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석 하천팀장입니다. 백구기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로서 사무관리비를 1,864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비로서 1,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위험수목 제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를 1,9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150만원 시책추진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으로서 2,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서 인명구조함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으로서 행사운영비를 415만 4,000원을 반영을 했고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서 1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서 1,9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서 39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서 사무관리비를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882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상황 운영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3,585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에 4,87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재해시설물 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사무관리비로 1억 4,249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6억 7,38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구적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서 2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펌프장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위해서 1억 2,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시특법상 3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서 2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으로서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서 818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방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372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교육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서 7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7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재난예방 복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음성경보시설 보강 사업비를 위해서 1,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영상감시시스템 보강 사업을 위해서 9,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5,44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을 위해서 1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을 위해서 1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방위 강사 등 소집훈련을 위해서 6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서 29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서 1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 2,343만 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서 2,6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4,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을지태극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으로서 사무관리비를 1,7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서 본 사항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서 1억 1,179만 8,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서 본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보상금으로서 8억 3,11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침수피해 예방 및 하천 관리로서 본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인건비로서 7,208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3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천과 소하천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화물차 구입 기간제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구입으로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명예감시원 운영으로 1,87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9,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 공원부지 상 노외주차장 건립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수수료를 2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2,262만 3,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서 9억 5,976만 6,85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서 이자수입 6,37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서 52억 8,316만 9,000원을 반영하여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9억 5,976만 7,000원을 반영해서 토탈 수입 합계는 63억 6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 재해예방 및 구호 본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지출액은 5억원을 반영을 했고요. 기금 재배치에서 58억 665만 6,000원을 반영해서 합계는 63억 6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도 재난예방 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있거든요.

예.

여기 일반사무관리비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재난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저기에서 3,000만원 서 있고 기금에는 7,000만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해 발생 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긴급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재난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이에요?

그건 별도로 지출계획을 지방재정계획에 맞게끔 매년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급히 발생될 때 긴급 투입이 가능하도록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373쪽 봐 봐요. 사회재난 예방, 복구 및 훈련용 장비 임차료에요, 재난. 이것도.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재난 예방. 재난 예방, 응급복구 똑같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예산을 쓸 때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발생되는 거는 일반예산을 쓰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차원으로 있다가 그것을 긴급 확대가 됐을 때 운영하는 순위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재난관리기금을 쓸 때는 반드시 대면심사하세요. 그냥 서면으로 해서 먼저처럼 전통시장처럼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없는 걸 써가지고 유권해석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저희가 지금 회의록에 남겨야 될 문제가 일반 예비비로 쓰되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재난관리금으로 쓴다. 그때는 반드시 대면으로 심사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한다.

그런데 이제 제가 100%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요. 재난관리비 긴급 투입될 때 시급성에 비춰서 그걸 꼭 대면을 해야 되겠느냐는 책임 문제가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먼저 법정 다툼까지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남으면 그게 예비비로 해서 이월되잖아요?

예.

지금 기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두 개는 한계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써 놓고 이렇게 빼 쓰고 이렇게 빼 쓰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일반회계를 먼저 하고 재난기금은 최후의 보루 예비비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마구마구 쓰면 안 돼요.

아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있었으니까 문제죠.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법정 다툼까지 나갔잖아요, 그거.

예?

아시면서. 먼저 전통시장 화재 났을 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는 신중히 시급성보다도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서면 심의로......

그런 전례가 있으니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가능하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절대로 구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써놓고 나중에 그 법의 테두리에서 우기지 마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죄송해요. 차량이 거기 안전총괄과 몇 대 있어요?

한 대, 순찰차량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차를 또 구입해요?

아니 순찰차량 우리 비상상황 발생 시에 사건사고 그거고......

하나. 그런데 한 대는......

이거는 이제 우리 갈매동에 갈매천도 인수받고 하천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를 4명인데 이거는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관리팀에서도 또 차를 갖고 있다고요, 저기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과는 또 거기에 인부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화물차로서 신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것도 화물차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승용차 싼타페. 재난차량이에요, 재난차량.

얘기예요.

그거 다릅니다.

그게 다른데 차들이 화물차가 더 필요한 거지 무슨......

화물차를 그래서 구입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를 갖고 있을 때 그 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화물차가 필요한 거지 왜 싼타페 같은 차를 사냐고요.

아니 그거는 재난......

됐습니다. 그거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에서요, 재해복구용 기자재 구입이라고 나와 있죠?

예.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이제 매년 수해가 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보충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일부 구입을 하게 됩니다. 동별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라고?

그건 이제 쓰게 되면 재난에 대비토록 제설 작업 넉가래라든지 장비 차원이거든요.

같은 것도 소모품이에요?

휀스 그런 것도 이제 소비가 되면 안 돼 있으면 그건 추가로 안 사고요. 다만 이제 내구연한이 안 나가지고 일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중복됨이 없이 예산에 중복됨이 없이 하겠습니다.

및 소하천 유지관리가 1억 7,000 시설비에다 하천 폐기물 처리비가 1억 7,000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예, 그 정도 매년 필요한데요. 이제 용도가 제방이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함은 수해가 나면 석축이 붕괴될 수도 있고 또 준설토가 또 쌓일 수도 있고 그 유지보수 차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이 1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매년 그렇게 그 수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혹시 예산이 남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

예, 남은 거 없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 썼어요?

예, 그게 적정 수준입니다.

부족하지도 않았고?

예?

부족하지도 않았고?

예, 다행히 그 선에서.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냥 유지가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노후도라든지 위험도라든지 그걸 따져서 그 피해상황을 매년 피해 예방을 줄이려는 사업에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를 매년 하잖아요?

예.

하는데 예산이 계속 똑같이 들어가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좀 오래되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이나 예초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내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장님도 특별히 한 금년도에는 2억 정도를 해 줘야 된다. 1년에 네 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야 만이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을 하다보니까 안 한 것처럼 비춰지고 그래서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 드렸는데 아마 추경에 올라오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이 소하천에서 오염돼 있는 거 그거 정비를 전부 다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하수과하고 용역이 별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하수과 관련 과가 다해서......

하천관리하고 그거하고 또 다른가요?

그렇죠. 오염에 관한 사항은 수질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우·오수사업과 폐수단속사업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거지만 소관 부서에서 합동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을 위해서.

간 협조는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있죠? 의용소방대 지원비.

예.

왜 삭감됐죠? 많은 삭감은 아닌데.

한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일부 보조금에 대한...... 아니 일부 삭감이었죠? 자율방재단이 일부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고......

의용소방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75페이지. 의용소방대.

아, 60만원 정도된 거요?

예.

이거는 산출기초로 보면 그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수준으로 해서 또 부족하다면 또 추경 방법도 있는데요. 그 수준은 일단은 60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족하다면 추경에 올린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데 또 문제는 의용소방대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지원비를 삭감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381쪽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신규인가요? 다른 교육비나 이런 것들 강사료 다 나가는데......

382페이지요?

예, 381쪽.

382죠?

1쪽.

예, 290만원이요?

아니요, 150만원.

150만원.

예.

아, 위에 있는 거요. 예, 이거는 통장님들 그거 할 때 기술지원대 전문교육할 때 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워크숍, 민방위창설식. 이거를 왜 지급하는 건가요?

그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만원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만원.

아,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새로 신설된 거예요?

신설이 된 건 아니고 과거서부터 만원씩 지급되는 게 있더라는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요.

예.

