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선서.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정병두.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동호, 기획 담당입니다. 김순희, 예산 담당입니다. 조경란, 창의개발 담당입 니다. 조혜경, 규제평가 담당입니다. 전현자,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시책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과 7쪽 상반기 주 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분 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서 11쪽 군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지시사항을 주기 적으로 관리하여 민선 7기 비전 및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으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군정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 는 한편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시 사전 설명회를 갖고 반기 별 1회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입니다. 교류도시 별 특성을 살린 실리적 국제교류를 위해 올해 4월 일본 치즈정 직원 1명이 상호 인증 네트워 크 구축 및 향후 교류나 협의를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7월에는 필리핀 딸락 시에서 농업교류를 위해 우호교류단이 방문하였고 12월에는 베트남 빈딘성 퀴 논시 농업교류의 교란이 방문하여 우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3쪽 정부혁신 선도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정 책을 적극 발굴하여 올해 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으로 면 지 역 생활문화공간을 리모델링하였으며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 체감형 혁신 시책을 지속 발굴토록 하였습니다. 14쪽 2020년도 국비확보로 지역발전 지속 추진입니다. 올해도 자율 및 군 자 율부처 편성 사업을 통해 국비 73개 사업 135억 2,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예술인은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관계부처 방문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청에 대한 결과 계속 48개 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사업, 너분동 마을 맑은 물 공급사업 등 신규사 업 7개 사업 선정은 물론 양구 평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서 19쪽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장 ‧ 단기적 투자전략 을 마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확행 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재정집행 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보통교부 세 확충을 위해 각종 통계자료 작성과 신규 수요발굴 및 반영 인센티브 확보 방안 강구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19쪽 기금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군 발전 주민생활불편 규제 중점 발굴개선입니다. 정부와 강원도의 핵심 정책을 연계한 주민생활불편과 지역발전 저희 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소관부처 의 개선 ‧ 건의 및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제 수립입니다.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책임성 강화를 통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정 주요업무에 대 한 평가분석을 위해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단계별 평가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2쪽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입니다.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한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사 전컨설팅 감사제도 등을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절차상에 불필요 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23쪽입니다. 스마트하고 가치 있는 홍보 강화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확대, 방 송 취재 지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조 자료점과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주화 군도 등 홍보 간행물 발행을 통하여 주민생활 밀접 분야 및 군정을 적극 홍보 하였으며 24쪽 소셜미디어 운영 추진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 셜미디어를 활용한 농가 채널을 공식 오픈하여 운영하고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홍보 다양화로 언론사와 양구군에서 설치한 대형 전광판을 이용 군정 주요업 무 및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웅진리 군계 홍보시설 경관조명을 보수하여 군정홍보 및 군 이미지 향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요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양구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 니다. 급속한 국내 ‧ 외 환경변화 진단과 우리 군의 여건 분석을 통하여 2030년 을 향한 미래의 지역가치 방향성과 비전을 수립하여 발전하는 미래 양구를 만 드는 데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계획 수립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한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 사업은 그동안 가로수 식재, 잠수교 가도 설치 공사, 휴게시설 경관조성 등 설치를 완료하고 문화관광과 관광지운영 부서로 시설관리 이전하 였습니다. 28쪽 마을특성화사업 주민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 어깨동무 마을 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 테마 설정,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 며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조성사 업으로 남면 대월2리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역량강화 교 육 및 마을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마을특성화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 여 마을발전 및 소득증대에 질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가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해안 면 만대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안길 경관 개선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 세부실행 컨설팅 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을 마 무리하고 건축부지에 대한 인허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2020년 상반기 내에 착 공하여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광고게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서 책자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양구군 입법조례 등 달라지는 조례 같은 것도 게재 되는지요?

현재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제 책자 형태로 하면서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시 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 일부 넘기는 바뀐 거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기도 컴퓨터 찾지 않 고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양 구군 운영위원회가 한 배경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자료에는 현황만 이자를 드렸습니다마는 저 희가 한 번 실 ‧ 과 부서에 개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직 금년도에 개최하지 않은 그런 명령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개최지 그 실비는 다 지급되는 거죠?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양록장학금하고 저소득층장학금 기금이 아직 팔이 안 됐는데 언제쯤 되는지 이에

이제 조례가 폐지 됐고 해서 저희가 그 기금변경 계획을 1에 했습니다만 이자가 좀 증액이 돼서요. 그 부분까지 망라해서 정리 추경 시에 기금변경계획 심의계획을 보고 드리고 연말 안에 비치토록 하겠습 니다.

