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배철 의원 발언

제27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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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부분은 추가질의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정감사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섭

박인섭위원

그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대면감사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좋은 정책도 받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책자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는 대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가락2동, 문정1동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시간이 날 때면 도보로 현장 돌아보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느끼는 것은 도로에 요철부분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평지가 많지만 요철부분에 대해서 우리 둘이 얘기도 많이 하고 동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아마 공문이 올라온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락2동이나 문정1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너무 경사진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저도 지역의 순찰을 해 보면 1개동 한 3시간 정도면 보통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겨울철이라든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는 지난번에 마을버스 추진 관련해서 용역보고가 한번 있었어요. 제가 연락을 받고도 사실은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마을버스를 추진할 때 됐다. 대면감사 시에도 저와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는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이지 않습니까?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도 대면감사 시에 저에게 보고했던 내용을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자원순환과는 지난번에 리클린인가요? 경찰에서 압수수색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손병화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며칠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자전거가 교통과죠?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네.

병화

손병화위원

교통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유자전거의 도난대수가 없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사실이면 송파구는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이게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전거수리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직영예산 절감액이 2018년 대비 6,900만원을 줄였다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자전거수리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 보통 1시간 반, 2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산을 써서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는 게 맞는지, 많이 기다린다는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집 앞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출장수리를 시행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현황이 어떻게 되고, 한 번 나가시면 하루 수리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몇 명이 몇 시까지 수리를 하시는지 그것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를 보겠습니다. 치수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지하에 묻혀있는 하수관이 30년 이상 된 게 70%가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중요한 게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요구는 꾸준히 하지만 편성이 한 푼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담당팀장을 불러서 같은 얘기를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지하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위원님들 보는 앞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2020년 기능별 증감내역에 보면 수자원이라는 목에서 18% 정도 금액이 올랐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시는지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경과에 보면 요구자료 중에 451페이지입니다. 공공부분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자원순환공원에 사업비가 3억 8,400만원 들여서 태양광을 2018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대상별 기대효과를 1년 발전양이 1,7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게 1년 치 맞죠?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러면 3억 8,000만원이라는 원가를 만들려고 하면 21년이 걸려요. 과연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입니다. 올해 BIT 설치실적이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내년에 계획을 보면 승차대 3개소, BIT 13개소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 가능하지만 미설치된 승차대가 다섯 군데로 나와 있는데 내년에 구청에서 의지만 가능하면 다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BIT 13개소 설치예정이 서울시에 요청한 기준인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6쪽 관련인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구청 내에 있는 자동차등록민원실 별도로 장소이전의 필요성이 없는가 한 번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8쪽 그리고 369쪽입니다.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사업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장사업이 시·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매년 잡힙니다. 그런데 집행비는 항상 0원입니다. 사유 좀 알려주시고요. 2018년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조성 사업과 2019년 유효토지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장소는 풍납동으로 동일한데, 이 또한 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이것도 매년 잡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지, 이 사업명이 ’18년, ’19년도에 바뀐 건지, 같은 사업이라면 이 사업명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9쪽입니다. 구청에 지금 관용차가 수소차 한 대가 있죠?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지금 충전을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구청 관용차로서 수소차 교체나 충전계획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3쪽, 탄천, 성내천, 장지천, 감이천 하천 수질조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데, 요즘에 버스나 택시차고지 부근에 폐수 무단방류가 많이 의심되는 정황이고, 관련해서 사진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지금 탄천도 장지동 쪽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들을 하고 있다고 말은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

이배철위원

연일되는 감사에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배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 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6쪽과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방이시장 차 없는 거리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사업이 보류됐는데 앞으로의 방안으로서 방이시장 주변 이면도로에 대한 통행체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시고요. 42쪽이네요. 마을버스 노선신설 관련 이것도 용역이 끝났는데 나름대로 대안을 발굴하시겠다고 그랬고, 4개 노선은 또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개 노선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쯤 마을버스 노선이 개선될 수 있는지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증‧신설을 요청했는데도 안 되는 곳에 이번에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그 4개 노선만큼은 최소한 꼭 돼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역민원인데요. 올림픽아파트3단지에서 강동대로로 나가는 도로에 신호체계가 잘못되어서 안전사고 유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1단계, 2단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민원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방이맛골 보행환경 개선하고 또 전선 지중화 사업 1단계가 재작년에 이미 완료를 했고, 또 이어서 2단계 사업이 내년 5월이면 완료될 거예요. 그런데 1단계 구간에 보면 주차질서가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시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조성을 했는데 효과가 저감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또 조성목적에 맞게 집행하자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달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고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63쪽 사업현황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될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전선 지중화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하면서 보행에 불편이 있는 사람, 휠체어 이동의 편의제공을 위한 대안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이맛골 3단계 전선 지중화 사업이 현재 어디에도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시비는 요청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치수과의 사업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하수도 관리 문제도 제기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관리에 아주 매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둘레길 조성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치수과에서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주민요구와 앞으로의 보행환경, 관광 자원화 하는 데에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관리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치에 맞게 관리를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1쪽과 관련 있는 것인데, 항공소음 측정설비 이설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재건축단지에 있는 석면관리, 이게 지금 현재 지역의 민원입니다. 석면관리 관련해서 절대보호구역이라든가 상대보호구역의 개념을 설명해주시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앞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또한 석면관리주민감시단을 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감시단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142쪽과 연관된 사항인데요. 폐기물 처리량과 비용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배출량을 감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생활환경의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셔야 되고 또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인력이 어떻게 보충되고 장비가 확보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숙

김희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교통과 38쪽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자전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선 편리성 때문에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실적과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39쪽입니다. 방치자전거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하여서 재활용 나눔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수거에 비해서 기증하는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순찰대 운영은 4명이서 매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펑크 난 자전거와 녹슨 자전거, 꽤 오래 된 자전거들이 흉물스럽게 거치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역에서 많이 보았거든요. 며칠씩 비바람 치는 밖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내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린 자전거일 테고 매일 하신다고 했는데 방치 자전거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 70쪽입니다. 솔이그늘막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올해 1억의 구비예산으로 80개를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설치할 곳이 더 얼마나 남아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10월 말까지 그늘막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11월 중순까지도 계속 솔이그늘막이 펼쳐져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전에는 돌아보니까 커버를 다 깨끗하게 씌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씌워놓으셨다. 보기에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커버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주시고요. 다음은 72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과속방지턱 신설은 장소 20개와 재설치 15개 하셨네요. 그런데 신설된 곳은 어디이며 재설치한 곳도 15개가 됐는데 어떤 이유로 재설치를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환경과 118쪽입니다. 좀 전에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여쭤볼게요. 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와 더불어 만족도 조사나 불만사항 같은 것은 없었는지, 아니면 개선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36쪽입니다. 여기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하셨는데요. 제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디를 돌아보니 이런 가스 무료설치 외에 타이머 같은 형의 가스차단기를 설치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런 무료설치 외에 위험한 시설인 배관이나 호스, 가스레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득연

김득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득연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치수과 105페이지, 탄천빗물펌프장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신다 했는데 근래 매스컴을 보면 농어촌이라든가 임야 등에 대량으로 설치를 했는데 관리 등이 안 되어서 힘이 들고 어렵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탄천빗물펌프장에다 설치를 할 경우에 실효성이 있는지, 설치의 관리라든가 폐기 등까지의 모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과 119페이지, 아까 조용근 위원님하고 김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내에 수소차가 23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3대가 지금 충전을 어디에서 하며 또한 우리 관내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항공기소음 모니터링 실시 건입니다. 제가 송파2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내에서도 항공기의 소음뿐만 아니라 고도가 너무 낮습니다.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해요. 현재 송파동은 한양1차아파트, 2차아파트, 3차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20몇 층, 30몇 층 올라가게 되면 고도가 낮아서 항공기와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먼저 교통과, 39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따릉이’와 관련된 사업이 나왔는데요. 따릉이 거치대 주변에 전동킥보드가 현재 적재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자전거 거치대에도 전동킥보드가 적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입니다. 54페이지 관련인데요. 송파구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현황 알려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주·정차 단속이 최근에 타 자치구에서 좀 강화가 되고 있어서 의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부분은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도로과입니다. 71페이지 관련이고요. 불량맨홀 정비의 현재 추진실적이 70%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사이 간격은 어떻게 결정하시고 현재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계시는지, 또 만약에 과속방지턱을 조금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기존 방지턱과 현재 신설되는 방지턱의 작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도로과 관련 내용인데, 홍순길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도로공사 입찰담합 관련하여 묵인한 관련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집행유예 등 판결이 났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략 요약을 해 주시고요. 구 차원에서의 어떤 방안이나 대응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관련입니다. 105페이지이고요.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셨는데 설치방향, 각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 연간단가 이외에 하수관로 준설공사가 없었는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제가 추가 요구했던 자료 이런 것들이 지금 달라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연간단가로 준설된 빗물받이 개수가 몇 개인지, 자료가 다릅니다. 총량과 하겠다는 것과 자료가 지금 저한테 제출한 업무보고책자 내용이 다 달라요. 그다음에 환경과입니다. 119페이지 관련입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기시설 현재 의무화 설치를 해야 되는 수량이 몇 개이고, 지금 어느 정도 설치확보를 했는지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중요 순으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58페이지 주차관리과 소관이고요. 주·정차 위반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질문은 짧게 포괄적으로 드릴게요. 이 징수율이 과년도에 대한 부분과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은 답변 주실 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자료 393페이지입니다. 자료 주신 것과 관련사항의 질문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고민을 같이 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도로과 사항이고요. 전신주와 통신주에서 비롯되어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의 정리정돈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팀에서 이 공중선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의 여부와 대안이 있으신지 그렇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순길

홍순길교통환경국장

11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성원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홍순길 국장 답변사항 있습니까?

순길

홍순길교통환경국장

네.

김형대위원장

하십시오.

순길

홍순길교통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보도 사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현재 그 사항이 재판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4호에 의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그래서 1심 판결만 한 것이고 아직 항소 중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마 관련 징계절차나 이런 것은 감사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따로 만나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허한양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교통과장 허한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 중복된 내용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노선신설 추진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박인섭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송파구는 동서간 버스노선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서울시 버스 총량제 정책으로 인해서 노선확충도 어렵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시내버스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버스를 도입코자 지금 용역을 실시했고, 참고로 마을버스 노선은 시내버스 노선과 최대 4개 정류소까지 겹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 조건을 충족한 7개의 노선을 개발했습니다. 그중에서 송파2동, 오금동, 북위례 3개 노선은 수익이 예상되고, 또 삼전동, 문정2동, 북위례 등 4개 노선은 적자 예상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20년 기준 결과입니다. 2022년 북위례 입주나 삼전동 탄천변 보도신설을 통해서 버스정류소 설치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앞으로 그 4개 적자노선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1월까지는 7개 노선 다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한 노선대안을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후 2월부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또 노선신설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협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마을버스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관내의 공유자전거 분실여부 확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따릉이’ 관리주체는 서울시 공단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송파구 내에는 현재 분실자전거는 없다는 전갈이 왔고요. ‘따릉이’는 당초 2015년 시행했을 때 고유 디자인을 입혀서 위치추적장치를 자전거에 부착함으로써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126대를 서울시 전체에서 도난 됐고 96대가 해소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수리센터와 자전거 출장수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수리센터 이용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이유와 직원을 줄이는 것이 맞는지 또 집 앞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출장수리 현황이나 수리대수, 근무시간, 또 근무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된 사유는 너무 오래다보니까 책임감도 부족하고 불친절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는 점과 위탁비가 매년 증가해서 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 최근 3년간 위탁업체가 우리 구가 아닌 타 자치구에서 입찰에 낙찰이 돼서 상대적으로 우리 구 일자리 창출효과에는 도움이 안됐다 판단해서 직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영결과 수리실적은 작년 1만 6,586건 대비 올해 11월 기준 1,994대가 늘어난 1만 8,580건으로 오히려 수리실적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주 6일 3명의 수리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수리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5명을 충원해서 좀 더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출장수리 이용현황은 현재 매주 1회 목요일 2명의 수리인력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 현재 누적건수는 305건이고 373건을 수리해줬습니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내년부터는 주 2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내년도 버스 승차대 설치계획과 BIT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업무보고 43쪽 승차대 설치현황을 보면 승차대 설치 가능한 정류소가 5개 있는데 내년도에 모두 설치가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5대 외에는 다 설치가 완료됐고, 지금 5대가 남아 있는 것은 보도폭원이 넓어서 승차 설치는 가능하다. 그런 여건은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변상가 주민들이 이 설치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5대를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BIT 설치계획인데요. 그것도 43쪽 BIT 설치계획을 보면 내년도 13개소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를 서울시에 제출했는지, 또 제출했다면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내년도 1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설치기준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배정하는 사업물량이 약 13개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 초에 우리 구는 지역도 넓고 수요량이 많으니까 최대한 많이 설치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 관련이라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승차대 5개소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5개소가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그 앞에 상인들, 장사하는 분들이 왜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용근