안전체험관 설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임연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안전체험관 소방서에서 한다니까 그거 협의하셔갖고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건가 스스로 삭감하실 거면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예,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 받아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3쪽이네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구리시에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3만 5,000명이요? 그럼 방독면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현재?

방독면 보유 수준은 55%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균은 한 60% 이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매년 3% 이상을 연차별로 이렇게 보유율을 권장하는 건 80% 수준까지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매년 3%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 아니 당초 예산액이 지금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20년도 예산은 지금 50% 더 올랐네요? 4,200만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거는 추경 때 아마 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 매년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매년?

예, 그렇습니다. 평가도 전국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확보를 연차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몇 개를 구입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거를 지금 개수는 올해가 만 개 정도.

만 개?

한 4,000개 정도될 겁니다, 4,000개. 목표가 만 개고요.

3만 5,000명이면 그래도 한 50%는 비치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구입을 해서?

예, 지금 현재 보유 수준이 55%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에 세워진다 그러면 한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질문 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드릴 게 376쪽에 보면 안전상황실에 침구류 세탁비가 있어요.

예.

뭐 매일 근무하시면서 주무시나요?

예, 상황실에 매일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세탁을 17만원씩 들여가지고 매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2,0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위생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깔끔한 게 좋지 뭐.

예.

빨면 더 좋은데.

예.

그리고 이 밑에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등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한 달에 10만원씩이네요? 물값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임차료만인가요?

임차료 해서 물값까지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임차료하고 물값 포함?

수돗물로 연결이 조인이 돼가지고요.

정수기를 그냥 우리가 구입을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구입하는 거하고 임대하는 거하고 상각 비율을 따져서 대부분 임차하는 게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그게 좀 싼 것으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물을 사먹는 것도 아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건데 한 달에 10만원씩이면 1년에 120만원이 나가는 건데 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이 될려면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예, 해당 과하고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검토 다시 한 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기획홍보 반드시 예산 좀 해 주세요. 정수기 뭐 이런 것들.

예.

, 공기청정기, 복사기 이런 거 등. 그리고 378페이지에요. 재난 전년도 기준해서 재해복구 및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3,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요. 올해는 얼마 나갔어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피해 사항이 없어서 2,000만원 세웠는데 안 나갔습니다.

2,000만원 세웠는데요?

예.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3,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 3,000만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도 반납을 마무리 추경 때 하시나요?

예.

여기 지금 제가 그때 행감 때 과장님한테 화내신 거 알죠? 382쪽에 보면 항상 비치해야 될 물건들이 뭐 뭐 있느냐 물었을 때 없다 그러셨어요. 뭐 몇 가지만 적어오셨는데 올해 또 사시네요? 휴대용 조명, 교통신호봉, 응급처치세트, 연막탄, 민방위 뭐. 민방위 포함해서 그때 제가 구리시에 갖춰야 될 재난물품 현 품목 리스트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달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한테는 없는 거를 주셔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시고 과장님만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랑 다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라 우리가 민방위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갖추어져야 될 모든 품목을 제가 달라고 그때 그랬다고요. 동사무소에서 갖춰놓을 거, 시에서 갖춰놓을 거 달라 그러니까 없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이.....

없는데 이거 왜 사느냐고요. 필요없다 그랬는데.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이건 행사용 민방위 행사용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성격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제가 갖춰야 될 민방위 재해재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갖춰야 될 것을 여쭤봤어요. 그런데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답변을 다 관련 부서에 취합을 해서 드린 거고요. 그 오차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다시 그 자료 주세요.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데요.

그거하고는 아니라니까. 제가 그때 갖춰야 될 거 민방위나 재난재해 등을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구리시에 갖춰야 될 걸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적십자는 상인들이 적십자를 용품 파는 데서 구입하면 전화하면 온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다 답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자료가 다 있으면서 저한테는 없는 거로 자료 주셔 갖고.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민방위뿐이 아니라 재난재해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물품을 전부 여쭤봤어요, 갖고 있는 거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구리시가 갖춰야 될 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방독면이라든가 뭐라든가 갖춰야 될 게 뭐 뭐냐고 물어봤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고 동사무소에 정말 그거 방독면을 몇 개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셨어요.

다 확인해서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안 주셔갖고 나중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저한테는 없는 거를 주시고 과장님이 있는 거를 주셨어야죠. 그래서 그때 직원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라고요.

예.

갖춰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민방위교육으로 해서 구리시에 갖춰야 될 거, 재난재해 때 갖춰야 될 거, 현재 갖고 있는 거, 왜 사야 되는지. 그거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여기도 방독면 또 1,000개를 또 사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저 주시고 현재 정말 동사무소에 있는지도 제가 어차피 재물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재물조사 할 거예요.

매년 분기별로 반기별로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경각심을 갖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저한테 동사무소 포함해서 저 주시고요.

예.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민용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과 직제 순으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정경학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수영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민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400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8,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추진 사항으로 4억 8,5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비 1,32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680만원, 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용역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구리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보수비로 2,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도시정비 관리입니다. 다음 쪽 39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지 유지관리비가 1,002만 4,000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적 관리 비용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금에 6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관련 일반운영비로 1,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비로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9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관위원회 참석 및 심의(자문) 수당으로 880만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 및 심의(자문) 수당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사업 추진사항으로 범죄예방 시민디자인단 활동 프로그램으로 50만원, 공공운영비에 범죄예방 시설관리비용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사항으로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전체 사업비 예산 중에 용역비하고 소규모 주민사업이 2건에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운영비하고 기본경비란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도시관리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1쪽에 구리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이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구리시 전체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테크노나 GWDC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설명 좀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이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설명 좀 드렸었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가장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발전계획을 나와야 하는 거고요. 도시기본계획 안에 부분별 계획을 넣습니다. 그게 각종 도로 분야 그다음에 청소환경 분야, 상하수도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이런 공원녹지 분야. 이런 세부계획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구관리, 도시계획시설관리 이런 계획을 하위계획에서 하는 거고 또 공원 부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잖아요? 또 상수도는 상수도기본계획, 하수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에서 파생되는 개별적 업무 부분으로 추진되는 사항에서 이 스마트도시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스마트도시 분야의 부분별 계획에 실행계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GWDC사업이나 테크노밸리사업은 단일계획에 의한 사업이고 이 스마트도시계획은 구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가지고 행정이나 환경이나 복지 그다음에 안전, 방재 이런 전체의 분야를 스마트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스마트도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새 하도 스마트 스마트 무슨 사업에다가 스마트 스마트 붙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된 사업인 건지......

그 기본계획 안에 있는 세부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 실행계획이면 그 실행계획을 지금 와서 우리 기본계획 속에서 지금 테크노 뭐 뭐 뭐 하겠다고 쫙 한 게 있잖아요. 그걸 또 다시 건드리는......

그거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리시 행정구역 내에 행정공공기관 그다음에 각종 기반시설 도로, 철도, 하천 이런 모든 섹타의 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화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그런 공원녹지 분야도 따로 공원조성계획을 또 수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마트도시도 스마트도시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스마트도시계획이 당초에는 2008년도에 유비쿼터스 법률에 따라서 있었다가 2017년도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앞으로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시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반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에도 그게 포함된다는 거죠?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도시계획은 국가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4차 산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는데 지금 세종시하고 GWDC하고 같이 같은 법률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수구역 활용법에서 하고 있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가 2개의 시티가 지금 국가시범단지로 지금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걸 파생하기 위한 전부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기본계획 이 스마트도시계획 세우면 세종시나 에코델타시티의 그런 좋은 환경을 그런 거와 같이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앞으로 개발사업 하는 데 그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세종시가 스마트도시로 하는 거 그거는 저도 뉴스를 봐서 알긴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앞서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계획은 경기도를 따지면 3개 시는 이미 이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수원하고 오산시가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구리시가 내년부터 시작되고 아마 경기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21년까지는 모두 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예.