기금이 한 262억 1,300만원이 되는데 1년 한 5억원 정도 이자 손실이 난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자손실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지금 현재로 저희는 사업의 규모를 뭐 축산 등 여 러 가지 뭐 좀 그 아픔을 좀 경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 하겠고요. 일단 그 런 계획들이 줄여지지 않는 한 현재 상태 설치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 예산에서 차량으로 해서 이치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만대리 활용에 있는 농가레스토랑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이게 수준 2017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가로수길 조성 등 경관 조성과 레스토 랑 게스트 하우스 등 건축하거든요. 사업과 스포츠적인 사업이 추진 통합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 업무 보고에서는 2019년도 3월에 신청했다가 2019년도 업무에서는 설계용역 2018 년 6월로 예정되고 본 것만 보고순서는 2010 12월 25일로 준공이 완료되었다 고 보고서 제출되었습니다. 이게 하기 때문에 의한 계약이 2018년도 2월 12월 준공 사업이 많이 지원되 고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이유를 대서 좀 말씀해 주신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센터 성과 같은 건데요. 계절근로자 181 연장 근로를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181 연장 근로 아니 지금 90일 로 되어 있는데 아예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검토하지만 이게 시행이 되면 내년도 봄부터 돼야 되는데 예 가능한지 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 사항 지역개발사업 적극 이 사업인데 이런 거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대 월리 실내체육관 이런 사업을 국비로 다잖아요. 그런데 두무리 터널 같은 것도 국비로 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특수상황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저희가 통상 23년 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지방도로 사업이 되지 않아서 지금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스포츠 마케팅이라는데요. 그 문제 저희가 문 화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소관인데 저희가 행사 때 길 안내 표지판을 붙이잖 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에이디 간판 전광판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이 런 방법은 없는지요?

이게 문화 체육과 스포츠마케팅 소속인데 여기서 기존에 대해서 좀 그쪽에다가 얘기하시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상식 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굉장히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들은 검토해서 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광판을 설치하니까 가 설치해서 행사 때마다 저희가 제도에다가 이동을 시킨 것 같습니다.

표지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가운데 놓잖아요. 그게 좀 상당히 위험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 나라가 그래서 교통장애라든가 이런 데 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빨리 점검해서 그때부터 쓰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보고요. 부서하고도 지금 협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5일에 군수님 께서 의회에서 시정연설하신 내용의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규모가 3,39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3,371억원보다 약 0.8% 증가한 규모이다 아 일 반회계는 1.83%를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90억원 정도 국비확보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왼쪽 지방 여사 없이 이제 국비 까 많이 주는 반면에 저희가 이제 도비 쪽으로 해서 지방 양여금 사업들이 조 금 증액 돼서 내려온 영향도 있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조정 경우 금이 7.5% 각 21.94%가 증액됐다 는 게인데 이게 내시가 된 겁니까?

추정치입니다. 최종치는 아닙니다.

추정치가 니가 내시면 국비가 교부세를 미리 알려준다고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지방교부금 7.5% 증액된 거 하고 조정교부 금 21.94%가 증액된 게 내시가 된 건지 아니면 추정치 보통은 12월 말쯤에 이제 내실을 해주는데 올해는 조금 추정치죠. 내시가 됐습니다.