조용근위원

그래서 5개소가 다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또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해놨어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여기는 최소 이 정도는 설치하겠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5개 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단은 부정적인데 여기는 주민입장 쪽에서 지역 통·반장이나 또 동장님들 협조를 얻어서 설득을 해서 5개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거 반대한 게 언제부터인데요? 이게 내년 예산에 잡혀있죠, 과장님?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받으시는 거죠?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네, 그런 겁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여기 관련해서 올해하고 작년하고도 계속 잡혀있었던 것은 아니죠?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올 상반기서부터 계속 반대를 해왔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설치요청 민원은 없었나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반대로 우리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을 넣었으면 그 핑계를 대고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대했을 텐데, 아쉽게도 여기에 대한 주민들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처음 요점은, 그 말씀이 나올지 몰랐고, 지금 미설치구역이 있는데 이 미설치구역 126개 중에 설치 가능한 게 다섯 군데였는데 계획이 세 군데 잡히셨다니 어차피 2개이니까 내년에 다섯 군데 의지만 있으면 다하실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여쭤봤는데…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그렇게 이해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이 이게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못 하고 있다. 5개도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할지 안 할지가 아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아까 방치자전거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순찰대 운영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3명이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5명으로 증원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방치자전거는 기간제 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센터 운영하는 직원들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이따가 위원님 순서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알겠습니다.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그리고 세 번째 질의이신 자동차등록민원실 설치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게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소 우리 인구도 많고 민원도 많다 보니까 민원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또 정보화시대에 맞는 자동차등록 관련 시스템도 검토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방이시장 이면도로 일방통행 체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방이시장 용역결과가 장기적인 검토로 나타나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일방통행 체계개선에 대해서 총 세 군데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해서 1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상정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1억원을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면 내년도 2월에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4월까지 도로현황과 양방향통행 가능여부에 대한 교통현황을 조사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8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경찰서 규제심의가 통과되도록 하고, 9월서부터 11월까지는 노면표시나 안전표지판 등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그렇다면 용역 예산이 1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아닙니다. 용역비는 6,000만원이고, 공사비는 4,000만원입니다. 세 군데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민원사항으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둔촌 오륜역 좌회전을 실제 나가보면 턴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곳인데, 강동대로는 잘 아시다시피 시도 구간이자 강동경찰서 관할입니다. 최근 9호선이 마무리 되면서 이런 좌회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가 2022년 완료가 된 그 시점에 그때 검토하자는 것이지 지금 현재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또 지방경찰청도 역시 반대 입장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불편이 크고 또 위험요소도 있고 또 강동경찰서는 부정적이고 해서 직접 지방경찰청에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세워오면, 또 주민들 의견을 받아오면 이야기를 해보자까지 진행이 됐고, 정 안 되면 일단 거기에 나올 때 좌측 편의 신호기라든가 또 노면표지 등을 신설해서 주민들이 나가는 데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선은 안전사고 유발요인을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게 시간이 걸리니 우선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신호등이라도 하나 달아주고 좌회전 표시라도 하나 해줌으로써 임시조치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먼저 경찰청에 이야기해 버리면 근본적인 것이 협의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먼저 경찰청하고 이야기한 것 추진해 보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네, 협의하고 그게 안 될 시에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이게 안 되면 신호기라든가 이거는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우리 패로 가지고 있다가 경찰청하고 정 안 됐을 때 이것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김희숙 위원님께서 자전거 ‘따릉이’ 운영실적과 순찰대 4명이 있는데 방치자전거가 거치대 옆에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 이유가 뭐냐,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방치자전거 수거량에 비해서 기증량이 너무 적다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실적은 99개소 1,294대를 운영 중에 있고요. 올 10월 기준 140만 건입니다. 또 방치자전거가 자전거거치대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계고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이 지나면 우리가 일단 수거를 해서 또 공고를 14일 거쳐서 수리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것인데, 네 분이 관내 전역을 돌면서 갖고 오면 또 거기에다 놓고 갖고 오면 또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눈에는 매우 거치대 옆에 방치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9호선이라든가 천호역 이런 큰 역 주변으로 자전거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이거를 제자리에 딱딱 거치를 해야 되는데 지하철 시간이 바쁘고 그러니까 대충 놓고 가는 사례가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번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리정돈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증수량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5% 미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0대 정도를 했는데 사실 이 방치자전거를 고쳐서 수리해서 쓸 만한 자전거는 거의 없고 그중에 쓸 만한 것을 고친 것이 5% 이내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여간 수리 가능한 것은 가능한 한 더 많이 해서 기증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치된 자전거를 네 분이서 매일 매일 수거를 해도 또 갖다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 보면 제가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하루에 200개 정도를 수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안 한 거예요. 그게 그 장소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신다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당장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정말 펑크 나고 녹슨 자전거가 만날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200대 정도를 매일 순회를 하시면서 걷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는 눈에 안 띄시는지?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러면 수거해 온 자전거보관은 어디에 하시고 매각은 매일매일 그때 하세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세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고기간을 거쳐서 14일 공고를 통해서 완전히 매각을 하는데, 일부는 거여고가도로 밑에 갖다놓고 또 일부는 장지고가도로 밑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모았다가 매각하시는 거예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거를 언제 하시냐고요. 만날 쌓아만 놓으세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주기적으로 보름이면 보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하지,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하루에 200대 정도를 수거해 오시는데 일주일만 모아도 엄청 많이 쌓여 있겠네요. 제가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그 정도예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아니 위원님, 하루에 한 20대 정도를, 혹시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월 200대이고 하루에 한 2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불찰로…

희숙

김희숙위원

아니 방치자전거를 2,000몇 백 대를 수거를 하셨잖아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0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테이지 10개월로 나누면 2,000몇 백 대가…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매각을 합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한 달에 200대 정도 되네.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이것을 수리해서 기증할 것은 기증하고 또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방치자전거 순찰을 조금 더 하셔서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더 쓰레기장이 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를 수거하시는데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아쉽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래도 수거율은 저희가 1월부터 10월말까지 서울시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저희는 다른 구보다 인구가 더 많은 송파구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구를 따지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2배, 3배 인구가 되는 송파구일 수도 있잖아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따릉이거치대와 일반거치대 옆에 전동킥보드가 난립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구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률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닌 실정이고. 전동킥보드는 운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해서 현행법상 차도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보도고 뭐고 분간 없이 2명도 타고 다니고 1명도 타고 다니고 낮이나 밤이나 이러니까 저희도 안전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여기에 대한 관리주체나 안전 이런 문제를 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계류 중이고, 국토부에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아까 김희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네 분도 여기에 투입을 해서 바로 바로 정리정돈을 첫째로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정비를 하라고 하고 있고, 이 불법 주정차에 관련해서는 단속권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공문도 계속 경찰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나와서 저희들이 인접 구인 서초구나 강남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고 서울시 교통정책과 미래교통전략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한 결과, 여기에서는 일단은 먼저 업체에 전화해서 이동요청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경찰서에 민원을 이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킥보드기기에 전화번호를 크게 기재하도록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랍니다. 바로 알아보고 전화해서 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난 10월에 간담회도 실시를 했답니다. 조금 더 이런 문제를 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갈이 왔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인섭

박인섭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마을버스 과장님이 시원하게 대답을 해서 더 들을 말씀은 없는데, 7개 노선 중에서 적자난 노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겠다고 가기는 하는데…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올해 기준이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적자기준이 달라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흑자로 돌아설 개연성이 많다는 겁니다.

인섭

박인섭위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네, 연구결과에 나온 겁니다.

인섭

박인섭위원

그래서 이거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진척될 때마다 우리 상임위에 중간보고를 해주세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그러면 수시로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섭

박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김득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득연

김득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을버스가 구민들이나 구의회의 많은 관심과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TF팀을 구성할 때에 물론 교통전문가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위원회에 반드시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감사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하나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자동차등록민원실…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아까 맨 마지막에 드렸는데요. 그래서 민원실은 고민해 본 적은 솔직히 없다. 그렇지만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더 강화해 나가고, 스마트나 전자화시대에 걸맞은 개선도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것 관련해서 구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도 좀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여기 KT가 들어서면 주차장 확보가 몇 백 대 되니까 그거 연계해서…

용근

조용근위원

타 시나 자치구를 보면 저희보다 면적이 더 넓지만 분리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그런 것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예전에도 한번 이배철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계속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가 넓지가 않잖아요. 부족하고 또 관련해서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오시면 주차도 못 하는데 돌다가 주차요금까지 부담되는 사항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장기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꼭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마련…

용근

조용근위원

내년에 고민을 진하게 한 번 하셔가지고… 어차피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양

허한양교통과장

네.

용근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허한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8페이지와 369페이지의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시·구 50 대 50으로 예산이 매년 잡히는데 집행은 항상 0인 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은 아시는 것처럼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서울시 최대지원금액에 맞춰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집행실적은 없었지만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 3분의 2 동의를 못 받아 추진하지 못한 단지도 있었고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서 추진을 취소한 아파트도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없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에 2018년도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적이 없으면서도 학교 내 성폭력범죄사건 등으로 인해서 학교와 학부모의 민원이 많아서 2019년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목적도 좋고 효과도 좋은데 개방된 주차장 이용자들이 약속한 출차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로 건물주들이 개방을 기피하기 때문에 실적은 주로 관공서 위주의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송파세무서 40면과 올해 경찰병원 255면의 야간개방실적이 있지만 별도 사업비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을 수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들은 주택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유지 건물을 개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실적이 미미했던 주차장 공유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매칭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것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예산집행은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잡나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의가 있었으니까 내년에 사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잡는 거죠.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문의가 있으면 예산사업을 잡느냐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문의로 인해서 예산사업 잡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관련해서 2개 사업으로 인해서 매년 예산은 잡히는데 집행은 계속 0원이에요. 이 예산 내년에도 또 잡혀있죠?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네, 잡혀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아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다른 부서는 예산을 쓰고 싶어도 없어서 못 써요. 주차환경개선 5개년 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네.

용근

조용근위원

거기 사업내용을 쭉 보면 이번에 용역 끝난 삼전공원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요. 그중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장 공유사업도 있고 유휴토지 주차장사업도 있고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지만 집행이 몇 년째 전혀 안 되고 있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도 있어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그동안에 있었는데 2017년부터 줄어들어서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니까 17년부터 있겠죠. 여기 사업추진계획에는 다 집어넣어놓고 집행은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과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3년 동안 뭐를 하셨어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은 사유지건물은 기피를 하시기 때문에 관공서 위주로 해서 실적은 있었지만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편성금액이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인센티브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점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몇 년째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금액을 계속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래서 특별회계는 일반계획과 달라서…

용근

조용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불용하게 되면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적립이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19년까지 주차장 적립 금액 얼마 모아놨어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300억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305억 확보하셨죠?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네.

