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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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우리 과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19년 추경 3회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추경 3회 세출예산은 기정 236억 2,800만원에서 1,800만원을 감액한 23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사업 당초 3천만원에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랄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현재 12월 말까지 수요 예측을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농식품기업 청년인턴기업 이것은 재원 변경이 도·시비가 변경이 돼서 도비 720만원을 시비 1,720만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19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0년 본예산은 전년도 217억 4,400만원에서 30억원이 감액된 18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에 운봉, 금지, 산내가 60억원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현재 우리 시에는 중심지 활성화 단계가 끝나고 기초생활 거점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 76억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분야 등 현재 공모가 진행된 추가로 내시된 것은 수정예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사무장 지원 2억 200만원, 보험가입 860만원 등 2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농촌관광 거점마을 동편제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구축에 1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휴양마을 박람회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 사무장 역량강화 지원에 3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573쪽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에 8,300만원,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3천만원,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 1,200만원 등 1억 2,5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희망 찾기 400만원, 농촌활력 지원에 민박교육 책자 제작과 활력 업무추진, 시책추진 등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지원에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 6천만원, 농촌관광 여행 프로그램 지원에 1억원 등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선도지구 운봉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년이 마무리 되는데요. 일반운영비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 7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내 중심지 활성화에 6억 9,200만원, 575쪽 대강 농촌 중심지 활성화에 17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사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8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아래쪽 권역단위 종합 개발에 권역단위 완료 시설 시설장비 유지 2,500만원, 권역단위 완료지구 사무장 인건비 5천만원, 권역단위 완료 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등에 9,910만원 등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마을단위 종합 주생 대지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4억 2,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 아영 봉대 신규 지구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요. 3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 아영 율동마을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 이양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 신규로 8개소, 577쪽에서 578쪽입니다. 계속사업 7개소 등에서 3억 400만원 편성하였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도 신규 8개소 개속 7개소 등 32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산동 2020년까지 진행된 사업이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기초생활 거점 아영면에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주천면에 4억원, 581쪽 보절면 기초생활 거점 4억원, 이백면 기초생활 거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공모로 선정돼서 내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582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역량강화 사업 지역 역량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이랄지 교육 책자 제작에 2,100만원, 역량강화 교육에 800만원, 현장 포럼 역량 기초교육 운영 활성화 등에 2억 4천만원 등 총 2억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시군창의 사업에 농촌 폐자원 활용 체험관광 여비와 위탁사업비로 2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인건비에 387만 9천원, 일반운영비에 540만원, 재료비에 350만원, 시설 및 부대비는 토지매입하고 기반정비를 위해서 5억원 등 총 5억 1,277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 관리 지원에 여기는 덕과 솔바람 권역이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장이랄지 운영 관리에 총 3,9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분야입니다. 귀농인의 집 지원 리모델링 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에 585쪽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자체 귀농귀촌 홍보물이랄지 도시민 유치 여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자원복합화에 포함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1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센터 전담기구 운영비에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자체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삶터 조성 전원마을 조성에 관주도형과 민주도형으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분야에 사무관리 294만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 자녀 정착금 1,500만원, 이사비 2억원, 농가주택 수리비 5억원 등 총 7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분야입니다. 마을경영체 강화 사업인데 이것은 식품사업에 소액 지원 사업입니다. 총 6천만원 중 보조로 80%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농식품부 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에 사무관리, 국내 여비, 청년인턴 인건비 등 1억 5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연구 분야에 남원부각 지식재산권 등록 연구 용역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소재 반가공 육성 지원 사업에 4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로 이너뷰티 가공 공장에 총 7억원 중 60% 보조로 배, 사과, 딸기, 시금치 등이 주 작목이 되겠습니다. 588쪽 식품 소재 반가공 육성 지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너뷰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 분야가 지금 대부분 아직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 추가로 본예산 이후에 선정된 곳들이 있어서 나중에 수정예산 때 추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 국내 여비, 부서운영비로 해서 5,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 농촌활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배세근 농촌활력과장님, 3차 추경 2020년도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3차 추경에 보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서 국비, 도비, 시비에서 2억 5,600만원이 감액돼서 다른 항목을 바꿔서 처리를 하셨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인데요.

김종관위원장

다시 한번,

김영태위원

농촌활력과 내가 착각했네요.

김종관위원장

농촌활력과는 그 예산이 없는데?

지를

페이지를김영태위원

, 원예산업과 것을 내가 얘기했구나,

김종관위원장

122쪽입니다. 질의 조금 이따가 하실래요?

김영태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조서노영숙위원

12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체험휴양마을 체험 및 화재보험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김종관위원장

혹시 노영숙 위원님 지금 본예산입니까?

예. 추경이요.

번에

한꺼번에노영숙위원

설명을 하니까 혼선이 왔네요.

전체 웃음

김종관위원장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120쪽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 체험휴양마을 체험 및 화재보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불특정인이나 아니면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건지 이것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보험 지원은 저희가 15개 마을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안전사고나 그런 게 발생됐을 때 이 보험으로 지원해 주고자,

노영숙위원

휴양마을에는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해 주는데 15개소 마을에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험객 오신 분들이 혹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전해 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거기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25쪽에 과소화마을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 예산액 산출을 보면 사업비에서 춘향제 지원 과소화마을 이장단 구축 및 교육 이렇게 했는데 과소화마을 이장단끼리 모여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저희 지역에 과소화마을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들이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지원 단계에 못 받는 그런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장님들하고 현재도 같이 마을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계속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춘향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과소화마을하고 춘향제하고 뭐가 연결이 되는지?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자세히 저희가 기술을 했어야 되는데요. 춘향제나 지역 축제를 통해서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랄지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그런 운영을 하는 춘향제 행사에 집중적으로 참여를 해서 과소화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부수 설치를 해서,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과소화마을에서 모든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춘향제 때나 행사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조금

조금노영숙위원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과소화마을하고 춘향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어서 그리고 127쪽에 금후 계획에 있어서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자 선정은 도에서 공모를 한다고 했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노영숙위원

농촌활력과에서는 하지 않고 도에서만 선정한다는 거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도에서 우선 지역별로 해서 예산 배정만 우선 생생마을 기초하고 도농 산촌 여기 생생마을가꾸기 전부 포함이 되는데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도에서 인원만 배정해 주면 농촌활력과에서,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우선 12월까지 해서 1월 중 도에 공모를 응모하면 거기에서 마을을 선정해 주게 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수요조사는 농촌활력과에서 하셔서 도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있어서 종합 마을 만들기 종합 부분인데요. 이게 주생 대지마을 지금 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람이

사람이노영숙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복지센터를 신축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지금 회관이 조금 오래돼서 노후자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안전진단 저희가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 편의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사업 구상을 할 때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됐고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그 회관 부분은 철거를 합니까,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건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부지 자체가 좁고 그래서 그쪽을 새로 정비를 하고,

기에

거기에노영숙위원

있는 인원가지고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좀 노후화가 돼서,

노영숙위원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면 주생 대지마을 등 3개 마을은 자체 사업만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주생 대지나,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지방 이양이 올해 5월에 돼서 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마을가꾸기는 전부 지방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공모까지 연결을 하다 보니까,

렇게

이렇게노영숙위원

시비로 많은 금액들이 예산편성돼서 꼭 이렇게 자체 사업으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균특 중에 우리 시 실링인데요. 전에 농식품부에서 조건을 이런 자체 사업들을 시군비로 안 하면 국가에서 공모하는 기초생활 거점이나 신활력플러스에 불이익을 주겠다 해서 협약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44쪽은 시비 10억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풀사업비 성격 예산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요?

노영숙위원

예.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여기를노영숙위원

보면 1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남원시 일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특정 마을이 정해지지 않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우리 동 지역에 농촌동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지정된 구역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마을에 보면 보절, 수지, 사매, 인월 저희가 그 지역들 현장 가보면 경관개선이랄지 생활 불편에 대해서 마을에서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통실이나 다른 파트에서 중복이 안 되게,

노영숙위원

풀사업비가 맞다는 얘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풀성격보다 저희가 기초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마을들 해서 사업성 그래서 12월 중에 기존에 건의도 있었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전부 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2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규모가 2개소 남원 김부각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남원시 부각협동조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여기는 전에 우리 부각업체들이 김부각으로 협동조합을 자기들이 만든 게 있고요. 이후에 남원부각으로 해서 김계식 씨가 하고 있는 부각 거기는 협회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하고는,

원의

남원의노영숙위원

부각 관련 조합이 두 군데예요, 또 있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두 개하고 거기에 가입이 안 된 업체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우선 지적재산권 등록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 관계가 얽혀있어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풀어갈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HACCP이라고 그래서 전에 지원했던 사업단이 열약한 환경을,

기를

여기를노영숙위원

보면 2020년도에 HACCP 컨설팅 비용 부분이 있고 또 그 뒷면에 보면 사업 내용에 있어서 남원부각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이라고 있는데 남원시 부각협동조합에서 상표 및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알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노영숙위원

기술센터하고는 협조가 돼서 이 부분도 같이 하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거기는 소액사업으로 그동안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왔었는데요. 저희는 식품 쪽에 한 부분으로 해서 남원부각에 인지도도 넓히고 재배 매뉴얼은 통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일부 육성했던 소기업들 전체를 다 총괄해서 그렇게 지리적 표시제까지 연결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여기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 김부각협동조합도 조합 명의로 해서 특허권이나 상표권 출원이 가능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여기 명칭은 이쪽에서 사업, 이것도 도 공모로 신청이 된 건데요.

노영숙위원

그 출원이 가능하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할 때는 남원부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다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남원김부각으로 해서 기술센터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출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별도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농촌활력과에서 부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현재 저희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각을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부각에 대해서 인지도도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런 분들이 사업자 등록도 하고 시설도 갖추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게 기술센터하고 농촌활력과하고 각자 역할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거기는 전통산업 쪽으로 해서 농진청에서 소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요.

노영숙위원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남원시 산하에서 이렇게 부각사업을 가지고 양쪽 두 과에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따로따로 꼭 해야 되냐, 3개가 일원화돼야 힘을 받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뭐가

뭐가노영숙위원

또 궁금하냐면 2020년 예산 산출 부분에 있어서 HACCP 컨설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비용이 4개소에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농촌활력과에서는 두 개소에 800만원이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업체당 도에서 지침을 만들 때 그쪽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에 단가를 조정을 해서 이건 도에서 기준을 정한 것인데요.

설팅

컨설팅노영숙위원

비용도 도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노영숙위원

도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하신다는 얘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이건

이건노영숙위원

회사마다 비율이 다른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컨설팅 비용은 정액으로 해서,

회사마다 똑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무튼 센터하고의 역할을 중복되지 않게 소통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거기는 시범사업 쪽으로 하는 것하고 저희는 지원 사업에서는 차이는 있는데요.

노영숙위원

기술센터에서 부각협동조합은 시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볼 수가 없고 전념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원의 상징적인 부각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막 홍보가 되고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그런 실정까지 와서 대대적인 홍보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은 상품을 가지고 두 군데서 이렇게 꼭 해야 되냐, 같이 합쳐서 추진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쪽도 기술센터도하고 협의를 좀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배세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보면 9,800만원 2020년 예산에 세우셨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기를

여기를김영태위원

보면 복합기 임대료 2019년도에는 어떻게 세웠죠? 세부 항목에 가서,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런 기계를 저희가 사는 것하고 임대하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 임대를 하는 게 훨씬 그쪽에도 또 관리를 해 주니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영태위원

한 대 가격이 얼마죠? 한번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성능별로 또 차액이 발생해서,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한 대 구입하면 수명이 몇 년이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보통 이런 기계들은 사후관리가 장비로 들어가니까 5년 정도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7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촌

귀농귀촌김영태위원

활성화 사업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복합기 많이 쓰지 않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행사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랄지 또 유치활동 그런 것에 기록까지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내용에 과장님께서 임대로 하는 것이 싸다, 이렇게 하셨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 구입했을 때와 임대했을 때 타당성 한번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영태위원

우리 출장이 12개월해서 3명에서 5만원으로 해서 18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출장

출장김영태위원

2019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복명서 있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어디

어디김영태위원

갔다 오신 내용 있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영태위원

2019년도 것,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소규모 삶터 조성 사업 4가구에서 19가구 규모의 귀촌 농업인 거주인들한테 기반시설을 해 주셔서 5억원을 세우셨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에 수요조사랄지 현장에 가서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 조사해보셨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현장도 몇 번 갔고요. 주민들하고 땅 소유자까지 만나서 종중 소유로 되어 있는 방산지구에 대해서 아래쪽하고 가격까지 저번 시사 모실 때도 소통을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의견을 가격가지고 좀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요.

김영태위원

귀농귀촌인 우리 지역민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들어오셨을 때 하는 목적이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70%가 외부고요.

머지

나머지김영태위원

30%가 지역, 우리 남원시 지역주민입니까, 전라북도를 말하는 겁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선은 그쪽 지역에서 토지소유자나 희망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구로 하는데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30% 해당이 됩니다.