예.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지방세 외에는 금년보다 26.47%가 증액된 115억원 세 외수입은 18.80%가 증액된 132억원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우리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세수 발생 터를 지금 어떤 근거를 두고 이신 지방세가 26.47% 가 증액된다는 거 하고 세외수입 28.8%가 증액된다는 건 예산 수입처를 어디 를 지금 생각하고 예상 수치를 잡았습니까? 예산이 지방 세수를 잡는 거는 정 부도 그렇고 세외에 어떤 근본적인 어떤 세금이 발생 분이 있거나 세법이 바 뀌어서 어디서 추진할 때가 있거나 이렇게 돼서 증액이 되는데 다음 지방세 2647%가 우리가 사단도 하나 나가고 이런 하네 세외수입 이렇게 증가됐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가 좀 세밀하게 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긴 하 지만 지방소비세가 이제 양육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포함돼 있던 것이 우 리는 이제 그렇지 않게 이렇게 세입 쪽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 세입이 연말에 가서 변화가 없고 이 상태로 증액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가 국비가 39억 390억씩이나어 전년도보다 그 확보를 못했는데 0.8%가 증액됐다는 것은 완전 히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좀 진실하다 이거지 전년도보다 예산 국비가 확보가 돼서 전년 대비보다 많이 나서 일정입으라고 3% 고 좀 감액됐 다라고 하는 거를 자치단체도 자신 있게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이런 엉터리 수치 갔던 그 지방세가 264%가 증액되고 세외수입 28% 증액된다. 그 래서 전년도보다 양쪽 0.8% 증액된 규모의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결국 이게 지금 가다 보면 지방대가 연말에 가서 정산 보고할 때 보면 다 전년도 똑같을 거 뻔한데 이렇게 금액을 증액시 켜 놓고 여론이나 의회나 국민들한테는 예산이 전체 점수도 전년보다 0.8% 늘 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표하는 것은 이게 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기획실장님 동감하십니까? 이런 문제는 좀 솔직해질 수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집행부나 노력을 하셨겠죠. 열심히 노력해 도 국가적인 어떤 4 상한 때 여러 가지 사안이 전년대비 390억원이 좀 국비확 보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이나 이쪽 상상을 사업소 큰 사업이 종종 결 이 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라도 액면이 소청에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입 으로 감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들이 왔다는 지방세 그때 무슨 공장이 큰 게 들어 온 것도 아닌데 26.4% 사단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판에 이렇게 증액시켜서 금액을 맛 두개 맞춰 갖고 여기 다 놓고 연말에 가서 다 털어 버리고 도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네. 아마 전년도보다 지방세가 들어올 텐데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을 짜시면 이게 소치않다는 얘기지 이거 장님처럼 아무 소리하 는 갈 수도 없는 거고 저 본 위원 말씀이 좀 실장님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 게 그러면 지금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지방세 수 입이 금년보다 26.4%면 이거 많이 일반인들은 무슨 큰 공장이 들어오는지 사 단이 2개가 더 들어오는지 세수가 이런 식에 대해 이걸 하는 거는 이게 문제 가 있단 얘기죠. 여기에 중간 중간에 가서 국비가 확보되고 여러 가지 조정교 부금은 이게 더 확보가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3,398억원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당초예산은 솔직하고 그래서 중간에 365일 동안 노력을 해서 당초예 산이 지금처럼 0.8%가 증가한 노력을 보여서 정리 추경에서 이런 게 종결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건데 당초에서 이렇게 뻥튀기를 해버리면 문제도 나름대로 군수님도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도 좀 그 저기 전년보다는 좀 증액됐습니다. 하는 걸 국민께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지방세 같은 게 26.4%가 증액된다. 그러면 이제 예 상태에서 발생 제가 어딘지 얘기해 주셔야 지만 그게 되는데 세외수입은 18점 이런 거는 좀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도 내 년도라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시작을 할 해주시면 처리 이런 거는 저희들도 어디가 대변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확보가 전년도에 큰 사업들이 많아서 저같 이 여기저기 식수댐 저녁 때 400 몇억짜리 큰 사업들이 이번에 다 종결돼서 사업 예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국비확보가 어려워져서 아마 또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게 그런 게 다 없어서 전년도 대비 390 억원씩 예산국비를 확보했는데 규모는 3.8%가 증액되었던 이렇게 지방세 나체 이지 또 억지 수치를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솔직 히 가자라는 지적을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 브랜드가 수가 이 게 어제 처음 들었는데 국토정중앙 양구입니까? 그럼 양구 슬로건 양구로부터 행복한 뭐 배우지도 못하겠네 이거 슬로건이 양구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지역 보다는 우리 청춘양구 이런 식으로 한 거는 국토정중앙 양구 이렇게 됐어요.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는 게 저희가 슬로건은 양구로부터로 이제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그래서 양구로부터 이렇게 바뀌는 것 이 양구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표 분들은 자연중심하 고 산채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대표 슬로건은 양구로부터 다 함께 행복해집 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발탁을 해서 지금 사용하게 됐습니까? 방 법이 어떤 식의 방법입니까? 예전에 양구로부터는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공 무원께서 양구 심실 많이 젊어집니다 라는 수도권을 내서 그거를 의회에 소정 의 인준 절차를 겪었 이렇게를 거쳐서 공포되고 그게 됐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조례 지금 돼 있죠? 절차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상징물에 관한 부분은 대표 브랜드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러면 이 내용을 만드는 과정을 좀 얘기해주세요. 저번처럼 양보심 10년이 젊어집니다 라는 것은 우리 저기 뭐 여러 가지 그 제 안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발표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 어 진 겁니다. 이 과정을 모르게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양구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문구가 탄생된 과정을 저희가 당초 에 2018년도부터 어쨌든 민선7기 들어서면서부터 어쨌든 새로운 방향과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자 해서 군 자체에서 슬로건을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건들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당선자 기업 썼고요. 장 상태 지금 여쭤 보겠다 할게 요.

