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진복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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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타당성과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위원

예, 이종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이 7개 과잖아요? 7개 과별로 위탁사, 자료는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과별로 위탁 건수, 그다음에 총액, 그다음에 수수료 총액,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세출예산 중에 우리 23개 시·군별로 해서, 지역별로 이 예산 분류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시·군별 보조사업 말씀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이 전체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세출예산에 지금 얼마지요? 3300 이것을 지역별로 한번 나눠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일부 공모사업이나…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 표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어쨌건 이 총액 상태에서 지역에 배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별로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예, 이장준 과장님.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스마트공장 보급지원사업에 관련되어서 경북테크노파크의 건수, 그다음에 기업 지역분포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오늘 자료 요청이 많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 황병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 2020년도 당초예산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당초예산 검토보고서가 집행부로 유출이 되나요? 검토보고서가 해당 국으로 내용이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불쾌한 것이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다른 전체적인 사업 건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되지,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위원을 찾아와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제통상과의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운영비 분담금 있지요? 이것 정산을 어디에서 하지요? 정산서 경상북도에서 하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병직

황병직위원

2018년, 2019년도 정산서 일체,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우리 심사 중에 자료가 다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전체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재정 여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 전체 예산이 그래도 38%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는…

승오

윤승오위원

퍼센티지상으로는 몇 퍼센트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38.6% 증가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역대 이렇게 인상이 된 적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각 연도를 직접 대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증가율로 봤을 때는 전례 없이 증액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경상북도에서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자립도 기준으로 시지역 일부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업체 중에서 영천이 들어가지요? 영천이 항상 지방세… 지방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공장을 돌려서 거기에 각종 지방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터도 유일하게 영천은 지방세를 가지고 공무원의 월급을 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김영석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방 재정자립도가 아주… 아파트 짓고 뭐 놓고, 나오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국비라고 생각하고. 등록세, 취득세가 있어도 그것을 능가하는… 영천에 나왔어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의 이 많은 예산이… 신규예산도 몇 개입니까? 제가 이 신규예산 꼭지를 봤는데 여기 내용을 받았어요, 제가. 각 부서별로 27건, 4건,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청년정책관실 11건, 과학기술정책과 32건, 신규. 이렇게 많은 신규 증액을 하면서 제가 눈을 의심했는데 이 꼭지 중에 하나도 영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한 꼭지를 달고 영천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활경제교통과에 택시, 차량 폐차한다, 지원한다, 거기 지역마다 들어가는데 이름 하나 들어가는 것이 다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천에 산업이 주력인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꼭지가 없어요, 꼭지가. 거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기초단체에서 일단 공모사업을 하고 거기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으면, 자동차부품 같으면 부품에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 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여기 영천에 뭐가 있어요? 일단 그 답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금 영천이 특정된 사업명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7개 과 중에서 과학기술과하고 미래융합산업과는 대부분 포항과 구미지역에 집중된 부분은 특이성이 있는 부분이라 여러 번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부분이고, 다른 부서의 사업은 지금 총괄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자료에 사실 어느 사업명칭도 특정 시·군이 제시된 사업과제는 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청년정책관실 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과 사업이나 생활경제과 사업이나 사회적경제과 사업은 어느 특정 시·군에 한정하지 않고 거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천도 얼마든지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국비사업이 매칭이 되어야지 큰 사업이 됩니다, 10억 이상. 지방비 주는 것은 1억, 2억, 많이 줘도 3억. 5억도 편성하기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그런 국비사업은 많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영천 출신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전체 예산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기조실 예산이라든지 거기도 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로 공사 그 2개밖에 없어요, 간선도로하고 주 도로 하고. 또 하나는 양수장 설치해 달라는 것.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몽땅 다 빠지고 말이야.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영천은 농업도시가 아닙니다. 도농 복합인데 유일하게 영천에 기업이 있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데가 영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업이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이 인식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과학산업 쪽의 대규모 정부사업 부분에 영천 사업 아이템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위원님도 늘 강조하시지만 박영환 위원님께서도 늘 영천사업 부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지적, 질책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가 없으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렇고, 지금 신규사업 하나도 못하는데 내년에는 또 거기에서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나가고… 이 신규사업이 있어야지 다음에 계속사업이 있는데, 기존의 사업도 없는데 신규사업도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들의 꼭지들이 청년정책관실도 마찬가지이고, 부서별로 보면 물론 과학기술정책과, 미래융합산업과… 이것은 거의 다가 국비사업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여기 중소벤처기업과 이것은 지방비 가지고 다, 거의 국비사업이 없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과학과나 산업과에 비해서는 지방비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국비사업을 손가락으로 꼽아도 다섯 개도 안 되고 없어요, 아예.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 거기에 조금 있지요. 일자리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미스매치… 취업센터 있잖아요. 우리 청년정책관실 잘 들어야 됩니다. 답변은 우리 실장님이 하시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것을 자꾸 옥상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다음에 기조실 때에도 제가 그 예산에… 예산을 짤 때 그 기준이나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짜는 것입니까? 우리 인건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인건비가 지금 천차만별이야. 그 매뉴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조실의 예산과도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화를 하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매뉴얼을 찾는지 자기가 계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인건비 산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 센터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센터든 민간에 경상경비 지원하는 것, 보조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준은, 첫 번째 충족해야 되는 것은 최저임금을 충족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이 저희들 예산의 상세지침이나 세부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아마 저희가 느끼기에도 현실적으로 임금이, 내용들이 좀 다양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이나 업무 지침상의 세부 매뉴얼까지는 죄송하지만 현재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매뉴얼이 없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아마 특별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 기간별 내부기준의 운영에 따라 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니까 상호간에 서로가 불신하고 힘의 논리가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다만, 사업별로 통상적인 업무 지침이나 중앙부처 사업 같은 기준에는 인건비 비중이나 사업별 내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민간에서 경상경비 지원하는 것, 여기 민간에서 다 하는데 거기에 행정지침이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리고 복무규정도 있지요? 그다음에 출·퇴근시간도 있지요?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단위사업이 아니라 기관별 체제를 갖추고 있는 데에는 대부분 복무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채용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관 형태는 당연히 기본적인 조항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갖출 것은 갖추고, 행정지침이야 어차피 집행부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누구든지 봤을 때 그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만들어졌으면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감독이 어디에 있어요? 출근을 열흘 하는지 한 달 하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 일부는 기조실에도 똑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안 그래도 새로운 도정에서 감사부서하고 기조실에서, 특히 30개 산하 출연기관과 관련된, 위원님 질의하는 취지의 문제점 부분을 상당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 시스템적으로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는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에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사람이 타고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이번 예산에 요청을 했어요. 버스에 수요조사하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예산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야 됩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진짜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저는…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앞으로 안전장치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야 됩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시대로는 이제는 우리 도민의 호응을 못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 부분 잘 알고 방향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예산이 늘어나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갑자기 한 3분의 1이 늘어난 데도 있어요. 우리 행정조직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려스러운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제가 죽 적어 왔는데 하나하나 그에 대해서 다 물어보지는 못하고, 나름대로 나중에 이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증액 비율이 높아서 저희들의 업무책임이나 부담 부분은 저희가 더 각성해야 될 책임이지만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많이 증액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으로서 만족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경제 분야나 산업 분야의 예산은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실은 도정에서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는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산업실은 우리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 우리 도민들하고 부딪쳐야 되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늘여놓은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산도 많습니다. 제가 죽 보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도 많은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부서도 많고… 제가 봤을 때 일자리와 관련 없는 부서와 그리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서가 구분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실장님,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전체 예산도 많지만 꼭지가 너무 많다. 하물며 저희들이 볼 때 사업 주관 부서명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대충 제가 뽑아본 것 중에 진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스무 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하기 전에 정리를 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먼저 31쪽의 경북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참고로 저희 도의 많은 일자리지원사업에 예를 들어서 센터 지원체계라든지 수당 지원체계나 컨설팅 사업이나 이런 체계들이 대부분 청년취업 기준인 39세 미만 층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대졸 지원 아이템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고용통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청년층은 비교적 어렵지만 유지를 하고 있고 노년층은 증가하는데 4050은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이런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체계를… 실제로 어려운 가장세대이고 가정의 위기까지 초래되어 여파가 더 큰 이런 40대, 50대에 시스템을 특화해서 그쪽에 좀 집중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내용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젊은 층들은 급여문제로 취업을 안 하려고 하고, 4050세대는 취업은 하고 싶은데, 급여가 얼마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나이 제한에 많이 걸려서 회사에서 취업을 안 시켜주더라. 이런 부분들을 기업하고 서로 간의 어떤 조율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제가 센터나 컨설팅 사업에 바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강조해서 유도하고 프로그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39쪽에 보면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 주 내용은 주거지에 도움을 주겠다, 이 말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주택자금을 현실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보조해 줌으로써 또, 기업체에 이직하지 않고 계속적인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해도 충분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지역에 사업이 편중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의 예산은 시·군에서도 충분히 갖추어줄 수 있는데 굳이 도에서 이렇게 많은, 쓸데없다는 표현은 좀 무엇하지만 시·군에서 해야 될 일에 너무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지역적 편중이나 이런 가능성은 특별히 이 사업에서 저희가 지역을 특화하거나 한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심각하게 판단되거나 분석되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시·군에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원 분담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소지는 있지만 가급적 시·군의 참여나 역할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묻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시간상 제가… 보면 주관사에서 경북테크노, 경북바이오, 창조혁신, 경제진흥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소한 기관도 매우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생소한 데가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경북테크노는 알 수 있지만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각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수소전지 관련해서 포항, 경주, 영천을 아우를 수 있는 미래 먹거리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데의 예산이 오히려 더 부족하지 않나. 지금 보면 사업꼭지가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한 200, 300개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 부서에 100개가 넘는 부서도 있고 이 꼭지들이 과연 쓸모 있는 사업인지, 도에 필요한 사업인지 조금 의문이 가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창과 방패의 관계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심사를 받기 위한 설명이 충분히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전혀 모르는 우리 도민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왜 일자리에 예산이 이렇게 많고, 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오픈된 상태에서 서로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내 기준의 생각이 지금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 다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산의 꼭지에서 이렇게 보면 포항에 바이오산업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저는 안타까운 게 경북바이오 관련해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임금을 가지고 경북바이오가 북부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북바이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바이오에 대해서 경북에서 좀 집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자꾸 흩뜨리지 말고, 예산이 자꾸 흩어지고 있다. 쉽게 생각해서 저는 포항의 수소전지 관련해서, 신에너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구미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구미에 전자나 지금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집중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쓸데없는 사업들을 지역의 욕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저는 반대하고 싶다. 옛날에 구미 하면 전자, 포항하면 철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포항이나 구미에 이것 좋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집중적으로 가고 있다. 이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사항은 솔직히 실장인 저도 담당 업무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수가 과다하고 복잡하다는 부분은 실장인 저도 조금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지역별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사업이, 시·도간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역별, 시·도간에도 이것이 섞이며 무한경쟁 비슷하게 되고, 지역 내에서도 시 단위당, 군, 이렇게 사업별로 정체성이나 전략성이 조금씩 섞이는 그런 양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포항 쪽의 의견을… 제가 포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바이오, 포항 신약개발, 이런 내용들이 좀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지사님의 공약사항에서 북부권은 바이오,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나누었는데 특색이 없다. 하물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구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구미 수출액이 전국에서 최고로 나왔을 때 15%까지 나왔거든요. 경북이 이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경북이 평야가 없다 보니 먹고 사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업, 전자산업을 발전시켜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길도 묘연하게 되어 있고, 경북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무언가 하나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고 있다, 너무 산만하다. 누군가가 이것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규사업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과연 이것이 도를 위한 예산인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제가 자꾸 강의를 하다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2이고, 1㎝+1㎝=2㎝이다. x+x는 얼마이냐?”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이해를 합니다. 처음부터 “x+x는 얼마이냐?”고 물으면 이해를 못 합니다. 수학을 조금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면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x+x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1+1에서 해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가 붙고 x가 붙을 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내 생각만 가지지 말고 지금 경북에서 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해야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남이 하는 것이 좋으니까 나도 하겠다.’ 이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자리 부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북테크노파크를 보면 경북테크노파크 원장님이 홍길동입니까?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실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영주에 있는 알루미늄 경량사업, 구미의 탄소, 포항으로 가고, 경산에서 집중해야 될 일들이 분산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제 생각에는 경북의 여기저기에 둘 것이 아니고 만약에 경산에 있으면 경산, 영천, 포항을 이렇게 묶어주는 경제자유특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구미에도 보면 5공단도 분양이 안 되었는데 농공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이기주의거든요. 포항의 블루밸리산단 1.4%밖에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경제자유특구 45만 평도 만들지 않습니까? 공장을 만들어도 요즘에는 옛날처럼 공장 부지가 넓은 것이 아니고 고도화해서 좁은 면적에서 신산업, 새로운 미래 먹거리는 좁은 공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앞에 영천의 위원님도 계시고 안동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잘할 수 있고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북쪽에도 갔다, 서쪽에도 갔다, 동쪽에도 갔다. 다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에 기관을 보내지 말고 한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으면 이런 사항은 좀 좋지 않을까. 지금 나쁜 사항이 덜… 형평성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 포항에 둘 것이 아니고 안동이 한다고 했으면 안동에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북바이오에 찔끔 지원해 주고 포항에 또 조금 해 주고 흩어지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대기업은 자본이 많아 돈으로써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개발하다 망해버립니다.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으로 가기 전에 개발비용에서 망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 형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지금 신규사업이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관이나 사업이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팽창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점이나 방향성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부서 특성상 정책단위로 하지 않고 과학 산업의 개별사업 과제로 꼭지가 카운팅 되다 보니까 약간 양적으로 더 많아 보이는 불가피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성을 떠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관리 체계라든지 집중성이나 전략성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저는 머리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논다는 느낌을 지금 많이 받습니다. 머리는 가자고 하는데 다리는 안 가고 있습니다. 발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몸통은 불만이 많아서 자꾸 비대해지고 다리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지고 있다. 머리의 고민은 이 비대함을 줄이기 위해서, 비만인데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몸은 안 따라준다는 것이지요. 다리가 못 움직이는 그 지경까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사업이 늘었을 때 도비, 예산이 자꾸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좋은 사업이 나오더라도 못할 지경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조금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지금 계십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그러니까 중식시간으로…

