주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에 관해서 지금 답변하실 때 심의위원회 노조에서 두 명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노조원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들어갑니다.

노조원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분이 들어간다.

예.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송파구청 감사를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노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 말이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거기를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근평에 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노조에서 2명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비율이 큰 거거든요. 그거는 역대 죽 송파구청에서 내려오는 관례인가요?

노조하고 협약으로 꽤 오래된…

그러니까 협약으로 2명이 들어가는 걸로…

예,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 나하고 가까운 노조원들은 근평을 잘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받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그 사이트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이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노조에서도 선정이 되신 분은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노조 측에다가 노조에서 선발해서 보낸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나하고 어떻게 근무를 한 번 더 했다고 해서, 나하고 고향이 같다고 해서, 학군이 같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잘하는지, 아니면 근평 시점이 맞는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과장님, 권고를 해주세요.

근무평정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고요. 근무평정은 각 부서장이 주고 있고, 준 거 중에서 승진서열을 정해서 서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승진심사를 시키는데 사실 노조의 역할이…

그러니까 제가 근평이라고 그랬으면 잘 이해를 못한 거고, 심사를 할 때 승진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저도 몰랐는데 노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있어요. 4급 정책보좌관, 지금도 계신가요?

예.

전에 처음에 오셨던 분이 계속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중간에 퇴직을 하고 11월 1일 자로 다시 임용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1일자로…

올해 11월 1일.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올해 11월 1일이면 이번 달이잖아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안에 공백기간이 좀 있었죠?

예,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오신 분 이력을 볼 수 있어요? 오셨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몰랐어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그분은 왜 두세 달 있다가 몇 달 있지도 않고 나갔을까? 그렇죠? 4급보좌관이면 굉장히 센 건데, 여기 과장님들보다 월급이 더 세요. 그러면 지금 오신 분이 국장님들 회의 때, 구청장님과 회의할 때 들어가시고 그러신가?

배석만합니다.

배석만 하시는 거예요?

예.

한 달도 채 안 됐으니까 정책이나 이런 건 없으시겠네? 정책연구단도 있나요? 거기 같이 소속으로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책연구단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연구단장도 저번에 없다고 그랬는데 새로 왔나요?

지금 정책보좌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예.

그러면 그 밑에 직원도 있으시죠?

예.

그 직원도 그러면 온지 얼마 안 됐나요?

많이 되면 한 1년, 조금 더 된 직원도 있고 거의 오래 된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인사이동에 관해서는 특히나 4급이 온다고 그러면 특히 정책보좌관이면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보좌관이 인사를 드리러 갔을 건데, 비서실장이 의회에…

의장님한테 가셨겠죠. 의회에 오셨다면 제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력을 주십시오.

국장님, 인사를 안 왔다는 거는 좋습니다. 의원이 부재중일 때 오셨을 수도 있지만 온지 한 달도 안 되신 분이 있다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혜숙 부의장님이 질의를 안 하셨으면 그대로 넘어갈 일 아닙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사를 안 드렸으면 지금이라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명하게 의회에 인사를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하러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윤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부재중일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의장하고 저한테는 “이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갈 테니 몇 시에 시간이 나십니까?” 정도는 전화를 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갔었는데 없었다, 이런 핑계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많이 남았지요? 많이 남았나요? 그러면 죄송스러운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중이셨죠?

예.

그러면 이광석 총무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글로벌 역량강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글로벌 역량강화 예산은 금년도 6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4억 4,00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글로벌 여행은 1인당 3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배낭여행은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 팀이 157명이 지금 다녀왔고요. 12월 말까지는 아마 절감액의 한 10%를 제외하고 거의 다 소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보고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수결과에 대해서는 직원 조례 등을 통해 발표를 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인력관리 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구내식당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열한 곳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질에 비해 식단가가 높고 위탁업체 수수료로 인하여 식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어서 우리구청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근 가락시장에서 신선하고 값싼 식자재를 납품받고 저렴하면서 질 좋은 음식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운영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도 영양사를 아직 채용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장 해외출장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 일본의 공약사업 연계성이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일본 출장은 작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청장님 포함해서 7명이 다녀왔고요. 목적은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가락 ICT 클러스터 조성 등 도시재생 및 문화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선진사회 벤치마킹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도시, 혁신도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데 총무과 직원,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도시전략과, 국제관광과 많은 직원이 갔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의원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구의원도 가서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1년 동안 시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이 예전에 해외를 가시면 구의회에서도 갔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구의회에서는 의원이 안 갔어요. 구의원이 갈 때 구의회 예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족 상황으로, 그것도 예산을 의회에서 쓰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가는 게 아니고 의원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 건데 이렇게 사업을 위해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가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1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구청장님이 해외를 가실 때는 다 그런 목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여행을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구를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다른 도시보다 앞서갈까? 이런 거를 위해서 해외시찰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구의회도 함께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우리 구의회만 안 가요. 다른 구청은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야 한 명씩, 참고해 주세요.