김영태위원

30%?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 부분까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쪽 지역에 몇 가구 하실 계획이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쪽 지역 당초에 그쪽에서 처음에 소규모로 5가구 하다가 10가구로 확장이 됐다가 마을에서 조금 범위 확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15가구 정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그쪽 토지소유자나 곡성 쪽하고 광주 쪽, 또 외부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은 충분히 여기에 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제3자를 기용을 해서 다른 입주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촌

귀농귀촌김영태위원

이사비 지원이 2019년도에 3억원에서 2020년도 2억원으로 줄었어요. 지금 1억원이 줄었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귀농귀촌인이 안 올 것으로 보고 1억원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당초 19년도에 1억원 했다가 수요자가 많아서 3억원으로 증액을 했었거든요.

김영태위원

예.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주택 수리비는 요구대로 해줬는데 여기는 우선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추경에 하실 것 빨리 본예산에 넣으시지 이것을 왜 또 추경에 하시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농가주택 수리비에는 지금 그대로 2019년도에 5억원, 2020년도에 5억원을 넣었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여기 부분으로 보면 이사비는 또 2억원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도 줄여줘야죠. 그런데 이사비는 2억원을 해놓고 2020년도 농가주택 수리비는 5억원을 해놓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생각하셔서 사실 저희가 3억원 올린다고 해서 저희가 1억원을 감할 수는 없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는 예산을 세우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아까

아까김영태위원

제가 말씀했던 부분 두 가지 출장복명서하고 그다음에 복합기를 임대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임대보다도 시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꼭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 사업비를 총 5억 7,50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1억원을 사용하고 내년에 20년 예산편성이 1억 7,500만원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5억 7,500만원이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해결이 됩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후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2021년도 이후까지 해서 5억 7,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1억 7,500만원은 시설노후랄지 또 보강이 급히 필요한 부분들만 우선했는데 앞으로도 좀 5억 7,500만원은 중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수요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보면 솔바람 권역은 올해 마무리되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들녘 권역은 작년에 끝났고 혼불 권역, 흥부골, 요천, 천황봉이 4개 권역이 상당히 5~6년, 거의 10년 넘은 것도 있고 여기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앞으로도 다 조사가 안 됐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현재 여기 조사된 것 외에도 마을을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이게 다 되면 현재 7개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으로

앞으로전평기위원

계속 예산이 들어갈 상황인데 도비나 국비는 지원 방법이 없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번에 농식품부 가서도 여기 오셨을 때 해당 과장님하고 도에도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이 권역뿐만 아니고 마을가꾸기 또 소득 정비 등이 있어서 사후관리에 너무 지자체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국비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사무장 인건비가 공안 권역에 두 개소인데 어디를 말합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천황봉하고 지원이 안 된 데가 봉대 솔바람인데 솔바람은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나머지 여기 지원이 안 된 마을들 거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다른전평기위원

데는 다 지원이 되고 솔바람 권역이고 천황봉하고 그다음에 공안 권역 세 군데?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여기가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매출액이랄지 방문자 수가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사업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을을 육성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무장이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서 인정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자리만 지켜 앉아서 인건비 지원된 것만 받아 먹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이랄지 저희가 엊그저께도 마을 사례 발표회도 했지만 다른 마을하고 서로 아이템 공유를 해서 활성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무장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드를 잘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리

아무리전평기위원

본인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582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1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농촌

농촌전평기위원

생활환경 정비 사업, 마을 주차장 및 경관사업,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이게

이게전평기위원

혹시 사업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마을 사업들 하면서 그쪽에 경관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 또 권역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마을로 되어 있고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마을가꾸기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호경이랄지 이런 권역에 포함된 그런 마을들 정비에 그동안 건의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방 이양이 돼서 원래 지특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까도

아까도전평기위원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가고 연수 가고 이런 상황들이 인원이 돼야 되는데 인원이 안 되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70대 이상이 다수인 거의 80% 이상 되는 이런 동네 같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주변이라든지 빈집이 있어서 흉가처럼 생긴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586쪽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이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3천만원 시비로 편성해 놨는데 4곳해서 75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주실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것도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으로 저희가 공모로 했던 것이 지방 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4개소는 한생명하고 적십자가온누리봉사단, 신바람건강체조봉사단, 춘향예술단들이 지금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교통비하고 최소 재료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전평기위원

하고 있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료만

자료만전평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단체하고 활동내역하고 이것만 좀 주십시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모

소규모전평기위원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 사업 2억원 편성해서 올해 1억원 편성해서 사업할 계획이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업체 선정이 혹시 됐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여기는 저희가 잠깐 설명을 짧게 드리면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는 여러 가지 식품 쪽에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매출액이랄지 인력 고용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달이 돼서 사업은 필요한데 공모를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중앙에 공모사업들로 선정돼서 시설 현대화나 마케팅 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고요. 우선 여기는 저희가 그동안 간담회나 현장 방문할 때 요청이 좀 있었는데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12월 중에 그동안 논의됐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우선 순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현재 농식품기업에 등록이 안 되고 매출도 별로 안 되고 이런 업체들이 조사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식품부 쪽에 139개 정도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원에

남원에전평기위원

되어 있고 실제 매출은 크지 않고 명목만 유지하는 업체 같은 데가 130곳,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중앙 공모로 응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기업들은 거의 30개 안팎밖에 안 되고요.

전평기위원

130개 중에 30개?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나머지들은 역량이나 아까 김도 그렇지만 전통식품들도 소규모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조금만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인력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규 사업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모로

소규모로전평기위원

하고 있는데 기반 조성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오면 공모사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계획 수립 용역 하셨네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지

페이지박문화위원

예산안 585쪽, 사업조서는 148쪽. 그리고 남원부각 지식재산권 등록 연구 용역도 하셨고 이게 학술 용역 심사를 하셨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용역 저희가 선정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 통과를 했고요. 학술용역심의회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용역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매년 편성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가 2억 2천만원 요구 편성을 했다가 1억 8천만원 편성했었는데 올해 줄은 이유는 마을가꾸기 자체 사업으로 지방 이양이 돼서 면 기초생활 거점하고 역량강화 창의 아이디어 5건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용역심사회의록 있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기획실에 협조를 제출하겠습니다.

용역

용역박문화위원

심사 2건, 회의록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중간지원조직 있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마을

시군마을박문화위원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이 사업 내용이 남원시 농촌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촌종합센터 자체는 별도로 운영비를 안 세우고 이게 중간조직 구축에 사업비로 해서 농촌종합센터 운영하실 건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이것은 도에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활동가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농촌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농촌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 도비하고 시비를 쓰시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중간지원조직 구축의 사업비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부분만 일을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농촌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에서도 농촌종합센터와 관련돼서 이분들도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시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팀은 과소화하고 누비고팀,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팀이 나누어지면 전체적인 응집력이 없고 각자 그 업무만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남원시 농촌종합센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농촌종합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행정적인 필요성 부족한 것, 행정 가교역할 수행,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실은 저는 시군마을 근무하신 두 분이나 이쪽 과소화 근무하신 분이나 그 맥락이 연계성도 없고 각자 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소화는 상생플랫폼에 가서 근무하는 건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여기 장소가 협소해서 그쪽에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통합을 해서 플랫폼에 저희 중간조직하고 그 방안을 올해까지 계약이 만료돼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역할은 중간조직이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은 생생마을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의 역량강화 지원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소화마을팀하고 우리 누비고팀들을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장활동이랄지 저희 마을의 역량강화 쪽으로,

박문화위원

과장님, 농촌 과소화도 두 명이고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시군

시군박문화위원

만들기 중간조직도 두 명이잖아요? 네 분,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또 누비고에 두 분 있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누비고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여기 없나요? 아니면 예산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누비고는 저희가 그것도 자체 사업으로 도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했던 사업인데요. 아직 내년 지침하고 정리가 안 돼서 추가로 내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박문화위원

이분들 농촌종합센터운영으로써 다르게 별도로 뽑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는데

뽑는데박문화위원

조금 더 정말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들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해서 저희가 지침이랄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식품 소재 반가공산업 육성 산업 있으시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산서

예산서박문화위원

589쪽이에요. 사업조서는 1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식품 생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존에 하시고 있는 식품 소재에 대한 우리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과 차별점이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혀,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업들 식품 관련해서 부서가 생기면서 쭉 파악을 해보니까 전에 13년까지는 농식품기업 육성 사업해서 총괄적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도하고 농식품부에서 맞춤형 기업 HACCP 지원, 반가공 원료 수급 안정화 막 세부사업으로 도 지침하고 농식품부에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중소 식품기업에서 전 단계로 반가공만, 그러니까 선별하고 세척, 절단까지 해서 반가공으로 해서 대규모, 대기업 쪽에 납품하는 연결고리를 해 주는 사업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반가공부터 여러 가지 좀 세부적으로 혼란스럽게 사업 메뉴가 다양화된 것은 농식품부에서 이건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문화위원

차별이 있어야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조금 더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투입되지 지금 정확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너뷰티 사업장을 가지고 농식품부 공모를 해서 전국에 12군데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사업성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별성 문제를 원협의 이너뷰티에서 우리 농가들의 미달된 과일이랄지 조각과일, 풀무원 그래서 여러 군데 연계해서 하는데요. 지적하신 내용 차질 없이 저희가 차별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89쪽에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시비 1억원이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박문화위원

4개소 지원하는데 이건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를 하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사업 필요성이 그래서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활력을 위해서는 어떤 게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가장 우선시 된다고 보면 농촌활력을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해보시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사실 저희가 농촌이 우선 고령화되고 또 생활환경도 상당히 열약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사후관리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업하고 농촌하고 했을 때 우선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생활환경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복지 쪽하고 연결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서

덧붙여서염봉섭위원

말씀드리면 짧게는 5년 후 길게는 10년 후면 농촌인구 노인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감소가 아마 10년 후면 그 마을이 5가구, 6가구인 마을도 있고 그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염봉섭위원

정말 결국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농정과에서도 농번기 때 공동 급식을 44개 마을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이런

이런염봉섭위원

일환으로 보면 5년 후, 10년 후 사실은 사라진 마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고독사도 있고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마을에 거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의식주 해결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이 좀 큰 마을들은 정말 농촌활력을 위해서 체류형 관광 거점 활성화 그다음에 고유의 테마가 살아있는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5년 후 10년 후까지는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도 현재 작년 말 231만 명 농업 인구가 그 정도 줄었고 2030년에 150만 명 정도 그래서 2%대 중반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남원도 2030년 정도 됐을 때 모습이 어떨까, 저희도 여러 자료로 이렇게 하는데 과소화마을이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중장기적으로 그런 대책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그때 시점에 맞는 그런 정책 발굴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마을이 정원화되어야 되고 동네가 정원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국이나 선진지 쪽 이런 문화에서는 굉장히 가정의 정원도 힘써서 가꾸고 행정에서는 동네정원, 마을정원 큰 틀에서 정원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그런염봉섭위원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사업

권역사업염봉섭위원

요천권역하고 천황봉권역 누수나 보수 1억원 사업비를 세우셨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염봉섭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권역을 저희가 현장이나 안전진단, 특히 여름에 누수도 돼서 일부 응급복구를 했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인데요. 지금 여기에 11월 말까지 최종으로 전수조사가 되고 그러면 아까 생활환경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7개 권역이 마무리 됐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솔바람만 마무리 사업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마무리가 다 됐고 7개 권역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이용이 저조하고 그런데 이것 지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된 건물들이 아닌데 누수 관계나 보수를 가지고 1억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신다 라고 하면 당초 지을 때 설계에서부터 건축에 완공까지 꼼꼼히 안보셨다는 게 역으로도 보입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권역사업을 혼불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10년이 넘은 지구가 3개 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노후시설된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염봉섭위원

슬라브 집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비가 샌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일반 가정주택이요? 20년~30년 돼야 사실은 누수 보수공사하고 그래요. 그런 데에 좀 철저히 설계에서부터 관리감독해서 완공 준공 시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하고 농촌활력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요. 좀 더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배세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정말 우리 농촌이 앞으로 10년을 내다 본다면 폐쇄되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 19년에 이사비 지원사업이 몇 집이나 됐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사비 지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윤기한부위원장

100만원씩 지원했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사비는 18년도에 104가구 지원을 했고요. 주택수리비는 40가구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편성한 금액을 전부 집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사비는 196가구 현재까지 나간 게 그거고요. 주택수리비는 69가구인데 현재 신청을 받아서 현장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 가구도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올해 특히 늘어났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주택수리비를 500만원까지 지원해주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주택수리비 500만원이 중간에 소진이 돼서 추경에 올려서 지급했는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했다가 3억을 증액해서 5억으로 했고요. 현재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귀농한 농가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와요. 이사비나 주택수리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떨어졌다고 안 준다고 해요. 어차피 시에서 집행하는 일인데 안 주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수리하는 데는 500만원 주는데 주택을 신축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신축을 하면 저희가 귀농귀촌 창업자금이 7,500만원까지 2%짜리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청을 하면 융자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없고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없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신축한 사람은 여기는 500만원이 보조인데 신축은 융자만 받지 보조는 못 받는 것이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신축도 도와줬으면 좋을텐데 그것이 안 되겠군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사실 주택수리비도 500만원이면 거의 수리가 들어갔을 때 몇 천만원 드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조금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우선 저희도 상향이나 범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돈이 없어서 저희가 솔직히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을 해당자들한테 설득도 이해를 시켰고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서 165쪽보면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준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 지역에 식품업체들 중에 대부분 보면 영세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HACCP시설도 못하고 시설 자체가 노후화된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들이 국도비 공모로 지원하는 사업은 많은데 공모에 응하려면 예를 들어서 HACCP은 에폭시시설이랄지 현대화시설을 일부 정도 해 가지고 매출액도 늘리고 고용인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여기에 제조가공시설 시설개보수랄지 위생안전 이런 쪽에 지원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우선 5천만원씩을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필요한 사업장이 어떤 데는 기반은 되어 있는데 기계장비가 노후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또 기계장비는 들어와 있는데 시설이 이런 HACCP 기준에 안 맞아서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해서 발판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이 많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있죠? 몇 개 마을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휴양마을 지정은 15개 되어 있고요. 현재 11마을에 사무장 국비지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권역권 사업 사무장도 들어가 있는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권역권사업이 몇 개?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권역이 7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운봉 공안권역하고 천황봉, 솔바람권역이 사무장이 없습니다, 3개 마을에.