이번 결과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개인한테 준 건 아 니고 현재 업체에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게 업체가 선정된 특정 용역 업체 아닙니까? 용역을 믿게 한 게 아니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그 부분은 양구 서체를 이렇게 개 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인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 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지금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의회도 그렇지 의회 위원님들도 지나가다가 적인 제 양구 스러운인가를 알고 뭐 알았으니 이참이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최 소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전해주고 이런 문자 이런 지적이 어떤 그런 시설물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양구 요즘 신문 10년이 젊어진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 이 투입돼서 있던 거를 다 차치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범주 내에서 전체적으로 갈 생각입니다. 라는 거에 그 모두 A 써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 었다는 얘기에요. 이거 지금 어느 지금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행위 를 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획실에 이게 저 이게 기획실에 잘못되면 크다 는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방황 이게 또 예산이 수반 돼서고 치고 나가고 다 뜯어내고 할 텐데 그렇잖아 이런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단 말이에요. 지금 비봉공원 후에 비방하게 돼 있는 청춘양구 는 지금 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잘 몰라서 잘 안 다는 얘기하지 말고 잘 몰라서 2016년도에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 모가 그게 크고 사업비 부분만 2억원 정도 소요됐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어서 지금 2016년도 한 5년 정도 설비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 참 막혀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억원 정도 들여서 국비를 만들어서 국비로 써서 5년 동안 철거도 못하는 거고 인허가 과 정에선 군청에서 마음대로 산림과에서는 저기이 등산로로다가 허가를 맡아 놓 고 포클레인으로다가 시켜놓고서 만들어놓은 그런 불법 시설물이라고 치고 그 게 공유를 위해서 상당한 부분 양구군의 공유 그래서 그 시설물이 일을 한다 는 판단에 불법이니 어쩌니 하는 행위 가 좀 크게 작용되지 아니하는데 작금 에 와서 그런 키 지도안코 2010년 그러니까 부실년 25년 동안 국비 같아서 못 보신다. 그래서 그건 2010년은 언제까지 부실 나리 그럼 국비 수명을 다 하는 날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걸 왜 작동을 안하 서 키질 않는지가 실장이 있으신지 양구군수 뜻인지 그거 누구 뜻입니까? 저 걸 작동 안하는 이유가. 청춘양구가 무슨 크게 무슨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저게 무슨 크게 양구 지역 주민들을 제 방 반함 반감을 사는 내용이 아니고 북한의 정치에다가 우리가 정치하게 되면 걔네들써있는 걸가 바꿀 정 도의 내용이라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안 바꿀 때 안 펴놓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제 얘기 좀 한 번 정확히 들어 볼게 왜 안 키는지 한번 논리 끝나면 얘기해 보죠. 문구가 안 좋습니다. 아주 내용이 선정적입니다. 핑계라도 대보라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저기 하면 전에 있던 군수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게 지금 와서 저기 지금 뭐 내 스스로 같은 게 바뀌었으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지 않은 아직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나 말이야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 그거를 지금 누군가가 지금 지키지 말라 그러던가 작동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우리 실장님 생각인지 군수님 생각인지 아니면 서로 눈치 보고 그냥 가 만 놔두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처음 시도 가만 놔두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차라리 누가 지시했다면 그냥 만나서 얘기 한번 따져보겠지만 지금 그 것도 아니니까 어느 말이 맞아 전자 말이 맞습니까? 후자 말이 맞아요. 누군 가 지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께서 지질 않으니까 이제 눈치만 보고 서 저걸 저자 작동을 안 하는 건지 그 어느 게 당연하죠.