용근

조용근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도 잡혀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결 들어가서 또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지만 솔직히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크게 납득이 안 돼요. 이 사업 자체가 꼭 느낌이 예비비 개념 같아. 그냥 오면 해주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 사업이야. 몇 년 째 예산은 다 잡아놓고.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조금 더 심층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내년에 저희가 주차장공유사업이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잡혀있어야지 그런 대상건물들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지 제가 우려하고 고민이 드는 것은 관련해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놓으셨겠죠. 놓으셨지만 구에서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계획도 잡아놓고 예산도 매칭사업이라고 다 잡아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사유를 여쭤본 거고 이거는 예산심의 할 때 심도 있게 저희한테 설득을 더 해주십시오.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런 예산은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잘 봐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상습적으로 예산 올리는 것 같은데 5년 동안 안 됐는데 올해 6수째인데 되겠어요? 자신 있어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3년 동안 없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번에 과장님, 자신 있어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그만큼 어렵다는 사업으로…

김형대위원장

이야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요.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상습적인 예산은 삭감 대상이니까 이번에 장 팀장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설득을 잘 시켜 봐요. 다음 답변하세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다음은 2018년도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과 2019년도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이 풍납동 동일지역으로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명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두 사업은 동일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명을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자치구로 교부할 때 사업명을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교부되다 보니까 사업명 2개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던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2018년도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왔죠?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19년도에는 무슨 사업명으로 내려왔어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시에서는 계속해서…

용근

조용근위원

‘자투리’로 내려왔어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계속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 사업명이 달라서 혼돈이 있어서 이제…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바꿔서 더 혼돈이 와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동일사업인데.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사용하기로 안 그래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면 또 연결해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80쪽입니다.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 관련해서 조성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서울시 감사에서 17일, 18일 연속으로 위반내용으로 해서 환수조치 당하셨죠? ’19년도에도 동일하게 서울시 감사 지적받지 않으실 자신 있으세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19년도에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동일 내용으로 지금 2년 연속으로 지적을 받으셔서 환수조치가 되었는데, ’19년도에는 감사 지적 안 받으실 자신 있으시냐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2년을 받았으니.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하나의 예를 들자 그러면, 퇴임한 도복화 국장 같은 경우가 전 과장이 다 해놓은 거, 예산 잡아도 안 되고 이런 상습적인 거를 그때 내가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때는 도복화 국장이 팀장 시절이에요. 그걸 수정시키더라고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전임과장이 그거 다 잘못한 거죠. 여기 과장 오신 지 1년 되어가나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전임과장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하고, 그 과장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또 과장님은 그걸 반복해서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잘 체크해보세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19년도에는 지적 안 받으신다는 걸로 제가 알고, 내년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녹색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정확한 사업기간이 언제예요?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사업기간이 다 달라요, 제출한 기간이.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연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근

조용근위원

연중으로 나온 거는 지금 하나는 ’19년 1월부터 ’19년 11월, 하나는 ’19년 2월부터 ’19년 11월, 하나는 ’19년 5월부터 ’19년 11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담당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 사업하는 기간에 맞춰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사업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 담당하시는 직원이 다 달라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녹색마을 주차장 조성은 생활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유휴토지, 담장허물기 사업 이렇게 해서 담당이 다 다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사업기간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집행된 금액이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다르지?’ 그러면서 사업기간을 보니 기간이 다 달라요, 사업명은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사업기간은 ’19년 1월부터 올해 11월 달까지로 보면 되나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방이맛골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전선 지중화 사업 1단계가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주차질서가 안 잡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효과가 저감되고 있는데 방이맛골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맛골은 관광명소화거리 보행공사 이후 차도와 보도의 높이가 같아 보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통행불편으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반대로 상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5일에 상인대표와 통장 등 주민대표 13명과 방이맛골 상생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논의를 거쳐서 강력한 단속요청이 주된 의견으로 개진되었기 때문에 2월 22일에 방이맛골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용 현수막 4개와 배너 10개를 게첩하였고, 이후에도 주차단속을 통한 도보단속과 주행용 CCTV 단속을 병행하여 1일 2회 이상 순찰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은 방이맛골 주차질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가 성행되는 야간시간대의 집중단속을 위해서 야간특별단속 등을 병행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단속을 더 강화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이번 주에 먹자골목에 가서 식사하러 다니다 보면 아직도 그런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설립 근거에 맞게 집행하도록 주차관리과 직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달라고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또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에는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중 제1호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와 관리운영비이고, 제4호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입니다. 주차관리과의 주요업무와 성격으로 보았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제1호와 제4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그동안 폭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 단속 직원과 함께 일반 직원의 인력운영비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례의 지출 규정에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근거에 맞지 않는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 편성은 주차관리과 화물정비팀의 업무가 명확하게 조례와 맞지 않고, 방치차량 매각대금 등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물정비팀 직원 5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서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는 질의 안 했던 사항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만 얘기해주시면 되는데, 건축과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얘깁니다. 방이동 상업지역, 즉 모텔촌이 지금 현재 오피스텔 25개동 4,700실 정도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 후면 사업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될 텐데 지금 현재도 방이동 상업지역 또 먹자골목의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또 건축과 측면에서 현재 2개 동이 입주됐는데 주차차량 등록현황을 보니까 85% 미만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이 차량등록은 85대 정도, 그러니까 15대의 여유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오피스텔 주차장 허가는 0.53대 비율로 하는데, 실제 등록을 안 하고 친지가 오든지 미등록차량이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가수요가 생겨서 골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중화 사업 끝낸 바로 옆 건물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앞으로 이 오피스텔 인가과정에서 주차장 확보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건축허가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4,700실이 되어서 입주가 다 완료되면 그때는 주차장 확보율이 올라갈 테고, 주차차량 보유대수가 올라갈 테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지금 방이동 상업지역 쪽에서는 차 한 대 주차면적 확보하는 데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공공에서 지원할 수 없으니 건축허가 당시부터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방이동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다 보니까 설치기준보다 최소로 설치하게 되는데요. 주차장 확보율을 건축 시 높이는 것은 조례라든지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향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건설 당시부터 검토를 하고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듭니다.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도 그렇게만 된다면 더 좋죠.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배철

이배철위원

그러니까 관계 법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지, 앞으로 4,700실이 다 입주되어서 거기에 1%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400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주차장을 우리가 이 근처 어디에서 확보할 겁니까?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허가 당시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송파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의 현황과 요즘 타 자치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현황은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 노인보호구역 7개소, 어린이보호구역 90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봄, 가을 그리고 개학기에 유관부서 및 서울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등·하교 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2019년 기준 총 5,937건을 단속하였고, 장애인보호구역 40건, 노인보호구역은 15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홍보와 계도활동 전개로 관내 25개 초등학교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안전운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홍보나 단속은 많이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사실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도 1일 2회 이상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장애인·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현수막 게첩 등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020년 노인보호구역 4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에 대한 추가지정이 진행 중에 있지만 향후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추가지정이 필요한 시설을 검토해서 장애인 및 노인 분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8페이지,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징수율이 과년도와 당해연도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과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은 작년까지 체납이 누적된 금액으로 징수 가망이 없는 사망자, 실체가 없어진 법인이나 대상차량이 말소되었거나 차령초과말소 등으로 시효결손 되어야 할 부분이 체납에 포함되어 있어 전액 유효체납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이 다량으로 압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체납자도 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인식이 징벌과징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세금과 다르게 납기 내에 납부하려는 의식이 부족하고 차량이전이나 폐차 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를 20% 감면받는 사전납부 제도와 가산금이 75%까지 가산되면서부터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연도 징수율이 높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채권 미확보로 징수 불가능한 건에 대한 시효결손처리 등을 시행하고 체납징수 강화계획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

그러면 올해 징수율이 유독 과년도에 비해서 높은 이유는 특별히 징수대책이 뛰어났거나 어떤 대안이 있어서 징수활동을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감액해 주는 부분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을 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납 분에 대한 고지서를 내보내고…

김호재위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단 담당 과장님께서 주요부분이 그 영향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올해 초에 부임하시고 유독 올해가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서 저는 특별한 어떤 대안이 있거나 어떤 활동을 특별하게 하셔서 이게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그렇다 보니 올해에 발생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부분만을 막 하셔서 징수율이 높았고, 지난 연도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셔서 올해 것만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체납부분이 앞쪽으로, 그러니까 현연도나 아니면 지난 연도에 대한 그런 체납들은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를 내보내거나 하면 징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들, 과년도 것들은 주로 내보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싸움이 되기 때문에요.

김호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오래된 거, 소멸시효가 보통 5년이죠?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5년이긴 하지만…

김호재위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압류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김호재위원

어쨌든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었거나 아니면 납부기간 내에 있는 것들의 과년도 것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것과 구분 없이 주차관리과에서 징수대책은 그냥 동일하게 다 실시를 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높은 것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우연찮게 또는 무임승차 형태로 징수율이 그냥 높다라는 것이잖아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40만원 이상 된 체납분에 대해서는 예금압류도 실시하고, 무엇보다도 분할납부를 좀 많이 독려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것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김호재위원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40만원 이상 체납하려면 몇 번을 해야 돼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10회 합니다.

김호재위원

주정차 위반을 열 번 정도 해야 40만원이 넘어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네.

김호재위원

그러면 1회에 보통 4만원 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김호재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상습체납자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김호재위원

그러면 결국은 성실납부자들은 100명 중에 6~7명이 납부를 하고 100명 중에 93~94명은 납부를 안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93~94명이라고 하는 비율을 다시 분석해보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이 10건, 한 사람이 20건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한다라는 부분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이가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런 상습체납자일수록 대책이나 대안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대부분 상습체납자의 경우는 보통 체납이 되다 보면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쌓이다 보면 포기를 합니다. 내가 이걸 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어지고 나중에 차가 이전을 하거나 이럴 때 해야 되겠다는…

김호재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활고를 겪으시는 분이 비싼 기름값 넣고 차 끌고 다니시면서 그 많은 데를 다니신다는 것은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이거죠. 제가 주차관리과를 질책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고 그다음에 예방을 위한 목적이 사실은 법이죠.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벌칙이라는 것을 부과하죠. 그런데 그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일종의 1단계의 유예제도들이 분명히 있어서 초범부터 다 처벌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할 때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활동을 하거나 시장이라든지 시간대에 따라서. 그런 탄력 있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고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 중에 몇 번의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특별단속을 하겠다, 야간단속을 하겠다,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아무리 해봐야 차 앞에 딱지 하나 붙이고 간 이후에 징수율이 6%밖에 안 되는데 안 내버리면 크게 어떤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벌칙을 정확하게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존중해주고 무서워지는 것인데 마무리 단계를 하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징수대책의 사각지대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체납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그냥 마냥 세무행정과에 넘겨서 번호판을 영치시키는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글쎄요. 30~40만원이 넘어야 통장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다음에 폐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는 이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에 가서 징수를 하기 위한 부분은 징수대책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때까지 저희가 그냥 기다리지는 않고요. 지금 직원 4명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김호재위원

단속반은 32명이죠?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김호재위원

단속은 32명이 하고, 징수는 네 분이 하세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김호재위원

그 비율만 따져도 이런 비율이네요. 10% 정도의 비율도 안 되네요. 그렇죠? 저는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크게 시너지가 나오게 하려면 최종적인 벌칙에 의한 징수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똑같이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어떤 경험에 의한 직접적인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세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

죄송해요,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진짜로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속반 운영이 서른두 분이 되는데, 저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만, 이분들 단속하는 것도 힘들다는 고충민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안타깝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아마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통장에다 백날 압류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다가 보이지도 않고 맨날 자동차등록원부 떼어보지도 않는데 거기 압류조치 10개, 20개 들어와봐야 사실은 종이쪽지라 체감 안 되거든요. 어제 위원님들 점심 먹다가 어떤 한 위원님이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골프장에 골프 치러간 그 사이에 쫓아가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해 가서 창피해서 돈을 다 냈다 이런 기사를 잠깐 본 게 있는데,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물론 그렇게까지 골프장까지 쫓아가서 할 만큼의 적극, 적극이 아니고 그건 약간 오버겠죠. 그런데 그 정도를 바라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우리 송파구 안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하고 또는 버스차선에 대해서 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이거는 꼭 돈을 내야 되겠다, 이거 안내면 안 된다 라는 인식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 자체가 성실납부자는 바보 취급을 받아야 되는 행정이죠. 100명 중에 6명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 안 해도 되는 현실이면 사실은 저 같아도 ‘이거 안 내도 되네.’라는 인식이, 물론 저는 발라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징수율이 한 75~78% 되거든요.