김종관위원장

3개마을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4개 마을은 있네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마을 중에서도 휴양마을로 지정은 됐는데 봉대하고 하주 같은 경우에 사무장이 자체사업을 하나 하주는 하고 있고 지원이 안 된 데는 봉대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권역권사업이나 체험휴양마을을 하면서 처음에 예산 많이 지원해주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나서 몇 년간 사무장을 지원해요? 몇 년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사업기간 동안만 역량강화사업으로,

김종관위원장

역량강화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후에는 지원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사업하시면서 충분한 기반을 닦아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가공이랄지 농산물 소득하고 연계해서 자립기반을 해주려고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 보면 대부분 운영상 전부 대체적으로 미흡한 상태로 소득창출을 여건은 되어 있는데 미흡한 단계들이 많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언제까지 그걸 다 해줄 거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여기에 국도비를 지원한 이유가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했는데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8년 차, 9년 차까지 그래서 그 중에 달오름 같은 경우는 으뜸마을로 지정이 돼서 자부담 없이도 지원된 사례가 있는데 우선 농식품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금방 할 수 있을 것처럼 해놓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농식품부 방향은 지속적으로 우선 지원을 하면서 추세를 보겠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저는 국비를 받아서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원 시비를 들여서 사무장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기반이 닦아져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집행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비로 떼워서 하려고 하면 잘못됐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식품 부분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이원화가 되면 안 됩니다. 한 부서에서 사업을 일괄성 있게 밀어붙여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리드를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는 앞으로 김 부각 손 떼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적극적으로 남원의 이미지나 모든 것을 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김영태 위원님께서는 복합기 그다음에 출장비 자료 예산심의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전평기 위원님 농촌 재능나눔 단체하고 활동내역 그다음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용역심사 2건 회의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되기 전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축산과 기다리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소재

식품소재전평기위원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서 그것이 이너뷰티사업이지 않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하고

원협하고전평기위원

17년도에 MOU체결하고 작년에 개장식했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올해 준공식,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준공식하고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이랑 현장 갔었는데요. 풀무원하고 학교급식하고 해서 배, 사과, 시금치, 딸기 이런 품목들을 올해 60톤 정도 하고 내년에 350톤 사업을 통해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현재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과일하고전평기위원

채소하고 반가공 식품이잖아요. 레토르트가 지금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살균해 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 아니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초기가공에서 공정에 자동으로 센서로 해서 멸균이 되는,

이런

이런전평기위원

기구를 원래 원협하고 이야기가 돼서 사업비를 요청한 거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이것은 이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하면서요. 현재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 기기랄지 장비를 포함해서 농식품부 공모발표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원협하고 풀무원하고 협의을 해서 기구를 구입한 거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런 데에 저희가 퓨레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요청하는 데서 규격이나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 충족을 하는 장비들이 냉동 다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화가

활성화가전평기위원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3회추경 일반회계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3회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책자 126쪽입니다. 축산과 2019년 예산 총액은 7억 9,900만원 증액된 175억 9천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중간 부분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어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19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경마축산고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으로 시설 확충과 인프라구축에 3억 9,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상보조사업으로 5,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에 1,4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소 결핵 발생으로 1억원 증액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사업으로 초소 운영 사무관리비 도 예비비 성립전사용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소운영 공공운영비 또한 성립전사용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도 예비비 성립전사용으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기피제 등 방역약품 구입에 도 특별교부세 1,700만원 편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13쪽입니다. 축산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도 대비 20억 9,300만원 늘어난 169억 4,100만원으로 1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3천만원과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에 5천만원 그리고 한우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에 1억원,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에 3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에 1,800만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 지원사업에 5,100만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사업에 5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 귀표부착비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인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3천만원과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송아지 생산안정 및 한우브랜드 육성 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2,200만원, 전북 4대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 지원사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에 9,700만원과 중간 부분 가축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현대화사업에 4천만원, 하단부 쇠죽한우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에 6천만원, 쇠죽한우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낙동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젖소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에 2,500만원, 젖소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에 7천만원,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에 2억 700만원, 젖소 검정사업에 1,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보조사업입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2,200만원,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지원에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금 닭, 오리산업 육성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폭염 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육성 자체사업으로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8,200원과 꿀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2,100만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8,4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700만원,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에 1천만원,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에 2,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기타 가축 육성사업으로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800만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6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에 300만원, 하단부에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 2억원과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3,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양돈산업 육성사업으로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승마안전 보험료 지원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토종벌 육성사업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라북도 축산인 한마음 대회 남원 개최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8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옥수수 등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9천만원과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사업에 1억 5,600만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려금 도비 지원사업에 2억 2,600만원, 조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에 6천만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20억 5,700만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2억 4천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4억 4,300만원과 하단부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원 인건비 2,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화사업으로 가금류 계분처리 왕겨 지원사업에 1억 2,600만원, 축산농가 축분처리 톱밥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에 2억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개별시설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거기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121쪽에 살처분 보상금에 1억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추경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3회추경 말씀하시는,

전평기위원

127쪽에 살처분 보상금에 1억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3회추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평기위원

예. 127쪽 3회추경. 그런데 지난 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38두가 양성이고 또 다시 32두 예산을 편성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차이가 왜 있나요? 70두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현재 7농가에 총 68두가 양성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보절하고 주생, 수지 3개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긴급히 결산추경에 1억을 확보했고요. 이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계속 발생 두 수가 많아지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발본색원하려고 완전 차단시키려고 꾸준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농장 간 거래라든가 가축시장 거래라든가 그다음에 육종농가들을 철저하게 채혈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면 살처분하는 정책으로 해서 결핵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소 값이 떨어지게 되면 농장 떨이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여기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농장 간 거래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말산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말산업이 혹시 경마고등학교 지원되는 것인가요? 없던 사업이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경마축산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농림부에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대한민국에 총 11개소가 있거든요. 대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6개 그다음에 한 군데는 한국마사회가 되겠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매년 5월, 10월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번에 우수가 한 군데, 보통이 여섯 군데, 미흡이 두 군데, 부적합이 두 군데 이렇게 나왔는데요. 남원 경마축산고가 우수기관으로 들어가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어째 교육청으로 안 내려보내고 시를 통해서 시비를 투입하게 만들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거기 학생 수가 111명이 있는데요. 남원 출신 학생들이 12명, 11%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국에서 오니까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축산과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2020년도 예산확보 및 책정하느라 수고하셨고요. 페이지 6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가축시장 경매 시스템 현대화사업 지금 총 예산이 8천만원인데 시비 4천만원 2020년도에 하신다고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지금 축산농가를 위해서 사실은 축협에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축산업협동조합.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가축시장은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 전체 이용하는 농가가 한우농가거든요. 남원에 한우농가가 800농가에 3만 4천 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매월 6회, 4일, 9일, 14일 장날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축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시비로 4천만원을 해 주신다고 2020년도 예산에 올렸어요. 이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축산농가한테 남원시에서 많은 시비를 도비, 시비,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 주고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2020년도에 이것까지 시비를 보태서 축산업협동조합하고 같이 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가축시장 경매 시스템은 2008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 11년째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민원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설치 당시에 저희가 도비사업을 따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도비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없어져서 자체사업으로 일부를 시에서 부담을 해서 전체 한우농가 800여 농가가 이용하는 가축시장이고 또 거기에는 사료하치장이 있어서 많은 농가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분은

이부분은김영태위원

심도있게 생각을 할 문제고요. 8천만원에 대한 견적서 그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견적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지금 62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축산농가 축분처리 톱밥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올 예산이 시비로 1억 8천만원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1억 8천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이게 자부담 시비가 있는데 축산과에서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톱밥 관계는 축산농가에 있어서 수분조절 그 다음에 악취 냄새,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톱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톱밥 수요량을 보면 한우 젖소 같은 경우 3만 2천 톤, 5톤 차 기준해서 한 6,400대 분이 수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5천 톤 한 1천 대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한 16%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농가들이 많이,

김영태위원

과장님, 이게 전 축산농가에 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분만 한 것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전체 농가의 수요는 그 정도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름대로 지침이나 기준을 둬서 지원해줄 수 있는 한도수량 그런 것을 정해서 5천 톤 1천 대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저희가 남원시에서 지금 1억 8천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 소지가 많습니다. 축산농가들 옆에 분들이 전화나 이런 것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예산까지 주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그 부분은 좀 심각성을 가지시고 2020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악취방제약품 1억 5천만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영태위원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약품처리를 농가들이 다 소진하고 방역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만 받아서 안 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우려, 염려 때문에 저희가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사용지도라든가 사용여부 그런 것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악취방제약품은 주로 환경과에 신고된 민원 발생농가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인근에 위치한 농장이라든가 특히 양돈농가, 분뇨가 심각한 양돈농가라든가 양돈농가에서 관리하는 액비저장조에 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시기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여름철을 겨냥해서 공급도 하고 집중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6개월 동안은 행정지도라든가 농가들한테 지도를 통해서 자력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그부분이 조금 농가들이 소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무조건김영태위원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상책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2019년도에 이걸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출장간 내역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출장은 많이 다닙니다.

분에

이부분에김영태위원

대해서 복명서 2019년도 출장내역,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 상담한 내역 있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상담내역까지 기재는 안 하고요. 저희가 출장갔을 때는 어디 어디를 출장간다는 기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방제

악취방제김영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 출장간 내역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전라북도에는 안 와서 다행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자료 281쪽 보면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이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종모가 1마리에 100만원 간다는 말씀인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100만원.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50두를 농가에 50%로 지원해서 보급을 해 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왜 다른 가축은 종모 지원사업이 없는데 흑염소만 종모 지원사업이 있는 것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다른 가축도 한우 젖소 인공수정을 통해서 개량을 하고 있고요. 이부분은 지금 흑염소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이 아니고 자연종부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종모를 지원해서 개량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다른 가축은 인공수정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데 흑염소는 인공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자연교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요새 종모라고는 하지만 100만원이나 간다는 것은 가격이 무리하게 높은 것 아닌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가격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조달청에 등록이 됐다든가 금액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어쨌든 좋은 종모는 100만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아, 넘어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더 주고라도 사서 개량을 하면 나중에, 현재 흑염소산업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꾸준히 개량을 통해서 우선 흑염소를 생산하고 육성을 시켜서 좋은 고기를 생산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남원은 흑염소 도축장이 없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남원은 없고요. 인근에 화순하고 함양하고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화순, 함양?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화순하고 함양.

윤기한부위원장

그쪽에 가서 도축을 해 갖고 다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전라남도나 경상도 쪽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축해서 바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 굉장히 판매가 안 된다고들 하거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시세가 바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얼마나 나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4천원, 5천원 대? 좋을 때는 1만원도 넘어갔었는데.