군수님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새 브랜 드가 이제 나와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지금 없이 생각입니까? 뜯어서 버릴 생각이 지금 상태에서 지 금 생각 진짜 이해가 안가서 그래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지금 이게 뭔 지금 우 리 군이 뭐라고 있는지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고 그런 거 그런 시설물들 말이죠. 그리고 청춘양구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좋 은 내용이고 본 위원도 당시에 그거 산회 인허가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은 산 에 가서 엄두도 못 내리를 공유기라는 이유 하나로 살았다. 그런 불법 시설물 만 해도 그런 지적도 해 봤는데 이양해놔서 만들어 놨으면 그렇잖아요. 여기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저걸 푸시려고 하는데 국비 받는데 2016년에 그래서 5년을 기다렸다. 부실해서 지금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욕하겠어요. 그거 누가 했냐고 지금 액면 그대로 내가 가서 이 시내 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2차 무기는 아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 이냐고 위원이 무능력하고 군 행정 양구군 행정이 상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 저 실장님 말들 따지자면 국비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이 미 치지 않는 기간까지 지난 다음에 뜻을 생각이다 이게 답이요. 그 기간까지는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군수 아프다 불러다 놓고 물어봐야 될 내용 같아서 저희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좀 예 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게 앞서가 곳이라고 해서 그게 군이 이루어지 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연속성을 가져야지 뭘 그게 대단한 거라고 명칭 하나를 가지고 내가 선정을 하니 당사자가 선정을 하니 그걸 지키지 않고 말이야 내 용도 규제는 국비로 만들었는데 국비에 처치기간이 5년에서 5년 동안 좀 불도 안 켜지 이렇게 낮춘다고 한다는 얘기가 저기 내용도 바람직하지 않네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올해 조기 집행률이 지금 57% 정도 되 죠? 한 60% 정도 그니깐 뭐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나온 거니까 집행이 됐겠죠. 지금 조기 집행 뉴레 보유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합산이 됩니까? 아니면 당초예산만 확보합니까? 조기 집행의 범주를 평가기관에서 볼 때 가지고 있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같이 합산에서 평가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고 평 가 기준이 전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면 그래서 지금 예 비비까지 다 포함하고 그래서 순세계가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재정 관장 기금 조 례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도시들 여러 군데 알아 봤더니만 좀 큰데 서울에 구 큰 데가 이런 거를 좀 하니까 한 20억원도 안 된 게 예산 이 한 20억원 이렇게 밖에 안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250억원을 기 금으로 조성했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도 이게 참 상당히 머 리가 아픈 일인데 250억원을 계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조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지 그런 방안이 가능하겠죠? 기금에다 넣어 놓으면 기금은 어쨌든 집행을 할 때 움직 이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조기 집행의 산출 범위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순서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우선은 그런 방편으로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니 었어요. 그렇죠? 조례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어서 재정 확대를 계속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반도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250억원이 조기 집행을 우리가 강박을 갖지 않고 집행을 좀 건 전적으로 좀 하자 국가 기관에 어떤 조기 집행에 대 한 거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자 라고 250억원을 해 놓았다 그러면 정답에 가 까운 수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정답이 아닌 수가 생긴단 말이죠. 우 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나마도 부채가 없다고 오랜 세월 자랑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 부채가 없다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군민들한테 쓸 돈 을 해봐도 안 쓰고 조금씩 많아서 그럴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정부기관이나 특별한 어떤 사업이 발생됐을 때 매칭 펀드가 나왔을 때는 이 기차를 안 내고 여기 적으면 돈이 많으니까 이걸 꺼내다 써서 지금 빚이 없다 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00 몇억이 있는데 이걸 조기 집행해서 맨 날 걸리는 게 400 m 니까 예산을 만드는데 57%암만 노력에도 이 이렇게 있으 니까 이거를 좀 털어서 250억 원보다 좀 갖다 놓고 조기 집행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255억 250억이라고 하여도 이건 이해가 간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행감이 됐든 군청에서 하는 어떤 예산적인 행 위가 됐던 위원들은 아주 잘못되지 않으면 동 편승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 니다. 그렇죠. 그래서 250억이라고 하는 게 답이 조기 집행에서 좀 저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자 라는 뜻에서 예산 범위보다 좀 대도시보다는 많이 설정해 놨습니다. 나는 게 답이 안 되고 지금 시작해서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고 예 맞 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본 위원이 또 실장한테 얘기하기를 앞으로 이름은 행정 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쉽게 얘기해서 매칭 펀드가 나오면 재정안정기금운 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죠. 또 예산에서 찾아서 급으로 그거를 의회 에 바꿔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좀 벗어날려고 재정안정기금 확보 를 좀 과하게 하셨는데 사후에 발생되는 업무적인 회계 우리 세세 저기 예산 만드는 그런 업무적인 께서 이중고를 격고에 대해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여기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걸로 말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조기 집행에 걸린다는 얘기부터 이게 아니라고 부인 이래버리면 레퍼토리가 별로 안 가요. 내 질문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렇다면 이게 벌써 통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250억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55 얼마나 쓰니 까 배관 칠팔십억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도 되죠. 알겠습니다. 작은 180억을 일단은 쓰셔야 되겠죠. 쓰자 이게이 기금이라고 하 는 게 이게 사용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해를 내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순세계잉여금에 적정 분이 있는데 제가 400억원은 우리 예산에 비해서 만든 건 맞지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흔 들지 않고 180억원을 쓸 생각은 없으신 거 아니냐. 이것이 집행부는 내가 군 수라도 안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걸 국비나 바꿔할 때마다 이 기금을 빼서 써야 되면 재정안정기금 위원회가 지금 소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렇잖아요. 비용이 어쨌든 추경에 타니까 한 34일에 는 정리 추경까지 3 사하는 걸 한번 사전에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 게 좀 상당히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150억원을 다른 데 재정 좋은 데 보다 많이 만들었다는 걸 지적하고 같이 한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그런 조기 집행에 대해서 좀 억압을 받으니까 이렇게라도 예산을 기금으로 만 들어 놓으면 소지난 걸로 예 그냥 정리가 돼서 정리가 되니까요. 지난 걸로 기 금이니까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위원님들한 테도 그렇게 사전 설명을 하셨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큰 대도시듯이 복지 부 10억 20억 만들어서 이건 뭐 상급 기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 들어 놔서 아주 그런데 우리 신났다고 250억원을 더 갖다 놨으니 이런 건 좀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위원님께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예비비 그 사업비 세부 제출 내용 중에서 2019년 6월 13일에 1,337만 2,000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구상금 소송 청구 금액이에요. 46번국도 하수도 관련 공사 중 영점을 설치 관리상 하자로 발생 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사 구상금 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이 사업한 업 체나 이게 46호 국도를 저희가 드렸습니까? 하수도니깐 저희가 사업을 했겠네 이거 지금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우리가 다시 구상을 업체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구상이 이게 지금 법원에서 양구군청에 다가 구상을 하라고 한 거 같은데 변제를 하라고 일단 군에다 청구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거라는 얘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좀 한번 알아봐주셔서 연락을 주세요. 이게 아마 사업자에 하자 기간 내에 들어가면 맨홀 뚜껑이나 이런 게 차량으로 인해서 이탈이 되 거나 아직 정확히 알지 되지 않아서 차가 지나가다 받아서 사고가 났다. 그러 면 당연히 그쪽 하자 기간 내에 있는 회사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 서 발생된 거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2차 소송이 가는 건지 좀 그런 거 좀 한번 알아봐주시고 밑에 내용 소각장에 긴급 보수라 그래서 안하겠지만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소각장 시설이 거의 다 국비확보 가 가능한데 이거는 좀 노력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시급하게 해서 여기 표기 된 것처럼 긴급 안보 수가 있어서 사용한 건지 이런 내용도 좀 면밀히 검토하 셔서 사전에 매립장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 당시에 대해서 예산할 수 있어서 국비확보나 이런 걸 신청할 수 있게끔 지도나 어떤 그런 적절한 조치가 좀 필 요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 는데요. 그 용역비 예 군정시책 개발을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 다. 용역비를 심의하는 기구나 요식행위를 거치는 위원회가 있나요?