김호재위원

매년이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매년 그 연도에 대한 징수율이고,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6%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오래 전에 대한 것이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년도가 몇 년 치입니까? 한 20년 돼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20년도 넘었죠.

「30년 된 것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호재위원

30년 뭐 6.25 때 것부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정말 오래됐고, 이미 폐차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30년이면 폐차도 이미 다 했을 텐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징수가 안 됐던 건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거는 결손처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에 미련 둬서 여기 징수율에 넣지 마시고. 괜히 피곤하시잖아요.

「저희가 자료 있는 건 다 올려놨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김호재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가 보통 연한이 10년 정도, 우리 ‘자동차 10년 타기운동’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요즘 차들 워낙 좋아서 15년, 20년도 타시는데요. 그렇게 타시는 분들 많지 않고, 보통 이전하면서 자동차 세금 낸 거 완납고지서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때 걸려서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전에는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과태료 주정차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앞에 딱지 부분을 보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거 지나버리면 특별히 경험할 수 있게끔 뭐가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 계속, 아까도 드렸잖아요.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계속 걸어봐야 필요 없어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이 부분은 어차피 관내자동차이니까, 물론 유동적으로 돌아다니는 유체동산이기는 하지만 현장단속하시는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자동차 영치할 수 있지 않아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지금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

그러니까 전담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세무행정과에서 열심히 안 하거나 세무행정과에서 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의 징수율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주차관리과 자체에서 운영을 단속만 32명이 하고 징수는 4명이 하는 이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단속원을 줄일 수는 없고 더 늘려야 되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체납징수직원을 더 늘리자면 인건비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체납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지금 계속 거의 반복적인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두 분이 따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호재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예,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김득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득연

김득연위원

과장님! 제가 쭉 듣다 보니까 뭔가 미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부과 후 5년 되면 결손처리 되죠?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냈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득연

김득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팩트는 뭐냐 하면, 자진말소나 자진폐차를 해버리면 결손처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압류가 됐는데, 본인이 5년이 지나서 자진폐차나 자진말소 했어, 됩니까, 안 됩니까?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내야지만, 압류를 풀어야지만 폐차가 되고.

득연

김득연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하세요. 두 분이 팀장하고 이야기가 전혀 달라요. (

해숙

박해숙주차세입팀장

좌석에서 - 아니, 같은 말인데. 차가 없으면 말소가 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차가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대체하는 것이 됩니다.) 저한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메모 다 해놨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어떻게 두 분이 말씀하는 게 정반대로 말씀하십니까? (

좌석에서 - 지난번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전달이 잘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것도 없을 때 차가 없으면 말소가 되는 거지 대체할 수 있는 차가 있으면 대체를 시켜요, 압류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때 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과하고 5년이 지나면 미납 시 결손처리가 되고 자진말소나 자진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납부를 안 하고 어떻게 폐차나 말소나 됩니까?”라고 그랬더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개정해야 되겠네요.”라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

좌석에서 - 그러니까 차가 12년 된 차령초과말소할 때는 체납이 있어도 그냥 안 내고도 말소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되는 거네요?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압류를 뭐하러 해요? 10년, 20년 끌고 있다가 자진 폐차해버리지. (

좌석에서 - 그런 경우가 그래서 법에 허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사유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방금 팀장님이 말씀드린 거는 차령초과에 대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가 되어 있으면 해지를 해야만 이전이 되거나 폐차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그러면 성실 납세한 사람만 뭐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죠.

현미

최현미주차관리과장

그거하고 좀 다른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세 분이 다시 따로 하세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형상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는 평지지역이 많은 여건인데 요철 및 경사진 곳이 있어 보행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곳에 대해서는 규모와 현황을 다 파악해서 소요예산을 산출검토하고 필요 시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내년부터 정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63페이지,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및 명소거리 조성사업 추진일정과 보행불편 대책과 지중화사업 3단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및 명소거리 조성사업 1단계 공사는 2017년 6월 착공하여 ’18년 8월 준공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38억이 소요되었습니다. 2단계 공사는 총 공사비 38억을 투자하여 ’19년 올해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내년 5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보행불편 개선대책으로 포장공사 시 도로와 건물 간 계단 등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보행약자들의 출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고 잠실관광특구 명소화 사업에 어울리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년 3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한전과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통신회사와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 유관기관 전체를 모아 회의를 개최하여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변압기 및 개폐기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한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점용료와 포장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총 9회에 걸쳐 회의를 해서 현재 4,500만원을 우리 구로 회수하여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발주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단계 지중화사업은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대상지역이 관광특구거리가 아닌 지역으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 지중화 3단계사업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방이맛골 지중화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솔이그늘막 향후 설치계획과 그늘막 덮개 가격, 그리고 ’19년도 과속방지턱 설치실적 상세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향후 설치계획은 올해 예산 1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8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1억 1,500만원으로 5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늘막 덮개 가격은 개당 14만 7,5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전체 134개의 덮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실적에 대해 답변드리면, 올해 신설 20개소, 재설치 15개소를 계획했으나 실제 설치는 신설이 29개, 재설치는 8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재설치 사유는 규격이 맞지 않거나 노후화되어서 파손된 방지턱을 재설치하였습니다. 신설설치 29개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량맨홀 정비실적 70%인데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70%를 완료하였고, 추가로 5개를 더 정비할 계획으로 작업지시를 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는 100%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준공검사 방법과 과속방지턱이 연속으로 설치 시 설치간격, 그리고 이동설치 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방법은 준공완료보고서가 접수되면 시공 전·중·후 사진 등 현장을 보고 검토하여 표준규격과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맞았을 때 준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설치 시 설치간격은 표준적으로는 20에서 90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조사 및 실험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행속도가 30㎞로 제한할 경우 적정 설치간격은 35m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면도로, 주택가에 설치하다 보니까 자기 짚 앞에 덜컹거리는 소음이 있으니까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또 노인보호지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간격이 일률적으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설치방법은 차량소음이나 진동으로 발생해서 주민이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이동설치 한 것은 없고 철거를 하고 가상, 그러니까 노면에 튀어나오지 않게 해서 그냥 도색만 하면 멀리에서 보면 과속방지턱처럼 보이는 게 가상방지턱입니다. 그런 것을 석촌동에 설치한 경우는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유지보수공사 준공 검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진 또는 현장점검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이 사진으로 하시는 거죠? 믿고.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직원들이 공사를 할 때 현장을 돌아보지만 우리 직원들이 과속방지턱 하나만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상주 아니고 저한테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기준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10㎝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라는 것은 차량을 운전했을 때 느끼는 곡선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특정을 안 하겠어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너무 높다, 낮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민원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표를 달라고 그랬고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사진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표준규격 10㎝가 사실 그것보다 높게 설치됐다는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육안으로 준공검사를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지, 중간 중간에 공사과정을 감독했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일괄점검을 하셔야 해요. 특히, 학교 앞 이런 데, 아이들 보호구역들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일률적이지 않아요. 왜냐 하면 도로가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유격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질문드렸던 거고 전수조사나 아니면 관리감독, 점검 필요하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설치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이유는 이것도 따로 나중에 지역은 알려드립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m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2개가 있고 그 사이가. 그런데 또 아직 도색은 안 되어 있지만 과속방지턱 높이의 또 이게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사이가 5m 간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멀리에서 상대방이 차가 오면 ‘저 차가 축이 나간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격이 매우 좁잖아요. 차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추가설치인지 이동설치인지. 당연히 아파트 앞이니까 이동설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동설치를 할 때는 이미 기존 턱을 철거하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간격이 너무 높고, 왜냐 하면 넘어올 때 차량 길이를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맞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현장파악 안 되셨다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작업도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공사내용은 알 수 없어요. 왜냐 하면 매일 우리 생활에서 지나다니고 사용은 하지만 ‘그렇겠구나.’라고 지레짐작하는 부분이지, 만약에 여기에 어떤 시공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는 목적은 이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깊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반인이고 이 관련돼서는 잘 모르고 그러면 저한테 한번 공부해 준다는 느낌으로 자료를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만 다른 쓸데없는 질의가 나가지 않고 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더 다른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도로과뿐만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사실 필요한 사진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제가 개인자료 제출요구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신경 좀 더 쓰세요.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배철

이배철위원

도로과장한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남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하세요.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신주, 통신주 등 공중선이 난립되어 있는데 공중선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은 현재 한전, KT, 딜라이브, LG U+,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회사별로 공중선을 설치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공중선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한전, KT 등 그리고 나머지 8개 업체와 연계하여 매년 노후된 지역 1개소를 선정, 서울시에서 대표사업자를 선정, 총괄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정비실적으로는 송파동, 문정동 로데오거리, 방이동, 가락동 등 4개소에 6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중선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잠실본동 주택가를 선정하여 1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매년 통신업체와 연계하여 공중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정비 예정이고, 장소는 서울시, 한전, 우리 구와 협의하여 선정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

그러면 이게 전선지중화와 전혀 별개로 공중선 정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

지역이 올해가 잠실본동인가요?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현재 잠실본동에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

끝인가요?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김호재 위원님 답변으로 현재까지는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방이맛골 전선지중화사업은 국제관광과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동안 계획보다는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번 3단계사업이 관광특구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외됐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전선지중화사업이 타 곳이 한 곳 지정됐죠? 그러면 거기는 신규사업을 하면서 기 계획된 사업을 관광특구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타 곳에 신규사업을 하면서 진행된 사업을 보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제관광과, 기획예산과, 서울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에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 좀… 우리 송파구의 동 중에 보통 보면 한 동이 거의 95%에서 100%가 다 공동주택이거나 아니면 어떤 동은 95%에서 100%가 거의 다 다세대나 다가구 형태의 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거의 구분이 되죠. 그래서 공중선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죠. 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별로 사실은 문제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15년부터 계속 해오셨다고 하는데 다가구, 다세대가 100%인 동이 아마 반 정도 되지 않나요?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가구분포는 모르겠지만…

김호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을 조금 더 넓게는 할 수 없나요? 1년에 2개 동 하면 KT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나요?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주민들이 불편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전에서 1년 예산을 송파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또 아니면 대도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총 예산이 잡히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예산이 잡히면 회의를 합니다. 송파에 총 얼마인데 송파에 하자, 어디에 하자, 얼마 투입하자 그래서 매년 예산도 약간씩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

그거는 동을 중심으로 사업 형태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건 바이 건으로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도 우리 건설관리팀에서 한 번에 받아서 공중선 콜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하시죠?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네.