현국

박현국위원장

한 20분 정도, 한 분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승오

윤승오위원

1시간도 안 했는데.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면 중식으로… 그러면 질의 중이지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시간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담당과장님.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시골, 군단위 공용버스정류장 있지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대합실이 있고 표를 끊어주는, 그게 지금 적자 경영이 많아서 폐쇄하겠다는 곳이 많아요, 영양, 영덕, 봉화, 이런 오지 쪽으로는. 여기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없습니까, 적자 지원은?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현재는 전부 사유 건물입니다, 터미널이. 그래서 그걸 시·군에서 공용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틀고 있고요.

현국

박현국위원장

아니, 표를 팔아서 전기세하고 인건비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개인 건물에서 하던 사람들이 터미널을 폐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새로 건물을 짓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건물을 짓는다고 수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표를 팔아서, 표를 한 장 파는 것에 대해서 몇 %씩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현국

박현국위원장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난다 이 말이에요, 표 팔아서.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래서 인건비도 못 주고 하니까 표를 못 팔겠다 이거예요. 못 팔면, 건물 주인이 표를 파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면 거기에서, 임대 들어온 사람이 표를 파는 게 없으면 건물주는 그 건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면 시골지역에 공용버스정류장이 폐쇄되면 시골 주민들은 어디서 버스를 타느냐 말이야. 어디서 표를 발부받고, 그 공용버스정류장을 사용하는 버스들은 어디서 차를 세워서 승객을 태우느냐 말이야.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 시내·농어촌 버스는 면허권자가 시장·군수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시내·농어촌 버스터미널은 시·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국

박현국위원장

아니,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일부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런데 버스회사 적자 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게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 도민들이 버스를 못 타고 하면 마찬가지로 불편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적자 노선이라든가, 시외버스 있지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런데 왜 버스 사업자한테는 주고 왜 공용버스정류장을 운영하는, 못 하게 됐을 경우에 줘야 안 됩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시설 개선하는 쪽은 일부 지원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경영상의 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 예산을 2020년도부터라도 세워서 적자가 나는 버스정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경상북도의 임무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군 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 소요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현국

박현국위원장

며칠 걸립니까, 그것 파악하는 데?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시일이 제법 걸릴 것 같습니다. 읍·면 지역하고 그것 다 파악하려면…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런데 그 얘기가 이미, 담당부서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것을 들었을 텐데 아직까지 무대책으로 있었다는 말입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실제 터미널이 어렵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현국

박현국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심의,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속기록에 확인을 해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흘려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담당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저는 올 1월에 왔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렇지요? 전임자가 그냥 흘려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해서 이걸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신규사업에라도 이걸 세워야 됩니다.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보고가 아니고 세워서 문을 닫는 시골 버스정류장이 없도록 해야 돼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동의합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 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면 방침에는 동의하고 예산을 확보할지 못 할지는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전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연차적 계획 같은 것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기획위에 보고를 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도내 공무원들이 특허를 해서 우리 도에 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업무상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여러 가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일자리에서 어느 부서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자치행정 부서나 행정국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문의하셔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래, 특허 관리를.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기업의 지식재산권이나 지원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현국

박현국위원장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특허를 낸 것을…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저희 실에서 소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확한 부분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업무를 모르고 실장을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원하고 일부 이것을, 제가 세부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이 답하실래요? 누가 할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상세내용을 잘 몰라서 미래융합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예, 미래융합산업과장 조현애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지금 직무와 관련된 특허가 들어온 게 몇 건 됩니까, 현재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177건입니다, 특허만.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게 실용화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이에요?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기술이전을 해서 한 것은 106건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기술이전을 받아가는 데도 있고요, 연계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게 많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특허나 재산사용권에 따른 비용을 무는 게 있지요, 특허청에?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게 얼마예요, 연간?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게 연간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특허권이 100만 원.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내년도에 직무발명 지원이라고 해서 특허발명을 등록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3000만 원…

현국

박현국위원장

아니, 특허청에 내는 비용이 얼마냐.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아, 그것은 47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예,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그것 관련은 224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리고 특허 재산권 사용에 따른 우리 수입액은 얼마 돼요?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그동안 누계는 3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수입액이?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예, 세입액이요.

현국

박현국위원장

세입이요?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지금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나름대로 개발하고 해서, 기술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수요처를 찾고 하는 것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이게 농업기술원이든 약간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걸 하는 거라서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고 실제로 연계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현국

박현국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제가 어떤 수요처를 찾는지 거기까지는…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를 들어서 순회 설명회를 한다든지, 농업 부분은 영농 교육철에라도 이런 것을, 특허를 낸 사람이 순회하면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요처라는 게 개인 농가 이런 게 아니고 특허 받은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을 매칭해서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처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게 많이 사장되어 있고, 이것이 세입도 괜찮네요. 이게 많이 사장되어 있을 거예요. 일자리실장님께서 이 업무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면 이게 한쪽에 그냥 묻혀 있는 업무인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그렇게 썩혀 놓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예, 가급적 특허된 것은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실용화됐을 때 역시 도민이 도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좀 해 주시고.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것을 좀 더 예산을 넉넉히 가지고 있는 쪽으로 이관해 볼 생각은 없어요, 이 업무를?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업무를요?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전체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특허청하고 관련된 업무라서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하여튼 그것 좀 잘 살펴보세요.

현애

조현애미래융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주요사업설명조서로 질의를 드릴게요. 31페이지, 경북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업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할 때는 면밀한 사업 검토를 거쳐서 사업 효과의 타당성 유무를 1차적으로 판단한 후에 사업을 요구하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경북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에, 여기서 먼저 행복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에서 4050 인력 고용유지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예를 들어서 4050세대가, 정년이 미도래되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4050세대를 고용한 기업도 이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이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정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정 기업 대상을 정해서 그 기업 중에서 소위 퇴직이나 실직 사례가 없었던 기업을 발굴해서 그러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병직

황병직위원

실직이나 퇴직한 사례가 없는 기업?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황병직이 A라는 기업에 20대 때 취업을 해서, 정년이 60세까지인데 지금 50세라고 하면 황병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이 되네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개인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병직

황병직위원

그 기업에 말이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 기업의 전체 고용 직원이 200명인데 최근에 4050 근로자 중에서나 아니면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실직이나…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실장님, 행복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에, 이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기업에 젊을 때부터 취업을 해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있는 4050세대가 있다면 그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 계획이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4050세대 중에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지는 혹시 파악하셨나요,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전체 취업활동 인구는 연령별로 나옵니다마는 통계 고용률, 전년 대비 감소 인원이…

병직

황병직위원

4050세대만, 4050세대가 지금 현재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느냐. 대상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연령대별로 통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요.