5개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매년 저희가 1억원 정도에서 2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연초에 8개동에 의견을 다 청취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필요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시장통 내에 꽃길부터 해갖고 수택1동은 넓거든요. 그런데 그 80억 예산을 투입해갖고 그게 되는데 혹시나 이 예산하고 거기 예산하고 중복될까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 그러니까 이면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이면도로 많잖아요.

거기는 다 도시계획 도로 대부분이고......

사업예산설명서 77페이지에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엊그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는데 이거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도시계획시설이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로 지정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고 일부 개설되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다음연도에 이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관리 재정비를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안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이 용역이 끝나니까 새로이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장기휴가로 이도유 주무관이 왔습니다. 나창노 도로개설팀장입니다. 조기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박홍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로과 2020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억 87만 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8% 상승한 16억 8,8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금액 증감 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업무보조 1명과 도로변 잡초 제거를 위한 인력 5명 등 총 6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도로 제설제 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겨울철 염화칼슘 제설제를 1,631톤을 확보한 상태이나 최근 3년 평균 사용량이 1,120톤으로 2020년도 안정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 약 750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보수차량 교체 구입비로 3,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11월 등록된 1톤 화물트럭으로 현재 주행거리가 8만킬로미터를 초과하였으며 금년도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심하게 낡아 긴급을 요하는 도로민원 대처에 안정성을 기여하고자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 정비 공사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천동 아치울마을 진입도로, 인창동 풍림아이원 주변, 수택동 수택천로, 인창동 아름마을 일원에 보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구리초교 주변 수택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지를 포함하여 구리교회부터 대광철제까지 205m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주택조합에서 3억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관내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시에 지적 보완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구조물 보강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4페이지 도로에 설치된 전열선 5개소와 갈매지하차도 또 금년 인수할 갈매역 지하보도의 전기요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750만톤이면 추가 구입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했었잖아요.

작년에는 부족해가지고 남양주에서 빌려오고 도로공사에서 빌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1,120톤 정도를 올해 평균 사용량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올해 잔여량이 한 500톤 정도 잔여량이 되거든요. 잔여량에다가 750톤을 더 내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면 1,250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치보다 한 110% 이상 저희가 확보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물량 확보하면 옛날에 우리가 저기 그 어디야.

갈매전진기지요.

염화칼슘을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안 했을 때 금년에 사용을 안 했을 때 그게 보관 연도가 몇 년이나 되죠?

한 1년 정도가 되면 그게 경화되거든요. 굳어버리는데......

재사용한다?

예, 그래서 그걸 버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작년에 갈매동에 구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유량이 1,631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3년치 평균 사용량의 140%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평균치 사용량을 만약에 1,100톤을 쓴다면 내년도에 500톤 정도가 이월되거든요. 500톤 정도 이월된 거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거 3억원 가지고 구입한 750톤하고 합치면 1,25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도 제설 확보량은 충분합니다.

현재 재고가 얼마인데? 몇 톤이나 되는데요?

지금 현재 1,631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600톤 정도 지금 재고가 있는데 또 이렇게 새로......

그러니까 올 겨울에 사용합니다.

올 겨울에 사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나?

평균치가 1,120톤 사용했으니까요.

충분히 여유가 있잖아요.

한 500톤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1,100톤 정도는 사용하기 때문에 더 확보가 사실 필요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평균 사용량은 1,120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구리시 기준은 “약 한 2,000톤을 확보해라” 이런 내부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치로 지금 보고서 현재 1,600톤을 준비를 한 거고 내년도에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그러면 이걸 앞당겨 사가지고 저희 3억 가지고 또 바로 연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눈이 많이 온다면.

작년에 사용했던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애요.

모자랐어요.

아니야. 남아가지고 1,600톤이 지금 남아 있는 거 보면 많이 사용을 안 한 것 같애, 작년에 기준으로.

작년에는 눈이 덜 왔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덜 와서......

작년에는 한 75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많이 왔나 그럼?

, 그렇게 750톤 정도 사용하는데 1,600톤이면 750톤 해도 한 1,000여 톤이 남는데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비축물이 2,000톤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걸 예산 집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비가?

예.

보수차량 구입이 아까 8만킬로 사용 뛰었다고 그랬어요?

예.

8만킬로 뛰었다고 그랬죠?

8만 7,000킬로.

8만 7,000?

예, 그렇습니다.

8만 7,000킬로 뛰었는데 차가 노후화되나?

위원님 이게 도로 보수하기 위해서 아스콘이라든지 또 장비를 싣고 다니고 또 겨울철에는 염화칼슘도 싣고 다니고 이러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차량이 쉽게 노후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리프트 장착을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리프트.

많이 노후 됐어요?

예,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고차 현재 가격이 약 4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누가 관리하죠? 어느 분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가 지금 약 400만원인데 금년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400 이상을 초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교체가......

더 써도 되지, 이제. 맞아요.

고쳤는데요, 차가......

그럼 샀어야지. 수리비 들여서 고치면 또 한 1년 쓰지 왜 못 써요.

래미안아파트 원일아파트 사이에 거기는 공사 언제 들어가죠?

내년 3월 달에 들어갑니다.

3월 달?

예.

늦어요?

동절기가 풀리면서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돼 있죠?

3개 노선해가지고 7억 확보돼 있습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다 보면 희망찬교회 있죠?

아, 굴다리. 터널 들어가긴 전에.

. 조그만 굴다리 있는 데.

예.

염화칼슘이 전혀 비치가 안 되는가 봐요? 겨울에는 상당히 길이 그쪽이 음지여가지고 미끄러운데 염화칼슘이 비치가 안 되니까 염화칼슘을 남양주에서 빌려가 가지고 갖다 썼나 봐요, 거기를요. 그래서 희망찬교회 옆에다가 염화칼슘을 좀 비치했으면 좋겠다.

제설함을 설치해가지고요,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경춘로 276번은 해결을 하세요. 경춘로 276번지.

지중화사업......

예, 이게 그거를 잘 해결하셔야 그다음에 전부가 가능해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선이 양쪽을 다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과장님의 능력에 숙제를 드리면서 403쪽에 맨날 가로등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고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어느 과장은 가로등 그걸 사는데 꼭 그렇게 박스로 사야 돼서 비축을 해야 된다 그런 적이 있어요, 과장님 들어오셔서는 아니지만. 이제는 추경 없는 거죠, 이제?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LED등도 갈매동도 이제 그만 파셔야 돼요. 다 팔았어요, 벌써. 저희가 이제 다 팔아서 더 이상 갈매동하고 LED는 팔지 마시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 없이 꼭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드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8쪽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과속방지턱 다 정비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충분히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린다고 했었거든요.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은 5,000만원이고 추경 때 저희 도로정비 예산은 추가로 더 확보......

왜 그냥 본예산에서 다 하지, 왜 추경에? 조금 올리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시 예산 조정에서.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장애인 유도블록 및 진입로 재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유도블록이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렇게 도로를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아주 생뚱맞게 갑자기 유도블록이 있고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연결선이 없어요. 연결한 데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보도블록이 유도블록이 딱 있고 끈기고 그러는 데가 구리시는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보수가 다 필요하고 연결선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지금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부분적인 겁니다.

거예요?