김호재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장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 30년 이상 노후하수관이 70%인데 구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2020년 수자원 분야 예산이 18.7%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는 총 656㎞이며, 이중에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는 461km로 전체연장의 70%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17년부터 ’20년까지 88억 5,0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전액 미 반영된 사항으로, 서울시 긴급복구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외부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 분야 주요사업은 하수도 및 하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 예산 69억 2,000만원이었으며, 내년 예산은 81억 9,000만원으로 12억 7,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하수도 유지관리 약 3억, 하천시설물 공단 위탁비용 약 3억, 탄천 진출입교량 산책데크 설치공사 7억입니다. 이중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3억원은 구조물 긴급복수, 빗물받이 정비 등에 활용하여 노후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송파 땅속에 묻혀있는 하수관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 보세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외국 사례를 들면 일본 동경도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이면 노후하수관로로 취급해서 보통 보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어찌 보면 70% 461㎞가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아니 그런데 구 예산이 어쩌면 이렇게 편성이 안 되는지,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따오게끔,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중·장기사업으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461㎞를 다 교체하려면 1년에 30억씩 들여도 한 20년 이상 걸리는 거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빌딩 올라가고 엄청난 건물들이 올라가는데 밑에는 다 썩어서 나자빠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앞에 위원장님 계시지만 상의해서 중·장기사업으로 우리 과랑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보시도록 하시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저한테 주신 하수관 총 연장이 자료에는 656㎞라고 나와 있고 자치구 예산확보 현황에 관로연장에 보면 691㎞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656이 맞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네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둘레길 사업완료 후 보행환경개선 주민요구사항 등이 증가할 텐데 앞으로 하천 유지관리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관내 하천 20.5㎞ 구간에 대하여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을 15개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완료되면 저희들 치수과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유지관리비 및 주민요구사항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연간단가 3건에 9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특히, 보행편의를 위해서 하천변 바닥에 탄성포장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습기가 차면 부풀어 오르고 쉽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데를 제때 보수해야지, 안 하면 야간 같은 때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비는 구비이지만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런 불량부분을 제때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탄천빗물펌프장 태양광 설치 실효성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빗물펌프장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과 화석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의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발전된 전기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비 유지관리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비롯한 펌프장 직원이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등 설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무실 내 설치된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탄천빗물펌프장 태양광 방향 및 각도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 개수가 업무보고에 있는 빗물받이 개수와 다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빗물펌프장에 설치된 태양광설비의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그리고 각도는 25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빗물받이는 총 2만 7,664개로 우기 전에 모든 빗물받이에 대하여 준설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중 간선도로 일부와 수해취약지역에 있는 빗물받이 민원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가준설을 실시하여 총 준설한 개수는 3만 873개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태양광발전기 관련해서 방향과 각도 여쭤봤는데요. 남서향 25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설치기준은 어디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업체에서 설치한 기준인가요? 남서향으로 한 이유와… 왜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양광 전지판의 최대 열을 모으는 각도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향도 있고요. 일조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설치방향은 남향과 각도는 25도에서 30도가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탄천빗물펌프장의 건물방향이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건물하고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방향을 남서향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네요. 원래 남동향으로 30도 이내가 맞잖아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지금 25도에 남서향이라고 그래서 친화경적인 요소를 위해서 설치하신 목적이라면 조금 더 건물 옥상에 하셨겠죠. 그러면 위치나 각도는 이해가 되는데 설치대비 우리가 말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순환과도 옥상에 다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최대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관리방안, 왜냐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다.’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김득연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답이 나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지판을 언제 주기로 세척할 것인지, 왜냐 하면 설치하고 지나고 먼지가 쌓이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닦을 때 또 나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설치가 에너지나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리의 방안을 조금 더 세세하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질의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답변이 나오는 게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환경과장 답변하십시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지원한 사항과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기 제출한 자료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요구자료 451쪽 2018 태양광자원순환공원 설치 3억 8,400만원이 소요되었고, 수입이 연 1,700만원 정도가 생기는데 투자대비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 9월에 136㎾ 규모로 3억 8,400만원으로 설치했습니다. 이중에 구비가 9,600만원이고요. 나머지 2억 8,800만원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자원순환과에서 설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기대별 효과는 발전예상량을 가지고 전기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실제로 1년간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약 2,5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것은 15% 정도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대비 회수기간은 전체 사업비로 보면 한 15년이 걸리고요. 우리 구비 기준으로 보면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수명이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인 사항을 고려하면 투자대비 경제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환경적인 면 등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감사합니다. 발전량이 10년 지나면 떨어지지 않나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떨어지는데 설치한 후에 통상적으로 20년에서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효과가 떨어지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요.

병화

손병화위원

됐습니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9쪽, 수소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향후 수소차 충전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현재 충전소가 세 곳이 있습니다. 양재하고 국회하고 상암에 있는데요. 현재 상암은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것은 양재하고 국회에만 있습니다. 특히, 양재는 수소충전소를 무료로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양재에 가서 충전하고 있는데요. 양재에서는 무료로 충전해 주기 때문에 한 번에 100㎞에서 200㎞만 무료로 충전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1회 정도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장거리나 긴급현안이 발생하면 인근 하남에 유료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에 8,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강동구 상일동하고 강남에 아마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 우리 구민들이 더욱더 편리하면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장지버스차고지에 충전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내버스를 위한 충전소 설치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차량진출입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이거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답변 아직 남으셨어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수소충전업체를 구청으로 초빙해서 수소충전소 설치 의향을 물어봤는데요. 현재는 상업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기차를 3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8대를 요구했는데 3대로 됐기 때문에 전기차를 3대 구매할 예정이고요. 관내 수소차량이 2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장소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를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이 양재에서 충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근 강동하고 강남에 수소충전소가 설치가 되면 자동차 이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봤었던 요지는 차량이 있는데 충전소가 부족하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염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수소차를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다해 주셨고. 수소차가 양재 쪽에 100㎞에서 200㎞ 정도 무료충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충전압력을 아마 조금 높였을 거예요. 그래서 충전이 아마 지금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충전하는데 대기시간도 많이 걸려서 한 번 하는데 2시간에서 4시간까지 걸렸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차를 관용으로 앞으로 충원이나 사용하기에 당장은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계획은 없네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지금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환경과 이미지에 맞게 수소차를 시범적으로 1대를 구매한 사항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시범적이네요, 시험적이에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다음은 또 조용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4쪽에 차고지 폐수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장지천 향후 관리계획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장지천은 탄천용수를 흘려보내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순찰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장지천 상류 북위례 지역 공사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월 1회 순찰을 강화하고요. 또한,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수질검사 홈페이지 같은 데 공고하고 있나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네, 공고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일반 분들이 다 볼 수 있게 확인 가능하게?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장지천 버스차고지 오·폐수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장지천에 버스차고지 오·폐수는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차장이 있는데요. 세차장의 방류수도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해서 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차장 연 1회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저는 무단폐수 관련해서 버스나 택시차고지에서 폐수 무단방류하는 것 폐‧오염물이라고 해야 되나, 관련해서 의심사항이라 말씀드린 거고.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이게 아마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일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 정화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기름 같은 것 쭉 버리는 것도…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전부 다 갑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흘러가는 것은 장지천으로 흘러서…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장지천으로 가는 게 아니고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파인타운 뒤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장지천 버스차고지에 있는 모든 오폐수는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 정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따로 자료 필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례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에 18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거를 몇 년째 저희가 받지도 못하고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자도 하나도 못 갚고 있고. 관련해서 내년에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그 관련해서 위례지역주민 대표 분들하고 두 차례,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그거를 10월까지 내년 사업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그 금액을 주기로 했는데요. 결국은 주민들 간에 아직 내년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못 봐서 후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거 18억원 몇 년째 못타고 있는데 내년에는 가능할까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내년에 다시 또 주민들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어떻게든지 내년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18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몇 년째 묶여있는데…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저희들도 도서관 책자 구매하고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절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셔서 내년에는 우리 구로 들어와서 집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저희들도 빨리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주민감시단 운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즉, 교육환경법에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하고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입니다. 그리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이고요. 여기에는 금지행위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이래서 금지조항이 많은데요. 거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미성하고 크로바는 200m 이내에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단지 진주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잠실초등학교가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현재 건설사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진행사항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구성·운영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11월 19일자로 구청장 방침으로 석면감시단을 운영했습니다. 주민 46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환경단체 NGO 2명하고 학부모 대표 2명씩 6개 학교인데요. 현재 저희들한테 9명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 잠실4동, 6동, 방이2동 각 열 분씩, 그리고 고급감리인 1명, 일반감리인 1명, 공무원 주거사업과, 교통과, 환경과 이렇게 3명해서 총 46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20일 수요일 날 오후에 석면전문가를 불러서 2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9시부터 12시까지 건설사 측하고 주민감시단하고 주민대표가 모여서 보양작업 시연회를 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주민감시단의 자격 같은 게 있습니까?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이 되면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활동은 2명 내지 3명이 1개 조로 구성되고요. 하루에 2개 정도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그런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인근 자치구에서는 불량단체에서 위장전입해서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거주기간을 나름대로 방이2동 주민이다 하면 방이2동에 과연 몇 년 동안 살았나, 이런 사람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 열 분은 동장 추전 하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장님들께서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석면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방침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있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8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만족도와 불편사항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014년에 120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작년에 2,895가구가 신청했는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민원 발생은 1년에 1~2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치위치가 조금 잘못됐다, 아니면 밑의 층에 그늘이 진다, 아니면 각도가 좀 안 맞다 이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됐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 후에 5년간 A/S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A/S로 대체를 하고요. 5년 이후가 되면 유상으로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태양광발전소 보급에 따른 아직까지는 특별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과장님, 태양광 패널 판이 바람에도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A/S는 언제든지 되는 거고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5년까지가 되고요.

희숙

김희숙위원

그럼 보증기간은 얼마예요? 완전 망가져서 바꿔준다 이런 것, 예를 들면 A/S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A/S 기간 5년 내에는 다 됩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그리고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경로당 등에 시급한 가스배관 등 시설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는데요. 금년에 취약계층에 타이머가스차단기를 전액 시비로 322대를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가스배관 등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관련부서인 어르신복지과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노후된 시설은 적극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돌아보니까 차단기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가스배관이라든가 가스레인지 이런 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게 문제점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단기도 물론 어르신들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끓이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타임이 한 시간이라든지 30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조정할 수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꺼지니까 망가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실 때에 어르신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 주위에 배관이랑 호수 같은 것도 정말어느 곳은 때가 너무 타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개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복지과에 확인한 결과 올해 54개에 대해서 개선을 또 했더라고요. 향후에도 계속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하시는 사업 같기는 한데 차단기 말씀하셔서 보충으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에 관한 사항은 조용근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송파동 등 재건축으로 인해서 고층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항공소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공항 입장은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마는, 국제항공규정에 맞게 항로 및 고도를 유지하고 있고, 비행안전구역 및 건축고도제한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고도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 시에는 건축물 고도가 재건축 승인자하고 그다음에 서울공항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또 서울공항 민·관·군갈등조정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항공소음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제기했고요. 공군 측에서는 훈련회수를 주 3회를 하다가 주 2회로 줄였습니다. 1회 줄였고요. 그다음 일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원주공항으로 이전해서 훈련을 하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고요. 5월에 항공챌린지가 개최됩니다. 블랙이글스 시범비행이 있고요. 11월에는 아덱스라고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군에서는 시범비행훈련도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공군에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또 인근주민들을 행사에 초청해서 함께 해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도 민·관·군갈등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협의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주민들만 피해보는 거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두 분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고맙습니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마지막으로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전기충전시설 의무화 대상 및 개소수하고 설치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17년 이후에 주차면수 100면 이상 신축건물은 주차면수 200으로 나누어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롯데월드몰 118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총 5개소에 132개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환경부하고 5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여성문화회관하고 구민회관, 올림픽공원, 송파공영주차장하고 문정근린공원인데요. 급속충전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건축허가 시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많은 전기충전소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지금 훼밀리아파트의 항공소음 측정설비 이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아, 빠뜨렸는데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소음 측정과 관련해서 항공소음 측정망이 문정2동에서 현재 훼밀리아파트 112동 옥상으로 이전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1월 5일 자로 완료했고요. 현재 광케이블 공사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소음측정 개시가 문제인데요. 소음측정 개시는 통신사 KT하고 기술적인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아마 소음측정 개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서울공항 민·관·군 갈등조정위원회에 우리 의회에서 이배철 위원님하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항공소음 자동측정망 이전하고 항공소음 저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최시열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송춘섭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십시오.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리클린 압수수색 이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8월 23일 날 리클린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중간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업체인 ㈜리클린에서는 2019년 7월 3일부터 2020년 6월까지 2차에 걸쳐서 1년간 폐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위해 개선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혐기성 소화 미생물균 식종을 완료하고 시설을 보강 중에 있으며 그동안 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던 자체폐수처리를 9월 11일부터는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류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42쪽 생활폐기물 감량과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량과 비용이 점증하고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또한 깨끗한 환경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책으로 인력과 장비에 대한 보완계획이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비용절감, 사실은 숙제입니다. 청소는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은 행정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도 주민협조 없이는 감량도 요원한 상태이고요. 또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쓰레기양도 사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음식 증가라든지 택배쇼핑 이런 형태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한다든지 또 분리배출을 강화해서 단속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주민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노력하고요. 앞으로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라든지 커피찌꺼기 재활용, 아이스팩 분리수거, 종이백 수거사업, 나눔장터 추가 개설 등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서 쓰레기 줄이는 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쾌적한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운영계획 및 장비 보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직영환경미화원 114명, 운전원 21명, 가로청소차 8대, 분진청소차 8대, 살수차 6대를 투입해서 주요 간선도로는 1일 2회 이상 환경미화를 고정배치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또 주요 간선도로는 차량을 이용해서 1회 이상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조성된 위례지역이라든지 문정동 법조타운 주변은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실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올해 114명에서 5명을 늘려서 119명으로 충원을 해서 주민청소 욕구에 대비할 계획이고요. 또한, 뒷골목 청소가 미진한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현재 2대인 미세먼지 제거용 소형 노면차에 내년에는 1대를 더 추가해서 기존 2대와 함께 3대를 현장에 투입해서 권역별로 뒷골목 청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하고 신규장비를 많이 보강하면 훨씬 더 청소를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겠으나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재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면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여기에서 주문 좀 하겠는데요. 인력증원도 한계가 있고, 또 장비로 청소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보완적으로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는 인력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장비를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청소민원은 생활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할수록 민원이 줄어드는 거니까 좀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관계 공무관이라고 그러나요?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예.