이유택 구청장님 계실 때 카자흐스탄 의원들이 갔었고요. 그 뒤에도 계속 갔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갔었습니다. 아마 김진원 팀장님도 그때 저하고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예산이 우리 구의회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공통경비로 가기 때문에 예산 부족 상으로 의회에서 안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독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그래서 그때 임춘대 의장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구청장님이 해외가실 때마다 구의회에서 한 분씩 갔었어요.

가실 때마다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언제요?

박춘희 구청장 때요?

제가 갔었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박춘희 구청장 때 제가 갔다 와서 예산문제로 이제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구청도 얘기를 들어보니 구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구청장 갈 때는 구청예산으로 간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이 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속기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말씀을 드리면 아마 1년 있다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구청장님이 벤치마킹하러간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구의회도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중국 해외 단독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8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동안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신문명도시화 지속가능한 발전 포럼이 있어서 여기 포럼을 주최하는 민간교육단체에서 지자체장을 초청했고요.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단체장들이 많이 갔는데 우리구는 청장님께서 수행원은 대동하지 않고 가셨고요. 많게는 4명까지 수행원을 데리고 간 구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간에 불편하시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청장님. 그래도 앞으로 청장님이 이런 해외가실 때는 한 분 정도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구청에 서너 명씩 가는데 우리구에서, 그래도 대 송파에서 1급 구청장이 혼자 달랑달랑 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좀 아끼시고 이런 데는 투자를 하세요. 격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 다 마쳤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구청장실 내 소통민원실 현황은 자료로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로 받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때 소통민원을 위해서 직원을 늘렸잖아요. 아까 과장님 별정직에 9명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2명도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는데 업무내역을 보니까 특별히 민원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거는 인터넷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민원실적이… 그리고 방문민원, 전화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통계라고 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통계를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민원을 했으면 자료를 주실 때 차라리 그 자료를 주시기가 뭐하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어떤 민원으로 어느 동에서 누가 와가지고 어떤 상담을 하고 해결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뭉뚱그리고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더 낫겠다 이 말이죠. 주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자료는 주셔서 받았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가능한 한 공개석상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개인 신상에 대한 거라 아까 자료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었는데요.

개인 신상은 생략하시고요. 이 자리가 공석이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언제쯤 누가 오는가 보다도 자리가 채워질지?

일단 8월 달부터 직무대리를 지금 팀장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소청이 끝나려면 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청이 끝나면 승진임용을 시켜서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월쯤이면 과장님이 채워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한 2월 정도, 소청이 1월 달에 끝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청결과에 따라서 다시 복귀도 할 수도 있고, 원래의 징계양정이 그냥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못 채우는 이유거든요. 기다릴 거고요. 저희가 1월 1일 자로 정기발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경중을 봐서 다른 부서를 직무대리를 하고 사회복지직 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1월 1일 자로 발령도 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중요도를 봐서 잘 판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래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업무가 중요하고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두 가지만 과장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 26쪽에도 나와 있어요. 퇴직공무원들 관련해서 연수라든지 훈련하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혹시 구청에서 이분들은 공로연수기간인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지금 26쪽에 있는 거는, 그런데 그거 말고 공로연수가 끝난 퇴직자 공무원들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주관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청에서 예산을 들인다든지 주관해서 한 거는 없고 자체적으로 퇴직자들이 모임을 가진 적은 있죠?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축사를 하셨더라고, 그런 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주는 건 아니시죠?

없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30쪽 있잖아요. 휴양시설, 이게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휴양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아요. 예산도 자꾸 증액이 되고, 내년에도 분명히 예산이 증액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출연동의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도 휴양시설에 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직원들도 휴양시설을 공무원들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가요?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기제, 전문 임기제, 일반 임기제, 시간제 다 그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문화재단 직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닌데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심의를 하는 의회나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차원에서 다 해 주면 좋죠. 그리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저희가 센터를 많이 만들었어요. 과장님 일자리에 계실 때도 센터 많이 만들었잖아요. 계약직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분들도 만일 이런 휴양시설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말씀은 복지 차원에서는 구청이나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해줄 수는 있지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관은 별개다?