부분적인 거고 장애인 유도블록은 이제 법적으로는 시작점하고 종점에만 설치합니다. 예전에는 보도 전체를 갖다가 가운데 설치를 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건 이제 권장사항이고 요즘은 보행자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시·종점에만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내가 흰 지팡이를 의지해서 길을 가다보면 많이 헤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조차 못 잡고 그냥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지팡이 두드리면서 유도블록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야지 물론 보행자 중심도 좋지만 맹인들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셔야지.

명심하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예산을 좀 세우셔서 모든 게 다 잘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예,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널목 유지보수 대행이라고 399쪽인데요. 그게 지금 보수비가 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수비가 지금 뭐......

그게 이제 신호등이라든지 차량 통제하는 암이라든지 거기 모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고장 났을 때 저희가 철도공사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수리를 위해서요. 그 부분이 800만원 정도 1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원래 관리를 하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갈매동에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있는 거지?

갈매사거리에서 담터 넘어가는 그......

하나.

그 건널목이 아직 있어요?

옛날 그 탱크 수리소 거기 들어가는 진입 그 부분이 바로 건널목이 있습니다.

망가지지는 않았는데 미리 800만원 예산을 잡아 놓는 거다? 망가져 있어요, 지금?

매년 있는 거잖아, 지금.

예, 매년.

만만치가 않네요, 수리비가.

철도사업법에 의해서 거기에 배치돼 있는 건널목 직원도 저희 청경이 나가있습니다.

뭐 800만원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 그게 법령에 지자체에 지나가는 철도건널목은 지자체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저희 도로과의 책임사항이 돼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상시. 다행히 거기에 기차가 많이 통행량이 없고 이제 군대 탱크 수리를 거기 들어와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탱크 이동할 때만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청원경찰 분들은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기차 운행을 안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왕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호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여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윤자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송흥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재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박형철 철도교통팀장은 2일간 교육 명령으로 오늘, 내일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억 6,158만 8,000원으로 2019년 대비 35.29%인 71억 3,7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1,7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 2,59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에 1억 7,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운행 재정지원 사업에 2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억 3,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6억 4,840만 3,000원,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1억 5,561만 7,000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사업으로 27억 9,613만 8,000원, 마을버스 청소년 환승할인 결손 보전에 8,416만원. 40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11억 1,800만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비 2,223만 1,000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2억 6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에 반영된 운수사업 활성화에 55억 2,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48억 6,73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광역버스 좌석 안정화사업 지원으로 1억 800만원, 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에 5억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L콜 사업 종료에 따른 모바일 앱 택시 시스템 임차료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갓등 교체 설치 사업으로 4,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으로 4,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로 1,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한 대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9,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 처음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균특 50%, 시비 50% 부담하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노선 입찰제 공모 선정된 노선에 대한 위탁사업자로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로 2억 3,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7억 4,5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7억 100만원 중 다기능 카메라 설치 1억 3,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 중 5억 9,850만원은 그동안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20억원이 인창중앙공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투입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 반영된 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 1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0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2대가 증가한 17대에 대한 운영비로 그동안 도비가 10%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0% 상향되었습니다. 도시공사 관리대행 수수료 4,5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수수료 간접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관리비 3,764만 6,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조성사업의 일환인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우카펫 설치사업은 도비·시비 각 50%씩 부담하여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전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체육관로 보행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에 반영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6억 8,867만 8,000원 중에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 통신료와 전기요금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5억 8,967만 8,000원, 버스안내 전광판 설치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125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별내선 8호선 광역철도 부담금 121억 2,100만원 또한 지하철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9,000만원, 별내선 구리시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수수료로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분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50억 857만 8,000원으로 전년도 59억 2,405만 4,000원에서 9억 1,54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39억 5,415만 7,000원에서 1억 7,261만 9,000원이 증가한 41억 2,6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106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사용료수입은 1,440만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에서 5,54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의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요인은 교문동 주차빌딩 관리비 및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감소하였고 신축 건물, 공동주택을 포함한 증가 등을 감안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8,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수입은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6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은 9억 9,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위탁 시 노상주차장 2개소 직영 전환 및 노외주차장 1개소 위탁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억 8,180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시설비 2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7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억 8,509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9.52%인 10억 3,95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차장 개선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사업 25억 4,981만원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에 반영된 공영주차장 관리는 24억 9,90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억 3,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관리대행 수수료를 인건비 상승 및 유지관리비 상승에 따른 3억 1,368만 7,000원 증가한 20억 1,9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문동 주차빌딩의 도색 노후로 인한 차량 녹물 오염 발생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및 주차관리 부스 구입을 위하여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로 3,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현장 관리는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17억 3,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는 버스정류장 노선 신설 및 변경 건수 증가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억 7,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교통민원의 대처는 물론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주차장 공유사업 등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주차공간의 확보와 아울러서 8호선 지하철의 조속한 개통 및 노선 연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9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처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게 처음이라는 게 2019년 11월 12일에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게 처음이에요.

예, 맞습니다.

11월 12일에 만들어졌는데 이거 급하게 엄청 빨리 준비를 하신 것이거든요. 의무인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7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비가 30% 해서 이건 지금 저희들은 이 자체는 도에서 지금 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총괄하고 있는 이거 저희들이 분담금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를 도에서 부담을 하고 30%, 그래서 이거 내용을 저희들이 분담을 하면 향후 도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이용에 대한 그거를.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시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산서에나 설명서에는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만 13세에서......

퍼센트로만 나와 가지고요.

만 13세에서 18세까지는 연간 8만원이 되겠고요.

나와 있는데 지급 방법은 교통카드로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가입을 그러니까 청소년 등록이 된 거기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고......

지금 가입을 해라, 어째라 그런 홍보도 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예, 시행이 아직 안 됐고 저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신청했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 먼저......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분담금에 대한 청소년 통계 그걸 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하고 향후 분담을 하고 향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대한 향후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발 빠른 행정은 엄청 좋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아직 없잖아요,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그냥 예상으로만 이렇게 금액을 도비 받은 거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실질적으로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 릴렉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설명이 있었나요? 내가 잊어먹은 건가?

이거는 지금 도에서 예산 내시가 됐고......

좀 설명을 미리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위원님 잠깐만.

또 아직......

아직 아직......

그러니까. 이 연계해서......

아니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계속 할 거야?

나면 하세요. 그리고 410쪽에 저상버스 구입 지원이 있어요.

예.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저상버스라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일정 비율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일정 비율을 운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7대가 운행 중에 있고......

노선버스를......

지금 95번에 보면 상당히 휠체어 탑승도 가능하도록 하는 차가......

예, 그거 많이 있어요.

예, 그게 지금 17대가 운행 중에 있고 증차가 내년에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운행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일반버스보다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탑승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스충전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대수에 대한 운영비가 연간 한 500 정도 들어갑니다.

저상버스를 왜 하느냐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거 지원을 해 주는데 정작 휠체어를 탄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해 준대요. 그래서 이런 거 지원을 해 주는데 회사에서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까지 받으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탑승을 할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좀 사용하자고 하니까 “택시 이용 하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지원 후에 관리 정말 유모차를 밀고도 들어갈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도 들어갈 수 있고 다리 불편하신 어르신이 계단 이용하지 않고 편하게 그리고 일반인들도 제가 하나 사례를 들자면 제가 어느 나라를 아주 오래전에 갔었는데 아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도까지 리프트가 쫙 내려와요. 그 정도가 되어야 돼요, 기사들의 인식이. 그 정도 되지 않는데 돈만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관리 좀 해 주세요.