예. 영업팀 11 이용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의 그러면 용역만 용역이 보니까 한 올해도 한 서른한 몇 개 좀 건 정도 있었는데 그 욕만 하고 폐기하는 경우도 있죠?

가급적 저희가 활용 목적이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 다만 시장이라든지 적정성 문제가 있어서 실제 사업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용역 이 용역을 이 수많은 업체는 또 제한되어 있나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 업 체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이 많이 수입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에에 강원 발전 연구원도 좋지만 다른 타 업체도 좀 그래서 뭐 폭 넓은 그런 연구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능력 있는 업체로 하여금 수 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은 종료가 됐나요?

아직까지 종료는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전방에 출입하시는 현장이라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시나 봐요. 그 피해대책은 강구 돼 있지 않죠?

저희가 이제 출입 예 예 그거는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국방부나 그 출입제안에 대한 시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들은 그 사태가 있기 전에도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예. 피해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 한 반도 섬에 팩트 개발이나 백자 박물관 활성화 또 31번국도 금강산 가는 길 먼 저 선점을 위한 TF 팀 구성 대책을 본 위원이 전년도에 아주 계속 주문을 했었 는데 그게 잘 올 102019 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맞는 거 같은데 그 걸 좀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정병두 기획조정실장님은 양구군에 오래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서양 양구군에 시책개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한반도 섬에 대한 부 분 백자에 대한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문화나 인문학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관광 포맷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백자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최근 들어서도 했지만 좀 더 키워서 공동체 특화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해 나갈 계획 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나 정부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비나 공모사 업에 대해서 좀 더 연구 용역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좀 더 노력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 이 시책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했다고 생각했 는데 그게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꼭 필요한 양구의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받 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 드렸는데 하여간 실장님 자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양구군 발전만 생각하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 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국제교류부분이 있는데 요. 전년도에 중국이나 베트남하고 교류가 새로이 전적이 맺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베트남은 농업이나 이런 걸로 중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선진국이 독일이나 뉴질랜드라든가 또 뭐 하나 더 나 이런 데하고 교류를 추진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그 폴란드죠? 우리 접경지역 쪽하고 지금 의향을 서로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제가 이번에도 그 딸락시도 가보고 필리핀을 이렇게 여러 군데 시청을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보다는 아직은 지금 좀 후진 구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가 오히려 농법이나 이런 걸 전수를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워야 하는 입장은 사실은 만 칠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왕이면 앞으로 미래의 양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를 또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들한테 그런 견문을 넓혀주는 부분이 라든가 미래에 우리 또 양구군을 짊어지고 갈 젊은 청년들한테 진짜 필요한 산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선진국과의 교류를 참 중요시해야 된다고 저 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용이 저희가 유럽 쪽에는 프랑스도 있었습니다. 예 예 지금 요즘 간헐적으로 이제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네 예 생 망 데 시라고 그런 건 도시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구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극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 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구로부터 선정과정은 기 말씀드린 사항이어서 그 러면 7월 1일 이후 선포식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에 대한 사전 의회와의 협의 부분은 저희가 저인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기본 방 침은 어쨌든 저희가 그 일반경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보다는 국비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업에 덩치로써 이렇게 같이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 것들이 많아서 대형이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거는 지금 크게 성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모적으로 좀 진입로 목이나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업 위주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미만 정도의 사업에 관한 부분을 주로 정비를 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갈 계획이고요. 한 번에 다 할 계획은 아닙니다.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방금 말씀 드렸던 비봉 철탑에 관한 이런 어떤 특별한 특수사항도 있고 해서 순차적으로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저희 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금액이 커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순차적 으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에 있어서 2차 3차 추가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 추가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도 많을 테고요. 실장님이 양구군에서는 양구군 상징물 아시겠지만 심벌 마크 마스코트 슬로건 뭐 대표 브랜드 군화 군목 등 아 군을 상징하는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양구군 상징물 조례안 한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정 돼 있죠?

별도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형님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면을 타블로이드해서 이제 책자 형 태로 바꾸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서 존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아까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서 군수님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서 좀 정리할게요. 취하 가서 얘기를 드리면 그리 슬로건이나 이런 거 바꾸는 게 지금 이제 청춘양구 저걸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역주민들 얘기가 마치 양구군이 건축물처럼 주인이 바뀌어서 명패 가 뜻하는 것처럼 보일 확률이 맞단 얘기죠. 그게 주저 군수님 앞에서 절대 그 저 득이 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또 내용도 웃기잖아요. 바로도 못 고치 고 국비가 들어가서 부연의 설명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5 년 지가 됐든 얼마가 됐든 지금 켜놓고 군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좀 얘기 지적을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 어요. 양구군이라고 하는 게 특정 건축물처럼 생각을 해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등기부상에 공부가 바뀌었다고 각 명패 바꾸듯이 그렇게 한 이미지가 보이니 일단 작동을 적어 수리를 해서 켜놓고 지금 얘기하는 궁색한 얘기지만 국비가 들어가서 5년 동안 못 보셔서 저렇게 놔둔다는 그런 말없이 5년 뒤에 해도 충 분한 걸 저기 남들이 보이게 아주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군수님 얘기는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 실장님께서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 려서 그 다음에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군수님도 수긍이 가실 거예 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김종철.