윤기한부위원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83쪽 보면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것은 사육사를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사육시설 신축하고 일부 장비하고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것도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데 곤충사육사를 지금 축사 짓는 시설비도 나오는가요? 다른 한우나 계사 짓는 시설비도?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융자지원으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건 융자가 아니잖아요, 보조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것은 50% 보조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곤충산업 육성 조례가 7월 12일 제정이 돼서 저희가 향후 30개소 정도를 육성해서 가져가겠다,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도에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4개소가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내년에 또 4개소가 배정이 돼서 빠르게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남원에 사육 중인 곤충은 몇 가지 곤충이 사육돼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남원에 여섯 농가가 있는데요. 굼벵이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앞으로 금년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주천에 한 군데, 주생에 한 군데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결산추경이 통과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사업 4개소 해서 8개소를 수지 쪽에서 유용곤충 작목반이 결성됐어요. 10농가가 결성되어 있고 사매 쪽에서도 농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매 쪽에 있는 농가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그분들도 작목반으로 끌어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굼뱅이 판로는 어디로 되고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현재는 나름대로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자기네들 조직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희망적인 것은 남원에 주식회사 흙농이라는 대산에 있는 회사가 한미약품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미약품에서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굼뱅이 남원에서 생산되는 수량은 전량 수매해서 받아주겠다는 그런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곤충산업이 활기차게 잘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특히나 광석에 있는 굼뱅이 농장 있잖아요. 거기를 몇 번 가 봤더니 곤충산업이 냄새나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쪽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꼭 축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올라왔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환경과에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요. 남원시에 내수면 허가자가 32명이 있어요. 지금 한 35.9km, km로 따지면 그 정도 되겠는데요. 면적으로 따지면 16㏊ 정도에 대해서 하천이나 낚시터 주변 그런 데에 버려지는 쓰레기 그런 것을 일제 수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도 나가고요.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 해양수산과에서 도비사업으로 만들어서,

윤기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에 있어서 화식기가 3대가 증이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농가가 늘어나서 3대를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소규모 브랜드로 해서 20농가에 2천 두를 목표로 민선6기에 추진을 했는데 현재는 21농가에 2,077두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소규모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2천 두 규모 가지고는 브랜드로써 가치나 앞으로 끄집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25농가 3천 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쇠죽한우사업에 희망을 하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화식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대가 들어왔는데 예산은 3대가 1차로 반영이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몇 명이 증가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 사업도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적극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74쪽을 보면 지금 20년 예산액 산출내역 부분에서 전자저울, 열풍기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축산업무로 지원한 기계장비 사후관리는 잘 되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사무관리는 어차피 농가들이 매일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관리지침이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노영숙위원

관리지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서 이 기계장비들 관리를 하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매년 사후관리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노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면 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에 검사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자격을 가진 어떤 분이 검사원이라는 것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조사료에 대해서 품질을 과연 이 품질이 어떻게 좋은가를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품질검사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하시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품질검사 등급도 매기고 평가를 하는데,

노영숙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라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06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스키드로더 부분이 있어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폐업이 되면 보조장비 처리지침이 있습니까? 이 보조장비를 어떻게 처리를?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도 하고 현장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고장은 났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축산농가들 축분처리를 하는데는 가장 필요로 한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노영숙위원

폐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그런 처리지침이 있는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직까지 폐업으로 인해서 이걸 팔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지침은 아직,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사후관리조례.

노영숙위원

사후관리조례를 적용해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조례는 아니고 사후관리지침.

침에

지침에노영숙위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07쪽에 퇴비사 15개소가 있어요. 여기는 지원된 퇴비사 신축 후에 현장확인 시 등기여부도 확인합니까? 그냥 신축 후에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는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등기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사후관리까지 하고 계신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금년에도 퇴비사를 15개동을 줬는데요. 내년에도 15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10쪽에 보면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낙농가는 분뇨처리시설하고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이 의무시설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낙농은 착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척을 해야 되고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 방류하고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분뇨처리시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의무사항이고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해마다 도비사업을 따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단계식으로 정화방류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수질검사도 필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보면 퇴비살포부지에 대한 살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액비살포비하고 퇴비살포비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액비는 양돈논가에서 분뇨가 나오면 고액분리기를 통해서 액체하고 고체를 분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액체의 분뇨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일반 전문유통업체를 통해서 농가 환원하는 시스템이고요. 퇴비살포비는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축협이 만들어져서 40농가에 160㏊를 살포할 계획으로 국비사업으로 ㏊당 20만원씩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필요성과 사업내용 예산액 산출내역이 안맞아요. 자료 제출하실 적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부분은 살처분을 하게 되면 전문업처리업체에다 랜더링처리, 소각처리를 하거든요. 그 처리하는데 소를 기준으로 해서 마리 당 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50%는 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농가, 축주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지금 하고 사업내용이 맞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주로 결핵발생하고,

노영숙위원

사업내용이 맞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제가 잘못 판단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산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수요가 많이 있고요. 전체 예산을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33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면단위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대상 고양이를 수술하는지 또 마취총을 사용해서 포획을 한다든지 그물망으로 잡아당기는지 면단위 부분, 면단위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들고양이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마취총을 쏜다든가 함부로 다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읍면지역에서 길고양이가 있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포획망을 가지고 가서 거의 들고양이는 너무 날쌔기 때문에 포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요. 포획을 해서 가져오면 치료도 하고 TNR 중성화시술을 해서 귀 한 쪽을 잘라서 표식을 해 가지고 방사를 하면,

언가

무언가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읍면동 농촌동에 가면 들고양이가 아주 심각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심각합니다.

이고

지붕이고노영숙위원

그냥 뭐 도로고 들고양들이 장악을 해 가지고 피해보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관심가지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진행을 할까요?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괜찮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54쪽 사업조서에 보면 고속 슬라이서 지원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먹는 삼겹살 고기 자르는 기계로 보는데 지원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운봉에 솔마당에서 고속 슬라이서를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운봉에 강남농장 그리고 산란계 복지농장인데요 거기서 계란 세척 건조기를 했고 그다음에 갈치동에 풍년농장에서 난각인쇄기 3개를,

계란

계란염봉섭위원

세척은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고속 슬라이서 정육 자르는 것,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고기 자르는 것인데 속도가 빠르다 해서 고속 슬라이서가 되겠습니다.

거기

거기염봉섭위원

지원해 주는데 도비까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장을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운봉에 있는 솔마당은 잘 아시다시피 발효 햄, 생 햄 그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운봉 강남농장은 산란계 계란을 생산하는 복지농장입니다.

분은

그부분은염봉섭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갈치동에 풍년농장은,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해가

이해가염봉섭위원

됐고요. 고속 슬라이서 부분이 이렇게 보면 정육식당에서 쓰고 그런 기계인데 가공하는데 쓰이는 기계인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앞전에도염봉섭위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동물복지가 우선이고 냄새 안 나게 악취저감 이것이 굉장히 우선이에요. 축산농가가 정원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도 현대화시설이랄지 기계장비 이런 지원도 좋지만 사실 이런 쪽에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축산농가가 요즘에는 시골에서는 부유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사육하고 축산농가가 정원화되고 깨끗한 축산업, 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축산물 판매장 생산시설 지원하시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몇 쪽이죠?

하고

깨끗하고박문화위원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사업 조서 354쪽, 예산안은 635쪽이네요. 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은 처음인가요? 아니면 지원을 해 오셨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으로

처음으로박문화위원

시작하는 생산시설 지원사업이라는 것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10대를 하시잖아요.

김종관위원장

몇 페이지죠?

산안

예산안박문화위원

634쪽이요. 이 10대에 대한 부분은 미리 수요조사를 했나요?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실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수요조사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동물사체 처리시설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작년에 남원에 폭염피해로 해서 43만 수가 죽고요. 금년에도 10만 수 넘게 폭염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죽은 가축을 바로 처리가 안 되면 악취라든가 질병 그런 부분 염려가 되고요. 농가들이 안일하게 땅에 묻는다든가 퇴비사에 적당히 처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2차, 3차 민원, 2차, 3차 질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전체 수요가 60대 정도 나왔는데 도에 신청을 했더니 10대가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현재박문화위원

시비로만 되어 있어서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도비사업도 있고요. 조금 부족해서 시비로 했는데 시비로도 한 10대,

박문화위원

60대 정도 필요하면,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필요한데 한 20대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대 확보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어렵네요?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것을 매년 지원할 부분은 아니고 1~2년, 2~3년 내에 빨리 보급을 해서 민원이나 문제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60대 중에 지금 20대 확보했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물

축산물박문화위원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도 현재 2020년도에 4개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 조사가 되어 있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것은 생산단계 농장단위 지원인데요. 주로 육계, 닭 농가들 보면 대부분 계열화 사업장이 있잖아요. 계열화 회사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HACCP시설을 갖추는 그런 계열 농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문화위원

HACCP시설이 지역 내에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한번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ICT기반 축산환경관리 시스템 사업을 도비, 시비 확보해서 내년 예산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1개소인데 이부분은 어디를 하실 것인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ICT융복합 관련 연계를 해서 냄새도 측정을 하고 실시간관리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모니터링도 제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지

정해지지박문화위원

않았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저희가 읍면동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시설인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발정탐지기사업을 10대를 하기로 했어요.

김종관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조서

사업조서전평기위원

251 페이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발정탐지기.

전평기위원

10대인데 수입산이 있고 국내산이 있고 몇 가지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파악하기로는 활용을 잘 못하는지는 몰라도 수입산이 제 역할을 못해서 사용을 안 하는 농가들이 생겨요. 혹시 조사해 봤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직 그부분은 저희도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지급했던 농가들 조사해 가지고 사용을 않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선정해서 좋은 쪽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로 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전평기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활용을 못하면 값어치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은 저도 지원되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흑염소 종빈장이 혹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농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무엇을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은 남원 인근에서 구입은 피하고 있고요. 근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원도라든가 충북 그런 멀리 쪽에서 사 가지고 오는데 농가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내용을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종모를 판매를 하는 업체나 그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농가들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

돼지

흑돼지전평기위원

같은 경우도 종자개량을 하려고 미국에서 가져와요. 미국에서 가져오는데도 근친이 돼요. 저는 형질개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데 근친의 개수를 얼마로 주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것 같은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3년 째입니다.

부터

내년부터전평기위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닥을 3~4년 쳤으니까 필요한데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대로 가야 되는데 과연 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부분은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원이 기술센터에 품질검사 지도관이 있다는 이야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지도원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술센터에 한 분이?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이 분이 검사를 하는데 인건비를 별도로 줍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인건비하고 읍면동에서 조사료 생산하는데 직원들 출장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해서 인건비 쪽으로 읍면동하고 센터에 일부분씩 조금씩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검사원 인건비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여기

여기전평기위원

검사원 인건비라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혼동한 것 같아요. 인건비가 아니고 기타 제비용이지 않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14페이지 악취저감시설 5천만원 × 4개소 × 40% 지원 8천만원이에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부분은 신규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전평기위원

계획이 잘 안됐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양돈농가에 주로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 그런 부분,

생한

발생한전평기위원

농장을 말하는 것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발생농장. 그리고 마을 주변이라든가 그런 농장을 택해서 그동안 검증이 됐던 오존을 이용한 플라즈마 공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안개분무 바이오필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침이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전평기위원

. 지금 같이 몇 개가 엮여져 있어요.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은 또 뭐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분 고속발효기입니다.

전평기위원

개인농장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개인농장, 저희가 수요가 4개 있었는데 도에 신청을 했는데 하나만 배정이 됐습니다.

림을

그림을전평기위원

보면 탱크가 커 가지고 분뇨가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서 발효시킨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 그림이 임의적으로 따서 넣은 기계고요. 이 기계를 꼭 공급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콤퍼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축분 고속발효기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분명히 농장은 맞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농장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액비센터나 이런 것 아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전혀 아닙니다. 농장단위 지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현재 신청농가가 규모가 있는 큰 농장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규모있는 농장인데,

전평기위원

몇 두 이상 되는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양돈농가도 있고 산란계농가도 있고 규모가 굉장히 큰 농가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4개를 신청했는데 하나만 배정이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이것은 놔두고요. 또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4개소. 악취 냄새저감 지원 4개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하고

이것하고전평기위원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다. 이제 이 사업은 미생물이라든가 약품도 지원을 해서 축산농가가,

아니

아니전평기위원

, 이 4개소 농장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농장은 틀리긴 틀린데 이부분은 수요신청이 아직은 없었고요. 도에서 새로 하는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수요나 선정절차를 갖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전평기위원

몇 장이 겹쳐있어요. 축산환경개선 지도 컨설팅사업, 냄새저감 컨설팅사업이 또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축산 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이 또 4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농장들 각자 그러면 12개 농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4개 농장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환경개선사업은 4개 농장을 선정해서 엄청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심각한 지역 4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개별농가를 선정해서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악취저감시설, 축산환경개선사업, 축산 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4개 농장들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선정은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신청되어 있는 농가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신청은 아직 안 됐어요.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나중에 신청돼서 진행되면 한번 주시고, 축산 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은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던 외부 폭기장치를 하게 되면 이게 없어져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 지적을 한번 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노후화되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으로 유도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줘야 돼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전평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미생물 생산시설 냄새저감시설이에요. 이것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사업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서

겸해서전평기위원

혹시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이중으로는 절대 지원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조서 334페이지 축사 유해해충 구제 기자재 이게 지금 6만 8,137원 짜리 사업이죠? 이것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것은 평균 단가고요.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부분은 천적 기생벌이라든가 해충포집기, 진드기, 파리, 모기,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이것 공급한 농장들 한번 다녀보시고 조사해 보셔서 도비가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고 들에 있다 보니까 잡아봐야 끝이 없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효능이 조금 떨어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이 사업을 도비 지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도에 건의해서 일몰제 적용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조서 354쪽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사업 보면 고속 슬라이서 이게 얼마예요? 솔마당 지원한다는 것.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고속 슬라이서하고 계란 세척 건조기, 난각인쇄기 총 합쳐서 7,100만원이고,

고속

고속전평기위원

슬라이서만 얼마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부분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햄 한다 그랬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속 슬라이서하고 노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금 축산시설장비 관리지침하고 김영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두가지입니다. 견적서 자료, 전자경비 시스템 그 다음에 2019년도 출장내역서,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해서 출장한 출장내역서 출장 복명서라고 그랬죠?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4가지입니다. 자료 4가지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아마 도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전평기위원

한가지 추가 할게요.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착

고착전평기위원

슬러지 제거사업 한 농장들 최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농장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최근 몇 년이 아니고 처음부터요?