사후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인들도 도로에 내려가서 타거나 다리 벌려서 타거나 그런 거 없이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대로 이용하게끔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인도 쪽에 최대한 가까이 근접을 해서 휠체어가......

붙어야 돼요.

예.

장애 없이.

붙어서 틈이 없도록 해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상버스는 그래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원칙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세외수입은 이렇게 줄지 마시고 예산은 많이 증액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세외수입은 안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에 있으셔야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된 것 중에 지금 체납이 된 사항이 금년도에만 보더라도 금년에 한 6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만 체납이 한 200여건에 한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체납됐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압류라든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좀 성실히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마찬가지로 자동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상당수 체납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는 차량에 대한 압류나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교문빌딩 주차빌딩도 수입이 1,400만원이나 줄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기다 줘서 오히려 거기 막 대기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제가 먼저 시정질문했지만 어디가 주차장이 비어있는지 모르니까 시민들이 여길 막 돈다고요. 돌다보니 길도 더 막히는 거라고요. 그 빙빙 도는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주차할 곳 없으면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문주차장이 이렇게 자꾸 세외수입이 준다는 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처해진 부분이 저희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1급지에 30분에 700원이거든요. 그런데 노상주차장이라는 거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도로가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노상주차장은 상가라든지 인근의 은행이라든지 급하게 볼일 보러 오시는 분이 최소한 1시간 이내에 빨리 볼일을 보시고 가시면 되는데 그것이 그냥 마치 앞에 상가들이 자기 주차장인양 하루 종일 주차하면 6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차를 그대로 막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수 급한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빨리 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주차요금 700원 한 2, 3,000원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은 급한 볼일 보시는 시민들이 보시고 빨리 회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차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서 급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1시간 기본요금 뭐 30분, 1시간 좀 싸게 하더라도 그 위에 누진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 간다. 거기 주차장비는 요금 비싸서 못가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

급한 볼일, 기본경비 뭐 기본 30분이나 1시간 싸게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될 때 누진세를 많이 붙이면 장기간 주차를 안 할 거고 그리고 상가들도 마치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거기다 표지판을 막 세워놓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시에 나가셔서 힘드시겠지만 힘드신 거 알아요. 교통과 힘든 거 다 알지만 불시에 나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물론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불편하지 않게 했으니까 그런 걸 한번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여기 경기도라 그래도 서울지역 가장 근교이니까 싸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시장 사람들 차를 갖다가 롯데마트다 세워놓는다면서요.

예.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한테 우리가 또 뒤늦게 쫓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차요금만큼은 기본요금 그거는 누진요금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415쪽에 상단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이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 고령운전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올해는 몇 명이나 반납을 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제까지 신청하신 어르신들이 300여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10만원씩 하면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추경에 500, 500해서 1,000만원을 해 주셨는데 지금 200여분은 못 드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이 되더라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주시더라도 또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급하게 어저께 경기도에 전화로 한번 요청을 해 봤더니 마침 도에 한 2,000만원이 자금이 있다 그래서 다른 시가 가져가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신청해 놨습니다. 왜,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 2,000만원 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10만원 때문에 물론 10만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르신들이 전화도 하시고 몇 번 추운데 방문하시고 정말 안타까워서 2,000만원을 먼저 요청을 했고, 죄송합니다. 2,000만원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이 되면 또 확보를 해서 어르신한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 한 9,000여분이 되요, 어르신들.

차원에서 빨리빨리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알겠습니다.

드신 분들이 사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빨리빨리 지급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아직도 오면서도 지금 봤거든요. 길거리에다가 그냥 차 세워놓고.

아, 거기 마트 앞에요?

저기 백병원 사거리 그 마트 있잖아요. 카트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백병원 사거리......

사거리에 또 마트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CCTV가 찍고 있거든요.

있는데 오늘 제가 사진 또 찍어왔어요. 그리고 카트를 길거리에다 너무 세워놔요.

차도에......

자동차 관련된 도로과에서 할 일인데 도로과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무책임하시다고요. 걷고 싶은 거리라고 길을 넓혀놓으니까 자기네 쇼핑카트 놓고 차 세워놓으라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한번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단속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리고 강 팀장님. 이거 또 차량유지비, 유류비, 차량 정비비도 이게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이건 또 특별회계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150만원 곱하기 4대 곱하기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교통과는 업무량이 많거든요.

저희 차량이 4대......

그거를 좀 조정해서 단가를 기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유류대는 10만원, 어디는 15만원 또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는 다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기준을 좀 현실화시켜 줬으면.

그게 이제 약간은 현실적으로 정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업무량에 따라서 또 틀리고 차량의 노후에 따라 또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이게 너무 많아요, 항목이.

예,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봤거든요. 차량 예산을 세우면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도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보고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차량 관리들을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차를 오늘 탔어. 그러면 어디가 고장 난 거 부서에다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니까 그다음 사람이 차타면 그걸 모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든가 회계과에서 관리한다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든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먼저도 지적사항이 그거를 통틀어서 회계과에서 차량 관리를 하든가, 부서별 준 것들. 무슨 대안을 세워야지 어떤 차 작년에 그때 감사할 때 보니까 400인가, 700인가 한 대가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선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같은 경우는 물론 자동차관리도 일이 많고 뭐 광고물 철거하는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많아요. 그런데 또 어느 데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라고 지칭하기는 싫은데 그런 부서는 외근이 별로 없는 데예요. 그런데 그런 데도 차가 수리비가 엄청 나오거든요.

예, 저희가 한번 총괄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회계과랑 담당 부서랑 얘기해서 그리고 또 부서에서 서무를 보는 분들이 차량을 모르는 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잘 관리가 힘들어요. 서무가 보통 부서별 서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삭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은옥 팀장님. 307에 02목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 그냥 개별적으로 할게요.

예, 개별적으로.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주택 있잖아요?

예.

받는 데는 막 일곱 번씩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년 이렇게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한 군데 지정하지 않고 골고루 다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거를 규제를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한 아파트에 몇 년 최근 2, 3년 안에 몇 회 이상을 하면 그렇게 좀 규제를 해 줘야지. 그래야 지금 뭐 100개가 들어왔다고 그러셨나요?

예.

골고루 다 1년 안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회 개최를 하니까 심의위원회 개최 때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소규모는 주로 이제 대부분이 다 사실 옥상 방수가 대부분인데 두 번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규모하고 공동주택은 일곱 번, 여섯 번 한 때도 있어요, 저한테.