양구읍장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순서와 2페이지 읍정의 목표와 방향, 3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민원 One-stop 처리 정착으로 마을행사 등 현지출장 시 생활불편민원 현장확인 접수 및 처리를 하였고 시가지 및 체 육시설주변 생활민원 순찰책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인구현황 은 11월 10일 기준입니다. 양구읍 세대수 6,361세대에 14,727명이 되겠습니 다. 이거는 2018년도 연말에 대비해서 세대수는 65세대가 감소했고 인구수는 18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동안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홍보를 위해서 관내 기관단체 및 학교 군부대 등에 전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또 이장회의, 양 공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지속 추 진하였고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전입을 독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늘어나는 행정민 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가하였고 1일1 민원안 내를 통해서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11월 8일 기준 양구읍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전입, 전출, 인감증명 발부 등 총 4만 7,1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처리 기반구축을 위해 서 사무실은 리모델링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을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체력단련 실 확장 및 운동기구를 보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화합행정 실천으로 제1회 양구읍 한마 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양록제, 대보름맞이 행사 등 군 단위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장회의, 양공회, 주민자치위원회의를 통해서 지역현안 에 대한 홍보 및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20년도에는 저희 양구읍 한마음체육대회를 4월하순에서 5월 초순에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 고 마을지도자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은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사물놀 이, 스포츠댄스 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수요 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급 구입 토록하겠습니다. 민 ‧ 군 ‧ 관 한가족화 운 동 추진은 자매결연부대를 2회 방문하였고 마을행사 및 군부대 행사 시 상호 방문 교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그 동안 자매결연을 맺었던 부대가 철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개 부대와 별도로 자매결연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양구읍 39개 마을 전체를 대 상으로 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12월 종무식 시 8개 마을에 대해 서 시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20세대에 총 553명이 있고 차상위는 증식 197세대에 242 명이 계신데 문화누리카드, 전기 ‧ 전화요금 감면, 양곡 지원 등을 해드린 바 있 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사업도 등록 장애인 768명에 대해서 역시 전화와 전 기 요금감면, 자동차 장애인 표지판 발급 등을 지원해 드렸고 288명에 대해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8명에 대해서 장애인 일자 리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1,623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수 2,073명 중에 1,623명을 지원하였고 장수수 당을 12명, 봉양수당을 6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경로당 43개소에 난방비, 운영비, 양곡,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도 244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13세대 17명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보호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 ‧ 유아 보육료감면 및 저소득 양 육수당을 1,003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독거노 인 86명에 대해서 생일상 차려주기를 실시하였고 노인 ‧ 장애인 ‧ 아동 반찬배달 사업은 17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가구에 대해서 취약계층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 구를 249가구를 발굴하였으며 주민의 복지사각지대 관심 제고 및 발굴을 위해 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대상자 선정 관리를 278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민간서 비스 연계 대상자 선정 및 방문상담, 후원 ‧ 방문물품 지원을 333회에 걸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환경 조 성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10명으로 하여금 담당구역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시설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서 놀이터 4개소, 소공원 30개소, 분수대 4개 소를 지속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가로등 29개소를 신설하였고 기 존 보수민원이 있어서 102개소에 대해서 가로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빈집 정비사업을 1동 하였고 농촌 주택 개량사업 5 동,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17동 추진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교통 환경 관리를 위해서 청소 잘하는 마을에 소규모 사업 우선지원으로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지원하였고 겨울철 자율 제설단 운영을 위해서 유류대, 제설장비 수리비 지원 을 47대 장비에 지원하였습니다. 주민건의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도 농로개설, 포장, 용 ‧ 배수로 정비 등 건의사업 13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및 농특산물 생산지원에 4개 사업에 561농가를 지원하였고 사과명품과원조성, 고 품질과수산업육성 지원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생산기반 조성 10 개 사업에 7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현대화 및 노후비닐 교 체 사업,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등 경쟁력 제고사업 및 소득기반 확충 6개 사 업에 44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등 농업인 소득보존 7개 사업에 1,95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양구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해마다 그랬지만 읍 ‧ 면장님들은 행감이 오면 좀 힘든 일을 들고 가시는데 그저께 군수님 계획 구성 식사는 잘 하겠어서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비가 지금 목도 며 구입비 남면 같은 분수 대 청소기 전기세 수도세 빼고 나면 양구읍이 한 2억원, 남면이 한 1억 9,000 만원, 동면 9,000만원, 방산 8,000만원, 해안 7,000만원 그런데 읍 ‧ 면장들이 민원해결을 하다보면 차라리 예산이 없는 게 닦달을 당하고 군에 가보라는 게 좀 낫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지금 평화지역발전과에 소규모 숙원 사업비가 42억원 정도 있으니 그거를 좀 배분을 이렇게나 2억원씩 더 해줘서 추경에서 세워 군수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 민원 이 아주 없게 만들 수는 없지만 읍 ‧ 면장님들의 일상에서 운신의 폭을 좀 넓게 해주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을 좀 냈었어요. 했는데 실무자담당과에서는 설계 하는 그런 엔지니어 기술이 없다 그러는데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도 다 위 탁 주거든요. 200310 50만원 이렇게 주고서 다 설계 똑같단 말이죠. 읍 ‧ 면 소 속으로 경제 나설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하면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의해서 좀 달아 보려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게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조르지나 않지, 조금 전에 고졸로 게 만드느니 차라리 좀 운신의 폭을 넓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이게 민원이 전방위에서 빨리 해결하는 게 낫지, 이것을 그 옆에서 면에서 접수해서 양구 군수하다 올 려서 결재 나고 하면 또 2 ~3 개월씩 걸리고 상황이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런 문제를 좀 건의를 해볼 테니까 잘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내년 도 사업이 읍 ‧ 면장 사업을 하시면서 득이 되게끔 보탬이 되게끔 노력을 좀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남면에 신병교육대가 21사단도 통합이 돼서 지금 2사단하고 통합이 되면서 운 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군부대 아파트 앞에 주차장 면적이 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그도 군인 독신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지금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래서 신병교육 입소식이나 퇴소식에 수료식 때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주차문제를 다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 이거를 지금 제 일을 하셨습니까? 주차장 문제를 했 어