예.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장학금 선정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학금 선정 내용을 보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조례상의 요건은 충족하였더라도 새마을운동 내부 규정은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판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단체보조금 집행과 장학금 선정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상 수상 인원이 좀 많아졌고, 조례 개정 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각 부문별 2명, 구민대상 1명을 이해할 수 있으나 구민대상 수상자 공적에도 의문이 있고, 과장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민 상 수상자는 구민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을 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성명, 추천기관 등이 가려진 공적조서를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한 후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구민대상 수상자는 당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구민 상 관련 심사위원회에서는 제가 간사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진행만 합니다. 공적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심사위원이 몇 분이라고요?

심사위원은 열 분입니다.

열 분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돼 있죠?

예, 계십니다.

한 분, 두 분?

한 분이십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도 우스갯소리로 공적을 보여 줬어요. 하필이면 아까 제가 한 모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이게 흐릿하게 해서 왔어요. 다른 분들은 생생하게 잘 보이는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심사를 할 때는 사실 성함을 지우는 게 맞습니다. 공적만 보고 심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경력이 나와야 되고, 이름이 나와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간사 역할로서 투명하게 했고, 굉장히 치열할 때는 투표까지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에 통장, 회장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행복울타리 하면 다 주는 겁니까? 그런 분들 송파구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적을 보니까 세 분이 ‘소녀상에 기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구민 상 받은 공적이, 근데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체크를 했잖아요. 세 분이 그래요. 과장님, 물론 구민 상 아니, 소녀상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공적을 하신 분은 한 분이면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근데 세 분을 그것도 구민 상에, 구민 상은 일 년에 한 번 주죠?

예, 그렇습니다.

매달 주는 거 아니죠? 구청장님 상은 매달 줄 수도 있죠. 몇 개월에 한 번씩 주는데 구민 상은 일 년에 딱 한 번 구민의 날에 우리 송파구민들이 다 있는 데서 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받을 때 앉아 있었던 분들이 공적이 이런 분을 한 공적을 가지고 세 분을 줬다고 하면 이해를 하셨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다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공적을 갖고 세 분 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유공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성명 지우고, 경적사항, 공적사항 확실히 해서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거 하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정말 심사위원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한 업적을 갖고 세 사람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구민의 날에, 구민 행사에, 구민들 앞에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 민관 협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2019년 11월 14일 공포됨에 따라서 송파구협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방침을 받고, 11월 21일부터 공개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언제?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위원은 20명,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서 선정할 위원은 10명이고요. 민간위원은 30명, 당연직은 구청장, 각 국·소장 8명, 그리고 구의원 두 명을 포함한 총 40명으로 송파구협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모집공고에는 20명 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여기 보니까 교육, 지역경제, 일자리 이렇게 죽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는 40명으로 했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이런 분야별로는 20명을 뽑고, 일반인을 10명을 뽑고, 또 당연직을 10명 뽑는다. 이 말씀인가요?

당연직 8명 포함된 숫자입니다. 저희 구청장, 각 국·장까지 7명 하고…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40명 이내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전체위원이 7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모집공고를 보면 2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분야가 10개 분야가 있어요. 2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단체나 이런 데서 뽑겠다는 건가요?

지난 조례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단체 이런 데서 추천하는 인원이 1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 할 때 분명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해를 못 하셨네요. 속기 남기기가 뭐하다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얘기를 하고, 과장님도 오케이 하고, 위원님들도 오케이 해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 해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열 개 분야의 전문 인력 20명을 뽑는다는 얘기이신 거죠?

공공기관 등 추천인원이 10명이고요.

공공기관 추천 인원이 10명, 당연직은 몇 명이죠?

당연직은 현재 8명입니다.

당연직이 8명이라고요. 구의원 포함입니까?

아닙니다.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두 분…

그럼 구의원 두 분 하면 열 명이에요?

위촉직이 총 32명인데 그 중에 구의원 두 분과 민간인 30명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당연직이 8명 해서 총 40명으로 구성 비율이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당연직이 8명, 구의원 2명, 그 다음에요?

모집 분야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지역 복지, 청년,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해서 별도로 뽑을 예정이고요.

잠깐만요.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기존에 있던 민관협치준비위원회는 어떻게 됐죠?

