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여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김병완

저는 인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강평이 아니고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국 경비를 의원님들이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의원들 2019년 벤치마킹 여비를 71백37만원을 세웠어요, 근데 집행d,s 12백14만5천원 했네요. 그래서 남은 예산이 지금 59백22만5천원이 남아 있는데 의장님 혼자 쓰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36백만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 전체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국외출장여비를, 이 국외출장여비를 통해서 물론 일각에서는 나쁘게 보는 그런 시민들의 생각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나라에 도시재생 사례라든가 그런 걸 아시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의원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국외 벤치마킹을 막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지금 1조의 공사에 들어가는 경도개발의 관광객 대상이 보니까,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주 목표이더라고요. 국내 관광객이 아니고. 의장은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원일 뿐이에요. 의장이 우리들하고 격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외출장 심의 위원을 구성하여 의원들의 국외출장을 제약시키면서 그 심의에 참여한 심의 위원들한테 수당에다가 62만3천원의 식대까지 쓰는 것은 그것 또한 예산에 저는 과다한 집행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서 의원들의 국외출장을 막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의장의 갑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의원들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지금은 계획서를 다 내게 되어 있고 들어와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와서도 우리 여수를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할 건가에 대해서 활동보고서를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활동 보고서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도와서 써 주기도 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활동보고서를 다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의장님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예산 의원들 공통경비를 쓴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환경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 위원들한테 저녁에 만찬이 있다, 이런 공지를 하지 않고 그냥 두세 명의 의원만 참석하면서 한 끼 당 3만2천원의 식대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이제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자주 있었고, 또 우리 의회의 상임위가 환경복지 상임위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획자치도 있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도 있는데 타 상임위는 식대를 한 번 씀에 있어서 한 10만원 대, 20만원 대 이렇게 썼다고 하면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에서는 50만원을 쓰게 되면 만약에 5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인제 같이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것만 약간 빠져나가기 위해서 49만8천원 이런 식으로 식대를 쓴 것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2회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 개별로 집행부와 1대 1 질의ㆍ응답 형태로 진행되는 이 행정사무감사 특히 또 별도의 회의록이나 인터넷 방송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또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또 시민들을 위한 정책추진 등이 잘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행부 감사 내용을 시민들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 중에는 지방의회 특히 의원들의 무용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그런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지방의회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에 이 개별적 의원과 집행부 간의 질의ㆍ응답이 아닌 좀 다른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필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해 보니 또 이런 제도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의 형태를 바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단점이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제가 2016년에 서울시 지방의회 청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의 모니터 결과를 한번 참고를 해보니까 좋은 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참고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면 첫 번째가 상임위원회 별로 공동 질의 제도 도입 및 대안 제시 기능을 좀 강화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부터 또 즉석 시민 질의까지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 방송하자 이 두 가지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우리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는 방식을 좀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감사내용에 대한 강평 내용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 있으면 고민하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송재향 위원님 말씀했던 국외출장 관련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끼리 잘 서로 소통하고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공무출장심의위원회가 관련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면 개정을 하고 새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첫 운영하는데 조금 이해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운영하는데 좀 미숙한 점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츰 시기가 지나고 또 의원님들께서 해외 나가시는 것이 단순한 외유성이 아니고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필이 된다면 큰 문제없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랄지 그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각상임위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맞게끔 쓰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사용내역이랄지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당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개선하고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감사 방식 개선은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차례 나왔던 이야기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개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 관련된 규칙이랄지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공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의원님들끼리 서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방식개선에 대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하 동문입니다.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