공동주택은 뭐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승강기고 내년도에는 뭐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거를 다른 데 안 받은 데를 우선순위로 해 줘야지 A라는 아파트만 매년 그렇게 해 줘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영악한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잘해요. 그렇지만 너무 한 군데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거를 안 받은 데 위주로 순서를 매겨야지. 최근 얼마 이상 받은 데는 안 주든지 무슨 그거를 해서 골고루 줘야지. 너무 집중돼서 한 아파트한테 집중적으로 몇 년 계속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저희가 심의위원회할 때 그거를 우선순위 그런 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하기 이전에 제 생각에는 오늘 오기 전에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왔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골고루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들도 만들겠지만 주는 것도 좋지만 줘도 골고루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거 아는 아파트만 주지 말고 저희들도 연구를 할 테니 연구를 한번 해서 저희한테 자료 한번 내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부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아 총무팀장입니다. 이운규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검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총무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2020년도 예산을 50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약 2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하단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전년 대비 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별관이 신축되는 관계로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6억 5,2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였던 직원 건강검진 비용하고 단체보험을 맞춤형에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6억여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지원금은 4,1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 보육료 지침이 시달되면 변경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콘도 회원권 구입입니다. 이건 1억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구리시민대상 포상금입니다. 5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시민대상을 수상을 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9,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대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와 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각기 증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 포상금은 전년 대비 1,1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및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내년 퇴직자가 한 29명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공무원 경쟁력 함양에서 사무관리비에 2,4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독도아카데미가 진행되다가 올해 가지 못하고 내년부터 다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자기개발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비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이제는 타 시·군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로 공모를 통해서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을 해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나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도 그러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연말이나 이런 때 공모전을 발표회를 가져가지고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행사 운영비에 420만원 증액된 부분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임식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통장 역량 워크숍이 360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통도 신설이 되고 7개 통이 내년에 신설 예정돼 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특근 매식비로 명절 지역상황 관리 특근매식비하고 명절 연휴 종합대책 비상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19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풀 수용비에 있던 부분을 저희 부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저희 총무과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2쪽 좀 한번 보세요.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 그게 지금 예산이 6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하는데 55만원씩 올라와 있네, 매달. 그건 이불을 사줘도 될 금액 같은데.

세탁비가......

55만원이면 어떻게 세탁을 하길래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5만 5,000원 아니에요, 이게? 55만원이에요?

55만원...... 이불이 지금 저희가 당직원이 3명에 당직사령이 1명이 하는 어떤 침구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문초소에 지금 했던......

초소는 없어졌고.

예.

. 정문초소 없어졌잖아.

예, 내년에는 없어졌지만 그런 침구류에 대한 세탁비입니다.

야, 이거 55만원씩이면 이거 참 새것 사줘도 될 금액인 거 같은데.

매주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주지 말고 사줘요. 사줘도 돼, 이거 55만원이면.

사줘도 계속 세탁을 해 줘야죠.

예?

계속 세탁을 해 줘야죠. 여러 사람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세탁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55만원이면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정문초소 비용 외에는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세탁을 해 줘야 가뜩이나 당직하는데도 사실상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피곤하게 근무를 서고 취침을 해야 되는데 이 취침 자체가 깔끔하지가 않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

그러면 한 달에 1회 하는데 55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 빠는데요?

월 55.

월. 아니, 그러니까 월.

주당으로 따지면......

주당으로 따지는 거예요, 주당.

10 한 5만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트를 사서 매일 갈아주세요. 남이 오늘 덮었던 거 내일 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콘도 같은 데 가면 시트를 바꿔주잖아요. 시트만 바꾸는 거를 한번 개선방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전체를 바꾸지 말고.

한 번씩?

이불을 다, 예. 주 1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불 전체를 바꾸지 마시고.

월 네 번을 하는 거네? 네 번을 하는데 55만원이면......

시트도 그러면 바꿔줘도......

그러니까 제가 잤던 이불 내일 다른 이불 자기 싫잖아요, 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시트를 갈아주면 시트는......

시트를 갈아주면......

누가 갈아?

갈면 되지 그거.

갈아?

본인이 갈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기분이 좋죠, 시트를 갈아주면. 남이 잤던 거 가족도 아닌데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름 같은데 더구나 땀 흘리고 나서 다음 사람이 그 이튿날 자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시트 갈아주는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트 갈아주는 방안.

갈아준다?

시트 본인이 갈면 되거든요. 탁탁 해놓으면 그냥 요새는 단추를 스냅으로 딱딱 스냅으로 돼 있어요, 다 요즘.

시트 안 돼.

어차피 시트 갈아도 빨아야 되잖아.

깨끗하게 아무튼 당직근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행정감사 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미안해요. 질문했을 때는 가끔씩 노숙자들도 들어와서 내보내지 못하고 쉬게 한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관계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불을 주어질 수가 없는 그런 워낙 불쾌해 가지고 거기까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주기는 어렵고 방만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운동 있잖아요?

예.

올해 예산이 없었어요?

그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체에서 예산이 안 서는 바람에.

돈으로 했어요, 3.1절?

그래서 풀 수용비로 작년에.

얼마 정도 들었어요?

한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예.

작년하고 똑같이. 아니 하루 행사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요? 3.1운동 100주년이라 그래서 100주년 행사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거는 워낙 그렇게 했으니까.

1,000만원은 다 안 들어도 한 700여만원 그렇게. 실질적인 집행금액이 그 정도.

과장님이 지금 3.1운동 기념행사를 하려는 계획이 안이 뭐예요? 내년 2020년에 3.1운동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냐고.

내년에 어찌됐건 일단 3.1 기념식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적으로는 어떤 기념 강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그 정도 예산을......

매년 들어갔으면 매년 3.1운동을 세우셨어야지. 지금 저는 100주년 기념행사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큰 행사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해 한 기준으로 맞췄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한 거 하고 내년에 할 행사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에 1,000만원이 들어서......

그러니까......

1,000만원이 들어서 내년도 1,000만원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올해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했잖아요, 3.1절 기념 100주년 해가지고. 그럼 그거와의 다른 점을 한번 얘기, 어떻게 하실지. 올해 한 것 기준으로 1,000만원을 세웠다면 그건 내년에는...... 올해가 특색이잖아요, 100년 됐으니까요. 막연하게 전년 대비 세우셨는지?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왔던 것 같고요.

? 정산서 한번 제가 볼게요. 매년 1,000만원 들여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금액은 한 7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3.1절 기념식이 다른 도시에는 없는 저희 시만의 어떤 특색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는 행사인데 매년 전통적으로 이어왔었고 또 그 정도 비용을 가지고 3.1절 기념식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시기에 맞춰서 또 거기에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매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3.1절 기념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풀 행사비는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풀 수용비요?

풀 수용비에서 1,000만원 갖고......

풀 수용비는......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별도의 3.1절 기념행사비를 세운 게 아니라 풀 경비에서 3.1절 행사를 하셨다며요.

예.

2020년도에도 그런 풀 경비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얼마 세우셨냐고요.

풀 여비나 풀 수용비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세워져 있는데요.

기획예산에서 세운 거를 여기 지원해 준 거예요?

예, 그쪽으로 지원해 줬던 거고요.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올해는 4,000원 정도 세운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을 위해서......

과장님, 매년 그렇게 3.1절은 벌써 100년이 됐는데 매년 예측 불가능하게 그러면 그 예산을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 작년에 처음으로......

작년 처음 그렇게......

,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기를 전년도에 그렇게 계속 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3.1절이라는 행사가 벌써 100년 동안 이어오던 건데 2018년, 17년, 16년에는 안 세웠었냐고요.

세웠었죠.

세웠어요, 그때는?

이 경비로 행사운영비로 세웠었던 겁니다.

기획홍보에 있는 풀 경비로 갔다 썼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작년......

작년에만......

, 그러니까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3.1절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16, 17, 18 그때는 어떻게 세웠어요? 그때 안 세운 거잖아. 안 세워서 그럼 계속 기획팀에서 그 돈을 일반행사비에서 갖다 썼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풀로 세워져 있는 행사운영비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세워놨던 거고요.

그러면 2018년, 17년은 어떻게 썼느냐고요. 3.1절 행사 했는데. 그때는 무슨 돈으로 썼냐 이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풀 수용비로 지원하지 않았고요. 자체 내 행사비로 썼다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 세워서......

얼마 세웠어요, 17, 18년도에는요?

