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동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19년도부터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2020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았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부터 적립을 할 때 기금 목표액을 5억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5억을 초과했고요. 올해부터 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단형게시대를 6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2019년도부터 모으는 건 좋은데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쓰기 위해서 모으는데 5억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6억까지 모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월 6,000 몇 백만 원씩 모은 것 같은데, 이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목표액도 5억 이상을 초과했는데 지금 지출계획 보면, 미미하게 봤었는데 집행계획을 잡아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간판개선사업을 2017년도 이후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적당한 장소가 나오면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6억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게시대를 교체하거나 신설할 때 기금을 활용해서 일반예산에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보면 6,000만 원씩 계속 증가되었다, 그죠?

예.

사업 자체가 당초계획도 5억으로 했는데 6억까지 됐고요. 현재 6억을 초과한 상태에서, 집행계획을 잡아서 목적자체가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걸로 모았으니까 간판 시범거리나 경관개선, 게시대 이런 것도 좋은데 구체적인 사업을 해서 1년에 6,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계획을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해 저단형게시대 설치를 6개 하셨다고요?

예.

6개소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저단형게시대는 범서 2군데 했고요. 상북, 서생, 온양, 언양 이렇게 해서 행정복지센터 입구와 범서 같은 경우에는 회전로터리 부근 교통량이 많은 부근에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계획은 9개소를 잡았는데 6개소밖에 설치 안 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장소로서는 6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2단형이 있고 1단형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개소 수는 좀 늘어납니다.

그러면 2단이 있어서 6개소지만 9개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해 9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던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설치한 게 6개소에 개수로는 9개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해 사업계획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러면, 2020년 사업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저단형은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없고요. 전반자동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단형게시대는 내년 사업계획 없으신 거죠?

예.

저단형은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단형은 행정현수막을 게시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날 계획입니다. 저단형게시대는 1개소에 300만 원 가량 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획이 안 잡혀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계획에는 안 잡혀있는데 할 수는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2020년에 저단형게시대 설치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로서는 저단형게시대 설치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질문드렸던 게 저단형게시대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별로 없는지 반응이 없는지, 올해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수요가 있으면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원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는 읍·면에서 요청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산에 보면 옥외광고사업 배분수익금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옥외광고사업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림픽이라든가 국가적인 행사에 대한 광고 수입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분을 전국 지자체에게 1,000만 원씩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전년도에도 예산은 잡혀있는데 실제 수입은 없죠?

지출요?

아니요, 수입이잖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말씀인가요?

예.

해마다 내려옵니다.

해마다 내려온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는, 생활폐기물에 한해서입니다. 우리 군수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군수님이 안 하고 시장님이 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로 가는 겁니다.

보충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시와 군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군에서 이걸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시로 모두 다, 기금으로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언급했는데요. 생활폐기물처리는 법령상 우리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역시로 되어서 군수님이 안 하고 시장님이 5개 구·군 것을 다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30만㎡ 이상의 택지조성이나 공동주택에 따른 폐기물이 나옵니다. 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소각로,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런 것 짓고 운영하는 비용이 듭니다. 그걸 미리 택지개발하는 사람들한테서 설치 안 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개발업자가 주는 비용을 받아서 시에 넣어주는 그 역할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산추경 때 감해지는 겁니다.

설명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법에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을 거고 우리 조례에는 군에서 어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든가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군수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떤 근거로 해서 시로, 2012년에 울산시와 협약해서 지출을 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근거는 협약해서 그렇습니다.

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본래 우리 군수님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대신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갖고 가는 겁니다. 시가 직접 받기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울주군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을 군수가 세우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다 안 하고 바로 시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고요, 제 얘기는.

아니죠……

제가 잠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군수가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리, 한 번에 처리를 못하니까 적립, 적립해서 광역시장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단지 돈을 받아서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광역시장한테 돈을 넣어주는 이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 처리시설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군에 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가 전체적인 처리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비용을 받아서 시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삼산 여천지구 매립장 그리고 온산 1, 2차 다 끝났고요. 삼산도 끝났고 상암,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2019년도 8월에 완료돼서 확장해서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상암에 매립장을 만드는 게, 매립되어 있는 비율이 36% 정도가, 2019년도 9월 기준인가 보니까 매립됐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매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울산광역시에서 매립하고 있는 이 부분이 다 찼을 적에, 우리는 지금 30만㎡에 해당되는 만큼 분담금이 나오면 시에 주고 다 차고 나면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울주군에 다시 분담금을 달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시 매립장 매립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제가 알기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짧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해서 확장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암매립장이 끝났을 경우에, 아마 그럴 겁니다. 광역시의 입장을 봐서는 구·군이 자체적으로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시 자체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흘러갈 것 같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 왔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다가오지 않은 상황인데 울산광역시에서 100% 차고 나면 매립장을 울주군 쪽에다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제가 알기로 그 뒤쪽으로 해서 확장계획이……

상암으로 해서……

예, 뒤쪽으로 해서 부지가 좀 있습니다, 확장 예정부지가.

일단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한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비용 자체가 군에서 계속 받아서 주고 나중에 부담되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곧 소각장을 다시 하나 더 확장해서 짓는 걸로. 지금도 소각하고 매립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혹시나 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한다고 지자체에 부담은 안 시키죠?