배철

이배철위원

청소 담당하시는 공무관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청소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송춘섭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최현미 과장을 비롯한 국·과장·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 순서를 위해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손병화위원

긴 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경영본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사장님 차량번호가 어떻게 되지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8829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59조 8829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대면감사 할 때 팀장님이 제 앞에 불려 왔어요. 제가 59조 8829가 이사장님 차인 줄도 모르고 “이 차량을 누가 탑니까?” 물어봤어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하시더니 40분이 돼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렀죠. 그 팀장님 오셨죠, 오늘? 어디 계세요? (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지원팀장 김두식 좌석에서– 예.) “아니, 왜 이 차량 누가 타는지 안 가르쳐주냐?” 했더니 “아, 예.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차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사장 차를 제가 들여다보려고 들여다본 게 아니라 수리내역이 조금 이상해서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보험처리를 안 했습니까?” 했더니 “예, 알아보겠습니다.” 하더니 지금 갖고 왔어요. 자, 갖고 오신 것은 갖고 오신 것이고 제가 그 59조 8829 차량 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본부장님, 자료 챙겨오셨죠?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자료 세부내역을 요청할 때에는 손병화 위원이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겠거니 하고 자료 갖고 오시죠?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병화

손병화위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2011년 4월 25일 날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왜 ’11년 9월 26일부터 ’13년 3월 6일까지 17개월가량 수리내역이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답을 갖고 왔어요. “본 차량은 2011년 4월 25일 등록되어서 출고 후 사용기간 및 운행거리가 적어 정비내역이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3월 6일 날에 타이어를 교환을 해요. 운행거리가 없는데 타이어를 교환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요. 타이어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거 33만 6,900원, 타이어 몇 개 교환한 거예요,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2개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운행거리가 없는데 타이어를 왜 교환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제 상식으로는 타이어는 사용을 안 해도 마모가 되고 시간이 오래되면 자동적으로 마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본부장님! 말 같은 말씀을 하세요. 제 차가 지금 4년 됐는데도 아직 타이어 멀쩡합니다. 무슨 2년 동안 차를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타이어 교환을 한다고 말을 하십니까? 이거 어디, 앞바퀴였어요, 뒷바퀴였어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그 자료가 오래 돼가지고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자료가 없으면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게 국가 세금으로 나간 돈인데…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2011년 것이라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2011년 것이든 2013년 것이든 2009년 것이든 이사장님 차량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그것은 다시 찾아보겠는데 2011년도 것, 한 8년 전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자동차 등록 수리 일지 안 씁니까? 그거 찾아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7개월 동안 엔진오일을 한 번도 안 갈았어요. 맞죠?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이거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지금 수리대장에는 없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을 여기서 좀 뺏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년 4월 26일부터 엔진오일을 갑니다, 5~6개월 만에. 5~6개월 만에 한 번씩 가는 게 정석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병화

손병화위원

2015년 5월 12일 날에 갈더니 한 달 만에 엔진오일을 또 갈아요. 이거 본부장님 같으면 이해하세요? 한 달 만에 엔진오일을 갈아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그거는 많이 뛰고 적고 그것과 관계가 있는데 조금…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필요하시면 제가 한꺼번에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러면 제가 한꺼번에 계속 묻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나중에.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병화

손병화위원

일단 2년 치 17개월 관련해서 자료 찾아주세요. 그다음에 ’14년 12월 16일 날에 후미등 3만원, 하부코팅 26만 9,000원, 외부광택 25만원, 유리막 코팅 40만원 해서 94만 5,000원을 씁니다. 아니, 산 지 3년 채 안 됐는데 광택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관용차가 운행에 지장이 없는데 번쩍거릴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것도 세금 94만원으로 나간 거예요.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갖고 왔는데 2014년 12월 16일 후미등 4건, 이거 팀장님 자료 갖고 온 거 있죠? (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지원팀장 김두식 좌석에서 – 예.) ‘경영평가 안전사고 지표에 분리하여 일반정비로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주셨어요. 개인 돈으로 하세요. 보험 왜 들어요, 보험을? 지금 2018년 8월 23일 보면 무려 20건을 했는데 208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세금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 더 기막힌 거 말씀드릴게요. ’17년 11월 7일 날에 전면 범퍼도색 20만원, 후면 펜더 도색 20만원, 부분도색 15만원 해서 55만원 나갔어요. 이게 ’17년 11월 7일입니다. ’18년 1월 23일 한 달 만에 도어, 펜더, 범퍼도색을 또 합니다, 65만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김형대위원장

경영본부장 팀에서 저런 걸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잘 못 쓰나요? 요새 사람들도 개인차도 차량일지를 쓰는 판국에 관공서 차인데 차량일지를 제대로 못 쓰고 그러면 돼요? 그것도 팀장이 관리하면서. 그런 것은 앞으로 관리를 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연 위원님.

득연

김득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전 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체육문화회관 관계입니다. 강좌 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좀 협소하죠? 제가 보기에도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해소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용근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거주자주차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효율화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순차적으로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으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5쪽입니다. 구립공공도서관 20개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요. 벤치마킹을 뭐를 하셨고, 지금 적용한 예가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주시고. 업무보고 20쪽입니다. 글마루도서관의 수입부분의 예산액하고 운영실적이 ’19년 10월 31일 기준이라고 해도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예산안 계획부터 잘못 산출하신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이게 지금 설명이 부족한 건지 말씀해주시고요. 업무보고 28쪽입니다. 올해 2월 달 업무보고 시에 현 시설·환경 고도화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 통합위원회 FES 시스템 고도화 및 산업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재난·안전활동 강화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추진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이게 빠졌어요. 인증 추진을 못 받으셔서 빠진 건지 아니면 인증 추진을 못 받을 듯해서 뺀 건지 이것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숙

김희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경영본부 20쪽인데요.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책 드림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인데요. 장애인 기관 및 어린이 보육기관에 단체대출 서비스를 운영하시고, 책 드림 서비스는 개인에게 하시고 기관에도 3,000권이 넘는 것을 드리는 사업을 하시는데요. 대상기관은 어디이며 몇 군데 책 드림 사업을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밑에 보시면, 재능기부자 찾아가는 낭독서비스 실시라는 사업을 시작하시네요? 그것도 함께 설명을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의인데요. 제가 작년 감사 때 어르신 일자리로 직업이나 학력, 건강 등을 살펴보시고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전년대비 442개가 증가되었고 목표보다 많은 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셨네요. 그리고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니까 공익형이나 시장형의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연령대에 따라서 어르신 일자리를 찾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70~80대에도 일자리를 꽤 많이 찾아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이분들의 기간은 얼마동안 일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호재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자료 28번인데요. 페이지로 5번이고요. 최근 연도별 근로자 채용·퇴직현황 중에 계약직에 관련해서 퇴직자가 2018년도 3명, 2019년도 8명이신데요. 계약직·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재계약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근평이나 아니면 재계약 사유가 부족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련 서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근평자료라든지 재계약하지 않은 사유 그 11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요구자료 40번인데요. 이거는 아마 제본에 누락이 되어서 제가 별도로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구자료 40번에 소송이 두 건이 있는데 위의 건 경영지원팀 건에 주차요금 850만원을 횡령하신 분이 있어서 해고 처리했고, 해고된 것이 무효다 라고 주장해서 해고무효 소송을 현재 저희 쪽에 진행을 했죠. 그래서 공단이 일단 승소를 했고요. 이 건 관련해서 이 사건 이후에 동일행태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사건 이후에 어떠한 조처를 하고 계신지.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재소를 하거나 응소를 해야 되는 송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 고문변호사님 또는 법률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하고는 별도의 변호사님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법률자문을 직원분들이 받으시는지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있으시면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먼저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인사관리규정 부분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개정과 관련된 처분내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적용된 사례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공단의 직급상 몇 급부터 간부직급으로 규정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각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 드렸던 직급상 몇 급부터 간부인지를 기초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각 팀별 실무직급이 몇 명씩 있는지 알려주시면 되세요. 직제표에 팀 구분이 다 되어 있죠? 거기의 실무인원, 거기에서는 이번 질문에 대한 토대로 마이너스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각 팀장 및 본부장, 이사장 전체 질문입니다. 내년의 운영목표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이 답변을 기초로 해서 내일 강평내용이 나갈 예정이라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여기 행감장에 보니까 지금 안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감사실, 경영지원팀, 기획혁신팀, 도서관, 산모건강증진센터, 시설안전팀,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여성문화회관 관장, 체육문화회관 관장 이렇게 순서로 답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본부장, 경영본부장 답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사장님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

이배철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행감자료 작성은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했죠?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기획혁신팀에서 했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본부장님께서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완전히는 아니지만 한 번씩 다, 그러니까 사업본부는 사업본부장이 하고요, 경영본부는 경영본부장이 한 번 리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했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우선 감사자료 작성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입니다. 대면감사에서 공단 임직원 출강현황을 제출하라 했더니 이미 퇴사한 직원 세 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놓고 실질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는 누락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감사 하면서 감사실의 담당을 불렀더니 변명이 뭐냐 하면,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에 의하면 월 3회 초과하는 것만 관리를 했고, 여기서 3회 초과하는 것은 승인사항입니다. 그 이하는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감사실에 분명 외부출강을 가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자료는 왜 감사자료에 포함을 안 했냐는 거죠. 분명히 행동강령에 신고도 필요하고 승인사항도 필요한데 이미 퇴사한 사람들 승인한 것만 자료로 제출해주고 실제 신고한 사항은 왜 누락했느냐? 그래서 이 한 단면으로 봐도 감사자료 준비에 너무 신경을 안 썼다 이것을 좀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작년도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에,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원급 두 분에 대해서는 이미 면접까지 끝난 사항이지만 직원 사기진작책으로서 내부승진을 고려하겠다는 게 이사장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노조에서 주장하는 바, 또 지역방송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인수위의 출신 7명이 낙하산 인사처럼 오느냐? 이게 과연 새로운 인사정책이고, 직원 사기진작책인가? 이게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내부직원 한 분이 상급으로는 승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한테 작년감사 때 우리 권유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하고는 너무나 상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사관리를 하실 것인지, 감사자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영본부장께서 말씀해주시고. 끝으로 송파문화재단 법인설립 허가가 11월 19자로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도서관 3개소와 여성문화회관이 이관대상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하실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30분 정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박용모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박용모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조항의 인사관리규정 개정사항이 2018년 6월 26일 날 우리 공단 인사규정 49조에 징계란을 신설하였습니다. 근무성적이 지속적으로 극히 불량한 경우를 신설하였고, 상기사항으로 현재까지 처분된 사례는 없습니다. 직급상 몇 급부터 간부냐 했는데 팀장 아홉 분을 간부라고 합니다. 팀장이 아홉 분 있습니다. 각 팀별 실무인원은 팀장을 제외하고 감사실 3명, 경영지원팀 10명, 기획혁신팀 6명, 도서관 26명, 산모건강증진센터 32명, 시설안전팀에 25명, 거주자팀에 34명, 공영팀에 6명, 여성문화회관에 33명, 체육문화회관에 24명입니다. 내년도의 경영목표는 ‘도시, 숨을 쉬다’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경영을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 고객만족도는 높이고 민원처리는 즉시 대응하고 48시간 이내에 빨리 민원처리를 하도록 해서 구민들한테 감동경영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사고는 제로화하여 안전경영을 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서 수입은 올리고 비용은 절감해서 효율경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이 11월 19일 날 설립이 됐는데 도서관 3개소하고 여성문화회관이 공단하고 구청의 TF팀하고 노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고 앞으로 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여성문화회관은 일부냐, 전체냐, 아니면 공단에서 그대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또 공단업무가 축소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축소되면 다른 수탁업무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협의는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어느 것은 가고 안 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지금 현재 도서관 3개소와 여성문화회관이 간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인력 중에서 상당 부분이 감축이 되는데 새로운 업무를 만든 것보다 기존 업무를 그대로 관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문화재단 설립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과라든가 또 여성문화회관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보육과 쪽 그런 부서에서 일절 우리한테 이야기 없었어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또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조례를 제정 당시에는 도서관만 포함됐고 여성문화회관이 포함되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논의과정에서 규정도 없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이제 와서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또, 17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이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그러지만 나머지는 합의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이관대상의 직원들도 신분보장이 안 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구청 앞에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입장에 제 입장에서는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입장을 분명히 저희들한테 밝혀주셔야 저희들도 타 상임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업무 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용모