기존에 있던 준비위원회 위원들은 당연히 해촉이 되고요. 이분들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럼 준비위원회가 몇 분이었죠?

열한 분이었습니다.

열한 분이 공개모집에 신청을 해서 되면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정회 요청할게요. 잠깐 정회하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따로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면으로 구두합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까도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10월 18일에 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켜줄 때 이면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시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때 아예 통과가 안 됐어야 되는데,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보세요.

그 당시에 구의원 두 분은 여야 포함해서 추천이 되고, 또 의원님 두 분을 통해서 추천위원으로 하시면 당연직으로 여야 한 분씩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공평하게 여야가 같이 공개모집할 때 추천을 하면 동수가 될 수도 있고, 동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추천할 수 있는 모집 공고 기간에 저희가 안내도 하고 설명을 드리겠다. 저는 이렇게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관협치준비위원회 해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민관준비위원회가 열한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이번 기간에 신청을 하면 다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원이 많이 접수가 되면 결국은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걸러진다. 저는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아홉 명이든, 여덟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아니, 그 부분은 맞아요. 당시에 여야 한 명씩 구의원이 참석하시고, 또 여야에서 한 명씩 추천하는 분이 참석할 수 있고, 준비위원회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지. 그 부분 전체를 배제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그럼 속기 남길까요?

전체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그 분들 배제하는 것도 또 다른 불평…

그 분들 배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준비위원회는 다섯 명 이내로 한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하지 마시고요. 정회하시죠, 위원장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예.

추가 최인근 자치행정과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분들께 제가 내일 강평할 때도 이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청에서 들어오는 조례나 자문이나 이런 거 할 때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때 토론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자체 재난훈련은 몇 회 실시하는지에 대한 질의셨는데요. 위원님, 그날 10월 말에 롯데월드몰에서 참관을 하셨는데 그게 안전한국훈련입니다. 행안부 평가받는 훈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관·군 합동해서 한 1,500명이 그날 참석했습니다. 그게 1년 중에 제일 큰 훈련행사이고요. 그와 병행해서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청사대피훈련, 화재대피훈련, 그리고 소방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상시훈련이 있습니다. 긴급구조훈련이라고 그렇게 해서 현장훈련이 총 한 11회 정도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토론훈련이라고 있습니다. 현장과 병행해서 토론하는 게 그게 총 4회가 있습니다. 특히 은평에 있는 ICTC 훈련이라고 가상훈련을 해서 우리 실무반들이 가서 실제 재난이 일어난 것처럼 해서 훈련을 해보는 모의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봤는데 한 번 기회 되시면 위원님도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송파구청에서 소방서나, 그 다음에 기타 안전을 담당하는 데가 또 어디에 있죠?

지금 재난책임 관리부서가, 물론 최종 재난 컨트롤타워 하는 게 구청이 되고요. 그 다음 소방이 있고 KT라든지 가스 그런 데가 다 재난책임부서로 재난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로서 볼 때는 한 17개 실무부서가 있고요.

관리 감독을 구청에서 하지요?

관리 감독의 차원은 아니고요. 기본법에 재난책임관리 부서나 기관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회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책임감이 책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그날 있었잖아요. 저도 훈련하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경찰서나 소방서나 다 있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구청장이 총괄책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예, 지휘권을 이양받아가지고 모든 총괄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때까지는 각 기관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소방은 소방, 경찰은 경찰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보면서 ‘아, 구청장님이 대단하시구나. ’ 예를 들어서 정말 조그마한 사고가 났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책임은 구청장님한테 있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훈련이 지금 목표가 대통령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이혜숙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이 돼서 제가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율방재단, 방재단도 자연재해법의 법령사무이기도 하고 지금 한 26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만원에서 35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18년도 당시에는 차등의 범위를 좀 넓혔어요. 그러다가 19년도는 좁힌 상황이 되었고, 활동상황에 따라 차등 배분 지원하는 입장이고,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한 40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재단보다 한 150명 정도 많은데요. 거기에는 균등 지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와서 차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거부를 하려다가 타이밍 자체가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3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협의나, 또 방범대 그분들한테 설명 없이 하기가 뭐 해서 올해 19년도는 이렇게 해보고 내년도에는 좀 차등의, 물론 활동상황을 계량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행정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상황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조례상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정해졌던가요?