병직

황병직위원

4050이 몇 명 정도 돼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취업자 수는 지금 40대가 31만 5000명이고…

병직

황병직위원

취업자 수가요? 미취업자, 이것은 경북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기 때문에 4050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이 20억이라고 했을 때 이 20억 중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 그렇다면 경상북도의 4050세대 중에 일자리를 갖지 못한 주민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어 있느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다만 저희가 참고를 하는 것은 4050세대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기준으로 뒀다기보다는 취업해 있다가 실직된 사람을 재취업하는 프로그램하고 다시 소개하는 데 중점을, 재구직하는 쪽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미 4050인데 미취업 상태로 있는 부분까지는 사실 타깃을…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는 파악되나요, 실직한 사람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전체 취업 인원이 약 한 66만 5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병직

황병직위원

2030 청년, 4050 중년, 그다음에 6070 노인 일자리 이렇게 가면 이 사업이… 80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 개최’ 여기에 보면,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심사 자료에 보면 주제가 미정이고 장소가 미정입니다. 2020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첫 질의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3백만 도민의 혈세가 쓰여질 때는 면밀한 사업 검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주제, 장소가 미정인데 이런 서류를 가지고 경상북도의회에 예산심사 요구를 하신다? 이 주요사업설명조서를 타 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 예산을 심사했네? 예산이 반영되었네?’ 81페이지, 2020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지원사업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 도비가 3억이고 대구시가 2억 2100만 원인데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가 뭐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전협의는 도비, 시비 각각 3억 같이 했는데 대구시가 7900만 원을 사전준비 차원에서 먼저 추경 부분에 선집행해서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019년도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게 해서 매칭비율은 5 대 5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똑같이 3억, 3억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부기상 표기가 다르게 됐다, 그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구시가 선집행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잔여분 2억 2100만 원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지역 베어링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시·군은 어느 시를 말씀하시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영주입니다, 베어링.

병직

황병직위원

가내시 했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가내시 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25페이지, 기술닥터119 지원사업, 보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100명을 역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의 필요성이 무엇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게 기업 수요나 컨설팅 수요는 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다음 연도에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 통상적인 기업 네트워킹하고 컨설팅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기술닥터119 지원사업은 2019년도 사업명세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대동소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컨설팅 수요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지원사업으로, 동일·유사 내용으로 계속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예를 들어서…

병직

황병직위원

기업의 애로,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현장애로 기술지원이 4개월인데 이런 사업들이 2019년도, 2020년도에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이런 사업비를,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는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예산심사의 판단은, 예산심사는 판단의 문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의 문제로,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실 것이고 저희들은 우려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는지 전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의 문제는 저희 문제기 때문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50페이지, 섬유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250페이지?

병직

황병직위원

예, 250페이지. 여기에 보면 도비가 1억 2000, 기타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에 주는 사업이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자, 그렇다면 경상북도의 섬유산업 기업이 몇 개나 되지요? 실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섬유산업은 거의 대구시에 있습니다. 대구가 섬유산업의 도시지요. 경상북도는 섬유산업으로 인한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에 주면서 대구시는 매칭을 전혀 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타, 이 연합회에 3000만 원을 주고, 이것도 계속, 2019년도에 9000만 원 줬다가 2020년도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해외 섬유전시회 참가 지원 이것도 2019년도 예산이 90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다시 똑같은 내용이지요. 과연 경상북도에 섬유와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에서 이런 수출상담이나 섬유전시회를 할 때 경상북도의 기업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실효성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예산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 2개 사업은 지금 우리 도 자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참고로 대구시에는 아예 섬유산업을 전담하는 과 체제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 2개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제가 대구시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훨씬 더 많은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구시 섬유기업보다 조금 적기는 적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업을 할 때 대구시에 있는 섬유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섬유수출이나 이런 것 하는데 우리 기업이 일부 참여를 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섬유와 관련된 기업들의 수는 경상북도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장님 말씀대로 대구시에서는 섬유 관련 기업들에게 많은 예산 지원이 편성되어 있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훨씬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동의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경상북도라고 한다면 참여대상 기업을 경상북도로 제한하든지 뭔가 실질적인, 경북에 있는 섬유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아마 협회하고 협의 차원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편성되는 쪽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하고 유사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작년 2019년도에 섬유수출상담회 개최할 때 경상북도 몇 개 기업이 참여를 했지요, 경상북도 섬유기업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작년에 부스 수는 511개고 315개 업체였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경상북도가요? 실장님, 경상북도에… 그 데이터가 언제 겁니까? 그것 사실관계를 확인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제가 아까 숫자를 암기하지 못해서 그런데 참고로 대구시의 섬유기업 업체가 658개고 저희가 467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지 적은 것은 아님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은 판단의 문제니까. 그다음에 172페이지, MWC가 뭐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모바일 축제 저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개념입니다. 세계 모바일…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득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고 본 위원 또한 업무보고 때 전문용어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MWC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이러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본 위원 기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MWC를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몰라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세밀하게 보고 표기를 못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전시 기간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전시 기간이 내년 2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월 24일부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24일에서 27일까지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7일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3일간이네. 4일간 MWC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하는 데 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4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경북테크노파크가 뭐하는 기관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업들을 자꾸 수탁을 주니까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본연의, 경북테크노파크 본연의 업무를 주지 못한다니까. 이런 사업들을, 사업비를 5억 50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면 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맞는 성과도 거두기 힘들고 경북테크노파크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양쪽에 손실이 발생한다니까요. 빨리 하고 다음에 또… 위원장님이 빨리 또… 여기 보세요, 344페이지, 345페이지, 346페이지.

「천천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천천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행복경제센터를, 센터 개소식을 곧 있으면 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제 첫걸음을 떼는 행복센터입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설명서상에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사업 5억, 경북 행복상인 키움 사업 5억, 346페이지 고향시장 행복마케팅 11억, 가능합니까? 첫째, 행복경제센터에서 처음 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에 이런 큰 프로젝트의 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집행되는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느냐, 사업별 타당성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전담팀 체제로 꾸려지고, 또 도 본청에서 의회에 심의를 올린 조직개편안에도 소상공지원팀이, 본청에도 전담팀이 꾸려지기 때문에 보완되는 신규팀으로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세부 내용은 사실 중복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시장 사업들이 전부 다 시설 개선이나 하드웨어 사업만 있기 때문에…

병직

황병직위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도 여기에 보면 대동소이하게 내용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다. 문서로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놨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소상공 행복점포 사업, 경북 행복상인 키움 사업, 이런 사업을, 주제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반드시 중복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 대상자들도 이중 삼중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자진 반납 차원에서 하시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소상공·자영업 행복 프로젝트 사업, 단일 사업으로 기획을 했는데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 구체성을 좀 고려하다 보니 부득이 구체화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490페이지 글로벌 무역환경 대응 통상확대, 시·군 통합 해외마케팅, 중소기업 통상 경쟁력 강화, 이것도 앞서 행복센터가 수탁하고자 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저는… 글로벌 무역환경 대응 통상확대 이것, 일본 경제 침략으로 인해서 사업 꼭지는 굉장히 쉽게 갖다 붙입니다. ‘글로벌 위기, 일본 경제침략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 이래서 올리는데 내용들을 보면 앞에 있는 부품소재기업 해외마케팅, 박람회, 전시회,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기본적으로 수출 확대·활성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그런 통상 지원사업과 내용적으로나 근본 취지나 대상에서는 비슷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수출 400억 불이 붕괴되어서 연말까지 350억 불을 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기존에 계속 수년간 유지해 오던 통상 규모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책임성 차원에서, 간절한 마음에서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그렇다고 모든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이 문제가, 총체적인 난국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어떻게, 어떤 마인드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지 무조건 수탁을 주는 데 대해서, 다 돈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이 문제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65페이지 청년CEO몰 사업 지원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다음에 356페이지에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생활경제교통과의 사업하고 일자리청년정책관실의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떻게 다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생활경제교통과는 기본적인, 그게 아마 전통시장 범위 안에 하는 사업 형태로 되어 있고, 일자리청년정책관실의 청년CEO몰은 전통시장에 청년 상점을 열어주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청년 기업가들의 판로 개척이나 홍보 측면의 사업으로써 기획되어서 담당부서가…

병직

황병직위원

64페이지에 청년 창업제품 판로 개척이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거기 있는데 또 청년CEO몰에,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청년 창업제품 판로 개척, 청년 창업제품 판로 개척 지원사업 3억 5000이 64페이지에 있고, “65페이지에 청년CEO몰 사업과 356페이지에 있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니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재래시장의 유휴 상가를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청년CEO몰 사업 지원은 청년 기업, 장사하는 사람하고 기업 이렇게 구분을 하셨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장소도 제약 범위가 다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경산에 있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경산에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청년CEO몰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작년에는 어디 있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대구에 있다가 이전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작년에는 대구시 중구 태평로에 있었고 올해는 경산시로 왔는데 경산시로 이전했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어떻게 됐지요, 국제통상과? 자료가 왔으면 주셔야지 그것을 안 주시고 있으면 어쩝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 검토 후에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이 다 됐나요, 다른 위원님들 것도? 이종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제가 요구한 것도 나왔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업꼭지별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세부 수탁률을 다 계산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마무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도 전체 예산의 한 3.5% 정도가,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예산이 증액됐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국·도비 합쳐서 931억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한 38.6% 정도 증액됐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지사님이 과거에 하던 일자리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좀 하라고 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올 4월 1차 추경할 때도 신규사업이 109건인가 또 있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그 사업 중에 혹시 폐지되거나 통합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본예산 증가 기준은 추경을 제외한 작년 본예산 기준 저것이라서…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올 4월에 1차 추경을 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거기 추경예산 사업꼭지에 보면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한 109 건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예산을 받았잖아,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했는데 그중에, 혹시 이 사업 중에, 그 사업꼭지 중에, 지금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증액된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감액된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업 중에 폐지가 된 게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109건을 일일이 그렇게 대비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년…

