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75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종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회의중지
14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우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성우 총무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검토하신다고 수고하셨고, 현재 예치금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5년 간 되어 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기금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1년에 5억 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5년 동안 25억 원을 모집할 계획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혹시 5년 안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집행할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기금 사업 남부교류협력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달에 하노이 북미협상 결렬 이후에 지금까지 남북관계도 경색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오는 12월 달에 개최되는 부산 동아시아 축구대회인가 거기에도 북한이 참여 안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체육·문화 이런 쪽을 봐서도 교류가 없고 경색 단계이고, 또 얼마 전에 저희들이 통일부 주관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교육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재 북한에서는 남한 주민과의 접촉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남북 경색국면이 풀릴 걸로 예상하고 내년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사업계획이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5억 원을 적립해 놓고 내년 어느 정도 교류협력사업이 발굴되고 구상단계에서 계획단계로 들어가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비에 맞춰서 기금을 다시 변경을 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일단 내년에 사업을 해 보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윤곽이 드러나면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남북관계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차갑습니다. 맞죠? 하여튼 사업 계획은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가지고 우려스럽지 않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면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교류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침에도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해서 지난 10월 22일 경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는 NGO라든지 사회단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직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울주군민들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하향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안전에 대한 이런 거. 그런 것도 참조하셔가지고 울주군민들을 먼저 좀 챙기시고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우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2019∼2020년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봤을 때 2020년도에 6명 증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명 증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 제일 큰 게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30년 이상에 대한 장기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27년 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재직휴가를 복무 조례에 의해 주는 거 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을 주고 그다음에 20년 이상은 20일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30일 휴가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한 단계를 더 나눈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신설인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신설이고, 지금 출산 그다음에 결혼 이런 부분도 일수가 다 늘어난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출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조사 같은 거를 당했을 때 업무하는 데 지장 같은 건 없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경조사 부분에서 담당직원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옆에 동료 직원이 대행자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지금까지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휴직이라든지 1∼2년간 이렇게 갔을 때 정규직 보충이 안 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총무과에서 예산을, 금년도에도 확보해서 기간제를 임시적으로 투입했다가 다음 정기 인사 때 빠진 부분을 메워주고 그렇게 충당하고 있고, 경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력을 충당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재직기간 휴가 드리는 거는 일단 직위 이런 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30년 이상을 했으면 다 주어지는 거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무기간을 따집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정위원
과장님, 경민정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매년 4월 15일’을 ‘4월 15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게 매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인가요? 어떤 차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4월 15일이라는 것은 항상 1년 뒤에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경민정위원
그렇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앞에 매년 안 붙여도 4월 15일은 항상 1년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은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이거를 지금 빼는 이유가 혹시 격년으로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조례에 보면 울주군민의 날은 4월 15일이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다만, 군민의 자긍심이라든지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 군민의 날 행사는 꼭 4월 15일이 아니더라도 격년제라도 할 수 있고 당해연도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4월 15일은 울주군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격년제가 될 수도 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날씨 상황이 너무 안 좋다거나 어떤 큰일이 발생해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념행사는 지금까지 4월 15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만약에 선거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가을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때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거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이라는 것은 군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현재 4조에 ‘민간단체 행사를 실시할 때 하게 할 수 있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다셨는데 이게 없었을 경우하고 어떻게 다르죠? 현재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군민의 날 조례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위탁을 주게 되면 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울주군체육회에 맡겨가지고 행사를 하고 일부 체육행사는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조례라든지 지원근거라든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라든지 이렇게 주려고 하면 이런 명확한 지원 규정이, 즉 조문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문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는 ‘그런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통용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경민정위원
본청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 승인이 나왔고 읍·면에서 3억 1,000만 원씩 나갔나봐요? 그동안.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군민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총무과 예산을 해서 체육회에 위탁하는 거는 1억 9,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읍·면별로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읍·면 2억 5,000만 원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수원에서 체육회 쪽으로 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원하는 부분이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읍·면, 한수원이 주는 거, 우리 군 예산 합해서 5억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전체 4억 9,100만 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읍·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 3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 3억 1,000만 원 안에 한수원 지원금이 들어 있다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
군에서 지원을 읍·면으로 해주고 읍·면에서 또 나가는 그런 게 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단 우리 군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면, 현재 ‘군수는 제3조 행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신설로 문구가 들어 갔잖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다 알다시피 현재 울주군체육회장은 이선호 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단체장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체육회장이 별개가 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럼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잖아요. 현재 이 문구는 이선호 군수가 체육회 회장이니까 자치단체장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근거 없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체육회장이 새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울주군 체육회 회장이 군수에서 민간인 선거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도 사회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줘가지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례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만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안을 두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울주군민의 날을 계속 해왔을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보조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위법사항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항상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한시적인 기구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체육회라든지 이벤트회사라든지 이렇게 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했고요. 이 근래에는 체육회에서도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체육회에 줘서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규정에도 없는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 감사나 중앙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조례에 명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이성우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2조에 매년 4월 15일로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군민의 날을 4월 15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날짜 지정이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날짜 지정을,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과거에는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 때 전에는 못하게 했는데 아마 법이 바뀌어서 지속적인 사업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그죠?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4월 15일이라는 의미를 뭐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군민의 날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지정해 놓는다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개최일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기념행사 개최는……