금액이 예산 범위 내이긴 한데요. 지금 월 한 20만원 해서 분기에 한 6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고 자율방범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등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은데도 있고, 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해요. 인원에 따라서, 또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지. 일률적으로 인원이 1명 있어도 똑같이, 실적이 한 분 있고 열 분 있어도 똑같이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시정을 해주시고,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2018년도는 좀 있었고 2019년도부터…

좀 범위를 좁혀서…

거의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락본동 같은 경우 인원이 6명인데 2019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산은 지원됐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열심히 하신 동도 그렇게 차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에 대한 대우를 그만큼 해주셔야 된다는 제 생각이니까 시정을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현황에 대해서 한상욱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여러 군데를 돌면서 하기도 하고 특히 동 행사라든지 큰 구 행사가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그 다음에 벚꽃축제 이런 데도 송파소방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건의해주신 대로 내년에는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대상으로 일정을 맞춰서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하고의 관계는 전문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심폐소생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국내에도 외국인이 많이 와서 교육도 하고, 또 교육을 받아서 국내에 있는 시민이나 국민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민간하고의 위탁은 아니더라도 협치 이런 거는 없나요?

우리가 일단 전문강사로 아무튼 소방 쪽에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민간하고 따로 하는 건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크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하고 하는 건 현재까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재난 관련 피해복구 및 결과 요구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재난이라는 거는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신 자료는 이번 태풍 때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화재나 이런 거는 큰불이 나가지고 그 지역이 재난으로 선포가 됐을 경우에는 화재상의 재산피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단순사고에 대한 화재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소방서 추산, 추정으로 그런 걸로 해서 보도자료 나가는 정도로만 그치는데 이거는 재난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사고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신 내용에는 빠져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태풍 때 필로티나 치수과에서 접수를 했는데 피해에 대한 부분을, 그때 한 11건의 건축물 피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파 이상이 돼야 보상규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한 기재는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대형화재로 재난이 선포될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이 안됐고…

예, 공공시설 기준으로 보셨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송파구협의회 활동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법령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활동사항을 안전점검의 날이라든지 그런 캠페인에 협의회나 실무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수요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안전교육부터 해서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이런데 나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700만원에서 집행된 거는 한 35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은 1,200명 정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집행률이 한 50%밖에 안 되는 이유는 강사 섭외에 있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요자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 쪽에만 당시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수요를 생각하고 예산이 남길래 다른 취약계층의 수요로 하게끔 유도했는데 수요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홍보 부족일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수요자 중심보다 우리가 좀 더 다가가서 취약계층에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CCTV 활용건수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CCTV 수사에 활용된 건수는 총 1,849건입니다. 거기서 정보로 활용된 것은 한 293건 정도가 되고요. 사례를 말씀하셨길래 모 동에서 발생한 가방절도사건이라든지 강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해결된 게 들어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CCTV 운영위원회 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구위원회는 조례에도 보시면 구성할 수 있다. 강제요건은 아니고요. 다만 동별로 CCTV설치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CCTV 동별로 선정할 때 다들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CCTV구선정위원회가 설립 필요가 없지 싶어서 현재까지 설립이 안됐다. 선정이 안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안관, 원래 전에는 안전감시단이라고 했다가 작년 8월에 안전보안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산은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요. 서울시 전체 1,000명 정도를 모집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안전보안관인데 우리구는 한 69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별로 하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구는 69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정양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부서는 기금에 대한 승인의 부분이고, 집행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377개소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만 가지고는 다 충족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게 기준요건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로 한 1.5m, 가로 한 3.6m 정도의 폭이 있어야, 보행도 확보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규정요건에 안 맞는 버스정류장도 들어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선정의 기준점을 보고 우선순위로 승객 수라든지 현장여건, 동별 형평성을 감안해서 교통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과에서 노력을 할 거고요. 다는 수요에 대한 충족을 시킬 수 없겠지만 균형 있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10월 31일 현재 1,643대 보안방범용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4억의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신규가 65개소 183대, 고정카메라도 추가설치 관제할 수 있는 게 228개소에 한 435대, 그 다음에 노후 및 저화질 개선이 218개소에 199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2월 초·중이면 아마 다 완료가 됩니다. 물론 낙찰차액까지 포함돼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기업체 조사는 자영업 쪽 이런 건 알겠는데 가구조사는 주로 뭘 하는 거죠?

가주조사는 2020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저희가 통계청에서 5년마다 합니다. 거기에 사전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집에도 왔어요. 왔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농가주택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업항목에…

농가주택이라는 게 뭐죠?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저희는 농사 안 짓는데요. 그랬거든요. 농사를 짓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오는 조사에 무슨 조사가 돼 있지 않아요?