종열

이종열위원

과장님들은 아마 다 알지 싶은데, 위원장님, 혹시 질의하다가 과장님들한테 질의할 수 있으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어느 과장님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를 들어서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추경에 20억 편성해서, 시범사업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착수 단계에 가 있고, 내년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도 동일하게 20억 편성이 된 그런 사례는 일부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민선 7기 이철우 지사호가 오면서 투자유치 20조, 일자리 창출 10만 개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산업실의 뚜렷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표 실적이 있다면 실장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산 확보 부분이 지금 현재 성과가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것, 연중의 정부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작년 연간 11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저희가 잠정 한 5000억이 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거의 한 4.5배, 5배 가까운 국비 공모사업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비도, 국회 심의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국회 심의까지 예산을, 2509억 일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국회 의결이 안 된 상태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3300억 이상 해서, 4년 전에 일반 국비예산이 과학산업·일자리 쪽에 3000억이 붕괴되어서 올해 2000억 붕괴까지도 솔직히 조금 우려한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3300억 이상 확보될 것으로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산 부분이고, 정책이 뒷받침되어서 예산이 수반됐잖아,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경북에 10만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결과가, 지금 2년 차 돌아오잖아,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좀 변화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 사업은 올해 그 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이고, 본격적인 국비 투입이나 사업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공모사업 확보 증액에 따른 체감 효과는 내년 실행단계부터 나타나는 부분이고, 사실 올해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했습니다마는 일자리부서나 기업부서의 자금도 약 10여 년간 평균 4300억대 오던 것을 저희가 8000억대로 정책자금을 늘렸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은 실행이 내년부터 되지만 기업지원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해서 8000억대로 늘린 것은 올해 바로 현장에 풀렸기 때문에, 저희가 푼다고 해서 대세 경제상황이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백 개 정도는, 몇천 개 정도는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 정책적인 효과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반드시 또 예산이 투입된 만큼 가시적인 결과가 시간이 좀 지나면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올해 2020년도 신규사업이 103건에 445억 정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증액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의, 90건에 410억 정도, 그다음에 감액사업도 101건에 한 174, 175억 정도, 그다음에 폐지사업이 67건에 80억 정도 되네, 그렇지요? 이렇게 되는데 폐지한 67건을 제가 면면히 한번 살펴보니 거의 다 유사·중복되어서 폐지가 됐더라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유사·중복하고 행사성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행사성. 실장님, 2020년도 일자리 예산편성 중에 유사·중복된 그런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좀 전에 황병직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 취지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청년 사업이나 기업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사 제목 형태로 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묶어서 했으면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의 심의단계라든지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구체성 부분에서 자꾸 이것이…

종열

이종열위원

예산부서에 인력이 얼마 안 되는데, 심의를 받아봐야 거기도 지사님 정책대로 따라가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하지는 못 하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포괄적 단위로 묶어서 사업을 가져가면 항상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반영이 어려운, 현실적인 저희 실무자들의 고충이 있어서, 자꾸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전체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157명 정도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157명, 과별로 해서, 그렇지요? 지금 혹시 일자리경제산업실 안에서 예산을, 과별로 지금 7개 과잖아,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과별로 서로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실적 자꾸 넓히고 사업꼭지 늘려서 예산 확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실장의 입장에서는 각 과들이 그렇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쟁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지금 거의 다 위탁사업 아닙니까? 직접 집행하는 것은 얼마 없고 전부 위탁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실적으로 위탁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위탁하는데 왜 그렇게 경쟁을 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직접 형태든 위탁의 형태든 궁극적으로 사업 대상은 기업이고 경제 현장이기 때문에 방식에 따르는 절차와 비용의 문제는 별도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은 도민이고 현장이기 때문에 위탁을 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조금…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실장님 논리가 비약적인데 만약에 현장 관리감독이 되고 제대로 되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은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출자·출연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대충 업무적으로 서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위탁사업이,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이 기존에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수합해서 보니까 현재 위탁사업이, 내년 것은 아직 파악이, 자료가 안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한 93건 정도 돼요, 위탁사업이. 대충 그 정도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일자리청년정책관이 23건, 과학정책과 11건, 미래융합산업과 14건, 중소벤처 25건, 생활경제교통 9건, 사회적경제과 3건, 국제통상과 32건, 총 93건이 위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물론 더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다 찾지 못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출자·출연기관에 가 보면 이 사업꼭지를, 출자·출연기관은 ‘우리가 사업을 했다.’고 하고 실적을 내면서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실행했으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또 일자리경제산업실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하면 위탁을 줬지만, 수탁을 받은 데도 당연히 자기 사업이라고 하고, 사업의 이중 보고를 우리가 받잖아, 그렇지요? 두 번 보고를 받는 거예요. 두 번 보고를 받기 때문에 대충 위원들도, 이제 기획위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현장에 나가 보면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 올해 수탁사업이 490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일자리정책관, 박 과장님.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올해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준 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종열

이종열위원

몰라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과장님이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얼마나 줬는지 몰라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수로는…

종열

이종열위원

금액을 모른다고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한 120억 정도 돼요, 정확하게 133억 1200만 원.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이 위탁을 주면서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줬는데 이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금액을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경제진흥원에 준 위탁사업이, 133억 1200만 원 줬습니다. 거기에 13건에 133억 줬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수수료를 얼마 받았느냐 하면, 뗐느냐 하면 적게는 7%에서 많게는 한 17, 18%까지 뗐어요. 얼마 나왔느냐 하면 5억 4900만 원의 수수료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경제진흥원의 2020년도 운영비를 증액 요구했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연간 경제진흥원에서 다른 기관하고 수탁하는 사업이 490억입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 본연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진흥·지원, 또 뭐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종열

이종열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본연의 업무가 있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경제진흥원 자체에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일자리청년정책관실만 해도 130억이라는 위탁사업을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일이 부하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저희들 수탁을 많이 하고 있는…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도 2020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아마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해서 보면. 인정하십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해 보고 안 되면 또 감액하고, 또 안 되면 유사사업이라고 해서 폐지시켜 버리고, 폐지사업으로 해 버리고, 공기관으로 위탁을 주는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내가 붙들고 이 사업을 집행해서 체크하고 관리하고 하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날 수 있지만 던져 놔 버렸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정산만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맞잖아요? 다른 과도 다 똑같아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관리감독은 하지만 저희들 직접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예산이, 우리 영양군 교부세가 1년에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예산이 도 전체의 3.5%밖에 안 되지만 3342억이에요. 한 지자체가 움직이는 예산 이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부 다 위탁을 줘서 ‘나는 내가 할 역할은 다 했다.’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청년정책관실에서 사업을 준 게 그래요. 그러면 테크노파크, TP부터 해서, 창조경제부터 해서 또 많이 줬잖아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내가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들어와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가 자료를 확인한 자료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정책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 과학과는 더 많고 국제통상과는 위탁이 더 많아요. 실장님, 인정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전체 자료가 들어오면 도대체 몇 건에 위탁사업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정말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를 할 때 세세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못 훑어봐서 그렇지 유사사업이 너무 많고, 예산 확보에 너무 혈안이 되어서 하지 마세요. 제대로 실적을 내는 사업을 해야지요. 인정하십니까,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단순히 양만 늘어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올해 집행한 위탁사업 중에 일자리청년정책관의 청년기업 맞춤형 인력매칭 사업 예산이 10억입니다. 과장님 아세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 사업 뭐 하는 사업이에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청년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도비 10억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도비 10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기업 맞춤형으로 해서 전문인력 육성교육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에 9억이 들어갔습니다. 9억이 들어가고, 직업교육에 참여한 사람에게 1인당 40만 원 훈련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교육을 맡은 데는, 1인당 60만 원을 기관에 또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도 40만 원이 지급되고 대학에서 교육을 시켰다 하면 한 사람당 60만 원을 대학에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은 이 사업 수탁을 받아서 전문인력 인건비가, 전담인력 인건비가 4000만 원 나가고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에서 1억의 수수료를 뗐습니다. 10% 뗐습니다. 자,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미 경제진흥원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인건비 4000만 원을 여기서 제했어요. 이 내용 알고 있어요, 과장님?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수수료 지급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돈만 줘 버리고 모르잖아요. 대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만 알지 이 사업이, 정산서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건비 4000만 원에 사무관리비 6000만 원 해서 1억을, 이 사업 한 꼭지에 수수료를 제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예산에 허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 사업 이것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줬어요. 이 예산이 4억입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그것은 서울시와…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1 대 1로 인건비 지원해서…

종열

이종열위원

인건비 220만 원 지원하는 거지요, 6개월 동안?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 사업이 4억인데 운영비로 수수료를 얼마 떼는지 압니까? 아세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7000만 원 수수료 제했습니다. 아니, 공기관이 경상북도에서 사업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받아서 수수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게 청년정책관실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이것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검증을 해 보겠지만, 실장님, 이것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 많이 확보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예산도 지금 새고 있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하도 많아서 내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지방소멸 정책 아카데미, 이건 대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예산이 3억입니다. 3억인데 사업비가 1억 8000이고 인건비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별도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했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단일 사업으로 인건비를 80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한 꼭지에. 과장님, 그 말은 안 맞잖아요.

성근

박성근일자리청년정책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박사급 3명, 이 부분을 별도로 채용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박사 3명이, 한시적으로 시간제를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3명한테 나눠 주면 1인당 한 3000만 원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박사 3명이 여기 온다는 말입니까? 기존 있는 인력에다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뗀 것 아닙니까, 1억 2000을?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사업별로 새로운 인력을 사업에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것은 안다니까요. 특수한 케이스는,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모든 위탁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꼭지가 얼마나 많은데 인력을 다 뽑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기존 인력에다가 업무를 줘서 수수료를 제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것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항목도 있는 것이고 운영비나 사업 시행비로 또 소요되는, 소위 간접비 형태로 포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일부는 인정을 하지요.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지나치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장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2020년도,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업무보고할 때 일자리경제산업실,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이 1개 더 생기지요, 과학?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2개에 당초예산의 위탁사업, 위탁사업을 꼭지별로 다 빼고 전체 예산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2개에 위탁이 어디 가는지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운영비 수수료를 얼마씩 제하는지 정확하게 해서 업무보고할 때 자료제출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안 그래도 오전에 부위원장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지금 세부 할인율까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사업이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저희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통상 공기관에 운영비 100%를 예산으로 지원 못 하기 때문에 정작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위탁사업을 많이 수주해서 자립화를 하는 것이 그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알면서도 실장님이 이걸 그냥 막 얹어 주는 거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가거나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좀 부실하거나 한 것의 책임은 명확하지만…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관리감독 부실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아무래도 사업꼭지가 많아지고 하게 되면 담당자가 모든 사업을 일일이 직접 실행하는 것처럼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내가 청년정책관실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 실제 과학기술정책, 미래융합, 중소벤처, 국제통상,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실장님, 잘 살펴보시고 예산이, 정말 국민 세금을 갖고 일자리를 늘려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자랑하실 게 아니고 결과를 내 놓으세요, 운영의 내실도 좀 다지시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내실 부분이나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전면적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주시는 말씀,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 편성하고 할 때부터 새롭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유사, 중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전체적으로 아까는 예산 편성하는 데 그런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다 중복이에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서, 어쨌든 지금 지사님 들어오시고 새로운 사업 발굴도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해서 끌고 가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사업대로 키우고, 그다음에 신산업도 전체적으로 구체화되어서 뭔가 효과를 만들어낼 만한 것이 아니고 지금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신산업, 신기술 쪽으로 그냥 모양새만 취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특화되게 키워서 하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전부 이야기하는데다가 특히나 국가에서도 지금은 B/C 같은 것이 안 나오더라도 지방소멸을 이야기하고 해서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사실 사업들을 많이 진행시켜주잖아요, 비전만 정말 가지고 있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떤 사업도 정말 지역안배에 대한 부분도 있겠다. 지금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이 있고 주변 인프라가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으로 쏠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급부 쪽에 있는 북부지역에는 할 수 있는 여건도, 인력도 없거니와 우리 도의 의지도 없어 안 되어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책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만 마치지 마시고 정말 새롭게 한번 검토도 해 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목소리도 청취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꼭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제가 세부사업별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보면 스케일업 컴퍼런스 2020 이런 것도 거의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장소도 지정이 안 되었다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으며…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실질적으로 4차 산업 해서 관련 업종마다 고도화된 그런 산업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포럼 개최하면 한참 늦어도 늦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명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섭외가 되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분들 초청해서 성공 경험을 공유한다, 이런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스케줄 조정이 되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참고로 말씀하신 국제포럼 행사는 하반기에 개최되는 행사라서 통상 저희들이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저명인사급으로 했을 때 최소 6개월 정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미리 올해 다 확정되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올해 행사 개최 이후에 후속조치하고 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바로 내년 사업 준비단계로 들어가면 연초 전후해서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장소라든지 콘셉트 이런 것들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국제포럼하고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것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데 따르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유하면 실제 이 일자리산업실의 사업이 편성되면서 여기에 다 녹아들어가야 되지요. 이것은 그냥 행사로 끝나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조금 있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행사성 경비를 아까 이종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줄이기는 줄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실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저도 물어볼 것이 좀 있어서 짧게, 짧게 좀 대답해 주시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핵심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ICT 기술을 가장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기술로…