얼마

얼마전평기위원

안됐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자료 빼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것까지 그러면 5가지 심의 전에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남원시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단일품목으로 해서 한,

김종관위원장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장비기계.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기계에 따라서는,

김종관위원장

국장님, 우리 심의하면 얼마까지 최고로 됩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정액제로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은 준 데가 1,500만원까지입니다.

김종관위원장

1억 넘는 기계를 사더라도 정액제로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과는 의외로 같은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노영숙 위원님이 관리지침을 제출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차라리 대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예산을 손을 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으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주로 축산분뇨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문제점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축산분뇨에 올인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또 전평기 위원님이 우려했듯이 올해 신규사업이 도비가 내려와서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4개소, 4개소, 4개소 이러다 보니까 같은 데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질의를 하셨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4개소 각자 사업하는 곳이 전부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명쾌하게 답을 못주셨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중복지원이 절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예산업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위하여 시설원예 다겹 보온커튼 지원사업에 3억 1,2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보상금 2,430만 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16억 9,48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사업에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2억 4,271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FTA 과실 생산 현대화 사업에 1억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 사업에 109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 사업에 87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42억 7,929만원 증액된 261억 7,84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비에 8억 22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보상금으로 1억 2,506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에 2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 지원에 5,250만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지원에 1억원, 시설원예 연작피해 해소를 위한 토양개량 지원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농작업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차광막 설치 지원 사업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자원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4억 5,343만 3천원 지역특화 복숭화 명품화 사업에 3억 84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21억 6,449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5,95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9,3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에 9,397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관리기 지원 사업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하이베드 개선 사업에 1억 2,4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판촉요원 참가보상비에 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특판행사 실시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에 1,500만원,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애인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사이버장터 쇼핑물 홍보 및 판촉 지원비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 사업에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자조직 활성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지원 확대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사업에 2억 5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 1억 2천만원,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 물류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3개 품목 양파, 감자, 고구마에 11억 9,8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시설 보완 사업에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 사업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시설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360만 7천원, 일반운영비에 2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유지관리 및 미비사업 보완을 위하여 시설비에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 축제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298만 6천원, 행사운영비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를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4억 4,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허브밸리 경관 조성을 위하여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특화품목 자원활용을 위한 MICE 산업을 위하여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 사업비, 시설비로 3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 사업에 5억 1,270만원, 사과 명품화 신규 조성 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 관정 지원 사업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 지원을 위하여 과수 농기계 지원 사업에 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육성 지원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과실 생산 현대화 사업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과실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송동지구에 6억 7,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사업에 5,9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6,04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4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 사업에 1억 6,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31억 9,544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10억 1,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3천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 사업에 2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 지원 사업에 1억원, 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5천만원,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 지원 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에 7,354만 3천원, 친환경 유기농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1,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 1,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토양, 용수 안정성 검사비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에 1,8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에 2,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7억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쌀 어린이급식 지원 사업에 48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지원으로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3억 1,489만 6천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21억 5,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 사업에 6,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에 2천만원,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6,0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유통 지원을 위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 유통지원 사업에 4천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정성 검사 지원비에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경비로써 자산취득비에 민원인 접대의자 구입을 위하여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2020년도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2019년 예산확보에 다 소진하시느라 애쓰셨고 2020년 예산 및 업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3차 추경에 보시면 125페이지에 1억 2,500만원이 FTA 과실 생산 현대화에서 우리 예산액에 1억 2,500만원을 쓰지를 못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가들이 필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왜 1억 2,500만원이 소진을 못하셨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은 본예산에 조금 더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돈이 남으니까 많이 내려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더 받아서 쓰고, 쓰다 쓰다 남은 돈입니다.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도에서 4/4분기 때 내려온 돈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추가로 더 세워서 썼던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1회 추경 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본예산 말고 1회 추경에 3억원 정도가,

김영태위원

1회 추경 우리가 4월에 했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 처리 요청을 해서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부분이 있어서,

월로

이월로김영태위원

해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우리 농가들이 보면 필요한 농가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1억 2,500만원을 전년도에 이월한다는 것은 좀,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FTA 지원 사업은 2012년 3월 이전에 설치된 과원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고요. 이후 과원을 조성한 사업은 지금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농림부에 명단이 올라가 있어서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하면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내려와 버려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2012년 이후에 조성된 사업도 FTA 기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농림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FTA 체결에 대해서 손해 보신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2020년도 예산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2020년도는 조금 이따가 해 주세요.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2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민간

민간노영숙위원

자본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있어서 4천만원이 2017년 균등 집행잔액 재편성이라고 하셨는데 17년도 분을 일찍 편성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17년도 불용액을 국가에 반납을 안 하고 저희들이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그건 아는데 17년도 하면 18년, 19년이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좀 더 일찍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도 잠깐 놓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연말에 계상을 해서 20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은 더 세심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도 결산해서 6월이면 2차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편성해서 쓰겠다고 도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납하려다가 안 하고 다시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도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더 노력을 하셔서 긴 시간 동안 허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조서 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추경에 16억원인데요.

노영숙위원

예.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렇게 16억원이나 늘어나면 연말까지 사업이 가능한가요?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예산이 농림부에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 거의 다 내려와서 2차 추경까지 다 세워서 거기서 쓰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예.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런데 뜬금없이 저희들이 신청도 안 했는데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편성 안 하고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도하고 계속 통화를 했었는데 쓸 수 없으면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줘라 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 시설원예 효율화 사업하고 뒤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 그런 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노영숙위원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 좀 금액이 많은 부분이라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기존 사업자한테 증액을 시켜서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 시설 사업자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이 충분히 확보가,

시킬

이월시킬노영숙위원

건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려고 명시이월 사업에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쓴 데까지 쓰고요. 나머지는 불용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원예산업과가 예산이 많이 남아돌면,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원예 쪽 도 예산을 보면,

하게

편안하게노영숙위원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 사업이 자부담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서로가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원 이상 자부담을 챙기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조금 꺼리는 게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남원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지원하실 건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함께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을 보면 시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올라올 사업비가 아닌데,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균특 잔량을 예산 세운 겁니다.

이월

명시이월노영숙위원

전제하고 세우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습니다.

이월

명시이월노영숙위원

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확실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연내 집행잔액 빼면 집행잔액이 2억 4,5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27억원 정도를 더 받았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현재 16억 4,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국가에서전평기위원

국도비 내시를 그만큼 많이 했다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비는

국도비는전평기위원

그냥 털어 넘겨버리고 각 지자체에서 안고 가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도 그것까지도 도하고 협의를 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제대로 해서 반납을 해줘야 정산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를 안 넣고,

김종관위원장

시비가 8억 3천이나 돼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 외의 분을 빼고 하면 안 되겠냐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미리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못쓰는데 원예 분야 예산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보내줬는데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처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내려와서 이것을 언제 쓰라고 하는 부분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 시비를 빼고 그러면 국도비만 편성해서 이월액을 최소화를 하자,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편성상 시비를 넣어서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넣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예산계, 이게 내년 편성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윤태

이윤태예산계주무관

예.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나요?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야 되잖아요?

윤태

이윤태예산계주무관

집행잔액이요?

김종관위원장

이월을 안 시키면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켰을 때는 문제점이 없는데 내년 예산도 21억원씩 있는데 거기에 내년 예산도 다 소진을 못할 것인데,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내년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서, 있어도 저희들이 내명년에는 다시 불용 처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여기서 아예 떨구고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비에 예산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인데 우리가 도에 기분 맞추는 남원시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김종관위원장

꼭 매칭을 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불용 처리를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3차 추경이면 마무리인데 이 예산을 세워주는 의회도 조금 우스꽝스럽잖아요? 명시나 사고이월도 안 되는 사업을,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59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농업

농업김영태위원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에 있어서 2019년도에 2억원을 책정하셨다가 보온다겹하고 수막 설치 이쪽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8억 200만원을 하셨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실은

사실은김영태위원

하우스 하신 분들이 작년부터 사실은 필요하다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2억원에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2억원이 아니고요. 본예산은 2억원이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좀,

작년

작년김영태위원

예산, 2019년 예산. 2019년 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2020년에 8억 200만원으로 올해 6억 200만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이것이 올해 늘어난 이유가 국비나 도비로 확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앞전에김영태위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 불만이 앞에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이 부분도 3차 추경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으면서 안 내려보내 주고 가지고 있다가,

중에

나중에김영태위원

돈 예산,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산을 못쓰게 되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내려 보내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져,

그것

그것김영태위원

현상 때문에?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쓰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6억원 정도가 더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 예산까지 쓸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을 명시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이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왔으면 그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했을 건데,

김영태위원

이 책자를 보면 마치 2억원에서 6억원 정도 늘어나서 8억원이 되니까 이 사업 주체하시면서도 수요 농가도 하셔야 할 것 같고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 부분은 수요조사해서 명단을 올려 보내서 배정된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원예산업과가 전년도 210억원이었는데 260억원, 올해 예산이 47억원이 늘어났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 이것을 8억원 정도 가지면 다겹보온이나 수막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100%가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김영태위원

100% 다, 좋은 현상으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작년에는 40% 정도밖에 안 내려왔는데 올해는 100%가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김영태위원

농가들한테 상당히 희소식이 전해지겠고만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영태위원

우리 비가림하우스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5억원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비닐까지 공급이 되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중까지 단수까지 다 해서,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이게 사용 연한이 남원시는 몇 년을 보고 비닐을 하고 있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5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5년?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외부

외부김영태위원

시골을 보면 한 번 설치를 하면 10년까지 쓰는 비닐을 쓰신다고 그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런데 비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겨울작기를 많이 하신 분들은 PO필름을 쓰는데 일반농가들은 PE필름을 쓰는 게 통산적으로 해서 PE필름은 5년 정도 쓰면 갈아줘야 되고요. PO필름은 7~8년 기간만,

가격

가격김영태위원

면에서 어때요? 어느 것을 썼을 때 이득이,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가격 면에서 3분의 1 정도, PO가 3이고 PE는 1.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남원시 하는 정책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타 시도와 같이 다른 것을 장기간 쓸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장기간 쓸 수 있는 것은 겨울작기는 장기간을 쓸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투광률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여름잡기만 하는 비가림하우스는 PO필름보다 PE필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에서 제가 무슨 작물을 어떻게 넣을 건가에 따라서 PO필름을 쓸 것인가 PE필름을 쓸 것인가는 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농가의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예산 투입하면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밭작물 관리기가 제가 사실은 농기계 센터있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김영태위원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활용을 하셔도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작년에 1억 1천만원에서 다행히 이번에 5,500만원으로 줄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했을 때 줄일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까지 100대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50대 줄였고요. 지속적으로 줄여가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사실김영태위원

4개 사업소에 이게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래서 반절로 줄였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내년에도 더 줄일 것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년에

내년에김영태위원

더 줄일 것이고 그다음에 멧돼지틀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김영태위원

멧돼지틀을 시비로 세우셔서 이것을 확대를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환경과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환경과 쪽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도에 이야기를 해서 환경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하냐,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피해 농가가 축산 쪽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거기는 별도로 또 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원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해서 1,300만원 세웠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올해는 더 적어졌어요, 원래 한 대,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멧되지를 아무리 포획틀을 많이 한다고 해도 개체수가 늘어서 이것을 잡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쪽에는 시비를 많이 투입하는데 시골에 이런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는 시비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국장님, 이것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멧돼지틀에 대해서 1억 3천만원을 세워도 시원찮은데 멧돼지틀을 1,300만원을 세웠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환경과의 예산이 저는 환경과에 세분화를,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추경이라도 좀 세우세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김영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을 신청해서 한 번 농가가 가면 보통 한 대 가지고 3개월 쓰죠? 또 연장을 3개월 또 하더라고요. 한 번 가면 전반기를 다쓰더라고, 원예허브과에서 멧돼지틀 확보한 것이 지금 몇 대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는 농가에 해줘버리는 겁니다. 농가에서 계속 쓰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축산과에서는 돌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는데 이 부분도 신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있었는데 실제로 사라고 하니까 안 사고 환경과 쪽에서 많이 사버리더라고요.