네. 우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신병훈련소 입소식, 퇴소식 그 다음에 분류할 때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가는 데 정말 그 현실입니다. 지금 차를 댈 곳이 없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 존 주차장이 아파트 독신자로 건립이 됐고 그래서 그쪽 군 관계자들이라고 지 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표출된 건 없는데 들어가는 자 치게 농지가 있는데 급이 나올 수 있는데 그쪽 부분은 향후에는 저희가 그거 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단지 저희가 군부대에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 6번이라든가 쪽에 도 어느 정도 다지는 쪽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되 는 거고 저도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거는 신병 훈련소 관리 한 달에 지금 통계 를 잡으면 5,000명 이상이 가족하고 신병들이 들어오는데 5,000명에서 9,000 명 그런 걸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옛날에는 군 생활하게 되면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지만 힘들었기 때문에 이쪽 보고도 서면 답변 잘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젊은 세대들을 잡아야 어떤 양구에 어떤 나중에도 지원 세력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 고 언젠가는 좋게 주차장도 확충이 돼야 되고 또 그쪽에 어떤 우리 그 평화지 역발전과에서는 평화가 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신병훈련소 까지 가서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 좀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좀 내년 연 초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을 남면에서 신경 쓰고 한번 건의사업도 놓고 위원님 들께 협조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보면 연예인이 오거나 이랬을 때 진짜 더 막 대형 버스까지도 못해 씨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런데 도로 옆에 줄 세우거나 아니 면 인근에 다른 교회 마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교통이 굉 장히 혼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막 빨리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바퀴 거기도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 농지를 구입해야 하는 그 런 현실이 또 좀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좀 빨리 부분을 또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그런 것이 갑자기 요즘 해소가 돼야 되겠 고 또 이거는 나중에 또 업무 추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좀 논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연예인들이 왔을 때 외부에서 나이 다른 나 라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외부 손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런 분들이 좀 우선 포토존이나 이런 식으로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실하다고 보니까 면장님이 그런 면도 많이 구상 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폭 넓게 생각하셔서 신병교육대의 활성화를 더 좀 증 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면장님 심심하실까 봐 여기 5개 읍 ‧ 면에 읍 ‧ 면장님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요. 4월 중에 꽃묘 분양을 하 는데 제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봐도 이제는 자기 집주인이나 자기 집 앞에 길 에는 눈 오면 눈 치우듯이 해마다 꽃을 신고하는 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돼 있으시더라고요.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꽃묘를 많이 구입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풍족하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5 개 읍 ‧ 면장님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청5리에 대해서 일부 주민 분들이 그런 건의를 하시 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치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층 한 계층에다가 경로당 겸 해서 마을회관을 쓰고 있는데 이제 너무 필요 없다 그래서 마을회관 신축 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송청4리도 아마 그 마을이 간 신축을 새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건의 내용을 보면 그 지금 그 아파트 이쪽에 아파트 쪽에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마을회관의 신축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다면 군과 협조해서 부지를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군 담당부서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건 아 닙니다. 제가 지금 송청5리 마을 주민들한테만 이제 건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대다수가 건의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3분이 계속 거기 지도자 겪으신 분이 한 분이 그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을 해 놓고 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보면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데 2층을 갖고도 마을회관에 어떤 충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면 굳이 또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들여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필요도 없지 않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을에서 굳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군과 협의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