김상용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새로 정하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 15일 이전에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지금까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는 매년 15일로 못을 박는가 싶어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좀 의문이 가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이거는 그냥 군민의 날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개최일은 추진위원회에서 새로 정하는 걸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리·반 신청 현황 및 관련 자료에 보니까 500세대 이상 700미만 세대의 아파트는 1개의 리로 운영하고, 온양 대안현대 아파트 같으면 2개 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00∼7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리·반을 개설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의무적은 아니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상황을 봐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거나……
김상용위원
불편하거나 이러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러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김상용위원
정확한 규정은 조례법을 제가 안 봐서 그런데 세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리·반 설치 조례 3조에 설치 기준에 보시면 ‘반은 30가구 이내로 구성하고 리는 4∼8개 반까지 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30가구 이내 되면 한 반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4∼8개까지 합해서 리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공동주택단지하고 자연부락을 달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규정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리를 증설하려면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 모양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과거에는 없었는데 2017년도에 리를 합쳐 달라, 늘려 달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반드시 리를 합치기나 늘릴 때는 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걸로 사전적인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세대수가 많아도 의무로 리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아닌 거다 그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무엇보다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다 ｢지방자치법｣ 해가지고 관계 명령 상위법이 다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어서 바꾼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번 명칭 구역 변경 조례안은 언양 송대지구 도시개발지구 사업에 동부리 토지가 일부 들어가 있고 직동리 토지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송대리로 바꾸는, 리를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위원
이거는 송대지구 구획정리 안에 다 포함된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해 주십사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리 명칭을 변경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회의중지
14시5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2020년에 6명 증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공무원분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개편하는 상황은 알겠지만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중기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근접해서 추계를 한다면 좋겠지만 5년간 추계를 하다 보니까 중기기본인력계획과 조직개편을 할 때 실질적으로 차이는 더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한 국정과제 추진이라든지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당초에 중기기본인력계획에는 6명 되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 인력이 보완돼서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 10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과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2022년까지 2023년도가 돼야 다시 수립하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12월 정례회 중에 2020년∼2023년까지 해서 다시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합니다.
경민정위원
매년 해나가는 거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매년 수립을 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은 어차피 수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12월 초에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인건비 부족에서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추가 인건비가 필요할 텐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1인당 인건비 단가가 내려올 때 보면 7,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증원하다 보면 연간 인건비가 7,000만 원 정도 되려면 6급 고참 정도 돼야 연봉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인력 충원하는 부분들의 직급을 보게 되면 9급, 8급 이런 범주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범위 안에서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충원을 하고 나서 복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복직자 예상을 해서 10명을 더 충원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인력을 충원할 때는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지만 조직개편을 할 때는 부서를 거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정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현안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을 증원하고 있는 부분이죠.
경민정위원
이번에 부서별 증원 인력 현황을 봤을 때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이 농업정책 쪽으로 보여지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에 4명이 증원이 들어갔습니다. 6차 산업팀이 신설이 됐고요, 친환경급식센터에 인력이 두 명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 10명에 따른 인력증원 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했고요, 경민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기기본인력계획이 아니고 연년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또 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규정에 있습니다. 대통령 명령인데. 규정 제23조에 보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중기기본인력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최종 시와 협의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하지만 매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매년 1월 1일 날 새롭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바뀔 수 가 있네요? 증액 부분에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죠.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올해는 내년 2020년∼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당해연도나 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데 3년 넘어가면 추계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정원인력 부분은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수요조사 자료를 다 받습니다.
김상용위원
얼마 전 행감 때 경건에서 도로과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도로시설물 시설 8급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울주군은 워낙 넓으니까 도로과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설 8급 한 명으로 해서 도로과에 시설물 관리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도로시설물팀에 인력 한 명이 증원돼서 현재 계장 포함해서 3명이 도로시설물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량이라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을 했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되어 있어도 결원이 있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게 숫자로 잡혀있어서 실제적으로 결원이 되어 버리면 현원이 정원과 안 맞거든요. 현원이 적다 보니까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도 45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에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산은 줄어들더라도 도로과 업무량이 사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한번 와서 공무원들 만나려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와 의논을 잘 해주시고, 지역경제과 산단관리에 시설 7급 한 명이 증원되는데, 이 부분은 준공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에너지융합산단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처리해야 될 임무가 입주계약이라든지 산업단지 관련해서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큰 틀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급 한 명을 증원을 시켰는데, 에너지융합산단 같은 경우에는 임시기구지만 과 단위로 있다가 지역경제과에 팀으로 들어가면서 인력이 줄은 부분은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산단팀이 그대로 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때는 두 개 팀이 있었는데 한 개 팀이 지역경제과로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산단이 아직 준공이 멀었기때문에 두 개 팀이 있던 걸 한 개 팀으로 정리를 했는데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7급 한 명을 증원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정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 행정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체계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2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건의 조례안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