그런 건 없습니다.

광역시에서 하니까?

예, 광역시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해당하는,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적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느 범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일단 식품사고 예방, 우수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식당 개선 이런 범위까지 지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현재 사업하고 있는 내용도 보니까 지출되는 내역이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 원 이상 적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얼마까지 적립할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데.

아직 목표액은 없습니다. 일단 과징금 수입해서 40% 부담금을 시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사업을 발굴하여서, 연 집행되는 게 6,000만 원 정도 현재 그렇게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것 보면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운영위원회 수당, 그 정도 지출되고요. 그리고 음식문화 특성화, 열린 주방, 이런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일단 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집행할 수 있는 안을 잡는 것도 좋은데 타 시·구 부분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에 맞는 것을 융자해줘서 개업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운영해서 2년 거치 3년 아니면 좀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고 난 다음에 처음에 개업한다든가 홍보할 때 자금이 부족한 부분을 대출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다가 삽입시켜 놨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금에 되어있는 것은 대출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이 되면 100% 회수가 되니까, 회수가 되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해 주고, 현재 울주군에서 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모범식당 개선이라든가 주방 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대출을 해줘서 개선할 수 있게 해 주고, 일정기간 수익이 생기면 그걸 다시 환원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 주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금은 계속 축적되는 만큼,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운영을 하면서, 현재 우리는 소모성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목적에 맞는 걸 하면서도 자금을 계속 불려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검토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금 말고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있지만 기금에서도 대출할 수 있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자금만 계속 모아놓는 것보다, 다른 데 보니까 화장실 1개를 개선한다든가 신설하면 2,0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 주고 주방을 개선했을 적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이렇게 했다 하면 현재 4억 정도의 예산으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1년에 20개 정도, 2～3년 거치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5년 정도 지나면 늘어나는 금액 대비해서 사업은 확장이 돼가고 하는 분들은 단순하게 한 번 소모성으로 지원받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울주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례 제4조1항, 기금의 용도에 보면 ‘융자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시행을 안한 사항들이고, 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융자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융자로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이 추진위원회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98년도 4월에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운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자기들 건의사항이라든가 모범업소, 여러 가지 계획을 스스로 편성해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건의하면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건의되고 논의되는 내용들이 우리 기금에서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지출되고 그렇게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하고는 또 어떤 관련이 있죠? 전혀 별개의 위원회입니까?

오늘 하는 것은 기금 심의위원회고 음식문화추진위원회라고 요식업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을 모아서, 울주군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 회의를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거나 발굴된 사업은 별로 없는데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는 연간 4회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요 기능은 모범업소 지정이라든가 좋은 식당 추진방향, 기타 식생활 문화개선 관련된 그런 사항을 심의하고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디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운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 예규’ 해서 제86호, 2016년도 11월 4일에 제정된 게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지출계획, 7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크게 줄었는데 혹시 변경된 사항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중에서 임차료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임차료는 도로과에서 사용하던 제설장비 임차료인데 예산액을 2020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물량은 같은데 지출을 여기서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장비 산출근거가 굴삭기 65만 원하고 덤프트럭 55만 원, 이렇게 산출된 걸로 해서 6,050만 원하고 5,5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굴삭기가 65만 원이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 게 65만 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0.7㎥ 정도. 그게 중기협회에 표준임대료가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약하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차이는 없네요?

예산, 이런 것도 안 맞고.

그럼 덤프트럭은 23t? 55만 원이면요.

덤프트럭은 25t입니다.

용량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폭설이라든지 왔을 때 23t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15t도 운영해야 되고 0.7㎥ 장비가 안 됐을 때 조그만 장비가……

0.3㎥, 0.2㎥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단가 계약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산출근거를 해서 지출금액을 잡아놓은 상태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세세하게 잡을 수 없어서 평균적인 금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기금 예산에 보면 79억, 80억 원 가까이 되어갑니다. 재난기금 부분인데 2019년도에 태풍이나 수해, 재난이 일어나서 기금 외에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였죠?

예비비는 전에 20 몇 억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13억 정도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언제든지 그냥, 목적에 맞는 재난이고요. 매년 일어나는 부분을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려고 하면, 물론 예비비 자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그게 예비비의 목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산정을 해보면 재난기금보다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기금보다 다른 예산 부분, 일반회계 부분에서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재난기금 자체를 지금까지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금 자체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평균 5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보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집행률을 보면 1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로서 15억 정도가 잡혀있고요. 참고적으로 2017년도 차바 이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37억 정도 쓴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의 경우는 태풍이 6개 오면서 긴급하게 복구할 부분도 많이 있었고 해서 올해도 12억 정도 집행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일단 재난기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난에서 예측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하는데 예산을 잡게 될 것 같으면 목적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정해져서 예산을 잡는 부분이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80억 정도의 예산을 잡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기금 외에 지출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나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요. 그래서 기금 부분으로 적립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전년도, 최근 5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5년 동안 평균 지출되는 금액보다 재난에 해당되는 기금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비슷하게, 최소한 80% 정도는 해놔야만 진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전용이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데 지출되는 금액 대비 기금의 규모가 작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적게 잡았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계치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잡은 부분이고 사실적으로 전체 예산액이 60억 원 되지만 매년 일반회계에서 27억 정도가, 전입금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금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