대일

김대일위원

ICT도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통상적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딩 이런 부분들을 기본…

대일

김대일위원

블록체인… 다 마찬가지 그것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개발사업에 지금 도비만 15억이라고 하는데 뒤쪽의 170페이지에 보면 5G 관련하고, 171쪽, 그다음에 173쪽의 블록체인 플랫폼, 다음에 176쪽 빅데이터 관련, 이런 것이 다 지금 사업꼭지는 틀어놓은 것이에요. 여기에도 더 고도화를 시키든지 그 안에 면밀하게 해서 기술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별도로 15억, 이 예산이 필요한 건가. 그 뒤에 다 있는 사업들인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적한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 사업꼭지가 자꾸 늘어나고 많아 보이는 요인 중 하나인데 개별 기술과제들이 특정될 경우에는 그 분야를 특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다 보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구미 과학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뒤에 지역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 이것은 인력만 양성하는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인력을 양성해서 가급적 중견기업 정도 그룹에 직접 취업시키는 단계까지 연결시키는 데에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174쪽의 ICT 명품인재양성 사업하고 다 유사한 기능인데 실제 이 사업은 150억 사업인데 이 속에 다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사업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실제 ICT 분야가 지역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에 한 분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대구시하고 지역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의 일부 중복은 있지만 추진체계와 주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부득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이 큰 페이지에 달하면서도 내용은 몇 가지 없어요. 요즘 융복합시대라고 하는데 다 뭉뚱그려서 거기에서 같이 녹여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다 이렇게 찢어놓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다음 지역기초연구활성화 사업 지원하는 것, 이것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한다는데 그러면 컨트롤타워 기능을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진흥센터에서 거의 과학기술 관련 R&D라든지 기획관련 평가, 이런 것을 다 한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140쪽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다음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176페이지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179쪽 경북 과학·산업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다 내용이 비슷한 것이에요. 이런 명칭만 다 내놓고 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부 예산 받아먹자고 각자 그렇게 온 것인지 그냥 생각 없이 막 집어 넣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사업 지원 154쪽에요. 이것은 어디서 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것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그것으로 해서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냥 여기에서 하는데 생활과학교실 열어주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일종의 교육 체험프로그램…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디에서 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주관은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하는데 지역은 어디에서 장소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지역, 23개 시·군으로 봤을 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실무적으로 23개 시·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148쪽에 보면 창의과학문화 확산사업도 있고 이것은 김천, 포항에서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고, 그다음에 경북과학축전도 포항시에서 하는 예산인데 사실 생활과학교실 다 똑같은 사업들인 것인데 이런 사업은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은 사업일 것 같으면 특히나 지역에 접하기 힘든 이런 산업 계통이라든지 혹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은 북부권, 내륙 쪽의 학생들한테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확대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참고해서 지역적인 요소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제가 참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 전체를 통괄해서 지금 넘어오면서 봐도 4차 산업, 로봇 관련, 바이오, 나노기술, 여기 또 소프트… 전부 다, 전체가 다 특정 지역에서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21쪽에 보면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하고, 120쪽에도 식물기반 바이오의약기업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 지금 바이오산업단지, 백신 관련해서 국제 백신클러스터 조성한다고 하는데 북부지역에 지사님도 그러지만 바이오 관련해서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네이처 생명…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협의체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일

김대일위원

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차, 로봇, 바이오, 나노 이것마저도 먹을 것이 있나 싶어서 또 잘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4차, 로봇, 바이오, 나노고 전부 다 북부 쪽에도 분원 같은 것 다 만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늘상 체험했지만 잘할 수 있는 지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인데 바이오 같으면 결국 바이오산업 단지 내에서 백신 관련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에 관련 그것이 있으면 이쪽으로 집적화 시킨다든지 분원을 낸다든지 해서 협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그것이 된다고 또 좋다 싶으니까 여기에 가지고 가서 다 한다? 이것은 웃기는 것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경자청 관련 했는데 경자청 내에도 보면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바이오 에너지. 경북의 경제를 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부분은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이 백신 관련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백신을 키우고 나면 나중에 신약 내지 의약은 실질적으로 같이 따라올 것 아니에요? 기업도 들어오고. 지금 자칫 그런 핵심가치까지 건드려가면서 이렇게 힘 빼기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오전에도 유사한 취지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들 지역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을 확실히 해 두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있다고 연구과제 같은 것도 계속 다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지, 그럴 것 같으면 다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지.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진행한다든지 관련해서 할 때에는 신중히 하고, 관계자가 되든지 전문가가 되든지 다 모여서 어떻게 진행을 해 가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말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역이면 지역, 혹은 어디면 어디, 늘 이야기하지만 각자가 잘할 수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키워주고 밀어주고 집중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확고하게 드릴게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의 신규사업 건수가 103건, 폐지사업이 67건입니다. 그렇지요? 또 7개 과의 사업 건수가 500개 사업입니다. 단순히 이 숫자만 가지고 많다고 지적 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좀 더 내실 있고 유사한 것은 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사업 개수를 봐서라도… 먼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폐지사업도 67건이나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작년에… 따지고 들면 물론 완료한 사업들도 있어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67건이나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지속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감히 해 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청·장년 플러스 창업캠퍼스, 이것은 현재 도비 10억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이것이 지난 2018년도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마찬가지로 청·장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최대 1억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 사업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었던 유사한 사업인데 도의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유사 사업이라고 예시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대구대학교하고 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하고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국비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이런 사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쪽에 좀 더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사업 의도를 가지고 한 사업이 청·장년 창업캠퍼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장년층을 좀 더 참여시키고 포함한다는 정책적 내용의 차별화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창업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골자는 지난번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 국비공모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공모사업이 더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창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창조센터 사업은 그대로 진행 중이고 저도 유사한 사례라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청·장년 창업캠퍼스 사업을 별도로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별도로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하는데 중복… 물론 대상이 더 많아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0개 팀, 그러면 한 1억씩 지원되는 거네요.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을 벌일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확대 취지의 기조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그 사업 형태 부분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효과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는 기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한 번 더 적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과 항공기 인테리어 사업 육성지원에 사업주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영천지역에서 상당한 공을 들이고, 또 경북도에서도 항공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의 예산이 감액되어서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은 육성 취지라든지 앞으로 발전에 대한 우리 경북도의 이해도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집니다.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늘 영천권의 산업부분을 강조해 주셔서 늘 이 부분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 유지 내지 확대를 희망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이고, 보잉사 이전이나 여건, 분위기에 오히려 조금 더 악화되는 측면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조정적인 기조로 해서 저희들이 재차 주장을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향후 필요시 추경에서라도 증액 편성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신규사업들이 참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기존에 전략적으로 경북도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감액 편성된다는 것은 많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특별히 사업이 많지 않은 영천지역의 중요 핵심사업인데 감액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운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아니면 생활경제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199대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우리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생활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차량의 총 운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차량 대수는 지금 198대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98대면 전부 다 전용 차량입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타 시·도에는 택시까지 임차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맞지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 것은 없고, 우리는 전체 다 전용 차량으로 운행한다?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199대 있는데요, 운영이… 그러면 인건비 20명이라는 말은 센터의 전체 총괄 인원입니까, 지금?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충원을 몇 명 더 해야 됩니다. 장애인 등급기준이 올해 법이 바뀌어서 차량 대수도 증차를 해야 되고 인력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인건비 20명은 현재 인원입니까, 아니면…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그 충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상담사는 몇 명입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상담사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12명 정도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상담사가 12명?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차량 1일 이용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현재에 하루 20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00건이면 차량 1대당 1건이다, 그렇지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차량당 1건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각 시·군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시부 같이 장애인이 많은 지역은 이용 콜 건수가 많고요. 좀 장애인 수가 적은 군부 쪽은 조금…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이야 장애인 수에 비슷하게, 적정 규모의 차량이 지원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적정하게 배차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량 대수별 이용 건은 비슷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를 들면 경주 차가 다른 지역인 포항 사람을 태운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지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원래는 시·군마다 운행이 되다가… 아마 한 1, 2년 되었지요, 이동지원센터가 생긴 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볼멘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소통도 안 되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용요금도 시·군별로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를… 지금 차이가 나지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나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두어 달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시·군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시·군별로 자치단체장이 조금 더 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데에는 요금도 내려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통합 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부 같게 맞춰가는 쪽으로 내년부터 방침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광역으로 한데 묶고 난 이후에는 지금 이용실적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분들의 볼멘소리가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좀 더 서비스가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대가 하루 1건 정도의 운행실적을 한다는 것은 이용이 매우 적으니 그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도 하나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 지역에서도 인건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부대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위탁을 받은 사업 주체가 누구지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장애인협회 맞지요?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 단체에 대한 원망의 소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그런 이야기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용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또 사업 외에, 제가 다른 지역을 논해서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문경시의 횡단보도 장수의자 설치사업, 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런 사업들이 굳이 이 일자리경제실에서 담아야 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지역주민들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건의한 그런 사업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우리 도의원님이 개별적인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도 본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지원은 주민숙원사업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시내버스차내 정류장안내 LED전광판 설치, 대기승객알림 조명설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웃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웃음