박용모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도 우리 직원들이 염려하는 바, 공단이 축소되고 또 고용불안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또 정식협의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본 결과, 여성문화회관을 굳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에 안 가져가도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합니다. 고용불안이나 직원들 고용승계, 후생복지 이런 부분은 현재 있는 것보다 절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낮아질 수는 없다는 답변은 확실히 들었고요. 지금 논의과정 중에 있으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그 점은 합의해 놓고 보고해야 소용없는 것이니까 합의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저희들이 힘을 실어드릴 일이 있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슬림화시켜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모

박용모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승진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관장, 소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노조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씩 공백으로도 나둬 보고 그랬는데 탄천관리소장이나 공원관리소장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을 하면 주임, 대리, 과장, 차장, 팀장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하가 관장이나 차장 정도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한테 물어보니까 다 선호하지는 않아요. 거기를 가려고 하는 직원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공백을 놔두었다가 그대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소장을 임명을 했고, 도서관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공석인데 마침 또 팀장 중에서 자격이 있는 분이 있어서… 그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서 지금 겸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단에 또 이관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규정이나 규칙, 내규 이런 것을 고쳐서 딱 못을 박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것을 안 정해 놓고 만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해도 개선이 안 될 것 같고 또 노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그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가서 새로 만든 게 아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충분히 저도 동감하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직원들하고 검토해서 위원님 뜻하는 방향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이사장께서는 의회를 거친 베테랑으로서 누구보다도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취임하시자마자 전년도 행감 때 저희들이 권유를 하니까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직원 사기진작도 중요하다. 조직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내부승진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인 의지대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의 임직원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직원 권익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또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이관되는 분들의 권익이나 후생복지가 손상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박용모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제가 질의드린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팀별로 팀장급이 간부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3급과 2급 사이이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실무자로 말씀하신 것 맞죠?

용모

박용모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럼 이 실무자가 말씀해 주신 숫자 카운팅이 정규직 기준인가요, 아니면 기간제, 공무직 다…

용모

박용모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는 빠졌습니다. 일반직하고 공무직 정규직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시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너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지원팀부터 가볼까요? 저한테 아까 10명 말씀하셨거든요. 그 팀에 보면 일반직 4급 배동범님, 5급 한 분 계시고 6급 두 분, 그다음에 뒤로 일반직 또 4급, 재무파트에요. 일반직 6급 두 분, 7명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한테 제출해 주신 업무분장표를 기준으로 보면 공무직 빼고 총 여덟 분이에요. 카운팅 방법이 잘못되신 건지 파악이 잘못되신 건지 이게 다 안 맞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저한테 제출해 준 게 기획혁신팀은 6명이 맞아요. (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지원팀장 김두식 좌석에서 – 비서실 공무직 2명이 빠져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용모

박용모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 공무직을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정년이 있는…

서영

이서영위원

실무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에서 그럼 비서팀이지, 이쪽 팀은 아니시잖아요. (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지원팀장 김두식 좌석에서 – 저희 경영지원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업무분장표에 맞게 답을 해주셔야죠. 제출하셨잖아요.

용모

박용모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서실에 2명이 근무하는데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럼 여기에 경영지원팀에 공무직으로 비서팀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모

박용모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럼 그 숫자가 뒤쪽으로 가도 안 맞아요. 도서관도 그렇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직, 기간제는 정식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없는 자로 인식을 하잖아요?

용모

박용모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만 없고, 공무직이나 일반직이나 다 정규직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구청 기준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팀 내에서 실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한 거예요. 생각보다 급수가 굉장히 다 높아요. 이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되는 인사제도, 조직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팀대로 가지만 팀장님은 급수에 맞춰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밑에는 사실 일반회사에 비하면 급수 높으세요. 그러면 실무가 얼마나 되겠냐는 실질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직개편, 내용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사실 업무분장표에는 아주 리얼리티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대로 된다고 누가 생각할까요? 4급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왜냐 하면 밑에 쪽으로 계속 업무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느 선에서는 과부화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수대로 일이 안 된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냐 하면 직급체계로만 해서 팀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업무에 준하게 해서 팀을 다시 재편하던 아니면 분장을 다시 하던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 질의이고, 단순히 숫자가 틀리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드린 질의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내년에 경영하실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 이런 부분은 한 번도 터치된 적이 없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아래 직급들 새로 들어오면 너무 과중되잖아요. 거기에서 불만요소들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했고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팀은 보면 정직원 없고 기간제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솔직히 정직원으로 분류돼서 공무직도 결정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배치를 균일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특정과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보다는, 어느 직군은 특성상 갈 수 없는 직군이 분명 있죠. 도서관이나 산모증진 그거를 빼놓고는 다 이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고루고루 배치를 하시는 게 맞고, 또 어느 사업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가 안 되도록… 그거는 또 다시 직원의 갈등이잖아요. 그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모

박용모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경영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경영지원팀장과 대면감사 시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깜빡해서 오늘에서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의가 없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1년 9월 26일부터 2013년 3월 6일까지 수리내역은 저희가 자료보존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지금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7년 11월 7일 전면 범퍼 3건 55만원, ’18년 1월 23일 우측면 도어 도색 등 65만원, ’18년 8월 23일 사이드미러 20건 208만원. 이거는 전임 김태두 이사장께서 손수 자가운전을 하셔서 잔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정비일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리한 내역은 보관 중입니다. 그것은 일일이 매 건마다 일자를 찾아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다 되셨나요?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화

손병화위원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거를 딱 들여다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앞뒤가 안 맞아요. 영수증을 제가 봐야 되겠지만, 보시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 나중에 본부장님 저한테 오셔서 한 번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또 답답한 게 2017년 1월에 배터리를 갈아요. 그냥 들으세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2017년 1월에 배터리를 가는데 2018년 7월 18일 날에 긴급출동해서 배터리를 또 갈아요. 1년 반 만에 충분히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엔진오일을 배터리 갈 때 1월 9일 날 갈았어요. 그리고는 1년 반 동안 엔진오일을 안 갈다가 ’18년 5월 28일 날에 한 번 갑니다. 그럼 배터리를 교체한 시기가 엔진오일 한 번 간 시기면 보통 엔진오일 6,000~7,000㎞에 한 번 갈죠?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병화

손병화위원

6,000~7,000㎞에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차가 과연… 팀장님은 여기 팀장자리에서 몇 년째 근무하셨어요? (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만드시고 요즘 카센터에서 수리할 때 수리 전후를 찍어줍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맨 끝에 에어컨파이프, 에어컨가스 주입 이런 게 있으면 전후 사진 찍어주면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아니고 다른 위원이 묻더라도 전후 사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저는 행정이 누가 그 위치에 가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아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시설관리공단차량 전수조사 다하려고 했어요. 더해 봐야 답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잘못하더라도 앞으로 안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것은 다시 다 정비해서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한번 사무실로 오십시오.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용근 위원님 벤치마킹 적용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운영파트 직원 4명이 TFT를 구성해서 20개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수집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학교가 총 7건입니다. 예를 들면 슬기로운 초1 생활 이거는 예비초등학교 1학년들, 예를 들면 ‘역사 속 영웅을 찾아라’, ‘이야기로 풀어보는 우리 역사’, ‘돌마리 마을기록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세입예산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는 북카페를 직영을 했는데 그게 수입이 6,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익분석을 해보니까 직원들 인건비하고 계산해 보면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하고, 또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임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임대를 주게 되었는데 2019년도에 2월 달인가? 수입이 1,1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차이가 5,450만원 정도가 납니다. 동시에 인건비도 똑같이 줄었습니다. 기간제 1인 인건비가 대략 2,500만원쯤 됩니다. 2명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서 5,000만원 되니까 5,450만원하고 5,000만원하면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수입과 지출이 줄게 되는,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카페를 직영하다가 임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갑자기 하지는 않잖아요. 몇 월 달에 직영에서 임대로 돌리셨어요?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월 달 정도에…

용근

조용근위원

그럼 2018년도에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고를 다 내고요.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게 되면 글마루도서관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제가 아는 부분하고 해서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것이 손익 내지는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서 해라, 말라고 결정하게 되면 하라고 했으니까 글마루도서관에서는 주민들한테 우리 홈페이지에다 임대사업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상당히 손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북카페를 2018년도부터 임대를 줄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에 집어넣었고…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2019년도 2월 달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에서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정리를 더 쉽게 하네요.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공공도서관 20개관을 벤치마킹하셔서 적용한 것은 도서관학교 하나인가요?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도서관학교 하나입니다. 도서관학교는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곱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20개관을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니 거기에서 실시해서 적용한 게 큰 틀로서 하나이고 그 내용은 7개하고 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런데 20개관 다하셔서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도서관에 사서가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7개도 상당히 직원들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거는 이사장님이 따로 말씀을 하셔서 뽑으시든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서는…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용근

조용근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이야기하실 것 하세요.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9년도에 세출예산은 18억 8,1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11억 900만원, 그다음에 자료 구입비가 3,800만원 2.0%이고요. 운영비가 7억 3,300만원 38%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사업본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희숙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낭독서비스는 거마도서관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관내의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방문대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육아맘, 복지단체 등으로 되어 있고, 주요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357명에게 1,090권, 2019년도에 432명에게 1,094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신 게 책 드림 대상실적 말씀하셨는데, 개인은 13명, 기관은 10개 단체, 실적은 3,001권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것이세요? 개인이나 장애인 단체는 어떤가요? 책 3,000권을 10개 단체에다 드렸네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드리게 되나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희숙

김희숙위원

그러면 10개 단체에만 드렸는데, 몇 개 정도나 신청을 하나요? 10개를 선정해서 드리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10개 들어온 거는 10대 개 다 했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10개 들어오면 10개 다 3,000권을 드리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희숙

김희숙위원

300권씩 해서 드린 거네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전년대비 직업·학력·건강 등을 살펴보고 해서 시니어복합센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합형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거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드린 것은 찾아가는 재능기부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질문 드렸었는데요. 찾아가는 낭독서비스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어디 단체를 가서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거세요?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글마루도서관 관장께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마루도서관장 김영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거마도서관에서 시작이 되어서 좀 전에 보고 드린 책 드림 사업은 글마루도서관 중심이고요. 찾아가는 낭독서비스는 거마도서관에서…

