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1건, 광주시장 제출 22건으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은 부족한 시민 편익시설 확충과 교통난 해소, 도시개발사업, 교육 및 복지사업 확대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방재정을 확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71호, 202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1조 231억 3311만 4000원보다 736억 334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994억 63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890억 8308만 2000원이 증가한 8981억 181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7억 7974만 원이 감소한 2013억 1835만 6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적극적인 세수추계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따라 지방세 3004억 4900만 원, 세외수입 576억 2328만 2000원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265억 543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379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00억원, 국‧도비 보조금 3120억 8881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25억 287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16억 8808만 8000원,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확충 등 교육 분야에 234억 91만 7000원과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종합운동장 건립, 태전국민체육센터, 능평초 복합화시설 건립 등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 432억 3829만 5000원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680억 9871만 8000원과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충 등 사회복지 분야에 3675억 3347만 8000원과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난 적극 해소를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12억 6054만 8000원과 광주‧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1억 9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7억 7974만 원이 감소한 2013억 183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9억 9520만 원이 감소한 1408억 7335만 8000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억 1546만 원이 증가한 604억 449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79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265억 4456만 1000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가 243억 1951만 5000원,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22억 2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235억 4116만 9000원, 고유목적사업 25억 9381만 2000원, 기타지출 4억 9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 말 대비 7억 5280만 4000원이 감소한 464억 2627만 5000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12월 6일과 12월 12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