중태

정중태생활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검토해 보고 이것 좀 지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과에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 438페이지, 사회적경제 대구경북상생협력사업 작년에 했고 올해 하는데 주된 핵심이 무엇이지요? 대구도 5억,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5억.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박람회도 하고 홍보 마케팅을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것이고, 특히 저희 경북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대구시의 시민들이 주요 판매처, 수요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마케팅 측면의 협업 부분도 있고, 대구시도 사회적경제과 부서 신설이나 그런 부분들에 행정적으로 저희들보다 조금 먼저 시작하는 그런 좋은 점도, 벤치마킹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상생협력홍보활동, 홍보비는 많이 들어갑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일반 제품 홍보 쪽으로 집중을 하지, 상생협력 자체를 언론상 홍보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이 10억이나 들어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작년에 혹시 이 투자결과, 아니면 이 사업결과 장단점들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이것 한번, 제가 여기서 직접 묻기는 그렇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든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그 옆의 439페이지, 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사업 이것은 핵심이 무엇이에요? 국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해외 유통 팝업스토어 입점 등 지원,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반 제조기업과 달리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통상 마케팅이라든지 기술 국제교류나 이런 쪽에 사업체계가 미처 틀이 안 잡혀있고, 수혜 대상에도 아직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대상의 특정성을 고려해서 국제 교류나 통상 마케팅이나 기술 국제교류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하기 위해서 신규로 이번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코이카, 코트라를 연계하여 경북의 사회적경제 모델 수출, 밑에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인증 지원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적경제에서 생산된 품목들이 우리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아니면 이런 방법들을 수출한다는 것입니까, 모델을 수출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단 사회적경제의 기업 형태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화한 모델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여기 검토되는 과제 중에는 실제 그 제품을 지금 동남아 국가,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수출하는 그 내용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코이카 같은 이런 국제교류기관에서 예전에는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학교를 지어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개발원조사업만 하다가 최근에는 기술원조 쪽으로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중에서 전자나 이런 쪽에 일부 벤처 계열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하고 연계되는 측면도 조금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정상적인 기업들도 해외에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어렵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퀄리티나 기술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사회적경제로부터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을… 모르겠어요, 진행을 이렇게 한다니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43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역량강화사업 이것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2억에서 1억으로 감액 편성되었잖아요? 지난해에는 2억이었습니다. 이 1억 예산이 어디에서 쓰여요? 국장님이 이것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적경제과장이… 위원장님,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성장역량강화사업, 금년에는 도립대학에서 한 사업인데 매년 공모과정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한번 봅시다.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디에 있어요, 경산에 있지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경산에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종합상사는 어디에 있어요, 경주에 있지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성장역량사업 말입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그러면요?

기욱

도기욱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경산에 있는 것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적기업종합상사는 기업들이 공동 출자한 것이지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소셜비즈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그것도 사단법인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을…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경상북도가 중간지원기관이지요, 고용노동부 소속이고?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을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적기업 창업성장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 북부지역에 안동대하고 동양대, 경북도립대, 문경대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북부지역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개 시·군에 111개예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만…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빼고 순수 사회적기업만…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한 100개 전후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것이 40%가 넘습니다, 경상북도 전체에.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는 것의 예산을 반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까지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는데 이것 예산 반으로 줄이면… 사회적경제과 예산이 총 396억으로 작년보다 146억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렇게 많이 주는데 북부지역에 있는 것에 조그맣게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반 갈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을 깎았다고 해서 북부지역에 예산이 그렇게 줄어든다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원기관이 경산에 있고 그다음에 경주에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쪽을 소외시키고 그렇지는…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지요. 예산이 있는 곳에 일자리가 일어난다니까. 예산이 있어야만 일을 한다니까, 사람이 있고.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은 사회적기업 창업성장역량강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더 지원해 줘야 사실 마땅한데 이것을 깎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정기적으로 이름만 내걸어놓고 나중에 가서 돈만 받으려는 생각을 한다면 사회적기업 무엇하러 만들어요? 점점 강화시켜야 되고 이 사람들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줘야지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을 해서 사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합쳐서 총 257개가 경상북도에 있는데 규모적으로는 매출이 한 2500 정도 예상된다. 고용인원이 6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왜 광역단위의 지역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도 지역적으로 소외를 받는 것이에요. 여기는 먼 곳에 있지 않잖아요. 지원센터 자체가 전부 다 경산하고 경주에 있잖아요. 또 모든 간접 지원하는 곳이 모두 여기에 집중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이렇게 작은 것, 창업성장역량강화사업, 이런 컨설팅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복원해 주세요, 더 높이지는 않더라도. 아니면 더 높이든가.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지원을 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컸는지, 그러고 나서 예산을 감하든지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충분하게 많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사실 며칠 전에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저도 여기에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결코 일을 적게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일을 하기는 많이 했다고 평가는 합니다. 하는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어차피 1억이 감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내년이 아니지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아니면 감해야 될 이유를 상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지금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다 합쳐서 경북사회적경제협의회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이 사회적경제협의회는 포항에 있지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회장이 있다고 하던데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사회적기업협의회의 회장이 포항에 있고요. 시·군 단위의 사회적경제협의회는 23개 시·군 중에서 한 15개 정도가 구성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도 전체의 사회적경제협의회라고는… 12월 중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주도해서 예산을 주고, 결과에 대한 것들도 피드백 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을 좀 더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결국 소외된 지역에, 또 서민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성의를 다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꼭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곳에는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줘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아까 감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김상희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직자 분들도 한번쯤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도 중앙과 지방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잖아요. 경상북도 안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서 지역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끝이 없어요. 또 모든 일의 중심에 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아까 건수, 지역별로 다 나눠서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심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산과 사업을 세워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의 소득이나… 서울시의 사람들이 1천만 가까이 되어서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데 모든 정보와 돈과 인력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먹고 삽니까? 우리나라 국토에 있는 식량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에요, 서울시 땅만 가지고는. 또 그쪽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에요. 더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 깨끗한 공기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전 국토, 바다와 산림에서 나오는 좋은 공기들을 서울시민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소외된 지역도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실에도 제가 당부를 하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은 워낙 큰 덩치에 많은 예산과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어서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실장님 입장에서도 이 많은 분과 많은 과들을 관장하시면서 어렵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고 예산과 사업을 짜는 것과 그냥 평소에 위에서 했던 대로, 내려왔던 대로 거기에서 한두 개 더 넣고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심으로 공감하고 각별하게 저희들이 한번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 사업 말씀하신 부분도 절차상 사실 증액 편성, 조정이 되면 더 없이 좋겠고 혹시 바로 증액이 여의치 않더라도 추경에 적극적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리 500페이지 중에 청송, 영양, 예천, 봉화 이런 데에는 여기 1페이지도 안 나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개발공사나 관광공사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관광공사는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 했지만 개발공사에 보면 거의 사업들이 정해져 있어요. 한 4, 5개 시 안에서, 다 거기에서밖에 안 해요. 그러면 지방공기업인데 뭐하느냐고.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내서라도,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찾고 발굴해서라도 그쪽에 좀 지원해 줘라. 돈 많이 벌었으면 그 돈 가지고 어렵고 힘든 지역에 균형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줘라, 이것을 계속 2년째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것들이 소외된 층이 될 수 있고 조금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 사업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짜 주시고, 또 예산이 늘어난 만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제가 직접 챙겨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입니다만 아직까지 질의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보충질의도 있으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 15시 30분입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수고합니다. 남진복입니다. 실장님, 오늘 예산심사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들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상당히…

진복

남진복위원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저는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회계, 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무엇이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까 발전 특별회계하고 근로자자녀 장학기금하고 국제협력기금하고 3개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주로 기금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데 법정 출연금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도 차원의 정책기금을 운영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그런 법정 출연 형태는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없고, 그냥 그때그때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책적으로 조성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출금을 가지고 한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금은 1년에 얼마쯤 지원이 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연 1회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1억 맞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잠시만요. 총액 8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 심의에서 대상을 신청 받아서 대상 조건에 맞는 학생에게, 고등학생, 대학생…

진복

남진복위원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공고를 통해서… 잠시만요.

진복

남진복위원

내용을 잘 몰라요? 여기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근식

이근식중소벤처기업노동과장

중소벤처기업노동과장 이근식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원 대상,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근식

이근식중소벤처기업노동과장

장학생 모집 공고를 내서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공고는 어떤 식으로 냅니까?

근식

이근식중소벤처기업노동과장

시·군…

진복

남진복위원

다음 담당팀장, 앞으로 나와서…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거기 서서요. 그 지원 절차는 어떻게 해요? (

충환

장충환노사협력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노사협력팀장 장충환입니다. 장학금 신청은 공고를 통해서 시·군, 그다음에 한노총, 경총, 동부경협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방금 이야기한 4개 기관을 통해서 거기에서 신청하는 자들로 도에서 심사를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심사는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총이나 한노총이나 이런 데에서는 개별 기업에다가 통보를 해서 받고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도에까지 오면 몇 명이 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15명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15명? 전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부연설명을 하자면 국가장학금 지급 자체가 현재는 많이 전파가 되고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올해도 우리가, 작년에…) 대상이 잘 없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중복 지급이 안 되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지요.) 그래서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 같으면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80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 30명 정도 내에서 하고 있는데 15명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대학생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00만 원 지원이 안 되잖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지원은 그렇게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전입금은 얼마예요? 없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해 전입금 말입니까?)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해 전입금은 8000만 원 정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재원 규모가 얼마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금액은 현재 38억 정도입니다.) 전체 38억 가지고 있는데 장학금 지원대상도 없고 10여 명에 200만 원, 300만 원 해봐야 얼마입니까? 3000만 원, 4000만 원?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정도 매년 지원하는데 매년 이렇게 전입금을 따로 받고 기왕에 적립이 30몇 억이 되어 있고, 이렇게 기금 운용하는 것이 맞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 그래도 올해…)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이 지금 현재 기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자신 없으면 담당과장.