희숙

김희숙

위원을 책 드림 사업은 거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글마루도서관장 김영숙 책 드림 사업은 글마루 중심이고요. 찾아가는 낭독서비스는 거마도서관 중심이어서 거마도서관에서는 책 드림과 같이 책을 장애인들 대상으로 빌려주면서 자원봉사자가 책을 가지고 가서 낭독을 겸해주는 사업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아까 반대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죄송합니다. 찾아가는 낭독서비스는 거마도서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시니어복합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합형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니어클럽은 25개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1:1 면담을 통해서 적합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0~80대 어르신들은 지역사회봉사활동 성격인 공익사업에 주로 참여하고 계시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인 한울타리는 지금 22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급식지도 도우미 사업은 2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대여소 따릉이는 지금 4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70~80대 어르신들께서는 지역사회봉사활동 격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사회경험이라든가 지식, 삶의 지혜 이런 것도 아마 그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역사회봉사활동으로 이분들께 일자리를 해드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지혜 등을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경륜전수활동으로도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공유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감사합니다. 내년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감사드립니다. 김호재 위원님 2018년도 3명, 2019년도 8명 계약직 퇴사자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명은 여성문화회관장, 견인보관소장, 공원체육시설소장입니다. 계약종료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2018년도의 8명은 체육문화회관장, 도서관장, 거마도서관 소장, 여성경력이음센터장, 간호사 2명, 사서 1명 등으로 해서 8명입니다. 계약종료 사유는 정년퇴직 1명, 의원면직 3명, 나머지 4명은 계약기간 종료만료로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김호재위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근평 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아서 그만두셨을 텐데,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를 여쭈었어요. 근무태도가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성과에 따른 업무의 추진력이 부족하다든지 실적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평가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 이거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퇴직을 하신 것에 대한 것은 괜찮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에 대한 근무평가서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내부서류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저희가 현재 근무평가서 같은 것은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이것은 다시 만들어서…

김호재위원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경영본부 답변 다 끝났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배철

이배철위원

본부장님! 감사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네요. 감사자료 27쪽입니다.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임직원 출강부분 말씀이지요? 아마 경영지원팀에서 간간이 시간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6개월이나 1년씩 긴 기간에 걸쳐서 학교에 출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으로 한 시간씩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부분은 사실 보고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배철

이배철위원

보고사항이 아니라고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한 시간해서 금액이 40만원 이하에 있는 경우는 사실…

배철

이배철위원

감사실의 나인규 실장님!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승인사항하고 보고사항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승인사항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출강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더니 달랑 두 사람, 그것도 퇴사한 사람의 자료만 보내고, 지금 현재 보고사항이든 승인사항이든 망라해서 제출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총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언급 안 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되죠.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경영본부장 박종태 내년부터 더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이사장 박용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사장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기적이 아니고 간혹 출강요청이 와서 한 번 갔다든지 두 번 갔다 이런 것은 행동강령에 의해서 본인이 감사실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자료를 줄 때 정기적인 것만 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원래는 다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뜨렸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적으로 이사장 승인사항이 난 것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실로 신고한 것은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박종태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전 사업본부장 답변하십시오.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사업본부장 김용전입니다. 사업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난이 심각한데 해소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원증가와 자가 이용자 증가로 주차장이 혼잡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면수 확대, 주차질서 관리,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사항으로는 금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차장 입·출구를 개선했고요. 11월 1일부터 11월 12일 화단입구 조경 일부를 주차장으로 개선하여 주차면 4면을 확대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셔틀버스 주차장 뒤쪽 화단으로 된 공간을 주차장으로 개선 공사하여 주차면수 6면 확대 계획이 있고요. 체육회관 입구 변경으로 주차면수 3면을 확대해서 총 13면이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의 견인보관소 순차적 인력운영 감축실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소장 1명, 일반직 3명, 기간제 근로자 8명, 사회복무요원 1명 총 13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소장 1명, 일반직 1명, 기간제 근로자 8명으로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번이 빠진 이유와 추진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KOSHA 18001 인증이 국제노동기구에서 국제기준에 부적합해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7월에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빠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새롭게 KOSHA-MS 인증이 신설되어 현재 인증 관련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인증 추진은 2020년 상반기 실시 예정이며 KOSHA-MS 또는 ISO 45001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그 연결된 부분이라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이 그러면 내년 2월 달 업무보고에는 지금 말씀하신 새로 알아보고 계신…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KOSHA-MS.

용근

조용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겠네요, 내년 2월 달 보고에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그렇죠. 내년 사업계획 초에는 들어가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단경영평가가 ’18년도에 다 등급이었죠?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예.

용근

조용근위원

아, 2018년도에는 나 등급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 가 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19년도에 다 등급이 됐어요. 맞죠?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예.

용근

조용근위원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문제점과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경영시스템, 사회적 가치 다 하면 가 등급 받을 수 있어요? 본부장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18년도에 나 등급이었던 것이 가 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다 등급이 됐어요. 거기에 답변을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이사장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나 급이었고 올해 2019년도는 다 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경영평가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친환경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그런 목표에 대비해서 좀 낮았다, 청년채용을 이행을 안 했다 이런 것으로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청년채용은 지금 올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 나 급은 2017년도 것을 2018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해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나 급으로 한 단계 떨어진 것은 2018년도에 일한 것을 2019년도에 평가를 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평가하는 것은 2019년도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게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핑계 같지만 지금 안전사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등급 올리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다 급이라도 유지를 하면 좋겠는데 내년 평가에서 2019년도 것을 평가 했을 때 안전사고, 수영장 같은 데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부분부터 민원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 급과 다 급, 가 급 이런 차이는 0.5점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로 이렇게 한 단계씩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년 평가도 여의치가 않은데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고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등급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이 경영본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주차장 근무자 해고무효 소송관련 재발방지대책으로는 근무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를 시키고요.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간주차 할인, 감면내역 수시점검, 암행점검, 실제로 수익금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사 시 공단 자체의 법률자문변호사가 있는지,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현재 자체 법률자문변호사는 없습니다. 소송업무 발생 시 구청에 분야별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단 규정 내에 소송사무처리 시행규칙은 있습니다.

김호재위원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있으시면 그게 구청의 규칙을 준용해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

그것도 내일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

부탁드리고요. 일단 횡령사건 관련해서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후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 횡령이 밝혀지게 된 경위가 자체적인 감사나 외부의 어떤 제보나 이런 것들 중에 당사자의 제보였었죠? 내용 아시나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호재위원

대형승용차가 들어가서 주차요금을 일반차량으로 납부를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기차량인가 할인차량으로 바뀌면서 그 할인된 부분만큼을 횡령하신 게 3,700건 해가지고 858만원이었죠. 뭐 몇 백 원씩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이 건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은 큰돈이 아니지만 작은 돈이지만 3,700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생리를 완전히 다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무리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한다한들 사람의 머리만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조작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순환근무를 한다든지 꾸준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런 조처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 주셨던 변호사의 조력을 어떻게 받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 내년에 구청에 6급 대우의 상주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접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채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상주 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의회법무팀 소관이고요. 그분한테 만이라도 좀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공단 소송 관련해서 조금 건의사항을 드렸었죠.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법률에 당연히 무지하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알아야 질문할 수 있는 게 법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조금은 어처구니없는, 일반인들한테는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법을 조금만 알고 조금만 질문을 제대로만 했으면, 제3채무자 지위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는데 답변서 하나만 ‘없음’ 해서 보냈으면 추심금 소송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는 소송을 당하셨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면 주차위반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들어갔고, 하도 차량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공매처리를 했죠. 공매처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매득금을 갖고 우리는 보관료만 받고 내보내면 끝입니다. 우리는 채권자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이 어떤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변호사님이 낙찰 받은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끔 하는 소송을 우리 공단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했다가 각하 당했습니다. 각하는 아시겠지만 아예 심리조차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단은 매도인이 아니므로 청구 자격이 없음.’ 이렇게 해서 소송을 각하 당했거든요. 소송을 하면서 송달료나 뭐 큰돈을 쓰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을 자문을 잘못 받아서 우리 직원분들이 전공도 아닌 어려운 분야에 노동력을 괜히 잃으시면서 했다는 거죠, 시간적인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내년에 상주 변호사님이 들어오면 그분한테는 조금 긴밀하게 자문을 받고 소송을 재소하거나 응소를 하시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두 가지는 내일 10시까지 꼭 좀 지켜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

감사합니다.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이상으로 사업본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배철

이배철위원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아까 조위원님한테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한 입장에서 제가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을 13명에서 10명으로 감축 운영하는 인력다이어트는 했어요. 해서 효율화를 기하셨는데, 수지분석을 한 것을 보면 적자비율이 2017년도나 ’18년도나 금년도나 인력을 3명이나 감축 운영했는데도 똑같이 적자폭이 유지된다는 것은 운영수지를 좀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그것은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지금 수익을 따진다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단속만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적절하게 구청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견인해서 오는 차량이 없어서 수입이 절대적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1일 한 100대 정도 입차가 됐는데, 요새는 한 30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배철

이배철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지적하고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찾으라고 그랬고, 심지어는 견인과 보관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떠냐도 제안을 했었어요. 지금 2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죠, 강동구하고 또 어떤 구가?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예를 들어서 견인차량까지 같이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지금 기본적으로 레커차를 6대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 6대 보유하는 차량 가격하고 또한 거기에 기사가 요새는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 그다음에 인건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도 적자인데…

배철

이배철위원

지금 제 생각하고는 반대입니다. 견인대상이 과거보다 30%대로 줄었으면 견인대상을 줄이고 최소화해서 업무를 줄여야지 견인해올 수 있는 차량은 제한적인데 견인차량 장비 확보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에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견인해다가 경비충당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아니, 그러니까 적자날 수밖에 없죠.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가 거기는 또 특수성상 딱 2명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혹시 신변상의 문제도 있고.

배철

이배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2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기간제 근무자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덟 분이 있어요. 지금 3교대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100여대를 견인하다가 30대로 줄었으면…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아니, 예전에. 작년이 아닙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17년도부터의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의 적자폭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때는 13명이 근무하는데도 그랬는데, 작년만 해도. 작년에 4억 9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따지면 금년도에는 4억 1,200만원이 적자날 예정이에요. 인력을 감축했는데도 적자가 나면 뭔가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일문일답해서 실랑이 할 수 없으니까 추가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용전 그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번만.

김형대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서영

이서영위원

질문은 아니고, 제가 물어본 답이 다 안 나왔는데요. 각 팀별로 팀장님들 말씀드렸었잖아요.

공단

리공단송파구시설관

감사실장 나인규 감사실장입니다. 공단 감사실 2020년 운영경영 목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청렴활동 증대를 통해서 부패 없는, 그러니까 부패제로공단을 실현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기능 강화 및 예방감사활동을 확대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데 큰 목표를 두고 있고요. 하단의 세부목표로는 자체 감사활동 심사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요. 또 송파구청 주관으로 부패시책평가를 시행하는데, 그 또한 우수등급 달성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매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실 비전이 신뢰받는 청렴공단 실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경영본부장님부터 하십시오.

종태

박종태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건전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경영수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반회사가 아니고 공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게 주민들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데, 그러나 계약 건이라든지 큰 금액을 10% 줄인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턴키 베이스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건을 집중적으로 해서 건전한 경영수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사업본부장님!

용전

김용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업본부는 재난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이용고객들이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각 팀별로 답변 감사드리며,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강평에 다시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이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철

이배철위원

여성문화회관장님한테 여성문화회관의 개설 강좌를 쭉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여성경력이음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쉬운 게 평생교육 분야도 좀 있어서 자격증이라든가 보수교육제도를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면 어떤가,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관 대상이 돼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성문화회관도 수지가 적자거든요. 매년 6, 7억이 적자가 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저는 여가부 소관의 그것 때문에 노터치 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고 수지개선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남의 영역 뺏어올 수는 없지만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꾸준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두 분, 뒤에 또 팀장님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내년에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한 위원들의 이야기를 고깝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밖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8일 목요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미진한 분야에 대한 대면감사와 위원님들께서는 개인강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