저희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사업체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데요.

일반 가정에도…

예.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총조사는 저도 옛날에 해 봐서 아는데, 그럼 지금 가구조사 한 게 사업체냐, 농사냐? 이런 걸 조사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농업 가구가 나오면 농업조사를 저희가 또 합니다. 조사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나중에 여쭤볼게요.

다음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PC간 공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망네트워크는 내부 방화벽이라든지, 침입방지시스템 등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으로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망 이외의 네트워크는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으로 보호는 되고 있습니다만 공유에 대해서는 별도 보안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수첩 앱 개발에 대한 격려 및 수시로 업데이트를 요청하셨는데요. 격려의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청 전화 수첩 앱은 금년 5월에 개발 완료하여서 우리구 팀장 이상 간부 직원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발령이라든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재난안전과 자료 294페이지,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빠진 것 같아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에 관련해서, 이웃인 일본도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시련이 뒤따르고 있었던 사실을 엿보아도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에서 인·허가를 승인 내주는 데가 건축과죠?

건물 관련은 건축과에서…

거기에 연관이 돼서 내진설계의 대상과 시설 수 및 미설계 시설 수라고 돼 있는데 이건 평방 ㎡당 얼마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또 그 이하는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게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건축과에서 심의 검토해서 이상, 이하를 따져서 거기서 맞고 아니고, 요즘에는 그게 권장 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요?

이게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물 규모의 내진설계 대상인 건 건축과에서 어차피 서류의 설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재난안전과와 협의는 따로 필요 없고…

협의 사항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법상에 연면적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승인을 내주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건 필수권장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잠실6동이다, 4동이다 보면 지역에 대피하는 데를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행사에 참여해서 봤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참고로 지진 대피 시설이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에 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 불이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층이라 그러면 5층에서 불이 났으면 5층 이하는 밑으로 대피해야 되고, 이상으로는 못 내려가니까 옥상으로 대피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이야 작성이 돼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혜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내일 저희가 추가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인지, 자치행정과인지 아마 두 군데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님, 이 앞에 공사하는 거 어떤 공사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목재가 10년 되다 보니까 많이 썩었습니다.

그 목재는 봤어요. 근데 저기 꽃 있는 데 거기도 공사하던데…

그것만 하는 겁니다.

아, 목재만? 그리고 구에 제가 돌아보니까 태극기 다는 거 있죠. 도로가에? 그거는 자치행정과예요? 총무과?

총무과입니다.

그 태극기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그거 달 때 기념일에 다는 건 좋은데요. 위탁업체에 제발 깔끔한 거, 구겨진 거 이런 거 말고 달아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또 가락시장 들어오면 깃봉 있죠? 그것도 과장님 건가요? 그 깃봉에 보면 저희가 버섯공원 앞에 죽 태극기하고 달아놓은 게 있죠? 그리고 맞은편에 보면 초등학교 앞으로 죽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초등학교 앞에는 태극기가 없어요. 전에 달아놨다가 또 없어졌고, 거기에 전에는 태극기와 새마을기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있나요?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생각난 거예요. 우리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뭐라고 그러는 거죠?

슬로건입니다.

우리구청의 슬로건이죠? 슬로건을 거는 지자체가 있나요? 지금 현재 사거리에 전부 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태극기와 걸려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자체도 슬로건을 태극기 옆에 거는 경우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에 제가 확인을 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구만 유독 저걸 걸어놨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집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민선 7기 1주년 기념으로 슬로건기를 달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가락시장 앞에만 일부 그렇게 게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민선 7기 들어와서 1주년 기념 행사로 달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달려 있나요?

지금도 달려 있습니다.

1주년 행사면 1주년이 7월 1일인데 끝났잖아요.

이미 비용 들여서 달았으니까…

그럼 새마을기는 왜 내렸어요?

새마을기 할 때도 1주년 기념해서 일시 게시를 했다가 바로 내리고 다시 새마을기로 게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달려 있다면서요.

그건 군집기 있는 데만 달고 있고, 전체적으로 동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 슬로건을 빼고 새마을기를 달았다?

예, 그렇습니다.

슬로건 뺀 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군집기 있는 데도 빼세요. 지자체에서 슬로건을 태극기 옆에 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예뻐요? 사람들 보지도 않는 걸, 뭔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달아놔요. 예산 낭비하게… 그거 과장님,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