근식

이근식중소벤처기업노동과장

예, 담당과장 이근식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규모가 얼마예요? 담당 계장,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지금 규모가 얼마지요?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속기록 때문에 마이크를 좀 활용해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기금 규모? 다음 담당자. (

수정

배수정주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19년 당초에 4430억 원이었는데 현재 확대를 해서 8060억 원이고…) 어느 과의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중소벤처기업노동과의 담당자 배수정입니다.) 기금 규모가 얼마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규모가 현재는 8060억 원이고 내년에는 660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000?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재원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재원은 현재 일반회계 이차보전 예산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20억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20억 원이랑 기금 예산에 한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융자 규모가 6600억 원 정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매년 한 4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금이 한 800억 정도 된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회수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기존의 기금조성사업을 저희가 2009년부터 올해의 1차 추경까지 해서 기금 1200억 원 정도를 확대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용을 해서 매년 지원을…) 기금 조성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실장님, 여러분들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일반회계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통제를 합니다만 이 특별회계는 완전히 정말 사각지대에 있어요. 실장이 내용 모르니까 과장도 모르고, 과장 모르니까 계장도 모르고, 결국 담당자한테 가야 겨우 이렇게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금의 현실이에요. 이런 판에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실장, 알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세부적인 숫자를 정확히 암기를…

진복

남진복위원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심사를 하겠어요, 이 적지 않은 예산을? 이 기금이 그야말로 눈먼 돈입니다.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는 여러분들, 지나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지출해도 아무도 통제를 하지 않아요. 편성도 실장은 잘 모를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 맞아요. 내가 이런 판에 실장을 상대로 예산 질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편성내역을 실장이 한번 들여다본 적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아까 잠깐 실제 성과 부분 말씀드리면서 기업 정책자금을 대폭 늘린 부분을 말씀드렸고, 정책자금이 대부분 기금재원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급적 확대 편성 기조로 팀에 계속 지시를 해왔고, 그 사항은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진복

남진복위원

이 기금이 일반 재정지출하고 중복되는 점은 발견한 적이 없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가급적 금융정책자금 지원 쪽으로 특화해서 저는 보고 있고 그 세부항목을 다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크게 중복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것 기금… 그 자금 융자라든지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집중 소요되고 기금의 용도라는 게 일반 사업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국제협력기금.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진복

남진복위원

국제협력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10억 8630만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0억 8000?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630만 원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에 씁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국제협력 공모사업이라든지 교류사업에, 본예산 편성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긴급 의전 소요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집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 집행한 게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15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집행한 게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9년도?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공모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대구경북국제교류협회의 필리핀 교류협력 사업에 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일반회계로써 대응하지 못하는 성격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게 개별 단체에, 본예산 사업에…

진복

남진복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대응을 했고 지금 여기서도,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게 여기뿐만 아니고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기금이 운용될 우려가 다분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기금의 허상입니다. 폐단이에요. 이것 보세요. 쓸 용도도 없어요, 국제교류기금. 올해 전입금은 있습니까? 없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 부분도 지금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금통폐합 협의 방침에 따라서 통폐합 폐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통폐합 이야기가 나온 지 언제인데 아직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기조실 중심으로 1차 실무협의가 벌써 있었고, 조만간 12월 초에 통합기금협의회를 구성해서 폐지·통합 조치를 의결한 예정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잘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금이 21개 되지 싶은데, 십수 개 될 겁니다. 이 실에는 통폐합 대상이 하나뿐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근로자 자녀 장학자금도 일반 기금으로 통합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 아예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을 받고 과다한 기금을 유지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담당자까지 일으켜 세워서 질의를 해야 되고, 이런 일자리산업경제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앞으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현황이나 정확한 수치를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진복

남진복위원

수치를 내가 묻는 건 아니잖아.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그저께 끝내고, 또 예산심사를 받느라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직원 역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에 테크노파크가 2개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있는데 두 TP 기관 자체에 대해서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중기부 관리 형태상 광역 단위의 경북TP는 소위 공공TP 형태로 10개 지역 TP와 같이 운영되고 있고, 포항지역 TP는 산업단지 법령상의 TP라고는 하지만 굳이 형식적으로는 시 차원의 민간TP로 분류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실장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담당과장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포항테크노파크가 지난 2000년 2월에, 그 당시 산자부지요? 산자부로부터, 현재는 19개 TP가 전국 광역 단위에 있습니다마는 일곱 번째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 테크노파크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최초 설립할 당시에, 포항테크노파크를 설립할 당시에 20억을 투자합니다. 출자·출연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20억을 투자하고, 또 포항시, 포스코를 비롯한 민간기업 19개 이렇게 해서 약 한 467억을 조성해서 포항테크노파크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잘 모르고 계시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사업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기관의 상세 현황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간단하게 총 7개 건물에 69개 사가, 인원이 약 70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약 한 20년간 나름대로 테크노파크로서 역할을 해 왔는데 경상북도부터 소외되고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각 광역 단위별로 시·군 단위의 TP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간에 중기부라든지 중앙부처 사업체계가 경북TP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정책 지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항TP가 지원대상이나 내용에 포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절차적으로는 대상의 불균형이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실장님한테 같이 공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칠구위원

내용을 보시면… 자료를 다시 한번 봅시다. OK, 맞습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관계 법령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북이 경북테크노파크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이유는 ‘포항테크노파크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법적 근거보다는 기존의 사업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공유·분산하느냐의 정책적인 검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칠구위원

법적으로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법적으로 특정 그것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적극적인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 금지 규정이 없는 것을 법 때문에 못 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이칠구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도에서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 및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도 조례에 정해진 기관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로 계속 배제되어 왔거든요. 사실이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물론 그 근거로서 조례나 근거의 문제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정기관으로서의 경북테크노파크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볍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고충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에서 얼마나 출자했습니까? 출연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56억 출자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설립 당시에는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20억 출자…

이칠구위원

설립 당시에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설립 당시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1억을 투자하고 경북도에서는 10원도 안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설립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23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또 테크노파크의 역할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전국의 약 한 19%를 차지합니다, 면적 자체가. 그렇잖아,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거기에다가 환동해지역본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동해안권이나 환동해 권역 시·군들의 정책적인, 지역적인 균형 발전과 정책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경북테크노파크가 우리 경북 전체를 총괄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전부 다 감내한다고 확언하기는, 사업 범위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거기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하가 걸려서. 그런데 정부에서 공기관으로 인정을 해 주고, 또 자체적으로 20년간 노하우가 축적된 포항테크노파크를 왜 저렇게 방치합니까? 없는 기관도 새롭게 만들어서, 신설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정말 우리 경북으로서는 보물입니다. 그런 포항테크노파크를 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경북TP와 직접 비교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질의하시는 차이성이나 이런 부분은 수긍이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제도나 사업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항시 측에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발굴, 제안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이 제한될 경우에 현재 경북TP와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TP 직접 지원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포항시와의 협력지원 사업으로 해서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내용적으로 아직 그만큼, 규모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은 거의 다가, 100% 경북TP에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공모사업 외에는 없어요. 맞지요? 그리고 자료에, 이 과장님… 위원장님, 이 과장 답변 좀 듣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직책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칠구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아주 경미한 겁니다마는, 오류라고 보겠습니다.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규정에서 포항 쪽에 하나 분류되는 게 있어요. 포항 쪽에 분류되는 사업이 하나 있지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이게 아마 건명입니다. 경북TP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포항TP로 분류해 놨어요. 잘못된 거지요?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입니다. 포항 차세대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구축은 포항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 보조를 하는 겁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업 구역은 포항이고. 확인해 보세요.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인프라 구축, 센터 구축하는 것은 포항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칠구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R&D 개발은 경북TP가 하고, 여기에 따라 센터 구축, 설계는 포항시가 하는 겁니다.

이칠구위원

결국 이것은 포항테크노파크로 분류되는 건 아니잖아요. 포항테크노파크가 관장하고 있어요, 이것?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는 기관이 다릅니다.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과학기술 분야 시·군 보조사업에 보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신축 설계 및 인프라 구축은 포항시에서 하고, 그에 따라서 차세대 배터리…

이칠구위원

됐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 자료에, 이 과장 담당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혹여나 의도된 바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포항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경북TP와 포항TP를 관장 구역을 분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관리 범위, 지역을 구분해서 하는 방안의 여지는 두 기관의 협의 조정, 서로 간에 동의가 있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포항시와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포항TP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관련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포항시와 협의해서 포항TP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기조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관리 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중기부라든지 경북TP에 협의 조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전국 19개의 테크노파크 중에서 경기도하고 우리 경북에만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테크노파크 지원 조례가 우리 경북에만 별도로 없어요. 19개 중에서 경북테크노파크만 도의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이 과장, 맞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TP는 저희 미래융합산업과 소관입니다.

이칠구위원

맞습니까?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북이 원래 선발대로 테크노파크가 조성됐어요. 그다음에 바로 2단계로 포항테크노파크가 일곱 번째로 설립이 됐고, 그런 과정에 아직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이것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에 보면 도가 운영하는 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경기도에 이 2개 테크노파크가 관장 구역을 구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죄송하지만 정확한 협업이나 그런 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제가 사석에서도 분명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경상북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정 도시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항테크노파크를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을 포함한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도 포항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 전역을 하고 있어요. 이 과장, 맞지요?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소프트웨어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를 최대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포항테크노파크가 아니에요. 매년 수십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애물단지입니다. 그 기관을 설립할 때 도에서 20억 출자하고, 특정하게 경북테크노파크는 계속 사업비를 편중되게 지원하고 있고, 포항테크노파크는 우리 경북하고 전혀 무관한 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복안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까 포항시와의 협력사업이나 확대 부분의 방향이나 의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아까 말씀하신 조례의 필요성 정비 측면이라든지 경기도 대진TP 사례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하신 요지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행안부의 지침이 이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면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도 됩니다.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포항테크노파크를 경북테크노파크와 같이 지역을 관장하든 아니면 공동으로 활용하든 간에 경북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시고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고 TP나 중기부, 그런 기관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은 후에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입니다.

이칠구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테크노파크에 대한 현재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해요?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일단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중기부나 도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도 자체 판단에 맡긴다고 몇 번이나, 본 위원이 당시 의회 의장을 할 때도 알아 봤고 여러 분야에 파악을 해 본 바입니다. 도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2020년도 주요사업설명조서 12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투자,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진행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료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포항에 신약개발과 연계한 사업으로 백신·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시설 인프라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135억 원이었는데 현재 30억 정도 증액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배양시설이나 백신 생산시설을 갖추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공모사업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공모사업이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지방비 50%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당초 사업계획…

이칠구위원

아니면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당초 공모사업 신청 시에 5 대 5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국비 60억입니다.

이칠구위원

60억 들어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원래 당초에 국비를 얼마 부담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한 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60억…

이칠구위원

예?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60억 부담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칠구위원

60억 부담입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지금 현재 약 한 6억 9000인가요?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6억 9000 그것은…

이칠구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입니다. 국비 6억 9800인가 그 부분은 기재부에서 계약단가 그것을 낙찰차액으로 보고 아직 국비 확보를… 미지급한 겁니다.

이칠구위원

이것은 포항시하고 해서 받아 내야지요?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국비 확보를 이번에, 이번 국회 때 증액으로 올려놨습니다, 예결위나 상임위 때.