17, 18......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3.1절이 작년 올해 하는 행사가 아니라 계속 1900 몇 년도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속된 사업인데 왜 여기다 안 세웠나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3.1절 행사 같은 거를 특별비에서 빼서 예산 예측 못할 걸 대비해서 특별행사비로 잡아놓는데 그런 3.1절 행사를 그런 경비에서 뺐다면 참 과거는 잘못한 거란 얘기예요.

충분히 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 왜 안 세웠느냐......

왜 여기서 썼느냐 이 말씀이시죠?

. 특별행사비는 시나 무슨 특별한 행사 있을 때 그때 썼어야 하는데 3.1절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있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산을 여비랄지 그런 행사비랄지 그런 것도 일부 세워놓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예산계산주의가 원칙인 줄 아는데요.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김광수 위원님.

쓸 수 있는 돈으로 해 놔야 되는데 3.1절 행사는 매년 하면서도 그걸 안 세워놨다는 거 참 안타깝다는 거죠.

432쪽에 보면 구리시청 근조기 구입이 있어요.

예.

매년 교체하는 거예요?

훼손된 것도 교체도 하고 또 구입도 하고 이렇게.

총 몇 개가 있어요, 시청에?

별도로 저희가......

제가 기억하건대 한 15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 나가 있다 보니까 훼손되면 저희가 또 교체 구입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좀 더 구입을 하고요. 그래서 평균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그렇게 훼손되는 게 뭐가 이렇게 있을까?

분실되기도 합니다.

없어지기도 하죠. 이게 관리가 잘 반납이 안 되고.

장례식장에다 갖다 맡겨놓는 거예요, 아니면 전달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는 맡겨놓은 상태에서 하고요. 먼 데는 이렇게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너무 미흡하신 거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매년......

상주한테......

예, 상주한테 이렇게......

, 여기 432쪽에 보면 3회 추경 때도 또 올라온 게 있거든요. 300만원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12개, 15개를 전체 다 교체를 한 거잖아요, 이번에? 매년 교체를 하는 거는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어떤 저희가 이 수요에 대해서 계속 공급을 못해 주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서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일단 축기, 경조사기 이런 행사가 많아지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이거 1년을 못 쓰고 계속 교체하는 거는 지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몇 푼은 안 되지만.

지금 장진호 위원님 말씀은 12개가 숫자가 너무 과하다. 작년 추경에도 15개 했는데......

추경에.

예, 또 올라오니까.

또 내년에 12개 한다는 얘기는 도합 하면 27개가 되는데 몇 개를 도대체 잃어버렸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3개를 더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12개 작년에 추경에 12개, 올해 추경에 15개 올리면......

추경에 보니까 해 줬어요. 그런데 또.

그건 조금......

25만원씩인데 추경 때도 300만원이 나가 있잖아요. 그럼 10개를 벌써 사신 걸로 돼 있는데.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아마 예상으로 해 놓은 거고요. 아마 훼손이 안 됐다거나 그렇게 되면 지출이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에 관리가 부족한 거죠, 관리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세요.

그러면 삭감하셔서 해요. 18년도 6월 달에 시장이 들어왔어. 그럼 작년 7월 달에 몇 개인가 했을 거예요. 올 추경에 또 해 줬어. 내년에 또 한 대. 그럼 도합 하면 한 4, 50개가 근조기가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거죠.

계속 분실되는 거죠, 분실.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례식장 몇 군데에다 맡겨놨어요?

구리 3군데.

몇 개씩 맡겨놓은 거예요?

정확히 파악을......

잘 모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다 분실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던데, 대여. 대여도 있더라.

, 대여보다도 이거 구입하는 게 나은데 너무 소실이 많이 되니까 문제지 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435쪽에 보면 포상 케이스 있잖아요?

예.

올 3회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또 여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2,500만원씩이나.

이 포상......

1년도 안 돼서 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장님이 줄 수 있는 상이 몇 개예요?

개수는 뭐 딱......

만개도 줘도 되는 거예요?

개수는 정해진 게 없는데 저희가 4개년도 지금 포상 실적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2016년도에 821개, 2017년도에 1,200개, 2018년도에 1,060개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한 1,000여개 정도의 이런 케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게 뭐 1년도 안 돼서 2,000개 정도 이렇게 남발되는 거 같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11월 25일까지 올해 수상이 713개로 전년 대비 적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

포상은 적절하게 수여될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시민들이 사실 말이 무진장 나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큰 봉사를 하고 대가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냥 순서로 돌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동 같은 데서 가만히 보면. “야, 니가 받았으니까 다음엔 너, 너” 그래서 미리 이렇게 순서를 짜가지고. 이거 많이 줄여야 돼요.

받을 만한 분이 받을 수 있도록......

. 진짜 봉사한 사람들을 줘야지.

더불어서 해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700 얼마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산이 2,000개 만드는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2,000개를......

3회 추경에 그러면 올해 750개 줬으면 1,000개가 남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왜 또 올리느냐고.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다 올리면 되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부연설명을 하다 보면 그거예요. 2,000개가 되는 거예요.

, 2,000개지.

이거는 좀......

5,000개, 2,000개인데 너무 무리하게 지금 과다하게 주고 있거든요.

적절하게......

앞으로는 진짜 봉사하고 확실히 받을 사람을 주세요.

예.