김영태위원

환경과에서는 안 사고 임대를 해 주는, 임대가 아니고 빌려서 3개월 정도 하시더라고,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워낙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서 이 정도를 해서 잡지를 못해요. 1,300만원 세우려면 차라리 이것 말아버려야죠. 남원시에서 1,300만원 세워서 멧돼지 잡는다고 농가들한테 이런 홍보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가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전반적으로 보니까 환경과에 7,900만원, 주민들 참여예산으로 1억원 정도가 지금 멧돼지틀이 세워져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더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에서

농가에서김영태위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사실 멧돼지 잡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300만원 세워놔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추경이라도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조서 171쪽 보면 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여기에 농정과에서는 350만원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는 300만원 보조해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농정과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관정입니다. 저온저장고는 저희 과하고 산림과에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원래가 700만원에서 350만원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건 관정입니다. 중형관정이 700만원 보조사업에 350만원 반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저희 과하고 산림과에서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50% 해 주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4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농가에서 듣기를, 인삼농과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해 준다고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할 농가가 없어서 줄은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소형저온저장고 운영 지원 사업을 해 주다 보니까 소농들이 너무 저온저장소에 의지를 해서 농산물이 아닌 김치를 보관한다든가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소형을 하지 말고 차라리 농산물을 직접 저장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 소형을 해 주다 보니까 너무 여론이 안 좋다, 그렇게 감지를 하셨고요. 저희들도 느끼기가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원예작물을 1천평방미터 식재를 하면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져서 내년부터는 1,500만원 정도로 올리고 그다음에 는 2천만원 정도 연차적으로 올려서 실제로 필요한 농가들이 농산물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조정을 해보려고 올해,

윤기한부위원장

이것도 3평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실제로 3평짜리 갖고 과수농가에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최소 10평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이 3평 갖고 사과나 배를 한다고 그러면 몇 상자나 들어가겠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사업비를 늘려서 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평은 실제로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이라서 집에서 어떤 잡곡이라든가 이런 것 가정에 하면 안 들여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덕과에 있는 사과농장을 갔어요. 그런데 사과농사 짓는 그 사람이 6년 전에 귀농을 해서 사과를 3천평에 심었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심었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2년 연속 저온저장소를 하나 설치해 보고 싶어서 했다가 탈락이 됐다고 그래요. 과장님, 맞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는 신청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를 저희가 선정을 안 하고 읍면동으로 신청량 대비해서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는 저희들이 탈락을 안 시켜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덕과에 두 가구가 실제로 귀농을 해서 3천평 부지를 사서 거기에 사과를 심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었어요. 지금 사과를 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가서 조사를 해봐서요. 필요하면 내년에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귀농을 해서 2년 동안이나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고 안 됐다는 것을 듣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동료 위원님이 금방 야생동물 포획 시설 얘기했는데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어때요? 멧돼지가 실체로 잘 잡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잘 모르겠는데 잡힌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잡힌 것은 한 번도 못봤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저희들도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요. 이것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이제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아직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과장님도 멧돼지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멧돼지가 복숭아를 따먹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따먹는다고 그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사과도 사과나무에 가서 부딪혀서 껍질을 까버린다고 그래요.

전체 웃음

윤기한부위원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실제로 인간에게 백해무익입니다. 피해만 주지 한 가지도 이득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조서 191쪽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여기도 보니까 그림에 부각 박스가 나와있네요? 부각산업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농촌활력과에서 지원하고 원예산업과에서 지원하고 같이 지원을 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부각산업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남원사랑이라고 온라인 판매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인터넷 판매 활성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각만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라북도 거시기장터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판매되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니까 부각 박스를 놓고 사진을 찍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농산물을 더 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깊이는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한 군데 과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각도로 지원해 주니까 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유기질비료하고 친환경 유기질비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같은 맥락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보조도 똑같이 되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유기질비료는 똑같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유기질비료하고 친환경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가 따로 나와있더라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저희들이 6억원 시비로 세워서 하는 것 말씀이시죠?

윤기한부위원장

예.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 부분은 유기질비료가 가내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가내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축분 퇴비 한해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6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시에서 300원 가공업체에서 300원해서 600원 자부담을 내려주는 것으로 해서 200만 포를 공급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오히려 지원을 더 해줘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지금 1,600원 보조해 주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1,600원에 자부담이 2,100원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한 포에 3,700원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한 포에 3,700원, 그러면 타시군도 똑같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타시군, 예를 들면 순창이나 장수나 이런 데도 똑같이?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국비지원 사업은 똑같이 같은 가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시군도 3,700원에 판매가 되냐, 그 말씀이죠. 차이가 나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국가는 그러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200원씩을 감해서 준 것으로 그렇게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여기 실제로 시에서 1,600원 지원해 주면서 퇴비공장에 가격만 올리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덤핑 물건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300원을 감해줘라, 그러면 우리도 300원을 감해서 600으로 해서 자부담을 1,500원, 그러니까 지원 1,100원, 자부담 1,500원 해서 3,100원에 공급하려고 계획을 해서 그렇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정말 가격만 올리는 꼴이 됐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고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236쪽 조서 보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 신규로 올라온 것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작물 생육에 보조적인 농자재 해서 멀칭비닐 등 지원이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이건 멀칭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멀칭을 지금까지는 비닐로 해서 걷어내는 그런 비닐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해 놓은 것이 1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썩어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걷어내지 않고 분해돼서 그런 멀칭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촌, 농업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우선 저희들은 수요조사해서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 보급 효과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신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정착이 되면 비닐 안 걷어내고 또 비닐이 땅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기한부위원장

처음이에요? 신규 사업이라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차피 2020년도에 1년 써보면 정말로 친화적인 멀칭비닐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겠고만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실험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써봐야 좋은지를 알아야 신청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더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1년이면 비닐이 썩는다고 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환경친화형은 1년에 거의 마모가 되는 것으로 성분 분석은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알기로 3개월이 썩는 것이 있고, 6개월에 썩는 것이 있고, 1년에 썩는 것이 있고 그렇게 알았는데,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1년이라고 그러면 비닐을 걷어내야지 땅속에 묻으면 되겠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김종관위원장

농작물에 따라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농작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농작물에 따라서 다르고 3개월 농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3개월짜리를 쓰면 3개월 후에 자동으로 로타리를 쳐서 땅속으로 들어가버리면 썩어버리는 것으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1년이라고 그러면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것이지.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확보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8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도에 예산액 산출내역 부분에 있어서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분하고 199쪽에 농·특산물 판촉전 지원하고 중복되지 않은 사업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박람회는 가서 박람회 하면서 홍보만 하는 그런 타입이고요. 뒤에 것은 저희들이 수출해 가고 있는 업체를 가서 거기에서 파는,

노영숙위원

박람회하는 데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수출, 우리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는 매장에 가서 특판행사 형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앞에 것은 박람회장 가서 홍보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출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직접 수입해 가는 매장에 가서 판촉하면서 판매를 하는 활동이고 그렇습니다.

중복

중복노영숙위원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여기서 그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대형마트라고 했는데 이부분에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PB상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조그맣게 소포장해서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PB상품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해 주는 공동선별비를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B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들어가거나 대형마트에서 어떻게 제작을 해서 줘라 그러면,

국비

국비노영숙위원

지원사업이 아닌 여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10쪽에 사과 명품화 신규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과잉생산이라고 하는데 계속 사과나무 심을 농가가 있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도 있어서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사업비가 한 7천만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노영숙위원

몇 농가 정도 예상?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3농가 정도.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3농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서.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생각했을 때는 사과가 과잉생산이라고 얘기가 도는데 또 다시 더 신규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농가가 들어왔습니다.

노영숙위원

3농가가 아니고 8농가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8농가가 들어왔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물량은 4농가에서 3농가 정도,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 틀려지는요. 사업비는 그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1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액 산출내역 부분에서 스피드스프레이어와 고소작업차, 과일선별기, 전동전지 가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관련 지침에 의해서 사후관리는 잘 하고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관리기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에

이부분에노영숙위원

대한 관리지침도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부분에서 중형관정 지원 부분이 있고 신소득 작물 육성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대상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보조금 심의에 보면 중형관정 지금 6천만원을 하셨고 특용작물은 5천만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용작물은 결정액이 7천만원으로 나왔고 중형관정에서는 누락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묶어서 7천만원을 심의를 해준 것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심의는 따로 받았는데요.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5천만원 신청을 했는데 7천만원 심의를 해줬다고 하면 이부분만을 가지고 7천만원 심의를 했다면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중형관정 부분이 누락이 됐어요. 심의 6천만원 신청을 했는데 심의가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런데 이 두 부분을 같이 묶어가지고 특용작물 육성지원사업으로 보고 묶어서 7천만원을 시비를 했는지 아니면 관정 부분은 관정 부분대로 누락을 시키고 이것은 사업 해당 안 된다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하고 누락을 심의를 안 했는데 여기는 5천만원 했는데 2천만원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부분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내고 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부분을 따로 따로 가지 말고 한 몫으로 해서 가자고 협의가 돼서 예산계에서 조정작업을 해준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그러니까 지금,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부분도 그래서 한꺼번에 받으면서 이야기가 돼서 같이 그렇게,

저는

저는노영숙위원

지금 이것이 얘기가 돼서 그러면 두 가지를 묶어서 7천만원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부분을 합치자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거기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렇게,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이게 심의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내역에 계상이 됐는지 이것은 알고 올려놓으셨는지 이 내용을 모르고 올려놓으셨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래서 5천만원인데 7천만원으로 올려주는 대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6천만원 신청한 것은 무시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지금 225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사업하고 226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같아요. 이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앞에 친환경 육성자재 지원사업은 인증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 무농약은 ㏊당 150만원, 유기농은 200만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뒤에 생산기반은 친환경 인증을 안 받았는데 인증받기 전에 3년 정도 토양관리를 해 줘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인증받기 전에 지원,

받기

인증받기노영숙위원

전하고 인증 받은 후하고 똑같은 시비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도 없는 사업이고 시비로써 똑같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명칭을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단가는 또 여기는 ㏊당 50만원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선을

최선을노영숙위원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32쪽과 233쪽도 GAP 인증사업으로써 비슷한 사업 같은 데 이것도 다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이것은 앞에 것은 GAP 인증농가 검사비고요.

것은

이것은노영숙위원

분석비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뒤에는 인증하고 상관 없이,

예를

예를노영숙위원

들어서 검사비, 분석비 해서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국비도 완전히 틀리고 성격도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요.

노영숙위원

원예산업과도 사업이 엄청나네, 머리 안 아프십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3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필요성에 있어서 무상 수거라고 하셨는데 무상 수거라고 하는 것은 포 당 300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부분이 아까 저희들이 앞에 국비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는 전국으로 풀어서 아무데서나 유기질비료를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공장에서 궁금한 것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또 예산집행 과정과 수거 축분 처리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누가 또 하는 것인지,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지, 자가 수거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부분은 수거가 아니고 저희들이 퇴비공장에서 축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농장에 축분이 쌓이지를 않거든요.

저도

저도노영숙위원

생각을 했는데 수거라고 하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쪽에서 가지고 가야 수거가 돼야 축분이 안쌓이는데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 공급사업을 하는 지원 조건이 남원에서 생산된 유기질을 사와 가지고 가서 소비를 하게 막아줬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지역 제한 없이 개방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 정도 외지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막기 위해서 자부담을 줄여주면서 이 6억을 세워서 포 당 3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업체에서 300원씩 지원해 줘서 600원을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을 낮추면서 지금 3,700만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3,100원에 공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브밸리 잘 활성화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염봉섭위원

보니까 허브밸리 경관조성 및 유지해서 계속사업이 있고 시설물 보수도 계속 시설물 보완해서 신규사업 3억 5천만원 있고요. 보도 및 수리시설 정비도 3억 신규고, 사계절 축제 이벤트 마케팅 계속사업으로 있고, 허브 융복합 계속사업, 짚라인과 전망대 신규사업 50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을 거기서 1박 2일 체험하고 그러는데 사업비를 정말 줄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 7가지 허브에 관련된 사업이 페이지 수가 7장으로 망라가 되어 있는데 가장 시급한 데와 시급하지 않는 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만 넣어져 있습니다. 이부분이 시설 보완이 돼야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앞에 부분은 조경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부분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설물

시설물염봉섭위원

보완에서 향전시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족욕장을 하려고 추경 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족욕장이나 돈 버는 부분은 자제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가 들어오면 부분적으로 향전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옛날에 철쭉 분재 전시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족욕장을 하려고 2억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저번 추경 때 감액되어 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채워넣어야 돼서 2층 부분은 식물을 가져다 채워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채울 방법이 없어서 향전시로 해 가지고 실제로 3개 향을 전시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한 가지 향에 푹 빠져서 샤워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그게

그게염봉섭위원

절실한 사업일까요, 과장님?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실제로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들어오시면,

래서

그래서염봉섭위원

추경 때에도 결국은 승인 안 해준 것인데 한번 더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내년 6월에 준공되면 호텔 때문에 오토캠핑장 취소한다 그랬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장이