이칠구위원

6억 9000을 다 올려놨어요?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애초에 지방비 보조 매칭비율을 5 대 5로 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5 대 5로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 대 7 비율로 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내년 본예산 계획서에…

이칠구위원

이것 5 대 5 비율로 바꿔야 됩니다. 이 과장,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 문제와 시설 안정성 강화 문제를 가지고 이 자체는, 이 사업은 포항에서 할 때, 이런 부분들이 23개 시·군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포항시의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애당초 공모를 할 때 비율을 책정했으면 그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그 비율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를 하고 공모에 응하겠어요? 이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당초에 지방비 인프라 추가 구축에 대해서는 30억이 추가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30억에 대한 지방비 인프라는 법적 의무시설인 18억에 대해서 5 대 5로 검토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경에 검토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칠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했는데 포항시와 업무협의해서 포항시에서 3 대 7로…

이칠구위원

예산서에 왜 이렇게, 부기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했느냐고요. 본 위원은 이것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3 대 7 비율로 현재 계상이 되어 있다니까.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포항시와 업무협의해서 포항시에 3 대 7로…

이칠구위원

향후 추경 때 5 대 5 비율로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포항시에서 3 대 7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칠구위원

포항에서 우리 도로 했다는 얘기예요?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포항시의회에.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포항시가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회에 70% 부담분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칠구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3 대 7로 해서 비율을 고집한 게 포항시입니까?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5 대 5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검토하자고 포항시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포항시에서 의회에 3 대 7로 예산 반영을 일단 해 놨습니다, 포항시가.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도에서 시에 지침을 하달한 것 아닙니까? 감사장은 아니지만 의회에 답변할 때는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럼 내년 추경 때 6억을 확보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맞습니까?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포항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 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검토입니까, 실행입니까? 검토라는 얘기가 무슨… 아니, 매칭비율을 5 대 5로 했으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건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도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장준 과장님.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은 전국 19개 TP 내에, 우리 경북 같으면 경북TP, 포항TP 내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은 지금 포항TP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국비 지원분에 대한, 지역경제 관련해서 사업보조는 업무협의를 추진해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는 서로 업무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칠구위원

이 과장.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지역구 도의원이 예산 얼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질의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포항이 경북의 변방입니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포항만 배제시키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을 설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포항만 빠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혹시라도 위원님께서는 이걸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저희가 포항지역을 배제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안은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고요. 아마 저희들이 스마트 사업 공고 내지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도 포항시 측에 포항TP나 이렇게 연계된 스마트공장 사업들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구두 협의나 유선상 협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 그런 경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이 안 된 이유가 포항에는 포항TP가 자체적으로 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대상이나 재원 분담 면에서 유사 내지 중복성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나 TP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모집 절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중앙정부에서 50% 지원을 하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지방비 비율은 지자체의 재량에 맡깁니다. 가장 적은 데는 충북이 5%부터 시작해서 전남이 3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북도는 10%예요? 10%인데 10%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지요?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10% 지원항목에 있어서 이 돈이 포항테크노파크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기업에 가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기업에 가는데 포항 소재에 있는 기업들은 포항테크노파크가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포항테크노파크가 있어서 불이익이 초래된 것은 포항시나 이런 측면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거듭, TP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에 사업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이칠구위원

제가 서두에, 이 건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애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관련된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서 가장 지능형 제조공장이라고 해서 성과가 나타나는 성과물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프라에 깔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포항에 20개입니다, 20개 기관. 포항만 배제시키고, 이 예산이 30억 편성되어 있지요? 얼마나 되어 있어요? 내년도 도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30억 맞아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30억이 포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미 할당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번갈아가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떻게 포항지역 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그것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가 있었던 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이칠구위원

실장님, 의도가 아니고 상식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시나 포항TP에서도 관내 기업에, 경북TP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준 거예요? 포항은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배제됐다는 얘기예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어쨌든 저희 담당자가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이칠구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위원장님, 담당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직책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이칠구위원

앞에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

은희

강은희가속기신산업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과학기술정책과 강은희 사무관입니다.) 사무관님?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름이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답변했거든요. 답변했는데 포항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7월 26일 자로 왔는데…) 위원장님.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포항시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실장님, 포항에서… 아마 포항의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서 제보를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경북TP에다가 정말 구걸하듯이, 경상북도에다가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런데도 배제됐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담당자 의견하고 말씀하고 다르니까 포항시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확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이 지원이 포항에 지원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포항을 지원해야 되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당연히 어떤 지역을 배제하거나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칠구위원

실장님, 답변을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이 예산은 경상북도의, 어쨌든 간에 스마트공장으로 지정된 데에는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당연히 가야지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입장에서, 저희들이 포항지역 기업을 배제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칠구위원

아니, 그런데 왜 포항만 뺐느냐 이 말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있을 리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인위적인 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없는 것에 대한…

이칠구위원

이장준 과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항시에서 의지가 부족해서 이 예산이 빠진 겁니까?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일단 포항시하고 저희들이 포항TP 관련되는 사업은 업무협의를 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 포항을 배제한 사유가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왜 포항을, 당연히 지원해야 될 지원금을 포항만 배제하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항을 배제한 사유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칠구위원

그런데 왜 그랬냐는 얘기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래서 그 결과적인, 신청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경위를 한 번 더 포항시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데 저의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어쨌든 제가 포항시 담당부서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저희 팀 부서 직원하고 해서 직접 대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실장님이 지금까지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계셨다면 포항 관계공무원과 도 관계공무원, 이장준 과장을 비롯한, 이장준 과장 소관이지요?

장준

이장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해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예결특위가 끝나더라도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실장님께서 담당공무원을 문책해야 됩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담당자도 확인하고, 저도 TP원장을 직접 만나서 현재 중기부하고 경북TP 입장이 조율이 안 되니 정책거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은 단기간에는 어렵더라도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서 포항TP의 자체적인 사업을 기획 제안해 주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제가 TP원장한테 직접 설명을 했고 요청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칠구위원

요청을 했는데, 요구를 안 했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뒤에 질의자가 또 있는데 마무리 좀…

이칠구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별도의 제안사업을 가지고 저한테, 또는 저희 부서에 아직 신규나 추가로 건의·협의 요청한 사업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신규·추가가 아니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20건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포항TP는 자체 18개 TP 기업지원 사업을, 중기부에 16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상 사업군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서 포항시 측에서는 수요를 커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한 부분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요청해서 며칠간 봤습니다. 볼 시간이 없어서 깊이 있게 업무연찬을 못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예산, 특히 일자리산업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시·군별로, 전체 의원들이 다 생각할 겁니다. 형평성, 특정 지역에, 포항도 그렇게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특정 지역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잠깐, 예산 문제 같으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예산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꼭 제가 답변을 받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는 120만 근로자, 10만 한국노총 대표로, 직능 대표입니다. 대표로 왔어요. 선배·동료위원께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대충 지급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죄송한데…

승오

윤승오위원

이것 저번에 다룬 이야기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어떤…

승오

윤승오위원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기금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장학 금액 말씀하시는 건지요?

승오

윤승오위원

2019년도에 얼마가 지급된 줄 아십니까? 아까 7000만 원 지급됐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3명, 중학교 4명 해서…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까 80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내년 예산 사업계획에…

승오

윤승오위원

계획이고, 실제로 지급된 내용은 여기에, 이것 저번 회의 때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급된 내용은 1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160만 원입니다. 그렇게 대충 답변하고, 선배·동료위원이 오늘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기금 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통합이라든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통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답변은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면 통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했어요? 자, 120만 근로자 대표가 와 있고, 그다음에 한국노총의 10만 근로자를 대표해서 여기에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답변할 때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근로자 대표도 오셨고, 그것도 근로자 대표가 의회에 와 있어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 자체의, 장학금 지급 자체가 중단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금 수가 너무 많고 운영 절차가 중복되거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통합기금의 통합…

승오

윤승오위원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통합관리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게? 왜 1200만 원이 지급됐는지를 왜 모릅니까, 기금 운용이 38억인데?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38억 3300만 원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개방의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것은 삼중 사중으로 묶어놨어요. 성적이 들어가야 되고 재산이 들어가야 되고 연봉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50% 이내,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50% 이내, 그것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요새 국비 장학생, 보통 보면 주유소가 있더라도 국비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닫아 놓으니까 해당사항 없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답변을 그렇게밖에 왜 못해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제안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계획에는 성적 기준도 낮추고 장학 금액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그때도 분명히 한국노총으로 이걸 넘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 방안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넘기라고 했는데 왜 넘겨야 되느냐 하면 한국노총에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2억이 도비로 있는데, 이게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입니다. 여기도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도에서 나왔습니다, 운용은 교육청에서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개의 유사한 부분들부터 일단은 통폐합을 하는 게 맞지요.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개별 기금을 통폐합하더라도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 운용이나 혜택은 더 좋아지는 것이고, 다만 개별 기금으로 따로 운용할 것인가 통합기금으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의 기금운용 체계의 문제라서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효과나 의미에는 확대 기조가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은 그 부분을 통합한다고 했는데 성격이 완전 다른 성격입니다. 그 기금하고 근로자 장학금 기금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르고, 그것 통합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문만 개방해 놓으면, 실제로 이 장학금도 ‘50% 이내’ 이것만 빼 놔도 많은 부분들이 혜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도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해당이 안 돼요. 아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아까 한국노총, 기초단체, 경총, 많은 부분을 홍보합니다. 홍보를 해도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문을 열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기금이 있는데 1200만 원도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문을 열고, 이 부분들은 일단 한국노총으로, 관리는요,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는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행정에서도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는 게 맞습니다. 행정에서 모든 걸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줄 것은 주고 거기에 맞도록 선정하고,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도 이것 관리를 합니다. 장학재단은 전체 교육청에서도 일괄 관리합디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아까 답변을 통폐합한다고 하는, 근로자 대표가 와서 앉아 있는데 근로자 장학금을 통폐합하겠다고 하면, 선배·동료위원님이 통폐합을 하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기금이 있는데 전혀 안 쓰이고 유명무실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까 질의 취지 부분하고 좀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로자 자녀 1명이라도 더 받게 하려는 그 기조는 똑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금 통폐합 효율화 관리 부분은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예산·재정부서에서의 전체적인 방향, 방침에 따른 사안이라서 저희들도 지속적인 존치의 의견을 계속…

승오

윤승오위원

내용은 알고, 이것은 지나가면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이것은 한국노총으로 넘겨주십시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게 절차상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0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9시 57분 계속개의

현국

박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토론하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대변인실 1억 원, 미래전략기획단 1억 5000만 원, 투자유치실 23억 6000만 원, 기획조정실 8억 2000만 원, 일자리경제산업실 52억 4200만 원, 동해안전략산업국 5억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