꼭 받아야 할 사람만. 판단 잘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황병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미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황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4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8억 3,892만 9,000원이 증가한 44억 4,740만 2,000원으로 25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인 공공빅데이터시스템 운영을 위해 빅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위해 6,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2019년 행안부 고시에 따른 홈페이지 소스코드 보안약점 보완에 1,100만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유지관리에 4,000만원,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분담금으로 1,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은 시·군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은 물론 우리 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정보화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료와 교재비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 총 2억 5,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항목으로는 행정업무용 PC와 서버 등 백신,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에 6,532만원, 국가정보 보안지침에 따라 서버 원격접속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망 서버 원격접속 통제 소프트웨어 구입에 3,200만원, 행정망 서버 원격접속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2,200만원, 행정망 및 인터넷망 서버 원격 통제시스템 운영 서버 구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이버보안 위기대응시스템 정보보안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에 7,28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저장장치를 문서 세단기처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파쇄하는 하드디스크 파괴 장치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등 하드디스크의 정보 유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민간 부분에도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7,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항목으로는 2019년 정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560만원을 편성하였고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74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분야는 재난과 같이 사고발생 이후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분야로 철저한 사전대비로 사고 발생을 원천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사회조사 도비 매칭비용으로 도비 1,141만 3,000원과 시비 3,041만원 등 총 4,20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별도의 시 자체 예산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항목은 도비 지원 사업은 조사요원 수당과 답례품비, 홍보비 등이며 시 자체사업은 인쇄비 및 결과 조사 용역비입니다. 사회조사는 매년 복지, 주거, 소득 등 총 8개 분야의 약 50개 항목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다른 표현으로는 사업체 통계조사 비용으로 총 6,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항목은 조사요원 수당과 사무용품비, 안내문 제작 등입니다. 통계연보 및 DB 제작 비용으로 400만원을, 구리시 지역특화통계 개발 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통계는 구리시 노인복지 통계로 2년 단위 행정통계입니다. 5년 단위 인구주택 총 조사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6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1,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보법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 44종의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비용으로 9,000만원, 제우스, 오라클 등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실 확장 이전 및 고도화를 위해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실은 전자결재시스템, 시·군·구 공통행정, 공간정보, 시 홈페이지 등 대시민 서비스와 행정운영 수행을 위한 핵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995년 설치 이후 협소한 공간과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 등 시스템의 안전성이 위협받아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보안 분야 및 공간정보 업무 추진을 위해 6명의 신규 인력 확충이 승인되었고 컴퓨터 수리 공간의 분리, 사이버 치매 대응, 모니터링 공간의 확보, 정보통신실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현 사무실을 포함한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행정전산실 확장 이전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데이터 통합관리센터 운영 비용으로 4,6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4,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관리 비용으로 5,490만원, 온나라 사업단 운영 시·군 부담금으로 1,234만원, 문서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보안시스템은 출력물 보안과 문서 암호화 등을 담당하는 보안시스템으로 2012년 도입하여 윈도우7 환경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윈도우10 환경에 대한 기술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시스템 오류 발생이 우려되어 윈도우10 환경의 최신 문서보안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공약사업인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742만원을,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7,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비용으로 5억 2,0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MS 윈도우 및 오피스, 한글, 알툴즈, 포토샵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에 1억 4,7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폰트 라이센스 자산관리 기능 추가를 위해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용 컴퓨터, 노트북 등 행정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PC 등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를 위해 2억 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컴퓨터와 2019년 보급된 컴퓨터는 최소 3배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2012년과 2013년 보급된 컴퓨터는 현재 약 330대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신형 PC 및 모니터를 교체·보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IT자산 통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 운영체계 보안정책 변경에 따라 운영체계 일괄 배포 방식 대응 관리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솔루션과 운영서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정보통신회선 운영을 위한 통합통신회선 요금으로 7억 5,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회선 요금에는 인터넷 전화요금 및 방범용 CCTV,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및 통신료 등이 포함됩니다. 정보통신 시설 운영비로 1억 4,8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MS발송 등 통합동보시스템 운영과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행정망 보안장비, 광대역 자가 통신망 및 관련 시설물, 본청과 외청 등 정보통신 선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한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12억 6,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항목으로는 먼저 금년 2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총 3억 2,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물 제작, 정수기 임대 등 사무관리비로 2,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10개소에 이르는 설치된 방범용 CCTV 현장 유지관리비로 1억 1,972만원을, 통합관제센터 내 방범용 CCTV 저장장치 및 서버 등 관제장비 유지관리비로 4,276만 4,000원을,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유지관리에 2,310만원을, 전기요금 및 소모성 부품 교체 등 방범용 CCTV 관리비로 9,47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188개소의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2억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2개소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싸움, 방화 등 특정 이벤트 사업만을 선별적으로 실시간 관제를 가능토록 하는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로 5,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편성한 2020년 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스마트한 내부행정을 구현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시민들의 안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정보통신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때 충분히 말씀하셨잖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종하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종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경리팀장입니다. 노은주 계약팀장입니다. 김대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총 762억 9,147만 8,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보다 3억 8,30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결산과 내실 있는 회계 관리 추진으로 3,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350만원, 민간위탁교육비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업무 관리 및 결산 추진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64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로 2019년 예산액보다 5억 1,425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3,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 1억 7,679만원, 일반운영비 17억 5,2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1억 9,912만원, 각종 공공요금 및 청사 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15억 5,3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청사 보일러, 냉각탑 등 각종 재료비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위탁관리비 및 관리대행수수료 등 7억 9,26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청사 조경관리비 및 노후 공기조화기 등 교체공사비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시유재산 차량 관리로 1억 9,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용차량 관리 및 유지비용으로 1억 5,326만원, 부시장 차량 구입비용으로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공유재산 관리로 갈매동 임시청사 임대료 및 시유재산 감정평가 측량비 등으로 2억 72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 추진으로 사무실 및 시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교체 및 신규 구입 등 물품관리 비용으로 5,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설계비 및 설계 공모심사 수당 및 공모 보상비 등으로 3억 1,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및 연금지급금 지원 등으로 5억 3,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6,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직무수행비로 1억 1,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하단부터 486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15억 3,972만원 증가한 718억 9,70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 본예산의 인건비 편성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세부단가 등은 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회계과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했지만 46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예.

좀 기획팀이랑 해서 기준을 못 정해도 여기에도 또 지금 차량유지비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유지비 390만원 나눠보면 30 몇 만원이 또 나와요, 월. 그런데 또 어디 차량유지비하고 수선비하고 합쳐도 또 30만원 미만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평균을 냈겠지만. 이걸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디에 차를 지정을 하든지 차량 수리하는 곳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간다면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그거를 사전에 무엇을 무엇을 갈겠다라고 특별한 사고 아닌 이상은 사전 부서별 어디든지 통합해서 관리하는 걸 해 보세요. 지금 부서별로 예를 들어 교통과 다르고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 다르고. 물론 특수성은 있겠어요, 특수차도 있지만. 이거를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개선방안을 내라고 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안 나오고 부서별로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예산안을 이렇게 세운다고 해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저도 엔진오일을 갈아보지만 어디하고 똑같은 기름으로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입찰을 해서 뭐 우리가 무슨 급 엔진오일을 얼마를 한다하는 거를 하면 뭐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한 업체만 정하지 말고 구리 관내 몇 군데 업체를 정하면 그래도 예를 들면 엔진오일을 봤을 때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차를 갖다놓고 추운 데 4층에 갖다놓고 차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면 그다음 사람이 탈 때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가지고 시청 차타고 갔다가 하루를 망친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차량 담당들이 몇 시에 차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차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날 퇴근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관용차가 어디 나가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근무 외 시간은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차량관리자가 앉아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관리자가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화물차 사야 될 부서가 예를 들어 렉스턴이나 RV차 타고 다니고 말이야. 그리고 다시 RV차 있는데 또 화물차 사달라고 그러고. 이유야 다 있죠. 그래서 이게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개선방안을 찾아서 1차년도 해 보니 어떤 사항이 장단점이 나오고 어떤 장단점이 나올 때는 그걸 보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정수기도 지금 봐요.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비데 저기했죠?

예, 정수기 뭐......

이제 우리가 입찰해가지고 한 업체를 쓰잖아요? 작은 돈이지만 청사는 또 관내 청사 부시장실이라든가 거기는 또 공동에 안 넣었어요.

이후로......

그 돈은 안 넣었지만 그것도 몇 천원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벌써 그거는 별도로 또 하니까 그것도 벌써 몇 천원 차이를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정수기라든가 뭐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수기는 부서별로 다 달라요.

예.

몇 월 며칠까지 하고 언제까지는 공동으로 한다는 걸 빼놓으면 부서운영비가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1월 달에 계약만료가 돼. 그럼 어디는 2월이고 3월이고 있으면 어느 기준점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싸고 또 그리고 특별히 예를 들면 적은 정수기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회계과에서 차량하고 공동으로 쓰는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 등등은 일괄해서 입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입찰하면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저희도 이제 차량을 단가 입찰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예산 편성은 됐지만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를......

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걸......

편성에서는 뭐 지금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라도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462쪽에 제가 부서가 지금 막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구청사에 남아있는 청사도 또 옮기는 데가 있고 신청사로 가는 데가 있더라 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또 사무집기 운영비가 또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시청사 리모델링 집기 구입, 사무실 집기 구입 이렇게 있거든요. 부서별로도 집기 구입이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부서별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4층에 있는 통합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온다면 일괄 구입해서 주는 걸로 취합을 하시면 되잖아요. 무조건 새로 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경과나 자원행정과 그대로 있을 때 집기를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쪽에 가면 사이즈가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못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팀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서 새 거는 그냥 두고 가면 어느 부서가 또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다음에 이거를 부서 옮기는 것도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뿐이 아니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도 있어요, 또. 뭐 산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사달라고 회계과에다 요구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