가압장이염봉섭위원

필요한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가압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텔을

호텔을염봉섭위원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토캠핑장에 가압장이 필요한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화장실 부분이 물을 내리면 가압이 안 돼서 계속 물을 내려버리니까 물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장실이 막히다 보면 그 화장실을 저희 청소인부가 가서 뚫으려고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특히 철쭉제 때는 도저히 화장실 관리를 못할 정도로 되어 버립니다. 압력이 있어서 물이 바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한참 있다 나오니까 바로 들어가서 대변 보시고 누른 뒤 물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놓고 나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압이

가압이염봉섭위원

안 되는 부분 수량이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쪽에서 압으로 해서 쏴줘야 되는데 가압장이 작다 보니까 쏴주는 힘이 적다 보니까 빨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는

수원지는염봉섭위원

어디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들어가다 보면 대형 주차장 바로 위쪽에 나무 심어진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물탱크가 있고 거기서 가압을 해서 전체 허브밸리 안에 물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봉섭위원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향전시관도 중요하지만 오토캠핑장 주변에 이런 데 보면 정비가 너무나 안되어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에

거기에염봉섭위원

이런 사업비 투자가 먼저 되면 향전시관은 사실 호텔 준공하면 호텔에서도 서로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 사업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오토캠핑장을 호텔이 문을 염과 동시에 폐쇄를 해야 된다면서요, 지금도 않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호텔을 위해서 캠핑장 운영 안 하는 건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호텔 쪽에서 그쪽을 자기들 땅에 조경하면서 그쪽까지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주체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캠핑장을,

염봉섭위원

오토캠핑장이 호텔 부지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 부분 공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쪽하고 해야 되지 저희가,

어느

어느염봉섭위원

부분 이해도 갑니다.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도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호텔이 들어온다면 정말로 더 없이 좋은 공간으로 봅니다. 개인 사업자가 들어오는데 오토캠핑장 같은 곳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봐요. 호텔이 있음으로써 숙박인구가 줄을까봐 그런 건가 아니면 가압장 설치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왜 취소가 된 것이고 사업이 작년도 진행이 안 되고 그랬어요. 캠핑장이 운영이 되고 더불어 해야 호텔도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캠핑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대비 소득이 그렇게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라반도 갖다 놨다가 뺀 부분이 도저히 이해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카라반도 없애고 캠핑장도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계속 24시간 근무를 해야 정리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캠핑장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해서 캠핑장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핑장이 실제로 조성은,

자를

투자를염봉섭위원

이렇게 많이 해놓고 안 하시면 되겠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자기들이 빌려서 와서 자는 부분은 지금 운영을,

염봉섭위원

그렇게라도 운영을 하게 해야 됩니다. 트레일러를 가지고 오든 캠핑카를 가지고 오든 그것은 운영을 하게끔 해야 돼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뒤쪽은 지금 안 부수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부분은 와서 쓰신다고 하면,

앞전

앞전염봉섭위원

보고 때랑 보면 충분한 설명이 안되어 있었고 폐쇄를 한다고 하셨어요. 호텔에 맞춰 6월에 더 할 수 없고 금년에도 못했고, 그리고 보도 도막 포장을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보도블록은 깔려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위에 도막 포장하는 것입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풀이 나면 제초를 하고 뽑아지지 않아서 뽑으면 바로 올라와 버리고 한 3번, 4번을 저희들이 제초작업하는데 여기에 제초제를 뿌리면 오시는 관광객이 여기에 무슨 제초제를 뿌리냐고 뭐라고 해 버려서 제초제도 못뿌리는 형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염봉섭위원

보도블록에 풀이 적당히 1~2개씩 있는 것도,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1~2개만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요.

크게

크게염봉섭위원

불편함을 못 느낄 것으로 보고요. 도막 포장이 1억 6천만원 사업비를 세워 놨기 때문에 허브밸리 활성화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저도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낄 수 부분들 아껴보자 라고 제가 지금 세 군데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을 가능하면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허브밸리 잘 되려면 애양회하고 운봉에 조그만한 구멍가게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국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향전시관은 사실 우리가 허브밸리인데 허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나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차별화를 가져가자 그다음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허브밸리 복합 토피아관에서 그렇게 체험도 하고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만들고자 향전시관을 하게 됐고요 아까 도막 포장 관계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많은 고심을 하고 쭉 지켜봐 왔지만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이 제초를 하는데 한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 번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시기한 부분부터 조금씩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도 시정질의 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소통이 돼야 되고 상임위에다라도 아니면 전체 이렇게 뭔가가 있고 보고들을 했을 때 오해가 없고 충분한 소통으로 인해서 잘 될 수 있는 운영 방법들이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호텔 내에 소회의실이나 중회의실이 준비되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염봉섭위원

마이스산업이나, 요즘에 대세가 마이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체류하고 회의도 하고 이루어졌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회의실 객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객실만 77실이고요.

아니

아니염봉섭위원

, 객실말고 소회의실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원형이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면적만 나와있지 그것은 아직, 내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부가

내부가염봉섭위원

있으면 설계도면이 있으니까요, 과장님.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제가 그것까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그게염봉섭위원

없으면 사실 호텔에 의미도 없어요. 와서 조그만한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 아낄 수 있으면 최소로 아껴가지고 정비하는데 아껴서 사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이게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이 돼서 정말 우리지역에 있는 농특산물 생산업체가 소득을 할 수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식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판매행사 나가면 자리잡은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보통 많이 팔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그 자리를 가기 때문에 단골손님을 확보해서 판매행사 추석 때나 아니면 설 때 이런 특판행사 때 가서 그 자리에 가면 그 업체를 찾아와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문화위원

하면 한 번 갈 때 며칠씩 있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3일에서 4일까지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평균

평균박문화위원

2~3일은 있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2~3일에 직거래 장터에 지원은 200만원이네요. 2~3일을 사용하는데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충분한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최하 단가만 지원해 주고 있지 일당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돼서 직거래 장터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산 올라오는 게 5번 가는데 1천만원 200만원씩 잡았어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계획서나 올해 사업계획서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것

그것박문화위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실적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예전박문화위원

방식 그대로 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좋겠고 농특산물 가시는 업체들도 정말로 자기 생산품을 갖고 가나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세버스 광고를 관내 사기업체 50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지 부착을 20대만 하고 있거든요 시내버스 20대하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한꺼번에 다 못해서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작년에 일부 하셨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아니, 처음에 설치할 때,

오늘

오늘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기존에 진행돼 오고 있는 사업이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기존에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미지 광고를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퇴색된 부분이 있어서 퇴색된 차만 20대 정도 교체를 해 주고 처음에 설치 할 때 일괄 다 해 주지를 못해서 연차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뒤에 바꿔줄 때는 연차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20대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박문화위원

그러면 연초 처음 사업계획서하고요. 올해 사업계획서를 한번,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연초 사업계획서는 지금,

이것

이것박문화위원

처음에 연차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2019년도에 쓰셨고 올해 예산 하잖아요. 기투자가 지금 3억 2천만원 투자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지금 춘향애인 광고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나 그 사업 세부계획이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연초마다 나오잖아요. 처음에 세웠던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시행되는 세부계획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2019년도 예산 2억 1,100만원에 대한 연초사업계획서하고 실행 실적서하고 2가지를 받는다는 얘기죠?

박문화위원

예.

김종관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2억 1,100만원 세웠던 것, 일반운영비.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춘향애인 광고물 신규설치는 위치가 송동면 신평리 540-12번지에 있는데 이것은 결정이 났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토지매입 감정평가까지 이루어져서 지금 등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분은

이부분은박문화위원

위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이따 또 혹시 질의를 하실 것 같고요.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공동선별비 있죠? 이 선별비는 사업대상이 남원시 관내 일원인데 선별비를 한 업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몇 농가를 지원해 주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농가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PB상품으로 나가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해 주고 있죠.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명해

설명해박문화위원

주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관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직접적으로 농가,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농협에 출하권 위임해서 농가가 계통출하를 한 농가가 출하량 한 55% 정도 됩니다. 그 전체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박문화위원

공동물류비 지원인데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신다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이것 또 기투자했고 올 사업비, 작년 사업비 똑같거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명단이 너무 많아서,

류비

물류비박문화위원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자료 받기가 힘드실텐데, 너무나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담당자 설명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끝나고 나면 담당자가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박문화위원

598쪽 허브밸리 경관조성 유지관리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여기

여기박문화위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별도로 2억 7천만원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게 공공요금하고 전체 사무관리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또 별도로 잡아놨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기간제 보수는 뒤에 따로 해놨고요. 이부분은 축제 기간제만,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브밸리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2천만원씩 5개 동을 유지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무슨 어떤 유지관리를 하시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전기 부분이 고장나면 그때 그때,

박문화위원

자생식물공원 유지관리는 전기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자생식물공원은 배수 관계 쪽 고장나면 해 주고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배수 관계 고장이 아니면 그대로 유지관리비가 안 쓰고 있겠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안 쓰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남은 부분은 실제로 조경 식재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생식물공원도 유지관리 별도로 있고 허브밸리지구 유지관리, 복합토피아관 유지관리, 관리동 및 화장실 보수, 주차장 및 부대시설 보수 이게 나타나지 않는 보수를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세울 필요 없이 추경에 세워도 되겠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유지보수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있어야 된다고 하겠지만 이부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허브밸리 시설물 보완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실제로 긴급상황이 일어나면 물이 안 올라가 버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써서 바로 고쳐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재는

현재는박문화위원

고장이 안 났고 유지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타난 문제라고 하면 예산확보해서 당장에 해야겠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실제로 화장실에 물이 안 올라가면 내려가서 당장 고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아까

아까박문화위원

설명했던 것 화장실 유지관리인가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허브밸리 보도 및 수리시설 정비도 보도 도막 포장, 송수관로 교체, 가압장 이것은 아까 가압장 보강은 하수구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허브밸리 보도 및 수리시설 정비에 돈은 들어있는 것이고 유지에는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화장실 보수관계 하고는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보수 관계는틀리죠.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가압장 보강은 아까 하수도에 화장실 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했다는 그 부분이고, 여기 관리동 및 화장실 보수는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설명이 함축적으로 같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가압장 부분은 문제가 뭐냐면 수도압이 안 올라와서 물이 빨리 안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아까박문화위원

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앞에 관리동 화장실 보수사업은 그때 그때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불러다가 고쳐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치고 추경에 세워서 예산 주겠다고 하면 고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안 세워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세워줘야 맞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다 비슷한 설명을 하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애쓰시네요.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힘내시고요 대충 앞에서 싹 해 버리니까 할 게 없네요. 592페이지 위쪽 국내여비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 연찬 및 벤치마킹이에요. 2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40명이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농가들이에요? 그렇죠? 예산서 592쪽.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원들

직원들전평기위원

연찬가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전평기위원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해소를 위한 토양개량 지원 174쪽 한번 볼까요? 지금 연작 해소방법이 사실은 없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4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땅뒤집기로 해서 1m 정도 파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객토가 있고요. 벼나 옥수수 같은 것을 심어서 흡입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선충 같은 것은 토양소독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4가지 정도를 해서 이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토양개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사된 것에 한해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한 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기술센터에서 지금 한 하우스에 대해서 보통 4~5천 건을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양검사 후에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요. 그러면 토양검사를 해서 꼭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을 우리 과로 보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농가에서 무엇을 하겠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추류가 제일 심하고요.

추가

상추가염봉섭위원

최고 심하죠. 엽채류 쪽에,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염채류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여론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전평기위원

개량지가 있잖아요. 약품도 나온 게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약품이 있는데 약품 중에서도 저희들이 토양소독제는 해주고 있는데 다른 약을 쓰는 것은 저희들이 못쓰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지속효과는 있는데 뒤에 바로 더 나빠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재는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해주고 있고요. 토양소독제는 해주고 있는데 다른 약재를 사용해서 선충을 죽이거나 그렇게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안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는 안 해줄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토양소독은 생석회로 하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생석회도 있고요. 약재도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계속 연구 중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제일 좋은 게 땅뒤집기가 제일 오래 가는데요. 땅뒤집기를 하면 돌이 많은 데에서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땅뒤집기를 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여건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권장하는 부분은 벼를 재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벼를 재배하면 하우스비닐을 거둬서 벼를 심고 다시 또 치고 해야 돼서 자기 들이 복잡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전평기위원

기술센터하고 업무연찬해 가지고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이전사업을 많이 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원래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농가보급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그쪽에서는 많이 해준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많이 해준 것인지 아니면 일부 조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많이 한 것은 아니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험하는데 3~4년 걸리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동료위원님이 농산물,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아까 이야기하셨고 자료 요청했죠? 저도 자료 한번 주시고, 이게 지금 5회에 걸쳐서 1천만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년치 했죠? 3년 계속 해왔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전평기위원

현장에서의 매출은 어때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부분이 명절에 맞는 제품이 가면 잘 팔리고요. 명절 내에 맞는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적은데 저희들은 꼭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홍보까지도 같이 염두해 두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면

홍보하면전평기위원

2차 주문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혹시 실적 조사해 놓은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갔다 오면 꼭 조사를 해서 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직거래 실적에도 올리고 행사장에 갔다 오면 추석 때 갔다 오면 추석 때 갔다 온 결과보고 하고요. 설에 갔다 오면 설에 갔다 온 직판행사 참여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몇 번 갔는가 몰라도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참조하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597쪽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가격안정제 사업이잖아요. 도지사 공약사업이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이게

이게전평기위원

18년도부터 21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9년도에 9,500만원, 20년도에 11억 9,900만원, 21년도에 똑같은 11억 9,900만원이죠. 양파, 노지감자, 건고추 해 가지고. 올해 효과를 봤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올해 양파 가격이 7,400원~7,500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에 양파 포 당 지원해 줄 가격이 여기 보시면 7,700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실제로 저희들한테 낸 농가들은 못해도 많은 돈이 지금 11억 정도가 80농가에 다 나갈 정도로,

전평기위원

11억 정도 80농가에,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러니까 효과가 상당히,

들도

농가들도전평기위원

실제 가입된 농가들이 다는 아니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물량을 신청해서 출하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인가

공선인가전평기위원

농협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들만 가능하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선을 했든 계통출하를 했든,

전평기위원

계통출하하거나 공선했거나, 그러면 그렇게 계약이 안 된 농가들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아직은 조사가 안됐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가 없고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계통출하를 하든가 공선을 하든지 해서 출하만 이루어지면 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가격안정에 이 3가지 품목만이 가능하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5개 품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추, 감자, 양파 이 3개만 가격이 떨어졌지,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이것만 올린 것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것만 올린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2021년도에 만약에 도비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는 안 내려오는데 그 해에 농산물 거래 판매량을 조사해서 대상 품목에 한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도지사가 2020년도에 그만 둘 것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법적근거를 만들어놨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603쪽 과수 저온피해 예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약재를 지원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설이 오기 전에 약재를 뿌려놓으면 냉해를 덜 받는 그런 약재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꽃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꽃봉우리에.

팅을

코팅을전평기위원

시킨다고 보면 되겠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코팅을 안 한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전평기위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으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피해가 있다고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을,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이부분이 약재를 쓴다고 다 방제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막아주는데 더 추워 져 버리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막아줄 수 있어서 이 약재를 쓰는 것이지 이 약재를 쓴다고 전체가 돼 버리면,

예를

예를전평기위원

든다면 온도가 영상 2~3도까지는 막아주는데 영하 3~4도 이하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605쪽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냄새를 저감시키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미생물 발효제.

전평기위원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방선균이라고 악취 암모니아 가스나 황화가스를 커버해 주는 균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권인가 이야기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조율하셔 가지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런데 기술센터하고 이 관계 때문에 공급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농가에 공급도 못 해주고 있는데 업체까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데는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쪽으로 말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기술센터하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에서 농가한테 보급해 줄 물량도 다 제조를 못하고 있는데 업체까지 공급해 줄 물량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부분은 그런 균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균을 생산하는 업체를 찾아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방향제는 아니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방향제는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기술센터에서 원래 미생물 공장을 만들 때는 15년도인가 미생물 공장을 만들라고 5분발언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 초에 시험가동해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 실제 축산 쪽에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식물쪽으로 주로 많이 나가지 축산 쪽은 얼마 안나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그 공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짚라인하고 전망대 진행하고 12월에 실시설계완료라고 했는데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짚라인은 안 하고 스카이트레일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조금 다니면서 공중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모노레일 쪽은 경관을 죽일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생각을 안 하고 탈 거리로 도로를 조금 정비해서 코끼리열차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고 그렇게 구상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안이 저희들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합적으로 해서 조금 그래도 관리가 용이하고 보기 좋게 하려고 구상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이건 아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자연하고 어울릴 수 있게 설계를 변경해봐라" 그래서 안은 확정을 못해 놓은 상태고요.

안이

안이염봉섭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용역이 12월에 완료되겠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다시 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보고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은 가지고 왔었는데 시장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해서 그 안은 확정을 못하고 있고요.

염봉섭위원

과장님,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죠? 그 지역에 맞고 전문가가 따로 있을 것인데 자꾸 시장님, 시장님 하시니까. 그것보다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국도비 금년 안에 확보는 된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확보는 됐습니다.

금년

금년염봉섭위원

안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염봉섭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아직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이 짚라인이냐 전망대는 됐는데,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정리 다 됐습니다. 품목은 정해졌는데 안만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염봉섭위원

이 보고서에도 전망대 짚라인 설치라고 아직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사업을 정확히 할 것인가도 여기에 표기를 안 정했는데 한 달 안에 모든 게 완벽하게 설계가 용역이 되겠냐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12월 안에 설계는 완료될 것으로,

것도

그것도염봉섭위원

중간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염봉섭위원

소통입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가 안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도 시간을 내서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확정돼서 어떤 걸로 가고 어떻게 가고 하는 것을. 다음 주 화요일이면 분명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요.

간이

시간이염봉섭위원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지역 현실에 맞게 자연친화적인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항상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이 확정되고 나면 보고하지 마세요. 그냥 실행하세요. 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동의해 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라 그러고 사전에 소통하라 그랬습니다. 확정하고 나서 뭐하러 의회에 보고해요? 사업 확정하기 전에 "이런 사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보고 싶은데 의회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사업확정하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하면 뭐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 예산을 승인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허브밸리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조건부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이 되면 조건부 승인 못해줘요, 저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알겠습니다. 화요일에 보고회가 되면 미리와서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 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노영숙 위원님은 농기계 관리지침 말씀하셨죠. 박문화 위원님은 농특산물 마케팅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춘향애인 홍보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까지 그 다음에 전평기 위원님이 농특산물 특판행사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95쪽에 보시면요. 국제 식품박람회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로 해서 성과를 얻었다면 과장님, 뭘로 자평을 하시겠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수출품목이 늘어나고 나라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런 효과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도 수출 대형 CJ하고 한국음료가 수출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액이 떨어졌는데도를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특판행사라든가 아니면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등으로 해서 저희 농산물이 바이어들에게 그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저희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 지원비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신선농산물은 그러는데 가공식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 예상 그대로, 수출시장 개척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601쪽에 사계절 축제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계절 축제를 보면 조서 205쪽이네요. 여름에 어떻게 허브밸리에 여름 물놀이 축제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축제장에서 물놀이 축제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도 워터파크가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런데 저희는 물 썰매 쪽으로 하면서 같이

김종관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눈 썰매는 하고 있는데 물 썰매는 저번에 몇 년 전에 저희가 그쪽에서 물 축제를 2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너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요.

김종관위원장

자, 철쭉 축제는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와요. 이 축제가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봄에는 올해 라벤더를 가지고 조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라벤더를 가지고 내년에는 더 확장시켜서 보라색으로 많이 깔아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물 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국화를 올해 조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내년에는,

김종관위원장

라벤더 안 깔면 봄에 사람들 거기에 안 오려나요? 돈을 들여야 되려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들이 보면 지금 허브밸리 쪽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바깥 쪽으로 해서 산에만 올라가 버리는 효과가 있어서요.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허브밸리를 안 들리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80%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끌어 들이려면 허브밸리 안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져야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김종관위원장

저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장사꾼이 돼야 됩니다. 내가 허브밸리에 1억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남원시민을 위해서 1억 본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절대 모든 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 정책이고 시 돈이기 때문에 그냥 쓰고 평가만 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운봉에, 남원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경제발전이라도 되게끔 해야 되겠다, 1억원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10억원의 효과는 나타나게끔 해야 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축제 하나마나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공감하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시정질문 때 못했던 말들을 좀 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서자 취급을 했습니다. 기술센터로 갔다가 농정과로 갔다가 원예산업과 분리되면서 또 산업과로 왔다가 TF팀 만들었다가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나마 2011년 이환주 시장이 취임하면서 허브밸리를 조금씩 투자하면서 기반을 갖춰갔던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13년도에 민간위탁한다 그럴 때 이제 기반조성이 됐다,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어놓고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데 허브밸리는 기반조성을 해 놓고 집을 거기에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시민들은 10년 동안 허브적거린다는 그런 말 한 두 번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도 꼭 성공시키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 과장님은 틀릴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과장님 약속해 주지 않으면 허브밸리 예산은 제가 목숨을 걸고 깎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실제로 저희가,

김종관위원장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2019년도 주식회사 엔이에스티와 오헤브데이호텔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10월 5일 엔이에스티가 재위탁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탁사업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계약서를 가지고 수정할 것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저희가 의회 동의를 얻어서 수정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의회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그것 의회 동의 받고 협약한 것 아니에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협약서는 양 당사 간에 계약이죠.

김종관위원장

양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남원시하고 엔이에스티하고 오헤브데이호텔하고 같이 협약하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인데요. 어쨌든 본 계약에 협약서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엔이에스티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언제까지라고 못 박아서 우리가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미 남원시에서 민간위탁이 된 허브밸리에 이 많은 예산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저는 엔이에스티하고 오헤브데이호텔하고 일단 민간협약 계약서가 작성되고 남원시에서 돈이 100억 들어가든지 200억이 들어가든지 허브밸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예산 세워줍니다. 그렇지만 이미 민간투자가 되어 있는 부지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남원시민한테 웃음거리입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3년 이내 길게는 5년 이내는 절대적으로 위수탁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엔이에스티나 오헤브데이호텔에서 남원시한테 "이것은 우리 거니까 앞으로 손대지 마시오", "위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하지 마시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아닙니다.

김종관위원장

어떻게 남원시가 무슨 권한으로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협약,

김종관위원장

국장님,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 협약이 유효한다 이런 식이에요, 2016년도 협약이.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그렇지만 그부분은 분명히 의회의,

김종관위원장

여러분은 협약서 쓰는 방식도 모르고 협약서를 썼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위탁을 우리가 앞으로 바로 줄 수는 없습니다. 줄 수가 없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안 받으면 우리가 위탁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종관위원장

이미 위탁을 줘 버렸는데 무슨,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위탁은 지금 안 됐죠.

김종관위원장

국장님,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안 했다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협약서에는 그것은,

김종관위원장

여러분은 그러면 협약서 공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김종관위원장

공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가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공증은 효력이 있죠. 효력은 있지만 지금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수탁은 안 준 상태이잖아요.

김종관위원장

여러분이 무슨 약점을 잡혀서 엔이에스티하고 재협약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재협약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양 당사자 간의 얘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종관위원장

다른 것 자문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 변호사 자문 받아보세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지 지금 여기서 당장 언제까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위탁부분은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위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하게 거시기가 될 것 같아요. 제어가 되고 위탁을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위탁계약을 맡겠습니까?

김종관위원장

위탁을 17년도에 했잖아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협약서에는 둘 간의 얘기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행에 있어서는,

김종관위원장

국장님 여기서 말싸움 하려고 하지 말고 법적으로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약서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다, 언제까지 시한을 못 박아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김종관위원장

우리는 17년도에 민간위탁을 해줬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민간사무위탁관리 조례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기간이 되면 다시 재위탁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그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버려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탁 줄 적에는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이미 협약이 됐는데 무슨 의회의 동의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거기하고 우리하고 협약이지 의회에,

김종관위원장

17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효력이 19년도까지는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해지를 시켜버렸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해지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없어진 것이고요. 이제 다시 협약을 하려면,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해지를 해 놓고 왜 그니까 협약서를 그렇게 썼어요. 10월 5일까지 준다고 협약 해지를 하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잘못해놓고 왜 자꾸 애먼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수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주식회사 엔이에스티하고 오헤브데이호텔하고 무슨 약점이 잡혀서 못하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원칙대로 추진해 나가세요. 그래야 우리도 예산 팍팍 세워주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최계장 보기도 굉장히 미안해요. 얼마 안됐는데 와 가지고 무슨 죄입니까?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이과장, 최계장 정말 무슨 죄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서류가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보고 그런 것을, 차라리 엔이에스티나 주식회사 오헤브데이호텔 두 군데에 확인서를 딱 받으세요. "우리 이것 민간위탁 절대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 민간위탁 받을 때는 다시 협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각서를 받으세요. 그것도 못해요, 또?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우리가 어쨌든 위탁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시기한테 위탁 줄 수가 없어요. 위탁가 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기는 하는데 당장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은 여기서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남원시의회도 그냥 해 주고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 모든 것은 편성되고 나면 인터넷에 다 올라갑니다. 그부분만 마무리 깔끔하게 잘 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이 되었던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유지관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의회에서 기대한만큼 2020년도 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21년도 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잘 아셨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허브밸리 활성화, 특히 경관조성 쪽에 신경을 써서 들어오면 방치됐다는 말을 안 듣고 또 오신분들이 잘 왔다 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망대하고 짚라인 확정되기 전이 위원님들하고 다시 꼭 한번 상의하시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